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5년   11월 18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
10. 201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1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이경선․황춘하․이진삼․박상홍․서호성․윤선경․김호진․김순길․박경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구청장제출)
11. 201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박상홍 의원 발의)(홍길식․이경선․김혜미․이진삼․황춘하 의원 찬성)
1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이경선․황춘하․이진삼․박상홍․서호성․윤선경․김호진․김순길․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20회 정례회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김혜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바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 등이 매우 긴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상황 인정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시 상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북한 이탈 주민을 추가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조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이용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체계를 개편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대문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 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 설치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 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 조례안   

---

○위원장 박상홍   네, 김혜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걸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대문 지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한테 이 조례가 적용되면 참 좋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탁받고 있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 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조리원분과 기간제까지도 그게 되다 보니까 32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320명에 대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연간 77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해서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수준이 좀 향상이 된다면 오히려 서비스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사전설명회 때 제 11조에 신분보장에 있어서 신분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노력해야 한다를 삭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김혜미의원   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마디로 말하면 내부고발하는 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니하도록 한다’.
○이진삼위원   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노력하도록 한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김혜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죠?
○김혜미의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4개 정도.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지금 현재 14개 정도 종합사회복지관 3개 포함해서.
○황춘하위원   사회복지법인이. 거기 종사자가 320명이라고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 비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320명. 그러면 정규직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구분없이 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네, 구분없이.
○황춘하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특별히 이중적인 지원이라고 하기는
○황춘하위원   잠깐만. 조례상에 보면 휴가 등에 관한 사항들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유급 휴가.
○황춘하위원   정규직에 대해서 유급휴가 부분이 보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혜미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유급휴가가 우리 나라가 직장인들이 연간 6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신문상에 나왔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세계평균의 1/3밖에 안 돼서.
○황춘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김혜미의원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고 320명이 지금 현재 아까 법인이 14개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14개 법인에 종사자가 32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20명이 전체 총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규직은 이미 보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혜미의원   위원님,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유급휴가가 없어? 유급휴가가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거지.
○김혜미의원   없다니까요.
○황춘하위원   320명 정규직에게 왜 유급휴가를 안 줘? 그걸 안 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휴가를 가도록 돼 있는 것은 다 유급휴가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유급휴가가 안 되는.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것만은 아니고. 비정규직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가 굉장히 낮다라고 해서 발의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단일임금 체계로 해서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의 95%까지 상향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체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밖에 복리후생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복리후생 등에 관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복지사의 전체적인 문제를 여기에 담아버리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김혜미의원   이 유급휴가에 대한 거는 사실 14개 복지단체하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 얘기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위탁받고 있는 위탁체, 상위 단체에서 유급휴가에 대한, 10년의 안식년을 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게 없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320명을 적용해서 700얼마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700 얼마는 보수 기준
○황춘하위원   예산 때도 하겠지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14개 법인에 320명 거기에 처우개선이 2만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인 거 같아요. 700얼마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320명에 대한 700얼마 예산 이렇게 잡지 마라 이거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 얼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700만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의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상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대라 이 얘기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요. 아직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이라는 명칭,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에서 적용을 해 주면 없는 명칭을 삽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엇박자나는 거 문제가 없냐 그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같은 동 시간대에 조례를
○황춘하위원   차라리 순서를 2항을 먼저 올리고 1항을 2항으로 올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인데 어떻게 있지도 않은 명칭을 가지고 우리는 준용을 해버리고 이제 구의회 조례에 올라오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위원님, 상위법에 이미 조례제정이 됐기 때문에 제정이 되면서
○황춘하위원   상위법에 됐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우리 서대문구에 용어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김혜미의원   그거는
○황춘하위원   그거는 김혜미 의원께서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의사진행의 순서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있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번에 개정된 위원회도 지금 이 현행법에 맞는
○황춘하위원   부드러운 맛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섰습니다. 김혜미 의원께서 하시느라.
○김혜미의원   하나만.
○황춘하위원   아니, 그만 하시라고.
○위원장 박상홍   회의가 자꾸 두서없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위원장 허락을 받아서 얘기하세요.
지금 회의가, 저한테 분명히 동의를 받아서 얘기해야지 본인들이 그러면 제가 뭐하러 여기 있어요.
김혜미 의원 간단하게.
○김혜미의원   유급휴가입니다, 말마따나.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 전혀 아니고요. 유급휴가는 이렇게 해서 정해주면 위탁받은 각자의 단체에서 휴가를 주라라고 가는 거죠.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0원입니다. 이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친 수정내용은 첫째 안 제8조 제2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둘째 안 제11조 중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및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구청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귀청하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오늘 김장나누기 등 행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입니다.
