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3년 6월 25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과 보건지소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연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좌보건지소를 지난 4월 개소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좌보건지소가 개소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보건소분소, 가좌보건지소, 홍은·천연분소 등을 통해서 구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의료서비스 구현으로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보건소장 이준영 3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보건소 부임해서 보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은 좋았는데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보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외부에서 본 것 보다는 훨씬 보건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에 좀더 치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있어야 될 목적은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이 친절이라고 생각해서 친절교육을 좀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장님께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친절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친절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의원입니다.
보건소는 본청이나 주민센터에 비교해서 친절문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8층에 미소지움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최일선에서 응대하기 때문에 가장 친절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고 있고요, 거기 불친절하다고는 못 느껴봤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켜서 직원들한테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소지움관이 8층에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보건교육실이 몇 층이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6층입니다.
○윤유현위원 시설개방을 했잖아요, 시설이 157회 정도 이용을 했네요. 보통 어디서 많이 이용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티치포코리아라고 고등학생, 중학생 과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윤유현위원 주로 학생들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학생들이 주로 오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아침에 어학교육 이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주민들한테는 개방을 안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주민들도 개방하고 있는데 주요 실적이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시까지 운영하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티치포코리아 때는 10시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무나 우리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우선 신청을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윤유현위원 관리주체라는 게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티치포코리아에서도 관리주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윤유현위원 용어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티치포코리아라는 과외 그 사업도 교육지원과라는 관리주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대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윤유현위원 미소지움관 거기는 공간이 좋더라고요. 아담하니 잘 되어 있고 그 옆에 카페도 되어 있고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개방을 하면. 그런 뜻에서 여쭤봤고요, 가좌보건소는 이따 가좌보건소 질의 때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간개방과 관련해서 티치포코리아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학생들을 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그것을 민간개방 실적으로 잡는 것은 무리지 않나 어쨌든 구정사업이잖아요. 물론 다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없겠지만 그래서 개방실적은 주민 외부 단체 이런 데 개방한 실적을 잡는 게 맞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별관 있잖아요, 거기도 새로 지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개방을 하고 있나요? 강당이라든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우리들 관련해서는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의약과 소관이라는 것은 알지만 총괄적인 업무를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에서. 그래서 그 공간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힘든 부분이 거기가 관리 인력이 없다면서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부분을, 구청하고도 가깝고 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또 보육정보센터 다 들어가 있는데 한 곳에서 함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야간개방이라든지 주말 개방도 용이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지 꽤 됐잖아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실적이 한 두 건 있는 것으로.
○서정순위원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거의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하고, 홍보가 미흡하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매번. 아예 관심 대상에서 사라진 거죠. 조례 제정을 누가 발의했더라.. 집행부에서 발의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발의한 지 꽤 되었는데 물론 제정 당시에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분소가 홍은분소하고 천연분소가 개소를 했는데 천연동에 있는 천연분소는 제가 의회 입성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워서 천연분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청 큰 노력을 해서 분소가 생겼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홍은분소보다는 천연분소가 이용 환자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원래는 보건분소를 설치하면서 대사증후군관리 때문에 1층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지만, 대사증후군관리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도서관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대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선 기존에 오시는 분들 이외에 확장하기 위해서 영천시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나 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영원 강당이 없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관하고 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나 개설하면 되잖아요. 주민자치회관 안에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영천시장에 가면 중간쯤에 보건분소 바로 뒤편쯤 될 거예요.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원래 구유지였는데, 공터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체육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보건분소에 오시는 환자분들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오십견이라든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연계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시장실 때 시장님이 천연분소를 방문하시고 아주 자기가 생각했던 분소가 아니라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용객도 많다고 저한테 치하를 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병원보다 인테리어도 잘 되어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사증후군 관리 같은 처방전 발행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싶은데 거기 직원이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물리치료사가 다 기간제라는 제약에 있습니다. 기간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10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그만두게 되는 시설입니다.
다행히도 작년 구의회에서 기간제 두 분을 시간제로 바꿔주셔서 그나마 이번에 간호사 한 분을 시간제로 바꾸기는 했는데 나머지 분들한테, 10개월 일하고 그만두는 기간제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책임을 맡기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의원님들이 잘 헤아려주셔서 최소한 직원들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충원이 힘든 이유는 예산 때문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기간제로 되어 있고요, 시간제로 바뀔 때는 총액 인건비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구인사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특히 첫째는 구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뽑고 충원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아직까지 기간제가 시간제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도.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일인당 월 5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연 600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서정순위원 시간제 공무원을 훨씬 선호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간제 공무원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항상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시간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분소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나가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분소는 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가가지고 필요한 거 처리 해 주고 혈액 같은 거 운반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 상주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바뀌어야 계속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개방직으로 어쨌든 현직보다 더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개방직으로 공개채용 하는 것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의약과에서 자살 예방조례가 올라왔었잖아요. 보류를 시켰는데 왜 그렇게 부실하게 올라왔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직이 아니신 거잖아요. 의약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팀별로 얼마나 협조체계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정책과에서 그런 어떤 조례 관련된 것들 의약과 사업이긴 하지만 협조를 한다거나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보건정책과에서 그런 조례를 다루거나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 과에서
○서정순위원 모르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과에서 모르는 건 아니고요, 내부 사정은 의약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원안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수정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의약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더 좋은 안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자살예방사업은 한 팀에서 감당할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라든가 많은 부서와 연계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그게 의약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가 사실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선배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선배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3년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주로 식품접객업소를 주요업무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음식점을 하게 되면 위생과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겠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보죠? 서류로만 합니까, 현장에 나갑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 식품이라든지 공중위생업소가 거의 다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즉시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우리 보건소에 내방하면 신고서라든지 위생교육 이수증이라든지 건강진단 하고 또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면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시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사후에 시설을 확인해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시설기준을 사후에 나가서.
○김재관위원 아무리 신고제라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사항이 맞는지 신고증을 주기 전에 실태점검을 해야지 신고증 먼저 주고 나중에 사후점검을 나간다고요?
○위생과장 권선배 식품위생업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서류라든지 건물용도만 확인되면 즉시민원 처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만 확인되면 바로 영업신고증을 바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좀 그러네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맞지 않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권선배 옛날에는 허가제로 돼 있어서 사전에 다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허가증을 교부했는데 그게.
○김재관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처리해 준 사항하고 현장하고는 많이 다른 게 그런 걸 이용해서 불법들을 많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모두가 다 용도가 근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주거전용 1종에는 다 주택이기 때문에 근생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허가 나간 거 같은데.
○위생과장 권선배 그러니까 저희들은 건축물을 확인하는데요. 용도 변경이라든지 건물용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건물용도가.
○김재관위원 그건 알아요. 휴게음식점도 용도가 근생이어야 된다고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주거전용 1종 지역인데 커피전문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류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샘플링으로 제가 한번 해 봐야겠네.
연희동에서 가서 음식 들어 보셨죠? 과장님.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그쪽에 가보면 음식점도 그렇지만 커피전문점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신·증축을 해서 또 아니면 기존 건물에 이렇게 해서 커피전문점 내지는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교통이 엄청 복잡하고 거기 보면 이상하게 탈법으로 공사를 하는지 주거전용 1종에는 용적률이 100%, 건폐율이 50% 초과 않도록 돼 있는데 기존 마당이 있는 데까지 기둥을 다 박아서 그 위에 처음에는 뚜껑을 안 씌우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뚜껑 씌우고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늘 오면서,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상적으로 저게 적법하게 하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건물에 신·증축이 가능하며 그런 건물에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 실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 과 직원들이 전 업소를 다 점검하기는 어렵고요.
