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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22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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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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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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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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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6대 서대문구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노인·아동·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또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전개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설정된 구정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 달성하는 데에 그 방향을 맞춰 더불어 잘 사는 품격있는 자치도시 서대문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우리 서대문을 사랑하면서 서대문을 어느 지역보다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온 열정과 정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직원들이 더욱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등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범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6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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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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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주 과장님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이동목욕에 대해서 지난 5대때도 예산편성할 때 얘기가 됐는데 수요자는 늘어나는데 이동목욕차는 부족하다는 민원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담당 구역별로 이동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복지관에서 충현동부터 홍제2동까지 하고요 홍은복지관에서는 홍제3동부터 북가좌2동까지 담당 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아직은 수요가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해 준다는 민원은 없고요 신청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대상별로 이걸 심사를 해서 100% 이동목욕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실무진들은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해도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한 복지센터 요양사들 하는 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요양센터라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거기하고 중복사업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찾아가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닦아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중복사업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동목욕 차량에 대해서 많은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효과적이고 주민들 호응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가 요양센터하고 이대복지관하고 홍은복지관 두 군데서 하죠. 거기 대상자가 중복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안 됩니다.
○홍길식위원   중복 안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 중복이 안 되면 수요자는 많은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찾아갈 걸 한 번밖에 못 찾아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향후에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나 재조사 해 가지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담당 계장님 말씀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주무 복지관에서도 그렇다고 하고, 어떤 말이 맞는지 제가 판단은 잘 못하지만 잘 협조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특히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하나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복지사업으로 주관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복지관에 혜택을 준다 생각하지 말고 복지관에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감시감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차량비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다음 달에 추경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라도 반영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정담은 푸드마켓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2군데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물품 기증받는 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고 항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조달을 해서 물품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심각한 사태가 있다고 하는데 서대문구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원래 푸드마켓 운영은 홍은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고 푸드마켓 자체적으로 기업이라든지 개인한테 후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배분하는 이런 체제로 돼 있어 가지고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지원을 받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관내 현대백화점과 연계해 가지고 푸드마켓 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구청 광장에서 1회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500만원을 푸드마켓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후원기업이라든지 후원개인의 수요를 발굴해 가지고 푸드마켓 운영이 품목이 품절되지 않도록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기탁자가 발굴되지 않고 후원업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에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바자회를 열어서 자꾸 인위적으로 지원하면 이 취지에 맞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저희가 관내에 기업체 몇 체 업체 후원을 할 수 없나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데요 그게 확보되면 그 동안 실적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당초에 홍은복지관을 위탁한 사유중에 하나가 모든 업무가 업무량이라든지 직접 기타 민간기업체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게 공무원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당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은사회복지관에서 자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도, 감독 내지 행정지도 해 나가서 당초 목적대로 이루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위탁업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나서서 로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업체를 찾아가든지 해서 로비를 하셔야죠. 그것이 지자체장이지 행정 보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은 부구청장이 하고 주민의 불편함에 대해서 수장이 나서서 움직여야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앞으로 구청의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알고 계세요. 지역구 의원인 정두언 의원은 거기 생긴지 6개월 밖에 안 됐어도 많은 후원장소를 결연해 주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죠. 그건 그 업체밖에 모르는 겁니다.
물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구의원들도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구청장은 어떻게 하면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안 되면 인위적으로 해서 바자회에서 돈으로, 물품으로 지원해 준다, 그건 원래 사업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 상위부서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국장이 좀 앉아있어야 돼요. 하필이면 업무보고할 때, 위원장님 그건 고려하셔야 돼요. 업무보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휴가를 왜 갑니까? 첫 업무보고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지적을 하셔야 돼요.
의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도 한 번 들어보셔야 되고 또 과장이 답변 못 하는 것은 국장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휴가라고 해서 그냥 와서 인사만 덜렁 하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앞으로 회의 운영하실 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 지금 자원봉사가 지금 우리 염 계장님이 오셔서 진짜 잘 하시고 계세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 활성화됐습니다. 이 자원봉사가 우선 모범이 되려면 공무원 봉사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형식적으로만 있었지 활동을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룹별로 활동을 열심히들 해요. 무료급식 봉사도 하시고 외부 가시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주민들이 따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활성화된 것이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죠?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원봉사는 앞으로도 자꾸 개진을 해야 되고 순수 민간단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단체수가 보게 되면 301개 단체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의 단체수는 지금 현재 유관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본 위원이 전번에도 이 위원회가 분할되기 전에 한 번 지적한 바인데 그 부분은 제외해 주세요. 그분들은 각 동에서도 자기 생업을 다 뿌리치고 봉사하시는 분인데 구에서까지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취지가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써포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모두 형식적인 하나의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저희가 순수하게 각종 자원봉사는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주민센터에 연관된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이건 이분들을 가지고 어떤 행정을 한다는 이런 뜻에서 통계를 낸 게 아니고요 일단 등록된 저희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저희가 수합해 가지고 통계낸 자료일 뿐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자원봉사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은 없고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가 일반자원봉사와 전문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는 각종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을 가는 전문 악단이라든지 기타 침을 놓는 침 의술봉사라든지 치과협회에서 하고 있는 치과 무료봉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봉사고요. 일반적으로 환경보호캠페인이라든지 홍제천 순찰이라든지 기타 방범이라든지 이렇게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기능으로 다 바뀌는데요, 앞으로는 전문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구정업무에 연관된 봉사에 이 분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순수하게 경로당에 찾아가서 수지침 봉사를 한다든가 웃음치료 봉사를 한다든가 많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주민들이 진짜 서대문 많이 바뀌어진다 하는데 모든 봉사단체는 구청에 청사 환경캠페인이 있다면 그때 동원하고, 그런 데만 동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분들이 찾아가서 마음에 우러나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건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구청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어디 가서 봉사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위적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해야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참고적인 예로 한울타리 봉사회 나와 있어요. 이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찬반 논의도 많지만 이 분들은 순수한 자기네 사비를 내서 자기네 인력을 지원해서 한다 이거죠. 이런 것이 순수한 자원봉사센터죠. 특히 북한산 지킴이, 진짜 유명한 단체입니다. 그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전천후 12달 모여서 자기네 자비 5,000원씩 내서 밥값 다 걷어서 봉사 열심히 해서 환경캠페인을 하고 마을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타단체도 벤치마킹해서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자원봉사 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홍길식위원   지금 이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각 동에 상담사들이 6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씩 상시 나오도록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무보수이다 보니까 조금 근무라든지 이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활동하지는 않는데요 수시로 회의가 있다거나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내지는 격려는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특정인 한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일단은 생업에 쪼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식으로 두세 명씩, 꼭 한 명이 하지 말고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해 보시고.
일단은 이분들한테 양성교육을 해야 돼요. 왜 내가 거기 앉아있는지. 누가 오면 상담을 하게 하게 되면 자기 분야 외에는 상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앉아 있느냐 이런 민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양성교육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센터에 물어서 주민들한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 역할이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보수로 하다 보니까 강제로 동원할 수도 없고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분들한테는 실비라도 지원을 해서 진짜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자원봉사상담관 68명이 각 동에 3,4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만 되어 있는 데는 없고 다 3,4명씩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상담가 양성교육을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요원 교육을 1회 실시했고요 그린시니어 리더 교육은 총8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자원봉사 워크숍을 9월중에 실시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줄 수 있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0%, 자연사박물관의 관람료 50%, 각 동 자치회관 수강료 30%, 서대문 형무소역사관 관람료 50%, 서대문 문화회관의 공연 전시는 40%, 기타 문화행사의 20%를 할인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이 252개소가 있습니다. 요식업소, 이·미용 업소, 잡화, 안경점, 자동차정비, 제과점, 기타 해가지고 여기에 각 해당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약정된 할인율인 5%에서 30%까지 할인해 주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자막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를 잘 활용하려고 하면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를 별개 조직으로 구성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모셔 가지고 활성화 하면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자원봉사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항하고 위탁하는 사항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유관 자원봉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단점은 역량있는 수탁단체를 확보하기 곤란하고요 역량에 따라서 운영능력의 편차가 아주 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계속 앞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 위탁을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센터장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분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팀장님이 주도하잖아요, 모든 운영을. 거의가. 그분의 주도하에 자기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는 것으로 하다가 그것이 좋을 때는 민간위탁을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건의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이 지나가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장단점이 뭔지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국장님의 휴가건에 대해서 저한테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업무보고 중에 휴가냐, 지금 다른 하위직 공무원들도 7월 임시회와 8월 추경계획까지 잡혀서 거의 휴가를 못 쓰게 되었다, 사실은 불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기간에 휴가를 간 것은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졌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휴가계획이 미리 세워져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회의 일정이 연초에 다 나옵니다.
국장님께서 그걸 미리 파악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일정이 약간 변경은 되지만 그 일정이 맞거든요. 원래 7월에 추경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회의가 단축되었는데 어쨌든 이미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보내드리자고 한 것은 사실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국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5대때 경험한 바로도 홍길식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을 때에도 관행적으로 국장님을 보내드렸거든요.
바로는 안 갔지만 잠시 앉아 계시다가 바쁜 업무, 회의 그래서 사실 형식적으로 잠깐 앉아있다 가나 바로 나가나 솔직히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아무리 국장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휴가도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도 잠깐 동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보내 드린 건데 사실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을 여기에 계속 앉아있게 하실 건지,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원들로서도 고맙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들도 앉아서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이건 지금 논의 하기는 그렇고 이왕에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국장님 휴가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 일정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국장님 휴가일정을 잡은 건 저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나와 있는 일정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휴가계획이 한 달 전에 미리 잡혀 가지고 그때 휴가 가는 데하고 같이 갈 여러분들 하고 서로 맞췄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당초에 한 달 전에 확정됐는데 최근에 최종적으로 의회 일정이 확정된 게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또 다시 얘기하는데요 의회 일정은 연초에 다 나옵니다. 거의 크게 변하지 않고 가거든요. 이건 국장님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주응식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응식 과장님 제가 평소 일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책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복지관 이대, 서대문, 홍은 이렇게 해서 15억이 지금, 1년에 15억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3분기까지 15억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각 복지관별로 조금씩 일부 차이는 있는데요 한 6억에서 7억 총액 잡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도 또 누수가 있는지. 그래서 복지관 세 군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2억이 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별 대상자, 리스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3만 5,000명이고 자원봉사단체가 301단체거든요. 상당히 많은 단체인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단체 수하고 이 단체 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각 동별로 나와 있는지 이런 자료요청하고요. 질문은 세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이 구 관내에 3개 있군요. 3개 중에 종사자 수가 71명인데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전부 유급입니다.
○윤유현위원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관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직원에 따라서 호봉수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지하고 있는 재단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별도로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요.
○윤유현위원   관장님 말고 대략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그것까지는 파악은 없는지 자료를 요청하신 자료하실 때 같이
○윤유현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저한테 전화주시고요.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서대문 관내에 3개 복지관이 있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다른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복지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복지관 세 군데를 방문해서 복지관의 안내를 다 받고자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라도 해서 안내를 한 번 받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그러면 저희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이동 목욕차가 1톤 탑차 1대 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대도 1대고요 홍은복지관도 1대고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두 대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윤유현위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동빨래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동목욕 이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탑차를 많이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대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탑차만 있으면 무료봉사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물론 봉사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꼭 할 겁니다. 우리 관계자하고 통화해서 저는 할 용의도 있고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면 돈도 안 들고 차량만 준비하면 주민들한테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차 증설에 대해서 더 많은 차량을 증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이동목욕 대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하는 것이 일부 있기는 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중증장애인, 혼자서 목욕하기 힘든 사람들하고 거동 불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전액 무료가 되겠고요, 참고로 목욕수가를 말씀드리면 차량이용이 7만 1,290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본인 부담금을 100% 무료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수급권자는 무료고 차상위는 5,340원 일반은 10,690원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비스 제공수가 보조금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원하고
○윤유현위원   잠시만요, 지금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무료고요 차상위 계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40원을 내고요 일반인들은 10,69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무료 대상자들이 하는 것은 지금 수요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장비라든지 인력이 모자라면 여기보다 지금 2대 아니라 10대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보가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동목욕을 하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더 이상의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우리 아버님이 노인분이신데, 작고하셨습니다만, 제가 노인분들한테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욕을 시켜보고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그런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탑차만 준비되면 참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탑차 문제를 좀 강력하게 증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양보호사들이 출장 나가 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 탑차는 집에 목욕시설이 없다든지 사는 데가 열악한 분은 차량이 거기까지 가서 모셔와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집안에 목욕시설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거기까지 가서 집안에서 목욕시켜 드리는 이 사업은 또 별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하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조금 충돌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주응식 과장님 연일 주민복지서비스에 고생 많으십니다.
쭉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듣다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인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인지 좀 구분이 안갑니다. 중복된 업무들이 또 있고. 복지업무가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원래는 사회복지과였는데 거기서 또 가정복지과 떨어져 나갔지 또 거기서 주민생활지원과까지 이렇게 생길 정도로 주민복지서비스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관내 종합복지관이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시던데 여기는 전부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 보조금만 주고 봉급을 주거나 이런 것은 전부 거기 자체 재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대문구 관내를 굳이 권역별로 꼭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보면 남·북가좌동에 하나 있고 홍제·홍은권에 하나 있고, 북아현 저쪽권에 하나 있는데 연희권에는 하나 없어요. 제가 거기 관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쪽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쪽 구연희1동 쪽에 항상 주민들이 요청하는 게 노인정이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연희동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아마 다른 데의 2배 이상 될 거예요.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쪽에 구립노인정이 통합돼서 한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래서 구연희1동 그쪽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있으면 한 개 층 정도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2014년까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신다니까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회관 쪽입니다. 연희동 자치회관. 구연희1동사무소. 그쪽에 하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그것을 한 번 종합계획 수립하실 그것을 좀 넣어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사실 기획업무라든지 각종 주민복지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서 세부적으로, 노인정을 신설하고 노인정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협의 한 번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수요조사라든지 욕구조사를 검토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노인정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그쪽에 하나 있는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꼭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저희 복지관이 사실 6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서대문·이대·홍은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기타 재활복지관이 있는데, 구립이 있고 시립이 있고 또 여기 있는 3개 복지관의 각종 보조금은 총 21억 정도 되는데요. 3분기까지가 15억을 지원해 줬는데 95%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객관적으로 하고 거기 결과에 의해서 시비 95%가 나오고 저희가 구비 5%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운영비도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만약 신설을 한다고 하면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14페이지에 정담은 푸드마켓. 제가 실질적으로 동에 있으면서 운영하는 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느낀 바가 있었는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탁자를 많이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담당과장님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관장님의 의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로 많은 관내 업체들 이런 데 많이 방문하셔 가지고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못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사업을 과장님 많이 건의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해야 할 겁니다.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취지는 원래 현금보다는 물품으로 받아서 어려운 가정에 물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본래의 취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그분들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동으로 오잖아요. 보면 바로 바로 배달시켜야 하는데 며칠 묵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감독도 잘 해 주시고 동에 와서 그거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닥에서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다 썩어요.
그런 게 바로 바로 그날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특히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원활히 이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요, 특히 후원업체라든지 이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15페이지 향후계획 밑에 참전 명예수당 지급한다고 돼 있네요. 다른 단체에서는 괜찮을까요? 형평성 문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이것도 시에서 시 조례를 만들어 100%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참전수당이기 때문에 참전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6.25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월남참전. 대개 여기 보게 되면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인데요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직접적인 참전하고 조금, 6.25때 참전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회원수 보면 16명밖에 안 돼서 조금 있고요. 광복회는 전쟁 이전에 해방하는 그때 하고 연관이 많이 되신 분들이라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다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음에 공동모금회, 우리가 연말이 되면 동에 있으면 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잖아요. 동별로 모금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제가 연희동 있을 때 4,000만원을 모금했어요. 1·2·3동 통합되기 전에 각 동에서 모금한 것보다 저는 통합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모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금은 많이 했는데 배분되는 거 보면 얼마 배분이 안 돼요.
