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궂은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드린 책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 기한에 맞춰서 7월 1일까지 확정 제출하였습니다. 7월 10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할 수 없었기에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이후 개편된 부서에 맞게 자료를 보시기 편하도록 사업설명서에 부서명과 순서를 수정 작업하는 과정에서 책자 배부가 조금 지연되었던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64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8,393억 5,000만원의 1.9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9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수입은 159억 3,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96억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연사박물관 입장료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억 3,700만원 증액하였고 2023년 카페폭포 운영 수입 3,9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내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 5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문화체육회관 화재에 따른 보험금 10억원 등을 포함한 17억 4,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촌 박스퀘어 및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등의 재산 임대수입과 자연사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22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본예산 편성액 대비 100억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109억 8,800만원, 출납폐쇄 이후 반환받은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14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15억원과 이자 1억 3,0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편성 내역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4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6억원 대비 2.68% 증액하였으며 전체 추경예산 164억 9,100만원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감액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비 감 내시에 따라 10억 2,300만원 감액과 서대문사랑상품권의 경우 서울시와 공동발행액의 감소에 따라 6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비용 1억 9,000만원 감액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2개소 공모 사업하였으나 한 곳만 선정됨에 따라 매칭비 8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 사업입니다. 서대문구 기록관 이전을 위한 1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포인트제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3억 원, 연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4억 5,700만원 증액 편성과 동주민센터 제설작업 용역비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행정 운영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2억 200만원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9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홍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억 9,400만원과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7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600만원과 일반예비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A11683##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A11684##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 잘 얘기 들으셨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책정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많이 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저희가 잉여금의 비용을 가지고 다음 연도 본예산의 일부를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예산을 남기지 말고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주셨고요. 작년의 경우 그 부분을 십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을 봤을 때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조정교부금도 그만큼 적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이종석 위원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보다도 예상은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실 그때까지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출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가 바뀌었죠, 지금 가족정책과로. 보면 출생률이나 이거에 대해서도 예상 못 한 것도 있지만 어린이집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도 수십억씩 남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용이 되다 보니까 정작 사업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돈이 가야 될 때 못 가는 게 많은데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해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 자체를 구에서 아직도 잘 가르마를 못 타는 거 같은 느낌도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 부서 직원들 대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과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딱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면 정말 퍼펙트하겠지만
●이종석 위원 과장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급변하는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회는 빠르게 급변하는데 정부나 구청조직 자체는 되게 천천히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남고 정작 써야 될 부분에서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급변하는 사회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좀 더 주지를 시켜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이번에 새로 되셨으니까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 맞게끔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에 대한 예산 편성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내년에는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추경의 취지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추경은 일단은 정리추경을 하게 되고요. 당초 10월 정도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상반기 운영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불요불급하게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또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설명 잘하셨는데 추경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기획예산과를 다 거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심도 있는 모든 검수를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은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할 시 그리고 뜻밖의 일이 꼭 필요한데 본예산에 못 잡았을 때 추경을 잡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감추경이 참 많아요. 이거는 예상을 못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거는 지금 미리 다 감추경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머지는 과에다가 상세한 거는 물어보겠지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동행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10억이 넘는 거를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데다가, 전체적으로 듣고 답변해 주세요.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6억이라는 거를 미리 다 알았을 텐데 이번에 감추경을 하는 그 이유는 또 제가 지역경제과 과장한테 소관 부서에다가 또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액을 많이 할 정도면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다 하는 얘기는.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추가를 해야지 되는 그런 추경에 이렇게 감추경이 많이 올 때는 전반기에 쓰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예산을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40억이 넘는 예산을 감추경을 한다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그랬어요. 민선 8기 서대문구에서 역점을 둬야 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가 많아요. 우리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사소한 데서 다 줄여서 큰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감추경이 없을 정도의 추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마다 감추경이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기획예산과는 올 연말에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정말 필요한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신청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쥐어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줄이고 절약하고 나중에 하고 하지 말자라는 그런 사업들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들었어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만큼 잘렸습니다.’‘이거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에서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좀 더 면밀하게, 추경에서 감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다른 곳으로 쓰여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십분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않고 사업에 구민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지속적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산 시점에 왔을 때 세수가 부족하고 조정교부금이 부족하게 내려오는 이런 걸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행정운영경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쪽에서 사업 예산과는 별개의 예산에서 5%에서 10% 정도를 일괄 감액을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서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거였고요. 그 예산을 깎아서 다른 예산에 투입을 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행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서울시 사업으로 당초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는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된 거고요.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역시도 당초에 서울시가 할인율 7%, 저희 자치구가 3% 이렇게 매칭해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5%로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증액을 해달라 세수도 떨어지고 하는데 할인율까지 서울시가 이렇게 자치구로 넘기는 거는 자치구 예산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수없이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공동 발행하는 서대문사랑상품권의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매칭하고 있는 6억 1,8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급변하는 이 상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예산 편성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말씀은 꼭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사랑상품권 발행해서 6억을 감액했을 때는 이거를 다 사용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매칭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매칭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준다는 매칭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조정교부금
●박경희 위원 조정교부금이 덜 내려왔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마 서대문사랑상품권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더 증액하고 자치구와 매칭해주는 이 상품권의 비중을 조금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이유였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세수가 부족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알잖아요. 일단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는 그만큼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수를 이렇게 배분하는 것도 거기에 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세수가 부족한 거 뻔히 알면서 왜 거기에 부합하지 않게 막 일을 그냥 있던 일 마무리하든지 있던 사업 같은 것도 뭐라 그럴까 좀 줄여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안 써도 되는 그런 쪽으로 세수가 많이 흐르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걸 좀 더 면밀하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나중에라도 연말이라도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반면에 어느 과에다가 할지 모르는데 기획재정국이 선임 과라 내가 질의를 하나 하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 답변을. 청사 기금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위원회를 열지를 않고 문자로, 그것도 하루 주면서 문자로 위원회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저 일부러 안 했어요. 바쁘기도 했지만 그거를 문자로 보낼 일이에요? 청사 기금을 마련하는데 그걸 문자로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고. 그건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공용청사 말씀
●박경희 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행정지원과예요? 자치행정과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동주민센터의 경우 자치행정과고요.
●박경희 위원 아니. 우리 구청을 다시 짓겠다고 기부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행정지원과.