○김재관위원 전 업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몰라요? 무슨 뜻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이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려다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소들의 민원도 있고 할까봐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2년 간에 우리 신·증축. 연희동 예를 든다면 신·증축 건물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실태 점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다 그거 점검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위생과에서 다는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사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샘플링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이 기획점검이지 특별히 기획점검이 뭐 있어요. 만약에 건축물상에 문제가 있다면 건축과, 불법건물이면 주택과 또 식품접객업소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위생과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고제로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면적을 20㎡로 신고 들어 왔는데 가서 보면 50㎡ 쓰면 어떻게 할 거야.
○위생과장 권선배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장 외 면적, 예를 들면 밖에 공기로 해서 임시로 파라솔을 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민원이 들어오든가 문제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설 개선명령을 1차로 합니다. 언제까지 원래대로 시설개선이 안 되면 우리가 행정처분, 영업정지도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업소가 발견하면 우리가 다 행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몽했으면 그런 지역에 나가서 실태 점검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그런 걸 전수조사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예방차원에서 해야죠. 민원 들어오면 하고 민원 안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희동에, 제가 질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한번 담당과로서 실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신고 내용대로 그게 전부 다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해당과에 통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시되 한 번 암행감찰식으로 해보세요. 샘플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불량식품이 4대 악의 하나라 굉장히 업무가 막중하겠어요.
28쪽에 지금 위반 및 조치사항에 보니까 고발을 6건 하셨더라고요. 고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남가좌동 쪽에 있었던 닭내장에 대한 내용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제일 크니까 고발하는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고발 6건은 과대광고 4건하고 영업정지 중에 있는 영업행위가 2건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닭내장 적발 건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경찰의 얘기를 들은 내용인데요. 간단한 내용은 닭을 도축해서 사료용으로 나가는 닭내장을 아마 중간에서 유통업자가 그걸 가공해서 우리 음식점, 닭내장, 내장탕 하는 음식점으로 제공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입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원산지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위생과에서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런 거는 수사상으로 적발해야 되는데 음식점의 유통과정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어서 그건 우리가 조사를 못하고요. 위생과에서는 음식점 내에서 음식 판매, 조리 그 사항은 저희 식품 쪽에서 저희 위생과 소관.
○김순길위원 원산지는?
○위생과장 권선배 원산지는 예를 들면 축산, 식육점이라든지 축산 쪽은 경제발전기획단 소관이고요. 우리는 음식점에 들어와 있는 고기라든지 재료, 원산지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김순길위원 어찌됐건 위생과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 경찰쪽에서 적발됐다는 것은 사실은 위생과 쪽에서는 업무가 안일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고발된 6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인왕산 주변 홍제역 적발된 게 어떤 건으로 적발된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것은 홍제동 얌샘이라는 음식점인데요. 건강진단이 미필돼서 과태료 처분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점검 많이 했는데 적발 실적이 거의 없네요, 거의 그게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미리 고지를 하고 나가서 그런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율적 계도 차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위원님들이 불시 점검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요즘에 불시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식품위생 감사원들이 주로 나가는 것은 계도,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하고요. 문제가 있는 업소가 있을 때는 저희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적발할 것은 적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불시에 해야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실적도 있고 해야지 너무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지금 현재 154개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건강음심식점은요?
○위생과장 권선배 건강음식점은 지역건강과 소관인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했을 때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심사기준하고.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음식점은 지역건강과에.
다음은 28쪽에 식품안전 소비자센터라고 해서 민원처리를 좀 했는데요,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18개 정도 되네요. 현장 계도를 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어디?
○윤유현위원 28쪽.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 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단속을 했는데 현장 계도로 18건인데 주로 어떤 건입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그건 주로 경미한, 예를 들면 청소가 불량하다든지요. 모자라든지 복장을 제대로 안 갖췄다든지 주로 경미한 사항에 우리가 현장 계도를 한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외 거 큰 거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제일 밑 하단에 보시면 남가좌동 주점에 밀집지역을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238개를 점검했는데 거기서 한 건도 없습니까? 적발이. 거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아파트 맞은편.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옛날 전부터 있던 지역입니다.
○윤유현위원 지금은 많이 철수도 됐지만 지금도 호객행위를 해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주2-3회씩 나가서 저녁에.
○윤유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280개소가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위생과장 권선배 아니, 점검한 실적. 저희들이 매일 저녁에 2-3회씩 나가서 계도 홍보를 많이 하고요.
○윤유현위원 저한테도 민원들이 왕왕 들어오고 있는데 적발이 40건 정도 횟수가 나야 되는데 한 번도 적발을 못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경찰은 경찰대로 수시로 야간에 순찰도 돌고 많이 홍보 계도를, 예방 차원에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그곳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경찰서쪽인지 우리 위생과 쪽인지 저도 액션을 못 취했지만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해 가지고도 적발이 없다니까 제가 의구심이 가네요. 정말로 240건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숫자로 채웠는지 의구심 갖고요.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윤유현위원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가 그러면 앞으로는 6월 28일부터 달라집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그런 추가 되는 품목이 4가지가 있어요. 양고기하고 명태, 고등어, 갈치 4종류가 이번에 추가됩니다.
○윤유현위원 원산지 표시 않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과태료가 소고기는 100만원이고 기타는 30만원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금방 찾지를 못해서.
○윤유현위원 다양하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여러 가지입니다.
○윤유현위원 품목별로?
○위생과장 권선배 네.
○윤유현위원 그 자료는 줘보시고요, 저한테.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4만원씩 나가는데요. 이게 학부모들이 주로 하십니까? 몇 명이죠?
○위생과장 권선배 감시원이 5종류가 있어요. 원산지 명예감시원은 시에서 위촉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6명이고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저희 구에서 위촉하는데 66명입니다.
○윤유현위원 이분들도 활동비 나가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1회 활동하는데 4만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윤유현위원 보통 학부모 한 분이 몇 회 정도 활동을 하시죠?
○위생과장 권선배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한 달에 2-3회, 3-4회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위생과장 권선배 명예공중감시원 9명이고요, 시니어 감시원이라고 실버감시원, 노인분들이 하는 감시원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그것도 구에서 위촉하는데 올해 29명을 위촉했습니다.
○윤유현위원 학부모하고 소비자식품관리 29명, 66명 이분들 주소지하고, 생년월일은 필요없고요. 주소지하고 이름하고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유통시키거나 제조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되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이게 4대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됐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가 가장 큰 법규에 속하는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적발이 되면 주로 과태료, 영업정지. 처음에는 1차로 시정명령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나가다가 영업을 폐쇄하는 게 가장 큰데 이번에 단속에 보니까 폐쇄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참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됐고요. 한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받는 걸로 하고요.