그런데 전에는 비율 따져서 배분했는데 지금은 배분방법이 바뀐 것 같아요. 요청이 오면 심사를 해서 어느 동에 구분하지 않고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동별 구분은 하지 않고 성금모금회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10년도 모금액이 4억 6,000만원 모금했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1억 8,000만원 가지고 총 6억 5,000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집행액이 2억 9,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3억 6,000 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별로 모금했다고 동별로 배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단, 동에서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때 그때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원해 드리니까 수시로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사정이 어렵고 꼭 지원이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파산자라든지 실직자, 긴급하게 질병으로 별안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쓰러져 가지고 학비를 못 낸다든지 이런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하시는 게 맞는데 모금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모금했으니까 배분이 많이 되면 좋은데 얼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금할 때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서대문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맞고 잘 하시는 거예요. 맞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전에는 모금실적에 따라서 배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글쎄요, 최근까지는 모금실적에 따라서 배분하지 않고 10년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김재관위원   그렇게까지 멀리가 아니고 한 7년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바뀌어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긴급복지지원은 SOS 위기가정 하고 다른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조금 지원의 대상선정이 다릅니다. SOS는 평균 최저 생계비의 170% 이내고요, 긴급복지 지원은 150% 이내고 이래서 기준을 달리 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도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보다는 주로 시비가 배정돼 가지고 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자원봉사 활동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내에서 자원봉사 실적이 제일 많을 겁니다. 수치로 봐도 엄청난데 인구 대비 10.9%면 조금 부풀려진 게 아닌가, 너무 숫자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사회단체도 각 동에서 하는 단체 이런 것 빼고.
거의 보면 동사무소 통장 반장 각 유관단체 회원들 다 잡다보면 인원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등록은 돼 있으니까 통계만 잡은 겁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 않더라도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10.9%면 인구대비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관리해요? 이렇게 많은 인구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서울시에서는 인구대비 20%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한테 제출된 목표거든요. 저희가 자원봉사는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라든지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는지 이걸 몰라서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반상회라든지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각종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석구석 주민들 가까이 홍보는 덜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자원봉사가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각 동에 자원봉사 상담가들 68명 배치돼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분들 가서 보면 상담실까지 다 만들어 놨잖아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앉아서 얘기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진짜 상담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걸 연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회의든지 여러 가지 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할인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무보수라 하지만 그분들한테 실비 정도 주는 것도 괜찮을 거에요. 그것도 연구하시고 그래야 의욕이 생기지 아무리 자원봉사 하지만 그런 거 없이는 안 되고 자원봉사라고 해서 자연사박물관 이용하는데 얼마 몇 % 감면해 준다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실비는 저희가 각 동캠프에 1,1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분들이
○김재관위원   그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건 업무추진비로 밥 먹고 끝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그걸 가지고 동캠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매번 차비 줄 수도 없고 한두 번 격려성으로 지원했는데요, 그런 방안은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서대문구민의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하시는 우리 주응식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감사합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위기의 가정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16쪽에 보시면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하시는데 거기 재산기준하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요 소득기준에서 가구별 최대생계비가 170% 이하이면 이것이 231만 7,245원이 금액상으로 나오는데요, 4인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금액같으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기의 가정을 벗어나는 데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의 가정에서 한 번 혜택을 받게 되면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이건 SOS 위기가정이니까요 여기 지금 지원대상이라든지 재산기준, 소득기준 보면 일정한 재산은 있습니다. 1억 8,900만원이라고 하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되고요
○김영원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알겠는데, 한 번 해당이 되면 1회성인지 아니면 두 번 세 번 더 받을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먼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개월까지는 지원해 드리고요
○김영원위원   세 번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그 다음에 또 위기가 해소 안 되고 계속 진행되고, 만약 어머니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한 달에 돈 1,000만원씩 치료비가 계속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을 해가지고 6개월까지는 이것으로 하고요 그 안에 어떤 대책을 또 나름대로 세워서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이 지금 39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분이 어떻게 가져갔는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이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목욕서비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종합복지관 운영위원으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때마다 나온 얘기를 그대로 가감없이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면 목욕서비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 꽤 많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바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타이트하게 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 복지관이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서대문복지관까지 나누면 지역을 더 세분해서 나눌 수 있잖아요. 거기를 1대 더 준다든지 아니면 홍은쪽이나 이대쪽에 1대를 더 줘서 하든지 해서 1대 정도 예산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몇 대 추가하면 거기 인력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대에 들어가는 인력이 대개 6,7명씩 들어가고 저희 동네에서 제가 자원봉사팀 꾸려가지고 거기 한 번 봉사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들고 고바위 골목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말은 쉬운데. 그래서 일단 예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이동목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적도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수요조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욕구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요, 이게 정 모자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차 1대 값도 꽤 비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차 1대하고 운전기사 하나 채용하고요 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분들은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차량 1대하고 그 차량의 운전기사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때 그거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새로 실시된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시스템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변녹진위원   새올복지시스템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도 많이 다운되고 또 그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시스템 때문에 우리 복지사들이 안 하던 야근도 엄청 하게 되고, 옛날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더라고요.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1월 4일부터 행복이음 전산망이 개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여러 가지, 양천에서 주민복지예산 횡령사건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부랴부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1월 4일에 너무 성급하게 시작해서 초창기에는 많은 에러라든지 컴퓨터 다운이라든지 이런 에러사항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입력을 하는 상태에서 자꾸 에러가 나오고 입력이 안되고 컴퓨터가 다운되고 하는 게 수만 건 보건복지부로 직접 민원도 제기하고 거기다 대고 여러 가지 항의성 메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별 큰 문제없이 안정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크게 다운되거나 자료 입력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그래도 혹간 한두 건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별안간 이유도 없이 다운되는 수도 있고 그러면 긴급보수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다운돼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그런 일로 해서 관리망이 이렇게 됐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조라거나 그 다음에 개인별 이력관리, 그 다음에 중복으로 수급자 받는다는 그런 관리, 그 다음에 사례별로 어떻게 되겠다는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옛날 새올보다는 항목별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많이 향상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21페이지 보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복지급여대상자 변동 사후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6,10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역에서 제가 활동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집은 잘 사는데 왜 수급자지? 나는 못 사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명의를 바꿔서 받았다는 둥 이것저것 받았다는 둥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6,100중에 새올 정보시스템에서 행복이음 통합관리망으로 바뀌면서 이게 숫자가 엄청 늘어나서 관리가 잘 돼서 이 수치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관리망이 새로 도입되면서 진짜 다 걸러져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여기서 추진실적 6,127명은 변동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인적사항은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출국, 입국, 가출, 기타 형무소를 들어갔다든지 이러한 변동사항이 인적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출입은 주소지를 옮겼을 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소득 재산은 소득이 변경됐다든지 재산상황이 변동됐을 때 제가 컴퓨터에 입력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보장 변경도 수급자에서 수급자를 탈피했다든지 차상위자로 변동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근로능력은 근로능력 판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6,127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처리했다는 내용이지 이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편부모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한 사항들의 총변동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사회통합망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게 자동으로 다 금융관계나 이런 게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그 동안에 수동적으로 했던 것과 다르게 어떤 효과가 그렇게 해서 변동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전출입 같은 건 자동으로 되고요 소득재산은 전에는 전부 행안부라든지 금융위원회 거기로 공문을 보내서 받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지금 직접 컴퓨터 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동네에서 전에 얘기해 드렸던 누구는 받네 안 받네 이런 소리 안 들릴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그 사항은 저도 장담을 못 드리는데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건 숨기고 표면에 나타나고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만 저희한테 제시해 주신다면 그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라든지 재산이나 소득 이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하기 힘들고요 위원님한테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6대 의회 들면서 방을 이사를 하면서 옛날 행정관리위원회때 받은 서면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받은 게 있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 다 지워지고.
그걸 잠깐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주소내에 같은 이름이 두 번 세 번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머리속에 입력을 해 놨는데 그런 경우가 그러지 않을까? 그때는 수동적으로 됐지만 지금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게 진짜 그런지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제가 드는 예가 타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구원 중에 큰 병이 들고 1주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면 이 사람들이 살기는 같이 살면서 합의이혼해 가지고 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돈 없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편법을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하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우리보다 나은데, 그런데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그런 편법이라든지 하는데 그런 건 사례별로 케이스별로 저희가 그때 그때 조사를 하고 판단하고 적정하게 모든 복지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사라든지 관리에를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제 질문요지는 그건데요, 아무튼 중복되거나 변동관리 통합망에 의해서 바뀐 상황에서 좀 더 잘 해 주시란 얘기에요. 결국은. 체크해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수시로 정기적으로 모든 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목욕탕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추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마포구에 복지대중목욕탕 있는 거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국적으로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울산에는 5개가 있다고 하고 부천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전주에도 만들어 진다고 하고.
이렇게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마 우리 구는 이동목욕탕으로 선두적으로 해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대중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마포같은 경우에는 폐업 목욕탕을 예산을 5억대 정도 들여 가지고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처음에는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기획했다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도 요구가 컸다고 그래요. 가까이에 목욕탕이 있으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4,000원을 받고 장애인이나 유공자 저소즉층에게는 2,000원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보훈회관에도 목욕탕이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제가 가 보지 못해서. 대중목욕탕인가요 아니면 샤워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저도 보훈회관 목욕탕이 생각나 가지고 그걸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복지목욕탕은 샤워실보다는 조금 크고 온탕이 있고 냉탕은 없고요. 거기에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가 아니라 용량이 큰 보일러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탕에 들어가서 보훈복지회관 지하에 1층에 있는데 평수가 10평 정도 되고요 탕이 있고 샤워시설이 있고 그분에 대한 락커시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보훈대상자들이 사실상 그분들이 멀쩡하게 다녀도 옷 벗고 하다 보면 안에 장애가 있다든지 팔이 한쪽 없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목욕탕에 가기는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4월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거의 새로 하다시피 했는데 그 전에는 샤워시설 정도만 있었는데 탕도 바꾸고 했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영하고요, 지금 현재는 여름철이 돼 가지고 온수 이런 것까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가을철 되면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이걸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걸 토대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목욕탕 마포에서 운영하고 있고 울산에서 5곳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도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면 벤치마킹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감사합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SOS는 민원이 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로 바로 직접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신청은 동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알리미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구로 직접 와도 되고요.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만 알고 생활이 어렵고 이게 판단되고 조사해 가지고 하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동에서 민원의 접수를 받으면 바로 바로 구청으로 연락이 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그런 건 SOS 말 자체가 긴급이기 때문에 금방 금방 지원해 주고
○정안순위원   사실 SOS를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최대한 SOS 담당한테, 저도 여기 온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건 수시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 자꾸 2번 3번 전화오게 하지 말고, 급해서 한 거니까 최대한 단축시켜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수시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위에 자식이 있어도 돌 볼 사람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보증금도 없이 월 15만원을 내는 소위 쪽방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 지하 단칸방에서 사시더라고요. 그 분을 찾아가서 자식이 있어서, 생보자하고 기초생활자하고는 많이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옛날에는 생보자라고 했고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정안순위원   그분이 그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생보자로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식 조차도 무위도식하고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월 15만원씩을 동에서 나온 기초생활수급비로 집세를 내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보다 나은 복지사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일인 것 같으니까 많이 찾아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생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생보자는 옛날 생활보장법에서 그거고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최대한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여기 그분이 받는 것을 예를 들면 생계비라든지 주·부식비, 연료비 이런 식으로 자기 가구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옛날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보다 더 받는 게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회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도시락이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건 배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건의하고 싶은데요 19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 저는 이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가구 100% 이하여서 수혜대상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명중에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지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마음회복 프로그램.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를 조금 넘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실 이런 서비스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 고가이고 또 거리도 멀어가지고 이게 우리 구비 사업이 아니라 국·시비가 많은 양을 차지하는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혜대상을 실비만 받고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지금 보통 액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100% 이하는. 100% 이상은 좀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대상자 선정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세부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1인이 130만 8,000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391만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를 충족시키면 어느 정도의 생활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1인이 혼자 살았을 때 130만원 받으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391만원이면 거의 400만원 돈의 수입이 되는 사람들 밑이니까 웬만하면 저희는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세부적으로 한두 개 설명드리면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건 10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거기다 신청을
○위원장 서정순   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쉽게 일반인들도 자부담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밑으로 3개 프로그램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가정도 찾아봐야 되고, 사실 어느 기관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고 멀리 찾아가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이고요 그렇게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이 사항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부담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이 여기는 보조금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100% 이상은 실비 100%를 실비만 내고 하더라도 일반 사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저희가 나름대로 이건 검토를 해서 복지관 업무를 이런 업무를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 번 검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한 번 검토도 하고 사례조사도 하고 해서
○위원장 서정순   지금 현재 예산이 6억 8,400인데 집행된 금액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그 밑에 있는데요, 추진실적 2월부터 6월까지 이용액이 3,330건에 1억 6,900만원이 지금 집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봐요. 벌써 2월부터 4개월 지났는데, 제가 보기엔 예산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결산심사 때도 보면 이런 복지예산이 불용액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꼭 필요한 데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수혜대상이 더 많아지도록 애를 써달라는 당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이 없는 곳이 연희·홍제권이예요. 시의원 권역별로 나뉘어졌을 때 연희동뿐만 아니라 홍제동에는 정말 아무런 기관도 없거든요. 연희동은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구청도 있고 박물관도 있지만 홍제동에는 없어요. 그만큼 홍제·연희권이 소득수준이 좀 높아서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것을 설립한다면 좀 배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전문가로 영입을 하거나 민간위탁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신 염 계장님께서 운영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고는 판단이 드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단점을 잘 연구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응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69회 임시회 2010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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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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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보고가 엄청 많으시네요.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우리 서대문구 추모의집이 12월부터 봉안시설을 공급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4기가 들어갔습니다.
○변녹진위원   4기? 그것밖에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해담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인근 그러니까 연대 세브란스병원, 동신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이런 데에 홍보물이 가가지고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물을 갖다 드렸는데
○변녹진위원   그렇게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첫 번째는 저희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2시간반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변녹진위원   그러면 대책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차편을 저희가 완벽하게 해가지고 안내를 좀 해드리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는 좀 어렵고.
그런데 가격은 현재 보통 몇 백 만원 정도 하거든요, 봉안시설이. 그런데 20만원 정도라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제일 큰 문제는 홍보로 보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의회에서 그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 5대 의원들도 현장까지 다 방문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난상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은 효과가 미미하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보시고 심하면 금액을 무료로라도 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3,000기나 해 놓고 4개 이용한다는 게 진짜 엄청난 예산낭비고 그때 당시 십 몇 억이면 다른 데 쓸 데가 엄청 많았는데 이거 진짜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 회기때 추경예산 회의때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이 7월말까지 신청을 받죠.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연금 하려면 장애인 등급심사 새로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신청이 의외로 적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등급을 심도있게 받다 보니까 하향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신청도 안 해 버린다거나 등급판정 하는데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대문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저희도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실제 대상자는 이보다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을 때 비용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 전에는 몸이 나빠 가지고 장애등급을 1·2등급을 받았는데 새로 받게 되면 5등급 4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걸로 덜 받고 있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2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중간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7월 말까지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등록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계속 등록이 가능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럼 현재 몇 % 등록돼 있나요? 대상자 중에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대상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500명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지금 300명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나머지 지속적으로 200여 분은 홍보를 해서
○변녹진위원   40% 정도는 아직도 안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들어왔는지도 저희도 확정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실무선에서 이런 부분들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얘기해 가지고 제도개선이나 장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보건복지부에 이 사항을 해서 전부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서울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그러더라고요. 중증 장애인 판정하는데 있어서 MRI나 CT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담하는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다, 장애인들 대개 못 사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고 돼 가지고 장애인 판정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대상이 500명이면 다 신청해 가지고 다 받아야 좋을 텐데, 좋은 제도인데 그게 하나의 단계별로 걸러지는 제도가 되다 보니까 대상자들은 더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경로행사 노인의 날 기념식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죠? 경로행사는 5월에 많이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이번에 선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경로행사는. 노인의 날만 10월 중에 하신다는 건다고 경로행사 내년 예산 반영할 때도 물론 다 잡겠지만 경로행사 각 동에 지원할 때도 저는 예산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해요.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행정편의 위주로 하고 있어요. 동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한 두 단계.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에요. 세분화를 많이 해서 차등을 많이 해서 고루 형평성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꼭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경로행사 지원비를 한다면 각 동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정확해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뭘 볼 거에요. 동당 100만원 조금 더 많은 데 120만원 그렇게 배분하면 안 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비율로 해서 배분하면 참 좋을 거라고 보니까 그 65세 이상 각 동별 현황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참고가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꽃길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할 때 업무추진비야 각 동 똑같이 줘도 되지만 재료비는 그래도 그런 거리라든지 면적을 많이 참고해서 배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거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각 과에 많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45페이지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관내 94개소가 있다고 돼 있고 경로당에 우리가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비도 두 단계로 돼 있는 거예요. 33㎡ 미만은 26만 5,000원 그 이상 33이상 34부터 166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두 단계가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몇 단계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운영비는 총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최소와 최대를 따지면 26만 5,000원하고 34만 5,000원 별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5단계면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이게 지급할 때 근거기준이 지침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구마다 틀린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구마다 다 다릅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예.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김재관위원   그럼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지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는 회원 수도 참고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냉난방비는 면적으로 해야겠죠. 면적으로 세분화해서 해 주시고 운영비는 회원수도 참고해 주십사, 그러면 조금 배분이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마지막 48페이지 연희노인요양센터 병설 데이케어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연희노인요양센터라는 것은 24시간 거기에서 계시면서 치료도 받으시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시는 거고 데이케어센터는 두 가지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받는 게 있고 9시부터 22시까지 받는 게 있고 두 가지 종류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노인요양센터와 병설 데이케어센터 똑같이 노인요양시설인데 단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있느냐 24시간이냐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냐 이 차이만 다릅니다.