지금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서대문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용어도 변경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법이 바뀌면 상위법이 바뀌어도 혹시 구의회에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을 먼저 하고 했어야 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로 명칭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법에 따라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법령에 맞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 주민자치나 아니면 보장협의회에서 참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명칭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 같은 거는 그래도 위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의원들이 기초적인 거는 알 수 있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복지협의회가 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낯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했나 그런 의미를 가졌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위원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거나 사전설명회 할 적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상위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먼저 아시게 되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저희는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하부기관에 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협의회 사무실이 바뀌었잖아요. 연희동에서 유진상가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 박상홍   그런 사무실 변경한 것도 저희 상임위한테는 위치를 알려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보고를 안 해주시면 사무실이 연희동에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의회 통해서라도 사무실 이전은 우리한테 알려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다음에 현장 방문 같은 거 할 때 저희는 연희동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유진상가, 홍은동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무과에서 꼼꼼히 살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그렇다지만 상임위한테는 그걸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게 5월에 임시 거소로 옮겨가는데, 5월에 연희동에서 거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지금 남가좌1동으로 가는 거는 미리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임시가 됐든 하루가 됐든 해주시는 건 맞잖아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단계 단계지요? 대표협의체 이하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속에 실무분과. 이렇게 나눠진 거 같은데 그러면 대표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실무분과는 일단은 복지 관련 실무자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실무분과는? 복지 관련 실무자라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냥 관내 복지관, 복지 관련 공무원. 복지 시설의 관계자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황춘하위원   동 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에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 없고.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요. 거기에도 관련 직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거지. 위원장은 구청장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구청장님이시고 공동위원장님은
○황춘하위원   외부에서 오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외부 위원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복지나 보건, 또 지금 현재 이번에 바뀌면서 기존에는 보건, 복지 의료쪽이 중심이 됐다면 문화, 고용, 환경까지 영역이 넓어지는 부분으로 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관계되는 대표자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성에 관한 사상은 여기 명시를 안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법 조문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법에 이러이러한 전문가를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넣는다라고 돼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법에 준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법에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기관, 단체시설.
○황춘하위원   대표협의체가 하는 일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주로 하는 일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이 바뀌겠죠.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심의, 결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보장?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장기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의원님이 지금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현재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왔던 거예요. 애초에 물어봐야 되는 건데. 지역사회 전문가, 어쨌든 복지에 관한 관심을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한 명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의원 수를 기존에 40명까지 늘려야 되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말고 실무협의체 있잖아요. 거기에 2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복지시설 관련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있는데 아까 대표가 관장님인 부분, 각 시설의 대표자분으로 구성이 됐다면 실무는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되어 있고요.
○황춘하위원   실질적으로 역할하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분과회의를 월별로 매월 하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가 현재 용어 변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죠.
○황춘하위원   대표협의체 상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대표협의체만이요?
○황춘하위원   실무분과까지.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실무분과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실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실무 분과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들을 제일 먼저 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밑으로 밑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 거꾸로 올라갑니다.
○황춘하위원   아, 아래서 올라오면 위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런데 주요 복지계획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 민간 협력으로 많이 세우고요. 최종심의 의결기관이 대표협의체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3개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주시고 위원회 명단까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보고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도 메모를 해놨던 부분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속해 있어요. 가서 느낀 점은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유익하겠다라는 것도 느끼지만 뭐지? 사인하러 왔나, 그 다음부터 가기 싫은 위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성이 부합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과연 그게 맞나라는 생각도 든 위원들도 계셨어요. 이 분이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온 건지 정말 이 위원회 구성을 잘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지도 제 스스로도 반성을 해보지만 거기 와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생각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도 구성 요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저는 황춘하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지만 회의록, 다는 아니에요. 회의록을 한 부씩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떤 회의가 진행되고 어떤 내용이 주 내용인지.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미 실무자들이 다 판단하셨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시죠, 이렇게 가는 위원회도 있다 보니...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사회복지는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지금 점점 복지라는 게,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 너무 많은 걸 담다보니 괜히 복지를 흔드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복지라는 꼭지가 들어가는 단어에 찬성을 하면 좋은 사람이고 그게 잘못됐다고 조금이라도 태클을 걸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지금 복지정책인 거 같아요. 복지정책이 모두에게 유익하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향되게 가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을 하면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전화 와, 민원이 두두둑 들어와요. 왜 당신 복지에 반대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더 투명해져야 되는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니까 과를 지적하고 싶거나 협의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자세하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11조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획을 수립하려면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걸 가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요. 하는데 진짜 6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는 거거든요. 왜 이거를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했는지에 대한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당초에는 저희가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은 너무 범위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2회에 한하여라는 것을 추가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중장기 계획도 있고 또 이 위원들의 대부분이 정말 전문성을 가진 복지관 종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척 사유 이런 것만 배제한다면 6년 정도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희가 생각하고 지금 제출한 내용이 됩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돼서,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에 대한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나 대표협의체가 아시겠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으로 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하고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복지협의체든 단체 복지관 쪽에 종합복지관 관장님들이 다른 데도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다른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상홍   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타 과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왜 제가 잘못됐다고 하냐 하면 지금 복지관 관장들이 임기가 얼마예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법인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왜 그 말씀도 또 드리냐 하면 그 복지관 관장들이 관내에서는 제가 느낀 거로 봐서는 갑이에요. 직원들이고 뭐고 간에 갑의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 복지관 관장들이.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힘이 세진 거야. 중복 가입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중복해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마치 서대문구에는 그분들만 있는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분들이 협의체라든지 어디 중복해서 하는 걸 제한할 수도 있다 이거를 정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전문가라는 게 다년간의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원에 대한 부분, 후원을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상당히 뛰어난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가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원이라고 하면 사실 복지에 관련된 부분의 위원들로 들어가 계시지 다른 쪽 위원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복지과라든지 다른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에 그 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조금 더 우리가 배우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에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몇몇 관장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안다는 그걸로 해서 안다는 명목하에 저희 의원님들이 가도 자기네들이 마치 그 분야는 자기가 최고인양, 의원님들도 그 분야에 아시는 분 있어요.
