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7월4일(토) 오전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정보고및질문·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정보고및질문·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중 송영우위원 한분이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2차 보고회에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끝까지 애많이 써 주셨습니다.
또 어저께 내용은 기초적이고 행정전반의 총체적인 사항이었지만 그래도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우리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설명보고를 잘 해주셨다는 위원들의 평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업무를 파악함으로써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의문이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으로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들은 어제와 같이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셔 가지고 이번 보고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다소는 중복이 되고 다소는 미흡한 점이 혹시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2분)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정보고및질문·답변의건
(10시02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사항구정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에 의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러한 의사 일정을 짰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의 동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어느 소관을 망라해서 질문을 하면 한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질문이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시간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질문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다 들으시고 난 다음 한 10분 정회후에 답변을 해주시는 순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정혁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동순위로 하다 보니까 북가좌동은 제일 끝에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하고 난 후에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은 순서를 바꿔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정혁주위원께서는 매번 있는 순서라든가 행사 모든 것이 동순서로 하다 보니까 북가좌동쪽은 마지막이라 기회를 잃는다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북가좌동부터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환위원 그건 안됩니다.
지금 기회 결정해 놓은걸 가지고 번복할 수도 없고 위원장님 명대로 하시고 다음에 질의할 때는 구의회에서 먼저 질의, 답변서를 내면 먼저 할 수 있다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러시면 정혁주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이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재환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구청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물어야만 알게끔 되고 하니까 어느 과장님 지정을 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담당과장님 기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자격이 연령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몇 살까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동마다 남녀1명씩으로 한다는데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해서 각각 몇 명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바르게살기운동은 결격된 사람은 사실은 바르게살기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분들 결격사유가 있다고 누가 보아도 인정되는데 동장이라는 분이 감싸주어서 협회회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각 동마다 년 백만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회원마다 월 회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앞으로 50%를 줄여서 지불하여 운영하여도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생활체육과, 생활체육 운영의 내실화, 요즘 국민들은 자기 건강을 위하여 충분한 운동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동기구 설치만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은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산악회 같은데 보면 주로 년회비도 내고 월회비도 내고 해서 잘 운영을 합니다.
관리는 그 사람들한테 잘 맡기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직능단체 가입하면서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을 안받게 하여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분이 약국을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유아원은 현재 시립유아원이 몇군데 있는지, 유아원원장 급료는 월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기, 전화, 수도 총 공과금이 유아원 한곳에 얼마씩 지불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를 유치할려면 몇가구 요청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에 보면 문화공보실 이렇게 순서가 돼있는데 각 위원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 따로 하는건지 현재 구분이 안돼 있거든요.
○위원장 임재선 그건 지금 유인물에는 예시된 사항이고 어저께 우리가 의견을 종합한 사항은 짧은 시간내에 효과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일체 전위원들의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걸로 일정을 짰습니다.
순서없이 전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10분 정회후에 구청 간부들이 자기소관 업무를, 질문에 해당이 없는 분은 답변을 안해줘도 됩니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불법 음반 비디오 지도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써는 단속권자가 구청인가 아니면 경찰인가, 또 여기에는 단속이 2회로 돼있는데 이 2회의 의미는 년 2회인가 월 2회인가 아니면 주 2회인가 또한 그로써 지도 단속의 주임무를 다 하였다고 생각이 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할 때 음란비디오는 가게에 비치돼 있지 않고 요구에 따라서 옆집 창고에서 우물우물 적당히 갖다 주는 행위가 있는데 이런 불법 대여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없는가.
세 번째는 학교앞 정문에서 몇m까지가 비디오가게 제한 구역이며 전문을 벗어난 골목길 입구에 설치된 비디오 가게는 단속대상에서 예외가 안되는가.
다음은 감사실 소관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축과 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에 관한 질문인데 요즘 들어서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건물의 옥탑은 대략 그 건물의 제일 넒은 평수를 기준한 1/8정도가 옥탑으로써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상선을 벗어난 옥탑이 아닌 방규모로써 옥탑이 변형이 되어서 증축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한층이 더 늘어나는 증축, 3층까지 허가라면 옥탑이 4층의 형태를 갖춘다, 그런 경우 왜 단속을 하지 않는가.
그 다음 총무국 소관 질문입니다.
불합리한 통·반 조정에 있어서 적정수준 이상인 세대수 초과 통상 우리가 1개통하게 되면 2백세대가 적정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대수를 초과한 4백세대 이상이 해당되는 통을 분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표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질표시는 건기와 우기 또는 수시로 수질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왜 그때그때 수질표시를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시민국 소관 질문입니다.
한가족 맺기 결연사업이 사회지도층 인사 1인으로서 결연을 맺고 있는데 월 2만원씩 주는데 그것으로써 수혜자, 받는 사람의 생활은 크게 도움이 안되는데 좀더 나은 개선책은 없는가.