우리 물수건 있죠. 물수건이 각 식당이라든지 공중업소 위생업소 이런 데 가면 그 물수건을 가지고 발도 닦고, 그렇죠? 심지어는 발까지 닦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식탁, 거기를 물수건 가지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 물수건이 엄청 지저분한데 그걸 다시 재세탁해서 다시 우리 손님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보통 가족끼리 가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특히 남자들은 그걸 가지고 입도 닦고 얼굴을 닦거든요. 그러면 보다못한 부인들은 그런 상황을 잘 아니까 닦지 못하게 말립니다.
그래서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25개 타 구를 봤더니 몇 개 구가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게 되면 각 공중위생업소에 안내문도 게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위생감시 활동도 식품안전지킴이라든지 그런 분들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선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구정업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홍제천변하고 불광천변에 해충퇴치기 설치를 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47대를 설치했다는 거죠? 대당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퇴치기 값은 80만원에서 83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전체 다 설치하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작년부터 설치했던 데가 어느 지역이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불광천변에 15대가 설치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작년에 했던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올해 12대 했고, 15대인가 했고 홍제천변에 32대 했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올해 설치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5대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기존에 15대는 어디에요? 불광천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불광천변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기존에는 작년에 했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효과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설치하고 나서는 깔따구 같은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올해 한해 또 운영해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설치했다고 해서 자랑 삼아 얘기했는데 효과가 좋아야지요.
효과 없으면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 방역반이 동단위 자율방역반이 있고 또 기동반이 2개 있는데 민원지역만 가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잘 봐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여기는 방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하시기 바라요. 특히 숲지대가 많은 연희동은 지역이 넓고 숲이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연막소독은 안 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장비현황에는 연막기가 나와 있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게 연막하고 연무하고 겸용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관위원 분무기는 순수한 분무기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해가 났다든지, 단기간에 대량 살포할 경우 필요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겸용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절기니까 방역에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1층에 가면 의사가 처방하고 다 하잖아요. 보니까 바로 옆에 있대요. 의사가 한 분이 계셔서 진료를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거기 보건소를 이용하면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그건 아니지요? 누구나 다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거기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는 면제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65세 이상은 진료비가 면제고요, 65세 이하의 경우에는 500원에서 1,100원 사이로 진료비를 받아서 일반 의원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고 특히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일반 의원일 경우에는 당뇨검사라든지 고지혈증 검사가 상당히 비싼데 검사비용이 보건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김재관위원 최근에 제가 이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의사가 여성분이시데요.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딱 3일 먹었는데 감기가 잘 나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건소 가면 의료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제가 한번 체험을 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뢰가 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질문 드리는데요, 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술은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절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록에 들어있지 않는 거는 절주사업이 사실은 실제로 홍보나 절주동아리 운영, 이런 캠페인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주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절주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절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로 하는 내용들이 금연이나 홍보 이런 쪽에 치우치다보니까 예산도 그 부분에는, 만약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홍보 하는 데는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1년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절주 예산은. 절주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야 될지 그러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난 번 언론보도 보니까 알콜병원도 폐쇄되고 이런 상황이라 절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팅커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강남 팅커벨이라고 신문에 한 번 난 적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깔따구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게 동양하루살이라고,
○윤유현위원 그게 깔따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신문 보셨네요. 저도 신문을 봤거든요. 강남에서 이게 속칭 찍찍이 방충제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대요. 주로 습지대 한강지대 그쪽을 집중 공략해 가지고 500m 간격으로 해 가지고 1,000대를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나봐요. 이 찍찍이가 보통 길게는 60일 한 두 달 동안 접착이 되어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불광천, 홍제천 해서 해충퇴치기를 설치했는데 저희도 한 번,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해충퇴치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한 번 설치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도 보도 내용은 잠깐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보도 자료나 강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 나간 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고요, 하나는 동양하루살이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보통 물이 맑아져가지고 하천이 수질이 2급수 정도의 깨끗한 물에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찍찍이라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게 있다면 아마 깔따구를 잡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 홍제천에 해충퇴치기가 아이해머라고 되고 있고 또 불광천변에 이번에 해충퇴치기 설치했는데요, 토네이도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토네이도는 배출방식이
○윤유현위원 홍제천에 있는 방식은 비싸게 보이고 불광천에 있는 것은 조금 금액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가격이 3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제천에는 기존에 토네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종으로 설치를 했고요, 이쪽에는 새로운 기종인데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토네이도는 벌레가 들어와서 갈아서 하는데 밑으로 배출이 안되게 되어있고요, 아이해머-X는 배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신 아이해머-X는 강력합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깔따구 같은 거 잡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들어온 해충은 잡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유인하는 거죠? 토네이도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불빛이 파장이
○윤유현위원 유문등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벌레를 유도하는 파장입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봤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지역건강과 여기서 저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제가 당시에 설치할 때 연락을 저한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담당자한테. 그런데 연락 없이 바로 설치가 완료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갖고요,
왜그러냐면 저도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나가보고 그러는데요,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러닝하면서도 코로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잡아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박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기계만 83만원인데요, 설치비가
○윤유현위원 얼마죠? 개당 200만원 나오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정도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윤유현위원 노출 배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것은 보시면 불광천 쪽에는 가로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위로 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까해서 그쪽에는 배관으로 했고요, 노출배관이라는게 땅속에 묻으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콘크리트로 쭉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노출배관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서 그쪽은 하고요, 그 다음에 홍제천에는 가로수가 우거져있고 해서 그쪽에는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모기 채집하는데 유문등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백련교하고 보건소 뒤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유문등은 얼마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대당 5만원.
○윤유현위원 효과는 어떨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유문등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각 구에 2개 또는 3개 정도 모기 빈도를 채집하는 겁니다. 어떤 모기가 들어오는지. 검사를 의뢰하는.
○윤유현위원 말라리아 같은 거 채집해 가지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혹시 그런 모기가 들어올지, 일본뇌염을
○윤유현위원 그런 역할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걸 채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 모기가 있는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분석하게 되어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율방역반 있지 않습니까?
운영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의 자율방역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거 해 달라는 컴플레인성은 없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남가좌2동에 방역을 한 곳을 목격을 하고 봤는데 소형 오토바이 50cc 그것을 타고 우리가 방역하는 것은 길잖아요, 그런데 그걸 타고 운전하면서 골목을 다니시니까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차량 지원이 안 되나요? 제가 우리 남가좌2동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니까 담당 주무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량 지원은 되는데 문제는 좁은 길 때문에 그런
○윤유현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대요.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갔거든요. 뒤에 따라갔는데 작은 오토바이로 그게 굉장히 길어요. 골목에 위험하게 다니면서 하시는데 저도 직접 방역을 해 봤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불이 붙어요. 거기에. 그럴 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러다가 인화가 되어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들 지나가고 좁은 골목을 위험하게 다니시는데 거기에 만약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체험담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차량 지원이 안 된대요. 왜 이거 타고다니냐, 골목이 좁아서 타고 다닙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차량이 없어서 그렇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올 초에도 자치행정과 쪽에 공문을 보내서 동 차량지원을 잘 해 주도록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동은 지원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특히 유류대 때문에 전화는 없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자꾸 부탁을 많이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44페이지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참여 인원이 보니까 여학생 참여비율이 50%정도 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는데 덜 적극적인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덜 적극적인지, 그 이유를 파악하셔야죠. 성인지 예산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올해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교실이 토탈 체험교실, 건강매점, 영양교육 이거 지금 통계 내신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건강에 취약해진다고 보거든요. 운동도 덜 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신연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운동을 해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다이어트를 위해 많이 참여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우리 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좋은데 저는 아침밥클럽도 그렇게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건강매점이 설치된 데만 아침밥클럽이 가능한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건강매점에 과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전혀 그게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신청을 학교에서 일단 안 하는 것 때문에.