○김재관위원   좀 새롭네요. 전에는 뭘로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원래 구립어린이집으로 썼던 것을 저희가 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신축해서 가는 바람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번에 신축하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위치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모래내 가는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잘 준공해서 용도에 맞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41쪽 우리 장애인 담당 김금녀 계장님이 장애인 편의에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민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위탁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차량 교체를 한 대만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올해 교체를 한 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문제점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첫 번째는 예산이 저희가 가지고 오는 사양을 따져보니까 한 730만원 정도가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추가 배정토록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그렇죠. 시 추경에서 받아가지고 구매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장애인들 어른들 같이 타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군데군데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어르신들이 차량이 많이 오지 않고 시간대별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다리려면 서서 기다린다 이거죠. 이거 누차 지적됐는데 이거 왜 지적이 안 되는 거죠? 편의시설. 앉아서 대기하고 햇빛가리개라든가 갑자기 비가 올 때는 비를 홀딱 맞는다는 거죠. 그분들이 어르신들이라서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하기도 힘들고 장애인이라서 이동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도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버스정류장.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처음 들으셨나?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처음 들어가지고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진짜 개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약자임산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진짜 그 분들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차량시간을 알고 나온 분도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그 차를 놓칠까 싶어서 1시간씩 미리 와서 있다고. 여름 같으면 뙤약볕에서 담벼락에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면 버스정류장 위치를 그런 지점으로 약간 이동하세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하셔서 이왕 해주시는 것 그런 민원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장애인 하계수련회비가 지금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고, 사용 용도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신지. 지금 집행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아니 집행 아직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계획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계획은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해서 그 사용을 할 것인지.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5대 의원님들이 많은 힘을 주시서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긴급하게 1,500만원을 조달해서 추경에서 추인을 받아서 하시고, 과장님이 그때 예산할 때도 안 계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올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구나. 이건 증액을 해야 된다고 간곡히 요청해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한 번 계획하고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제가 와가지고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니까
○홍길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민원이 있었는가 이런 걸 얘기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6개, 복지관 2개소하고 단체 4개소 해서 6개 기관 및 단체로 해서 공동주최로 해서 작년에는 강원도 명파리 해수욕장으로 200여 분이 참가해서 가셨다고 해가지고 돈도 작년에 한 1,600만원 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주관이 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에서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데서 주관을 하다 보면 그 분들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흠집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다보니까 전부 다 얘기가 이런 거예요. 지체 쪽에서 많이 가고 우리는 못 갔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일단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떤 단체로 해서 지정을 하지 말고 따로 가는 방안도 있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장애인단체가 있을 때 한 번 얘기를 드렸더니 그 방법도 좋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하계만 가는 게 아니고 1년 중에서 나들이입니다. 하계수련회가 아니고 나들이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갈 수 있고 가을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또 본인들이 어떤 분들은 바다를 가고 싶고 어떤 분들은 계곡을 가고 싶고 어떤 분들은 산에 가고 싶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단체별로 계획을 세우자 해 가지고, 올해는 일단 중증장애인들은 부산 해운대를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체장애인은 작년과 똑같이 명파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통도사 그 다음 청각장애인들은 강원도의 양떼목장하고 신생에너지관, 오대산 월정사 관람 이런 식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이 분들한테, 이게 어느 기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제일 빨리 가는 팀이 중증장애인 여름나기 해서 7월 20일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있고 장애인 무료캠프는 8월 2일 그 다음에 통도사 가는 것은 9월말 그 다음 청각장애인들 가는 것은 10월 7일, 이런 식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은 단체가 3개 단체라는데 어떻게 5개 단체라고 나왔어요? 32쪽에.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장애인 하계수련 나들이에서는
○홍길식위원   아니 하계수련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조직이 3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2,136명.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여기 단체 보면 서대문 햇살아래 단체 하나고요 그 다음 지체장애인회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회가 올해 생겼는데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요 그런 의도를 묻는 게 아니라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물었는데, 물론 장애인협회별로 관리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각 장애인 관리하는 단체별로 회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회원 현황은
○홍길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민원이 발생된 것이 특정단체는 많이 가기 때문에 타단체는 배제를 당했다.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배분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래야 또 말썽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특정단체에서만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몇 개 단체예요?
나는 3개 단체로 아는데 과장이 말한 것은 5개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복지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복지관은 하면 안 되죠. 복지관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해서 개인적인 사업으로서 그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복지관을 여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관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경비를 받고 자기네가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거기다 하게 되면 협회는 수혜가 못 가는 거죠. 자기네 자생단체들은.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그런데 복지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 가는 게 청각장애
○홍길식위원   아니 예산이 많으면 주면 좋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돈 싸움 하는 것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줄 때는 말썽도 없었어요 이게. 갑자기 작년부터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관의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래요. 우리가 예산 할 때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거 집행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민간이전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민간이전을 왜 관리하십니까? 단체에 줄 것은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민간이전 할 때는 어디로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 잡으실 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그 단체에 주게 돼있죠.
○홍길식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해당 단체
○홍길식위원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보조금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렇잖아요 예산항목이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민간이전을 한다고 할 때도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민원 야기되는 것과 같이 A단체는 인원이 얼마기 때문에 얼마 B단체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잘못 됐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홍길식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은 시정하시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복지관에 지원하는 건 민간이전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한 거에요. 과장님 확실히 명심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단체가 3개든 4개든 그 단체의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당신들도 단체니까 그러면 민간이전을 해서 당신들 자율적으로 써서 우리가 감독만 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가 받아갈래?
그러면 A단체만 주면 말썽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2개면 2개 3개 단체를 정해서 해서 너희들이 공동으로 너희들 협의하에 사업을 하면 말썽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지도 계몽인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할 의향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현재는 이미 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까지 된 사항을 지금
○홍길식위원   그럼 민간이전 용도가 아니죠. 그건 불용시켜야죠. 하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제가 예산서를....
○홍길식위원   민간이전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여기 예산서를 일부러 봤어요. 예산서 290쪽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짚어볼 거니까요 잘 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에요. 시간이 있으면 길게 해야 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는 홍은복지관에서 하는 은빛배달부가 전국적으로 최우수 사례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기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노령화가 돼 있잖아요. 말이 65세지 65세 청년이에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돌아가실까봐 환갑잔치 해드렸는데 이제는 65세 이상도 청년인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복안이 계신지, 구청 차원에서.
캐치프레이즈가 바꿔지겠지만 저번 같은 경우는 노인공경 으뜸구, 어른신들 하시는 말씀 그 말이에요. 나 일자리 좀 구해 줘. 우리만 보면. 어디 일 좀 하게 해줘. 취로사업 하게 해 줘.
취로사업 같은 거 제한이 돼 있다 그래도 누구네는 더 많은데,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송기술 과장님이 능력되시잖아요. 한 번 해서 그냥 앉았다 가시지 말고, 이제 문석진 구청장 그랬대, 어제 인터뷰에서. 잦은 인사이동 안 하겠다고, 전문지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아주 대서특필 돼 있대요.
그래서 송기술 과장님이 오신지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6개월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직까지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됐겠네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복지차원에 주력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 돈을 가지고 집행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5쪽에 경로당에 월 4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방법이.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현금으로
○홍길식위원   누구한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경로당 회장.
○홍길식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이 남자회장이 있고 여자회장이 있으면 누구한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일단은 경로당에 회장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명단이 있습니다. 대표로 그분한테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4만 5,000원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걸 진짜 활용하는지. 왜냐면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식사를, 이거 예산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예요.
식사를 해 먹는 데도 있고 안 해 잡숫는 데도 있어요. 지금 일괄지원 하잖아요. 실태 조사를 해 보셨는데 과연 어디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4만 5,000원 가지고 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쌀 한포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저희가 5일 전부터 관내 9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여부, 회원수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아보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지금 업무보고를 기존에 하시던 분이 아니고 여기에는 처음 입성하신 분도 계신데 처음 보고할 때는 진짜 궁금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지금쯤은 실태조사가 나와서 오늘 백데이터가 깔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도 진짜 4만 5,000원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서는 해 먹는 경로당에서는 턱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려면 더 주지 안 주느니만 못하다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정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식사도우미를 배치하죠. 일괄합니까? 그것도 쌀 지원해 주는 것마냥 일괄 1명씩 도우미를 배치하는 거예요? 식사 안 하는 데도?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듣기만 해서 시정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답변을.
식사도우미도 돈이 20만원씩 나가죠? 그 실태조사한 것하고 운영비하고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이것은 서대문노인회지회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노인회지회에서 그냥 자격조건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돼야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과장님이 조사해 봐야 한다니까 하시는 대로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 경로당이 사실적으로 가면 유명무실한 거죠. 어르신들 화투나 치시고 그냥 와서 잡담이나 잠시 하다 가는 그거에요.
어느 경로당을 본 위원이 방문해 보니까 거기는 프로그램이 1주일에 두세 번씩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
노래교실, 장구, 건강강좌 진짜 어른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예산을 진짜 편성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실제 경로당에 현재 56개 있는데
○홍길식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56개 현재 있는데 하반기부터 전 경로당에 하려고 저희가 공문도 시달해서
○홍길식위원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컴퓨터라도 사 줘 가지고 컴퓨터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자꾸 하도록 유도시켜야 되지 어른들이 거기 와서 화투나 치고 담배나 피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줘서 뭐 효력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연계하면 돈도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저희가 노인 경로당은 앞으로 이름을 경로당이라 부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버문화원이라든지 이름도 달리 해 보고 운영도 해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게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계획을 송 과장님 계실 때 업적을 쌓으시라고 자꾸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사항을 드렸고 아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확실하게 주시고 되는 대로 빨리 주시기 바라고 추경 잡기 전까지는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지난 2년 동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사안이고 노인복지계장님께서 나름대로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좋은 방향의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듭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고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람도 많이 있는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자료를 2건 부탁하고요 질문은 2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실적에 보면 216건이 있는데요 각 동별 리스트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하계수련회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건 오타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이렇게 1년 안에 하겠다는 얘기
○윤유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만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저에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44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동네에서 특히 공공근로사업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혜택이 1,340명, 한 50명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각 동별로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가. 예를 들면 북가좌동에는 50명이다 100명이다, 배분이 65세 이상으로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노인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1,344명을 모두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554명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위탁이 있습니다.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서대문 종합복지관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790명, 그 790명은 위탁기관에서 모집하고요 554명만 저희가 모집하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를 전혀 내지 않으면 30점, 재산세 상위 19% 이상이다 하면 -20점, 단독세대는 10점이다 가족 동거가 있을 때는 -10점이다 이런 식으로 한 5개 항목을 점수제로 해가지고 총 100점을 만듭니다. 그중에서 점수제로 해서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부터 해서 저희가 554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790명을 위탁 주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왜냐하면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을 함으로써 직원을 채용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790명을 다 한다고 하면 직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분야를 많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하시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옳다고 봐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이것을 확대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비 100% 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돈을 올려주신 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더 뽑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29%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시비 33%, 구비 38%. 지금 이렇게 구비하고 시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인원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가 소요예산이 연간 1억원인데 지금 현재 1,500만원 소요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윤유현위원   지금 돈이 8,500만원 남았는데 만약 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지금 현재 남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공사할 데는 많은데 돈이 적어가지고 일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도 저희가 1억 정도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리모델링 할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에도 2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정도 돈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현재 요청한 데가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요청한 데는 많은데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42쪽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7월 13일자 한겨레신문 1면 기사 보셨어요? 보셨으면 제가 중요한 것을 제가 해 왔는데, 읽어드릴까요?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어떤 말씀
○정안순위원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70%에서 40%까지 줄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정리해 온 것을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에 상당히 역행하는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사이트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정안순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해명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안순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하여튼 여지껏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서민들과 어려운 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축소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정안순위원   고령화사회로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노인복지에 많이 힘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자꾸 점심시간은 넘어가고 내가 말씀하면 이쁜 우리 김금녀 계장님한테만 피해가 안갈까 싶네. 정책 제안이에요 이것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 채용을 몇 % 하고 있습니까?
파악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정확하게 %는
○홍길식위원   내가 어제 총무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알아주시고.
왜 그걸 묻냐 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다음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릴 때 일자리에 대해서만은 하겠지만 그 부분도 고민할 것이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각 동별로 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도서관의 사서도우미 같은 것은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유능한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진짜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얼마든지 채용해서 그런 데 활용하면 좋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장애인연금 받기 위해서 장애인 등록을 새로 받는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기존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수당을
○홍길식위원   안 받으려면 안 해도 그만이고.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장애인 차량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차량등록을 해 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시스템이. 전산화 돼 있나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답변하기 전에 가령 장애인 자격이 실효가 됐어, 돌아가셨거나 어쨌거나. 그러면 거기에 보호자들도 그 차를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차를 이용한다 이거죠. 이걸 진짜 실태조사를 하기 힘들겠지만 공공근로가 있잖아요. 이분들을 여기 담당부서고 하니까 많이 활용해서 조금 더 충원하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 실태를 조사를 시키면 좋겠어요. 나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니고 차량등록 관련부서 해야 됩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됩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홍길식위원   관리도?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민원여권과에서 차량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홍길식위원   등록은 누가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민원여권과에서.
○홍길식위원   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저희가 장애인등록증만 가지고 오시면, 장애인등록증은 동사무소에서, 지금은 변했지만 장애인 의사진단서에 의해서 4급에서 6급까지 진단서에 의해서 몇 급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올해부터 1급부터 3급까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등급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등급만 저희가 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질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0페이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지금 장애인 이용가능 모범음식점 편의시설해서 6개소가 되는데요 장소나 위치는 선정돼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을 한다는 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 줘도,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그러면 불편하다고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주출입구 같은 데 턱높이 제거하는 것도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점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6개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이 정도인데 실제로 돈은 6,000만원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돈이 남으면 더 할 수도 있고 돈이 적으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3곳이 있잖아요. 이게 남녀 어떻게 돼요? 비율이.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가지고 온 자료가 없어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과장님께나 계장님께 항상 성인지적 관점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31페이지 인력현황에는 남녀를 표시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특히 장애인, 노인 이런 분야가 사회적 약자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성은 또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중에서도 더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성 장애인 경우에는 비문해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복지관에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특히 여성장애인들은 교육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평생교육팀이 있잖아요, 물론 비장애인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 장애자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여성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연령에 상관없이 아예 교육자체를 못 받는 분이 56%를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남자로 이루어졌든지 여자로 이루어졌든지 그러겠죠.
그런데 적어도 항상 여성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항상 30% 정도의 할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법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3%잖아요. 이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의 비율을 1/3이상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6명 채용돼 있죠? 장애인 복지도우미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복지도우미 16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죠? 항상 통계를 성별 분리통계를 해주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분리 통계를 명시해 주시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단체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단체만 해도 3개가 넘는데, 장애인부모회도 있고 장애인 관련 단체는 여기다 다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자활근로에서 근로유지형이 뭐죠. 인턴형은 뭐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근로형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동사무소 내려가서 청소하고 취로사업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요 인턴형은 저희가 어떤 회사의 사람을 맡겨서 거기서 일을 습득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채용할 수 있게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자활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는 인턴형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렸고 저희는 그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인력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공공근로도 있고 자활도 있고, 저는 복지관 같은 데다가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취로사업도 사회복지과 말고 자활근로사업 말고 또 별도로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공공근로하고 자활사업이
○위원장 서정순   이 취로사업이 다른 과에서 주관하는 취로사업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희망근로 외에는 없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래요. 그리고 36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필요비용 지원 대상에 재산이 9,500만원 이하잖아요. 이런 기준의 정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아무래도 어떠한 지원을 하려면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저희가 서대문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가 금액이 명시돼 있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정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조례가 만들어진 지 꽤 됐잖아요. 희망근로사업도 선정대상도 보통 1억 3,500을, 제가 다른 사업은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 사업은 왜 9,500일까. 서울시는 더 낮아요 8,500. 조금 더 혜택을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39페이지 아까 하계수련회 이게 200명 정도가 참여하시는데 1인당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증 장애인의 수는 5,000명이 넘고 실제 수혜자는 가족하고 자원봉사자 빼면 아주 낮은 비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자부담을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참여하는 가족은. 많이는 말고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게 신청을 했다가 빠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1/10, 만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그 대신에 질을 더 높여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여행의 질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한 번 개선을 하면 어떨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해당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 장애인 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특히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여성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라든지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여성 장애인단체가 또 별도로 있어요. 이런 단체를 소개해 준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여성 장애인은 성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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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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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제가 2시 40분되면 김영원 위원님하고 구청에 30분 정도 갔다와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미리 양해좀 바라고요.