한번 그거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거 전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셔서 그런 부분 전부 체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여론수렴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지 않은 관장도 있을 겁니다. 그걸 체크해서 이거는 좀 해주시고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 등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거기 관련된 사항에 보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또 하다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때그때 그 사람 뺄 수도 없고 또 지금 여기 3항에 보면 위원 스스로가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빠집니까? 어느 누가 빠지려고 해요? 강제성이 있어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구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관계라는 건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해관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건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심의할 때는 관련 부서는 이미 저희가 다 제외하고 들어올 수 없도록 관여하지 않게, 표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법령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건데 우리가 그 전에 위원회가 열렸을 때 해당 관계가 있어서 어떤 표결이라든지 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거 그러면 상위법에 스스로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인용을 한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고 용어상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며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스스로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청결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청렴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지종사자라면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옛말에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명이 잘 해도 한 사람이 물을 흐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복지정책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문구를 ‘스스로’ 해도 상당히, 복지 문구로 봐서는 상당히 좋죠. 스스로, 자발적, 솔선수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시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위촉직을 넘어서 당연직까지도 포함돼야 된다고 저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당연직 공무원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만한 것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서. 그때 그 부분을 삽입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표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무협의체에서 봤을 때 이거 도대체 이거는 형식상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어떤 건이 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실무협의체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대표협의체에서 의결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대표협의체가 의결기관이지만 그래도 실무협의체의 다양한 의견, 현장 체험 같은 걸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대표협의체가 의결기관이고 최고 기관이라손 치더라도 그래도 실무협의체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크게 염려하시는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가장 큰 기능은 종합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사업들을 그동안 해온 것들 결과를 보고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같은데.
○이진삼위원   과장님 생각한 대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염려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떤 안건을 제정하고 문구를 정하고 자구 수정을 할 적에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지만 현 시대에 나는 맞는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자발적, 스스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바꿔볼 의향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인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해야 되는 자세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복지에 기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구로서 넣을 이유가 있겠어요? 안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말을 넣은 거 아닌가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구를 만들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진삼위원   한번 좀 더 좋은 문구가 없나 고민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그러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심의에 들어가면, 당사자가.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 이해 당사자가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어떤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 그랬을 때 이후 조치는 어떻게 취하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저희가 세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운영규정을 이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진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내용이 그 당사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애초에 배척할 수 있도록 여기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스스로의 어떤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께 설득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파하셔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스스로에 대한 부분은 자기 자신이 알아서 처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1항에 참여할 수 없다가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게 용어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이 구청장이고 그리고 민간에서 한 분 하는 건데 그게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법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법으로.
○황춘하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보장협의체 전에 협의체가 맨 처음 발족할 때부터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구청장을 민간과 공동위원장으로,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쭉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복지에 관련된 것은 자치단체장이 분석하고 거기 참여해서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렇다 해서 조례에 법령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먼저 적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은 민간 한 분, 공공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위원회나 가보면 공동위원장이 있는 위원회가 많아요. 거기에 민간위원장은 상당히 왜소해 보여. 이해하십니까? 민간위원장은 그냥 위원장의 어떤 타이틀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영향이 없어 보여요. 관선 위원장, 예를 들면 부구청장이랄지 구청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분으로 집중이 돼.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아는데요.
○황춘하위원   굳이 공동위원장을 둘 필요가 있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동공위원장을 두도록 돼 있고요. 그 선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열릴 때 민간위원장님이 위원회를 주도해서 하고 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만 하시고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단체장으로서 인사말씀만 하면 되지 위원장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공공과 민간을 한 분씩 두도록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공공에 1인, 민간에 1인 이렇게 적시를 해야지. 어떻게 구청장이라고 딱 못을 박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규칙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의 문제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법적인 어떤 근거 없이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공공 1인으로.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대표협의체도 그렇고 실무협의체도 그렇지만 조례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잠깐 언급을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때 사회복지 전문가를 포함한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잖아요. 위탁하게 되면 위탁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 위원 중에 복지관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때그때 임시로 구성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네, 그러니까 들어오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들어오죠. 복지관 관련된 분이니까.
○황춘하위원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쪽에 연관성이 있는 분이 또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저한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동방종합사회복지관이랄지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의 관련자가 들어와 있어. 이것은 배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만들 건데 그걸 전문위원이 저한테 주시라 이거지.