○서정순위원 왜 그럴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교사들이 싫어합니다.
○서정순위원 신연중학교는 일부러 교사들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아침에 우유 주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지. 뭘 줘요? 아침밥으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아침에 우유하고 계절과일 또 시리얼을 주는 날도 있고요. 빵을 주는 날도 있고.
○서정순위원 저는 빵이나 시리얼은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리얼이 설탕 덩어리라는 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서울시에서 아침밥클럽 자체 메뉴를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구마다 내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떡이나 과일 이런 걸 주는 데도 있고. 빵, 시리얼 다 통일됐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번 잘 알아보셔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작년에 시작한 데가 있고요.
○서정순위원 다른 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셔서 서울시가 그렇게 하라고 따르라 한다면 저는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아침부터 빵이나 시리얼 먹이고 싶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번 적극적으로 학교 방문하고 교육지원과랑 연계해서 저는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침 운동하러 저희 애도 나가는데, 7시 반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먹고 오라고 하지만 7시 반까지 중학교 1학년이 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점심시간까지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배고 고프잖아요. 매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꼭 방문을 하셔서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숲태교 벌써 목표를 100%를 달성했는데 이건 저는 정말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푸른도시과에서 비슷한 숲체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연계해서 하면 더 횟수를 늘려서 겨울하고 여름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산부들이 어떤 특정 시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년 내내 혜택을 볼 수 있게 기회를 확대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계절 인플루엔자 하반기에 해야 되죠. 예방접종.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9-10월.
○위원장 김영원 그거 장소 문제 때문에 매년 논란이 있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예방관리 할 때 여기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비브리오 패혈증. 이게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거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둘기. 비둘기는 내가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둘기 배설물이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부식시키지만 조류독감 등의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이번에 중국에 AI 이번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민한 사람한테는 피부알러지까지 유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둘기가 서대문에 엄청 내려와 있어요. 안산에 있어야 될 그놈들이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유가 식당에 가면 음식 찌꺼기 이런 거를 종업원이 자꾸 내다 버리고 또 비둘기한테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집중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마침 제가 보니까 창원시에서 이 비둘기 퇴치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100만원 정도의 약품을 구입해서 피해가 많은 주민들한테 나눠 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동물학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비둘기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약품이 있나봐요. 이걸 창원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대문구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마치고 점심식사 및 서대문경찰서 간담회 등으로 인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약과장 및 가좌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행정처분 6건 중에, 61페이지.
형사고발이 2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겠습니다. 무면허로 안마하고 점 제거하고 반영구 문신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안마시술소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안마시술소를 하지 않고 현재 우리 법적으로는 안마 자체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일반 맛사지를 배워서 하는 건 의료법으로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김재관위원 점 제거하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몸에 닿는 거는 의료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하는데 그 정도는 눈감아 줍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신 자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 상으로는.
○김재관위원 이건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보통 민원이 주위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과태료 과징금은 건수가 굉장히 적네요. 이게 많은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과징금이 의무팀에서는 의원 하나가 홈페이지 거짓 광고를 해서, 허위광고를 해서 과징금이 업무정지 1개월 10일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해서 1,8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재관위원 많이 부과됐네. 건수는 적은데.
65쪽에 요즘에 아토피, 천식, 아이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연희동에 아토피어린이집이 하나 있죠. 친환경 어린이집이라든가.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푸른누리어린이집 아닌가요?
○김재관위원 그런가 봐요. 구립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여기서는 어떤 애들이. 물론 어린이집하고는 관계없지만. 아토피 환자들이, 어린이들이 주로.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아니고 친환경이란 건 우리가 보통 친환경 페인트칠을 하고 건물 지을 때도 유해물질이 없는 그런 거로 지었기 때문에 친환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잘 돼 있는, 친환경 쪽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친환경어린이집이라고 그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친환경재료를 써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에 보육가족과에서 처음에 그걸 만들 때 워낙 환경 때문에 아토피 생기니까 건물 자체를 지을 때부터 재질이라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그런 자체를 친환경 쪽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아토피 환자들만 모아놓은 건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처음에 홍보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토피 치료가 필요한 애들만 수용하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생각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좋은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복지허브화 때문에 방문간호사분이 동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1개 동에 1명씩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1개 동에 1명인데 현재 2개 동에 결원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아, 모자라서. 인원이.
○의약과장 정연훈 뽑았는데 왔다가 하루이틀 근무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망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분들 보건소에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 두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분들 나가고 다시 계속 뽑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서 하루종일 근무하고 출퇴근은 보건소로 한다는 거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4시쯤에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김재관위원 출근은 그리 하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근무가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계약직이라든가 전환할 만한 계획은 없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서울시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방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구청장협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대처할 문제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제 계약직을 하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든 간에 어쨌든 고용 안정이 돼야 이분들도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죠. 시간제 근로자보다는 계약직으로 하면 5년은,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5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다시 연봉이 내려가면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보다는 시간제, 주 35시간으로 하면 초과근무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수당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좀 나태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35시간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는 게 직원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이런 분들을 구제하겠다고 그대 한번 언론에도 나왔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자치구가 그렇게 되면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160, 180만원 정도의 임금만 들어가면 되지만 계약직이 돼 버리면 일단 급량비, 출장여비, 가족수당, 성과급도 나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50만원, 60만원 이상이 더 지출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해 주고 싶습니다만 아직까지 돈 때문에.
○김재관위원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접점 민원을 처리하는 게 전보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편리해지고 좋다고 판단하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연계사업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일단 어쨌든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느정도 융화가 되면서 연계사업은 많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하다보니까 실제 또 맞춤 간호 나간 실적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환자라든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바로 사회복지하고 연계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많이 좋아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보건소에서 할 때도 어차피 방문해서 했던 거 아닌가. 똑같은 거 하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단 근무 장소만 바로 가까이서 하느냐 떨어져서 하느냐 그 차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사회복지업무하고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연계사업 자체가. 연계를 해주고 사회복지팀에다 연계 해주고, 사실 사회복지에서 방문간호로 넘어오는 거 보다는 방문간호에서 사회복지사한테 연계시켜주는 게 더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67쪽에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취약계층 아동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무료건강검진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수준이 어디까지 되는지 이를테면 내시경도 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에는 내시경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수준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국민건강검진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가면
○의약과장 정연훈 암검진 때문에 암검진은 보건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암검진을 제외한
○윤유현위원 정작 중요한 것은 빠뜨리지 않고 간단한 혈액검사라든지 소변검사라든지 그런 간단한 검사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혈액분석 검사는 다 하기 때문에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고 있는 게 소변검사, 당, 간기능검사, 콩팥기능검사, 그 다음 폐사진. 폐암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내시경만 빼놓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암검사만 빼고요. 우리가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암검사는 나이가 대상별로 해가지고 2년 간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혹시 그러면 가좌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안 됩니다. 엑스레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다음에 가좌보건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감회가 새로워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거든요. 서대문구 관내에 냉천동하고 홍은동하고 분소가 있고, 사실 저도 분소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소로 승격을 해 가지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감회가 새롭고요, 지금 내원객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4,5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호응이 좋은 것은 재활보건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재활보건이 일반적인 물리치료 수준이 아니고요, 보건소 본소에 또 분소에 오시는 분들 물리치료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는 분들 받지 않습니다. 편마비 중풍을 맞아가지고 뇌졸증이라든지 교통 사고로 인해가지고 뇌출혈로 인해서 편마비가 있으신 분, 아예 걷지 못하시는 분 이런 분에 대해서 재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뇌졸중 환자 모임을 해가지고 20명 정도 오셔가지고 도자기빚기, 조그만 접시 만들기를 했습니다만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재활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얘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재활사업하고 구강 보건 교육 받으러오는 어린이들하고 구치클리닉 그쪽에 많습니다.