우리 가정복지과는 굉장히 빡세게 나가네요. 금액이 보통 10억 단위 이상은 보통이고 240억,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중에서 굉장히 돈 지출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받았고요 이걸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이걸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 게 안타깝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심층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더 공부해서 혹시 누수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생각을 해 봤어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걸 염려를 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 과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총 예산은 322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국비가 16% 정도 시비가 43% 구비가 40%입니다. 그중에서 322억 중에서 제일 큰 게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239억 정도가 보육시설 지원이거든요.
그건 예산액의 지침이라든지 보육시설 운영지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정산보고서도 받고 점검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관내에 880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880세대
○윤유현위원   그럼 인원수는 얼마나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다문화가족이 하나 있으면 그게 세대가 되는 거니까. 880.
○윤유현위원   그것을 동별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자료요청하고요 이렇게 좋은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어학을 통해서 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어학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우선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참고로 북가좌동에는 북가좌1·2동 합해 가지고 북가좌1동 36명, 북가좌2동에 88세대가 있습니다. 전체는 880이고요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한국인으로서 정착하려면 사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어도 배우고 같이 생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동에서 회의도 위원회도 참석하고 그 정도가 되면 정말 한국인이 되는 거고 바람직하겠지만 이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강사가 수준별로 언어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모자라는 경우 특별반 시키고요 강사는 전문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경험이 있는 강사로 선정했고요 일단 한국어 교육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 가지고 소문도 많이 나 가지고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정착이 되면 각 동에 주민자치 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요 59페이지 보시면 여행 프로젝트 있는데요, 하여튼 여권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이 많이 나와요. 뒤편에도 여행화장실 또 나오는데   저는 평상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물론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공공 휴게실에 가 보면 남자 화장실은 일단 대변기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소변기는 6, 7대 있고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 소변기 합쳐서 3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은 차제에 앞으로 확충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자화장실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같은 구성 대비 틀리잖아요. 여자화장실은 보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공공화장실 가 보면.
그래서 앞으로 확충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시설할 때 관계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해 봐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감독을 가 봤는데 물론 남자학교라 그런 것도 있는데 남자들은 화장실에 갔다 순식간에 나오는데 여자는 복도에 줄을 섰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행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게 화장실, 주차장, 여행 길, 공원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설 설계부터 실제로 리모델링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려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이 사업은 계속 평가인증 받으려면 조건이 돼야 되고 인증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구 전체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63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프리존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세대학교 프로젝트팀에 연구를 맡기시고 사회복지사를 4개 학교에 배정했는데 사업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폭력이 근절됐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올해 학교폭력 산학협력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위원님 관심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도 퇴직경찰관을 투입한 적도 있었고 퇴직교사를 투입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떴고 그저께도 떴고 매일 뜹니다. 학교폭력 문제요.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방교육만 이루어졌지 대학교수님들한테 연구를 맡기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다음 회기 때는 예방교육보다는 학교폭력이 실질적으로 근절이 되게끔 학부모님들하고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런 쪽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연세대학교에서 자문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서대문구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거고요. 그래서 16개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예산이라든지 기타 상황이 안 되고 4개로 했고요. 현재 집단교육도 실시하고 학부모 교육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연말쯤 되면 총체적이 성과물이 나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됐다든지 뭐가 문제였다든지 성과보고서가 나오면 구의회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학부모님한테 공청회를 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공청회는 아니지만 학부모 학교별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김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프로젝트팀에서 사업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거기서 총괄 운영하고 있죠. 학교별로 전담 사회복지사를 한 명씩 다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거기다가 용역을 맡긴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용역이 아니고 저희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4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폭력 근절 프리존,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4개 학교는 어디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초등학교
○홍길식위원   연희, 북가좌, 명지, 연북.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실적 성과보고서는 전혀 받아본 것도 없고 점검한 것도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닙니다. 수시로 접수를 하죠.
○홍길식위원   지금 어때요,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3월에서 6월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까지 보고를 드립니다만 학부모 교육을 3개 학교에서 319명에 대해서 했고요, 개별상담 학생들 상담을 170명, 문제 학생들에 대한 부모상담을 43명을 했고 또 예방교육을 45개 학급에 들어가서 2,95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예방사업으로는 학부모 교육을 한 것이고 개별상담을 하고 이런 역할만 하셨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러니까 개별상담을 하다 보면 치료가 같이 병행되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파견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러니까 거기서 개별상담하고 부모 상담하고
○홍길식위원   효과가 있어요 그게?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는 시범사업이지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사회복지사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있는, 실제로 또 처음에 사업 제안한 사회복지대학원장도 원래 학교 폭력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랍니다.
○홍길식위원   일단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보다 학교 인근에 골목골목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해야 돼요. 그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맨날 연구하고 회의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피동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면 자기 아들만 하지 그 분들이 와서 봉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지만 CCTV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홍길식위원   그것을 건의하셔서 꼭 경찰서 말만 듣지 말고, 경찰서는 자기네 방범 치안 위주로 동에서 선별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학교 프리존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아니면 문제아들 집단행동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위화감을 줘야 돼요. 거기다가 ‘CCTV 촬영중’ 하고 또 경찰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거기다 순찰함을 만들어 놓고 경찰차가 수시로 왔다갔다 하든가 순찰 강화를 해야 돼요. 24시간.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59쪽 여행 프로젝트 사업 말입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물론 과거에 자꾸 성별 차별을 받았다고 해서 여행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모든 정점이 여행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역차별이에요 이게. 지금 남성들도 여성같이 사회활동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반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하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좋다 이거죠. 그러면 남성 프로젝트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불성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돈 벌어다 집에 갖다주면 여성들은 먹고 노는 데만 쓰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고급식당에 가보면 전부 여성들에요. 남자들은 그 시간에 라면 먹고 자장면 먹고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달라는 뜻은 아이라 예산을 너무 편중적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남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져줘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나 혼자의 사담이고.
여행포럼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행포럼단 구성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추가 모집을 하고 구성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여행포럼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구성현황을 찾기 힘드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업무 협조 잘 하는 단체들로 지금 거의 구성이 돼있죠? 그분들 위주로 워크숍을 간 거죠? 틀린 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쉽게 말해서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못 가시는 분들은.
지금 몇 회 했죠? 여행 프로젝트 워크숍이라지만 쉽게 말하면 그분들 말로는 여행이라고 그러데요. 계집여(女)자에 행복할 행(幸)자가 아니라 여행, 투어, 투어에 못 간다 이거예요. 이 분들이 생각할 때는 투어에 나는 안 되나. 쉽게 말해서 관광이라 그래요. 관광 가는데 나는 왜 안 끼워줘?
지금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는 사람만, 그 단체만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해마다 이런 사업을 투자해서 모든 여성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폐단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유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확실히 정비하세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보편적으로 구의원들한테 와요. 아시겠죠?
왜? 주민들은 어디다가 항의할 줄도 모르고 관에 잘 보여야지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사업의 일환으로서 뒤에도 따로 있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행 프로젝트사업에서 다문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 말씀 좀 해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사업 구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뒤에 나와 있잖아요 따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66쪽에 따로 있는데 지금 여행 프로젝트 사업에서 별도로 이 사업 추진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까 저희 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북가좌2동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구청내 거의 모든 부서와 관련되어 있고 관련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한 340억 되고. 그중에서 우리가 여행추진사업이 5개 분야 80개 사업 아닙니까. 돌보는 서대문중에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죠. 그 다음에 공공 교육시설 확충 같은 거 그런 거 있고요.
○홍길식위원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관련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홍길식위원   이름만 다르지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성취업박람회는 한 번 개최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홍제천에서
○홍길식위원   효과 어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
○홍길식위원   얼마만큼 일자리 창출을 했어요? 어느 기업체는 몇 개나 참여를 했고 거기에 와서 상담한 숫자는 얼마나 되고, 말씀해 보세요.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세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동복지시설이 3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동복지시설이 저희 구에 총 7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7개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어디 있느냐 하면요 맨앞에 일반현황에서 기타현황, 54쪽입니다. 물론 개념때문에 위원님이 3개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두 번째 아동복지 및 한부모 복지시설인데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아동복지 생활시설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복지 생활시설인데
○홍길식위원   7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송죽원 우선 있고요, 아동복지 생활시설 그 다음 구세군 서울 후생원 그 다음 한울타리 아동공동생활가정, 디딤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애신 아동공동생활가정, 그 다음에 동방아동일시보호소, 아동상담소 그렇게 해서 총 7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아니 송죽원도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아동복지생활시설입니다. 생활이라는 말을 넣으면 개념이 좀 옵니다. 거기도 실제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학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면 서대문 지역에 부스러기 나눔회 부설기관은 몇 개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옹달샘하고 1318 해피존 2개 있죠. 그것이 유치된 것이 지금 현재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소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활용도도 낮고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지역 형평성에도.
그런 건 장려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봐야 하는데 지금 1318 같은 경우는 SK에서 하죠. 맞아요? 됐어요. 모르시면 놔둬요. 답변하기 힘드신데.
그래서 그런 데서는 더 하고 싶어도 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도 그쪽 지역에 편향돼 있기 때문에 홍은, 홍제, 남가좌, 가좌지역으로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장소만 렌탈 해주면 자기네가 사업비 다 한다 이거죠. 그런 걸 유치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구상을 해 볼 걸 연구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맨날 추진사업 하는 것만 하시고 그냥 타구의 벤치마킹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복지사업에는. 과장님 검토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빈곤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분들이 복지, 다양하게 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교육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건 장려해야 돼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비행청소년들이 많고 삼삼오오 공원에 모여 담배나 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가 공간을 만들어 줘 보세요. 그런 걸 방지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의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다자녀가정 건강보험 혹시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일부 구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부 구에서 하는데 장단점이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문제도 많고 시끌시끌 하기도 하고
○홍길식위원   그래서 다자녀가정 건강보험 같은 것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건의를 한 번 했었어요. 안 하려는 이유가 일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업무가 방만하고 아주 복잡해요. 하지만 주민들한테 다자녀가정, 지금 애들 많이 낳자고 권장하잖아요. 혜택을 줘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해야 하는데 내가 귀찮은 거야, 일 하기가. 쉽게 말해서.
타구에 그거 하지 마 머리 아파. 제가 직접 가서 들은 얘기에요.
힘듭니다. 예산은 둘째 문제로 치고.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힘든 걸 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놓으면 그 성과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한테 얼마만큼 칭송을 받겠어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셔서, 안 된다고,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에요. 우리 의원들은 된다는, 해야 된다는 말만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내가 진짜 주민들한테 헌신한다 이런 자세로 해 가지고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양성평등교육 받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왜 홍길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걸 어떻게 답변합니까?
○위원장 서정순   아니, 이건 저는 가정복지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 의회 들어온 이후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남성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거든요. 2006년도 전반기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계신 홍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위원님들도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냐라는 질문부터 해서 여성정책팀의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느냐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사실 방금 홍길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고 마무리 지어주셨어요. 당신 스스로 이건 사담이고 그렇게 넘어가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건 이렇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과장이 할 입장이 아니죠. 그건 마무리 지어 주셨으니까.
○위원장 서정순   저는 사실 홍 위원님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건 말씀은 사담이라고 하시지만 이건 공식적인 회의자리고 속기에 다 남거든요.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저는 말의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홍길식위원   뭐가 잘못 된 거에요? 잘못된 걸 지적해 보세요.
○위원장 서정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적으로 점심시간에 그렇게, 눈에 그렇게 드러나죠. 그럼 밤에 남성들이 룸살롱에 가거나 양주를 마시면서 몇 백만원씩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우리 나라의 여성권한 척도가 몇 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권한 척도가 우리나라 몇 위인지 아세요?
○홍길식위원   제가 그런 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수준이 높아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그건 홍 위원님 눈으로
○홍길식위원   그거 가지고 논의하지 마시고 그냥 회의나 하세요.
○위원장 서정순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성권한 척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홍길식위원   시비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시비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으면 과장을 통해 답변을 유도하든지
○위원장 서정순   제가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잖아요.
○홍길식위원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여성정책팀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그걸 아시냐는 거죠. 이건 언론에 보도가 수 없이 된 내용이거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걸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전반적으로 하위권이에요. 우리나라 경쟁규모는 15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성권한 척도는 그나마 많이 향상이 된 것이 109개 나라 중에서 61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우리 남성의 시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일부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성상위시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척도를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평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길식위원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설득하세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홍 위원님도 좀 더 신중하게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홍길식위원   그렇다 이해하시면 돼
○위원장 서정순   알겠고요 더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60페이지에 여행 화장실 여행주차장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의원이라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주소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취학아동들 조식 중식 석식을 방학 중에도 한다고 하는데 급식장소로 지정돼 있는 곳을 잘 관리하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는 그런 서대문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64페이지 출산장려 참 감사하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5만원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서대문구가.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까지 전부 그래도 6째까지도 20만원씩만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6째 낳으면 백만원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우선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5만원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는데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이 된 것은 올해 상반기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둘째아 이상은 무조건 20만원 하니까 그럼 셋째아는 어떡하냐 그래서 셋째아 50만원으로 타구 고려해 가지고 늘려주신 거거든요.
의원 입법 발의로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저희도 고맙죠. 타구하고 형편이 맞아야 하니까요.
○정안순위원   그러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의 인구가 좀 많이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는 갈 정도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순위를 매겨보니까요 조례 개정 후에 구예산 11위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더라고요.
○정안순위원   그 부분이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고맙습니다.
여행화장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재밌네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받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금 생각보다 신청 실적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청한 데는 지난 번에 보니까 많이 합격도 하고 인증도 됐는데 이번에는 2개소만 되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된 연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정부 쪽에서 기준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 얘기좀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선 서울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통과시설이어야만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제반 조건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요. 하다못해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영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또 가지런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또 거기에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는 게 과거에 서울형 어린이집 신청만 하면 그냥 준다 그런, 얼마 전에 TV 보도가 나온 이후 더 까다롭게 하죠.
그래서 상반기에 12개나 신청했는데 2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공동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이 까다로워 진 것도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 구만의
○변녹진위원   지난번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까다로워 졌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표를 안가지고 왔는데 조사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거죠.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기본여건, 현장실사, 공안심의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요, 맞춤보육, 안심보육, 크린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것을 평가인증지표 이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개 신청했으면 7,8개가 됐는데 갑자기 12개 신청했는데 2개밖에 안 됐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서대문구에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이 그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서울형 어린이집은 우선 시설규모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돼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벌써 다 받았고요 이제 나머지 가지고 하려니까, 그것을 끌어가지고 수준을 높여가지고 서울형 인증을 받으려니까 점점 더 힘들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받은 것들은 받기가 좋은 기본적으로 돼있는 시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기타 시설이 잘 돼 있었으니까 쉽게 통과됐고 또 그 당시에는 심의도 지금처럼 아주 세세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통과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미 받을 만한 시설들은 상당히 됐고
○변녹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7십 몇 개 받을 것은 계속 더 힘들어지겠네요? 지금 그 논리대로 한다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다고 봐야죠.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아무래도 열악하니까요.
○변녹진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가정복지과의 대책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존의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장이 잘 알거든요. 그분들하고 1:1로 멘토를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건 이렇게 하니까 불합격되더라
○변녹진위원   멘토 역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아까 보고드렸듯이 서비스 수준 향상비가 시비 7,000만원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울형 신청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차등 배분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다 될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니예요.
○변녹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잘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엉뚱한 대답만 계속 하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과 방문해서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나을 것같고.
