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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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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잘사는 서대문구를 만들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진정

>의회기능>청원/진정

청원처리절차

청원은 구민의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서 제출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의회수리
청원서 수리
  •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 의결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구청장의 처리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진정서 및 처리절차

구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지방의회나 구청 등에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건의 또는 희망하는 제도이다.

진정서 제출
의회수리
진정서 접수

진정서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중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진정인에게 통지
위원회 의결 및
본회의 의결
처리결과 진정인에게 통보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진정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구청장은 진정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구청장의 처리
의회는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