○윤유현위원 재활 그쪽 분들이 많이 오신다? 4,50명 되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 우리 과장님이 2개 과를 맡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가좌지소에는 매일 가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2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루에 두 번 가시면 얼마 정도 소요하고 오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한시간 반 정도입니다.
○윤유현위원 결재수준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요, 결재는 컴퓨터로 다 되기 때문에 가서 직원 격려 및 한 번 보고 오는 거죠. 잘 돌아가는지. 장이 얼굴을 보여줘야 직원들도 사기가 오르니까.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소장님께서 봤을 때 가좌지소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더 잘 될 겁니다. 현재 저희가 방문 재활사업이 거기 한 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치료실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난번에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뇌출혈로 해 가지고 반신마비인데 처음 뇌졸중 자조모임 왔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세 번째 오고나서는 아주 즐거운 표정 가족들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방문재활사업은 성공하겠다, 일단 정상인보다는 소외된 계층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별로 할게 없어요. 물리치료라든지, 사실 보건재활에서는 운동치료사가 근력강화라든지 모든 것을 더 퇴화되지 않게끔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나쁘게 되지도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수가 백 몇 십 건이던데 지금 현재 찾아가는 상담 몇 회나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홍제역에 매주 서울여자간호대학하고 같이 대사증후군 관리 및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가좌지소에서만
○의약과장 정연훈 가좌지소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요, 오늘 대사증후군을 아파트단지로 나갔습니다. 아파트단지로 직접 찾아가 가지고 하고 있고요, 방문 재활을 의사하고 물리치료사가 장애인 명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좌동 쪽에 전화해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상태를 보고 충분히 오실 수 있다고 그러면 오셔가지고 재활치료를 하자, 정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오늘은 아파트단지로 갔다는 말씀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오전에 갔습니다.
○윤유현위원 프로그램이 다 있겠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대사증후군 관리기 때문에 어제 아파트 관리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침 식사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윤유현위원 오늘 가셨으면 대략 몇 분 정도
○의약과장 정연훈 열 한 분 오셨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요, 영양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할 수 있는 인원이 16명 정도 됩니다.
○윤유현위원 궁금한 게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사전에 예약을 하냐말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윤유현위원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전화를 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면 가좌지소에다 연락을 하시면 자기 맞는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 그때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되니까요.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해 보는데요, 보건소 가면 계단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계단에 참 잘 되어있어요. 스트레칭 자세라든지 바른 자세, 건강효과 여러 가지 아시죠? 이것을 보고 저도 느꼈는데 가좌보건지소에도 계단 올라가는 데라든지 또 벽면 같은 데를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소를 밴치마킹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게 하겠는데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북가좌1동이다 보니까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상시 관심이 많았던 건데 65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요, 너무 좋은 제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계속 시행되던 건가요, 처음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순길위원 그럼 아토피힐링캠프가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하고 어디서 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학부모 포함해서 7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효과는 아토피가 좋아진다기보다는, 1박2일 갔다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일단은 음식관리라든지 서울의 찌든 때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번 쾌적하게 한다는 마음적인 위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은 강사들이 음식에 대해서 아토피에는 어떤 건강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든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방법 그런 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초등학교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선발기준은요?
○의약과장 정연훈 초등학교 3개 교가 아토피·천식 예방 안심학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아토피가 심한 애들만 골라가지고 저희한테 보냅니다.
○김순길위원 아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초등학교 3개교로 한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서대문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렇게 선발이 된 게 아니고 3개 교를 찍어서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학교에다 공문을 아토피 관심 학교를 신청하라고. 신청을 받은 학교.
○김순길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문, 보낼 때,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선발을 하면 되지, 왜 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하느냐 이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안심학교라는 게 결국 실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체를 하다보면, 저희가 좋은 걸 돈 쓰며 해 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진짜로 필요해서 내가 이런 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이에게는 정보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매년 학교가 바뀝니다.
계속 한 학교만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보건교사를 설득해가지고
○김순길위원 제 생각에는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보내서 아토피 힐링캠프에 아이가 선정될 수 있고 선발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의약과장 정연훈 학교가 대상이 되어야 저희가 나가서 피부과 전문의라든지 나가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되다보면 사실 어느 한 쪽을 쫙 모아가지고 하기가 불편하고 한 학교가 대상이 되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상적으로 좋은데 그걸 전체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이들 과외를 간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과후에 모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수업 중에 있을 때 학교를 찾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 불편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봤더니 딸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는데 숲에 가서 치유되었다고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심한 아이가 선발될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심한 아이들하고, 보호자도 같이, 왜냐면 보호자가 집에서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과 연계해서, 저도 아토피 천식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 김순길 위원님 말씀이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째죠? 꽤 오래 되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 5∼6년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노하우도 축적이 되었을 거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학교별로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구 전체적으로 어떤 예전부터 자조모임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주 증상이 심한 군이 있을 테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아주 중증들이 집안 부모도 괴롭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사를 가는 걸 선택할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저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선정된 3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부모들은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하지만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움직이지 않는 그 애들은 전혀 구제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로로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학생들은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개별적으로 모집해서 사실 이런 학생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호전시키는 게 최대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모색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아마 서울시도 받아가지고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는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서정순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에요. 그런 방식이.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초중고 식후에 이 닦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말을 안 듣고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건강증진재단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 성동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미 성동구에서는 초중고에 양치 시설을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미설치 된 학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초등학교는 신종플루 때문에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인게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는 오히려 각자 일일이 다 신경써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당연히 닦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영아들조차도. 그런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관리가 안 될 수가 있는지, 이거는 이를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닦지 않는데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게 사실 실효성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학교를 찾아가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구강관리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거는 의약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성동구 같은 경우는 몇 개 학교에다 양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학교에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만들어달라 구청에서.
○위원장대리 서정순 우리가 해주면 되지요, 당연히 해줄 수 있지요. 왜냐면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 지는 우리 구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것은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해가지고 매칭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는 복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100% 다 되어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한 번 현장을 직접 가서 보세요. 과장님도.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구강보건센타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양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 되어있다 보면 교육만 받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위원장대리 서정순 저희가 초등학교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치를 제안을 했는데 신종플루 덕분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구강관리에 대한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설득하고 보건교사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또 시범 학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함께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97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은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여름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정일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에서 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후라 졸릴까봐 간략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김순길 위원님께서는 처음 업무보고 받는 거라 너무 빠르지 않았나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내용은 방대한데 다 모르겠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재관위원 예를 든다면 수영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다 회원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회원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등록제로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정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직은 초과될 수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초과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일부 있습니다. 아쿠아 같은 어르신 수영 건강프로그램은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에 시간을 더 조절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영이 1,240명 정도 이번 달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헬스가 31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 YMCA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350명, 200명씩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500명에서 4,000명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번 달에 2,375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김재관위원 그러면 YMCA에서 할 때보다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87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재관위원 회원관리를 안 한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존의 회원만 이용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비회원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마 정원이 초과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초과됐을 경우는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우선시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존의 회원들을 더 먼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영이나 헬스 이런 것들은 운동 단계도 있고요. 이래서 하여튼.