다음에 노인정 운영, 관리에 관한 질문 내용인데 동·하절기에 연료수급 조절은 잘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매년 노인정에서 지역의 유관단체에 연탄지원 요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에 노래방의 허가권자는 구청인가 경찰인가. 또한 노래방의 기존업체 인정시비는 어느 때를 기준해서 기존업체를 인정해 주고 그 이후에 설치된 노래방은 무허가업소로 봐야만 되는가, 또 학교정문에서 몇m까지가 노래방 설치의 제한구역으로 봐야되는가.
그 다음에 가스제조에 대한 질문인데 가스통 사용량의 눈금표시는 불가능한 것인가.
또 하천에 관한 질문인데 덮개공사를 한 하천에 폐유를 방류하는 경우에 감시방법은 없는가.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이 쑥스러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신생아에 대한 포경수술의 적정 시기는 어느 때인가, 요즘은 신생아를 낳자 마자 원장님들이 포결수술을 하는데 적정시기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는가.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은 5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윤익수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연일 총무위원회 보고 및 답변주시는 구청 간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보건소 지도과장님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AIDS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하고 며칠 전에는 부부가 자살하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묻고자 합니다.
AIDS감염된 환자가 저희 구에는 몇 사람이나 있는지, 있다면 수용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AIDS초기 발생은 어떠한 상태에서 발생이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총무국의 생활체육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살기가 좋아 졌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생기고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초의원이 탄생하기 전하고 후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서대문 축구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금년 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간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구가 배드맨트 대회가 청장님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에 관장을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이번 축구대회하면서 약 8백만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했어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3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족분을 앞으로는 현실화 시킬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없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역시 부족분은 현회장단에서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회장배를 하게 되면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중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2개 동에서 선출된 동호인들이 나와서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단합의 시간도 되고 또 관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행사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현실성에 맞게 금전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재무국의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나 종토세, 취득세등 세금이 미납되는 분들이 다소 있는줄 압니다. 특히 그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든지 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즉 영 받을 길이 없다면 마무리는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각 국·실장님, 과장님 연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일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적에 서울신문 구독료가 2억2천 얼마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월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지에 대한 것이 얼마정도가 각 신문사별로 월별로 구독료가 지출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어제보고 드린 민원서류 594건중 불가 3건과 진정 3건은 왜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4개동이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끔 동에 가보면 시청료 고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청료만을 분리 고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작년도 4월 15일 개원이 돼서 현재에 와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각 동에서 집행되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의원들한테 사전에 통보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그러냐 작년도 저도 그런예가 있었습니다만 실지가 우리들도 모르는 사항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과장님께 항의한 바도 있고요. 근자에도 우리 의원님들께 아마 건의드린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항을 사전에 통보해 주십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불공정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70년대부터 구청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가보면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이 가끔 다른데 가셨다 다음에 또 몇 년후에 그 과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좋지 않은 과에 가보면 그분들이 항상 계시고 이것이 무엇인가는 잘못되어 있지않나 그래서 인사관리상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연일, 어제도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친절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부서에 와서 보면 별것아닌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너무나 약간의 몇분들이 불친절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각 과에 비해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는 엄청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련의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도 무려 엄청납니다. 그래서 실지 캠페인에 나가보면 항상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 횟수를 줄여줬으면 합니다. 저도 현재 지도자입니다만 이런 행사에 참여하다보면 실지는 본인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종 캠페인의 수를 줄여주십사 하는 것 하고 국민운동지원과가 70년대에는 어느정도 새마을운동도 활성화 돼서 예우문제가 조금 됐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현실적으로 흐지부지 해가지고 예우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무국장님께는 다소나마 예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어제 보고말씀 드린대로 우리 안산에 운동기구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몸회전 돌리기가 현재 보고사항이 5개 나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세무1과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재산세 미징수건이 몇건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본인도 여러차례 구청에 나가서 건의를 했는데도 현재까지도 징수하지 않는 건이 있어서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소나마 좀 잘 처리하셔서 우리 세수입을 증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건의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서대문구 노인정이 각 동회장단에서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회의실 신축 문제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문화공보실장님 한테 한가지 빠졌는데 현재 8월 15일 독립공원이 서대문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공원이 이관되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운영문제를 어떻게 하실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5분 이내에 그리고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성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종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강석종위원 강석종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과장께서는 토지지가 가격을 결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서대문구에서 토지가격이 제일 높이 잡혀진 것이 대현동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의 관문이라면 지역개발이나 이동인구를 하더라도 신촌로터리와 창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해서 대현동이 토지지가가 높게 잡혀있으며 이것을 이대입구 로터리도 아니고 골목으로 들어와서 높게 잡혀진 것은 부동산가격만 구에서 올려놓은 것으로 사료되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땅값이 결정되었으며 또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보다 높게 잡힌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현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동료위원님들 질문하고 복합되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 말씀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이문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신 내용을 취합해 보니까 35가지입니다.