관련자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데 홍은종합사회복지관장이 들어가 있어.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데 이대종합사회복지관장이 들어와 있어. 또 어느 어린이집을 위탁하는데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들어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들 거니까요.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청장에 관한 사항은 그런 사항.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분명하다, 단체장으로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 민간인들이 스스로의 자기 내용들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 위원님. 이 기구의 가장 큰 특성은 민간과 관,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협력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공공의 대표 1인을 구청장님으로 할 것인가 부구청장님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의 문제이지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들어가야지. 당연히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공기관, 기관에 소속된 자가 들어간다라고 되면 거기에 청장님이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여기에 못 박고 자연스럽게 상위에 두지 말라 이 얘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급해요? 이 조례안이 빨리 개정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상홍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느끼는데.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거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아까 김혜미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의견조율 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는 개정안 제12조의 위원회 제척 규정이 보다 실효성있게 적용되도록 구체화해서 제22조에 근거한 운영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상홍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입니다.
이 조례 제정 전에는 어떤 사항을 가지고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보통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그리고 구금시설 그러니까 감옥에 가거나 질병 이렇게 너무 단순화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진삼위원   기본적인 거 말고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청장 방침을 가지고 화재발생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조례에 명시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기 사유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던 차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충현동, 북아현3동 선화어린이집 옆에 화재가 발생됐는데 저하고 장숙이 위원님 하고 몇 차례 가서 보면서 같이 느낀 게 어떤 거냐 하면 구에서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동사무소에 떠맡긴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가 몇 차례 갔는데도 그렇게 느꼈고 해당 당사자들도 그런 감을 느꼈고.
물론 나중에 시일이 몇 달 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임대아파트도 가고 그런 조치를 취해줘서 그건 잘 해 주셨지만 그래도 초두에서부터 모든 걸 잃은 사람들에게, 사실 화재가 나면 모든 걸 잃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그래도 어떤 매뉴얼에 의한, 시스템에 의한 그런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만 아니라 재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별안간 옹벽이 무너져서 재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가뜩이나 지금 안전 같은 게 상당히 화두잖아요. 각별하게 그런 거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다 너무 떠맡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거는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 제가 경험을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재산 및 월 소득이 적은 자, 과세 실적이 없는 자, 이게 계약 우선순위거든요. 과연 이 분이 이걸 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무상으로 이 기계를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재산 및 월소득이 적으신 분이, 이걸 선정을 할 때 어떤 통장의 잔고라든지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뒤에 어떤 사람이 돈과 스폰을 다 해 주고 너 이름만 빌려줘, 한 달에 몇십만원 줄게, 제가 그 경우를 봤어요. 서울은 아니에요. 제가 타 지역에 살 때 그 경우를 제가 봤어요. 이름만 빌리더라고요. 매점에서.
그리고 이 장애등급을 가지고 자판기를 10대 이상 관리를 하고 계시고 월 얼마, 그 사람 이름값이지요, 어떻게 보면. 과연 그분들에 혜택이 가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분들 선정할 수 있는 다른 안전장치가 있고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우리 중소기업 육성 지원 기금 가듯이 이 퍼센트에 드는 이 분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게 지원금이 가고서 이걸 위탁을 받는다든가 어떻게 보장이 되게 가야지, 돈도 없는 사람에게 이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환장할 노릇이지. 자기들이 이거 하고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에 능력자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것을 위탁할 때 방침에서 세세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부정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그 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적발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선 그런 자금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게 10평방미터 이하 작은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시설, 음료수 판매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잘 모르게 올라와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닐 거 같고 좀 더 기왕에 하는 사업인데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위반 적발 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는 또 선정한 과에서 정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야 되겠지요. 보통 보면 일반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여기서 특별히 다른 어떤 제재 조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규제다 해가지고 법 표준안에서 그런 것은 다루지 말라고
○이경선위원   계약 원본이나 이런 내용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본 자료도 없이 이걸 떡하니 던지면 저처럼 이런 질문 할 거 같아요.
계약 내용도 모르고 덜컥 해줬어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 서대문구가 뭔 일이 진행되면 우리는 허가사항이니까 허가 내주는 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리고 끌고 가거든요. 우리는 위에서 하라니까 했어요. 모르겠어요. 찍 끌고 가거든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조건? 우리 몰라요. 그런데 이거 떡하니 만들었어. 계약조건에 그런 안전장치도 없어. 괜한 짓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계약조건에 그걸 묶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 계약서를 어떻게 보면 되죠? 누구한테 달라고 하면 되나요? 각 과마다 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는 발주된 게 없고요, 현재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은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자연사박물관, 역사관, 이진아도서관 이런 데서 주로 음료수 자판기 설치 위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부서가 당초에 어떤 형태로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인지는 거기서 주로 정하는데 그 준칙 중에서도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보다 장애인을 우선 하겠다 이것만 조례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연사나 이진아나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오더를. 이렇게 실행을 하라고. 그럼 오히려 우리 과에서 더 디테일 한 것을 갖고서 오더를 때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어떤 디테일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금방처럼 계약은 거기 문제지 우리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자 이렇게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선정 기준만 이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복지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음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판기 같은 걸 위탁할 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 선정이 되면 혜택이 될 거라는 간접적
○이경선위원   그 관련 자연사나 도서관에 모든 게 위임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죠.
○이경선위원   저희가 검토를 하거나 내용을 상세히 알려면 저희도 그걸 알아야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들어갈 것 같아서. 그쪽에다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 위반내용이나?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자료를 주시라면 총괄해서 모아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경선위원   잘못 되고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신들 계약 잘못했으니 해지해, 이런 것은 거기 기관 밖에 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조례에 맞지 않다면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보고 아니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40일 남았습니다.
