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먼저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 동안 각 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자료 보시면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4억 1,9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0.7%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6,800만원 편성했고요. 국내외 교류사업추진을 위해서 1억 4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에 9억 600만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내실화에 7,300만원,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 관리에 1억 7,800만원 편성되었고 의회 의원,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2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서 제가 집행부에 질타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상임위를 하는데 계수조정의 주요 권한은 의원님들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대적인 분들한테 미리 정보를 유출해서 의원들이 항의 전화를 받게끔 하는 행태는 집행부가 각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O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입은 청사 대관료였으나 내년도에는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관계로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앞서 내년도 변경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되어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즉 의원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세 과목이 총액 한도제로 운영이 됩니다.
내년도 총액은 2억 6,550만원으로서 금년도 2억 2,695만원 비해서 3,855만원이 증가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34억 1,901만 3,000만원으로 금년도 35억 370만 4,000원에 비해서 8,469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500쪽 상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6,770만 9,000원으로서 올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 책자에 오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997만 8,000원으로 돼 있으나 6,78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16만 9,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목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다음에 500쪽 아래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사업비입니다.
1억 417만원으로써 올해 비해서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존의 의정교류기념품이 지난 해에는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과목 중 사무관리비에 편성했었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에 편성함으로써 그 과목이 옮겨졌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의원 국외여비가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1,6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2,300만원이 올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쪽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원은 9억 585만 4,000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3,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이 공무원보수와 연계돼서 내년도에 1,5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고 또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2쪽 뒤쪽 맨위에 의원 역량개발비가 신설되어서 375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토탈 3,4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502쪽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7,336만 5,000원으로서 올해에 비해서 1억 3,222만 5,0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은 올해는 중형버스 구매비 1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내년도에는 필요없어서 그만큼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1억 7,700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4,5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현재 청사에서 내년도에는 임시청사로 옮겨감에 따라서 관리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전산개발비로 의회운영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김혜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의회 홈페이지를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편성된 금액으로 일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3,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 관련된 기본경비 등으로써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문으로 해서 집행부가 의원님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계수조정 같은 거 할 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가 의원이 어떤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해당사자한테 알리지 않게끔 정식으로 의회에서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국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관련해서 기념품 예산이 작년보다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이 의정교류기념품은 저희가 대외기관을 방문할 때의 기념품인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상당량이 구매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외부 교류할 때만 하는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교류고요 이 예산은 방문기념품은 뒤에 사무관리비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구의회에 내방하시는 분에게도 포함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저희가 기관방문 할 때 그때 기념품으로
○이진삼 위원 그런데 기관방문 할 때도 그리 넉넉하게 제공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사무국장 정옥진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구매해 놓은 물량이 좀 있고 해서 700만원 정도면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이진삼 위원 물론 가능하겠지만 내년도 8대 의회에 가서는 새로운 청사에 가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좀 더 폭넓게 활동하려고 하면 예산삭감보다는 동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런 생각이시라면 작년도 기준 정도는 계수조정 때 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는데 의원 소식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타지역에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원소식지를 저에게 보내주고 받아봤을 때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렇게 소식지를 하게 된 것을 상당히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금년 예산이 만약에 내년도에 시행됐을 때 예상보다 적은 액수가 편성된 것 같은데 얼마가 편성된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그게 900만원 정도
○이진삼 위원 900만원 가지고는 금액이 좀 안될 것 같은데
○사무국장 정옥진 그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그 정도 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이진삼 위원 기왕 늦게나마 의정소식지를 만들 때는 그래도 다양한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우리 구의회 홍보를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9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 부분도 좀 이따가 토론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모바일, 스마트폰 앱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스마트폰은 별개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웹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은 없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올해 스마트폰 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그게 완벽한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필요하다면 추후에 하더라도 현재 홈페이지 2,400만원은 순수한 홈페이지를 위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별개라는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사무국에 다른 기구 같은 그런 예산이 있을 텐데 혹시 노트북이나 컴퓨터 구입비는 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 예산은 전산정보과에서 총액으로 편성해서 의회도 같은 부서로 보고 저희들의 신청에 의해서 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매년 일정 규모씩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무국에 해줄지 안해줄 지를 전산정보과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저희가 신청을 하죠. 사전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신청하면 구입을 합니다.
