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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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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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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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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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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메르스 방역 대책반 근무관계로 참석지 못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박정숙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 세출, 기금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9, 80쪽, 보조자료는 103쪽에서 105쪽으로 보조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4년 세입예산은 2억 6,67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2,727만 4,070원, 실수납액 2억 8,413만 6,470원으로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503만 4,600원입니다.
실수납액 세부내역은 보건민원실 인증기수입 8,931만 5,400원, 납품지연에 따른 위약금 5만 400원, 식품, 공중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과태료수입 1,766만 4,990원,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3,712만 5,000원, 수당반납금 39만 5,780원,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 과년도 수입 278만 6,400원, 방문간호사인건비 및 지킴이 활동수당 보조금 1억 3,679만원입니다.
현년도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은 경찰 및 자체단속 등에 의한 위반업소 증가로 전년대비 2,060만 2,300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체납은 영업부진과 체납자 자진납부 불이행으로 1,434만 3,4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식품위생 체납과태료 14건 810만 3,000원에 대해서는 시효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4쪽에서 290쪽, 보조자료 435쪽에서 446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기준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총액은 77억 215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69억 80만 4,580원으로 사고이월예산 1,69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8,439만 9,420원으로 잔액비율 10.1%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질병휴직자 발생 및 육아휴직 연장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 등이 되겠습니다.   
437쪽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600만원에 201만 7,020원을 지출하고 398만 2,9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차 진료실 의사 계약기간 만료로 신규채용 시까지 15일간 비상 의사를 채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공백 기간은 45일이었지만 비상 의사 채용이 어려워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26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민원실 인증기, 순번기, 프린터 등의 유지보수비로 전년에는 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4. 10월에 인증기를 신규 구매한 관계로 2015년에는 50%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세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 1,360만 8,000원 중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6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68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공익요원 축소 배치에 따른 중식비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연금지급금 예산액 386만 7,000원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인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9쪽 중간 부분 보건분소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16만 2,000원 중 환경정비용품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415만 2,67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 포함 300만 9,3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홍은분소 한방전환 시 우리들 별관 한방진료실을 확대 이전하였기 때문에 한방진료실 예산을 사용하고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예산액 1,820만원 중 분소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1,276만 3,550원을 집행하고 543만 6,4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한방진료실 이전 및 에너지 절감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440쪽 첫 번째 보건분소 운영 시설비 1,500만원 중 홍은분소 한방건강증진센터 설치공사 등으로 75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포함해 74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간 재배치를 지양하고 기존 집기류를 재사용 하는 등으로 설치비를 절약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인력운영비 보수는 예산액 52억 3,698만 3,000원 중 보건소 일반직직원 98명에 대한 인건비, 각종수당 등으로 47억 3,313만 8,150원을 집행하고 비율은 9.6%지만 비교적 많은 5억 384만 4,8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예기치 않은 3명의 질병휴직자 및 육아휴직 연장직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42쪽 첫 번째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604만 7,000원 중 전화요금, 우편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2,976만 8,23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포함해서 1,627만 8,7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SNS 및 문자발송 등을 활용해서 우편요금을 절약한 예산과 유류비 인하 등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60만원은 실내공기질 측정기 유지보수비로 보수사유가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445쪽 두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1만원 중 기호식품판매 우수업소 표지판 구매 및 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수리비로 46만 4,90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포함 54만 5,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표지판 보수 사유가 한 건으로 적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749쪽에서 77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식품위생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사업 수행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8일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749쪽 아래에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8억 7,245만 1,03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055만 4,960원으로 사용액 7,043만 3,780원을 제외한 연도말 조성액은 10억 300만 5,990원입니다.
750쪽은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751쪽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총 수입액은 10억 7,343만 9,770원으로 시비보조금 847만 5,000원, 민간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1억 2,694만 7,912원, 예치금 8억 7,245만 1,030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117만 8,268원, 징수교부금 4,438만 7,560원이며 지출은 감시원활동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3,961만원, 음식문화개선 등 목적사업비 2,265만 6,270원, 예치금 10억 300만 6,990원,   2013년 보조금 반납액 816만 7,510원입니다.   
760쪽 기금 수입결산 세부내역은 식품위생위반 과징금 11건에 대한 징수교부금 4,438만 7,560원이고 정기예금 및 공금계좌 이자수입 2,117만 8,268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118만 7,706만원, 보조금 847만 5,000원, 융자회수금 4건에 1억 2,576만 206원, 예치금회수 8억 7245만 1,000원입니다.
771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물품,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265만 6,270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45만원, 먹거리보안관 교육경비 88만원, 위생감시원 및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3,828만원, 우리은행 5개 계좌 예치금 10억 300만 5,990원, 2013년 보조금 반납 816만 7,510원입니다
775쪽 기금변경 내역입니다.
사유는 식품수준 향상을 위한 시비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687만   5,000원과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포함된 페이지 440페이지 보건소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여기 보건소 인력 운영비는 정규직 공무원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보수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정규직 일반직 직원을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98명에 대한 예산.
○장숙이위원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보건소는 별도의 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총괄 집행합니다.
○장숙이위원   보수가 따로 집행되면 총액임금제에는 포함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서대문구 총액임금제는 다 포함되는 직원이 전임 계약직 하고 시간제근로자까지 총액임금제에 포함됩니다. 기간제는 빼고요.
○장숙이위원   시간제도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정원에 포함이 되는 직은 전임계약직까지요 총액임금제는 시간제까지 포함됩니다.
○장숙이위원   지난 번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못봤나요? 어제 늦게 주셔 가지고.
그러면 보건소 인력 자체 비율이 거의 다 보건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를 보더라도 인건비 인력 부분 지출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요청 할게요. 현재 비율 자체에서 정원에서 급여 지급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것 말고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들 해서 나가는 임금도 같이 해 주실래요? 이미 자료를 주셨다고 하는데 임금 부분도 같이 넣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총괄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원수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드려야 되나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라고 돼 있는...
○장숙이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보수에 대한 부분은 정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의 것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 밑에 기타직 보수
○장숙이위원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 봉급으로 돼 있는 보건소 인력 인건비 기타직 보수 9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전임계약직의 정원에 가산되는 부분이고요. 10명에 대한 임금이거든요.
○장숙이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따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든지 설명 나중에 부탁드릴 게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 여기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 438페이지 원활한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은 어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시간제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그분들이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갈 때 퇴직금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 아래 기타 다른 보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별도로 퇴직금이라고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예.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입니다.
○장숙이위원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데 명칭을 연금지급금이라고 하고 일반공무원은 공무원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분들이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만일의 경우 대비해서.
○장숙이위원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3,800이 한 사람의 퇴직금이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현재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19명이 있어요. 시간제와 기간제 중에서 천연분소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퇴직금은 상당히 많잖아요.
○장숙이위원   시간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여기 같이 책정해야 되는 거지 별도 책정하는 게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금액에.
○장숙이위원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그 금액을 넣는 게 맞는 거지 별도로 퇴직금을 따로 빼놓는 게 맞느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440페이지 말씀하셨던 데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전체 보수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계약기간이 있어서 퇴직금 별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빼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장숙이위원   다른 부서는 별도로 하지 않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시간제나 기간제가 보건소에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제나 기간제는 타 부서의 시간제...
○장숙이위원   급여를 책정할 때 기간제는 2년 기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11개월 하는데 연장할 경우에는..
○장숙이위원   보통 하지 않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성실히 근무하고 다른 채용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은...
○장숙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간이 그런 것들을 자행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12개월이 지나야 거기에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11개월로 계약기간을 묶은 이유는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명목하에 11개월 묶어놓은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럴 수도...
○장숙이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고 25개 자치구 공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처음에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전문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히 근무하고 잘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할 때는 연장해서 재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게 되면 11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급하고 다시 1월부터 재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데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장숙이위원   너무 부당하네요.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외치고 있는데 버젓하게, 그것도 문제네요.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야 될 1차 단계의 기관에서 버젓이 1회 인력들을 사용하고 버리고 사용하고 버리고 하는 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행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그냥 만연하게 하고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개선사항을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해서 어차피 1개월 더 연장하고 퇴직금 예산만 저희가 확보하면 계속 근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한 기간제, 시간제 되시는 분들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시간제는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기간제 되시는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퇴직분이 3,800만원인데 그러면 전년도에서는 이 인원수가 똑같지 않았을까요? 똑같았죠? 작년에는 330만원이었어요. 어떻게 10배 차이가 날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제가 13년도 예산을 미처 못 가져왔는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2015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까지 하셨으면 당연히 비교분석까지 하시는 게 맞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고민하셔서 개선할 것들을 같이 찾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봐드리면 작년에는 2013년도 예산에 337만 2,000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때도 100% 다 미집행됐습니다. 사유가 시간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시간임기제에 대한 공무원이 세 분밖에 안 계셨다는 건지 두세 분밖에 안 계셨다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늘어났다면 작년에는 시간제와 기간제로 분리된 예산을 올해는 아마 통합해서 예산이 늘어나지 갑자기 예산을 10배로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맞지 않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저한테 시간제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제가 이렇게 많아서, 시간제라 하면 작년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유에는 시간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원들로부터 파악을 할 때는 시간제와 기간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에요 지금.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기간제가 포함 안 되어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마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장숙이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기준없이 왔다갔다 하십니까? 저희도 헷갈리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예산을 분리를 여러 개 하면 더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14년도 예산은 아마 통합해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2015년도에 2,589만 2000원으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지급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당연히 올해도 미집행 100%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약과 쪽에서도 연장해서 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장숙이위원   과장님 보시면 시간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1년 단위로 끊었다고 할지라도 기간제는 기간이 명시되면서 5년까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기간제는 11개월이고요 시간제는 5년을 2년 2년 1년 할 수도 있고요 2년 3년 할 수도 있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 예산을 잡았을 때 기간제가 언제 다 끝나는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네요. 올해.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니 근데 그게 지금 꼭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 사유로 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그만두시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예상치를 정확하게 못 잡으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열 분 중에 여기서 계약 만료 되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세 분 되신다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기간제는. 계약서 내역이 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렇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한해서 퇴직금을 잡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10명 중에서 2014년도에 퇴직을 계약 만료가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두 분에 대한 것을 퇴직금을 잡고 여기에 또 누군가가 어떤 사유, 긴급사항에 예고되지 않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퇴직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여분으로 한 분을 더 잡아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면 2013년도에 별도의 연금, 퇴직금에 대해서 잡아놓은 기준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말씀하실 때 2013년에는 그 예산을 별도로 잡으셨다고 그러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제가 잡았다고 확신은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기간제와 시간제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13년도 예산은 안 가져왔거든요.
○장숙이위원   찾아보세요. 지금 찾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모든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운영비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 인건비 안에 모든 수당 및 플러스해서 퇴직금까지 해서 다 잡아놓는 것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과목이 다르니까 수당은 수당대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건비 안에 모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잡아놓은 기관은 잘못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니 지금 예산과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과목대로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전문위원님, 용역을 맡기는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것도 별도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맡겼을 때
○전문위원 이일우   그건 용역비 안에
○장숙이위원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용역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하고 수당하고 임금이 별도로 다 나누어져서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 똑같이 잡은 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임금에 대한 부분 분석을 하셔서,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1회용 짜리로 인력을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바꿔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장숙이위원   이건 확인하시는 대로 답변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봤을 때는 과장님 너무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제가 언제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과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공부해서 왔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들어보세요.
2013년도 자료로 안 가져와 가지고 그럴 것이다. 제가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와야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데 임기응변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대충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없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노력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맞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물론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임기응변이라는...
○위원장 박상홍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밝혀서 설명을 장숙이 위원님께 드리겠다고
○위원장 박상홍   그럼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고 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더 지켜볼게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온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최선을 다해서 왔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최선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홍   하여간 지켜볼게요.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청하셔서 미비된 점은 충분히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441쪽 인력운영비 장숙이 위원님과 겹친 부분이 있는데 같은 부분 빼고 나머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타보수직에 대한 잔액이 상당히 발생했어요. 7,000만원 책정됐는데 일부 쓰고 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때 당시 황춘하 위원님 하고 저하고 질문했을 때 채용시기가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 들은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2014년 자료에도 역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작년 같은 경우는 채용문제가 발생해서 기간제로 있던 방문간호사를 시간제로 전환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도 잔액이 15.1%로 금액이 많이 발생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방문간호사 기준단가를 월 164만 1,050원으로 책정했어요.
그런데 방문간호사는 시간제인데 매년 연봉을 재책정하거든요. 재책정할 때 성과급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계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800만원 기준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1,800만원에 상응하는 단가로 임금을 주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잡을 때는 164만원으로 했지만 우리가 집행할 때는 152만원으로 집행하고 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초임단가가 작지만 이분들이 일반 공무원들보다 임금 상승율이 성과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11% 이상 평균이 됩니다. 매년 연봉 책정할 때.
○이진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3년에 거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관행적인 예산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죄송한 말씀인데...