○이진삼위원   40일 남으셨어요?
한 건 한 건이 마지막이실 텐데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나마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탈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밖에서 도는 얘기들 들어보면 우선계약자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따로 있다,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사실 저는 이런 업무를 안 해봐가지고 그닥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팀장이나 밑에 직원들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특히 노점상 같은 경우 실질 명목상 주인, 실질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우선 계약을 했는데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든다 사망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해제해야 되겠지요.
○이진삼위원   양도는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양도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당사자간에만 하고
○이진삼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소문에는 양도 내지는 전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 구는 아니더라도 타 구를 보더라도 이런 자판기 같은 것을 몇 개를 남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 분이 돈을 내고 쓰고 그 분에게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런 분들 알고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도 양도나 전매시에는 어떤 특별한 처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조례에서는 그걸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구청과 어떤 계약을 할 때 양도하거나 전매는 당연히 전매금지 대체로 되지 않습니까? 전매금지 조항을 두고 또 양도는 부모가 한 것을 자식이 양도받거나 하는 정도의 허용은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계약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 중에서 사망시에는 해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식한테 양도가 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망시에 되도록 계약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실시하기 전에 양도와 전매시에 어떠어떠한 처벌이 있고 규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점상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노점상 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관계 있는 거죠.
노점상은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해요. 노점상 재벌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이진삼위원   저도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는데 물건 싣고 오는데 아주 좋은 외제차로 싣고 와서 트렁크 열고 넣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노점상은 관계가 없는지 알았는데 노점상도 관계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노점에 음료수 판매대가 설치된다면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진삼위원   팀장님.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공공시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거는 조금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공공시설이라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개념을 살펴보고 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청사나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이런 데만 공공시설이라고 보았는데 사전적 의미는 보니까 폭넓게 도로 이런 데도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시설까지 이 안에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도로에 그런 거 있으면 전부 불법으로 처리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미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내에 있는 거기가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튼 작은 금액이고 큰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 특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든가 대상자들 그 다음에 이탈주민들이 어렵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사전 설명회도 하고 했으니까 줄여서 해줬으면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24)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물관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9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숙이위원   관장님, 여기 주차장의 주차료를 인상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과 안산등산객 방문차량의 교통체증을 감소하기 위한 게 주입니까, 아니면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연북중학교에 주차하는 것에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사실은 다인데요, 말씀하신 순서대로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제일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전에도 권고를 받기를 서울시에서 시내 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낮은 주차료를 받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을 인상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크게 줄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속 오고, 최근에 연북중학교를 원활하게 이용하게 되면서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요일 오전에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최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학교에 세우는 차도 2,000원이고, 박물관에 세우는 차도 2,000원이 됐거든요. 학교 원래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학교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다보니까 왜 학교에 세운 사람도 2,000원이고 우리도 2,000원이냐,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내릴 수는 없고, 저희도 3,000원 정도를 만들면 서울시에 있는 국공립 박물관 가운데 저희도 상위에 있는 요지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박물관으로서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유로는 주차료를 인상을 해서 박물관 이용자의 대중교통을 유도한다 라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요.
또 세 번째에 연북중학교가 2,000원이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이 2,000원을 한다는 형평성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이 비어있고 연북중학교가 비어있다라고 한다라면 먼저 우선으로 가야 하는 곳이 자연사박물관으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자연사박물관이 연북중학교보다 더 저렴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연북이 2,000원이고 자연사박물관이 3,000원이면 같은 공간에 비어있으면 당연히 저렴한 곳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연북중학교로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연북중학교는 자연사박물관이 다 찬 다음에만 연북중학교로 보내고 있지요.
그렇게 인원을 미리 나누어서 운영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물관을 채우도록 하다가 차고 나면 연북중학교로 옮겨 가서 그 일을 하게 되지요.
○장숙이위원   앞에서부터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렇게 요원들을 따로 배치해 놓으시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쪽에 다 차고 나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개정하는 이유 사항에서 개정의 이유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다른 곳과 비교하였을 때 자체적인 서대문구가 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인상의 필요성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상을 2,000원에서 3,000원 한다고 해서 현재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해결은 안 되고요, 조금 나아지겠지요. 제일 좋은 거는 5,000원쯤 하는 게 사실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5,000원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다음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만큼만 하고 있는 거지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지 저희한테 제안설명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전혀 타당성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제가 운영자문위원회 가서 회의를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박물관 주차 문제도 문제지만 특히 우리 안산에 오는 분들이 저렴한 주차비에 거기다 주차를 한다는 것도 문제에요. 연북중학교 특히. 아무리 안내원들이 있어도 그 분들이 박물관에 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제약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5,000원 때리거나 10,000원 때리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는 박물관 오는 분들을 위하는 거니까 3,000원 올리자는 말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긴 해요. 그런데 그나마 1,000원 인상함으로서 또 그것도 아까워하는 분이 계시니 오는 분들이 차를 두고 오지 않을까... 미세한 효과를 봐보자, 연북중학교에 주차비가 1,000원 인상이 됐는데 또 그것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되니 큰 폭은 아니지만 1,000원 정도 인상을 해보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 이게 저희 자문위원들의 의견이셨어요.