○김재관위원 단계별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강습 단계도 있고요.
○김재관위원 단계별로 모집하는 거야 잘 하시는 거고. 그런데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면 거의 기존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선생님이 아니면 총무가 와서 한꺼번에 접수시켜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새로 들어가고자 하는 신규 회원들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게 또 소용이 없더라고요.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여기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YMCA에서 할 때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니까 참 다행이고.
헬스장이 새로 1층으로 확대 이전했는데 상당히 반응 좋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좋습니다.
○김재관위원 전보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전에 YMCA에서는 140명 정도 이용했었는데요. 전에 4층에 있을 때요. 지금 310명 정도 이용하는데 저희 공간으로 봤을 때 500명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김재관위원 프로그램도 보면 옛날부터 쭉 해오던 프로그램도 있고, 바뀌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하니까 계속 하겠지요. 그런 건 그렇다 하지만 별로 인기도 없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과목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번에 그쪽 문화회관에서 경매교육인가 그걸 신설했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왔어요. 보니까 20명 이상 접수됐는데 강의장을 가서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거기 2층에 문화회관 사무실 바로 옆에 조그마한, 무슨 강의실인지 모르겠네. 좁은 데다 해놔서. 정말 여름에 덥기도 한데 인원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다른 장소가 없는지 관장님 오셨으니까. 어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교실은 20명 들어가는 교실인데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엄청 좁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시간대가 그 당시 그래서 조정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장소 없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요일하고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요.
○김재관위원 화이트보드도 서대문에 이 정도 시설밖에 안 되나 하는. 거기에 보면 마포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드판도 아주 형편 없어요. 움직이고. 깨끗한 걸로 갖다놓을 수 없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직접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강좌 같은 거 인기가 있어서 처음 신설했으니까 3개월 단위로 과목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물어보니까 강좌가 다음 분기 때는 내용이 바뀌나 했더니 내용이 1/3정도는 바뀌고 2/3는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된대요. 그런 거 잘 해서 수강생들 불만이 없도록. 선생님도 이런 환경이, 처음 해본대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열악한 데서 안 해 봤다고 그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시설이 오래돼서요, 실제 리모델링도 두 번이나 했는데 내부적인 쪽을 새롭게 하는 데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했더라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제가 쭉 봤더니요, 너무 업무도 많고 이렇게 서대문구에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공연도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일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공연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 공연이 너무 많아서 이왕이면 그 공연이 진행될 때 저희 구의원들한테 메시지라도 한번 보내주면 보고싶은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도 의원이 돼서 참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갈 때 주차를 편안하게 하고 갈 수 있는 제도가 너무 좋아서 참 편리하다, 혜택이겠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문화회관이라 체육회관에 없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공연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는 초대장을 다 보내 드리고 안내 자료를 보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e소식지도 보내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다 챙겨서 홍보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런 홍보물도 보내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보니까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경매교육 얘기하셨는데. 열악하다, 환경이.
저는 이걸 보면서 프로그램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웠던 점은 지금 현재 그런 경매교육이 진행되는 곳, 백화점이라든지 대학교 사회교육원 이런 데서 경매교육을 진행하면서 향후에 경매교육이 끝나고나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돈을 투자받아서 경매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사회교육원에서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저는 실전으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향후에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모객이 돼서 투자까지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 제가 받았던 민원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뭐냐 하면 특히 북가좌동 삼호아파트 뒤 라인 보시면 주차시켜 놓은 곳 위에 열매에서 떨어지는 진딧물 같은 것들이 차를 굉장히 많이 훼손시켜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그 주차라인은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라인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좀 유동적으로 필요, 차를 다 버렸다고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발휘가 되면 어떻겠나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제도는 없고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습니다. 4만원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런 게 지붕에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파트측이나 아니면 문제가 원인이 된 걸 찾아서 저희가 협의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비용을 저렴하게 깎아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조례에 다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잘 안 되고요. 또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눈을 치우려면 도로가 쪽으로 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설이 오고 그러면 거주자 쪽으로 밀립니다. 그러면 미끄러지는 사고도 있고 불편을 많이 호소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인원이 적으니까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출동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담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담이 무너져도 풍수해는 천연재해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 부분이 발생되면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조금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바로바로 그런 거 조치를 하고,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윤유현위원 네.
○위원장대리 서정순 21페이지 결손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거 관례적으로 쓴 거 같은데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게 뭔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나눔 활동 자체는 너무나 좋은데 표현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40페이지에 장애우라는 표현도 그래요. 예전에는 많이 썼지만 법적인 용어가 장애인이라는 거 아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 다 개선했었는데 이번에 잘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것도 바로 고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장애인단체에서 아주 싫어해요. 아울러서 저는 공단 전 직원들도 인권 감수성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매년 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권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 했고요. 장애인에 대한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했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꼭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인권 교육을 주민 대상으로 다섯 차례 걸쳐서 했는데 직원들도 함께 들었더라고요. 그때 같이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야별로.
저희 의원들도 1박 2일 인권교육 워크숍을 가는데 의원뿐만 아니라 특히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들도 반드시 받아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신문에 보도자료 많이 내잖아요.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도서관,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서대문구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단이 저는 아주 잘 하고 있다,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는 자랑을 하는 편인데 그런데 좀 저는 의아해한 것이 이렇게 보도자료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 문화체육회관 이런 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냥 ‘운영하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래서 보통 제가 그런 언론, 신문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보는 편인데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 아닌가, 공단은. 위탁체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하는 게 저는 어색해요. 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오면 서대문구 구청장 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관례로 알고 있고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관장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면에 공단을 이렇게 내세울 필요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사실 한번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그냥 계속 넘겼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공단이 처음 설립되면서 공단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를 지역에서도 잘 모르시고 하는 지역 인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도. 그래서 공기업이고 그런 정체성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늘 그거를 그렇게 써왔어요. 또 지역신문에 따라서는 그렇게 내줘도 그렇게 안 쓰는 신문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잘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 이거는 사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하지만 반드시 주민들이 이거를 알지 않아도 사실 많은 복리증진에 수혜를 받으면 그걸로 직분을 다하는 게 아닐까 그런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았고요. 그런데 타 공단 예를 들면 타 공단은 굉장히 많이 나타냅니다. 저희 서대문구공단은 전문적 사업 위주로 해서, 초대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업 중심으로 갔는데요. 타 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의 정체성이나 홍보를 더욱 많이 해서 저희도 그런 정도, 보도자료 내는 것 정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다른,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많은 기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사실 위탁체의 존재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큰 문제 없도록 뒤에서 서포팅을 잘 하면 그게 최선이 아닐까.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사업장인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서대문구 아니면 그 기관이 돋보이게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긴급출동 서비스가 연중이고 24시간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렇게 좋은 혜택을 왜 3건밖에 활용을 못했을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요즘 대개 긴급출동 서비스가 보험에 보면 1년에 5회로 제한해서 다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넘어간 사람이 10%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홍보를 계속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적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상황실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 거의 야간에 많이 일어나니까 10분에서 길어도 15분이면 서대문 다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예산 안 듭니다. 저희 직원들이 장비를 갖고 나가는 거니까요. 시동 꺼지고 이런 거를 서비스 해 주는 거죠. 충전.