그 다음에 저출산사업이 있죠,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포함된. 우리 출산양육아카데미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혹시 하나요? 그런 거 안 합니까 우리 구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들 저출산에 대해서는, 몇 개월 됐죠. 우리 전문위원님들 구의회 다 참여해 가지고 전직원 대상으로 6층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출산장려지원 교육을 했죠. 한 두 달도 안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전직원 대상으로.
○변녹진위원   주민들 대상으로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보건소, 사회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복지과에서 전혀 없습니까?
없는 모양이네.
그런 아카데미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호응도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해서 된다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50만원 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 출산장려금 나가는 거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 혹시 있으시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구는 얼마나 주는지. 우리도 올린다고 올렸는데 우리는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얼마 못 올렸습니다만 어디는 몇 천 만원도 준다고 하던데. 데이터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사실 둘째 셋째 돈 몇 백 만원 준다고 낳는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낳고 나서 아이 돌보미 서비스나 국가 전체적인 어떤 육아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야 신혼부부들이 낳을 생각이 있는 거지 500만원, 1,000만원 준다고 낳겠어요?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맞벌이부부가 쉽게 애를 맡길 수 있다고만 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하면서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국가적 차원 말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것 그 다음에 영세아 돌보미 사업 있죠, 이런 게 지금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주최가 어디나 하면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는데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돈이 부족해 가지고, 원래 국비·구비·시비 그렇게 배분 비율이 있는데 그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비율에 안 맞지만 구비라도 올려서 그것을 지원해야겠다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이 돌보미 사업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일단 돈 달라는 얘기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니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하실 얘기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제가 지금 궁금해요. 활동인원이 40명이라는데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현재 90가구 정도
○변녹진위원   90가구.
영세아 돌보미사업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건 이제 시작으로 세 가구만 신청을 했답니다.
○변녹진위원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다. 이런 게 저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출산을 대책을 세우면서 조건은 까다롭게 하고 이용할 수 없게끔 하면 그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계획을 왜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좋은 사업 같으면 미리 미리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의회 와서 설명하시고 이런 일이 먼저 선행됐다 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주민들도 좋아할 텐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 막 하려고 하면 돈 없어서 못하니까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이렇게 제한이 많이 걸려서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일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떤 정책을 하나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해서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차선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저출산에 관해서는 얼마 주고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설마 몇 천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거에 촛점을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즉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상급기관에도 건의하시고 아이디어도 내고 요새 총무과인가 기획예산과에서 그거 많이 하데요. 1C&C Change and Challenge 그런 거 제안도 하시고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쪽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서대문구에 외국인이 만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문화가족 세대가 언뜻 들으니까 800세대인가 얘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대에서 2개를 다 같이 합니까? 2개 사업을. 보니까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변녹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이 김미애씨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김미애씨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같이 병설하도록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만날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답변할 정도에요? 건강가정센터에 대해서 왜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이.
그러면 건강가정센터가 7분이고 다문화가족은 직원이 3명인데 따로 따로입니까?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까? 10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토탈 센터장 포함해서 10명.
○변녹진위원   일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사업이 있더라고요. 번역서비스가 어떤 언어인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원래 베트남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서 영어하고 중국어
○변녹진위원   이제 시작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 그건 한시적입니다.
○변녹진위원   몇 달간 하실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연말까지 12월까지.
○변녹진위원   제가 보니까 영어도 얘기 나왔지만 외국인 분포나 다문화가족 세대 어권별로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중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죠. 그 다음 많은 게 영어, 베트남어 그런데 베트남어가 주로 된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하려고 했던 게 영어나 중국어쪽이 같이 돼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고 계신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가정복지과 얘기 들어보면 예산도 참 많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팀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진짜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맞춰야 되고 잘 되지 않은 사업은 빨리 빨리 전환해서 다른 데로 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이 빨리 돼야 할 것 같고 판단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 데이라고 있죠. 매월 셋째주 수요일입니다. 어제가 사실은 패밀리 데이였어요. 7월 21일 셋째주 맞죠?
직원들 설문조사 해 보셨나요? 효과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가족과 함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데요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장이 나서서 다 쫓아낸다든지
○변녹진위원   다 퇴근해요? 그렇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는 거의 야근하는데 어제같은 경우 끝나자마자 나왔습니다.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또 일 있으면 못 가는 거죠.
○변녹진위원   저출산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글쎄요.
○변녹진위원   보니까 다른 구청도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변녹진위원   패밀리 데이 하루 해 가지고 저출산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야 봤는데 이런 정책도 좋은데 진짜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됐죠? 1년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1년 2개월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못해서 할 정도 시간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너무 디테일한 건 정말 모르고요. 가형, 나형, 소득기준 얼마 정말 봐도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게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누가 알아요, 도대체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위원님한테 말씀에 에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머리속에 있는 게 에러가 있을 때 위원님한테 다른 정보를 말씀드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구청에서 머리 좋다고 소문 나 있던데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답변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1년2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파악 못하고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정도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김재관 위원님 안 그래요?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위원님이. 김재관 위원님이 지금 질문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는 게 김재관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과장님들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경험이 많으시니까,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변녹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정리할게요. 아까 얘기한 서울형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서대문구만의 문제점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저출산도 아이디어를 내서 실용성 있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장기적인 플랜을 해달라.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다 이런 세가지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한다고 돼 있네요. 문화의 집이 하나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충현동에 하나 있고
○김재관위원   그건가요? 맞네. 그거네요. 홍은동에 또 하나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건 충현동은 서정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김재관위원   여기 문화의 집은 종전에 건물이 있었던 거에요? 터. 하고자 하는데 종전에 뭘로 사용했던 거에요. 다세대 주택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
○김재관위원   몇 세대나 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전에요? 그건 제가... 보고서 67페이지 사업계획 위치가 있잖아요 홍은동 8-151 외 4필지고요. 거기가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니까 전체 싹 쓸어버리고 하는 거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에는 뭐가 있었냐, 다세대 주택이 있었다. 사업환경 개선지구 내에 있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한데 문화의 집이 많이 생기는 거야 바람직한 거죠. 우리 지역주민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하니까 좋은 건데 이게 또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구가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서대문구에 그러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어떤 시설도 하나 생김직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어디 문화체험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뒤늦게 공인기준을 강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형으로 공인된 시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이 되면 거기에 맞는 지원조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것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가 회계의 투명성 그 다음에 통장 관리, 클린카드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표자 교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없게 하고
○위원장 서정순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러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많이 달라진 게 서울형 어린이집 포함해서 정기점검, 지도점검 같은 게 상당히 강화됐어요, 식구들은 힘들지만.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저희도 하지만 특히 같은 시설보다는 타구에서 점검, 우리는 은평으로 나가고요
○위원장 서정순   교차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교차 점검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친분관계 때문에 제대로 점검하지 못 할까봐, 옛날에 위생업소 교차점검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그렇게 바람직한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차점검이라는 게 결국은 친분관계 때문에 못 미더워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작구에서는 별도의 구 차원의 모니터단을 위촉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긴하지만 우리 구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100% 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19개중에서 지금 2개인가, 그게 서연 어린이집하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서울형에서 바로 탈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서연 어린이집 징계 먹었으니까.
○위원장 서정순   다시 추진하실 계획 없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기간이 지나고 보완되면 다시 해야죠.
○위원장 서정순   왜 다시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니 시설장도 바뀌고.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왜 서울형을 해야 돼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서울형으로 전환을 했을 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인센티브는 없죠. 그렇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그 타이틀이 이용하는 부모나 또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가 서울형이라는 게 강하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이 서울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더 좋아요 국·공립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요? 이미지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러니까 국·공립 하고 그 밑에다가 서울형 어린이집 그렇게 쓰죠. 부설을 하죠. 병기를 하는데
○위원장 서정순   아니 저는 서울형으로 전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국·공립이 서울형 인증을 받게 된 것은 맨초기에 서울형 어린이집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강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육 도우미를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이미 비담임 주임교사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도우미, 서울시에서 50% 지원하는 예산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미 서울형으로 전환한 것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간판이라든지 색칠 같은 것으로 다 전환을 해서, 이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구립이잖아요 우리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울형은 그 브랜드를 뺏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왜 서울형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시설장님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개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탈락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는 서울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충분히 시설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형이 필요 없다면 그냥 다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서울시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8페이지에 여성영화 함께 보기 오타 났어요. 여성영화감독 이숙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까 위원님한테도 죄송하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자녀 양육법, 저도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주간에 추진실적으로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이렇게 무리하게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여행프로젝트는 여성만 행복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여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입안할 때부터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화장실에 관련된 법이 바뀌었잖아요. 여성들이 화장실을 한 번 사용하는 시간이 남성의 1.5배, 이건 여성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남성들도 불편하고 가족 모두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이게 여행프로젝트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장애인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고 편의시설 확충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냐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성의 눈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입안이 되어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남녀 모두가 행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나올 만한 질의를, 저는 과장님께서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행프로젝트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도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성의 눈이 반영되어서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오해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양성평등교육을 다 받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받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6대 의회 때는 모든 의원님들이 양성평등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강모 의원님의 성희롱 파문으로 다 겪으셨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떤 굉장히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학교폭력 프리존 이건 우리 의회 예산 통과할 때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2,000만원 삭감되지 않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니요 2,000만원 삭감됐다가 다시 원위치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잘랐다가 다시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서정순   이거 중간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는 중간에 쭉 보고서를 받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최종 결과물까지 받으면 그 결과물을 위원님한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서정순   네, 중간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중간은 계속 보고하고 연락을 하고 있죠. 담당주임이 이건 특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회때도 논의가 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담당계장이 전담해서 이 사업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가 나오면 결과를 보고 드리려고
○위원장 서정순   방학때도 사업이 추진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위원장 서정순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이 없는데도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학생들 방학때도 나가요. 저희 아들도 계속 나가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가요.
○위원장 서정순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나가는데요 지금 여기는 초중이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억이 우리 구에서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고 거의 시범사업적인 성격인데 이왕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이 돌보미 사업은 이게 보조사업이지만 여러 차례 저도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저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인데 너무 메칭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할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초구에서 둘째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하고 있는 거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나요? 소득에 상관없이 12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무료로 40시간을 지원해 주거든요. 첫째아는 80시간을 해 주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애기를 낳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들 것 같아요.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서초구만큼은 못하더라도 일반가정 이용할 때는 시간당 5,000원인데 3,000만 받아도 조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저도 애기 키우는 엄마지만 3년 동안은 감옥살이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조금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예산을 충분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문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문화체육과장 승선호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변녹진 부의장님, 홍길식 위원님 6대 의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김재관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윤유현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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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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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승선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관계자 여러분들.
저는 단위별 축구회장도 맡아봤고 그래서 더욱 더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조금 길어도 양해 바랍니다. 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첫째, 6·2지방선거에서 우리 문석진 구청장께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금을 두 배로 예산을 잡아주겠다 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같은 입장에서는 이건 꼭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 생활체육 예산을 두 배로 늘리시겠다고 하신 것은 저도 공약사항을 봤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을 두 배로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좀 많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타구에 보면 평균 한 1억 9,600 약 2억 되는데 저희 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네요. 그래서 최소한 2배는 안 되더라도 2억에서 2억 5,00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두 번째요 생활체육대회 때 지원금이 1억 2,900이 각 종목별로 나갔는데요 축구같은 경우가 1년에 구청장기하고 독립문기하고 연합회장기하고 자문위원장기 이렇게 큰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를테면 구청장기 때는 얼마가 나가고 자문위원장기 때는 얼마가 나가고, 크게 봐서 우리가 축구연합회가 동호인에 제일 많습니다 1,500명. 그러면 여기서 4개 대회에서 1년에 각각 얼마가 나갔고 또 배드민턴, 농구, 기타 탁구대회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대회가 몇 개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얼마나 갔는지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또 세 번째, 우리가 종목별로 생활체육회가 22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축구장이 몇 개나 되고 배드민턴 면이 몇 개고 테니스 면이 몇 개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하고 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윤유현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건인데요 우리 관내에 축구장 면이 인조구장 포함해서 몇 개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인조구장은 배수지에 있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홍은1동 위에 있는 축구장, 규격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규격보다 조금 작거든요. 홍은1동에
○윤유현위원   2개 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게 2개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인근 가까운 데 은평구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은평구는 구파발 뉴타운 지역에 축구장이 하나 있고요 증산동 쪽에 하나 있고,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서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뿐만 아니고 종목별로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은평구는 초등학교도 있어요. 상신초등학교에 1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있어요. 증산중학교 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2개가 있어요. 숭실고 있고 예일여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립구장이 있어요. 참 잘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5개 면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2개 면이 있는데 사실 1개 면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조구장을 유휴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대지를 이용해 가지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연구해 보셨는지,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 축구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축구는 면적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어떤 축구장을 만들만한 면적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나 다른 주민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사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잔디구장을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 시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부지를 확보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안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우리 축구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게 그런 땅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해 가지고 인조구장을 만들어달라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인조구장 하나 만드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5억에서 7억 정도.
○윤유현위원   82쪽 보니까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지금 현재 배수지에 있는 곳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것을 다 바꿀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한 6,7년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원래 내구연한은 7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6억 5,000이 나와 있는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어요.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 면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인조잔디구장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라이트가 있습니다 전기시설. 전기시설이 좀 약하다고 축구 하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에무대가 있거든요 그 무대 문제, 그 옆에 관람석
○윤유현위원   그건 빙산의 일각의 금액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정규면적 하나 받는데 2억도 안 듭니다. 그러면 6억 5,000이면 2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대 명지대학교에 정규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북아현동에 한성고등학교 거기 운동장이 좋습니다. 이 금액으로 2개는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4억 정도가 인조잔디구장에 새로 까는데 필요한, 당초에 코오롱에서 만들었습니다. 코오롱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고요 한 2억 정도는 라이트 시설하고 외곽으로 뜰 수 있는 정비부분 가운데 무대하고 관람석 부분 이걸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예산을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이건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성고등학교도 지난번에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자 제가 방문했어요. 학교관계자도 만나고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학교에서 원치 않는 거에요. 못하게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없으면 그쪽에서 원치 않다면 하고자 하는 데는 많아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받아본 견적서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 다시 한 번 내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개략적인 금액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우리 배수지에 구장이 야간에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9시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윤유현위원   8시입니다. 다른 구는 몇시까지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좀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0시까지입니다. 우리 구는 8시까지 하고 있어요. 하절기때는 8시 반만 돼도 훤해요. 그래서 이걸 10시까지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두산아파트하고 옆에 7층인가 단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하고 이용하는 관계하고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잘 조율하느냐 이런 것이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로 정한 것이고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주민이 여러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한 두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아니면 직원들 대동해서 가시든지 직접 민원 제기하신 아파트 주민을 찾아뵙고 주민들을 위해서 형편을 봐달라든지 그런 부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직접 만나봤습니다.
○윤유현위원   강력히 제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성격상.
○윤유현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저하고 얘기하시고요. 아까 조명 얘기가 나왔는데요 야간조명 때문에 조도가 어두워 가지고 부상을 많이 당하나 봐요. 자꾸 저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을 조만간에 빨리 시정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연말에 본예산이 되면 내년초에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워장 문제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구에는 샤워장이 같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저희는 배수지에 화장실도 조금 떨어져 있고 샤워실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용할 때 보면, 화장실 2층 아시죠? 여자화장실 있는 데가 굉장히 커요. 크면서 이용을 거의 안 해요, 아예 안 하죠.
그렇죠 그걸 조금 더 그쪽을 장소를 할애해 가지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만 몇 개라도 할 수 없는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보고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사실 여성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지는 않거든요. 여성축구단도 있고 행사도 가끔 있고 단전호흡장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남자 화장실에 차라리 샤워장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본다든지 현장을 보고 샤워장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윤유현위원   그 문제는 저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승선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대면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세요.
지금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을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체육시설 확충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한번 고민하면 본 위원은 한 두군데는 알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고민해 보시고 일단 주무과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같은 부분에도 학교측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교부금을. 그런 것도 어느 특정학교라도 한 번 설득해서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학교가 잘 안 되는 사업,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 지금 계신 최임광 부구청장님께서 대행시절에 아침에 가서 밥 세 번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아시죠? 그런 미담사례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특정학교 한 학교하면, 교사들은 좀 단순합니다. 어린이들하고 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한번만 설득하면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하니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예산문제 좋은 지적하셨어요.