●박경희 위원 행정지원과예요? 행정지원과를 따로 부르지 않으면 제가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와서 보고를 드리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를 문자로, 위원회를 문자로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중요한 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 기간 지나면, 기간도 있더라고요. 날짜하고 시간이 있는데 그 날짜 지나버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답변도 없고. 어떻게 위원회를 이렇게 중요한 거를 문자로 보내서 서명을 하라고 하는지. 행정지원과라고요. 선임 과라 국장님도 계셔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와서 보고드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추경 규모를 보면 2020년도에 본예산 대비 4.45%. 21년도가 코로나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 22년도에 6.83%, 23년도에 7.97. 8%죠. 그리고 올해가 1.92입니다. 코로나 시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 증액이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고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을 집행부는 물론 저희 의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번 세입 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하고 보조금, 보조금 반환금, 내부 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죠. 이거를 다 잉여금 결손분으로 메꾸고 거의 세외수입 정도로 붙여서 간신히 이 정도 금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부에 세출예산을 또 조정하면서 더 한 거니까 사실상 증액되는 총예산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은 아마 규모는 더 클 겁니다. 그렇죠? 그 규모 차이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총액 규모로. 당장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나중에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들 지난번에 설명하러 따로 오셨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근데 지금 보니까 총예산의 변동,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변동 이거를 좀 같이 보고 싶어요. 그거 정리 좀 해서 말씀 주시고요.
어찌 됐든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거의 한 10%씩은 다 깎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5%에서 10% 사이.
●주이삭 위원 5에서 10% 사이. 그만큼 감액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이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보전을 해주고 대신 행정경비를 좀 감액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을 원래 우리 지자체의 추경의 경우 특히 결산을 한 이후에 하는 추경의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 추경의 개념이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감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에 증을 한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딱 한 번은 있었습니다, 과거에.
●주이삭 위원 한 번은 있었나요? 코로나 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니요. 그 이전입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예요?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1년도에.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제가 아까 1.7%라고.
아무튼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부족,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앞서서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수 확보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일종의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 총액 비교하면 100억 차이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나름 괜찮게 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경 협의에 전 부서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부서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저희가 83억 6,000 정도를 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830억 정도. 그런데 지금 100억 정도를 감액 편성했어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과다 계상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감액이 된 거 같은데 어떻게,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년도에는 한 930억 정도의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이죠. 작년에는 한 830억 내외로 될 거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 매각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적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예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편성하는 사유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종종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올해 두 번째입니다.
●강민하 위원 올해는 세수 확보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근데 그 세수 확보는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더 면밀히 챙겨서 올해 연말 본예산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홍제2구역 관련해서 송무수행비 2억 얼마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으로 2억 얼마가 지금 잡혀 있는 건지? 홍제2구역인데요. 내용 아시죠? 홍제2구역.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송무 수행의 경우는 대개
●강민하 위원 소송 배상금이 2억 9,300 정도고요. 이게 증가가 된 걸로 지금 표기가 됐어요.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소송과 관련되는 사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실 때 송무 수행의 배상금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매번 수억의 예산을 편성해놓았을 때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될지도 의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하거나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홍제2구역도
●강민하 위원 홍제2구역이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죠.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홍제2구역이요. 근데 이게 소송 배상금이 2억 9,300 이상 더 드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2억 9,300이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잡힌 건지 아니면 여기는 배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배상금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당초 소송 당시하고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안 났지만 현재 시점에 다시 재산정을 했을 때 이 송무수행 배상금이 이 정도 추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강민하 위원 배상금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소송 배상금, 이자, 소송 비용 이렇게
●강민하 위원 소송 비용, 이자. 이자라는 게 어떤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소송을 했다고 하면 24년도에 소송 종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21년부터 24년까지 이 배상금의 연 5% 내지 12%를 계산해서
●강민하 위원 이자만 계산이 된 거죠. 배상금은 제가 몇 십억 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배상금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놓은 것입니다.
●강민하 위원 거의 부족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자랑 배상 원금.
●강민하 위원 배상 원금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강민하 위원 지금 여기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아직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치를 저희에게 보내줘서 저희가 이걸 지금
●강민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순수한 소송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소송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배상금이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강민하 위원 이자나 이런 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네. 추가 질의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입 추계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봤던 건데 사실 순세계잉여금보다 이번 결손 잉여금 되는 거에는 재산세가 제일 큰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매각 수입이
●주이삭 위원 매각 수입이 제일 커요. 정확하게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매각 수입.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주이삭 위원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결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저는 재산세가 덜 걷힌 거로 이해를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와 또 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주이삭 위원 세외수입도 영향을 미쳤다? 24년도 우리 올해 본예산서 세입 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재산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131억 8,397만 1,000원이에요. 그 대비 우리 24년도의 예산은 967억 3,800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년도, 23년도에 있던 재산세 거치는 것 대비해서 적게 잡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재산세 내는 거의 기준이 뭡니까? 공시지가죠. 23년도 공시지가잖아요. 23년도 공시지가가 하락 폭이, 서울시 하락 폭이 제가 언론에 나온 내용을 봤는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보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 23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년 대비 5.6% 하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따라, 서대문구나 다른 자치구랑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서울 전체 평균으로는 5.6이라고는 하는데 서대문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무과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세입 추계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서울시 평균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도 예산 대비 재산세의 예산액이 한 3.5% 돼요. 차이가. 그러니까 정말 추계를 잘한 거라면 한 5%대를 더 줄여서 우리가 파악을 했었어도 좋았을 텐데 실질상, 재산세 관련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좀 더 적은 상태로 더 보수적으로 아마 본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확인해 보셔서 세무과 이젠 세무과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재산세과.
●주이삭 위원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4 회계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024회계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건 아직 추계를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지만 올해보다는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아까 홍제2구역 지금 소송 중인 거 있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패소하는 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시간 끌면 이자랑 비용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거 왜 대법원까지 가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대법원에 올라간 경우에는 작년 말쯤 대법원에 올라갔고 대체적으로 대법원판결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판결이 지연되고 있어서
●박경희 위원 어떤 협의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거는 제가 잘 모르죠. 대법원 안에서.
●박경희 위원 아니 그거는 그 조합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라 거기 중간을, 대법원에서 그러면 중간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중간 역할이 아니라 양쪽의 주장이
●박경희 위원 주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장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위반을 한 거는 조합장이 위반을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구에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들 얘기는, 승소를 한 거잖아? 이 구역에서. 그렇죠?
승소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속 상고한 다음에 지금 대법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거의 조합에서 승소했다고 그러면 안 물어줄 거 같으면 모르지만 물어줄 것 같으면 이거 질질 끌면 자꾸 더 비용이 늘어날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지만 아직은 승패가 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할 수도 있는, 50%는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50%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저희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글쎄요. 그 말도 또 맞기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그게 얼른 빨리 청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말 들으면, 하여튼 조합에서 잘못하긴 했어요. 위반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보면 또 구청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에다가 손을 들어줬던 건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 보면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는 이 비용이 저희한테 다시 다 돌아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홍제2구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안은 대법원 3심 확정 판결을 꼭 받아야 되는게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조합원들한테 또 반환 소송에 대한, 구청에 대한 반환 소송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조합원들이 우선은 신의 성실 위반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강행법규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관과 민이 확실하게 또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위배했잖아요. 조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또 다른 부분 다른 조합원들이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이월금이 당초 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이월금이 109억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입니다.