○이진삼위원   여기 잔액이 4,000만원 남았는데 이번 메르스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에어텐트 4,000만원 구비를 못해 가지고 쩔쩔매는데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집행했으면 그 돈이 구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책정 할 때 정확하게 산정기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추경 때 감추경했어야 되는데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발령을 7월에 받고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를 지금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뽑아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래서 감추경해서 예산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삼위원   440쪽 두 번째 보면 인력운영비 거기도 보수 문제입니다.
아까 물론 %는 조금 나왔지만 5억인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예기치 않은 3명이 질병이 발생된 여러 가지 기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서대문구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이 질병이 발생 돼 가지고 한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구민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직원부 터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요새 직원들이 육아휴직자도 우리 구가 상당히 많고 질병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추세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기존 집기류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른 건 아껴도 좋은데 의료기관에서 쓰는 집기류를 재사용하는 것은 썩 잘했다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 집기류는 책상, 의자, 사무용품이고요. 우리들 별관 밑에 한방진료실이 있다가 홍은분소를 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되도록 재사용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쪽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부분도 시설비를 준비할 때 여기서 이전할 때는 이런 걸 우리가 재사용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걸 못한 것은 분명히 반성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올해 예산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계속적인 인건비 문제 말씀하는데요.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 정리하신다니까 해 주시고. 방문 간호사 부분도 많이 남았잖아요. 아까 설명을 잠깐 놓쳤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초기에 160만원 잡았던 것을 이분들이 연봉을 매년 책정할 때 성과급 포함해서 평균 11% 이상 상승하게 돼요. 시간제근로자는 5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5년 근무를 하시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가니까 1,800 연봉에 맞춰서 산출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집행할 때는 조금 낮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5년 근무하신다고 했어요. 5년 동안 매년 평가를 하십니까? 방문간호사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우리는 예산만 집행하고 관리는 의약과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는 그쪽에서 해서 재연장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난임부부 있잖아요. 그건 지역건강과에서 하시는 거죠? 홍보도 마찬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예. 전체 사업.
○이경선위원   제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제가 명부까지 달라고 했는데 명부는 안 주시고 상황만 간단하게 주셨는데, 그리고 보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별로 다 위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가 빠졌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10개 학교더라고요.
○이경선위원   학교급식이 초등학교 다 들어가는데 왜 그 학교는 안 받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추천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이 안 들어온 학교가 있어서 추천 들어온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님들만 저희가 위촉을...
○이경선위원   식품안전지킴이 의무사항 아닌가요? 누가 컨트롤, 자체에서 하나요? 식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누가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분들이 학교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 학교를 다 하기 때문에 이쪽 원하시는 부모님이 그 학교만 가시는 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추천 선정 기준을 보면 다른 건 이분들이 과연 할까 모르겠어요. 이 분들 내가 이 명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게 이 조건이 약학이나 생물학, 식물공학, 위생학을 전공한 자예요. 아니면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한 자야.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실 학부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다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실 학부모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학교장 추천순인 거 같아요. 추천 선정기준 자체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사실은 이것을 막 너도나도 하고싶어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다는 학부모님들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분들도 지금 활동비 지급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35명이에요. 그러니까 35명이 3회를 했기 때문에 95명으로 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이 활동지급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4시간에 4만원입니다.
○이경선위원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려고 하실 텐데.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도 추천 안 받는 학교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생 보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 받으려고 했을 때는 과연 이 대학생의 선정기준이 뭘까 제가 가볍게 여쭤봤지만 될 수 있으면 서대문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했어요. 봤더니 그렇게 조건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된 것 같고.
이분들도 활동비를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4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 95명에 이분들 포함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니 별도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여기 대학생에 대한 지출은 없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만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대학생 먹거리보안관에 대한 예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활동비는 기금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경선위원   잘 알겠고. 그런데 여기 활동실적을 봤어요. 좋은 말씀 좀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주야간 민관합동 점검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설 성수기 때 제조 판매업소를 지도점검 할 수 있을까. 한우전문식당 유전자 수거검사를 할 수 있을까.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을까. 저기서 할 수 있는 건 언론보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화여대 학보사, 영자신문사에 보도하는 건 이대 학생들이 5명 포함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활동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전자 수거검사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것을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따라서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어느 팀이 붙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우리 과의 위생지도팀의 직원이 1명 그 다음 식품위생감시원 1명, 대학생 먹거리보안관 1명 이렇게 3인1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지 직접 주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보고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보니까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활동실적이 있는 거 아닌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니 실질적으로 이게 17명이 다 참여하지는 않아도 2, 3명이라도 따라서 꼭 참여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실적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이경선위원   예산 부분이 빠져서 너무 궁금했어요. 어디 코드에 잡혀서 들어가 있는지를 찾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잡혀있었는데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점부터 시작해서 물어볼게요.
438쪽 보면 우리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 통계목에. 이게 어떤 활동에 대한 지급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민원을 응대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민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임상병리, 결핵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민원 오고 또 앞에 민원창구도 오고 우리 보건위생과도 위생 식품 신고하러 오시고 변경하러 오시고 이러는 직원들, 거의 대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직원한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전직원한테 나간다고요 대민활동비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주민을 민원으로 상대한다고 해서
○김혜미위원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그거에 대한 돈을 준다는 얘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우리 직원들한테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월급받고 하면 당연히 그건 내 업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데 수당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수당 저런 수당 공무원 봉급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일종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의원이 사람들 만나고 뭐 하고, 나도 구민들 만나면서 상담하면 저도 활동비에 대한 것을 다 받아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실 업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데 민원을 응대하는 부분은 좀 더 힘들지 않나 해서
○김혜미위원   그러면 동직원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이거 한번 다 확인하고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원래 직분이 그건데, 원래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구청의 일이 다 그런 거고 동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구민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준다?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서류가 있죠? 업무에 대한 부분 쭉 있고 거기에 대한 것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급규정이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있어서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가 어디어디는 이런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김혜미위원   그것도 하고 대민활동비 나간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많겠지만 좀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볼 테니까 이거 자료 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 보건소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위원   네, 주시고요.
저는 통계목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업무추진이 큰 예산이 잡힌 게 아니에요.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건 업무추진비잖아요. 저는 그마만큼 일을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건 지도단속 업무추진인 거잖아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업무추진.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건 식품안전지킴이, 학부모 안전지킴이 이런 분들 오셔서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교육하고 그분들 식사도 하고 이런 용도로 씁니다. 간담회, 다과도 준비하고
○김혜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담회라고 하는 게 훨씬 맞겠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일을 한 것에 대한 지급인 거잖아요. 업무를 안 했는데 무슨 업무추진비로 편성목을 그렇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분들하고 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거죠.
○김혜미위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올해는 예산이 없죠? 안 잡으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주로 국·시비로 내려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안 잡힌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국·시비로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쓰는 거고요. 지금 여기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지급 해서 밑으로 보시면
○김혜미위원   아니 올해 잡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국·시비로 나와서 간주처리된 부분의 예산이고요 올해도 그렇게 내려줍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건 항상 국·시비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김혜미위원   활동비 지급에 대한 것은 안 잡혀있던데, 없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아직 안 잡혀있죠.
○김혜미위원   다른 건 다 잡혔다니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간주처리 하는 예산입니다. 나중에 통합 합본예산으로는 나올 겁니다. 연말되면.
○김혜미위원   그래요. 원래 식품안전지킴이는 급식모니터링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학교밖 떡볶이집부터 시작해서 전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음식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이 예산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먹거리 단속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국·시비로 나오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김혜미위원   열외로 더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500만원 잡혀있는데 그 외로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김혜미위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학교 밖의 식품안전이거든요. 너무 많은 게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은 더 많이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라는 이유 하나로 잡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잡아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통식품, 먹는 샘물, 한우조리 식품 수거비 지급이 뭐예요? 444쪽 식품공중위생 수준향상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 식품이 안전한 식품인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무료로 수거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게에서 사서 그걸 보내는 비용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김혜미위원   수거할 때 먹던 걸 가지고 오나요 통으로 가지고 오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먹던 걸 가지고 오는 건 식중독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건 완제품을 가지고 오고
○김혜미위원   저는 완제품 가지고 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완제품은 밀폐된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봉하고 나서 이걸 오래 썼나, 아직도 그 통에 담아있느냐 안 담았느냐에 따라서 감염 여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지는 게 맞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렇긴 한데 보통 식품판매업소에 가면 개봉돼 있는 것을 진열해 놓지 않기 때문에 완제품을 가지고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2014년도 계획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2014년도도 있고 2015년도도 계획 세웠습니다.
○황춘하위원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요. 운용계획에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4,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지출을 보니까 7,000만원 넘게 지출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게 시에서 보조비가 나오니까, 우리 순수기금으로는 4,000만원 정도 쓰지만 서울시 기금보조금이 나오거든요. 음식문화개선사업 하고 활동비로 추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집행하니까
○황춘하위원   아까 기금운용 설명을 할 때 애초에 계획은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지출 범위가 이렇게 됐다 정도는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설명이 없어서.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제가...
○황춘하위원   이후에는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나는지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분명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7대 들어온지 1년 지나가는 시점이고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못한 부분들을 과에서 알려주고 이후에는 서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확인하는 일들이 얘기 안 해도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기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설명을 하면서 비융자성 비용은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융자는 1억 7,000이 잡혀있는데 위원님 얼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융자가 거의 실적이 없고 비융자성 사업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쓰는 지원한 물품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수입면에 있어서 민간융자 회수금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2013년도 3,200만원 줄은 건 왜 그런가요? 회수율이 낮아진 건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융자가 없다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올해도 아직까지 융자가 없어요.
○황춘하위원   융자도 2014년도 계획한 것은 1억 7,000 잡았는데 전수 융자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융자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아니면 하더라도 까다로워서 안 해 주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때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또 자가시설이 없다 보니까 융자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융자는 저희가 해 준 곳에 다 환수를 했고요 지금 2건만 남아있기 때문에 융자 관련 수입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융자실적이 없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실적이 없어서 3,2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융자 해 주고 아무리 저리지만 거기에 따른 이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줄어들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지금 계획서 지금 융자 7,600만원 융자 계획이 잡혀있는데 회수는 다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융자기간 동안 융자한 부분은 다 회수가 됐고 2건 도래하지 않은 건만 남았습니다.
○황춘하위원   회수할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미도래로 두 건만 남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위생과에는 큰 예산들이 잡혀있지 않지만 구민들의 식품안전, 위생과 건강에 직결되는 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다른 사항은 업무보고때 얘기했기 때문에 충실히 해 가리라 보고 이후에는 기금이 됐든 어떤 사항이든 첨부된 내용들로, 그리고 애초에 보고했던 내용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448쪽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관계인데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 과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지역건강과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2014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이 파악되셨나요? 왜 그렇게 잡았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2014년도에 기간제근로자로 있던 방문간호사가 시간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10명이. 2013년도에는 한명에 대한 퇴직금만 해 놨다가,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11개월이니까 퇴직금을 조금 잡았는데 올해는 시간제근로자가 방문간호사 10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 추가돼서 비용이 많이 증가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기간제 있던 사람들이 시간제로 변경돼서 퇴직금을 더 많이 잡았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그러니까 기간제는 아까 위원님도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11개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1명분만 잡아놨던 것이 기간제가 시간제로 바뀐 게 1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제는 중간에 기간 운영 정도 되니까 매일 퇴직자 발생할 수 있는
○장숙이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게 임기응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당연히 2014년도 것 예산 잡으신 것 우리 과장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계시던 분이 하셨어요. 지금 그 답변하신 내용은 기간제로 계시다가 시간제로 바뀌신 분이 어떻게 1년 만에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서 퇴직을 하신다고 예상을 하시고 더 많이 10배를 잡으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간제 1명으로 있던 거 플러스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한 거 퇴직급여를 잡았는데, 지금 과다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장숙이위원   과다가 아니라 예측 잘못하신 거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죠. 어떻게 기간제 계시던 분들이 시간제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10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10명 늘어난 값을 그대로 해가지고 작년도에서 1배에서 10배로 늘어났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니 저는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조금 잘못 산출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숙이위원   산출기초 아닙니다. 이게 1년 단위로 끝나는, 그러면 시간제는 계약기간을 얼마를 두고 계약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시간제 5년입니다. 5년인데 2년 2년 1년 이런 식으로 보통 계약을 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말씀도 틀리신 거죠. 기간제가 11개월에서 시간제 5년으로 변경했는데 계약서가 2년 2년 1년으로 작성된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퇴직할 자가 없는 거잖아요 계약서 상으로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계약서 상으로는 그렇지만 개인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10명이 되지는 않죠.