지금 현재 서대문구가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건 사실이죠. 문화부분고 그렇고 체육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문화체육과가 같이 하고 있는데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예산을 문화체육과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보니까 너무 예산이 빈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 가지 이유는 축제성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문화행사가 서대문구에는 누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예산결산 할 때 말씀드리지만 축제위주로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중이 안 되고 있는 거에요. 문화사업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해서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에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죠. 문화체험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독립공원과 역사박물관을 연계해서 신촌역사를 연계해서 우리 백년고찰 지금 연꽃축제 이게 매스컴에 나옵니다. 연꽃축제만큼은.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도 연꽃축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도심권에 그런 행사지가 있다는 건 하나의 산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 또 백년고찰 우리 백련사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으로 시도를 한 번 해보세요. 셔틀버스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또 우리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그런 연계상품을 개발하셔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만이 홍보가 되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예산도 체육예산이지만 문화예산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 비해서 지금 약 21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빈약하고 또 체육예산도 타구에 비해서 24위 정도, 25개에서 24위라고 하면 최하위죠. 그래놓고 생활체육 장려한다. 그건 일단은 시설 확충도 중요한 거지만 기존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돼야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진짜로 예산 수반할 때 소신있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셔서 관철시키도록 하셔야 돼요, 과장님 역할은.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자료를 잘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제동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제 자랑같지만 장소부터, 기안부터, 방법까지 제가 박태석 문화체육과장 있을 때 기안했던 거예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그 예산 관계는 여기서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했지만 진짜 돈 안 들이고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보게 되면, 가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체육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근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거론 안 해도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그 부근에 차라리 그냥 조립식 건물이라도 하나 짓든가 해야지 전시장도 아니고 온 사방이 컨테이너박스로 빙 둘러싸였는데 그것 좀 시정하도록.
주된 원인은 그 배드민턴장을 조성한 뒤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다 잘 됐는데 지금도 지붕을 만들어놔서 돔 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도록 돼있는데 조명시설이 엉망인 거예요.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눈이 부셔서 못 쳐요. 그런 부분도 요새 LED,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눈 안 부시고 밝고 전기 안 들어가는 거.
내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니까 그때 당시에 모 회장님이 권장해서 했다, 그건 주무과에서 답변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회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런 걸 합니까? 검토를 하셔야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 번 예산이 수반되기 어려울 때 진짜 어떤 것이 현실적인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풀로 전천후로, 5대때 모의원은 지역에 와서 그런 것을 해서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소신있게 그렇습니다 왜 수치스럽습니까? 이런 것을 유치할수록 꼭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더라도 타동에서 와서, 그분들이 오면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다만 불편한 것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조명시설을 잘 해 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추경에 안 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교체를 해서 동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또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배드민턴협회에 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주민들이 이제 다 해놓고 나니까 또 원성이 많은 거라. 할 때는 2개 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것을 위탁 받아서 주민 스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하니까 뚜껑도 안 되고 저게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활성화가 너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라, 속된 말로.
그것을 위탁을 받고 싶어요.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2년
○홍길식위원   2년인데 언제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1년씩
○홍길식위원   조건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지금
○홍길식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회비만 받아서, 조명비 받고 청소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특히 홍제3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번 달 회의에도 안건에 올라왔었어요. 우리 동네에 지었는데 왜 외지에 위탁을 주느냐 해서 찬반 양론이 있더라고. 갑론을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왕이면 현재 있는 동 유관단체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 동호회한테 줘서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꼭 배드민턴협회에 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규정은 그렇습니다. 규정은 그런데 일반 체육시설인 경우에,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탁구면 탁구 이런 전문성이 있는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고민해 보시고. 그것도 맞아요. 찬반 양론이 있어요, 있는데 또 단점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건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어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게이트볼장이 본 위원이 건의했더니 바로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지한 바와 다르게 두 면을 설치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알죠? 몰라요? 못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이번에 게이트볼 창립대회할 때, 내가 이석진 계장한테 얘기 안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시유지, 고가도로 밑에 도로부지인데 거기다가 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모 정당의 협의회장 했던 분이 왜 홍길식이가 여기다가 게이트볼장을 유치해서 우리 주민 휴식공간을 없앴느냐, 낙선운동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구청장 당선자한테 얘기하세요 없애라고. 왜 얘기 안 하십니까 하니까 머쓱해서 도망가더라고. 그런 것을 정치에 하면 안돼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내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평시에 거기에 최하 7,80명씩은 맨날 그 밑에서 휴식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휴식공간을 빼앗겼으면 거기에 대안 방침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휴식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은 원인 제공을, 그것을 또 얘기하니까 푸른도시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자꾸 핑퐁하지 마시고 푸른도시과하고 같은 공직자니까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진짜로 들마루 개선 좀 해주고 휴식공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원인 제공한 문화체육과에서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는 말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외지 사람이 활동하는데 왜 우리 동네에 하느냐, 소지역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는 욕 먹어도 그래요. 내가 의회에서도 바른 소리 해서 욕 먹지만 난 그래요, 난 아닌 것은 거기서 굽신굽신 안 해요. 낙선운동 하세요 그래요. 이것이 잘 못된 것은 주민들이 평가합니다. 다수의 몇몇 사람한테 흔들려 가지고 저는 그런 소신 없는 것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강력하게 한 면을 홍제천에 한다고 하니까 없애달라는 거죠. 그런 휴식공간을 마련 안 해주면, 오히려. 한 면을 원했으니까. 한 면은 그 길 건너에 있으니까. 없는 것을 2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왜 본 위원이 일을 실컷 해놓고 욕을 먹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또 장단 맞추는 의원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좀 잘 아셔 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체육시설이니까 저희 지역 위주로 하겠습니다. 돌산 축구장 거기가 아까 인조잔디구장이라고 했는데 인조잔디구장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거기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푸른도시과요.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애시당초 지을 때 그것을 사고에 대비했어야 돼요. 그거 본 위원이 그때 당시도 지적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해서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사실적으로 전부 다 가수들 불러서 음악회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 지양하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대문을 홍보할 수 있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런 축제를 해야 되지 형식적인 축제를 하면 예산 낭비인 거예요.
지금같이 불경기에 자꾸 왜 똑같은 음악축제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는 겁니까? 그건 사실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런 건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최임광 부구청장 오셔 가지고 여기 역사탐방 하는데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타 관광업소에서 이런 소문이 있대요. 거기는 가면 안 돼. 주차공간이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수학여행 시즌에는 의회사무국 앞에까지 차가 있지만 도로가에도 다 있어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서울시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지금 한 지 4년 밖에 안 된 주차장을 또 보수하고 있어요.
서울시 시의원들도 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해서 본 위원이 전번에 얘기 한 번 했어요. 지하화를 만들어라, 그것도 고민해서 승용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최임광 부구청장님 해 놓으신 다음에 옆에 녹지공간 없애서 주차장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 번 과장님이 그런 걸 구청이 해 줘야지 외부에서 역사탐방 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겠지, 시설만 해 놓으면 오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서대문 유산을 알리고 역사탐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온다 이겁니다. 그런 걸 잘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85쪽 진짜 친환경 책 책수레 이런 건 진작에 기안하셔서 시도해 봤으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각 공원에 가서 앉아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앉아 계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진짜로 구연도 해 주시고 책도 빌려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 사회복지과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도서관에도 사서 보조식으로 사서직이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사서보조로 장애자들을 하나씩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서하는 분도 일하는 게 힘이 안 들어들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기안해 주십사 하는 건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부탁이라면 부탁이고요 건의사항이면 건의사항인데 86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복원정비를 하시면서 연평균 55만명이 관람하고 1일 평균 1,700여명 정도 관람하고 있는데 저는 관람하는 것까지 좋은데 관람하시고 나서 관람객들이 1인당 만원만 쓰고 간다고 하면 1일 1,700명이 오니까 1,700만원의 돈이 서대문구에, 독립문에 소비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을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계 관광상품 그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여기 와서 만원이라도 소비하고 가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뚫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서대문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줬으면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충말씀 드리면 지금 취사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복원이 끝나면 취사장 안에 간단한 뮤지엄샵이라고 해서 기념품을 팔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용하고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필기도구나 기념품을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놨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이면 해명이랄까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은 당초에 조명시설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종으로 라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할 것에 대비해서 횡으로 전등을 달았단 말이에요. 치시면 눈에 빛이 반사된다고 그래서.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면수가 4면으로 계획이 설계돼 있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종으로 그려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면에서 6면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 종으로 됐다 횡으로 돼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러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눈에 반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전기시설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금 있는 것을 뜯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보완이라도 해 보자 궁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콘테이너박스 너저분하게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내시는 것이 옷 갈아 입을 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집에서 옷 갈아입고 오실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옷 갈아입을 탈의실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명칭이 바뀐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원래는 고유명칭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서대문독립공원으로 변경됐다는 건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독립공원은 역사관 밖에 있는 공원은 독립공원입니다.
○김재관위원   77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서대문독립공원으로 변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축제의 장소가 변경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당초에 우리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라고 불렀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불렀는데 앞으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를 그 표현을 독립문예술제로 바꿔서 확대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장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장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기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서대문독립공원으로 변경됐다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개최장소가 예를 들어서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형무소역사관 안에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장소가 변경됐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바깥에 넓은 공간에서 활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7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신촌기차역에 주변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했는데 개방화장실 어디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별도로 화장실을 추가하지 못했고요 기존에 있던 걸 철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차역에 있는 공중개방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안내표지판도 달고
○김재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해 가지고 없어졌는데 진짜 많은 돈을 투여해 가지고 화장실을 좋게 만들었는데 좋게 만든 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에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푸른도시과에서
○김재관위원   그래서 아마도 거기 신촌기차역 안에 깨끗한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라고 없앤 것 같은데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불편하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용변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바로 가까이 있으면 볼 수 있고. 나는 그걸 너무 잘 만들었는데 없앴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궁둥산 근립공원내에 배드민턴장 거기도 건립 거의 완공단계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탁하거나 직영하거나 또 배드민턴협회에 줄 건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푸른도시과의 의견은 아직 정식 문서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건물 형태로 새로 지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두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서화는 하지 않고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이고 협회에 주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고 공단에서 한다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구두로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해야 될 성질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해야 맞고.
그러면 배드민턴만 할 거예요 그 안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 시설은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드민턴으로 시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용하는 것을, 기존에 강당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배드민턴을 안 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배드민턴만 계속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건 공단에 건의를 해서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건 전부 시비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상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참 문제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서 안 하고 배드민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차를 가지고 와서, 서대문구민들이 주로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주차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시설을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푸른도시과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제는 뭐 틀렸죠. 거의 다 돼가는데.
또 공원 조성하는 것도 맘에 안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도 전부 다 큰 나무, 더 이상 클 수 없는 그런 큰 나무들을 갖다 심어놔 가지고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해당과가 아니니까 더 이상 안 하고.
하여튼 앞으로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푸른도시과하고 협의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꽤 시간이 됐네요. 5시가 다 돼가네요.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신촌역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화장실 없어진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거긴 주변의 건물주들의 민원이 강력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제가 있었는데.
기차역을 이용하는 데서 안내표지판을 이제 다신다고 그러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 가지고 몇 달 서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변녹진위원   그런 조그만 것들이 관광객들한테는 서대문 완전히 먹칠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올라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화장실을 거기 이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주차장쪽 어디다가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구석진 곳에다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얘기도 동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쪽에 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차역이 한 100년된 거잖아요. 2억원 정도 한다면 그 안에다가 관광과 연계된, 기차하고 연계된, 그 다음에 우리 신촌과 서대문에 연계된 그런 관광역사를 전시한다거나 아니면 관계된 뭘 만들어서 판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연말에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고민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주민들 얘기를 제가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완전히 빈 공간으로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 많이 다니는데 넘어가 가지고 그 뒷길, 영화도 찍고 자기들끼리, 그런 식으로 밤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거 빨리 좀 해야 될 것같은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5대 의회때 예산결산쪽 활동하면서도 생활체육 예산은 제 나름대로는 엄청 올려준다고 올려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윤유현 위원님 의견에 어떻게 반할 수도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도 연장해 주고 라이트도 켜주고, 이런 것이 참 좋죠. 좋은데 생활체육을 안 하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음공해고 빛 공해고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문 홈페이지나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의견 전달한 것 쭉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서대문구 인조잔디구장의 야간과 휴일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더라고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왜 휴일에 하루종일 호각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소리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 못 하게 해달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의 한 측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호각 불고 소리 치고 박수 치고, 이거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민원에 보면 양면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족하기도 하고 더 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일요일에 늦게까지, 10시까지 좀 자고 싶은데 아침부터 호각소리 들리고 이겼니 어쨌니 소리치고 이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리고 밤에 좀 일찍 들어와서, 야간작업하고 야근하고 해서 일직 자려고 하는데 불 켜놓고 소리 지르고 그것도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뭐 하나 하실 때는 양쪽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도시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 참 좋습니다. 책을 한 25년간 만든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제가 또 5대 의회 들어와서 도서나 이런 책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했고, 지금 도서 통합구매 아직도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많이 할인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도서관 정책팀을 만들자는 조직개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도서관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도서관이 있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주택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주민문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구립에서 운영하는 이진아도서관 또 교육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나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고 지원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잘 좀 해가지고, 교육지원과 생기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이 없다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변녹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생교육 쪽이 앞으로 굉장히 퍼져나가는 데서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도 팀이 하나 만들어지듯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조직개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원 쪽의 얘기를 전달하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는 도서관은 있을 수 있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은 없다. 도서관하고 독서실은 좀 다르죠.
도서관이야 서대문 시립도서관도 있고 이진아도 있지만 진짜 수험공부를 하거나 입시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조용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진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와서 공부 못 하게 하거든요. 이진아도서관은 못 하게 합니다. 거기서 빌린 책을 읽는 거지 와서 영어공부 하거나 자기가 필요한 취직공부 하거나 시험공부 못 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앞으로 만들 때 우리 구민들을 사설독서실 가서 돈 내고 공부해라 아니면 너희 학교에 가서 공부해라.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서관 내에 독서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일부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편의를 봐주는 거니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앞으로 하면서 신중하게 주민들 의견도 듣고요 홍은1동 도서관을 짓고 있거든요. 내부 배치를 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작년에 일본에 도서관 탐방을 갔었습니다. 의원 세 분과 가서 전철로 가는 도서관 탐방을 했는데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도서관이 구청에 있었는데 2개 층을 쓰고 있었어요. 도서관이.
한 구청이 전체 빌딩인데 한 가운데가 도서관이에요. 도심 한 복판에 있는 동경도에 있는. 그런데 거기 안에 보니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자료 달라고 하면 다 드릴 게요 참고하세요.
예약제가 다 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관리사서가 예약해 가지고 창가에 있어서 개인별로 다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와서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했더니 책도 읽고 시험공부 할 사람 시험공부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조용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청 전 청사를 2개 층을 도서관을 사용한다는 창조적인 생각에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꼭 도서관이라는 게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일부 공간을 할애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서관을 많이 지으신다니까.
그 다음 서대문형무소 복원정비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 위원이 아까 주차장 얘기했을 때 엄청 지적했어요. 공사할 때. 진짜로 4년 만에 또 공사합니다. 이게 남산관리소인가요? 거기가 낙찰받아 가지고 제가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은 조용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쪽에서 하는 거라서. 그리고 관계자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이게 주차장 문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 의회 내려가면 길가에 조그만 건물 하나 있죠, 옛날에 파출소 했던 건물. 그것과 함께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주차장 문제를 효율적으로 지하를 파든지 아니면 가각정리 할 때 그것과 같이 해서 연구해 보시는 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시에. 제가 그거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즌에 한 번 초등학생 관광오게 되면 관광버스가 난리거든요.
○변녹진위원   의원들이 차를 가지고 못 들어온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 들어갔습니다. 시에 들어가서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푸른도시과에서 협의를 했을 거예요.
지금 버스베이를 아래쪽에 만들면서 옛날 파출소 자리도 같이 보상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관리를 서대문에 이관해 달라, 주차장 이관문제 하고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지금 있는 파출소 자리를 철거하고 이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되시면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1년에 몇 번씩은 여기 다 걸려요. 봄 가을. 요즘 방학해 가지고 또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오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내년도에 아마 준공이 다 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해외까지. 여러 가지로 기념품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제일 문제가 저희들도 주차문제가 제일 걱정거리로
○변녹진위원   관광버스 기사들 얘기로는 진짜로 여기 안 온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거기 가면 빠져나오는데 몇 시간 걸린다 해 가지고 안 온다니까요. 홍 위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궁리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신촌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에 가 보면 중국인들이나 대만, 일본인들이 왜 거기를 많이 오냐면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쪽에 가면 거기 가서 뭘 만지고 오면,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뭘 만지고 오면 정기를 받아서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해 진다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퍼트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알린 거죠.