●서호성 위원 전체가 다 국시비보조금에 관련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서호성 위원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순수하게 줄어들면 예산 편성과 집행을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줄고 우리 구비 이월금이 많이 늘어난다면 당초에 과다 편성을 했거나 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예산 편성을 했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근데 구비 이외에 순수 이월금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외에는 없고요. 여기에 나오는 전년도 이월금은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에 예산 결산 이후에 저희가 시에 반납해야 되는 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
●서호성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지금 현재 2024 회계연도에 좀 많지 않았는가라는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예산서에 다 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에 건축물 석면 농도 측정 비용 82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도 120만 원을 감 추경하였고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점검 업무추진비도 감 추경을 하였어요. 물론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업무비 항목이기는 하나 어린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예산인데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말씀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중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감을 하지 않았고요. 석면의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고 그만큼 불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감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나왔듯이 상자텃밭 분양 같은데 보면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료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예산 편성 기준에, 행정안전부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서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야 될 것을 시설비로 해서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부서와 의논해서 이 통계목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뿐만이 아니라 몇 곳이 더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2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183억 6,600만 원보다 40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기본경비 및 운영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기록관 관리운영비와 전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 증액으로 기획예산과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 증감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19쪽, 사업설명서 487쪽부터 4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부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중간, 사업설멍서 48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협의회 탈퇴에 따라서 미집행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491쪽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인공지능 AI 법률 검색 및 행정정보 검색엔진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법률 상담 서비스 생성형 AI 기술의 오류와 한계로 시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492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보존 환경 조성을 위해 기록관 이전을 위한 임차료 및 물품 구매비 13억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은 현재 2004년 준공된 가설 건축물로 수도 배수시설이 없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습기만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2개 구만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기록관에서 현장점검 올 때마다 지적 사항이고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지 오래되다 보니 잦은 누수 공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홍제폭포와 폭포카페가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따른 각종 행사 및 글로벌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올해 9월에는 국제행사가 추진되는 등 해당 공간을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사업설명서 497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와 재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원활한 구정을 위해 예비비 29억 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록물 관리 운영에서 기록관이 지금 어디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록관은 카페폭포 옆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건물 하나 남은 거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카페폭포 옆에 바로.
●박경희 위원 바로 그 건물 옆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박경희 위원 그게 기록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 임차하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닙니다. 거기는 가설 건물로 시유지
●박경희 위원 그러면 어디로 옮길 예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지금 명지대학교에 있는 건물 지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 한 달에 그러면 1,200만원? 6개월 치를 잡았으면 1,200만 원이요? 임대료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임대료는 월 440 정도.
●박경희 위원 여기 지금 1,200에 6개월이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당초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기록관이 갈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가 명지대학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거기 평당 한 4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100평 정도를 써야 되는 상황에 440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이게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당초 주변 건물에는 이 정도로 시세가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여기서도 절약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이전비요. 그럼 여기 기록물에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알려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록물에는 영구 보존 기록물이 있고요. 2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기록물이 있는데요.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 설계 도면이나 이런 부분은 영구 보존입니다. 그리고 기록물 자체는 저희가 전산도 하지만 원본을 같이 보존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기록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2, 3년에 한 번씩 저희 기록관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온항습 기능은 기본이고요. 이게 26년도부터는 정부합동평가에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구하고 타구 1곳이 유일하게 항온항습 기능이 없는 기록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명지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지하는 안전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명지대 국제관 지하를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모빌랙이라고 책을 장서할 수 있는 그걸 설치해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원칙으로 보면 우리 본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록관 같은 거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러면 제일 좋겠죠.
●박경희 위원 그렇죠. 원칙으로 봤을 때는 기록관이 6층 옥상이라든지 어디다 해서 본청에 있어야 이게 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 현재 본청에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나가서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보관을 해야 될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장기적으로는 저희 본청 건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기록물 관리 운영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 비용이 1억 3,000만원이고 임대차 보증금이 1억 3,000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보증금은 없습니다, 현재. 협의하기로는.
●강민하 위원 기록관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당초 주변에 건물을 임대차를 하려고 해서 처음 계획을 이렇게 잡았었고요. 다행히 명지대하고 잘 협의가 돼서 보증금은 없이 매월 임차료만 440씩 지급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중요한 문서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는 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 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그런 보험은 안 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보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실물 서류하고 전산으로도 다 레코딩하시잖아요. 그 레코딩은 어느 부서에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면수별로 면당. 저희가 이걸 2009년부터 한 장 한 장 다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리스트를 정해주시면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저희 레코딩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 다 기계로 하잖아요, 한 장 한 장씩. 그 기계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한테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할 때마다 일정량을 정해서 업체를 정해서 업체의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용역으로 하면 실물 서류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다가 용역 줄 때 서류를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서류를 서고에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개 개발부서에서는 부서에서 보관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서고에 영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용역 줄 때 우선 실물 서류를 용역업체에 맡겨야 레코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레코딩하고 나서는 다시 부서로 오거나 부서에서 와서 서고로 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희 임대차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 아직 협약서를 쓰기 전이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고에서 이제 명지대학교로 가는데 보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지대에서 있다가 영구 보존하는 그 기록물 관리관으로 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닙니다. 그 안에 영구 보존도 다 같이 포함돼서 문서가 이관이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명지대학교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현재 저희 서고에 있는 모든 문서가 명지대 쪽으로.