○장숙이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10명이 되지는 않는데 예산이 잡힌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이게 바로 임기응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러면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그거죠. 시간제와 기간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하시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것들 중에 1일당,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한 달 동안 이 방문간호사들이 우리 서대문구민의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방문간호사는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질문을 받을 수 없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산만 지급하고 평가서에 대한 결과서는 받아보지 않으신다. 그것도 의약과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달라는 돈만 지급하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는 행정지원과나 예산팀이 있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것처럼 보건소는 별도의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것이지 각 과에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까지 사실은 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잘못 편성된 건 분명하고요 올해는 예산을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 잘못된 3,800만원이 그대로 해 가지고 미집행됐는데 2015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해가지고 10명 더 잡았는데 10명이 아니라 또 8명으로 줄이신 거네요. 그러면 계약기간에 대한 변동은 또 없으셨나요? 2015년도에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2015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금액 자체를 전년도와 똑같이 하시지 금액을 또 줄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2015년도에 편성하면서 조금 줄였는데 지금 어떤 퇴직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 부분도 제가 챙겨서, 만약에 지금까지 퇴직사유가 없고 앞으로 12월까지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면 감추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2년제이면 2년 끝나고나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시면.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2년 하고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5년 한도 내에서.
○장숙이위원   재계약하기 전에 2년의 계약서를 잡았으니까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계속 연장근로가 되면 퇴직금은 지급 안 합니다.
○장숙이위원   그것도 개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퇴직금은 퇴직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건데 재계약을 하면 계속근로를 하겠다는 거니까 퇴직금 사유가 안 되는 것이죠.
○장숙이위원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이거 같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처음부터 여기서 질의했으니까 시간제 대상하고 기간제 대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방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소 자체내의 인력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인력에 시간제 기간제 빼시고 금액 빼시고, 그러니까 빼라는 말은 산출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제에 대한 부분 기간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임금을 말씀하십니까?
○장숙이위원   네, 임금에 대한 부분. 계약서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또 서대문구만 그렇게 하는 건지 서울 25개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같이 분석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25개를 다 하시는 좀 과다한 것 같고요 인근 구는 저희가 확인해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인근 구와 잘 하고 있는 구도 어디인지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가 11개월로 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해서 하는 구가 어딘지 그런 거 파악해서
○장숙이위원   그게 방문간호사 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 있는 인원에 대한, 물리치료사, 의사 간호사 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인정을 했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자꾸 그것을 얘기를 안 하니까 했던 거고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38쪽에 두 번째 보면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로 6,20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원을 응대하는 데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거하고 병행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442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가 9,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을 가는 부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월 13회 갈 수 있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출장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 점검, 신규로 접수받으면 시설 확인해야 되고 야간에도 가고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여기 기본경비 보면 왜 이렇게 쭉 많이 나눠놨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건 예산과목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443쪽에 보면 위생과 직원 기본업무추진비로 여비가 별도로 또 있어요. 이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우리가 주는 기본업무 말고 별도로 또 여비가 필요한 출장이 있어요. 야간에 단속을 나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달에 13일만 출장을 나갈 수 있고 더 출장을 나간다 하더라도 여비가 추가 지급되지 않는데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위생지도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서대문구에서 13회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해서 2,600만원 나간다. 지금 위생과에서 활동을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녁 때도 야간단속이 있고 서울시 교차 합동점검이 있고 수시로 점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박상홍   여기 보면 부서 업무추진비가 430만원 있고 420만원 썼고 또 위생과 부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썼어요. 442쪽에.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우리 부서 보건위생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되고요.
○위원장 박상홍   위생과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작년에 9월에 위생과가 통합됐잖아요. 별도로 따로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쓰던 예산과
○위원장 박상홍   합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렇게 돼서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2015년에는 보건위생과 합쳐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과 여비들이 별도로 위생과 출장 갈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비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그럼 442페이지 직책 업무 수행 경비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건 5급 이상 과장, 소장들에 대해서 나오는 수당입니다. 과장은 10만원씩이고 소장은 40만원 주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444쪽에 서대문 먹거리 조형물 설치했어요. 서대문 사거리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하철역 들어가는 데 우체국 앞에
○위원장 박상홍   거기 식당 몇 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11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작년 언제쯤 설치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작년에 설치한 게 아니고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2월에 설치했습니다. 어제도 나가봤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음식점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쓰레기가 많아서 그 부분 단속을 하고 부탁드리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446쪽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900만원 정도 지출됐어요. 이분들이...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분들이 다니면서 홍보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도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원산지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된다, 허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홍보하고
○위원장 박상홍   이분들이 활동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음식들이 있는 지역을 다 다니시는 거죠. 조를 짜서 계획에 의해서 다니시고
○위원장 박상홍   이분들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현장 보고 장비 갤럭시 탭 요금납부는 무슨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게 모니터도 나오는 갤럭시 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는 장비인데 그 장비를 쓰면 통신요금이 발생했는데 국·시비로 지원되는 요금입니다. 구비는 아니고 국·시비 지원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끝에 식품 안전 실버 감시단 이분들은 위의 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위에는 원산지고요. 실버 감시단은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경로당 중심으로 가는 거고 주로 노인회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444페이지 서대문 사거리 먹자골목 조형물 설치 건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된 거죠? 누가 제안해서 여기까지 설치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쪽에 상인회 계시는 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하고 저희는 몇 번 면담을 거쳐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생용품 이런 것들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 드렸는데도 상인회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두 개를 요청했는데 비용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느 장소가 적정하냐 해서 한 개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장숙이위원   이걸 설치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설치하겠다는 걸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디자인 심의를 도시관리에서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 부족하다 해서 두 번 부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미 거기가 먹자골목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먹자골목 조형물을 가봤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봤는데 밤에는 잘 몰라요. 옆에 종로구나 은평의 먹자골목은 건물 중심으로 아치로 설치돼 있어서 어느 누가 멀리서 봐도 저기가 먹자골목이구나 확실히 인지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조율은 우리 구는 안 되나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안타깝더라고요. 없던 게 생겨서 집중해서 봤는데 저희 지역구 해 주셨고 활성화 되는 일환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가 보셨잖아요. 그냥 기둥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의 문제가 다음에 어떤 지역을 선정하고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마냥 도시관리과에 넘기는 게 아니고 평가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평가회가 위원회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것을 세움으로써 얼마나 상가가 활성화 됐냐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숙이위원   그 조형물에 대한 평가인 거죠. 디자인에 대한 평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디자인 평가는 도시관리과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세우고 싶다고 이 디자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아이디어는 드릴 수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그게 건축과 교수나 전문가들이 위원들로 계셔서 그분들이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까?
○장숙이위원   그래도 옆동네 움직이는 건 보는 눈은 다 있으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비용이 2,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누가 봐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의 조형물을 세우려면 아마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런 것들이 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물려준다는 식의 상인회에서 원하니까 두 개 중에 하나, 하나는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말을 하지 않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한 건데, 우리 불광동이나 종로 가시다 보면 분명히 먹자골목에 대한 홍보와 광고가 돼 있잖아요. 보기에도 저기 그런 곳이다 그런 기대를 원했을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움직여서 그런 게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필요하면 심도있게 고민해서 필요할 수 있게,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놨는데 하나마나한 꼴이 되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인 거죠. 설치했는데 저도 안타까워서 내내 마음에 두고 있었던 내용인데 다른에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움직인다고 할 때 꼭 반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북가좌동 하려면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어쩌죠.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편성 해주세요.
그거 하려면 상인회 요청했다니까 우리는 연대서명이라도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하여간 연구해 보시자고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에 대해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결산서 81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06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1억 9,53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6,373만 3,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32억 3,615만 6,000원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7억 2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91∼3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47∼465쪽까지입니다.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53억 9,104만 8,000원으로 88.6%인 47억 7,84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6억 1,2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11억 7,147만 4,000원으로 95%인 11억 1,366만 7,000원을 집행하여 5,46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8쪽 하단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80만원 중 20만원을 집행하고 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미집행 사유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검사 대상이 1명밖에 발생되지 않았으며 이는 서울시가 통계목까지 임의 배정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가 올해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통계목으로 금년에는 88만원만 책정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449쪽 중간부분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6,902만 3,000원 중 2억 6,52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대비 1.4%인 37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4,249만 7,000원 중 3,833만4,000원을 지출하고 41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간호사 인력 구인난으로 일반 행정요원이 할 수 있는 일로 채용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450쪽 상단입니다.
모성 아동 건강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억 767만 9,000원 중 4억 7,134만 6,000원인 92.8%를 집행하고 3,63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대비 시술비 지원 신청자 수가 목표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4,400만원 중 3,951만원인 90%를 집행하고 448만 9,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1명 이직으로 미채용 기간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51쪽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억 7,909만 3,000원으로 99.9%인 9억 7,841만 3,000원을 지출하여 74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1쪽 중간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1,919만 9,000원 중 1,775만 8,000원을 지출하고 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으로 연세가 55세 이상 드셔서 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51쪽 하단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액 30만원 중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발생 사유는 동주민센터에 자동혈압계를 유지보수비로 잡아놨는데 주민센터에 관리를 이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452쪽 상단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6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 시 연계기관에서의 강사 지원으로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이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연계기관으로는 서북병원 의사진 등이 강의를 해 주셔서 6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4만 5,000원 중 25만 4,000원을 지출하고 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연지킴이 2명이 저희 구에 활동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우편물을 직접 전달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453쪽 상단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60만원 중 16만 1,000원을 지출하고 43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사유는 금연상담사 교육이 국가에서 충북 오성에서 주로 시행했는데 지난해 수도권에서 개최되어 여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454쪽 중간부분입니다.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100만원 중 50만 8,000원을 지출하고 4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건강생활실천평가대회 일정이 축소되었고 개최지도 오성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로 변경되어 여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다음 455쪽 중간부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30만원 중 3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영양플러스 평가대회 장소가 수도권으로 변경되어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 298쪽 중간, 설명자료 459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 30억 9,159만 2,000원으로 82.4%인 25억 4,826만 8,000원을 지출하고 5억 3,97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9쪽 상단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29만 2,000원 중 410만 7,000원을 지출하고 31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유가하락으로 방역차량 유류비 등의 집행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재료비는 예산액 3,681만 2,000원 중 3,264만 3,000원을 지출하고 41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비축 약품 수시로 배정하기 때문에 약품 비용을 절약했던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460쪽 상단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예산액   7,502만 4,000원 중 6,44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2,155만 5,000원 중 2,00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4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역시 같은 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2억 8,985만 4,000원 중 18억1,683만 1,000원을 지출하고 4억 7,30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지난해 실시한 폐렴 예방접종 예산 교부시 국가에서 기 접종인원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 대상 인구로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4억 이상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자료 461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2만 5,000원 중 17만 7,000원 지출하고 5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시설장비 유지보수 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예방접종관리 배상금등은 예산액 100만원 중 2만 8,000원을 지출하고 9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방접종 부작용 배상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7,880만원 중 2억 6,198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8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방접종 백신 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감염병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400만원 중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사유는 질병관리본부 손씻기 사업 중단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저희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462쪽 상단입니다.
감염병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8만 8,000원 중 3만 2,000원 지출되어 2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봉사자 추가지원이 없어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자료 462쪽 하단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3,379만 2,000원 중 2,790만 6,000을 지출하고 58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PPM간호사 임금 지급이 금년 3월부터 자치구로 이관되어 1,2월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월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463쪽 상단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96만원 중 43만 6,000원을 지출하고 5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검체운송비, 교육비 등의 추가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30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대상자 미발생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6,802만원 중 5,620만원을 지출하고 1,18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잔액 발생사유는 잠복결핵감염 진단시약 국내수입 물량 부족으로 약품 구매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구에 전배 요청하여 빌려쓰기도 합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는 바 사유는 추가로 늦게 교부된 예산을 간주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16만원 중 102만원 지출하고 1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유보액입니다.
결산서 303쪽, 설명자료 465쪽 중간부분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억 4,298만 9,000원으로 92.8%인 1억 3,26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03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휴직자 급량비 및 매월 1일 지급되는 여비 등이 미집행액 됐고 유보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일은 누가 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건소장 이하 각과에서 전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사람이 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앞에 보건위생과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역건강과에서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여 분 되는데 정확한 건...
○장숙이위원   지역건강과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정규직 25명
○장숙이위원   25명 정규직에 기간제근로자가 20명?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정확한 건...
○장숙이위원   대략 그렇게 되면 그만큼 비율이 높다는 거네요. 거의 1대 1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기간제는 지속 근무자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 1회용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회용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지속은 아니고 기간제기 때문에 기간입니다. 1년 단위로 씁니다.
○장숙이위원   왜 1년 단위인데 퇴직금이 없습니까? 제가 다 봤는데 모자건강증진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 있으시죠. 모자보건사업에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의 인력은 몇 분 계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두 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임신부 영아 가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이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세 명이 TO로 잡혀있는데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질 관리에 한 분 계시는 거고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여기는 금연상담사가 세 분 계시는 거고 건강생활 통합 서비스 사업에 기간근로자 두 분 계시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세 분 계시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기간제는 몇 분 계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다섯 명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보건소 운영 개선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숲 태교 체험교실 한 분 계셨고 지금도 계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숲 태교는 없는데요.
○장숙이위원   지역주민 건강증진 보건소 개선 인건비로 나간 숲 태교 체험교실 인건비로 30만원 이것과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아마 기간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장숙이위원   1회성인 거 같은데 그러면 절주 상담 인력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기간제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 있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없어요. 감염관리에 위생취약지역 방역 소독 관리 한 분 계시는 거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두 사람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두 분인데 2,200만원밖에 없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방역소독은 기간이 좀 다릅니다. 하절기만 하기 때문에. 6개월이나 7, 8개월 이렇게 합니다.