큰 무리가 없으시면 이대로 한 번 실행을 해 보는 것도 답이란 생각이고요. 근본적인 주차문제는 구청에서도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저희 국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증원 내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개선 과제 및 운동 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참여를 규정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달여간에 걸쳐 장기간에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정원조례, 좋죠. 하기 전에 하시는데 있어서 서대문 관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직원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때 일괄적으로 과장님 이하 모든 답변하셨던 분들이 항상 직원에 대한 부분에서 초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62명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그 안에 폭을 넣을 때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복지체계 전달과 관련돼서도 이미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에 대한 부분도 전혀 거론도 안 됐고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14명에 대한 것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62명을 증원 하겠다고 하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그 말씀을 하시는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각 자치구로 배분을 해요. 이런 기회에 사례관리사들도 여기에 지원을 해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사례관리사는 다시 새로운 신입이 또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원이 됨에 있어서 기존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혀 반영을 안 하시고, 한 귀 닫으시고 말씀을 안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들에서 늘 이야기하면 정원에 초과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에도 늘 이야기했던 게 사례관리사팀 직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4명 올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62명을 거뜬하게 아무렇지 않게 올리시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사례관리사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 전체에 상당히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그래서 그 어느 사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어느 사업은 할 수 없고 하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작용을 하고요. 또 이 사업은 각 구에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경력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정규직 일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총액임금제에 안 걸리나요, 늘상 하셨던 말씀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이거는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올려준다고 합니다. 긴급한 사업으로 인해서.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사항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지금까지 거론됐던 각 동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 지금 3개 동이 찾아가는 동서비스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일환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가 그 전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년에 전 동 확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여기 증원을 할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방문간호사 또한 같이 참여해서 고려해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거기는 17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장숙이위원   기간제로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무기계약직으로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전에 14개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방문간호사 문제는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사회복지직 62명과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사업별로 기간제가 100명이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은 전환을 해주고 어느 사업은 안 해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장숙이위원   다르게 보아야 하는데 여기도 총액임금제 걸려 있던 부분인 거고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총액임금제가 걸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고 저희 서대문구가 찾아가는 동복지화뿐만 아니라 복지전달 체계에서도 우수하게 들어가 있는 일원 중의 하나인 요원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산하 아래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각 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했던 분들인 건데 이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건 전혀 개선이 안 되면서 계속 확대만 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 가되 그 저변에서 움직이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수긍을 할 텐데 예방적인, 정책적인 부분만 강요를 하게 되면 계속 말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사업별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무기계약직 전환한다면 인건비 상승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하고는 구분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대책 고민을 할 때 저희도 꼭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장숙이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에 배치돼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분들이 소속은 보건소이고 배치돼 있는 거는 동에 배치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고충을 얘기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방문간호사.
○김혜미위원   당연하죠. 그 분들 입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차 작년에도 계속해서 무기직 전환에 대한 걸 여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때는 콧방귀도 안 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라고 얘기, 좀 기분은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기존에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가지 않으면서 또 다른 걸 가져가겠다라는 것밖에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조례가 잘 통과되면 정말 잘 운영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에게 사기면에서 많이 위축이 될 거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또 그 분들의 고민이 뭔지, 원하는 게 뭔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문제와 달리해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함께 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리 서울시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각 동에는 방문간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거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충원을 해서 한다고 봤을 때 그 분들에게는 크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또 이번에 62명이 증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아까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임금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이 전액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시에서 75%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75%가 되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3년이 지나도 현재는 전액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약속만 된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100% 지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는 지금 현재는 된다고 믿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구에서 25%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인건비 확충 부분인데요. 어차피 복지 업무가 확충되다 보니까 인건비 확충 일부는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이런 걸 할 때마다 가장 안타깝고 좀 떠오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제 때 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 진짜 이런 거를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을 추진하게 하고 현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여건을 잘 마련해 주면 오히려 더 우리 복지로서 우리 서대문구가 더 나은 길로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저도 그 사업 가운데 지난 번에 함께 있었습니다. 고충이 뭔지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정원이라는 것을 할 적에 사실 우리 구의회를 보더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추진을 하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진들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도 보좌하고 전문위원들도 보좌해서 우리 의회 기능이 좀 더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예로 제가 각 동에 뭘 조사하는 게 있는데 3개월간 걸쳐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문위원 바빠서 못 도와줍니다. 그럼 제가 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전문위원을 보조하고 우리 의원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이런 거 확충할 적에는 우리 구의회도 향후에 인원 확충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언뜻 생각을, 그동안에 느낀 점이 있어서 겸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하고 연관은 안 되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우리 구의회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우리 구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이 많이 보충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쪽에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혜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아까 저희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을 때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고민해 왔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남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 구청 업무 등으로 인하여 귀청하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의안번호제 1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에 관한 조례일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육아휴직에 대한 미지급이 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6개 구인가 그렇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배제나 제한이 13개 구입니다.