또 이하 아직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상당히 많은 자료도 갖고 나오고 보따리까지 갖고 나왔었습니다. 어제 보고를 듣고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 자치구에서 정말 구정 행정을 돕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여기 실무 국장님,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그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이하 전달사항에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적인 답변보다는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생각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질문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공직사회가 민주주의에 편승되어서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쉬운 것이 달라졌는지 정말로 어렵게 일하는 자세가 달라진 것인지, 전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등골에 땀이 나도록 일해 봤느냐,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7, 8월 뙤약볕에서 등골에 땀이 나도록 일한다, 오늘 이 자리에 에어콘도 없이 덥습니다만 아무리 덥다하더라도 우리가 농부만큼 덥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공직자가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땀흘려 일하는 자세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왕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행정에 대해서 어깨너머로나마 자문위원으로서 8년을 보아 왔습니다. 또 여기 계신 과장님은 최하가 그래도 고등고시 갓 합격되면 과장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때는 대단한 직입니다. 주민으로 볼때는 대단한 직입니다. 지방자치가 없다면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존경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과장임께서는 구의원 너희들이 뭘 안다고 우리는 20여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계시는 구의원은 사회에서 그만한 일을 했습니다. 또 동네 주민의 대표로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한 분야를 따진다면 여러분보다 나은 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서로가 생각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역시 저도 여기 계신 어느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31살에 방송실장 됐다, 그러나 내가 사업하면서 구청담당한테도 고개숙인적이 많다, 그러나 내가 구의원이 됐다고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지내야됩니다. 해서 나보다 소외계층이 우리 구청을 드나들 때, 어느 민원이 접수됐을 때 내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정말 공직자로써 이것을 도와야되겠다, 규정에 이렇게 안됩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적극 검토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뤄 드리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많은 질문과 각 과장님들이 어제 보고하신 그 내용, 이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서 주민이 볼때는 자치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의 단체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해서 우리 서대문자치구가 정말로 다른 자치구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에 비해 매우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잘돼 있는데 비해 우리 주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외져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해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대마초, 향정신성약품 복용에 대한 환자는 파악하고 있는지 예방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융자금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새마을 저소득지원금 부적격자가 융자를 해주어서 유일하게 본위원이 속해있는 홍제3동에서 동장과 사무장, 담당직원이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본위원은 바로 김종채위원과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훈계조치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훈계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구의회 임시회 대 구정 질문에서 약 130여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38가지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은 그마만큼 우리 주민의 민원관계와 알파 플러스관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남은 동료위원을 생각해서 조금은 시간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본위원 역시 전자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생략하고 단, 지난 22일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을 빠른 시일안에 자료로 제출하실 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까지 각 과의 보고를 들었을 때 참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우리 각 국장이나 과장님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결과를 보고 본위원이 느낀 것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굉장히 타당성 있는 특히, 92년도 업무계획 추진 계획안을 봤을 때는 참으로 주민의 많은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국·과장한테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92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행정이 돼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써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먼저 질문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저와 유사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저는 재무과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진행이 14건인데 패소2건은 어떠 어떠한 이유에서 패소가 되었는가 재무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 비과세 대상이 29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0.7%인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무과입니다.
세외수입중 일시적 수입중에서 잡수입 11억4,076만2천원인데 현재 징수실적이 47.2%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건설관리과나 청소과등 16개 부서에서 실적을 못 올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혁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구정질의 한지가 며칠이 안되어 본위원이 답변을 듣지 말자고 제의했으나 묵살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한 것을 빼놓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입니다.
정원 82명중 현원 75명, 결원이 7명 이렇게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지도과 임용은 다른 직원이 겸할 수 있으나 의약과 3명, 기능직 1명, 전문직 1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에 있어서 의료보호대상자 1,321세대 2,806명을 주 2회이상 방문간호할 계획인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321세대를 한집에 30분씩만 방문한다 허더라도 39,6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따져서 660시간인데 직원이 9시에 출근해서 10시부터 간호방문을 한다 허더라도 약 7시간, 그러니까 10시부터 5시까지 약 7시간 걸리는데 94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94일을 20명이 나갔다 할 적에 약 9일이 걸리고 주 2회 이상이라면 10일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관내 의약업소 기타란이 있는데 기타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23페이지인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것이며 강력히 처벌, 단속을 못하니까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입니다.
동네뒷산에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등산을 가끔하는데 서서 실례하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앉아서 실례하는 분들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여러번 봤을 적에 상당히 안타까워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입니다.
남가좌1동 295의 자원상가 건물이 약30년 되어 낡은 건물인데 거기 보면 방한칸에 부엌 하나, 공동변소를 사용하면서 약 3.3평에 살고 있는데 금년 재산세가 16,830원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새건물은 29평에 약 4만원도 못되게 나왔는데 그 자원상가 건물은 원래 높이 지었던 건물인데 도로확장에 의해서 건물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은 건물인데 과중한 재산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2년전 소방도로 계획에 의해서 평당 5백만원씩 보상을 해줬는데 그때 233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금년에는 아마 257등급에서 시가 약 천5백을 계산해서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 직원들이 현 위치에 나와 보고서 일을 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책상에 앉아서 한건지 그곳에 사는 약 2백세대가 아우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입니다.
