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22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에 대해 4월 20일 부동의 결정하였고 같은 날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연희동에 위치한 사회복지협의회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도 4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8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마을아카데미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 총 5억 353만 9,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521억 2,10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과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시범구 선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1명 증원하고자 하는 바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민의 복지 서비스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및 민간위탁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위탁시 구의회의 동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인 바 민간위탁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기능으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구립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크고 구민의 영유아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인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감면율 축소 및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2018년 말까지 50% 범위 내로 낮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종료로 인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의 기준 및 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방법을 추가·보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돌출간판에 대한 수수료 일부 조정,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삭제, 입체형 간판에 대한 산정 방법 보완 및 가로형 간판 안전점검 수수료 일부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가좌2동 337-6 일대 외 2개 지역, 68,800㎡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관계법령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 실시결과 별도 제출 의견이 없었으므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