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내용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91호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질의 안 하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네,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강민하 위원님 너무 좋은 안건을 내주셔서 새마을에 전에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하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봤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주면 참 고맙죠, 새마을에서.
다들 아마 우리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은 새마을이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지만 새마을 회비수당을 한다고 이거를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이거라도 좀 회의수당이라도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드는 건 정말 고마운데 이게 자칫하면 구 전체로 봤을 적에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그다음에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게 과연 그렇게 지금 새마을에서 잘하고 있는데 마치 또 더 잘못 오해의 소지가 회의수당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생각이 들까 봐 사실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본부는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아까도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최고 규모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 새마을 회원수는 180만 명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새마을 훈장이나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 훈장이나 포상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에도 새마을기라고 해서 국기 다음에 새마을기가 두 번째 2순위입니다. 그러고 나서 관공서기가 있고요.
그만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본부는 다른 직능단체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능단체하고 다른 부분은 그만큼 새마을 회원 수도 많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 의해서도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보상이나 예우를 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법정기념일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이동화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수당이나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을 받기 위해서 운동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일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새마을운동조직 협의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새마을 회원들이 유입할 수 있는 경로도 많지가 않아요.
회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왜 줄어드는지 보면 회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장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구 단체장은 3,000만 원, 각 동 회장은 60만 원 그리고 각 동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씩 연간 회비를 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법률 제4조인가 거기에 보면 제4호에 보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킨다고 하면 사실상 그 사업이 어렵게 되는경우라고 했는데요.
이 비용 때문에 새마을운동조직에 회원가입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분들의 조금이나마 예우 차원에서 이 정도 회의참석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수당에 보면 회의 참석하는 지도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위원들의 예우 차원에서 이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화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지역 동네에서 협회장도 해 봤고 지도자 생활도 여러 해 동안 해 봤지만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으나 새마을에 보통적으로 일하는 사람 대부분 얘기하는 걸 보면 다 명예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돈을 쓰면서 하는 조직이 사실은 새마을이에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수당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운영비나 이런 걸 측면으로서 지원해 줌으로써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운영비가 필요한 데는 우리 전체적으로 차라리 다른 직능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하 위원 좋은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이동화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조직 본부에 몸 담고 계셨다고도 말씀하시고 저는 사실 몸 담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홍제1동의 새마을운동조직협의회에 회의 참석을 해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어요.
그렇다면 이동화 위원님께서는 활동하고 있는 동안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돈 많이 주면 좋죠.
●강민하 위원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이동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수당이든 받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돈을 내가면서 봉사활동하는 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새마을협의회든 부녀회든 새마을만 있다 그런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 동네나 지역에 가보면 여러 단체들이 많이 봉사하고 있는 데가 소리 안 나게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일정 회의수당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직능단체에 차라리 운영비나 보조금으로 하는 게 더 강민하 위원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보는 거고요.
지금 새마을만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좋기는 하지만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다 여쭤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만큼의 그러면 여기 서대문구 새마을협의회 지회장님도 계시고 협의회장님, 부녀회장님이랑 다 상의해서 올라오신 건가요?
●강민하 위원, 네, 상의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사무국장님한테 받은 자료로 해서 다른 직능단체와 다 봉사해 주시는 데는 똑같지만 그래도 조직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활동적인 면에서나 새마을운동조직 본부가 다른 직능단체보다 더 많이 더 확산되어서 참여하고 있다는 건 그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비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조직 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이 회의참석수당이 예산의 범위에서 얼마나 지급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명예로운 봉사활동을 훼손할 만큼의 그런 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수당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조금 듣기에 불편하고요.
저는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조직회와 같이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듣고 지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위원님, 저도 좋습니다.
뭐 회의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고 싶다고 저는 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선출직 위원으로서는 골고루 다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도 좋고 부녀회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타 다른 단체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명분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회의 수당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든가 그 정도에,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 8대 때 주민자치회의에 회의수당을 해주자는 의견이 나와서 결국은 회의수당으로 결정을 해도 그래야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회의수당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니까 결코 그게 좋은 얘기가 안 들리고 그러면 회의수당 받으려고 빠지던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회의수당 받으려고 나온다 이런 안 좋은 얘기까지 들려서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민하 위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시작했고요.
그런데 새마을운동 조직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연도 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민하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동화 위원 회의수당을 새로 신설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걸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새마을에 몸담아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회의수당을 준다는 거는 정말 적절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윤유현 위원님 먼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강민하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능단체가 국장님, 각 동별로 달라요.