○위원장대리 서정순 직원들이 상시 대기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4시간 거주자 단속을 위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사실은 제가 5회 다 차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 그러면 언제라도 연락하시면.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게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장이 불러주시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서정순 제가 언젠가 아마 꼭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주 방전이 되시네요. 5회.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좀 문제가 있어요. 차가 오래돼서. 네, 감사하고요.
더 질의 없습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1사1촌 농촌봉사,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대기업체에서도 그렇고 1사1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만 어디하고 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년에 몇 번씩 가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작년에 첫해 한번 갔고요. 올해는 5월 31일에 다녀왔고 가을에 한 번 더 갈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몇 명씩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주에 가니까요. 이번에 가서는 고추대 따주고.
○윤유현위원 아직 수확할 시기는 아닌.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 밑에 순을 따줘야 됩니다. 고춧잎을. 그것도 했고 블루베리농장도 있고.
○윤유현위원 몇 분이나 갔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40명 갔습니다.
○윤유현위원 좋은 활동 하십니다.
그리고 우수리 모금 운동 이거 하고 있는데 참 좋은, 불우이웃돕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역시 복지정책과 SMS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저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120명입니다.
○윤유현위원 우수리 떼면 16만원 나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1년에 2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번에 3,000원대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1,000원을 더 업을 해서요.
○윤유현위원 1년에 A라는 직원이 거기에 해당 될 수도 있고 해당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우수리는 다 나옵니다. 967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윤유현위원 전 직원이 다 동참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동참합니다.
○윤유현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시면 우리 기업에 맞춤형성공창업 지원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30명 이 참석했다고요? 입주업체 및 졸업업체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요.
○윤유현위원 지금 입주업체가 몇 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29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29개 업체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10개 업체가 서대문 CEO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항상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서대문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1/3정도 되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34%인데요. 그거 지난 번에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점을 5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서대문 출신에게는.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서대문 출신 창업자들을 입주시키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1년에 7개, 8개 업체들이 바뀌는데요. 2012년도에 더 늘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없나 보죠.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요즘 좀 늘은 편이고요.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전체 단위로 오니까요. 저희 여건이 좋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것만 나쁘지 안에 스페이스는 창업센터 중에 제일 좋습니다.
○윤유현위원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다음 번 업무보고 할 때, 내년 정도 되면 더 많은 업체가. 1/2정도 이 중의 총 1/2. 아니면 더 많은 업체가 우리 서대문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로 되도록.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위적으로는 안 될 거 같고요. 하여튼 강화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원자가 많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심사기준이 까다로운가 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심사기준은 까다롭지는 않지만 조례상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발전성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자금력, 안정성 이래 가지고 다섯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박사 이상 되는 교수님들하고 창업 전문가 다섯 분이 오셔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예비합격자로도 선정을 해 주고요. 가능한 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 총 29개 업체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90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21명이 서대문 관내 사람입니다.
○윤유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대문 주민을 될 수 있으면 채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39쪽에 문화바우처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문화행사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옛날에 비해서, 좋은 사업인데 과연 취약계층에 있는 바우처를 얼마만큼 관내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셨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2012년도에는 실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100여명 정도를 했고요, 돈으로 따지면 150여 만원 정도 실적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공연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면 문화체육회관 시설개선 공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주예술단체를 활용한 예산도 절감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상주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음악단체가 튜티앙상블이라고 해서 오케스트라 하는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이 이후부터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건데요, 이번에는 전 공연에 확대를 해서 바우처를 소외계층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바우처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동별로 줍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준은 차상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도 되고요, 장애인이나 노인복지관, 송죽원, 애란원 같은 시설들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원하면 차를 보내서 셔틀버스를 보내서 모셔오고 찾아가는 공연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바우처를 적극 확대하고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바우처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요, 좀더 많은 취약계층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여름방학특강 운영이 이것은 수영이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체육회관의 특강인데요,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영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인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했고요, 계획을 수립할 단계입니다.
○윤유현위원 문화체육회관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체육회관입니다.
○윤유현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유료입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71쪽에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다는데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우리 리플렛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소진하면 바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바운드 여행사에는 주기적으로 하고있고요, 900여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쪽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인바운드 쪽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홍보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81쪽에 그물망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대문구 찾아가는 도서관은 이동하는 버스 말씀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거기도 20개소로 확대를 했고요, 도서도 3,000권에서 5,000권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희 지역에서 아파트에서 봤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4월에 신문에 보니까 모바일홈페이지가 개설되었대요. 거기 보면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요, 홈페이지 가입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도 검색하고 예약도 하고 도서대출도 하고 공지사항 도서관 안내 전자책, 전자책도 받아볼 수가 있나요? 무료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윤유현위원 3,000권 정도 되던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알았는데 사실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윤유현위원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도서관 회원이 4만명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모바일 홈페지에 가입하신 분들.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1,000건 정도 매월 가입하고 있고요,
○윤유현위원 4월달 했으니까 최근이에요, 2개월 되었네요. 얼마나 됐지요 가입 인원이? 매월 2,000건이 되나요, 2개월 되었으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매월 1,000점 정도 전자책을 다운해서 보고 그런 답니다.
○윤유현위원 매월 해봐야 2개월 되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니까 앞으로 쭉 해 나가야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입하신 분
○경영본부장 정지일 회원은 아니어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됩니다.
○윤유현위원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분들 그분들이 몇 분이냐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홈페이지는 회원제가 아니고요, 가입만 하면 되니까요.
로그인하려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몇 명으로 관리는 안합니다.
방문자 수로 관리를 하고요,
○윤유현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우리 관내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카메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관내에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차는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요,
○윤유현위원 공영주차 계장님 담당이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우리 공영주차장에 있는 거는 119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내부 시설 파괴나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지주식이거나 지하식이거나 건물식에는 30대가 넘으면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공영주차장에 1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법주정차가 아니고요, 자체건물 주차장에 시설 관리를 위한 CCTV입니다. 주차단속 CCTV는 시에서나 구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서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영등포구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우리도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되어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불법주차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만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견인차 보관소에 견인되어 오는 차량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윤유현위원 그렇다면 연간 몇 건 정도의 차량이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되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불법하고 거주자하고 합쳐서 작년에 1,400건 정도 했는데요, 일일 따지면 3.78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400건. 세외수입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400건이면 저희 세외수입은 작년에 보관료 700밖에 안 나왔고요, 견인료는 4만원씩 받으니까 5,600만원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하면 견인차 업체한테 100%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안 되는 거지요.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부정주차예약단속 안심서비스 실시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혹시 문자알림 서비스인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에요. 부정주차 예약단속 안심서비스는 부정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저희한테 예약단속을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을 계속 관리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번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연락이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해 준다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약 단속을 신청하면 거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순회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 뜻이구나. 실적이 9건이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구에 현재 문자알림 서비스 있나요?