●강민하 위원 모든 문서가 명지대로 가고 그게 또 명지대가 영구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관리 운영을 하는 거고요.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관리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공간만 영구 보존하는 공간이 명지대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2년 차 보존, 10년 차 보존, 20년 차 보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폐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폐기는 저희가 가서 작업을 해서 폐기 업체하고 연결해서 진행을 합니다. 모든 그런 과정은 현행하고 똑같이 하고요. 다만 서고만 현재 있는 카페 옆에서 명지대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포상금 관련해서 거의 100% 집행이 안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산 감액이라든지 세수 확보를 위한 이런 포상금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이 많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는 포상금이 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성과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나가는 거는 전액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제안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저희가 포상금을 구성을 해 놓았지만 실제로 제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해서 최우수가 안 나온다거나 우수, 장려가 안 나온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포상금들이 좀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현재까지는 거의 다 100% 잔액률이고요. 기록물 관련해서 포상금만 집행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포상금 관련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잔액률이 남은 건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부는 연말에 포상하는 것도 많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기록물 관리 운영에서 포상금이 지급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록물 관리의 경우는 분기별로 각 부서의 기록물 관리를 저희 직원이 점검을 하고 나서 잘된 부서에 격려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레코딩해서 기록물이 전산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바로 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전산에서 내가 홍제2구역에서 준공 관련된 서류를 보고 싶다 이러면 각 부서에 공유가 돼서 검색하면 보이는 거예요? 화면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게 레코딩해서 서울시기록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검색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바로바로 우선은 이렇게 전산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주민이 와서 ‘나 이런 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정보 공개 청구해서 보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우리 직원분들이 바로 확인해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거는 확인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분쟁 사건이나 이럴 때 명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주민 분들이 그렇게 민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우리 직원 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공개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서울기록원 거기서 이렇게 공유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우리 전자시스템 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연결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문서 검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게 해서 뽑아줄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드리고 그러려면 실시간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레코딩이 안 된 부분은 서고에서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포상금인지. 그렇죠? 기록물 관리...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문서가 이렇게 생산이 되어서 각 수기 문서도 사실 아직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고 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바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 수기 문서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일일이 각 부서에 있는 서고를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하고 문서 정리의 바른 방향을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포상을 하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일반예비비 29억원 증액 요구를 했고요. 23년도에는 50억 정도가 편성돼서 28억 정도가 실제 지출되었고 우리 지금 올해 7월 10일 기준 15억 정도가 편성돼서 8억 정도가 지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일반예비비 여유분이 지금 6억원 정도 남았어요. 제가 3년간 일반예비비 편성액, 5년간 편성액을 보니까 3년간 일반예비비 편성액 수준이 31억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5년 평균으로 따져봐도 41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 29억 증액해서 44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너무 과다 편성한 게 아닌지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원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만큼 여유 예산들이 없었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편성이 안 됐고 사실 갈수록 아까도 저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비비 수요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예비비가 조금 과다 편성이 됐다면 이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과다한 거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
●강민하 위원 그렇죠. 5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과다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지금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원안으로 해주기를 저희는 요청을 드리고요. 부득불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기록물 기록관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언제 만들어졌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004년도에 가설 건축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거기 불법 건축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수도, 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전기, 수도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항온 항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가 어렵고요. 누수도 자주 있어서 최근 2019년도인가 이때는 한 5,300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 누수 방지 공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방수공사.
●서호성 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거는 갈 데가 없어서 사실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기록관을 마땅히 넣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거기에 계속 유지를 했었고 쓰다 보니 우리 직원들과의, 구청이나 타 부서와의 접근성도 사실 나쁘지 않고 그래서 유지를 했는데 26년부터는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에도 이 항목이 들어가면서 기록물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많이 부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거기가 홍제 카페 폭포 주변이 글로벌 명소가 되다 보니 9월에 저희가 국제 행사를 거기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 그 상태로서는 또 언제 누수 공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다행히 저희가 주변 여러 건물들을 알아보고 다양한, 사실 의회 청사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검토도 해보고 최근에 산 땅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가졌었는데요. 그만큼 저희 관내 공간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주택이라든지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저희 이 문서가 워낙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물도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나 1층 이렇게 찾아보았지만 사실 저희 기록관이 한 100평 정도는 공간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다가 지금 명지대 국제관 지하를 알게 돼서 거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기록물의 안전이라고 하면 물론 보존 상태도 중요하지만 또 보안 혹은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명지대가 아무리 교육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그래도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사적인 공간인데 우리의 이 중요한 기록물을 본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민간 건물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안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보안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학교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만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거고 저희가 모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해마다 임대료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리고 24시간 저희가 경비 시스템을 현재 여기 기록관도 그렇고요 옮기는 기록관도 24시간 경비 시스템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가 임대 계약을 맺을 텐데 해마다 억대의 임대료가 들어갈 거고, 임차료라고 하나요 임대료라고 하나요. 아무튼 세를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한 5,000 정도
●서호성 위원 계약을 해마다 갱신하거나 이럴 때 거기서 그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 일단 옮기게 되면 그 기간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러면 또 갱신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쓰고 계약을 할 때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청사 신축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 공간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걸 최우선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은 거기 현재 기록관의 상태가 매우 위급한 상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서호성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지금까지 조치 안 하고 있었던 구청의 어떤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위급하고 그랬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고가 나기 전에는 모두가 안전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04년도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까 점점 이 건축물도 노후해지고 사실 그동안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계속 유지를 해 왔었는데요. 이게 너무 가설 건축물의 연수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노후하고 또 저희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기록관리 담당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여기에 수반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기록관은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빈도로 이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록관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부서에 있는 문서를 이관하거나 폐기할 때 그때 이용합니다.
●서호성 위원 수시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뭔가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일 좋은 것은 본청에 있는 것이고 혹은 본청이나 진짜 구의회처럼 이렇게 어떤 공공기관에 있는 것인데 지금 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구 청사의 어떤 신축 계획에 대한 계획이 뭔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 신축 구청사 장기 플랜으로 구청사 신축에 대한 플랜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장기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장기적이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은 타당성 검사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목표가 언제 정도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건 신청사 마스터플랜 용역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장기 플랜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 용역은 부지를 어디로 할 건가, 그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구청사 정도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저희가 부지만 해도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고요. 건축비 같은 경우도 그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기록관이 있던 자리에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어떤 것이 지금 들어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수변 감성 도시에 맞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이전에 필요한 시간,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전한다면 거기에 뭔가 계약도 확실히 맺어야 될 거고 거기도 뭔가 보수를 해야 될 거고, 적합하게.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서호성 위원 최대한 말고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전하게 해서 한 연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기록관에 대한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록관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이니까 거기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때 비가 새서 누수가 돼서 보수도 했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증빙 자료와 그리고 2026년부터는 까다롭게 뭔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 다 제출했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집행률 30% 이하 사업 현황을 보니까 성과관리제도 운영이 예산 현액이 2억 1,000만원인데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게 주로 연말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과 포상 그런 것들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1억 운영에 관한 이 사업, 세부 사업명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 여기가 1억 원인데 15%밖에 집행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14기 저희 위원님들 신규 출발이 4월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지금 한창 활발하게 토의와 회의와 교육과 활동들이 진행되어서 향후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까 보니까 동 주민참여예산을 몇 백만 원이지만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동에서 사업이 많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현재 조례로 보면 동 위원회를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요원한 상태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일단 그 문제는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정됐고 그런데 또 재의 요구가 와서 또 뭔가 결정을 해야 할 처지에 있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그러니까 그 부분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같이 협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서호성 위원 그런데 그걸 삭감했다는 것은, 그런 움직임을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걸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네요.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이 1억 원인데 이게 10%밖에 집행 안 한 게 뭐죠?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이 뭐였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자치분권 사업으로 각 자치구별로 협력 사업을 한다거나 자치구별로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 분권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기관운영 업무수행은 우리 부서나 국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거죠? 이거 3억인데 6.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기관운영 업무수행이 집행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기관운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건 저희 전 부서가 사용하는 저희 포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것이 아니라 전체
●서호성 위원 압니다. 지난해까지는 기관운영 업무수행이 상당히 활발하게 집행돼서 추경까지 더 증액하고 요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많이 집행이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본예산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다 담아서 하지 않았나라는 반증을 해봅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일괄적으로 5%인가요? 5%인가 모든 부서에 쭉 5% 감액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강제성은 아니고요.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였고 그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런 어떤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이나 기관운영 업무 수행은 1억원, 3억 3,000 이렇게 되고 집행률도 10% 이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안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관운영 업무 수행의 경우는 모든 부서가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상황의 사업들을 추진할 때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감하지 않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건 제 의견, 사적인 의견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실만 확인한 거고요. 기록물 기록관이 진짜 상태가 어떠냐가 제일, 현재 상태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겉으로 보기에는 기록관이 멀쩡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워낙 오래된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예측되지 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민간 건물로 이전된다는 점,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그런 점 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좋은 공간이 있으면 위원님도 한번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자꾸 왜 과장님 제가 말할 때 말을 끊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죄송합니다.