○황춘하위원   조례를 다 보셨지요? 그쪽 조례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리고 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에 대한 것도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행자부의 표준안에도 지금 저희가 똑같이 고치고자 하는 휴가 중 공무원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제한이나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께 예전에 드렸던 인사 혁신처도, 왜냐하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출산하는 직원에 대한 다른 어떤 포인트는 장려금을 통해서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요. 또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 능률을 높인다거나 또 휴직자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업무부담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격려해 주기 위해서 재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포인트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구 휴직자가 타 구에 비교해서 많거나 작거나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많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정원도 사실은 타 구에 비교하면 상당히 작고. 이번에 62명 충원을 하게 되면 1,270명 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원이 우리 인구 비교했을 때 많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휴직자도 많지 않은 부분인데 과장께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게 마침 미지급 현황을 줬는데 육아휴직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지만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또 복지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제일 1등 가는 구이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 상대로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 복지를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세가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 출산해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시책이고 또 앞서 가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배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쭉 봤더니 타 구도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데 성동구, 관악구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니 지금 우리가 배제하고자 하는 육아, 질병 또 세 가지 사항이잖아요. 한 가지 또 뭐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가사
○황춘하위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포인트 지급,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네가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 구는 육아휴직에 관해서 25개구 전체를 봤을 때 육아휴직, 병가, 가사, 이 세 가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기 보시면 성동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동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네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외한다 그거잖아요.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한테 준 자료에 미지급이라는 것은 안 맞다. 이 세 부분 질병, 육아, 가사 휴직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휴직 중인 공무원 전체를 다 복지포인트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 표준안에 의하거나
○황춘하위원   아니, 표준안도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황춘하위원   얼마든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성동, 관악, 동대문, 양천구, 강동구 전체가 다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가 복지 제일 우선 간다는 구가 이 부분을 제일 앞서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려고 하냐,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맞춤형복지가 n분의 1로 나누다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2,0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올해는 1,900포인트 또 내년에는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1,850포인트로 낮아져요. 그래서 일 하는 직원들이 휴직 직원, 물론 소수를 더 보호하고 국가정책인 육아휴직자 양육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떠안는 거는 맞겠지만 일 하는 자에 대한 격려로
○황춘하위원   그렇게 보다 보면 제가 성동구를 얘기했잖아요, 성동을 보면 휴직자가 96명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관악구를 보면 151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들은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우리구 101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관악구 같으면 151명,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분의 1로 해서 나머지 직원들에게 나눈다 하더라도 얼마나 크게 되겠냐 이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인데 이것은 장려해야 될 내용인데 후생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어떤 구 사례를 봐도 우리가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표준안이나 인사혁신처에도 계속 늘어나는 육아휴직에 앞으로 장래에 대한 어떤 대비도 되어있는 거고요. 또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직원의 업무량의 증가나 어떤 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격려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육아휴직자 출산장려금 그런 수당은 또 따로 해서 보전해 주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감수하고 있어요.
○황춘하위원   타 구도 출산장려금 다 나가요.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출산장려금뿐 아니라 또 저희들이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수당도 거기에 맞는 보조금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사실 저희 구가 실질적으로 최하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또 1,850포인트로 낮아져요. 또 육아휴직자를 보호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자들이 1년 휴직을 할 때는 50%에 월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의 어떤 풍조가 흐름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1인당 3년간 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성공무원에게 이런 말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전체를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년에 3년을 쉬게 되니까 들어가서 2년 후 애기를 또 낳고 또 3년을 또 쉬고요, 그 다음에 애기 학교 들어갈 때 아껴놓은 부분에 대해서 또 쉬다보니까 어떤 조직에 대한 배려라든가 동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한 결과 그럼 복지포인트를 그만큼 고생하는 직원에 대해서 사기 진작으로 격려사항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타 구도 이런 조례 개정 붐이 일고 있고요. 장래에 대해서 대비책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게 지금 안 맞는 게 지금 기본 포인트가 우리가 1,500, 전체 공무원들 전체 했을 때 기본 포인트가 1,500이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후생복지 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이랄지 또 가사휴직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본 포인트가 높은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산이 그만큼 많은 거지요.
○황춘하위원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들은 작년에 29억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2억원 늘린 거는 포인트 증가에 대한 늘림이 아니고요, 내년에 62명에 대한 직원 들어오고요, 또 신규직원 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고, 증가하는 직원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500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들도 1,500, 1,400, 1,540, 1,550 이런 구들도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기본 포인트 그렇고요, 그래서 굳이 조례를 이렇게 질병, 육아, 가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거기를 제외하기 위한 조례는 타당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하면 타 구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1년을 초과했을 때 미지급, 아까 2년, 3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1년을 초과했을 때 미지급 하는 그런 구도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육아나 가사, 질병에 관한 휴직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마찬가지로 지급을 해요. 우리만 지금 유일하게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어떤 자료를 제가 드렸는지...
○황춘하위원   타 구 조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을지라도 실질적인 육아휴직은 지금 배제나 제한을 두는 구는 13개 구예요. 조례사항을 근거로 해서 지급규정을 각각을 하고 있지요.
○황춘하위원   지금 이거 가져가서 봐 봐요.