어제 산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본위원이 전몰미망인 간담회가 있어서 지하상황실에 갔다 와서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좌1동 266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백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허가반대 진정서를 냈는데도 동민들을 무시한 채 판매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주거지에도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진정서를 낸 동민들을 무시해도 되는건지 또 땅주인 주유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유소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허가를 내는 것으로 압니다.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연일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도 해당부서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 사회복지과에 질문합니다.
92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장애인 지원대책 현황과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도 복지회관 건립등 복지정책의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2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장애인 지원대책 현황은 서면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 환경과에 말씀드립니다.
홍제천, 불광천 하천 감시 상반기 순찰일지를 복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 바랍니다. 또한 후반기 순찰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 세무과에 묻습니다.
경상수입중 사용료 수입에 있어 도로와 하천 사용료 부과 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또한 잡수입중 아까 김원주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잡수입중 불용품매각변상금 주차장 과태료등을 세분해서 자세히 서면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불용품 매각에서 자세히 목록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 묻습니다.
홍제3동 새마을공동작업장을 전 시간에 본위원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주민과 같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게끔 하시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업자가 기계를 갖다놓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본위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묻습니다. 현재 상반기동안 관내 당구장 고발내역과 처리결과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부과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에 질문합니다.
상반기 소독 살포실적과 상황일지를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는 그대로 복사하여 서면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반기 소독 살포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서면제출해주십시오.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면 현재 설치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모니터 요원이 구성되어 있다면 구성원에 대한 것을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에이즈 관계는 우리 윤익수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향정신성 보균자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간호 실적일지를 서면, 그러니까 현재까지 방문간호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있는 그대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혹시 잘못 알아들으신 질문이 있으십니까?
○조민행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할께요.
○위원장 임재선 예. 있다가 답변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민행위원 빠진게 있어서 그래요. 보건소…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소 순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청숙 과장님이…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윤익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서대문구에 몇 명이 있으며 이에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6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는 202명이고 서울시는 73명으로 판명되어 있으며 서대문구에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인적사항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대략 인적사항과 감염경로를 말씀드리면 이중 1명은 회사원으로 약 28세정도 됩니다. 이자는 일본 여행중에 성교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고 나머지 1명은 외항선원으로 현재 외국에 나가있으며 국내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항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대학원생으로 이분도 25세 정도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동성애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월 1회 이상 저희 방역계장이 매월 상담을 통해서 이들의 근황과 건강을 살피고 있고 또 6개월마다 혈청 검사를 해서 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초기발견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에서 수술과정에서 피검사결과 보사부로부터 통보를 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아직 정부에서 수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치하는 상태보다는 우리가 근황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업무나 사업을 구민의 혜택에 대한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모든 업무가 단속이나 무슨 규제 업무가 아닌 주민에게 베푸는 봉사행정입니다. 그러나 구민이 이것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용율이 현재까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즉 6월 29일부터 홍보 팜플렛을 약 2만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개월만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후 모든 주민이 보건소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혁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원에 대해서 7명이 결원인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사가 1명, 약사 1명, 간호사 3명,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7명입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 특히 간호사 3명이 약간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혹시 일을 할때 전체 풀로 운영을 하고,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총무과에 결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직이기 때문에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대책에 대한 상반기 실적에 대한 일지와 하반기 계획 방역대책본부 설치 의료원의 명단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보건지도과장 민경창입니다.
정혁주위원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인원 1,321명에 대한 인원배당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가 방문간호로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또 무료진료 이런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간호라는 것은 의료보호대상 1,321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카드를 만들어서 간호사들이 출장나갔을 때 그중에 환자가 있으냐 없느냐를 탐문하고, 방문도 하고 소문을 들어서 카드를 작성하면서 호명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 2회 이상 나간다는 것은 간호사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나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환자가 의료보호 대상 1,321세대가 다 환자가 아닙니다. 거기서 환자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에 차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있을 때는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요원이 같이 갑니다. 지금 현재 24명이 거동 불편한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24명에 대해서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나가서 투약하고 진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종채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면제출에 대해서도 방문진료에 대한 서류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전재환위원께서 질문하신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운영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사 감시업무는 자율지도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상반기 약사회에서 자율지도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저희에게 온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이와같은 상황은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문제가 생길때마다 나가서 수시감시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검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약사감시 자율규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규제에 대한 허위 보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하고 또 하반기 약사 자율감시때는 직원을 상주시켜서 같이 점검함으로써 이와같은 사항이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서 완전히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와같은 사항은 즉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운영했을 때 처벌은 판매했을 때 약사법위반에 의해서 고발하고 영업정지 7일입니다. 동건으로 조제를 했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서 고발 및 영업정지 15일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민행위원께서 질문하신 신생아 포경수술 적정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정설은 없지만 신생아가 태어나고나서 2일후 1주일 내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신경조직이 발달하지 않아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신생아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그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위원과 김종채위원께서 질문하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환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 및 예방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 업무를 볼 때 첫 번째는 의료기관 및 양국을 통한 약품들이 유통되는 과정을 근절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런 약품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관리에 있어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의 수거대상을 점검한다든지 혹은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서 이중자치가 돼 있는데 비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할 때 1인에게 적정량을 판매했는지에 대한 적정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는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 및 향정신성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약캠페인을 1년에 2회 실시하고 동건에 대한 교육을 1년에 2차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적발이나 관리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가 아니고 경찰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황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정혁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볼 때 의료업소 외 기타는 2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28개업소는 침술소가 3개, 조산원 1개소, 체력원 1개소, 안마시술소 1개소, 치과기공소 1개소등 해서 28개소가 되고 기타 1개소는 약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보면 고의적으로 자기 영리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 무기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있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법에 제25조에 보면 이와같은 사항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간에 5년이상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감시가 사회에 넘어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100%확신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부족한 인력이지만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근처해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행위원 보건소 질문하나 빠졌다니까요.