그래 가지고 중국이나 홍콩, 대만, 중화권에서는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보면 전부 걸어가요, 이대정문 쪽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기를 받는다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쇼핑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빨리 하셔야 되고 만약에 공식화되지 않은 설이지만 어쨌든 그런 설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인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뭘 만들어서 서대문구 자체에서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까? 책자든 안내판이든 아니면 상품이든 간에.
그래 가지고 연결을 발 빠르게 하면 좋을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장조사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변녹진위원   무슨 소리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거기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관광버스가 20대에서 25대 정도 옵니다. 피크 시간때는 오전 11부터 오후 3시까지 피크시간이고요.
거기도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밀리오레 광장을 주차장으로 써볼까 하고 여러 군데 협의하는 과정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밀리오레 상가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이 하루에 2,000명 정도 매일 옵니다. 그 중에서 80%가 중화권이죠. 중국, 말레시아, 필리핀 이쪽이 80% 되고 그중에서 15%가 동남아쪽이고 5%가 일본 기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일일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사가는 것이 의류하고 여성들 패션용품 이런 걸 제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통계는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촌 구 역사를 받으면 거기 2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달라, 그러면 신촌역사를 우리가 관리하겠다 지금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신촌역사 안에 관광객들이 오면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정말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잘 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그렇고요.
○변녹진위원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좋은 설이 있으면 아들 낳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한 번 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걸 팔든지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상의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냥 흘러가게 놔두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PC방, 노래방 단속은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단속원이 따로 있죠? 직원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직원이 나갑니다.
○변녹진위원   직원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예.
○변녹진위원   경찰이랑 같이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경찰하고 나가는 경우가 한달에 한번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개인적으로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데 아무튼 잘 안 나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80페이지에 체육단체 현황에서 서대문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구성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4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대한체육회의 법적근거더라고요. 체육인의 복지향상, 4항은.
그런데 체육인의 복지향상하고 서대문구체육회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건 대한체육회에서 각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된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한체육회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회인데 실제로 일부 우리들이 얘기하는 어떤 엘리트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육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엘리트체육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축구선수로 등록해 가지고 축구를 하는 선수, 배구를 하는 선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체육회가 후원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구 단위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참 문제 제기가 많은데 이건 법적 근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한체육회하고 시·도지부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도지부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구 단위는 맞지 않아서 이렇게 구성 근거를 여기다 적어주신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통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 요구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생활체육회 단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생활체육회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급여도 시에서 전부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체육회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분리된 단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구 안에서 활동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회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고 지원하고 일부 조금 지원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서대문구 구생활체육회의 구성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2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의 것은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고, 더 좀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국궁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서정순   지금 홍제2동에서 자치회관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도와줄 의향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일단 생활체육회에 어떤 회원이 구성되면 아까 말씀 드린 우리 서대문구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하시면 다른 행사가 있거나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간단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만원 정도.
인왕산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족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족구동호인들하고는 협의를 할 거고. 이미 기반시설은 되어 있고 약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정순   장비는 아니고 사업 지원을 시에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홍제동이나 서대문구 주민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전통 체육이기 때문에 장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같고, 약간의 필요한 설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8페이지에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계속 변천이 되는데 장애인으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운영 종목에 장애인 태권도, 장애인 인라인스케이트가 있는데 혹시 남녀비율을 비교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게 참 좋은데 그중에서도 항상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 장애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여성 장애인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종목을 개발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남녀 분리통계는 저한테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청소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 전에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셔서 구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실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애쓰시는 만큼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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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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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요,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려고 먼저 신청했습니다.
98쪽에 보시면 폐기물 정일·정시배출 생활화 홍보활동 전개를 하셨는데 이 홍보물 작년인가 올해까지 해서 만부 제작해서 주택가에 붙이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공공근로하고
○김영원위원   그래서 아무튼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배출일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알기는 다 아는데 지금 내 집 앞이나 내 점포앞에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분리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로 인해서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김영원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아파트나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동네에 가면 자투리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투리땅을 찾아서 소규모 쓰레기집하장을 만들어서 아예 그 부분을 양성화시켜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땅을 내어주는 땅주인한테는 구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 가지고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왜 우리 구는 청소를 업시킬 수 없느냐는 주제를 주시고 강남 서초 송파를 가서 보고 와서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점수거 방식에 의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문전방식이 있고, 문앞에 내놓는 수거, 거점수거방식이 아파트를 상상하시면 아파트에 큰 통 120리터짜리.
그런데 강남에서는 거점수거방식입니다, 일반주택도. 그런데 거점수거방식을 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은 좋은데 내 집앞에는 절대 못 내놓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의사항이랄까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다들 내 집앞에 내 상가 앞에, 내 점포 앞에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일부 짜투리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무단투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자투리 땅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찾아서 구에서 땅주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곳에다가 소규모로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다놓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 어떻나 이렇게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저희도 고민 중에 있으면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그 방법도 시행을 했었답니다. 옛날에 시행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파트라든가 자기 집앞에 문전수거 방식은 되는데 옆에 처지는데 음습한데, 어차피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놓게 되면 그 안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아닌 것이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면 음식물 처리하는 데서 잘못 들어가면 기계가 고장 나서 기계가 서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의식수준이 올라갔으면 옛날에 종 울리면서 수거할 때 있었고 새마을 노래 부르면서 수거할 때 있었고 엘리제를 위하여 수거할 때 있었고 그때 생각하면 많이 나아졌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건 조금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하기는 해 보니까 이상한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에서 들어가면서 기계가 고장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검토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는 해 보니까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원위원   차후에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이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먼저 홍제1동 청소과 직원한테 상당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주위에서 이사를 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다 내놓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줘서 쾌적해서 상당히 고맙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물 폐기 용기 있잖아요. 그 용기를 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배치하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거점수거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나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관리를 같이 하면서 관리가 됩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에는 내 자리에 놓기 싫어하고 내 집앞에 놓기 싫어하고 그걸 어떤 데 구해서 놓는다 해도 이상한 물건들이 투입이 되니까 조금 시기상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래서, 19세대 되는 곳이 많아요. 옛날에 연립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하고 19세대 그렇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지만 19세대 된 데가 굉장히 많고 그게 바로 민원인데 쓰레기 폐기용기를 그냥 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자체 마을에서 사서 쓰겠다고 하는데도 음식물 쓰레기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동네도 배치를 해 주라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19세대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 전에는 구청에서 통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셨잖아요. 그게 약해 가지고 금방 깨지고 망가져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자체에서 플라스틱 통 같은 거 갖다놓고 하는데도 있는데 거의가 그냥 그 시간대, 8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대 갖다 내놓으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고양이가 너무 빨리 와요.
그래 가지고 해서 지저분하고 그 법을 하향시켜서 15세대 이상으로 용기를 배출해 주셨으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이건 말씀해 주신 대로 20세대 이상으로 했는데 19세대도 한 세대 차인데 저희들이 꼭 검토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그걸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속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6급 계장님들은 100% 남성이에요. 이게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 처리가 대부분 여성몫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분리배출이라든지.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주말에 남자들도 많이 하는데 아마 실제로 조사해 보면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집에서 실제로 하는 건 여성들이 다 하고 밖에 배출하는 건 남자들이 굉장히 생색내면서 해 주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급에는 절반이 여성인데 왜 기피하세요? 6급 계장님들이. 청소행정과는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6급 팀장에 여성이 한 분 계셔도 생활에서 나오는 경험, 느낌 이런 게 정책에 반영이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게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과는 청소하는 것만 아니고 청소원이 125명이 있는 식으로 무슨 일이 터지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그러면 청소과 다 동원됩니다. 여직원만 있고.
작년에 눈 많이 왔을 때 청소과 직원 아니고 청소원하고 청소과 직원 차량운전기사까지 해 가지고 다 출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계장님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면 몸으로 부딪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성 계장님 팀장님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도 낮에 순찰반 돌면 우리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순찰 도는데 있는 쓰레기통은 들어올려 실어야 되거든요. 여자 계장님들 순찰 뺄 수도 없고 같이 돌린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는 안 오신다고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 서정순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하고는 처음으로 질의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피해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서 그런지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제가 두 달 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 여기 섰습니다.
○변녹진위원   새로 오신 청장님이 했을 때 일성이 청소문제를 지적을 했던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용역을 맡기셨는지 모르지만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해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는 청소용역회사가 1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계약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납득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청소원들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대학교 졸업생들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인건비. 상용직 인건비가 의원보다 많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상용직 인건비가 아마 의원님보다도 훨씬 많을 겁니다.
○변녹진위원   훨씬 많습니다. 제가 평균 내보니까요 거의 연봉 5,000만원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5,700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결정되는 청소원 인건비라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시청에서 25개 구청을 몰아서 노조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맨 처음에는 공식자리에서는 야단치셨는데, 안 한다는 표현을 잘 못 들으시고, 그런데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다 납득하셨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2012년 이후에는 우리가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오게 된 연유가 있어요. 청장님 판단이.
선거운동할 때 보면 너무 불평불만이 많았고 빠뜨리고 간 부분이라거나 아무튼 쓰레기 부분이 잘 처리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니까 그런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제가 5대 초선의원때 상용직 월급 명세서 토탈을 뽑아봤어요. 그때 제 기억에 5천 3백인가 4백이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야 이거 의원하는 것보다 청소원 하는 게 훨씬 낫네. 우리 의원들끼리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상용직 노조대표하고 그냥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청소원 시험보면 대학원 석·박사 출신도 오고 아마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2012년까지는 미뤄졌다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이나 여러 가지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 분들은 그냥 이대로만 계속 가야 그게 맞는 거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좋은 방안들을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9세대 그런 것도 잘 하시고.
이게 19세대가 왜 그러냐 하면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녹진위원   그 사업승인을 안 받으려고 19세대로 지은 거예요. 그런 세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20세대 이상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정 위원님께서 제 머리를 반짝 뛰게 하셨는데, 맞다 건설기준촉진법에 의해서 그때 했던 것을 생각하면 19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전부 19세대로 지었다고 건축업자들이.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저희가 거점수거 방식으로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검토는 가서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난지도 음식물 폐기를 제가 현장에 가봤었어요. 생각보다는 참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자료도 좀 더 얻어보고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100%, 지금 2012년까지인데, 3년간인데 이게 있는 상황에서 단가나 실질적으로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라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거 해서 과연 효율적일까 이런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얘기하기가 좀 뭐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좀 있는지.
그리고 요새는 지금 현재 EA텍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방법보다 훨씬 진일보한 공장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타 자치단체에. 그런데 이런 시설로만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변녹진위원   다른 데는 이 부산물 가지고도 사업을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저희도 부산물은 충북에 퇴비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염기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처리를 못 해가지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염분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바뀐 다른 상태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106페이지 볼게요, 공중화장실. 이거 뭐 잘 하고 계시겠죠. 요새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친환경 순환 화장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산에 가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산에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산보다는 요새는 이동식으로 많이 있어요. 냄새 안 나고 발효식 화장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뭘로 만들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변을 보게 되면 그게 전부 모아져서 그게 먹어도 될 정도로 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화장실 자체 내에서 먹어도 될 정도로, 물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붕어도 키울 정도로, 그게 돼있어요. 수세식으로 다시 소변기에도 쓰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도는 거예요 1년 내내. 새로운 물이 투입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기세나 물값이나 이런 게 안 드는 거죠. 이런 친환경으로 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표되고, 화성시청인가 어디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언뜻 듣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발효시켜가지고 냄새만 없애고 이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는 화장실인데, 우리는 그런 거 지금 설치된 데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동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홍제천에 이동해 놨다가 필요 없으면 안산에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행사때 쓰다가 또 옮기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라도.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청소차량 노후화 이것은 빨리 하셔야 돼요. 서대문구는 고바위가 많은데 이게 노후화 된 게 만약에 청소처리 하다가 무슨 사건이 터진다면 이건 아주 대단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1년이나 되는 차가 11대나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다른 차보다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결산 하시면 이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예상이. 지금 8대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이번에 추경에 올려봤는데요 지금 2.5톤 진개덤프트럭 7대 정도 그 다음에 1톤 순찰차량 1대 정도 해가지고 2억 6,500정도 지금
○변녹진위원   8대에 2억 5,000이요? 그러면 한 대당 얼마죠? 2천 얼마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렇죠. 한 3,000만원
○변녹진위원   3,000만원 좀 안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순찰차량은 1,700 정도로 계산됐고요 청소차량 2.5톤 진개덤프트럭은
○변녹진위원   이게 막 돌아가면서 뒤에서 하는 거 그거 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변녹진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분야가 돼가지고
○변녹진위원   엄청 비쌀 것으로 생각했는데. 집어넣으면서 바로 돌아가면서 안에 들어가던데. 롤로 돌아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변녹진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은 전부 디젤엔진에서 전부 LPG로 바뀌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변녹진위원   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변녹진위원   그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출력은 없지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런데 그게 출력이 좀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변녹진위원   약하긴 해도 주민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공기를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청소차 한 번 지나가면 아줌마들이 인상 엄청 써요. 냄새, 매연. 다 바뀌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저희가 못 바꾼 이유가 LPG 차량으로 개수를 하고 나니까, 그것을 개수하고 나면 무조건 2년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바꾼 이유중에 그것도 있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주민들은 좋아하십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북아현동에서 쓰레기차 때문에 엄청 냄새나고 난리났는데 그것으로 하니까 친환경이어서 냄새도 안 나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기사들은 싫다고 합니다. 출력이 안 나온다고.
○변녹진위원   그렇죠. 기사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출력 빵빵하게 나와 가지고 팍팍 가는 것보다는 냄새 안 가고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청소과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뭐 잘 한다고 그러면 청소만 잘 해도 구청이 잘 한다는 소리 듣는 게 아마 청소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하니까 새로 오셔서 고생 좀 하시겠지만 진취적인 생각으로 잘 좀 해서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문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연희동 같은 데는 80%가 단독주택이니까 청소문제로 굉장히 애를 앓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청소가 안 되는 이유가 제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 돼 있는데 가장 문제가 시민의식이 가장 결여 돼 있다. 아무 때나 버리고 정시 정장소에 배출하라고 해도 그것도 지키지도 않고 배출해서 용기에 넣으라고 해도 그것도 지키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 단속을 잘 해야 되는데 단속이 소홀하다는 점, 단속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력타령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단속을 더 열심히 잘 해 주면 수시로 가끔가다, 매일같이 할 수 없지만 가끔 가다 해서 하면 사람들이 보고 안 버리게 돼요. 그걸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 감시용 CCTV 관리를 각 동에서 하고 있죠? 동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CCTV가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이거에요. 밤에는 아예 감식이 안 되더구만 그리고 낮에도 잘 안 되고 누가 버리고 갔는데 보면 정확하게 잡지 못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CCTV 설치한 것이 41만 화소의 화질이랍니다. 41만 화소의 화질 정도면 정영상은 되는데 동영상은 거의 흐름만 나온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경고성은 될 지 모르지만 잡는 부분 문제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전부 노후화 돼 가지고 작동하고 그러니까 2년 정도면 갈아줘야 되는데, 결국 돈인데 저희가 98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 바꾸려면 상당히 돈이 들 것 같고 그 부분도 예산편성 올려 가지고 화소가 높은 걸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제대로 단속될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하는 건 엄포용이랄까 그런 것밖에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제가 카메라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단속실적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걸요. 안 보이니까 단속을 할 수 없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단속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동네분을 불러냅니다. 누가 버렸냐고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찢어서 뒤집는 액션을 취하는데 청소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오면 저녁까지 욕만 먹다가, 왜냐면 청장님 수준도 강남이나 일본 수준 요구하시고 의원님들도 그 수준 요구하실 거고.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식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매일 홍보하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종치고 새마을 하면서 할 때 보다 그래도 세월이 가니까 나아졌다 자꾸 이러다 보면 세월가면, 세월만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가다리 밑에 보면 흡입차량이 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쪽이 제일 지저분해요. 제일 취약지점이에요. 흡입차량 다니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진개차량이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보면 고가차도 밑에 그런데 주차들이 많이 대있고 하니까 청소를 못하는지 몰라도 거기 먼지가 엄청 많아요. 연희고가차도 2개 있죠. 성산대로 밑에 있고 연남로 하고 경계부분 거기 아주 지저분한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데가 사각지대니까 참고하시고.