○장숙이위원   단기네요.
국가 감염병 관리, 결핵에 있어서 기간제도 한 분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쭉 하시게 되면 절주하고 숲 체험하고 방역과 관련된 것은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마다 채용했다가 계약 만료하면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든지 말든지 1회성 사업인거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왜냐 하면 이 방역소독을 그전에는 정규직들이 쭉 해왔는데 하절기에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퇴직하고 그런 직종이 없어졌습니다. 위생원이라는 그런 기능직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해 왔는데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속사업입니까 아니면 1회 사업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연속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근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11개월 보통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좀 다르지만 어느 사업은 2년 못 되게, 1년은 지나고 2년 미만으로 쓰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다 기간제라고 되어 있고 한쪽에서 아까 행정직으로 했던 그쪽만 바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라 함은 몇 개월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기간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요, 3개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사업도 사실은 이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짜리도 있을 수 있고 1년도 있을 수 있는데
○장숙이위원   여기까지 쭉 이야기한 11개 기간제 근로보수 중에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 3개 사업 제외하고는 다 법 시행에 의해서,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아동보건복지법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다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쓰시고 계시잖아요. 법이 있는 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기간제는 제가 알기로는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연속사업이란 말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2개월로 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2년을 못 하고. 그 사유가 퇴직금 때문에 그런 것 있고요.
○장숙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퇴직금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안 잡혀있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은 따로 예산서 보고 계신 건가요? 퇴직금. 그거 아닌데요. 오늘 제가 결산서만 가지고 와서. 퇴직금이 어느 일부 사업은 1년치 잡혀있는 게 있고요 어느 사업은 안 잡혀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의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인력에 대한 부분과, 이건 또 보조인력이네. 모자보건법의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법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에 대한 퇴직금은 어디로 잡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제가 모자보건사업의 그 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중에 건강생활 지원사업이든가 영양플러스사업 이런 데도 기간제를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도 쓰도록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데요 저희 사업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있는데 국가에서 안 할 수는 없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 사업비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내려주면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사업별 지침마다 다 다릅니다. 사업하는 부서가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나 서울시가 또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이래서 그 지침 내려줄 때 기간제로 써라 이렇게 내려주면 기간제를 씁니다. 그리고 1년을 더 쓸 수 있다.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하는 사업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희도 하면 지침에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조금 더 해서 1년을 더 넘길 수 있도록 해서 퇴직금을 같이 더 포괄해서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간제라 하면 2년 이상 되면, 이게 그런 법이 아니라, 지침이나 각종 보건복지 관련법이 아니라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데 위배되는 것 때문에 2년을 못 넘기고, 2년 넘으면 상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나 시나 모두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님도 이건 무기계약직으로 해라 해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만나서 대면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현장에서 직접 앞에서 고생을 많이 하죠.
○장숙이위원   손발이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단순히 몇 달 짜리 공부해 가지고 배운 게 아니라 3년제 4년제 나와서 현장경험 가지고 와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11개월 하고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재 채용되는 확률도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이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서대문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건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여기에 더 플러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적극 찾아서 반영하시고요.
그러면 더불어 아까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서대문구만 그런 것인지 서울시 25개 구 전체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 동일한 사업들에 대한 인력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찾아서 제출 가능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제출은 가능합니다만 워낙 사업이 많고 각 구청마다 달라서 시간을 좀 주시면 얼마든지 정리해서
○장숙이위원   우리 과장님은 시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자료 취합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8쪽 결산자료입니다. 맨 아래 하단 부분 보면 발달장애 전문진단검사비에 대한 부분, 이번에 88만원으로 줄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김혜미위원   어디에 이걸 의뢰하셨나요?
발달장애 정밀진단을 의뢰한 곳이 어디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건 저희가 진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저희는 돈을 지원하는 건데 영유아 건강검진 해가지고 장애 있을 때 의료기관,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했을 때 영수증 가져오면 지원하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줄 일이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의 발달장애아동 조기 선별 근무로 해 가지고 600만원을 지정해서 600만원 다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성가족부 것을 없애버릴 거예요. 없애버리는 이유가 뭐냐?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인 건 잘못되셨다는 부분이에요. 내년에는 다시 복귀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는 이대 발달지원센터에 의뢰했어요. 거긴 병원이 아니죠.
이 아이가 발달장애다 라고 진단하려면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보건소에 한 것처럼 지급을 해서 가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는 검사한 거지 선별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여기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거기는 600만원 다 소진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는 정밀진단 검사비만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이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국한돼 있어요.
○김혜미위원   저희 아이들 거의 다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위에 거기는 다른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 아닌가요?
○김혜미위원   대부분 통합어린이집에서 의뢰하게 되면 보건소와 연계해 주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연결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가게끔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알 수밖에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관계법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게 중복되는 건 아니고 거기는 또 그것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혜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 이상의 가족도 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는 그게 아니거든요. 차상위계층만 해당되고
○김혜미위원   여성가족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걸 보고 내년 편성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재편성 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건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돼서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발생하면 또 달라면 줍니다. 지금 보니까 발생하지 않으니까
○김혜미위원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영유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발달장애 친구들에 대한 진단은 만 3세때 병원에서 확진이라면 우습지만 진단 결과를 3살 돼야지만 해 주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만약에 모자라면 그런 쪽으로 주니까 저희가 국·시비라 조정하면 조정해서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충분히 잡아놓고...
○김혜미위원   특히 여성가족과에 있는 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한 걸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12개밖에 되지 않습니까? 12곳의 통합어린이집에 이 부분을 홍보해 주셔서 병원진료비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
○김혜미위원   457쪽 보건소 운영 개선에 대한 사무관리비 중에 대사증후군에 대한 홍보물 수첩이 대강 몇 부 정도 발행하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만부 정도 한 것 같아요. 811만 7,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에서 집행했거든요.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요. 수첩은 보통 목표량이 5,000명 7,000명 되고 그 분들 드리고 충분히 여유있게 하기 때문에 만매 정도 했을 겁니다.
○김혜미위원   샘플 좀 보여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내 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홍제역 건강카페 봉사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462쪽. 잘 모르시죠? 이 건은 진짜 유명무실합니다. 왜 유명무실 할까요? 여기 사유는 봉사자 업무 기피로 추가 지원자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정말 그게 활성화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 괜찮은 곳이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봉사자입니다. 실질적인 실비를 지급해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누군가 파견돼서 그 부분을 관리 감독해 주고 홍보하고 나름대로 가져간다면 많은 주민들이, 홍제역은 주민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정말 이용이 용이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사자로만 갔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꾸며 놓기는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어요. 거기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바쁘시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잡혀있는 곳에 어떤 식으로 가 있는지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가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64쪽에 방역소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물어볼게요. 이게 동방역을 몇 번 하시나요? 각 동마다 자율방역반 줬잖아요. 위탁준 거잖아요. 몇 번 했다 나름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동자율방역반이기 때문에 동마다 다르고 애써주시는 분이 시간이 나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여름에 일주일에 1, 2회 순회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고요.
○김혜미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홍제천변은 홍제천변이지만 골목골목 많은 곳에도 방역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주무부서에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챙겨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던져주고 챙겨보시지 않고 있거든요. 동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보시는 거 같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비나 약품을 주고 약품관리도 위험해서 중요하거든요. 약품 지급을 하면 소독 실적도 받아보고
○김혜미위원   받아보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럼요. 약을 주고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다가 버렸는지 그건 안 되지요.
○김혜미위원   그걸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난 해 실적 다 받은 게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보내주십시오. 464쪽에 이것도 1회성인 것 같아요. 건강도시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운동교실 강사비료 40만원 적혀있는데 이건 뭐에 대한 강사비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외부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아니면 외부에서 색다른 운동 프로그램 할 때
○김혜미위원   어디서 뭐했다는 게 아무것 없고 집행내역에 운동교실 강사비가 있어서 이게 뭐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여기에다 다 기록할 수 없고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교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강사비로...
○김혜미위원   연중은 아닌데요. 겨우 40만원인데 연중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운동사가 다 있습니다. 기간제도 있고 계약직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강사가 모자라거나 특수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없는 걸 돌릴 때는 외부에서 할 걸 미리 잡아놓고 다 쓴 돈입니다.
○김혜미위원   이것도 작지만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내역을 어디 썼는지를...
○김혜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건강과에서 성인지사업, 성평등사업에 대한 예산 잡았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사업을 한두 개 따로 잡았는데요
○황춘하위원   한두 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6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6개인가요?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첫 해에 한두 개 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제도가 예산제도지, 그래서 저희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울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특별히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고 이런 것은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예산을 짰는데 지역건강과에서는 성인지에 관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예산을 잡아라 이거잖아요. 근본 취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6개 사업을 잡았어요. 성인지 사업이라고 지금 성인지 예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그건데 들여다보면 성인지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 형식적인 어떤 사업으로 잡았더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지금 쭉 해 온 어떤 사업을 성인지사업인 것인 양 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평등 그러니까 어느 성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관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역할의 어떤 성과 도달점은 결과적으로 동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원 취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약자가 될 수 있고 여성이 약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편향적인 어떤 구도를 만들지 말자는 게 원 취지인데 전혀 그것에 부합되는 어떤 그런 사업 구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어떤 성인지 사업 선정이나 발굴의 사항은 깊이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일상적으로 했던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사업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44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200만원 짜리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8.3% 그러니까 16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진행비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건 모자보건사업이라는 것은 행사인가요? 아니 명칭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죠. 모자보건사업.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거죠? 그 진행한 비용이 얼마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얼마 안 돼요. 13만 6,800원입니다.
○황춘하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실비 지원이 가능한 건지. 맞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예산은 공공운영비에서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맞는 것을 썼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행사실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다른 행사실비들에 묶어서 가는 게 맞는 건데 공공운영비에 행사실비로 빼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지금 진행비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제가 집행내역을 정확히
○황춘하위원   이게 지금 액수가 작다 크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결산은 뭡니까? 예산이 원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된 것인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해당 몫에 맞게 집행되고 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인지 또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지금 이걸 보는 것 아닙니까. 편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심의때 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결산의 문제는 돈이 10월이든 20원이든 관계없이, 한 예로 예비비를 안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쓴 과가 있어요. 이미 어떤 과의 보수나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에 의한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고 예비비를 썼단 말이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위원님 뜻 정확히 알겠고요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통계목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진행비가, 무슨 수리비나 이런 건데 표현이 진행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황춘하위원   그러면 450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비용이 있어요 제일 상단에 5억 767만원.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기를 구입하는 금액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의료비일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원이 가능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이게 맞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좀 더 분석을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의료 및 구료비에 관한 것은 의료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돈 아닌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이전에 이러이러한 비품 내지는 이런 의료기기를 구입해 달라 이거 아니냐.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이건 의료 및 구료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에 민간이전으로 통계목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 구입하는 것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의료비 구료비 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계목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보기로 하고.