○서호성 위원 신청하면 다 나오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필요하면 다 나오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내년 선거에 의해서 다음 분들이 또 구의원으로 구성되잖아요. 약간 부드럽게 얘기한다면 저 2014년에 처음 여기 와서 노트북 보고 놀랐어요. 1900년도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예산이나 새로 오신 분들한테 판단해서 맡기면 더 좋고 아니면 개원 전에 준비를 해놓더라도 좀 더 좋은 사양으로 4년간 써야 되잖아요. 4년간을 염두에 둔다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써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큰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좋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노트북은 노트북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책상마다 데스크탑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임시청사에 개인PC를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노트북으로 상당 기간을 다음 분들이 해야 되고 다음연도에 컴퓨터도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무국장 정옥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행정장비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 도래하기 전에 상태가 양호한데 폐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새롭게 의원님들이 의회 들어오시면 전산정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일정한 사양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 조금 그러네요. 의원들 PC는 신설하는 거니까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을 거고 그걸 차질 없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일부 의원님들이 자꾸 주장하는 바가 사무국이 조금 더 뭔가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얘기가 사무국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분장 체계가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보완될 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이런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무국장 정옥진 지금 하신 말씀도 작년에도 하셨던 말씀이라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사무국 조직진단을 외부용역에 맡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서호성 위원 왜요?
○사무국장 정옥진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에도 충분하게 우리와 다른 조직체계를 가진 걸 벤치마킹 할 수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조직진단을 누가 하면 좋겠어요? 외부에 맡기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사무국장 정옥진 예산이 충분하면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다른 구의 조직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조직체계가 있다면 그걸 벤치마킹하면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오랜만에 단호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정옥진 왜냐면 작년에도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해 봤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저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저의 잘못을 고치고 이렇게 제 스스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고 다소 법 체제와 연관되기도 하고 법 체제를 뛰어넘어야 될 것도 있고 더군다나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우리가 요구해서 따낼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기서 계속 토론할 수는 없겠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의정활동 지원 의회방문 기념품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등산 손수건 그거 말씀하시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크리스탈 시계 대외기관 방문할 때 그건 구매량이 좀 있고
○박경희 위원 크리스탈 시계? 연필통? 연필통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7대 의원하고 8대 의원하고 이름이 다를 텐데 그걸 새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장 정옥진 상반기에는 기존에 구매된 물품을 계속 이용해도 되고 하반기 6개월 사용할 물품은 현재 700만원
○박경희 위원 이걸 하반기에 쓰고 전반기에는 지금 있는 걸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렇게 생각했지요. 왜냐면 그걸 다시 구매할 수 없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경희 위원 1년 예산인데 하반기에 바뀌면 들어가 있는 명단이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사무국장 정옥진 당연히 다르지요.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맞추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전반기 쓰고나면 하반기에는 필요 없잖아요. 다시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오는 의원들이 그걸 원할지, 의장이 바뀌니까 어떻게 원할지 모르는데 잔여 부분을 가지고 연계한다는 건, 나중에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이렇게 하는지
○사무국장 정옥진 상반기에만 쓰는 거지 하반기에는...