○위원장 임재선 보건소 질문 꼭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소 마지막 한가지 아까부터 계속 보충질문 하신다고 하는데 조민행위원 한가지만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민행위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법정 전염병의 종류는 몇가지이며 유료접종 전염병의 종류는 무엇이며, 무료접종 전염병의 종류는 무엇인가? 또 그렇게 그분을 두다 보니까 B형 간염이나 유행성출혈열의 예방접종 약값이 너무 고가이다보니까 보균자가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오히려 전염병을 강화시키는 이률배반적인 모순이 발생되는데 모든 전염병 환자는 온 국민의 무료예방접종을 시킴으로써 병의 발생율을 막고 또 온 국민이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의무규정화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예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두행 질의하신 내용은 너무 광범위하고 저희가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의원님과 상의해서 서면제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답변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행위원님께서 불합리한 통·반 조정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반장 조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제2조에서 1통은 6개반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돼있고 1개반은 20가구에서 40가구로 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4백세대 통의 거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통이 있다면 분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분통보다는 함께 한 개 통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분통을 하지 아니하고 한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을 늘린다는 것은 통장에게 월 8만원씩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초과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12월달중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통을 분통하고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전성장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사전에 동출신 구의원에게 보고를,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동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소규모 편익사업입니다.
○전성장위원 과장님, 아까 그 뜻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예산으로 사업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소규모 편익사업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러면 총무과장이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정 철 전성장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동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구의원님들 하고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두 번째 질문, 직원인사관리의 불공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인사는 그때 그때 인사원칙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이 있는 공무원을 최우선적으로 원에 의해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구청에 오래있게 되면 이부서 저부서 또 있던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원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질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0년도, 91년도 22개 구청중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구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에게도 2회 계속 최우수구가 되다보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정기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시키고 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는 일부 부친절한 직원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친절봉사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환위원께서 새마을지도자의 연령제한이 있느냐 그리고 동마다 남녀 각 1명씩 회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이건 어느 규정에도 없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마다 남녀 1명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1명, 여자도 1명 이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다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동장이 감싸고 이래가지고 여러사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규약에 보면 회원의 가입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탄을 받을 때는 위원회의 결의나 임원결의에 의해서 제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탄받는 분이 있을 때는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관계를 말씀드렸는데 회비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분기당 구협의회인 경우에 12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각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봅니다만 그분들이 10%소비절약을 한다든가 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또는 청소년 선도를 위해 야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준 돈가지고, 분기당 125만원을 3으로 나누면 3×4=12, 4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걷는데 그 회비는 회비규정에 의해서 걷도록 돼있고 회비를 사용할 때는 위원회,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성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너무나 업무가 많고 캠페인 횟수가 너무 많은데 이걸 줄일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아침에도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고 저녁에도 캠페인이 있고 해서 심신으로 상당히 고달픕니다. 또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될 캠페인은 가급적 줄이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고 청장님 방침도 받아서 내실있는 캠페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와같은 것을 시정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새마을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 가구를 선정을 했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동에서 하는 경우에 혹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지금 전혀 없고 또 앞으로 어떠한 규정에 위반되게 소득지원을 받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김종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공동 작업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단체에서 그것을 거기가서 운영을 하고 주민들이 입금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할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저하고 김위원님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의 정세라든가 또 그곳에 어떤 새마을공동작업장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계해서 제가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홍제3동 새마을 공동작업장 추진위원회가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금화실업에서 위탁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지금 망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불황이고 해서 의류업이기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새마을 공동작업장 추진위원회에서 자수하는 회사를 해가지고 일당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새마을 공동작업장추진위원회 하고 그 회사하고 운영계약이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소득시민 생활 편익시설 운영 요령에 의해서 기히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공동작업장 추진위원회에 위탁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잠깐만요.