●서호성 위원 안 그러셨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총괄 때 여쭤볼 걸 그랬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국내여비 거의 뭐 안 받아가는 느낌으로 쫙 기름을 빼셨더라고요. 맞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너무 빼셨던데. 왜? 취지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다른 취지는 딱히 사실은...
●주이삭 위원 안 쓸 거라서 그런 거예요? 출장이 없으세요? 우리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갈 수 있는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하고 연말에 어차피 불용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짜로 괜찮으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까지 줄일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이 정도 줄여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타 부서들 싹 보니까 안 쓰고 있으면서 안 줄인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전년 대비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전년도에도 이 정도밖에 안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주이삭 위원 아니 뭐 지적이 아니고 살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적어서. 이렇게 출장을 안 나가시나 해서. 아니면 뭐 다 우리 구청 안에서 일이 벌어지다 보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실 급히 갈 때는 저희가 공용차를 이용한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여비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이삭 위원 맞아요. 4시간 이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 쭉 보면서 국내여비 안 줄여온 데는 정말로 그럼 얼마나 쓰고 있나 일일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000만원 이상 남기는 부서도 지금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들 한번 싹 보려고 하는데 예산과에서도 미리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보셔서 전 부서 현재 6월 기준까지, 7월 말고, 6월 기준까지 국내여비 지출 대비해서 현재 본예산이랑 비교해가지고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부서 쭉 한번 기름기 한번 빼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운영 업무수행비요 이거 진짜 통계목으로 보면 1억 7,800 예산 잡아서 거의 100% 안 쓰셨고요. 공공운영비 1,300만원 해서 99.03% 쓰셨고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거의 안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항목을 보니까 간담회 비용, 경조사 비용 이런 거잖아요. 물품 구입비 이런 건데, 이거는 거의 안 줄이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경조사 비용 이런 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데에서는 나가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나가겠지만 저희가 공통으로 쓰는 운영경비에서는 사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번에는 쓰지 않으셔가지고 어떤 항목으로 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떤 걸로 나갔는지 그거는 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하 위원 네. 그리고 별도로 보고하실 때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떤 항목으로 나갔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 초과에서 50% 미만 미집행물에 대해서 저도 보고 있는데 아까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10% 15% 정도 집행율인데 그래도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30% 40% 이상 더 집행을 안 한 부분에서도 감액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마도 지출 원인이 하반기에 포진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 그러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당초 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점점 사업이 외부 위탁을 한다거나 그래서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약간 변질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현재 13개 구가 남아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장 이진삼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록물 관리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청각 자료 같은 것이 비중이 높아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장 이진삼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정수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김정수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 중 창업지원센터 전기요금 등 사업입니다. 입주기업 전기료 921만 7,000원과 2001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에서 취득한 우리 구 보유 장기투자증권의 특별배당금 1억 2,675만원을 수령하여 합계 1억 2,7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0% 자진 감액한 13개 사업의 업무추진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사용반납액은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예산서 22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132억 5,277만 6,000원이며 이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총 13억 7,200만 3,000원이 감액된 118억 8,077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동행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매칭 확정내시금액 감소분, 서대문사랑 상품권 시구 동시 발행액 축소 및 할인율 축소에 따른 감추경 등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사업설명서 50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기업상생인턴 운영으로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직무 경험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9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 사업설명서 501쪽입니다.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알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장년 맞춤형 상담 및 일자리사업 발굴, 서울시 중장년내일센터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년 취업 지원 매니저 인건비 1,1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 사업설명서 503쪽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일자리플랫폼 상담사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중 하나인 일자리플랫폼 상담사 사업이 2024년 3월 서울시 사업 종료에 따라 시비 및 구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5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4쪽입니다.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시적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지원 사업규모 축소와 근무시간 단축된 내용 등으로 인해서 서울시 확정내시 축소 금액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억 2,33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 50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축소금액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6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고객방문형 점포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매장디자인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구비매칭 매장디자인사업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7쪽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시구 동시 발행액이 당초 240억에서 120억으로 축소되고, 상품권 할인율이 7%에서 5%로 감소함에 따라 할인보전금 5억 3,000만원, 운영수수료 8,820만원 합계 6억 1,82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8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상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매니저를 신청한 6개 시장에 모두 시비 지원이 확정되어 기편성된 구비 1억 7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이대357길 상점가 사업은 2024년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사업설명서 510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수요조사 결과 97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소당 최대 16만 3,000원까지이고 시·구비 매칭사업비로 기타보상금 74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1쪽입니다. 영천시장 방송시설 설치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방송시설 교체사업이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시설 수리를 위해 시·구비 매칭사업비로 시설비 1,61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2쪽입니다. 영천시장 증발냉방장치 보수입니다.
2019년 설치한 쿨링포그의 노후화로 12개 교체보수사업이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시설 수리를 위해 시·구비 매칭사업비로 시설비 1,1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3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디지털 전통시장입니다.
영천시장이 특성화 육성사업인 2024년 중소벤쳐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시·구비 매칭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8,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 사업설명서 518쪽입니다.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입니다.
탓밭상자 보급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사업으로 시비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52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선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 위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액이 높은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행사운영비 구비 4,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요, 100%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남았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지금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이고요. 프로그램하고 강사 섭외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사업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도 지금 84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이게 추경안 말씀 말고 다른 거 말씀,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하 위원 네. 왜냐하면 감액을 안 하시고 이런 거에서 이렇게 나중에 하반기에 쓰실 예정이어서 그러신 건지.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아니요. 지금 하반기에 다 진행이 될 사업들입니다.