제 얘기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편성목이 정확한지에 대한 구분해서, 우리가 의료용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후에 검토를 좀 더 해보겠는데 그것대로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뭐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448페이지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통계목은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인데요, 도우미 지원인데 어떤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이 많이 생겨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여성들이 출산 후에 소득별로 해서 가정에서, 산후조리 하려면 한 달 정도는 손도 움직이지 말고 물도 묻히지 말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진짜 도우미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비싼 산후조리원, 강남에서는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까지 하는데, 그런 데 못 가시는 분들 중에 소득별로 해서 거기에 도우미를 보내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우미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정부 국비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저희는 국비 시비 이런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전체 국비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어느 정도?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건 국가에서 30, 서울시가 35, 저희 자치구가 35 비율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 모유수유클리닉 운영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모유수유실만 갖춰져도 되는데 특별하게 뭘 하시나 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산모 전에 가임여성,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가임기 여성 중에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후까지 건강관리를 해 주면서 거기서 등록돼서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면, 1년에 2천 몇 백 명 태어나면 1,900명 중에서
○이경선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거기서 원하는 분들, 모유수유를 다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거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잘 모르는 분들 안내를 받고 희망하시면 접수받아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돌리고 특수 전문강사를 모셔서 1대 1 맞춤형으로 해 주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이것도 자료 받을 게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시설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고요.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하십니다. 이것도 국비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홍보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신청자가 적다고 했는데 어제 어떤 분이 말을 했기 때문에 물어봐요. 어제 어느 분을 봤는데 지원이 된다는데 맞냐고 물어봐서 저도 몰랐어요. 병원에서요?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서 찾아보니 국비 지원되고 3회 냉동시스템이나 시험관에 따라서 차등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190이라는 돈이 지원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홍보 부족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집행잔액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경선위원   이게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도 잘 모르니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보건소 하고 연계된 지도 몰랐어요. 병원 자체에서 증명서만 떼면 지원을 받나 보다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서류는 병원과 별개로 보건소에서 접수하고 병원에서 자기에게 통장에 돈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병원비에서만 감액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맞습니다. 그 사업은 아까 어느 분이 몰랐다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 오던 사업이라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라면 그런 데 관심 있어서 다 아시고요. 다만 요새 불임율이 많아서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체외수정 인공수정도 순서대로 해서, 그런데 그 비용이 되게 비싸죠. 300, 400, 500이 드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데 국가에서 다 대줄 수 없으니까 1·2·3·4차까지밖에 안 해 주고
○이경선위원   3차까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3차가 있고 어느 구는 돈이 많으면 추가로 한 번 더 해 보라고 지원하는 데도 있고 다릅니다. 일단 국가에서 하는 것만큼은 1,2,3,4차까지 있는데 그것도 다시 나눠서 거기 안 될 때 다른 방법으로 하면 늘어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위원님이 누가 물어보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차라리 보건소에 있다는 것만 알고 안내를, 저희도 이런 게 있으면 항상 홍보는, 저희만 홍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홍보하는 거잖아요. 국가사업인데요. 국가도 홍보하고 서울시도 홍보하고 저희도 홍보합니다. 거기에 연령대 되시는 분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게 소득 때문에 안 돼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경선위원   보건소에 갔을 때 저도 못 본 거 같은데 배너광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물도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배너는 안 하고요. 저희가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2, 30개씩 과별로 있어서 그거 다 하나씩 홍보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좁은데 배너하기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건 정비하고 요즘 인터넷이나 SNS, 아니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중앙방송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왜 그걸 듣고 고민해 봤냐면 작년에 여성가족과 같은 데 남녀미팅 매칭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마담뚜 역할처럼 미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남녀 결혼하라고 소개팅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애 못 낳아서, 그걸 왜 하냐고 했더니 출산율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를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남녀 미팅해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이분들에게 더 지원과 정보를 주시는 게 빠를 텐데 왜 구에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각 과마다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그 과에서는 결혼성사율이 낮다고 생각했겠죠. 거기에 예산이 갔고. 그럴 바에 국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엇박자는 아니고요. 그쪽이 출산장려 정책 주무과입니다. 가족 출산이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사업을 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걸 하면 도움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는 부서예요.
○이경선위원   그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입 다물고 있나요? 전문부서에서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일단 성사시켜야 그 다음에 애기를 가질 거 아닙니까? 우선 미팅 주선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구가 부서끼리 협조 잘하고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쫓아와서 소독하고 명단 다 주고 그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소독했고 협조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친한 거 하고 업무협조는 틀린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개개인이 친하신지 모르지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친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업무 받아보면 협조는 그 다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전 이름은 잘 모릅니다. 얼굴은 알아도.
○이경선위원   제가 어제 물음을 받아서 여쭤본 겁니다. 나머지 두 개 자료는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자료 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보건소 사업들이 하도 부족해서 한 사업마다 지침이 두껍게 내려와요. 그걸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저는 보건소가 더 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건소 최고의 의료기관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보건소 개념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맞고요. 아까 장숙이 위원님도 왜 기간제를 써가면서, 이 사업을 한정된 23명이 24개 사업을 하려면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담당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노인부터 어린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고 국가는 안 할 수가 없고 공무원을 늘릴 수도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해는 하니까 그렇게 일이 많으시면 한 번 쓰러지세요. 쓰러지면 여기 일이 너무 많구나 인력 충원이 될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쓰러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쓰러지면 안 되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메르스 대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 정확한 메르스 환자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주요업무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별 사항이 없고요. 확진자 한 분 계셨는데 저희 관내 한 분도 확진돼서 들어오신 적이 없고 지금 퇴원해서 충청도 쪽에 친정에 가 계십니다. 저희 관내 확진자가 지나가거나 와서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가택에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가택격리자도 30 몇 명까지 있다가 다 줄고 어제까지 3명인가 남아계시고 그 대신 능동감시자가 10 몇 명 있어 가지고 총 1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향후에도 전염병 대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감염병 관리, 국가 결핵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그 부분입니다. 아까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진단시약 PPD시약이 국내 수입물량이 부족해서 미구매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환자가 발견될 시에는 약품이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 구에서 빌려오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감염병 감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서 조절을 합니다. 국가에서 수입되는 시약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래도 최소한도 보건소에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서 저희는 예산은 뒀다가, 이런 스타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에 알아가지고 서로 전배요청하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나눠 쓰기도 하고 미리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낭비를 서로 안 하려고, 국비가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더라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래도 비상시에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위해서 항상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 다음에 461페이지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미확보돼서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메르스를 통해서 보니까, 언론보도에서도 보듯이 손씻기가 마스크 쓰는 것보다도 훨씬 좋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라도 실시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서 하라는 것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건데요 이건 진짜 중요한 사업이고 현재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에 보건위생과에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도 손씻기를 조리 종사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다른 사업과 겸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여기서 중단돼서 안 한다고 했지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든 보건교육 이런 데 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손씻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산이 수반돼서 별도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런 쪽으로 하는 건 저희도 동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 다음에 462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 영양제 구매가 있어요. 88만 7,910원인데 이건 몇 명에게 몇 개월 치를 줬고 어떤 것을 준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결핵환자들이 엄청 많은 양의 약을 또 장기간 복용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비타민이라든가 영양제 이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그것을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몇 명이나 우리 구에서 해당이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전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80명, 90명 그 정도 발생하면 그분들중에 나는 있다, 필요없다 해서 안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약을 드리면서 보조적으로 90명 정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동 자율방역반 방역활동 내역 있죠? 동별로 몇 회 나갔고 그런 사항 있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14년도 활동자료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진삼   2014,15. 그건 지역에서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방역한 것과 그 다음에 주무과에서 방역한 내용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중점으로 다뤘던 내용중에 산모 신생아 도움 지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2013년도에는 3,100만원이 남았고 2014년도에는 제로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결산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하실 때 2015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하는 폭이 내시액이 변경됐고 뭐라고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좋다. 집행하자. 예산을 잡자. 지켜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6월 기준까지 했을 때 이게 집행액이 얼마나 됐는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금년이요?
○장숙이위원   네.
왜냐 하면 예산을 잡았어도 사용하는 값에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실적을
○장숙이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리고 이거 물론 예산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 국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제로로 남은 것은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했잖아요. 신청하는 대로 자기가 먼저 선지급하고 저희가 주게 되고 이러는 것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그 서류가 맞으면 지원하는데 모자라면 신청서 해놨다가 외상처럼 한 달 후에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줍니다. 그런데 12월 말쯤에 신청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떨어져서 1월에 쓰게 되면 그때 가서 소급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로라는 것은 다소 몇 명 분
○장숙이위원   부족한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그렇다면 2015년도에 그것을 반영해서 업해서 잡았다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러니까 매년 그 추이를 봐서 대충 그 정도 수준을 잡고 있는데 모자라면, 그러다 그 해에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 건의하면 다른 구 것을 그래서 가내시 확정내시하면서 다시 추가 교부도 하고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그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요청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모자라서 안 주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요.
○장숙이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궁금사항을 더불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잡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에도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집행을 하고나서 이게 남은 게 아니라 부족했다는 결과인 거네요. 그것을 반영해서 2015년도에 더 많이 잡았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하고나서 얼마나 집행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금년도 거요?
○장숙이위원   네. 그래야지 만약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족하면 추경 잡아야죠. 남으면 다른 데로 돌리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일찍 떨어지면 추경에 잡아서 그분들한테 외상을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지만 6개월씩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장숙이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 받은 거 운영을 잘 하신 것이고 가내시 잘 받으셔서 예산을 잘 잡은 건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딱 떨어지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신생아 도우미 실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건강과잖아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서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14회계연도 가좌보건지소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결산 설명자료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1억 398만 5,290원으로 의료사업 수입이 2억 7,942만 4,920원, 과징금 3,292만 5,000원 그 외 수입은 1,1072만 2,370원 국고보조금이 1억 3,21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4,464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2억 9,50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81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3억 5,365만 7,000원으로 전년 보다 1억 3,577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방문건강사업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304쪽에서 315쪽, 결산 설명자료 466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34억 6,34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378만 9,210원으로 집행률은 96.1%가 되겠습니다.
466쪽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센터운영중 인건비의 잔액 59만 8,410원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7쪽 치과 주치의 사업 집행잔액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484만원이 남았습니다.
468쪽 의무사업 중 응급의료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이며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3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472쪽 상단 아토피 예방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129만 3,800원은 상담자의 대부분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473쪽 검진사업 중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의 인건비 77만 9,870원은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 잔액이 402만 4,270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즉,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1,084만 7,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5쪽 상단의 재가암환자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은 1만 5,000원이며 서대문구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은 2,648만 5,930원,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에서 2,472만 7,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6쪽 1차진료사업 인건비에서 145만 5,950원의 잔액은 임금지급 후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8쪽 정신보건사업 운영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신과 입원환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아 23만원이 남았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신보건센터의 자체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69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잔액은 1,760만 1,430원이며 사무관리비의 잔액은 704만 3,000원,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비로 사고나 기타 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367만 1,6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79쪽 방문건강 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활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0쪽의 잔액은 예산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결산 설명자료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7,000만 7,360원으로 그 외수입이 7,360이며 지소 운영비 시비보조금 7,000만원 지원으로 전년대비 499만 8,64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 보건지소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결산서 316쪽에서 319쪽, 결산설명자료 481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총괄보고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3억 4,94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66만 6,170원으로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481쪽 보건지소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90만 9,060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 208만 9,180원이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2쪽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여자 화장실에 장애인 보장구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여 장애인 보장구 설치하지 못하였고 주민센터 1층의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이중 금고를 구매하려고 했던 내용으로 기존 캐비넷을 보완하여 사용하여 미집행 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중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391만 8,540원은 물리치료사 중도 퇴사에 따른 공백 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483쪽 재활보건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2만원은 시비보조금을 우선집행 함으로써 미집행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484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57만 560원은 간호사 출산휴가에 따른 공백기간의 인건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 120만원은 장비 수리 유지비로 장비 고장이 없어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485쪽 구강보건사업 공공운영비에 21만 2,390원 역시 장비 수리 유지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6쪽 영양교실운영 인건비도 집행잔액 61만 5,370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40만원은 장비 수리가 없어서 영양교실 수리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7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4만 7,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공공운영비 280만 5,230원은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5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이전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그렇다치고요.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비, 자살예방 상담 및 치료비, 학교폭력 상담 및 치료비 있잖아요. 자살예방 상담이나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의약과장 정연훈   자세한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상담은 서대문경찰서에서 한 달에 서너 명 정도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치료에 대한 부분의 어떻게 가실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의 상담 말고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신과적인 치료까지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프로그램비라고 따로 책정돼 있는데 그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가 미술이라든지 다른
○김혜미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시겠죠? 그 이전이니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혜미위원   이거 다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 이용했던 학생 수와 자살예방상담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기록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센터 내역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조기검진비 지급은 어떤 거죠? 민간경상보조금에 치매 조기검진. 이것도 475쪽입니다. 민간이전인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병원에 CT검사 해가지고 그 지원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음성이 되더라도 확진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CT검사를 가지고 뇌실줄에 위축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검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치매치료비 지원은 뭡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치매환자가 외래투약금의 일정 부분을 어느정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3쪽 재활보건사업에 자조모임에 대한 부분과 그룹 프로그램 강사비 다 있죠? 이거 자조모임 강사비는 몇 회 하신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뇌졸중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강사분들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네요. 예산이 146만원이면 매달 하면 이게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재활의사 초빙료가 140만원이고
○김혜미위원   만약에 매달 그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를 충당하기에는 예산이 안 맞는데요? 너무 적은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우리 구비 말고도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 한 7,000만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여기다 같이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우리 구비 자체만 말하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비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시비 구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 나와야지 이것만 달랑 있으면 맞지 않잖아요. 겨우 해봤자 800만원인데
○의약과장 정연훈   자조모임은 그룹 프로그램 강사비 해가지고 325만 6,000원인데 다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도 다 주십시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야간 휴일 의료기간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어요. 이 두 군데는 그때 말씀하신 홍제동 그 두 군데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비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들어 왔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약국은 어디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 밑에 있는 약국 하나씩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이게 궁금했어요. 약국이 떨어지면 이거 하나마나일 것 같아서.
그런데 마트가 쉬는 날도 약국은 안 쉬죠? 제가 약국 확인을 못 해봤네요. 병원만 해보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일단 안 쉬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약국이 365일 하면 그 약국도 보통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어떻게 품목을 지원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처방전당 1,000원 지원되는 거고 그리고 의원은 6,000원.