바로 우리가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단속이 가기 전에, 지금 타 구는 실행을 하고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주차해 가지고 5분 있다가 문자를 알림을 해 주는 거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단속할 때 전화를 하게 되고요, 전화번호가 없는 차는 문자든 전화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견인이 되어서 오면 1분 안에 문자서비스를 보냅니다.
견인되었으니까 빨리 찾아가라 이렇게. 그게 견인알림서비스입니다. 전에는 30분 안에 보내 던 것을 즉시 보내는 것으로 시정해 가지고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견인알림서비스는 처음 들어 본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견인 되셨었나요?
○윤유현위원 아니요.
문자알림서비스 같은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본부장님께서 견인알림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자로 견인된 것을 찾아가라고 보내는 거죠.
○윤유현위원 그러면 업무책자라든지 아니면 홍보용이라든지 거기에 우리구에서 견인알림서비스가 있다고 홍보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 보면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보면 신속한 반환을 위한 알림서비스 기능강화 통보시간 단축으로 주민불편최소화라고 보고서에 적어놓았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뜻이 아니고 타구의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문자알림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분 내에.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는 견인알림서비스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혼자 알고 계시지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견인되는 분한테 빨리 알려주면 견인 안 된 사람은 미리 알고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윤유현위원 본부장님만 알고 계시지, 주민들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 용어로 표현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적절한 용어로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스팔트 도색할 때 상온식이 있고 융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 자료 의하면 9,5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 9,800만원 2006년도에 7,700 2007년도에 9,500 2008년도 7,500 그 다음에 2009년부터 4,500으로 되었고, 2010년에는 4,100, 드디어 2011년부터 재작년부터 1,700만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작년부터 2,600으로 올라갔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금년에는 1,500 정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2000년도부터 거주자가 실시가 되었고요, 2002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었는데요, 공단에서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비할 구간이 많았고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제 정비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융착식은 예를 들어 아스팔트 이런 데 융착식을 하고요, 콘크리트는 상온식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해보니까 융착식이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반에서 3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 보니까 1년반도 안가요. 그래서 상온식으로 많이 바꿨고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온식하고 융착식이 있는데 왜 이것을 융착식을 쓰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처음에는 원칙을 세워서 구에서 시공을 했고요, 저희가 상온식으로 많은 부분 바꿨고 또 지금은 직영 정비를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도색기를 샀어요, 삭선기하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스팔트가 다 패이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패이진 않습니다. 위에다 붓는 거에요. 두껍게.
○윤유현위원 패이는 게 상온식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삭선을 잘 못해서 그렇지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금액이 해가 가면 갈수록 다운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게끔 상온식이든 융착식을 써서 잘 해 주시기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면을 많이 제가 발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때요? 작년에 몇 건 정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작년에는 발굴을 52건 정도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 상반기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금년 상반기에는 45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좌동 동부센트레빌 쪽에 뉴타운 쪽에 60면 있다가 도로 때문에 삭선이 된 것을 다시 살려서 21면을 했고요, 이제 부설주차장 개방을 많이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23면을 개방시켰고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자투리 땅도 하나씩 하면 소유주한테 설득해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년 동안 1,600면 정도를 신설을 했어요. 삭선은 3,500면 정도 했고요. 개발사업이 계속 되니까 뉴타운이 되면 다 지워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샅샅이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를 하면서 삭선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한 3,600건 되는데 그중에 다 수요조사를 했어요. 지난달까지. 812면 정도가 검토대상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릴 수 있는 지역을 인원을 배분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상당 면수가 제공될 수 있지 않나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주차 편의도 되고 또 세수증대도 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종원팀장님 아시지요, 현장에도 같이 가봤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한 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 들고 고민해보면 할 수가 있어요. 서로 핑퐁치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게, 저는 가다보면 눈에 띠고 그러는데 또 얘기하면 똑같은 답이 오겠지 하겠지 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주의를 보면서 살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주차면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는 주차면이 없어요. 형평성이 어긋난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흐름이 특히 러시아워 때 굉장히 심해요. 특히 어디냐면 남가좌2동 언덕바지 있어요. 거기 371번지인데요, 그 부근일대 그 다음에 연가초등학교부근 그쪽에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민원이 간혹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는 돈 내고 있는데 저쪽 앞에는 돈 안 내고 할 수 있냐 그런 문제도 많이 야기되거든요. 직원들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도 그런 문제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주차 면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이 계장님 열심히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8페이지에 여성주간 행사하잖아요, 문화회관에서 매년. 참 저는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성주간 행사의 의미 아시지요. 단순히 여성작가의 그림을 전시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몇 년째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성 화가의 그림을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주제가 담겨있는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여성주간행사 취지에 맞게 여성인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그걸 쉽지 찾을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성작가여도 그런 주제에 천착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꼭 여성에 국한 시키지 말고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올해 여성주간행사는 안 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합니다. 남성작가 초대해 가지고요, 강연 듣고 토론하는 것을 분관에서 지금 석면공사 때문에 지금 휴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업무보고 내용에 어디 있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없습니다. 여성주간행사를 처음에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남가좌 새롬 쪽에서 하는 걸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하고 구청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매년 잘 해 오셔서 올해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는 문해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구립도서관에서는 전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요?
비문해 대상자를 찾아서 서대문도서관에서는 한글교실을 3년째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5시에서 7시 그래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지만 글을 전혀 모르던 분들이 자기 이름도 쓰고 은행도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대표적인 평생학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상보다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문해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남성분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에 어르신들 컴퓨터교실 했었는데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컴퓨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한글, 산수,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소규모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도 얘기를 하고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특히 새롬이나 홍은 이쪽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설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65페이지에 형무소역사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게 회수가 좀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청소년 근현대사 탐구교실 이게 어쨌든 끝난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종강을 했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같은 내용이라도 왜냐하면 요즘은 토일 다른 일정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주말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대를 다양하게 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기회를 주고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주변에 이 프로그램을 홍보를 많이 해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중고생을 다 묶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아요? 중학생 따로 고등학생 따로 하는 게 물론 중학생 중에도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평균적인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지식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어떤 역사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으면 고등학생이랑 함께 수업 받기 힘들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은 시범 교육으로 했는데 이거 기획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도서관 프로그램, 역사관, 문화회관, 체육회관 4개 관에서 어떤 입시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지덕체를 함양해서 건전한 역사의식, 상식인 자기 꿈을 발견해 가고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기획을 해서 했는데 이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 이게 다변화하는 것은 향후 계속 분석하면서 만들어 나가려고 시작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나누어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독립민주페스티벌에 1억 5,000, 2억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 1회성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일상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인식전환을 하고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 인력 걱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어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단이라는 특성에서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는데요, 그런 뜻에서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되 예산은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주말 1일체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1년내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고 공단의 위상도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2페이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서대문 관내학생들은 예를 들면 2∼3년에 한번은 필수적으로 견학,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고장탐방 사업으로 선택해서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가고 싶어도 기회가 희박한 의회나 구청 이런 데를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은 정말 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이 시설이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학년, 5학년, 중1, 고1 해 가지고 이게 다 교육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과 협의를 하고 각 학교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입장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구립으로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례 기준이 있는데요, 하여튼 연구하면 발전된 방법이 나오겠지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외부에서 많이 오고 외부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레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 위생과장 권선배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
- 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 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