●강민하 위원 아직 100% 잔액이 남았고. 저 100% 남은 것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하반기에 쓰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데 준공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아직 집행액으로 안 잡힌 것도 있고
●강민하 위원 뭐가 아직...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보통 용역이나 이런 건 준공 시점에 집행액이 나가기 때문에요.
●강민하 위원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게 용역비예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행사실비지원금은 강사료나 이런 겁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거의 100% 다 남아서, 그러면 지금 스마트팜 조성 같은 경우는 시설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 비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이번 달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지금 계약심사까지 다 끝났고 공사가 지금 7월에 발주, 이번 달에 들어갈 겁니다. 공사는 8월 정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기존에 100% 잔액이 남았는데 감추경 안한 것들은 현재진행형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이번에 감액되는 것은 하반기에도 사용 못하는 건 이번 추경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용 못할 것 같은 경우는 다 감추경해서 올라와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다 100%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하거나 거의 다 소진하실 거라는 얘기신 거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구비가 3억원 아무튼 있는데, 시ㆍ구비 합쳐서 3억 3,000이네요. 그런데 이게 100%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지금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18개소가 이미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업체별로 공사들이 들어갈 겁니다. 공사가 다 끝난 시점에서 마지막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올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동행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지금 10억원을 감추경하는 게 시비를 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원래 46억을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35억으로 감추경을 한다는 것은 시비가 46억원을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10억원을 시에서 안 준다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최종적으로 그렇다는 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시비, 구비를 편성하는데요. 12월 말에 확정내시가 돼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내려줄 수 있는 금액이 3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추경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만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건가요, 10억원이 감추경된 건?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대문사랑상품권은 5억 3,000만원이 줄은 건 구비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서호성 위원 구비인데 이걸 왜 줄일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최초에 시, 구 동시 발행하는 상품권이 서울시에서 작년에 240억을 예상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40억원이 먼저 발행됐고요. 나머지가 80억원만 하반기에 발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240억에서 120억으로 120억이 줄어든 결과가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50%, 반으로 줄었네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서호성 위원 반으로 줄여서 발행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결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맞습니다. 시·구 동시 발행액만 그렇습니다. 시·구 동시 발행액이 당초 240억에서 120억으로 준
●서호성 위원 그럼 시·구 동시 발행액 말고 우리 자체 발행액도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서호성 위원 그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자체 발행액은 320억입니다.
●서호성 위원 동시 발행액이 240억에서 120억으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당초대로 하겠습니다, 당초 240억 규모로 발행을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조치가 아니고 이게 시·구 동시 발행한다는 얘기는 5% 할인 금액 중에 서울시에서 2%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구비가 3%가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서울시 2%를 저희가 구비에서 감당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서호성 위원 2%가 얼마 정도죠? 120억의 2%인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원래는 240억의 2%로 봐야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얼마인 거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당초에 40억 발행했던 거의 2%는 8,000만원입니다.
●서호성 위원 만약에 5억 3,000만원을 우리가 감추경 안 하면 얼마 규모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240억에서 당초 목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그런데 이게 시·구 동시 발행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25개 구 자치구가 동일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만 따로 시에서 2% 보전해주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그거까지 해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 구 동시 발행은.
●서호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 3,000만원을 우리 자체 발행비로 돌릴 수는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만약에 그렇다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자체 발행도 5%인가요? 할인율이?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은 할인보전금하고 운영 수수료 합친 금액인데요. 당초에 7%에서 5%로 할인율이 2%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7% 할 때는 서울시에서 4% 보전해주고 저희가 3%였는데 서울시에서 2%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할인 금액하고요. 구 자체 발행하는 것도 7%에서 5%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 금액도 포함이 된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 할인율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서울시에서
●서호성 위원 서울시 정책의 변화인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효능감이랄까 이런 게 아무튼 서울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총지원 규모는 점차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호성 위원 구에서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특별하게 입장을 표명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매칭되는 그 정도는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7%에서 2%로 줄어든 게 언제예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올해 1월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7%에서 5%로 줄어든 다음의 변화는 뭡니까? 판매가 덜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그거는 아직 하반기까지 다 판매된 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권이 종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금 할인율을 줄여도 판매가 잘 되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디지털 약자랄까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정책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자료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온누리상품권이랑 사랑상품권, 특별사랑상품권인가요? 그거랑 비교한 자료 받았는데 역시 퍼센티지야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고요. 시장 주변 이렇게 해서 다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 얘기였나요, 내용이?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냥 사랑상품권 하지 왜 굳이 지역 특별사랑상품권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취지는 전통시장이 포함된 동에 더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특히 또 신촌, 이대 지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이삭 위원 그거는 이대·신촌 사랑상품권 그건 특정하게 한 건 제가 이해를 하는 데 그거 말고 전통시장사랑상품권을 제시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원래 취지는 전통시장상품권도 특별 발행된 것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불편이 있으니까 전통시장이 포함된 동에 있는 모든 소매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확대가 된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냥 사랑상품권 발급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활용이 사실 올해 초에 들어서 굉장히 중기부 차원에서 공유가 많이 됐고 일반 카드 활용해서 쉽게 쉽게 결제하는 방식도 공유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중기부랑 협조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장려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예산을 건드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업무보고 때 있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준 게. 그런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대안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틀 안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아까 전에 동행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페이백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추석 전에 할 예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얼마 정도가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일단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종석 위원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 좀 모자라면 추경 편성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30% 이상 50% 이하까지 지금 집행률을 갖고 있는 걸 비교하고 있는데 어느 세부 사업은 그중에서는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어느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하반기에 예산이 쓰여질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의무적은 아니지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정책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감액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감액을 했고요.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10% 감액하면 사업이 너무 힘든 부분들은 10%까지는 감액을 다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일자리 지원 활성화 지원 금액은 1억 3,300인데 집행률이 1.94%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이거는 지금 1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중에 내려온 돈이거든요. 저희 1층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유진상가 창업지원센터로 자리가 큰 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1억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이 금액이 집행이 안 돼서.
●위원장 이진삼 아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에서 증추경이 네 종목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특히 영천시장은 2021년도에 서울미래유산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통시장들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잘 봐주시고.
증발냉방장치 보수를 한다고 했어요, 영천시장에요.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시장에 가시면 지붕에 수증기가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열도 식혀주고 하는 기계인데 이게 40개 중에 한 열댓 개 정도가 지금 고장이 나서요. 그걸 고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셨군요. 하여튼 증추경을 통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인데 전반적으로 다 이게 아까 설명을 안 하신 부분 맞죠? 이게 시비인데 사업이 다 진행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화체육회관 1층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거기에 저희가 일단은 조성지를 공사하는 사업을 이번 달에 발주를 해서 8월 정도 끝낼 것 같고요. 그 공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스마트팜 조성 공사를 할 겁니다.