○이경선위원   우리가 6시 이후
○의약과장 정연훈   7시 이후입니다. 주말은 3시 이후.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경선위원   왜 이게 2개밖에 안 되는지. 더 늘지 않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365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병원 이름이 365병원인 줄 알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365연세의원이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365일 문을 연다고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병원 이름이 365 아닌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그 병원도 문제인데 병원에 피부관리한다 주사 놔준다 물광, 이런 배너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은 조금씩 와요. 왜냐하면 토요일 같은 때 가면 유치원처럼 애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그런 게 좀 홍보가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365가 보통 두 가지 그룹 계열이 있어 가가지고 365MC라고 해서 미용쪽으로 나가는 쪽이 있고, 원래 시작은 그쪽으로 했는데 또 하나가 365MC하고 분리해 가지고 356 연세가정의원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이쪽은 일반진료 쪽으로 하고. 그런데 365 계열쪽은 미용도 좀 같이 하더라고요.
○이경선위원   지역주민들이 병원 가는데 힘들어 하셔서 여기에 365가 있다고 해도 그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토피 강좌 강사비가 지급이 돼요. 어떻게 강의를 하시러 다니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토피 친환경세제 만들기라든지 피부 보습제 만들기, 친환경염료 이런 강의를 할 때 씁니다.
○이경선위원   주로 어디에서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홍제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그동안 하셨던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치료비가 나가요, 아토피. 그런데 예산이 남으셨는데 이유가 저소득층 지급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거 다른 항목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예컨대 과장님 보실래요?
우리 아토피 지정학교 해놓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어요. 로션 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아토피 지원사업에 지침에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그 치료비 지원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지정학교에 대해서는요? 명확성이 뭐가 있나요? 지정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히노끼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자체가 우리가 예산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교에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그 돈 자체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을 시라든지, 어차피 아토피 사업을 시가 복지부보다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 가지고 어차피 학교 지원할 때 이런 것도 조금, 양호교실 그런 데에 한 베드 정도를 히노끼 침상을 놓는다든지 그런 쪽에 한 번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건의를
○이경선위원   베드는 아니더라도 애들이 쉴 수 있는 의자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토피 지정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친환경세제 만드시면 그 학교는 다 배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우리 가정주부들이라든지 그 대상으로 해서 집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정학교라고 명패만 달아놓고 가면 이 학교가 정말 아토피 지정학교인지 아닌지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세제 만든 거 얼마 돈 들지도 않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지정이 됐으니까 그 학교가 잘 되게끔 예산도 집행이 돼야지 떡하니 이름만 걸어놓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강사가 홍제역에서 얼마나 이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저희가 봤을 때 그냥 형식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 학교 가서 이 세제가 다 비치돼서, 예컨대 그 학생의 40%가 아토피 환자였다면 이 세제를 지원하고 거기서 중점적인 아토피 학교로 지정돼서 사업이 수반됐다면 20% 다운됐다든가 이런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정학교가 됐으니 그에 대한 성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위원님 의견은 좋고 타당합니다만 아토피라는 게 사실 원인은 요즘 환경성 질환이거든요. 모든 게 환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잠깐 좋아지면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집에 돌아오면 가는 길, 집에서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학생이 좋아진다고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줘야 되는데.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토피학교를 왜 지정하시냐고요. 말씀대로 왔다갔다 아토피가 나타나는데 학교 지정해서 뭐해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집행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강사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강사가 강의해 주고 세제 만든다고 아토피가 줄어들어요? 집에 가다 또 걸릴 텐데. 그렇게 따지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강사, 강의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낫지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다른 품목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아까 보건위생과나 지역건강과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간제 인건비.
○장숙이위원   의약과는 정직원이 몇 명이고 기간제는 몇 분이 계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 직원이 30명이고 기간제는 17명입니다.
○장숙이위원   여전히 절반을 넘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소가 정직원이 저 포함해서 10명에 기간제가 6명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보건소 전체 지역건강과는 거의 50대 50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 의약과는 정직원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50%가 다 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있는 일은 아니죠.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구청에서 23개월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지소나 의약과에서 퇴직금 발생한 건 별로 없습니다.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데는 퇴직금을 산정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퇴직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검사실 일부 몇 사람들은 순수 구비만 하다 보니까 11개월 정도만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약과장 정연훈   지소 기간제는 다 퇴직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분들은 시간제신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간제는 공무원입니다. 시간제는 주 35시간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는 퇴직금 산정하게 돼 있고
○장숙이위원   산정하게 되어 있지만 근무는 얼마
○의약과장 정연훈   23개월까지 할 수 있죠.
○장숙이위원   23개월까지 할 수 있고 23개월을 다 채우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 전에 대부분 다 좋은 취직자리 알아서 나가시더라고요.
○장숙이위원   그렇게 보면 서대문구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총액인건비라는 게 무한대로 늘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시기가 아주 적절한 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1차 예방기능 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인력이었던 거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에 많이 도와달라고 한 거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데이터 부분을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러다가 서대문구민 보건소에서 하는 1회성 사업에 실험의 대상자?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자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의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기간제든 시간제든 채용해서 쓰기는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근무여건 자체가 1년 단위 1회용으로 사용하시다가 자기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경우 가 버리시면 서대문구민들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질적이고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보건소에서 정책 세워놓은 거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시키는대로만 해라라고 수행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이 뭘 더 요구하는지, 뭐가 더 필요한지 이 아이디어 전혀 들이지 않고 의견제시 하지 않지요. 왜냐, 나는 조금만 이따가 떠날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의약과에서도 정직원 말고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명단, 계약서 그리고 이분들이 연속 사업인지 아닌지. 제가 지역건강과에도 동일하게 자료 요청했거든요. 이게 서대문구만의 문제인 건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일사업의 인력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뽑으셔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보건소에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는 보건복지부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국의 다른 구, 시의 보건소에서도 기간제 포함해서 전체 인력에 1/3은 기간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같이 자료 보겠습니다.
478페이지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자살예방 교육강사 수당이 있어요. 김혜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책정된 값입니까? 이것도 지침상에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와서 예산 잡은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강사수당 1,000만원은 보통 강사분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팀장들을 자살예방 강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아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황춘하 위원님이 결산검사 하실 때 검사보고서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의약과 잘한 일로.
○장숙이위원   예산절감 잘하셨다고 칭찬받으셨다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강사들을...
○장숙이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작년에만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자살사업은 작년에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자살사업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자살사업을 서대문보건소에서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해서 잡아놨다는 겁니까? 서울시 100%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100%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각 지자체에 정신보건센터가 다 있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자살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시 보건기획관님이 자살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장숙이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내려온 지침을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서대문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들과 업무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굳이 받아서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자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주지 않고 가족보건팀에서 자살 담당한다고 아예 이걸 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돈을...
○장숙이위원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본인의 실적으로 넘겼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이 사업은 작년에 9,000만원을 시에서 인건비 해 가지고 두 사람 기간제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더불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우울증 예방이라는 자체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고요.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자살 게이트 키퍼 교육을 할 때 정신건강증진센터 강사들이, 팀장들이 나와서 함으로써 외부강사 수당을 줄이게 된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타구의 정신건강증신센터 팀장들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시키게 되면 그분들한테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 내에서는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강사료를 크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장숙이위원   저는 반대로 할게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주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대문 관내에 우리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들에게 100%에 대한 부분을 한 것과 건강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혹시 비교는 해보셨나요?
기존의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떤 명목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지는 저는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보다보니까 이게 거의 100% 강사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행사실비보상비가?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원에 있어서, 예입니다. 서대문에 자살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1,000명이 있다고 하면 이 1,000명 안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자살예방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그 1,000명 중에서 이분들이 지금 동일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건지 자기네가 우리한테 교육을 해놓고 그것을 자기네 실적으로 가져간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비용에 있어서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그냥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어떤 새로움에 대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시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통계만 내주고 교육을 했다고 잡아놓기만 하지 않았냐 하는 걱정인 겁니다.
왜냐, 예산이 잡아져 있고,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살예방교육을 하라고 할 때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각 지구단위마다 정신보건센터가 뻔히 있는 거 아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내려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예방사업이 기본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의 기본 역할 업무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전에는 업무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강화시키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물론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넘기는 것 말고도 따로 우리한테는 9,000만원이란 예산을 따로 주고 또 따로 인력을 2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당연히 협조해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교육이 우울증 검사가 아니라 이제 자살 게이트 키퍼교육을 해가지고 동네의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미용실 또 그 외에 학생들이라든지 짧은 시간 내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 또 서대문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서대문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자살예방교육사업에 대한 내용과 그 실적들을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셨던 내용에 대한 실적을 같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던지는 요지를 우리 보건소에 더 정확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도 똑같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올해는 얼마를 잡으셨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에도 9,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건 인건비
○의약과장 정연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4에는요?
○의약과장 정연훈   2014년도에는 9,000만원이고요.
○장숙이위원   또 돈이 남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저한테 설명하신 내용하고, 칭찬까지 받으셨다면서요. 예산을 남겨서 칭찬까지 받으셨다면서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년도 결산하면서 그런 거고 이게 어차피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요지하고 전혀 엇나가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위원님 생각은 생각이 다른 거죠? 시비든 구비든 남겨서 좋은 거고
○장숙이위원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원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을 절감해서 6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2015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시든지 하셨어야죠.
그러면 2013년도에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매년 사업은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거죠. 다만 어떤 대상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변동이 있을 건데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살예방에 관련된 사업, 2013, 14, 15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자살예방에 관련된 사업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올해도 이 예산을 남길 거라고 하면, 이게 매칭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셔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셔야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아직 반년이 남아있으니까 열심히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계획서 같이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기간제, 시간제 공무원 처우개선과 아토피 예방사업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오늘 결산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풀이 되잖아요. 과장님들께서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일종의 거부감을 갖고 답변하는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요즘 사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셔서 하여튼 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기간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작년부터 강하게 어필한 겁니다. 윗선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청장님한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데 청장님 입장에서도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구의 사정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 위탁업체를 직원들을 내부로 돌리면서 10명을 해줬지만 그전에는 우리 방문간호사를 10명 해줬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으로 해 주기는 좀 그런데 건너뛰었으니까 이번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하여튼 저희가 이런 결산보고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집행부하고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진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216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4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1쪽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제66조와 76조에 의거하여 결산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수입목표는 65억 7,807만 3,000원이며 실제수입은 66억 8,037만원으로 목표대비 101.6%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89억 1,346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81억 6,712만 9,000원으로 손실은 14억 8,6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2013년 대비 2014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6억 5,1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전년대비 4억 4,4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사유는 인건비 자연상승분 및 성과급 지급율 상승에 따른 4억 5,56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영사업팀 주차단속반 야간 근무체계 개편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4억 1,733만 2,000원이 감소하여 실질증가분은 3,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운영과 기존사업 운영 관련 지출에서 4억 5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현황 및 팀별 실질 경영수지 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지출액 81억 6,712만 9,000원 중 인건비는 43억 4,099만 8,000원으로 총지출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전기,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이 10억 7,005만원으로 13.1%, 강사료가 8억 234만원으로 9.8%, 수선유지비용이 6억 4,539만 6,000원으로 7.9%, 위탁관리 비용이 4억 5,034만 9,000원으로 5.5%, 복리후생 등 교육비가 3억 3,733만 6,000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신지식산업센터와 공영사업팀을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현황입니다.
경영관리팀 이자수입이 5,119만 2,000원, 서대문문화회관 문화강좌 및 여성센터 운영수입은 4억 8,791만 9,000원입니다.