소관업무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소득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른 회사와 추진위원회에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할때에는 장애자회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충분하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임금이 갈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런 제의를 했었고 지금 구태여 관내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따로 다른데는 회관도 짓고 사업도 별도로 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돈을 들여서도 하는 구도 있는데 하물며 관내에 그런 복지회가 있는데도 구태여 다른데 행정지도를 다른 업과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약간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기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주민들에게 어떤 생활을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고 그쪽에서도 월급을 주겠다는 것이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도 서대문구에 있는 그쪽에 주는 것이 행정지도를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제 질문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김종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동장도 있고 또 동장도 있고 해서 구하고 저희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또 들어올 장애인단체라든지 어떠한 자수회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될 문제지 이것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회사에 하고 어떤 단체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우리가 지은 건물 우리 구에서 지은 건물,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준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도라는 것은 항상 좋은 쪽으로 지도를 해주라는 얘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가 할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개별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 끝났습니까? 서면답변 해달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려고 하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은 확실하게 나중에 해주세요.
다음에는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생활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환위원님께서 동호인별로 회비를 걷는데 무슨 지장이 필요하겠느냐 시설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필요없는데 지원을 하지마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동호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체, 연합회 아니면 시에 출전하는데 돈만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동호인한테는 드릴 돈도 없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염두해둬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민행위원님께서 수질검사를 건수기, 우수기 표시를 해가지고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 처럼 28개 항목을 일괄 검사해 가지고 음료수로써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면 이 물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으로 표시하게 돼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비가 올때는 저희가 전후 1주일동안을 체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한달에 한번씩 월초에 주민들이 식용으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익수위원님께서 구청장배에 8백만원이 드는데 왜 3백만원만 주느냐 나머지 것도 다 현실화시켜 달라하는 말씀인데 물론 저희가 돈이 있으면 현실화 시켜드리지요. 그리고 현실화라는게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우리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가능한 예산탈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성장위원님께서 안산에 운동기구가 너무 많은데 몸회전기 같은게 고장이 나서 수리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직원이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백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이 조사할 때 조금 누락되는 점이 있으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보만 주시면 일괄해서 수리할 때 꼭 해드리고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면 구 복지비를 동원해서라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혁주위원님께서 동네 뒷산의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이 지금 수세식 수거식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세식은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수거식은 새로운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계에서 새로운 방법에 의한 화장실이 실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실용단계에 있어서 쓸수 있다고 되면 널리 보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성근 민방위과장 최성근입니다.
전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능단체 가입된 자의 예비군 민방위 훈련의 훈련면제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크게 분리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일반 예비군과 병역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 소집이 있습니다. 공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편성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훈련은 군부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력동원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영장이 하달됩니다. 하달되면 여기에 대해서 군부대에 입영하게 되는데 미입영된 자는 병역법에 의해서 즉각 고발조치됩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은 직능단체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민방위훈련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그런일의 우려가 저도 걱정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동에 강력히 지시하고 민방위과장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방위훈련이 면제대상자는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교육위원회위원님 이런분들은 민방위훈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간에 추가된 환경미화원도 민방위훈련에 면제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외국여행이나 외국에 체류중인자, 모범운전자, 학생, 시내버스 운전기사, 시외버스 운전기사, 기타 이런분들로서 수십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직능단체에 가입됐다고 해서 한분이라도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훈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감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산하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전성장위원님께서 난시청 지역의 분리고지요망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고지는 통합공과금지침 제14항에 의거 분리고지가 가능하며 분리고지의 절차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면 분리고지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7월 3일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TV시청료 징수율이 62.7%로 저조한 실적의 원인은 분리고지로 인한 체납이 많은 탓으로 판단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주위원님의 소송건에 대해서 패소 2건에 대한 패소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91년 5월 13일자 국유재산도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받아 시효취득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년동안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는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할려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총 14건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중 2건이 1심에서 패소됐는데 1건은 천연동 31-1호 소재 동명학원에서 65년 1월 1일부터 85년 1월 1일까지 점유한 이유로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민법 제245조의 조건은 소유의 의사로써 20년이상 계속 점유 즉 자주점유를 인정할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같은 청구 취지로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국유지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지주점유다해서 적극적인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1심에서 시효중단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이유로 판결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 관내에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완료되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한건은 대현동 45-6호에 2필지 2892.75㎡에 대해서 이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합필된 토지로 17인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원고측 주장은 공유지분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으로 지적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지적분할은 특례기간이 90년 12월 3일자로 특례기간이 지났으므로 지적분할은 불가합니다. 거기 17인 공유지분속에 저희 국유지지분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소를 할려고 합니다. 원고측 주장은 국유지 지분은 없다, 이것을 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구 국유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패소된 이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응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조금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왠만하시면요, 있다가 별도로 하시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저희가 아직 답변을 반정도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답변이 긴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윤익수위원님께서는 재산세, 종토세 등 미납분에 대한 능력이 없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산세나 종토세라는 것은 재산고유에 대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비록 없다하더라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 지방세법상 감면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체납된자가 어떠한 사업에 실패, 또는 퇴직활동으로 전혀 무재산 상태가 됐을 때는 그것을 증빙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성장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산세 미체납 건수는 87년부터 88년, 89년, 90년, 91년, 현재까지 전부 7,852건에 1억982만2,000원이 지금 현재 재산세체납분으로써 나와 있습니다.