●서호성 위원 시비고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로는 149쪽,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신촌 박스퀘어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박스퀘어 입점 청년창업가 대상으로 한 사용료 일부 감소 및 일부 점포 퇴점으로 인한 사용료가 감소되어 본예산 7,100만원에서 1,385만원 감액한 5,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신촌 박스퀘어 입점업체 관리비입니다. 박스퀘어 일부 점포 퇴점으로 인해 입점업체 관리비가 일부 감소된 점을 감안하여 본예산은 1,636만원에서 279만원 감액한 1,356만 원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2023년도 카페폭포 운영 수입입니다. 해당 수입은 홍제천 수변카페 운영에 따른 판매수익으로 2023년도 수입 중 누락분 3,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매출 중 일부 카드사의 매출분이 작년 세입에서 누락되어 금년도 세입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2023년 청년벤처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의 이자로 56만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입니다. 2023년 청년벤처 육성사업 외 2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077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그 외수입입니다.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생이자 및 수익금과 서대문청년창업센터 사용계좌 잔액으로 총 51만 원입니다. 예산서 15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국비 보조금 일부가 감액되어 72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1,881만원입니다.
예산서 159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비 매칭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으로 9,135만원 감액 조정 아울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36만 원 감액 조정된 분을 반영하여 총 19억 3,618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3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외 5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1,24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3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2억 5,43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편성 요구액은 총 5억 661만원으로 증액은 4개 사업에 6억 9,884만원, 감액은 9개 사업에 1억 9,223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6억 9,995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는 229쪽, 사업설명서 524쪽입니다. 홍제천 수변테라스 활성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카페폭포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 실내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전시공간 조성 기간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전시 운영 물품 구매 비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 감액분입니다. 아울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괄 감액분은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사업설명서 526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심사에 따라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재지정 선정되었으며,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0쪽, 사업설명서로는 527쪽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좌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창업센터는 관내 청년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며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거점 공간입니다. 해당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2,745만원, 행사운영비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건물관리 주체인 LH에 매년 납부하는 관리비가 확정됨에 따라 일부 감액 및 기존 물품 활용과 소모품 구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입주기업별 대면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 일괄 감액분입니다.
예산서 230쪽, 사업설명서 528쪽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테마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경험을 쌓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진행하여 올 3월에 종료한 청년 마케팅 컨설턴트사업과 올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으로 선발된 1명은 카페폭포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며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참여 인원 변경 및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 1억 2,061만원 감액된 총 1억 6,235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 530쪽입니다.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9월,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하는 청년 행사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 플리마켓,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체육과 ‘글로벌대학문화축제’와 협업으로 진행하여 무대 설치 등 축제 인프라 비용을 일부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감액분입니다.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 532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활동가들을 모집해 분과 모임을 구성한 후 분과별로 회의와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관심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행까지 해보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에 집중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중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책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고 기존 물품을 활용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여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절감분입니다.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는 533쪽입니다.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 상담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10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44만 원 감액하여 총 3,763만 원입니다.
예산서 232쪽, 사업 설명서는 534쪽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자치구와 대학이 협력하여 청년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액 사유는 홍보물 단가 절감 및 자체 제작 등으로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는 에스큐브 3호점 계량기 분리 공사를 위해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창천동에 위치한 청년주택 7호 2층에 9월 중 조성 예정인 에스큐브 3호점은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고 서대문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2층의 수도 및 전기 계량기가 옥상·주차장 등 공용부와 묶여 있어 운영상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에 계량기 분리 공사를 실시 후 입주를 추진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사업체 견적 비교 결과, 공사비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32쪽, 사업설명서는 536쪽입니다.
매장형 창업 공간 신촌박스퀘어 운영입니다. 해당사업은 신촌 박스퀘어 공간을 매장형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창업가와 거리가게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실제 납부자 인원수와 매칭하여 47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자체 제작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원, 기타 행사실비지원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청년키움식당 공유주방 2호점 확장에 따른 실내건축 공사비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림수산부 2024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 키움식당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구의 우수한 평가를 인정받아 국비 보조금이 예년보다 증액되어 하반기 공유주방 2호점을 확장 운영하기 위해 2호점 실내건축 공사비를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당 공간은 청년 키움식당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서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의안번호 353호 2024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청년희망드림기금 중 카페폭포 사업 수입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수입을 증액하였고, 카페폭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인건비·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재료비 증액 및 하반기 카페폭포 행복장학금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을 증액하는 안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은 당초 기금계획 총액 9억 4,400만 원에서 6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중 당초 운용계획에서 예상한 기타 사업수입을 7억 4,400만 원에서 6억 3,600만원 증액하여 13억 8,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카페폭포의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 예산 편성 시에 예상했던 연간 매출액을 상반기에 이미 초과 달성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기금계획 변경안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매출액을 추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상반기 카페폭포 방문객이 작년 전체 방문객보다 20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인 만큼 많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고자 지출 계획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1억 1,58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아울러 카페 내·외부 환경 유지와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8,018만원 증액, 재료비를 3억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원활한 카페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 증액, 하반기 카페폭포 행복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금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600만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글로벌 명소로 도약한 ‘카페 폭포’가 우리 서대문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고견을 주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중 커피 제조 로봇 렌탈비가 있어요. 그거하고 서빙 로봇 렌탈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 커피 서빙 로봇 렌탈료는요. 저희 카페 폭포에 가보시면 돌아다니면서 커피잔 같은 걸 회수하고 다시 회수대로 돌아오는 그런 로봇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커피잔을 회수하는 걸 지금 하고 계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천 시에는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강민하 위원 로봇 돌아다니고 있으면 주민들이 그냥 거기 위에다 놓고 그러면 그거를 주방으로 갖고 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로봇 위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로봇이 그것까지 치우는 건 아니고 본인이 놔야 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커피 제조 로봇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커피 제조 로봇은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워낙 비율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커피 로봇을 한번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커피 로봇을 통해 주민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안이고요.