서대문체육회관, 인조잔디구장, 궁동체육관 운영수입은 16억 4,402만 5,000원입니다. 대학생임대주택 수입 3,208만 3,000원이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 시설 사용료 수입, 기타 홍보물 판매수입은 7억 8,562만원입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등으로 2억 6,5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지출현황은 7쪽에서 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신지식산업센터와 공영사업팀을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2013년 27억 2,315만 8,000원 대비 5억 4,280만 3,000원이 증가한 32억 6,5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여성센터 신규사업 운영 및 서대문문화회관, 이진아기념도서관 문화강좌 활성화와 서대문체육회관 체육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인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지출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13년 64억 9,433만 5,000원 대비 5억 2,099만 5,000원 증가한 70억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자연상승분 및 성과급 지급율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2014년 문화강좌 정상운영에 따른 강사료 증가 등으로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과 12쪽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수선유지비, 동력비 부족분 전용 등 총 21건으로 1억 2,58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억 2,7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은 3억 6,712만 9,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예산편성시 96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인력으로 운영하여 절감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인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가 2억 3,43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540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병무청에 배정 요청한 인원보다 배정인원이 감소되어 사회복무요원 보상비에서 2,112만 3,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문화회관과 여성센터는 4,11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호두까기 인형’ 미개최로 1,062만 6,000원, 문화강좌 강사료 지출 잔액으로 1,344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체육회관, 인조잔디구장, 궁동체육관은 5,4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야간시설관리용역, 셔틀버스용역 낙찰 차액으로 2,111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셔틀버스 차량 1대 감축운영 및 유류비 절감 노력으로 1,31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은 시설유지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직영 정비에 따른 1,31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245만 3,000원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삼일절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시 외부기금의 유치로 행사비가 563만 9,000원, 에너지절감으로 동력비 20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은 3,97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소용역 입찰 차액 1,379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에너지절감 생활화 및 홍은도담도서관 태양광 발전에 따른 전기요금 1,10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팀별 불용 집행내역은 13쪽에서 15쪽을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궁동산체육관 배드민턴장은 증가가 됐고 인조잔디구장은 수입이 감소됐어요. 뚜렷한 감소요인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인조잔디구장은 운영상 예년보다 예약이 많이 늘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줄어들었고 궁동체육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회원도 활성화 되고 그러면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구장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중되는 걸 분산시켜서 예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올해는 메르스에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좀 겹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본 위원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인근에 인조잔디구장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가격도 싸고 또 밤 10시, 12시까지도 하게끔 해놓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감소된 부분은 나중에 지역에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6,70대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계층에 저렴한 가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구장의 칩은 얼마만에 한 번씩 보충해 주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보충했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한 번씩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체육관관장님이 계속 없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언뜻 들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지금은 여름철이지만 겨울철 되면 사실 도시관리공단 전직원들이 나와서 눈 올 때마다 고생하고 그런 거 제가 늘 보고있고 그래서 늘 칭찬을 해 드리는데 하여튼 그래도 도시관리공단이 구민에게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구민들은 또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찮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설작업용이 2대인가 3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2대 다 사용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기능이 좋은 것으로 다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래서 올겨울에는 동호인들이 눈이 많이 오더라도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전용방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전용액 이사장 방침서.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방침서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황춘하위원   왜?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서류가 전자결재에 있어 가지고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전용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다 방침 받아서 했단 얘기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다 결재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결산서 77페이지 보면 예산과목에 복리후생비에서 전용과목으로 성과급으로 했다는 건데요, 그러고도 불용이 많아요. 이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알아봤더니 기업이다 보니까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성과급이 한 4월에서 6월까지 두 달 동안 평가를 받는데요. 대개 결과가 7월 중순에서 8월 초에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등급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등급 받고요 그 다음에 가등급부터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서대문공단이 종로구와 함께 S등급과 동시에 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은 거죠. 최고 등급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기본급의 301%에서 450%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 대상은 보통 공단들은 정규직에 한하는데 우리 공단은 오래 전부터 비정규직도 같이 고생해서 했는데 같이 나누자 해서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차등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S등급과 가등급을 맞을 것을 예상해서 최고 등급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중간 정도 예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고 등급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성과급이 부족하겠죠. 안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같이 쓸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서 전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성과가 좋아서, 예측하지 못한 성과가 나와서 추가된 비용에 대한 전용은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용하기 전 상황에서도 충분히 예산이 되는데 굳이 전용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상되지 않죠.
○황춘하위원   왜 예상이 안 되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전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 다음에 평가 받아서 하는
○황춘하위원   2012년도의 성과는 어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때는 우수공단이었고
○황춘하위원   14년도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4년도에 최우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14년 것은 13년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당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상할 수가 없죠.
○황춘하위원   그것은 그럼 지금 이사장 설명으로 정리를 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 아랫면에 보면 9,700만원 예산액인데 기 지출액이 5,600만원이에요. 그러면 1,100만원을 가져온 거예요. 9,700만원에서 5,600만원 빼면 4,100만원이죠? 예산잔액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는 7,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건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매년 평가지출을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예산 자본적 구매비용으로 감가상각 증가해 가지고 늘어난 감가상각 충당액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9,700, 이건 오타 난 것 같습니다. 7,700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100 정도가 돼야지 왜 7,700이 되는 거예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건 제가 볼 때 오타난 것 같아요.
○황춘하위원   간단하게 오타라고 얘기할 게 아니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여기 예산액에서 기지출액이면 당연히 나머지 예산잔액이 4,100이 돼야 맞죠. 윗칸도 마찬가지고. 3억 5,000에서 2억 6,000 빼면 9,100 남고 나머지도 2억 6,000에서 2억 2,000이면 3,800 남듯이 여기도 그렇게 남아야죠. 이게 서류 잘못된 거 맞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되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네요.
○황춘하위원   그리고 내가 보고를 받을 때 이 결산보고서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이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여기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미지급액이랄지 불용이랄지 전용이랄지 모든 사항이 여기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참고하시라고 서브로 만들었는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건 서브자료인 것이지 본 자료는 이것으로 하시라 이거죠, 앞으로.
전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방침서를 받아서 했다 하니까 방침서를 2년 치를 주세요. 13년 14년.
88페이지 보시면 미지급액 조서가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팀장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앞으로는 이사장님께서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됐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9월 1자입니다.
○황춘하위원   금년 9월이면 1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을...
○황춘하위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면 전용에 관한 사항은 공단은 한 부서로 규정하기 때문에 청장의 방침을 안 받고 전용할 수 있어요. 쉬운 얘기로 구청 본청은 A과에서 B과로 넘길 때는 청장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A과 내에서 돌릴 때는 안 받고 부서의 결정으로 끝나요.
그럼 공단은 한 과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업무가 방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충분히 숙지해서 오시는 게 맞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얘기하시기 전에 공단이 보고를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충분히 보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11년 동안 보고해 왔던 본부장이 4월 말일로 그만뒀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하는 것을 의회 시작하기 전날 준비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우리 공단 내부에서는 기존해 왔던 것처럼...
○황춘하위원   그건 이사장 판단이 잘못된 거죠. 적어도 의회 들어올 때는 누가 보고해야 될 것인지. 당연히 본부장이 없으면 이사장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되는 걸 전 통보 못 받았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선임 팀장이냐 본부장이 없으면 선임팀장이 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면 하는 거야 당연하지요. 준비하지요. 그런데 미지급 금액 조서는 본부장 나가기 전에 저하고 결재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다는 얘기고 지금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팀장이 하는 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서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누가 하나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88쪽에 있는 미지급 비용 합계는 5억 6,000이고요. 미지급 비용 자체가 1억 7,336만 9,773원인데요. 그 내역이 결산서상에 117쪽에 보시면 내역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원인행위가 돼 있고 1월에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 1억 7,300을 뺀 3억 8,600은 88쪽 하단 영업수입 정산 반환이라고 있습니다. 수입금에 대해서 연도 말에 납부가 안 된, 그게 아니고 지출금액을 1차 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때 정산금액을 반환하지 못한 거 그래서 2월 중순경에 구로 반환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5억 6,000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2월이면 출납폐쇄 기간 전에?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간 2월 28일 이전에 들어온 수입이 출납폐쇄 기간 이후에 수입이 잡힌 게 있나요, 없나요?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그건 없고요. 수익으로 잡혀있는 게
○황춘하위원   출납폐쇄 기간에 전체 다 마무리를 했다?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그 이후에 들어온 건 없다?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말씀에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연도...
○황춘하위원   출납폐쇄 기간에 들어온 게 있냐 없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출납폐쇄 기간에 들어온 건 다 구로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긴 게 있지요?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그것은 은행을 마감해야 하는데 정산하는데 2, 3일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다음년도로
○황춘하위원   차기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그것을 각 팀이 다 분석해서 자료를 다 주세요. 출납폐쇄 기간 전에 들어온, 2월 28일 이전에 들어온 것이 구청으로 당해연도 결산 안 끝나고 차기년도로 넘어간 거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그것은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2월까지는. 지출이고 수입이고 2월 말 출납폐기 전에는 다 전년도...
○황춘하위원   수입 들어온 거 전체 다 출납폐쇄 기간 전에 들어와서 다 넘긴다?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100% 없다고 했어요.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미지급금액 조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출금액 1차 정산...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1차 정산이라고 해서 영업 수입 정산 반환금에 대해서 아직 폐쇄 전이니까 1, 2월 지급할 걸 남겨둔 거에 대해서 하고 한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이후에 시기가 도래했을 때 지급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잡아놨다.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101쪽에 보면 유동부채 미지급 비용 하단부에 1억 7,336만 9,773원에서 나타나 있고요. 다 일치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설명이 됐고요. 아까 따로 자료요청을 한 거 하고.
결산은 14년도 결산하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했을 때 14년도 경영성과는 어때요? 낫다고 최우수상 받았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경영수지 서브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2013년도와 대비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재정자립도가 높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공단이 수입위주로 시설을 하게 되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의 공단의 역할이 주민들을 위한 적정 서비스 하는 그런 기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지로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지원들의 숙련도도 높아지고 쓸데없는 인력 낭비나 기타 등등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가 상당히 타격이 있고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한 달 동안 수학여행 다 취소됐고 문화회관도 프로그램 일부 취소 됐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라서 수입에는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관 수영장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이 중지된 상태여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이 우수공단으로 유지되다가 작년에 최우수 공단을 받았는데 평가기준 연도가 3년이나 5년 동안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최우수니까 13년도의 기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평가는 2014년도 평가가 나온다는. 금년 7월, 8월에 나오는 부분은 2014년도 운영 수지평가를 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습니다. 대비가 항상 전년도 대비입니다.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간에 아주 수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수지만 쫓아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됐는데 한쪽에 다 이를 상황은 안 돼야 된다는 것이고 공단 운영이라는 것이 쉽게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대민봉사 부분이라 하더라도 또한 한쪽에서는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적절히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 오신 지가 1년 가까이 되지만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후에는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업무적인 어떤 상황으로 서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에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잘 운영하셔서 단기 수입액과 단기 지출액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루면서 잘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안 되는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이월액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거나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상주예술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정기 이월액이 없어. 제로였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출액이 더 많아버려.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상주단체에 관한 예산을 얘기하십니까?
상주단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 6,500인가를 받습니다. 로얄시어터가 8,000, 튜티앙상블이 8,500인가 받는데 그거 받아서 사업에 다 소진하기 때문에 거의 당해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혜미위원   그런데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넘어섰어요?
결산서 보시면 그것이 앞에 있는 예산결산 부족 명세분하고 재무제표 부족 명세서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 112페이지 보시면.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제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112쪽에 나와 있는 것은 현금예금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통장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결산서에 표기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결산 101쪽의 재무상태표나 103쪽 손익계산서 상에는 이 내역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은 101쪽 유동자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 부분을 보시면 총 11억 1,384만 8,800원인데요 이 부분 총액이 112쪽 보시면 하단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 해서 기말잔액에 보시면 11억 1,3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전체적인 통괄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서 수입액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지출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넘쳤잖아요. 넘친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전기이월액이라는 게 뭐예요?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예를 들어서 상주예술단체 로얄시어터 거기 같은 경우 763만 6,000원이 전기이월액, 12월말 잔액이잖아요. 그리고 단기수입이 1,392만 5,000원. 이 2개를 합치면서 2천이 넘잖아요.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단기지출액이 계속해서 많아졌어. 많아져서 어느 시점에 가서 전기이월액이 제로가 된 때도 있을 수 있단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가져오느냐고요. 단기수입액에 맞춰서 지출을 하실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그렇게 쓸 수는 없죠.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단기수입액에 맞춰서 단기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공영사업팀장 김종국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2014년에도 단기수입액에 맞춰서 단기지출액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기이월액을 생각해서 지출했잖아요. 그건 운영을 제대로 못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문화회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모든 지원금 통장은 실지로 내부에 있는 지출 규칙으로 쓰지는 않지만 통장은 이사장님 명의로 통장이 개설돼서 운영이 돼야 하는 거고요. 들어온 금액은 실질적으로 보조금통장 지급 회계방식에 의해서 실지로 저희 공단에 있는 예산과 통장을 한 이름으로 쓰지만 서울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편성해서 지출하라고 지침을 내렸던 예산규정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이 끝나고나면 잔액신고와 더불어서
○김혜미위원   O.K.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통장에 대한 부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네.
○김혜미위원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빨리 알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주단체에 대한 부분 어디어디 썼는지에 대한 거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이제껏 제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금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저만 느끼는 건지,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런 건지 이게 바른 건지 아닌 건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는 참 잘 나눠오셨다. 지출현황 따로 수입현황 따로 증감내역 따로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시다 했는데 이거 그냥 사람 혼선시키는 것 같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찾다가 내가 찾는 페이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이렇게 세우고 오신 건지 모르는 애들 더 헤매라고 하신 건지 찾다가 제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숫자를 보다가 까먹고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기 편하게 예산과목부터 시작해서 다음연도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유란에 한눈에 딱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 저희 보기 편하게 글씨 크게 하시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왔던 거 같아요. 왜 도시관리공단만 계속 이러시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왜 그러냐 하면요, 지방공기업 결산보고 양식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에 맞춰서 보고가 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도시관리공단만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습니다. 공단만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그렇고요. 양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의원님들 보기 헷갈리라고 저희들이 거꾸로 하고 바로하고 그렇겠습니까? 양식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행자부가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그렇게 쭉 밀고가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양식이 왜 이렇게 안 했느냐 하면 지적사항이 되고 감사를 받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요약서를 만든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요약서를 기왕에 하신 거, 이게 요약서지만 더 보기 헷갈리는 것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페이지를 앞뒤로 계속 넘기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보기 좋으라고 요약본을 만들어 드렸는데 위원님들 보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경선위원   그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들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하고 다음에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체육회관팀을 보시면 체육회관 위탁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나열해 주셨어요. 제가 자세한 걸 모르겠는 거예요. 요약본 14페이지 체육회관팀에 관해서 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거 불용액입니다.
