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내용

○구청장 문석진

오늘 방청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구청장인 저도 찬성하는 사업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면 허가 안 했을 겁니다. 이미 되어진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갈등을 부추겨서 지역사회에 평온함이 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에 대한 필요성 그것은 주민의 대의 기관이고 의회에서 토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만큼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지방자치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 전체의 입장에서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구민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구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핵심 되시는 분들이 국민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반성들이 정권적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지방자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동안 20년 그리고 구의회로 따지면 24년을 해오면서 저희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대변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만 좀더 갈등이 순화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과 김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가좌 적환장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주셨는데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미관 개선과 악취 해소를 위해서 예산 5,0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셨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때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항상 민원의 현상이거든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쓰레기 문제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데 옮길 장소도 없고요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는데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을 해 보자, 동의하고요. 저희 집행부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북가좌동 적환장 문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연 정책과 관련해서 흡연실 설치 문제를 얘기해주셨는데요,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두 가지 정책 병행하고 있습니다. 흡연율 감소시키는 것, 그 다음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
우리 구 성인흡연율 통계에 의하면 98년도 35.2%였는데 2014년도 20.5%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흡연에 대해서 단속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적극적 단속을 하는 이런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계속 홍보하고 합니다만 담배 피는 사람 쫒아가면서 단속하는 이런 모습은 아마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 확대하고 있고요. 또 비흡연자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흡연 부스 설치를 검토했습니다만 이 부스 설치 자체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국가 금연 정책에 위배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스 내에서 흡연이 흡연자 자신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흡연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에 흡연부스 설치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84명 74%가 부스이용하지 않겠다 이것이 현실적 답변입니다. 참고로 문화일보 7월 2일자 기사를 보시면 지금 흡연부스 있는 데가 광진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환기가 부실해서 흡연부스 폐암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보다는 안에서 피우는 사람은 세 명인데 밖에서는 열 댓명이 모여서 핀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흡연부스 자체가 흡연자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중에서 유일하게 광진이 시범 했습니다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보호해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정책이나 서대문구 입장에서도 흡연은 저희가 가능한 안 하시도록 하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는 담배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쌀 정도로 이렇게 해서 흡연을 제어하고 있다고 하는 거 저희가 시사점으로 챙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제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학교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구청의 적극적인 조치 요구를 하셨고요, 또 홍제1구역은 200미터도 되지 않는데 역세권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아무런 조치 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및 서부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실시했으나 당시 서울시 및 서부교육청에서 학교 일조권 침해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48층으로 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조합에서 구역지정 고시 내용에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는데 현시점에서 학교일조권 침해가 발생된다고 건축계획 조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사한 타구의 반사판 설치로 일조 문제가 통과된 사례가 4건이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교육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했고요, 또 2015년 6월 16일 서부교육지원청 담당부서인 학교시설지원과를 방문해서 일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요청 및 담당팀장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반사판 설치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2015년 6월 18일 교육부에 학교보건법 일조기준 적용 여부를 질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에서 서부교육청과 협의 및 방문을 통해서 해결코자 노력했지만 서부교육청에서는 건축계획 조정 등 일관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역세권에 대해서는 반경 500미터 이내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홍제1구역의 문제는 일조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가세입자 대책수립 문제도 전혀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홍제1구역은 유진상가가 있고 또 유진아파트가 있고 홍일아파트가 있고, 인왕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문제는 바로 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 조합이 아무런 대안이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책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유진아파트를 수용하면서 구역지정을 할 때 수용하면서 용적율 46%를 증가시켜줬습니다.
이 용적율 46%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유진아파트하고 조합간에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유진아파트는 용적율 46%가 오롯이 다 유진아파트 것이다, 조합측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것이다, 이 갈등 문제 역시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제1구역이 진척이 잘 안 된 이유는 이런 학교의 일조권 문제, 두 번째는 상가 세입자 문제, 세 번째는 용적율 배분에 대한 조합원 간의 이해문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사업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홍제3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홍제시장 지분 쪼개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이미 추진위가 구성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06년 9월 22일 추진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분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이미 2014년 1월 20일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으로 구역지정 신청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져 있어서 조합설립이 가능한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합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지분쪼개기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지분소유자가 이미 한 업체로 되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굳이 자기 지분을 나눠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서울시 하고 협의에 일정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7월 중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받고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 홍제3구역은 진행이 잘되리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제3구역이나 홍제1구역이나 다 역세권으로 둘 다 조속히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1구역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저희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진척사항을 보고 계속 진척이 잘 되지 아니하면 교육감과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미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별히 대학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서대문구가 대학이 9개가 있는 구이고 또 대학도시라고 하는 강점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대학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함께 하기 쉽지 않다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평생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대학의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그분들 만족도를 조사해보시면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저희가 엄청난 돈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돈이 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내용을 보시면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1년 예산이 7억 정도 금화는 그렇게 들어가고 서연은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명지전문대 명지대학 이런 데서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생교육원에서는 이화여성리더쉽아카데미는 연간 2,000입니다.
연세서대문 열린시민대학 연간 2,000이고요, 창업활성화업무는 800만원이고요, 발달장애 조기선별 업무 이건 6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거 다 이대나 연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것은 1억 5,000 그건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나머지는 이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이쪽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관에 대한 지원 이런 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평생교육은 지금 연대 이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평생교육 하고 있는 것이 명지대도 있고요. 경기대도 있고 서울여자간호대학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2,000만원 수준입니다. 평생교육이.
경기대학 역시 2,000만원이고 서울여자간호대학 2,000만원, 이대리더쉽 역시 2,000만원, 명지전문대학 프로그램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미래교육원에 대해서도 열린시민대학 2,000만원이고요, 브랜드 과정 1,000만원, 자격증 과정 1,500 이렇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저희들 학생들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물론 저희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가 6억 2,5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연세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명일 때는 6억 2,000이고 지금은 80명 수준이니까 한 5억 정도 될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한다고 보여집니다. 상호작용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예산을 더 많이 주고 평생교육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다. 오히려 저희는 연세대학교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멘토링 사업을 받고 있다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만약 좋은 대학들 저희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대문에 어떤 발전에 있어서 다른 구가 저희 구를 부러워합니다.
가까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명지대학, 지역을 나누어서라도 대학을 달라 이럴 정도인데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혹시 대학 관계자들이 의회하고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프로그램별로 아니면 대학 관계자별로 소통을 잘 하고 대학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얘기해 주셨는데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다른 문화재단의 사례라든지 성과 문제점 같은 거 분석하고 여건이 맞는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재단이 인건비라든지 낭비성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진아 도서관이 주축으로 돼 있어서 우리는 구립도서관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진아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모범도서관입니다.
매년 상을 받았고요. 작년에만 연속적으로 3년 이상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관상, 금상, 특별상 다 받았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우리 자치구의 직속으로 돼 있으면 아마 대통령상도 받았을 겁니다.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소속으로 돼 있어서 대통령상만을 제외하고 모든 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재단에 속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토해보자 하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소속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재단 소속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공단 소속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13개 구가 공단 소속으로 돼 있고요. 6개 구가 재단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직영은 한 군데로 돼 있고요.
도서관이 꼭 문화재단에 속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과 소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도서관이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느냐 그 성과 면에서 만족도 면에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진아도서관이 우리 서대문의 상징일 정도로 훌륭한 도서관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성과 자체도 좋은 평가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 대한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역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직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논의하면서 문화재단 여부는 꼭 도서관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문화적인 측면을 같이 보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서로 이해하면서 앞으로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도서관 문제를 포함한 전체 문제, 문화재단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시작으로 생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상호간에 교환해 가면서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