●강민하 위원 단순한 메뉴면 아메리카노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메리카노라든가 카페라테 같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메뉴들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카페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또 우리 커피 제조 로봇이 있다고 안내하는 직원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안내 직원이 별도로 필요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안내 직원이 필요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이 직접 제조하는 거랑 로봇이 제조하는 거랑은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거죠? 카페라떼는 어떤 거예요? 그것도 아무래도 우유 양이나 이런 게 또 직원이 직접 수제로 제조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 비율은 같은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원두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퀄리티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바리스타가 직접 제조하는 것하고 로봇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집행률 100% 집행이 안된 거 위주로 금액이 큰 거 위주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냥 행사 실비 지원금 100% 전액 남아서 좀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매장형 창업 공간, 신촌 박스퀘어 운영에서도 행사 실비 지원금 100% 남았고 청년 벤처 성장 고도화도 90% 정도 남았고 또 창업센터 운영 활성화도 행사 실비 지원금 100% 남았는데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하고는 다른 건데 이런 행사 실비 지원금은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식비라든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게 100% 남아서 이게 연말까지 다 소진할 예정이신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촌 박스퀘어 쪽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가 작년에도 이화여대하고 연계해서 9월에서 10월경에 박스퀘어에서 작은 축제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고 10월에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청년벤처 성장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세 단계에 걸쳐서 청년 벤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고도화 즉 후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벤처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후반부에 이렇게 사업을 배치했고요. 이 중에 하나의 사업 7,000만 원짜리 사업은 이미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 바로 시작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좀 더 이후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혹시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하는 거 보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모니터링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기름기 빼자는 거 이 부서예요. 지금 현재 국내 여비 집행액이 6월 기준으로 772만원 사용하셨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저희 부서가 좀 여비 집행률이 낮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이번에 감액이 없어요. 근데 총예산은 3,000만원대잖아요. 6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절반 6개월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두 배면 한 1,500 넉넉잡아 2,000 정도 예산 잡아놓으면 한 1,000만원 가량은 감액해도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에 여비가 나갈 일이 많을 것 같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변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감액을 하면서 가이드 내려온 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기본경비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자체적으로 전 부서의 모범이 되고자 총액 있잖아요. 2만 원 곱하기 13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인원 수. 거기에 18%가 본예산이었는데 6%로 갖고 왔거든요. 3분의 1로 줄였어요. 부서는 그래도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
현재 우리 청년정책과가 여기 안 써 있네. 청년정책과가 현재 기본경비의 국내여비가 46%로 계산돼 있거든요. 근데 한 30%만 하면은 2,059만 2,000원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감액을 한 1,098만 3,000원 정도 하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서대문구 차원에서 정리하는 추경의 취지에 적합할 거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번 고려해 주셔서 한번 안을 짜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장학금 1억 원을 더 증액하려고 하는데 원래 계획돼 있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 카페 수입이 좋아서 그래서 1억 원 장학금을 더 조성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일단 100%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익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총수익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일 카페 폭포의 수익금이 더 늘어나면 장학금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더 늘어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현재 추세로 봐서 장학금 1년 규모가 2억 원 정도는 되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현재로선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장학생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장학금 선발 과정 한번 쭉 짧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100% 완전히 공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일단 다 공지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공고를 띄운 다음에 각 주민센터라든가 부서에도 연락을 해서 이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수를 받는 거는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은 동 주민센터로 또 구에 기여한 역할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여 장학금은 각 부서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첫째로는 각 동하고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받을만한지 거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거친 자료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서 이건 두 번의 심의회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 장학금 수여 대상자의 선발 기준은 뭔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대상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대학생이거나 혹시 서대문구 소재한 중·고등·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자격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 기여장학금의 경우에는 우리 서대문구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한 부분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의 학생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냐 이거죠. 추첨은 아닐 거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추첨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소득 수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서호성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100% 이하라든가 그런 조건에만 들어맞으면 누구든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호성 위원 그리고 기여장학생은 어떤 걸 기여라고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기여라는 건 저희 장학금의 특성 중 하나인데 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본인의 자발적인 뜻으로서 지역사회에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 그런 사업들, 또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케이스가 저희 서대문구 서치쌤에 참여한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서대문구에 소재한 연대나 이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학생 대상으로 선발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기여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진 않은데요. 일반장학생이 더 많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더 많을 걸로 생각, 이번에 한 번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5월에 한 차례 지급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5월에 했죠. 그 계획서하고 결과 있잖아요, 결과 현황. 거기에는 아마 기여장학생과 이 비율도 나와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는 과정이랄까 공고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향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향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0쪽, 사업설명서 3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징수 실적에 따라 10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39쪽 지난 연도 구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22년도 홍제3구역 재건축정비조합 정비사업조합에서 구유지 매각 잔금 체납 건 19억 8,1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3년도 말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구유지 매각 잔금 30억 6,300만원을 납부하여 총 50억 4,4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므로 49억 4,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사업설명서 40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4년 기정액 836억 3,748만원에서 100억 9,399만원 감액하여 총 735억 4,349만원을 세입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전체 기정액은 9억 124만원이며 3,208만원을 감액한 8억 6,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예산서 236쪽, 사업설명서 541쪽부터 542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사유 및 미사용 영조물 보험 해지, 준공 지연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에서 2,271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사업 예산에서 예산절감 사유로 59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사업설명서 544쪽입니다.
지출 및 결산관리사업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전국 동일하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경비 및 민간인 위탁교육비 216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징수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부터 243쪽까지, 사업설명서 545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2024년 징수과 세출 추경예산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제외한 총 3억 6,4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4억 4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의 구성은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사유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추경으로 공공운영비 중 체납고지서 일반 우편요금 절감으로 2,6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 용역계약의 낙찰차액 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545쪽 세입정리입니다.
세입정리 일반운영비 세출 추경예산은 총 1,2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0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인쇄비 건수 감소 반영 그다음에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절감 및 선정대리인 자문수당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입니다. 예산서 242쪽, 사업설명서 54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반운영비 세출추경예산은 총 5,7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5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비용 계약 체결에 따른 연간 단가 낙찰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예산서 242쪽, 사업설명서 54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일반운영비 세출 추경예산은 총 1억 9,5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인쇄비용 체결계약에 따른 연간 단가 낙찰차액 640만원, 공공운영비 중 체납고지서 일반우편요금 2,600만원을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예산서 243쪽, 사업설명서 548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반운영비 세출 추경예산은 총 4,0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8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인쇄비 224만원이 절감되었고 번호판 영치 자동차 임대료 150만원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징수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상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세출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추경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부분을 제외한 세출 예산액은 4억 3,200만원이며 당초 기정예산액 4억 7,500만원에서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549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각종 홍보비용을 위한 예산으로 전자송달 증가에 따른 인쇄비 등의 절감 및 등기우편 송달 기준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등기우편료 감면 등으로 기정예산액 3억 1,100만원에서 3,700만원 감액 편성된 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550쪽 취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취득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각종 홍보비용을 위한 예산으로 취득세 신고안내문 및 안내 책자 제작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기정예산액 580만원에서 170만원 감액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552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조사 산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재개발지역인 연희1구역 개별주택 멸실에 따른 검증 수수료 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액 1억 5,600만원에서 400만원 감액된 1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 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