이 체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채권고지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징수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2월 2개월간, 그 다음에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4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체납정리 특별강조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입증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원주위원께서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 구분에 대해서 저조한데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어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잡수입은 특히 주차위반과태료,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부동산등기과태료, 지적과태료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37.2%, 부동산등기과태료가 33.3%로써 다른 과목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두 개 과목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제 또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중에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대책회의를 별도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주관을 해서 관계과장님이 전부 분석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혁주위원님께서 남가좌1동의 295자원상가 관내 금년도 재산세가 16,360원이 너무 많이 부과됐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건물은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아주 낡은 30년 이상되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정회했을 때 가서 세대조항을 한번 봤더니 금년에 재산세 부과된 것이 최하 9천원부터 3만원까지 부과됐습니다.
작년보다도 좀 상향조정이 돼서 부과됐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에 정부가 건물분에 대한 과표 자체를 9%인상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등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금년 92년 1월 1일부터 토지등급이 필지당 평균해서 약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전부 상향조정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부가 정한 것이 토지과표 현실화 관계를 상당히 많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과표는 앞으로 95년까지는 계속 상향조정이 돼서 공시지가의 60%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세무2과…
○위원장 임재선 이건 있다가 별도로…
○김원주위원 세무2과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위원장 임재선 간단하게 빨리 해주세요.
○세무2과장 구본상 세무2과장입니다.
김원주위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295건에 국방경호경비 또는 교통순찰 수방용 차량이 107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자수송용 앰블런스가 1대,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34대, 우편, 전신, 전화용 자동차가 6대, 주한외교기관이나 주한 외국원조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11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소, 오물수거용 차량이 16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신체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애자 보유차량이 75대 해서 총 295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양권용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석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보면 토지의 개별지가 결정은 동 심의위원회 및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지가가 가장 높이 책정된 곳이 신촌로타리 주변이 아니고 대현동인데 그 이유는, 또한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보다도, 지가가 높이 책정된 이유는 어디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별지가의 산정은 지가 동 심의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부에서 2개소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결정된 가액을 공시하는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각 개별토지의 특성을 우리 조사원들이 조사하여 일정한 기준표에 따라서 산정하여 이를 동심의위원회 심의와 또한 우리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득한 후 구청장이 결정, 통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높이 지가가 형성된 대현동 54-8의 경우 건설부에서 2개소의 감정사의 감정을 거쳐서 공시한 92년도 우리구 표준지 1,100필지중 하나로 이는 우리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이 아닌 건설부 표준가격이며 또한 주거지역이 창천동 로터리 주변의 상업지역 보다도 높이 책정된 이유는 지가 산정의 그 특수성, 그 지역현황에 따라 산정되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의견에 의하면 신촌로터리 연세대 주변지역은, 지금 이 지역은 대현동 주변입니다.
신촌로터리 연세대 주변지역은 신촌시장과 연계되며 중심상권으로 개발되어 높은 지가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대입구 전철역에서 이대정문에 이르는 도로주변은 의상, 구두, 장신구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가품목 형성이 즐비하여 그 상권은 서울 전역이 되고 있으며 서대문구 최고지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고로 대현동 54-8호는 평당 3,570여만원이며, 신촌로터리 주변 상권인 중소기업은행은 3,300만원으로 평당 2백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제도가 생긴지 일천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행조정이 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답변을 다 듣고요. 다음 시민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민행위원께서 한가족 결연사업의 후원자가 후원수혜자에게 2만원이면 생활이 어렵지 않느냐, 좀 더 나은 개선대책이 없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택보호자에게는 국가에서 생계비, 양곡, 연료비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한가족 결연사업 같은 비예산사업을 증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보육시설은 몇 개있고, 급료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38개가 있는데 38개소중 구입은 13개소로 사립은 17개소, 가정탁아시설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료는 원장 6호봉 44만9천원이 되고 보육교사는 4호봉 기준으로 32만천원이며 관리인 1사람 29만4천원, 취사부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당 평균 지원기금은 7명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 수당으로 시설수당이라고해서 원장이 1만원씩 지급되고, 복지수당은 월급여액의 4%가 지급되며, 정액수당은 급식비 1인 1일 2,500원이고, 가계보조비는 월 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문제에 대해서 연료의 수급조절은 다 지원되고 그렇다면 왜 유관단체 지역유지의 도움을 왜 않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는 월 평균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5평에서 29평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5평은 4만원, 29평은 9만원으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동용 연료비로 동절기에 100일 기준해서 하루 연탄 2.5장씩을 지급하는데 순 국비입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일러를 노인정마다 지금 교체가 돼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지역유지나 또는 동장님이 수시 방문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얘기처럼 늘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홀히 할 시는 효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등, 또는 지역유지를 지칭해서 저 사람은 좋다 나쁘다를 통상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담당직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정의 회의실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평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제일 먼저 노인회관에 들러 봤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거기는 가건물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노인들이 독립문 공기좋은데서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을 많은 어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날때마다 회의실 신축 문제를 계속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애기 젖주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한가지 실천에 옮겨질까 생각은 합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노인정에 회의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노인정 회장실이라든가 사무실만 해도 노인 47명이 1년에 한두번씩 총회를 하는 장소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재정 형편상 그렇게 해줄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철곤 조민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래방 실태 설명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식품 접객업소는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이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에는 일반 유흥과 유료유흥이 있습니다. 현재 노래방은 신종업종으로써 대중의 실태나 유흥음식점에 하나로 속하지 않습니다. 관내 노래방은 신종업종으로써 대중의 실태나 유흥음식점에 하나도 속하지 않습니다. 관내 노래방 실태로써는 74개가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천, 대신동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천, 대신동이 54개 기타 지역이 20개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래방 관계 법령은 91년 6월 13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풍속 영업 규정에 따른 법률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요건은 연 330㎡이하 노래연습방 방 한 개가 4㎡이상 칸막이 앞면의 유리를 10mm의 유리를 설치하도록 허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 가옥대장이 즉 건축물 관리대장이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만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구에 있는 74개의 노래방이 99%가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노래연습장 허가 관청은 풍속에 관한 법률을 규정함에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도감독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생과에서는 이 지역이 변태나 또는 변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 계속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산업과장입니다.