○박경희 위원 어쨌든 상반기 지나고나면 하반기 예산을 추경 때까지 못잡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조정했으면 하고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찬성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까 의원들이 우려하는 얘기들인데 듣기에는 사무국도 사실 말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사무국 전체에 금방 퍼져서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오해하면서 말이 너무 빨리 번져서 사무국 직원들이 오히려 우리 의원들보다 모든 안좋은 정보지요, 그런 게 더 빨리 도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2층에 있고 재정은 3층에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끼리 부딪치는 정도지 깊은 얘기가 없는데 저도 모르는 얘기가 사무국에서 30명 되는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금방 번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서로가 이런 건 교양교육들을 가끔 하셔서 서로 입단속 하고 근거가 없는 얘기는 근거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근거가 없는 한 서로 그런 얘기는 조심시켜 주는 게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우려하는 내용 제가 명심해서 직원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의회 직원분들 중식은 급식비로 편성된 금액으로 식사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구청 구내식당 수익금을 일부 지원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매달 8만원을 식비로 냅니다. 의원님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30내지 50만원 지원받고 그래서 3개 재원으로 해서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내년 예산에 정액급식비 일반직 13만원씩 26명 4,055만원 잡혀있는 건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수당 형식으로 직원들한테 매달 일정액이 지원되는 봉급 개념입니다.
○김순길 위원 식사가 의원님들은 회기 중에 점심 식사 금액을 중식비로 책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죠?
○사무국장 정옥진 의원님들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식당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공통경비에서 나간다는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그렇지요.
○김순길 위원 지금 시스템은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고용해서 식사하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외부에서 정액제로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중식비가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반영할 때 회기 중에 점심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중식비로 정확하게 편성돼야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처럼 공통경비에서 식사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세항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 관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원님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게 우리 공무원같이 어떤 보수 성격으로 편성되는 그런 기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김순길 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6,000원씩 편성하잖아요. 6,000원씩 20일인가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체제와 내년부터 이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통운영경비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식사를 했지만 내년도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의회 회기중에는 점심식사를 다 하시니까 식사를 하면 그게 중식비 얼마씩 책정을 해놔야지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는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6,000원씩 편성되어있는 것처럼 회기 기간을 정해서 그 회기 기간에 6,000원씩을 편성해야 맞는 거다. 공통운영경비와 중식은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예산팀의 예산편성 기준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그건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우리가 한 끼에 얼마씩 돈을 주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쓰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식비로 편성을 하는 게 더 옳은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560만원씩. 그게 매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공무 중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예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는 예산입니다.
○김순길 위원 계속 불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 사유가 안생기는 거니까.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계속 불용이 되는데 이게 해마다 불용되는 금액이잖아요 560만원이. 그런데 56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느냐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어떤 편성기준에 의해서.
○김순길 위원 그건 기준이 있어서 이 금액 이상으로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이 시달되지 않습니까, 거기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측의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한 편성목이잖아요. 그런데 560만원씩 불용되면 이게 어차피 상황이 발생하면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56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정옥진 만약에 그런 사유가 생겨서 부족하다면 그건 추후라도 보전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추경이라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한정 많이 편성하기도 그렇고 또 과목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정책팀에서도 반영을, 차라리 이렇게 560만원씩 불용을 시키지말고 의원상해부담금 명목으로 보험회사랑 계약을 해서 의원 열다섯 분의 금액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면 의원으로 의원 공무수행 중에 상해가 생기면 적어도 이 정도 보험료를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이 드는 상해보험과 다른 이 의원상해부담금의 목적으로 있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든다면 훨씬 금액도 더 적게, 왜냐하면 이게 계속 불용되잖아요 상황이 안생기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정도의 보험료로 지급을 한다면 적어도 의원 상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금액도 보상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항목을 차라리 보험으로 주는 항목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일단 또 한번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건 정책팀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고 이따가 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 제가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식사하러 버스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매연이 엄청 올라와서 굉장히 거북하고 힘들 정도였는데 우리가 1억 3,000만원 주고 산 중형버스가 만약에 회사에서 구입했거나 개인이 구입을 했는데 그 버스 타고 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차에서 비가 뚝뚝 새고 매연이 올라오고 롤링이 심하고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했을까? 회사에 굉장히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 바꿔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 가져가라.
