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피조사기관 문화공보실
일시 1995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조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11분 조사개시)
○위원장 정혜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2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일을 위해 나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12분)
○위원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서대문구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위원장 정혜연 잠깐만 그 자리에 계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주민용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그간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동별로 저희가 통장, 반장, 구·시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527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신문 구독료 지출내역은 '95년도 예산편성이 2억 1,168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이 2억 1,168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 액은 10월까지 집행할 것입니다. 1억 9,3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월에 1,763만 5,000원이 월별 지출이 됐습니다. 6월부터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116만 2,000원으로 월별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116만 2,000원으로 월별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6,000원으로 6월부터 인상하다보니까 저희가 서울신문에 정식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다고 11월, 12월 신문배달 관계는 신문사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11월, 12월은 지출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들이나 통·반장님들께 배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11월, 12월은 지출을 않는 것으로 해서 정식 통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신문 구독료 지출방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쿠폰으로 발행해서 배달하면서 구독자 확인을 하면 보급소에서 배달 확인 서를 수합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구독을 하는 날인을 해서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각 동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각 동에서는 배달료 확인 서에 의해서 지출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그림은 어떠한 흐름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신문 구독 및 배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 중 시정신문 120부 한달, 서부신문 640부, 서은자치신문 410부, 서대문신문 220부, 서대문사람들 100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1,490부가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5,000만원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각 실·과·동 또 의회 또 유관단체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서부신문에 서우회원이라는 것이 어떤 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 서우회원은 저희 돈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들은 것은 하나의 친목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유관단체는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서대문구청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예산을 낭비할만한 회원이 아닌 친목단체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문을 공급합니까? 문화공보실장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우회원이라는 25명에게는 회원이…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서우회원은 말하자면 그게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구청의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지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원이 없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의 자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에 자문위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역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뭔가는 우리가 공보 효과의 일원 속에서의 서대문 우리 구청 산하에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들에게, 37개 위원회가 있죠?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37개 위원회가 있는데 37개 위원회에 거기에 위원장하고 어떤 위원들에게 이러한 신문을 보낸다는 것은 몰라도 하나의 서우회원이라는 어떤 친목단체에 이러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우회원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태 지금 구정자문위원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 서우회원이 뭐냐하면 구정자문위원 있죠? 그전에. 자문위원이 폐지되고 서우회원으로, 서우친목단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옛날 구정자문위원이에요. 같이하는.
○김종철위원 어쨌든 친목단체로 변형된 것인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배부할 필요성이 없는 입장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혜연 이기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4대 지방신문란에 보시면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 네 가지 신문이 있는데 신문사별로 구별을 해서 각 위원회로 보게 한 지구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신문사별로…
○이기봉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신문의 구독매수가 640부라면 서은자치신문이나 서대문신문이나 서대문사람들도 똑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서대문신문이나 서대문사람들이 서대문구의 정통성 신문인데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부신문 같은 경우에는 '89년도에 등록이 되었고요, 서은자치신문은 '91년도, 서대문사람들은 '93년, 서대문신문은 '9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발행이 일부 됐다가 재정형편으로 발행을 중지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서부신문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서은자치신문은 순간으로 해서 열흘에 한 번씩 발행하고 서대문신문은 격주간으로 해서 14일만에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이 '93년 이때부터 문화 공보실에서 오래된 신문, 꼭 오래된 신문순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신문사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는데 뚜렷한, 이기봉 위원님 말씀 마따나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독 매수는 지금 금년이 민선시대가 됐고 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의원님들하고 구 간부 이런 분들하고 해서 구독 매수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추가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새마을부녀회 22명, 물가 모니터에 130명, 인원별이 나왔는데 이것은 회장단만 나간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예를 들어서 동의 부녀회원들한테 다 나간 것이 아니고 22개 동 부녀회장 한 분씩만 나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걸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녀회 22명 다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서로가 망신만 당하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구정모니터에 110명, 노인정 45 직능사회단체, 유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정에는 신문이 하나도 보급이 안 되는데 어째서 보급이 안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역신문을 구·동 이런 데는 함에다 넣어 주고, 우체국에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배달확인 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글쎄 안 들어갔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 구가 배달확인서도 서울신문 지국장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항의를 받습니다. 왜 없는 배달확인 서를 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해서 당신네들이 제대로 안 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안 들어갔다는데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석준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확인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정혜연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문화공보실장에게 다시 한번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기 지역신문이 다섯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이 두 신문만 받아 보고 있어요. 지역신문을. 서부신문하고 서은자치신문만 우리 구의원에게 배달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은 바로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신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보고 바로 우리가 구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정신문 같은 것, 어떻게 지금까지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정, 일들을, 정보를 알아야 마땅한 우리 구의원들에게 다른 새마을협의회 22명은 안 보내더라도 어떻게 우리 구의원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신문을 보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각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실·과·동 155곳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구의원에게 정보차원에서 이것은 지방신문이 어떠한 신문이 있더라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김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부터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는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반, 2반, 3반, 4반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반은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 1·2·3동 6개 동, 2반은 대신동, 창천동, 연희1·2·3동, 홍제1동 6개 동, 3반 홍제2·3·4동, 홍은1·2동, 현저동 6개 동, 4반 홍은3동,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5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1반 김종섭, 이기봉, 정현철 위원, 2반 김종철, 강석준, 이진수 위원, 정혜연 위원은 여기에서 빼기로 하겠습니다.
3반 조갑현, 김영일, 정연식 위원, 4반 임재선, 김평락, 이석문 위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일정은, 13일의 조사일정은 1반 충정로동, 2반 대신동, 3반 홍제2·3동, 4반 홍은3동, 14일 1반 천연동, 2반 창천동, 연희1동. 3반은 홍제4동, 4반 북가좌1동, 남가좌1동. 15일 1반 북아현1·2동, 2반 연희2·3동, 3반 홍은1동·2동, 4반 남가좌2동, 16일 1반 북아현3동, 2반 홍제1동, 3반 현저동, 4반 북가좌2동, 18일은 취합, 본회의장에 10시까지 오셔서 모든 조사사항을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사하신 것은 익일 10시까지 이 장소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을 16일까지로 하고 18일에는 취합, 검토, 토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당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강석준위원 반을 바꿔주세요.
○위원장 정혜연 그리고 본 일정에 따라서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는 조사일정표를 봐주십시오.
16일 토요일은 질의·답변 및 강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제1반에 6개 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5개 동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조사종료)
○출석조사위원
정혜연 이기봉 정현철 김종섭
김종철 이석문 김영일 정연식
이진수 강석준 김평락
○출석전문위원
○피조사기관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