○이경선위원   앞에 쓰셨던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셔야 되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게 되면 양이 많아서 일단 하고 질의 응답하시면 저희들이 보고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경선위원   저는 체육회관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제가 못보고 있는 건지 제가 자료 받고 다음에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일찍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대개 불용내역은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예산해서 실질적으로 뭘 사거나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 좀 더 싸고 질 좋은 것을 엄청 많이 찾았어요. 제가 오고 나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상으로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더 싸게 한 게 많고요. 물론 그거 따지면 예산을 적정하게 왜 안 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기간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아껴 쓴 게 거의 90% 정도 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을 다 입력하셨어요. 6, 7페이지 입력하셨거든요. 상세내역을 어떻게 봐야 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통째로 주시니까 처음 받는 입장에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게 항상 여쭤본 게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광범위 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나요?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1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경선위원   그거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파트 하고 시설부분을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있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같은 거고요. 그래서 6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경선위원   팀을 나눈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문성 면에서 맞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떻게 나누라는 얘기죠?
○이경선위원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여러 선배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고 학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내 스스로 이해하고 접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 속에서 껍질이 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범위하더라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고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료 정확하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경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장수가 많은데 드릴게요 해 놓고는 뭘 요구하는지 말씀하시니까. 14페이지 불용된 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입 지출현황 디테일 한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이것까지 주시면 양이 많더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 지출 잡은 것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 13억 8,000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면 구에서 위탁금으로 드리는 건 사업비만 드리는 건가요?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인건비까지 포함된 토탈 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수입이 저희가 드리는 값하고 운영해서 나온 수입의 총괄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차이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66억 8,000이 수입과 구에서 주는 돈을 다 합친 게 66억 8,000.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아니죠.
○장숙이위원   사업수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입. 그 다음에 지출은 인건비 하고 경비가 다 들어간 거고요. 구에서는 81억을 준 꼴이 되고요. 구 입장에서 14억을 손해본 겁니다.
○장숙이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수입을 내야 되고 주민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억 8,000까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 그전에도 계속 그러셨는지는 제가 자료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밑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있습니다. 결산손익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옆에 보면 비고 재정자립 있으시고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 되는 단체로 시작했지요, 2004년에. 그런데 2005년도에 도서관을 맡으면서, 도서관은 이익이 날 수 없잖아요.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계속 되고 또 해년도마다 사업을 받으면서 주민의 서비스 욕구가 있는 단체들을 받은 거지요.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나는 거고 자립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100% 보지 못해서 그런데 문화회관팀은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화회관도 수익 나기가 쉽지 않지요. 만약 문화회관 수익 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강사비 깎고 저질강사 쓰고 프로그램 1만원, 2만원씩 올리면 수익 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한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이용할지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거죠.
○장숙이위원   평가는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가서 손해가 나는 상태라서 지금보다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고민하셔 가지고 장사가 되는 사업을 공단에 맡기시는 것도 좋고요. 예를 들면 다른 공단이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사업 같은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런 걸 하고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아니면 광고물 이런 것도 맡고 있는 공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맡아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단 입장에서는 보면 수입이 나지 않는 단체들을 구로 넘기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경우 구청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구청으로 넘기면 거의 똔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게끔 만든 설립취지가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걸 잘 유지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수익도 같이 올리는가 그러면서 민원은 없이, 이게 참 어렵지요.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셔서 수익이 나는 구도들을 만들어 주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운영 잘해서 서비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서 만족도 높으면 위원님 어떻게 보면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지면 좋은 것이겠죠.
○장숙이위원   그렇게 듣다 보니까 기획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에 기획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과 함께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와서 지난 번 예산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입과 지출, 경영수지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 되고 있는 공기업이나 선진국 사례 이런 것도 자주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익은 올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시스템이 의외로 직원들을 향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보내고 싶고, 가서 자극도 좀 받고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이럴 텐데 예산서 상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시면 직원들이 잘 배우고 와서 좋은 공단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손해가 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한 시도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운영 자체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에 있어서 교육과 투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내라고 하는 자체가 또 우리 구에서는 무리한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적용해서 분명히 조합해서 타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숙이위원   여기 결산서 내용 중에 제가 이건 더 먼저 봤어야 되는데 모든 지출사항에 위탁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인보관소에, 52페이지. 그 위탁관리비라는 게 어떤 항목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세콤, 경비업체, 청소, 셔틀버스 운영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견인보관소에도 위탁관리비라 함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무인경비 세콤.
○장숙이위원   아니 아까 보니까 그나마 견인보관소에는 위탁관리가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서대문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탁관리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서 이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지금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는 CCTV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 주차장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제하는 관제실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같은 경우 운영 위탁해서 하고 청소, 경비, 서대문역사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위탁할 때 전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부 공개입찰합니다. 그래서 제일 싸고 좋은 시설을 맡을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계속 하고 잘 못 하면 그 다음에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저도 같이 각 부서별로 위탁관리 하고 있는 업체하고 지출되는 세부금액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장숙이위원   우리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에서, 56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가 들어갔어요.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수선유지교체비가 뭐가 들어갔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건데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이 전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해비타트 조직에서 하고 포스코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짓는 과정에 꽤 부실공사를 한 것 같아요.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화조라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가 대학생들 임대주택 아닙니까, 침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인사사고 안 나길 다행일 정도로. 그래서 거기 설치된 침대가 갑자기 내려앉아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 지은 지 2년도 안 됐는데 계속 포스코하고 시공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공문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좀 발견돼 가지고 진동기를 한 석 달 정도 달았던 거 같아요. 건축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포스코하고 계속 왔다갔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문제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제죠. 그게 제가 의원 시절에 지은 거라서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지만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공사한 게 아니라 민간단체인 해비타트에서 돈을 대고 일류기업에서 시공을 했다기에 굉장히 믿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 해서.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 자체를 기부받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운영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장숙이위원   어떻게 소송도 못 하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시공사한테 저희들이 소송을 해야죠. 소송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다 저희들이 왔다갔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날까봐.
○장숙이위원   문제네요. 잘 하셔서 시공 이후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서 나중에 보상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요. 참 골치 아픕니다.
그게 해비타트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쪽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감리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해비타트하고 포스코하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역을 제가 잘 몰라서, 우리는 기부받은 거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장숙이위원   기부 받아서 도시관리공단 위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려면 주무부서 쪽으로 가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교육지원과입니다.
○장숙이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생 임대주택 거기는 제가 오며가며 봤는데 그게 사실 조립식이거든요. 큰 것을 싣고와서 조립을 하고 세팅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문제가, 그래도 내구연한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저는 임대주택의 위치는 알고 있으니까 규모, 계약 임대조건, 이용자수 그 다음에 이용자수 중에서 서대문구에 속해있는 자녀나 학생들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조영신   서대문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8쪽을 봐주시면 공영사업팀에서 환불금 9,200여 만원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주자우선주차를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이사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역입니다. 그러면 두 달치 환불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렇군요. 그런데 그건 사전에 예측도 조금은 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측하기 힘들죠. 이사갈 것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죠.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1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면 우리 지출 주요 증감내역에서는 비고 부분에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쪽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뭉뚱그려 가지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보고자료에는 더 자세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설명자료 요약서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이것을 분명히 좀 수정해 달라고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요약집은 결산서 외에 저희들은 진짜로 제가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보기 좋게 설명을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알기 쉽게 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면 다음에는 2배나 3배 정도 자세한 내용 붙여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결산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신다고 했죠?
○이경선위원   예수금이라는 뜻을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 간주해서 보니까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금은 주차증이나 예치했다가 반환했을 때 예수금 잡히는 거잖아요. 119페이지 기타 유동부채 명세를 보니까 다 예수금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어떤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생각하는 예수금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예수금이 틀려서 알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수금 잔액 2억 5,000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경선위원   예수금 숫자를 보면 알겠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내용이 4대보험이나 시설에서 보험 예금해 놓은 예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리모컨도 돈을 주고 나중에 반납하는 것이 2,000만원 되고요. 각부서 각 팀별 수입금을 잡는데 예수금으로 잡혀있는 게 1억 3,000이 되고요.,
○이경선위원   거기 보면 체육회관 수입에 대한 예수금, 문화센터 강좌에 대한 예수금 이런 게 품목별로 많아요. 거기에 다 예수금을 잡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이경선위원   보조금 사업은 다 예수금으로 잡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부는 아니죠.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수입을 예수금으로 잡아서 각 부서별로 해서 정산하고 남은 겁니다.
○이경선위원   보조금으로 잡는 수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예수금으로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입이 전체가 아니죠. 보조금으로 수입해서 맡기고 언젠가 찾아갈지 모르는 사업을 잡아놓은 거죠. 이 내역을 서면으로
○이경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예수금의 단어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 리모컨이나 카드나 이런 예수금 제가 다시 반환했을 때 찾아가는 걸 예수금으로 알았는데 여기 구분에 보니까 다 있어서, 도서관 수입, 부설주차장, 여성센터 수입 다 들어갔기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금 단어가 아닌가?
   (「보조금 사업도 수입을 예수금으로 넣었다가」하는 이 있음)
○이경선위원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따로 모아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대학생 임대주택 건에서 의아한 게 이게 해비타트와 포스코 문제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구에서 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어느 부서에 말했지만 우리 마루타입니까? 이거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땅을 제공했잖아요. 우리 지역에 지어진 건데 감리를 철저하게 해서 감독했어야지요.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어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도 책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책임이고 그 관계를 제가 모르니까
○이경선위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으려고 우리 땅을 제공했잖아요. 우리가 감독한 건 이미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우리 이사간다고 무조건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한 채 사 놓으세요 하고 이삿날 이사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라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청은 시에서 시킨 사업 모든 걸 마루타처럼 다 받아.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세계적인 기구 헤비타트, 포스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문제는 있겠죠. 한 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구 땅에 지어졌잖아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역할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게 그 역할이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그 과정에 구청에서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겠죠.
○이경선위원   자료를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맺음까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매칭사업이 됐든 우리 관내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만약에 헤비타트에서 돈을 대고 포스코에서 지었다. 그러면 운영은 구청 아니면 공단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정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운영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참여해서 감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못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으니까 그랬겠죠.
○이경선위원   없다고 말을 못합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사장님도 알면 그걸 제안하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참여해야지 이 사업을 받겠다. 이 땅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갔어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사업을 공단에서 받는 건지조차도...
○이경선위원   공단이 아니라 구청에서 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요.
○이경선위원   이거 큰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단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점이 도래됐으니 구청에서 큰 문제를 저지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단에서 받는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검증되지 않는 시설물을 받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보면 홍제연합기숙사도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땅 제공했고 그 동안 공사 그렇게 민원이 있어도 구청에서는 다 미뤘습니다. 현장소장하고 말해라, 우리는 아무 권한없다 이렇게 계속 미뤘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대문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가 없고 구청에 준공되고 나서 받은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교육지원과.
○이경선위원   잠깐만요. 금방 저희에게 자료가 없고요, 저희는 모르고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이야기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에 달라고 말하세요. 우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알고 싶으니 우리도 보게끔 줘. 그리고 우리도 주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 마시고. 그건 단절이잖아요.
   (「교육지원과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모르고 관리만 하신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교육지원과에 얘기해서 자료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받았다손 치더라도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감리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인허가권자인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됩니다. 황춘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각 팀에서 수입, 관람료 수입이랄지 사용료 수입이 매월 들어오나요? 각 팀별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중점으로 해서 정산해서 매월 한 번씩 세외수입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각 팀별로 자료를 주세요. 수입에 관한 사항.
이 결산서를 만들 때 아까 상당히 헷갈렸는데 예를 들면 문화회관팀에 있어서 행사홍보비라고 있습니다. 78페이지. 거기 예산액이 4,692만원, 지출액 2,948만원, 예산잔액 1,700만원이에요. 이 예산잔액 1,700만원에서 문화회관팀의 수선유지 교체비로 250만원 가져간 거예요. 이래서 전용한 건데.
그러면 예산에서 기 지출하고 남은 잔액에서 전용해주고 남은 금액, 예를 들면 250만원 뺀 1,493만 8,282원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다. 행자부 매뉴얼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안 맞는 거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전용액을 어디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용액을 따로 뽑으니까
○황춘하위원   좋은데 어쨌든 간에 잔액은 1,300만원이기 때문에 잔액 표시를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전용해 버렸기 때문에. 안 그래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이건 예산잔액에서 이것을 전용했다는 내용을 표기하기 위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용했으니까 이렇게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전용잔액은 여기 표시를 안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용한 것은 표시가 됐잖아. 썼잖아 250만원을. 그러면 전용해 버렸기 때문에 이 빠진 금액을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얘기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따로 전용액까지 쓰고난 것을 나머지 잔액을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황춘하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이게 아마 양식 상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필요하시다 한다면, 전용액이 따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 그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자체와 공단의 역할 또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나 수익증대를 해야 되나에 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이고 인력상으로도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아낄 것을 아끼고 또 구민에게 서비스를 다양화 해가지고 건전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중 도시관리공단 결산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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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