아까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그 차를 좀 가져가라. 그리고 감가상각을 줘라. 그리고 우리가 새로 사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안 시간에 1억 3,000만원을 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여담 식으로 얘기했는데, 불편해요. 그리고 이 버스는 사실은 의원의 편의와 기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하는 버스인데 불편해. 하여튼 답답하고요, 차도 이게 새 차 같지도 않고. 오히려 옛날 차는 힘이 달려가지고 덜덜거리는 건 있었지만 이것보다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게 있어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시면, 회사 대 관이니까, 이용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이건 원래부터 차에 결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 번에 물이 샜을 때 강력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새 차가 비가 오는데 비가 샐 수 있느냐?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 반납해줘라. 새로 바꿔줘라.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안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들을 위해서 차를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가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국장님이, 제 마음은 증을 하고 싶은데 그건 또 밖에서 보기에는 작년에 1억 3,000 주고 차를 샀는데 그것을 어찌됐건 올해 또 차를 사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굉장히 욕 얻어먹을 일이니까 차라리 구청에서 가져가라고 하고 구청에서 차를 하나 새로 사서 우리를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구청 차하고 바꾸면 어떨까요?
그건 좀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차가 나오셨는데 제가 사실은 500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서요.
의원세미나 등 차량 임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3회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만약에 저희가 제주도나 이런 데로 세미나를 갔을 경우에 거기는 저희가 차를 갖고 갈 수 없어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 거예요? 작년에도 잡혀있었나요? 작년 것을 제가 보지못해 가지고.
○사무국장 정옥진 네.
○김혜미 위원 그때는 몇 번을 썼죠?
○사무국장 정옥진 작년에 제주도 갔습니다.
○김혜미 위원 한번이죠?
○사무국장 정옥진 그런데 50만원 3회. 그렇지만 우리가 일정이 좀 길어지면 비용 또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횟수와 관계없이 일단 150만원 정도 편성해서
○김혜미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왜 잡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했고요.
잠깐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의회사무국의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 그게 맞나요?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에다 맡기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뜻이 결코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좀 더 튼튼하게, 튼실하게 가자는 부분이니까 저는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 외에 한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바라보는 것과 또 제3자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단하는 것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 조금 아까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서호성 위원님이 얼마를 책정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면 다음에 8대에서는 좀 더 활기차게 의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질의했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려서. 우리 의회는 중식 식자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행감 때 볼 건데 식자재를 어디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오나요? 식자재 부분이 어떻게?
○사무국장 정옥진 식당 담당 직원이 하나 있고 아주머니들이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은 대형식당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머니가 시장 보는데 거의 맡겨져 있고 다만 직원하고 같이 구매하지만 아주 까다로운 과정은 겪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영수증 부분은 카드로 해서 구매하시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카드도 있고 현금지급도 있고 계좌이체도 하고 그런 식으로.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왜 질문했냐면 서대문구인데 서대문구가 아닌 곳에 식자재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역 활성화를 구청이 안 하면 누가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진삼 위원 입법 법률 고문관을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에 어떤 역할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올해 윤리위원회 자문받았고 그 외에는 크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3명까지 필요한 건가요? 2명만 하면 안 되나요? 이제는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윤리의식도 뚜렷하고 김영란법도 강화되고 그래서 테두리가 한계가 돼 있거든요. 물론 언젠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적은 예산에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큰, 몇 년을 두고 봐도 그렇게 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하고 전혀 교류도 없고. 한 번 정도 대면을 해야 되는데 대면조차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자칫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올해 의원 발의도 많으셨고 조례 입법 과정에서 변호사님들한테 자문 받을 일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현재 규모가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사무국장 정옥진 다른 구도 제가 알기로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같이 고민하는 걸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진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34억 1,901만 3,000원에서 증액은 구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용역 사업 등 10개 항목에 4,63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3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계수조정결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과 상의 후에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12월 7일 목요일 15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구의회 3층 제1회의실 감사장에서 실시하고 12월 20일 수요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