많은 데는 많고 특히 지역구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16개인가 15개인가 되고 적은 데는 10개 그 정도 되거든요.
대략 평균적으로 몇 개나 될까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요. 동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개 정도는 직능단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또 기타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오랫동안 지역활동하면서 의정활동도 하면서 새마을부녀회하고 우리 새마을운동 우리 저 뭐죠?
새마을운동, 이게 새마을운동 조직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새마을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인가요? 공식 명칭이?
●강민하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안양식 맞아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맞나요? 발의자께서 확실하게 답을 못하시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남자들이 하는 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윤유현 위원 네?
●이동화 위원 남자와 여성분이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하는 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맞고요.
여성분들은 새마을부녀회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일단 직능단체가 달라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합쳐있는 게 아니고 달라요, 직능단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아주 직능단체 중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동에서는.
그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도 뭐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다 해봤지만 제가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를 못 해봤어요.
몇 개는 못 해 봤는데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가장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마을운동 조직은 지역 사회 발전과 봉사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다.
그래서 보상 측면이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게 참석 수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과연 우리 직능단체 분들이 다 알아요.
이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참석 수당이 올리더라도 지금 없죠?
●강민하 위원 네,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없어요? 난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강민하 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와 같이 인당 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청소년협의회도 있고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4~6군데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다시 돈을 업 시키려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뜻밖이네요.
●강민하 위원 네, 우선 꾸준하게 회의 때 회원분들이 회의 참석 수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 언급했던 단체 수준하고 해서 2만 원 정도 적당한 것 같네요.
3만 원은 높은 것 같고
●강민하 위원 네,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1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강민하 위원 이번에 새마을 회원분들이 너무 관심있게 이 조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회의에 참석했을 때 통장하고 똑같이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통장님하고 똑같이 예우를 해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정확하게 답변은 안 드렸고 참석 수당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방재 활동도 있고 새벽부터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당연히 지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까지 내가 챙기지 못 했나는 생각도 들어봤고 그러나 형펑성에 또 안 맞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우리 직능단체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우리 지역 봉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직능단체에서도 회원들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타 직능단체하고 형펑성 문제.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실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저희 구에서도 한 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와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에 수당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구에서 협의 사항이나 협력 요청을 했을 때 한에서라는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혜를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긴 해야 되겠죠, 만약에 조례가 가결된다면.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40여 군데가 근거 조항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구나 동에서 요구했을 때 관련 조항이 있어서 이런 보통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참석하시는 분 이렇게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이 내용을 검토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조례와 관련해서 만약에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부담이 안 갈 정도로 세부 지침이라든지 금액, 횟수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건 없나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그거까지는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직능단체 활동을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이 전부 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저도 새마을을 1991년부터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또다시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새마을은 우리 새마을 기본 정신이 근면, 자주, 협동이라는 3가지 기본 정신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새마을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려는 생각하는 그런 쪽인데요.
사실 새마을운동의 자발적인 봉사 정신에 대한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국장님께서 구청장의 요청이라는 전제에 이게 명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게 있고 이게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걸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 위원님께서 전부 다 지적 사항으로서 말씀하신 거 타 봉사단체하고 형펑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도심지역에 타 자치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잠깐 분석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녀회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그다음 직장하고 청년하고는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420~3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추산을 해보니까 1년에 예산 집행되는 것이 1억 1,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장단 회의 포함하고 회장단 회의라는 것은 각 동 11개 지도협의회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그다음에 부녀회는 전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하면 회장단 회의에만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다 포함을 시키면 추산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수당을 얘기하셨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수당 등에 대한 게 있어요.
구청장은 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얼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회장도 하고 회원도 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구청 사무실에서 1년에 2번 정도 해요.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회장단이나 총무, 회장이 못 올 때는 총무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참석 회의 수당을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나갑니다.
지금은 얼마 나가는지 모르지만 7~8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매월 수당 주는 것은 아니에요.
회장단 회의 청소년은 그렇게 하시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회의를 월 1회씩으로 하고 부녀회도 한두 번 정도는 해요.
회의도 하고 어떨 때는 며칠 전에 했는 폭포마당 주차장에서 봉사활동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각 지역 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구청장 요청이 있을 때 한다는데 이것도 조례에 정확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조례를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 자체 회의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구분이 명확성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또 구청장에 어떻게 보면 행정 수단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저것 이렇게 쭉 복합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