애비뉴 거리라는 게 뭐에요? 동교동 삼거리에서 이대전철역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한 개 도로씩 G-20 정상회의 때문에 VIP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를 특별관리 하라고 지정해 준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대전철역 앞에서부터 동교동삼거리까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애비뉴가 무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걸 제가 안 찾아봐서.
○변녹진위원   애비뉴가 가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맞습니다. 거리
○김재관위원   그리고 거의가 청소관계는 재활용이 됐건 음식물이 됐건 거의 다 위탁하고 있죠. 직영하는 건 뭐에요? 대형폐기물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아니요, 가로하고 그런 부분 외에는 직영부분이 없습니다. 가로청소를 아까 96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가로청소라든지 환경미화원이 하는 이 부분이 직영이고요 나머지는 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거의가 위탁체제로 가고 있는데 위탁이 저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다고 보지 않아요. 직영도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 번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위탁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봐야 통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고 마니까. 그렇다고 구청에다 얘기해도 잘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직접 공무원들이 하면 바로 바로 시정이 되겠지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기간이 끝나면 잘 검토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그 업체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업체하고도 관계도 따져보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소모품 지원 개방화장실에 개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죠. 물품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소모품을 사서 줍니다. 롤 화장지, 손 씻는 비누 정도
○김재관위원   개방화장실도 많이 확대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지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신촌, 없어졌지만 기차역 앞에 공중화장실 없어졌잖아요.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그건 필요한 건데 왜 없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대체수단으로 신촌기차역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걸 없앴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원이야 몇 명이나, 주변에서 민원 넣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제가 와 보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요구할 사업인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청소업무 댓 가지 준 업무 중에 거기에 화장실을 지으라는 지시가 있으셔 가지고
○김재관위원   다시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허물었냐를 검토를, 푸른도시과 주관으로 헐었더라고요. 도시공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말씀하셨지만 관광객이 굉장히 오는 데거든요. 그리고 아까 변 위원님 얘기하신 에스컬레이터 고장나고 그리고 그렇게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은 그 당시에는 서류상에 나타난 건 분명히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주관 과는 푸른도시과 현장에 제가 도면을 조사해 봤는데요 땅이 아주 복잡합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복잡한 땅 중에 국유지 같은 경우는 철도청 땅이 많은데 철도청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무상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도청이 아니고 철도공사로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네들은 무상으로 못한다고 그럽니다.
계산해 보니까 연 몇 천 만원 사용료를 내야 될 것같고 그래서 구유지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또 화장실 지으면 변기가 남자 여자 똑같아야 됩니다. 여행프로젝트에 의해서
○김재관위원   여자가 더 많아야지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더 좋긴 좋은데 형편상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걸 구유지에다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해서 거의 몇 억 계상해서 올릴 겁니다. 그건 미리 부탁드리는데 해 주셔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낭비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루에 2,000명씩 관광객이 그쪽에 온다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지 그것을 옥내 화장실로 유도한다는 것도 무리,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접근성이 좋아야지. 그리고 택시기사도 그렇고 있던 것을 없애가지고 왜 또 만드냐고요. 그것도 참 문제예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한 3,4일 전에 제가 신촌역에 G-20 정상회의 때문에 캠페인을 나갔는데요 파출소 옆에 7시 십여 분 되니까 돌아가는 쓰레기차가 가면서, 파출소 옆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정규 쓰레가봉지 잔뜩 쌓여있는데 그건 다 치우고, 우리 정규 쓰레기봉지 말고 까만 일반 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대여섯 개는 놔두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시고 나서 제가 거기를 다시 가봤었어요. 한 10여m 떨어져 있는데, 대여섯 개 정도는 그에 커요. 규격봉투가 아닌데요, 그러다가 이건 규격봉투가 아니니까 그냥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10여 분 정도 되니까 또 그 차가 순회를 하나봐요. 그 뒤에 따라온 차가 그 장소에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확인하고 규격봉투 아니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것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치울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이렇습니다. 우선은 대행업체는 쓰레기 규격봉투 아니면 안 치우죠. 결국은 아침에 하고. 저희가 순찰팀을 세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이탄 트럭에.
아침에 와서 오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타이탄 트럭에 가득가득 차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치워 줄 수는 없는데, 안 치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순찰반에서 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왜냐하면 그 안에 까뒤집어보고 증거가 뭐 있으면 그것도 참 곤란하고. 하여튼 분명히 치워지긴 치워졌는데 대행업체에서는 안 치우고 우리 순찰반들이 가서 분명히 실어왔을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면 안 된다는 게, 다시 또 제안하는데요, 위탁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약 끝나면 이건 분명히 100%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의 인건비를 그 단계에서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우리 계장님이 강남하고 서초, 송파하고 가봤는데 강남은 음식물쓰레가 처리하는데 완전 무료입니다. 우리 청소과 예산이 220억인데 강남은 음식물 처리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그렇게 잘 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느냐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악조건 하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라는 데는 처음 가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욕먹는 거고, 그래서 저녁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나가면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소주 한 잔 먹고가자 그러고 가요.
사실 어제밤에도 11시에 신촌에 가보고 그전에 새벽 5시에 가보면 이건 쓰레기장이지 도로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다 치워주니까 그만큼 유지한다고 보시면, 강남은 청소과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만큼 애쓰고 있다는 것만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찰반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순찰반을 우리가 3개 반을 운영하는데 그 반이 신촌역에 가면 제일,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한테 1주일에 한 번씩 민원을 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창천동에. 그 분은 일본분인데 그 분이 도저히 이해 못 하는 것이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나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십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청장님께 바란다에 띄웁니다.
거기 나가보면 원룸인데 원룸에 대학생들이 피자, 콜라 먹은 거, 자기들은 배출 시간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원룸 앞에 내놓습니다. 이 일본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대요. 일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가 전혀 도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제안을 하나 했어요. 도대체 청소문제가 주민의식 문제냐 대행업체 문제냐 직원들 문제냐. 한 번 시정개발연구원에 몇 억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 번 해 봐라 서울시 전체를.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데 우리는 못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봐도 결론은 세월 가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여기다 내놓는지.
○윤유현위원   그리고 재활용 분리배출하고 요일별 버리는 문제 때문에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설거지는 도와주고 있지만 요일별로 내다버리는 것은 잘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분리수거도 조금 하고 있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해서.
물론 이것을 전단지를 많이 이용하고 홍보도 좋지만 우리가 전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 읽어보고 바로 버리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자석 같은 것을 부착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디자인을 이쁘고 재밌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냉장고에 자석 붙여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면 아마 홍보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도 한번 연구 해보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4개월 됐다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두 달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봉사를 많이 하고 싶고 또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또 청소과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차량 따라다녀보고 해서 주·야간으로 청소하시는 분들과 같이 청소를 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청소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클린업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매월 넷째주 수요일이 클린업데이입니다. 클린업데이가 뭐냐 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 구청장님도 나오십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나오셔도 될 겁니다. 나오시면 거기서 물청소도 같이 하고, 그게 보통 새벽에 이루어지죠, 7시. 왜냐하면 출근 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윤유현위원   매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매월 넷째주 수요일입니다. 넷째주 수요일을 클린업데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청장님 나가시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때는 우리 팀장님도 같이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우리 청소과는 다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위탁을 맡겨놨는데 그쪽 직원들하고도 한번 씩은 그렇게 해보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건 안 해봤습니다.
○윤유현위원   팀장님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안 하셨을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신기하기도 하고 유심히 관찰도 해보고, 그거 타고다니면서 저는 한 번 해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체험 한 번 해보고 싶으니까 담당자는 저한테 연락을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직접 운전을 하시려고요?
○윤유현위원   운전이 아니고 옆에 타고 쓰레기 주워서 던져보고 그런 것을 한 번 체험을 해보고 싶으니까요 담당자는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실은 우리 청소과가 가장 힘든 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연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의원들도 정말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관심사는 다 다르겠지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한 거, 102페이지에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추진 이게 거의 하위권이에요. 자치구 중에서.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휴대폰 1개 값어치가 2,500원 정도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다른 데 보니까 집중 캠페인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EM 천연비누를 준다거나 아니면 종량제봉투로 바꿔준다거나, 이게 사실은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기를 부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적은 예산으로.   
이게 사실은 금은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도 들어있어서 이게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참 안타깝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이것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강남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은.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교회 목사님한테 서한문을 만들어서 보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 수익금은 어디로 가죠? 이렇게 모아줘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몽땅 불우이웃돕기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강하게 홍보해 주면 약간의 수고로 내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리고 녹색장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재활용품 업체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재활용 업체에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부녀회로 가죠.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수익금이 재활용 업체에서 싫어할 거다, 안 가져갈 거다, 이미 한 번 걸러지면 좋은 물품을 누군가가 다 사가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니까 한 아파트당 3회 1회 이랬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북가좌 삼호아파트가 1회, 홍은벽산아파트가 3회, 홍은벽산이 나가보니까 부녀회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많이 잘 되고 성황을 이루는 것 같은 모습이 왜냐면 책장같은 것도 내놓으시면서 니스칠도 다시 해서 내놓으니까 돈은 3,000원인가 2,000원에 파셨다는데 금방 사갔다 그러고 그렇게 잘 되시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이건 판매수익금을 떠나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예산도 백만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토요일 독립공원에서도 녹색장터가 열리는 거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서울시에 신고하고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단체에서 하겠으니까, 왜냐면 이 관리는 저희가 아니니까, 서울시 관리니까 서울시에 신고하고 토요일 녹색장터 열린다고
○위원장 서정순   서대문독립공원에서는 최초인 것 같은데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 볼 생각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장사꾼들이 안 오면 되는데 장사꾼들이 올까봐
○위원장 서정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다 시민단체들이 처음으로 기획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거기 같이 쫓아오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지요.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토요일 오후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지원할 게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청소과는 가서 청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말 청소행정과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민원이 있어서 얘기하고 해결해 주시느라고 힘드시고 한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우리과 추진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구 교육활성화와 구민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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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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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초등학교 CCTV 설치 참 중요한 일이죠.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실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변녹진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U-서대문인가요? 그거랑 같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변녹진위원   이것도 해야 되지만 서대문에서 통합관제센터 6층에 하려고 계획중이잖아요. 이거 하고 청소, 교통 통합으로 같이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 한 분인데 더 있습니까? 그 뒤로 들어오신 분 있어요. 한 분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한 분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에 관해 각 지자체별로 평생교육도시 설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 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업무가 장난이 아닌데 프로그램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현재는 저희 업무가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돼 있으면 일이 많아질 거고 할 일도 많은데 인력수급상 그렇지 못해서 그 분야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변녹진위원   다른 구청에는 3명, 4명, 5명까지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나 지차제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구청에는 평생교육사 관심이 많으니까 지자체장이 관심이 있어서 인력들을 빼가고 오라고 해서 벌써 해 버린 거죠. 우리 구청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없으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평생학습관을 지을 생각을 하는 거고 사람이 있어야 예산을 따올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엄두를 못내고. 그러니까 다른 구청 벌써 다른 지자체 할 때 우리는 뒤쳐지는 거예요. 평생교육 같은 건.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얼마 되셨죠 오신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2개월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지원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각 팀별로 하셔 가지고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 해 가지고 요구도 하시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전산정보과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몇 십억씩 들여서 컴퓨터하고 통신쪽 다 통합해서 하는데 통신직이 없어요. 우리 구청에. 팀장이 없습니다. 나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잘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전문직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교육지원과도. 아무튼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 교양강좌, 특강 여러 가지 계속하고 계세요. 교육과학기술부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실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시하고 나서 그게 혹시 그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교육수강생들의 평가 설문지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설문지 다 받아서 이게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지 프로그램 이런 걸 전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계별로 하셔 가지고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새로운 강사와 새로운 수강생들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121페이지 서울시하고 교과부에서 했던 것하고 연세대학교 하고 여성아카데미 했던 거 상황 내용하고 설문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영재교육센터 이거 지원을 거의 하고 지금 보니까 다다음달에 수업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해 보니까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굉장히 호응이 좋지요.
○변녹진위원   지금 몇 명 받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139명입니다.
○변녹진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내년에도 130명을 대상으로
○변녹진위원   그럼 다른 학생들이 모집되는 거죠. 똑같은 학생들이 또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년 단위로 하게 돼 있으니까 다시 지원하면 학교에서 추천해서 지원하면 심사를 또 하거든요. 영재교육 육성을 위해서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간 애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고 무조건 다 바꾸는 건 아니니까요.
○변녹진위원   받을 수 있는 친구는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니까요, 학생을.
○변녹진위원   글쎄요. 받았던 애들이 또 받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받았던 애들은 제외하고 또 다른 애들을 하는 게 나은지 그건 나중에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것도 이번에 졸업식 할 거 아닙니까, 언제 마무리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2월
○변녹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 보셔야 되고 설문도 받아보시고 결과물 나오면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 그래야 예결산 굉장히 싸웠거든요. 주자 말자, 뒤에 팀장님 기억나시죠? 이게 잘 해야 되니까 그런 결과들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교육지원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신경써서 해야 될 일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챙겨서 생각을 하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육지원과가.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별로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평생교육이나 시민들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나가는 새로운 프로그램들 다른 자치단체, 선진국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꾸준히 리써치 해야 되고 꾸준히 가서 세미나도 참석해 보고 그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절대 뒤쳐집니다.
광명시 같은 데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몰라요. 평생학습. 거기는 예산도 엄청나지만, 우리 10배는 될 겁니다, 광명시 같은 데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제일 먼저 한 데가 광명시예요. 그 정도로 관계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는 교육지원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관심 갖기에는 평생학습도시나 평생지원 이런 교육을 하기에 인프라가 엄청 좋습니다. 7개 종합대학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명문대학 다 있고 중·고등학교 다 있고 과학고등학교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서대문구예요. 그중에서 교육지원과가 할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좀 넓게 생각해서 앞으로 하시는 거,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연달아서 하겠는데요, 영재교육센터 올해 사업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10월부터 해서 신입생 모집 안내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각 학교에 홍보가 나갔겠지만 개별 학교 단위에서는 각 가정으로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만 맡기면 절대 안 돼요. 해담는마을도 있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 항상 병행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억 5,000만원 100% 우리 구비로만 지원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18개가 있는데 이중에 사립이 몇 개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4개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학교, 서대문구 거주가 아닌 학생들도 다 포함시킨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닙니다. 거주하는 학생만.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 올해는 이대 사립학교 학생들이 대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하여튼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실 거죠? 어쨌든 서대문구 관내 거주, 1차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저도 와서 보니까 너무 이대부속초등학교들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야겠다. 충분히 제어장치가 돼야겠다고 느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측하고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은 올해는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저는 안 시켰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 예산 반영이 되기도 전에 10월에 이미 다 모집을 했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구의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당연히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구청장님의 무리한 요구와 과장님 또 담당자들이,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내년 선발은 저희가 9월부터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각 학교에 몇 사람이라는 것을 딱 정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영재 선발에서 거기서 갖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위원장 서정순   이왕이면 이게 조금 안배를 하는 것도, 전체 학생수 대비 몇 % 이런 거는 어느 학교에만 영재가 편중되어 있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소외계층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특히 소외계층이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장 추천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지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막상 찾아보면 없어가지고 학교장 추천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 대거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됐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학습 중에서 성인 문해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118페이지에 보면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보통 400만원 줬는데 여기는 왜 1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됐죠?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신청한 금액이 적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컴퓨터교육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120페이지에 지금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반당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 3개반이 되어 있거든요. 초·중·고급반 이렇게 해서.
○위원장 서정순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한 적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공립학교 학생들 보통 몇 명인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한 35명 정도.
○위원장 서정순   네. 과밀학급이 35명이고 30명 이내예요.
이 분들은 노인들이시잖아요. 저는 1:1로 지도를 해도 정말 따라가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한번에 40명을 놓고 강의를 한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의무교육이잖아요 초등학교까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서정순   이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인들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소득에 상관없이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문해사업 하는데 보면 교육비는 당연히 무료고 교재라든지 학용품도 무료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무료급식도 해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활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기.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노출을 대부분 다 꺼려하시거든요. 이건 거의 장애 수준이잖아요. 사실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를 모른다는 게. 가족들한테도 숨길 정도로 굉장히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는 분들이라서 이건 참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찾아가는 문해교육도 했으면 좋겠어요. 각 경로당,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보면 비문해자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느낌으로.
그래서 찾아오시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서대문구가 비문해교육을, 그러니까 성인문해교육을 좀 더 특권화시켜 가지고, 지금 거의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구비도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데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혜대상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늦어졌네요. 비슷합니다. 10분 늦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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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김영원   변녹진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덕기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응식
•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