전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는 몇 사람이 쓰면 설치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지역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은 이 배관을 얼마만큼 넣어서 얼마를 쓸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동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전재환위원 많은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요.
○산업과장 김춘기 그것도 한계는 완벽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차적으로 시설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민원이 다수 있다면 전년도에 수렴을 해서 차기년도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관이 있는 지역은 시설기준이 100m를 빼놨을 적에는 동시 신청자 30가구가 있어야 되고 200m의 거리를 빼갔을 때는 동시 신청자 70가구, 또 300m를 할때는 동시신청자 100가구가 있을 적에는 설치하도록 서울시에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민행위원께서 질문하신 가스통의 눈금표시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내기술로써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혁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유소 관계입니다. 이 주유소 허가 문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91년도 11월 5일 신청을 해서 92년도 4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한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처리에는 관계 법규의 복합성과 타 기관의 협조문제 또 심의과정 이런것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서면답변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석빈 환경과장 백석빈입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행위원께서 복개공사한데 대해서 폐유가 방류될 염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뭐냐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폐유관리에 대한 조치나 단속은 92년 2월 폐기물 관리법 제정으로 인해서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공사장 지도점검시는 경찰을 강화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반기 하천 순찰일지의 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 홍제청, 불광천에 대한 순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주 1회 단속을 원칙으로 하되 우기시에는 폐유방류 등의 행위가 염려가되는 바 특별 계획을 세워서 순찰하겠습니다.
하천 업무에 대한 것은 철저히 파악해서 관심있게 순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는 없으시죠. 이상으로 시민국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조민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비디오 단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영상매체 조합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찰, 영상협회회원, 우리 구청이 합동단속하는 것이 상반기 실적입니다.
기타 영상협회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저희들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근린시설이고 학교 앞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란비디오는 아주 극히 점조직으로 형성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나가도 흔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신문중 유료로 구독하는 것이 서대문신문, 서울신문, 서부신문입니다. 지금까지 구독료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립공원 운영계획은…
○전성장위원 아니, 몇부에 월 구독료가 얼마라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공원 운영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조민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단속 문제입니다.
옥탑이 규정과 같다든가 지어서 올렸다든가 일차 단속 문제는 각 주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단속을 하기보다 조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감사원 지적이 있다든가 또는 사회적인 지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지 직접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단속 기관에서나 단속 부서에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전성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북아현동 난시청안테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산, 옥천 약수터위에 초소옆에 난시청 안테나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므로 설치할 수 없다라는 불가 통지입니다.
다음은 북가좌2동 329번지 중소기업은행에서부터 천안상사간 유료주차장 허가 철회요망입니다.
이것은 저희 유료주차장 계획에 의해서 공개입찰해서 적법하게 노상주차장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한건은 연희1동 188번지 41시민아파트 재개발 요망건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민아파트 관리지침에 의해서 철거후에는 녹지는 조성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하다고 나간 것인데 현재로써는 본청에서 재건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훈계조치 불이익과 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 처분하는 것은 경계와 훈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고, 훈계 이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다만, 그전에 주의, 경고, 훈계 3가지로 구분됐던 것이 훈계로 통합돼서 전부 훈계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으로써 차후 업무 처리시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적절히 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경고와 훈계로써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은 6개월간 표창을 정지한다든가, 진급을 정지한다든가 6개월간 정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죠.
구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답변에 어려운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정 철
- 재무국장 이후직
- 시민국장 김용준
- 보건소장 서청숙
-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 감사실장 김인식
-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 총무과장 강기완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 민방위과장 최성근
- 재무과장 송은섭
- 세무1과장 허 돈
- 세무2과장 구본상
- 토지관리과장 양권용
-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김철곤
- 산업과장 김춘기
- 환경과장 백석빈
- 청소과장 박호엽
-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 의약과장 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