(자료 건네줌)
성동에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동구 미지급 대상에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 성동은 육아휴직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미지급이라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육아휴직 미지급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아휴직 미지급, 여기 조례에서는 안 돼 있다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규정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자, 여기까지. 제 의견은.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가장 슬픈 게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받아가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적용하지 못하는 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슬픈 현실인데 이번 조례에서는 그걸 반영 하셨어요.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하셨거든요.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지금 주고 있지만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장숙이위원   그건 좋은 것 같은데 폭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같은 식구인데 어떠한 개인적인 사유에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유에서 질병이나 육아나 가사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던 부분을 휴직중인 공무원으로 잘라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어떻게 보면 질병이나 육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을 보면 나쁜 조례 같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점을 감안을 해서 계속 일 하는 대다수의 많은 공무원들을 생각할 때 육아휴직하면 본봉의 50%를 주고 있고요, 질병도 70%를 주고 있어요. 그 분들의 일을 떠맡아서 현실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피로도, 어떤 격려로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중앙부처나 표준안, 인사혁신처 조차도 앞으로 계속 되는 육아에 대한, 어떤 질병에 되는 휴직자는 따로 그들에 대해 따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요. 이거는 원칙적인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원안 근본취지가.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다음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솔직한 애기로 같은 공무원이 아파요. 정말 힘든 사항이 벌어졌어. 오히려 더 도와줘야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 그렇죠.
○김혜미위원   업무에 대한 부분 분명히 늘어난 거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해서요. 거기 업무가 늘어난 공무원들한테 뭔가 더 보상을 해 주는 정책으로 나가시는 게 맞아요. 그 조례안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반대적인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언뜻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제안을 하고 또 통틀어서 육아나, 질병 휴가자한테 이런 잣대를 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 좋다, 도와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전체 직원의 그런 것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
○김혜미위원   직원 100여 명에 대한 포인트 적립해서 전체 직원들 나눠가지면 도대체 얼마나 가질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거를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바꾸자고요. 오히려 그렇게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다른 혜택을 주는 게 맞아요. 일 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나름대로의, 그 부서에 한명이든 많이 빠진 부서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나 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더 가주는 게 맞는 거지, 감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해주는 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지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길을 막고 물어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김혜미위원   조례가 뭐예요? 서대문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잖아요. 복지에 관한 조례인데 복지를 없애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2015년 인사혁신처에서도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견조율 등으로 인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사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할 것으로 제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보류 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제의한 대로 본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여성 위원을 활성화 하는 차원, 양성 평등, 좋은 말들인데요. 우리가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과장님 소관으로 업무 보실 때 왜 구성이 안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38%가 넘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여성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사회적인 활동을 아직은 스스로 하기에는 여러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고 또 저희도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누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성분들 스스로가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면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거의 여성 위원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회에 못 들어간 것도 보여지더라고요. 왜냐면 동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나 어디 가면 내가 잘못 왔나? 어디였지? 본 분들을 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 활동이 너무 많거나 통장으로서 할 일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 통장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역할론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까지 이분들의 역할이 안 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라는 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새마을부녀회 역할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역할에서 벗어나니까 그거에 지레 겁을 먹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다 막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고 제 생각에는 겹치는 부분 때문에 여성위원 현황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주민자치위원 자체가 남성분들이 많이 이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동장님 하고 함께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출면, 봉사면. 왜냐하면 위원장이 자기 판공비도 없는데 본인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정주부가 여기 앉는 건 힘든 일이다 보니 이게 좁아진 게 아닌가 제가 느껴봤고.
그때 사전설명회 때 분과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이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일까 했더니 잘 된 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번 오시면 알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잘 하는 데는 잘 하겠지요. 제가 몇 번 주민자치위원들 모임에 가보니까 생각이라든지 본인이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강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그 자리에 앉다보니까 회의 가보면 더 모르시는 거예요. 거의 업무보고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담당 주임이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 역할론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확실하게 그분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봤을 때 느낌은 왜 자꾸 쪼깨고 자꾸 위원회를 만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막말로 30명 정원에 19명, 16명이에요. 어떻게 홍제2동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분과를 나눈다? 두세 명씩 모아서 분과 하자는 거죠. 물론 두세 명도 좋은 안건을 낼 수 있지만 또 분과위원회 활동을 정확히 할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동장이 이끄는 거, 주임이 이끄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좀 더 위상이 높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저의 딜레마는 너무 높여놓으면 동네에서 갑질하는 것으로 가나? 이런 걱정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동네 토호들이시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 분 목소리가 옳지 않은데 워낙 거기를 몇 십년, 주민자치위원 했다가 방위 했다가 빙빙 돌아서 위원장 자리를 하고 위원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마치 그분들 말씀이 정답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때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몰매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좀 과장님 느끼신 거 좀 더 제가 와 닿게 설명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서.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는 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마땅한, 저희가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마땅한 게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들 위상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스스로가 높여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의견도 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으로 이것도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 운영 만큼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관 자율 관리하는 데가 현재 2개 동이 있습니다. 북아현동 하고 북가좌1동 하고 동장과 위원장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동을 저희가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자치회관도 운영을 하고 하면 위상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더 활성화하려면 월례회의를 한 번씩 하는데 그분들이 다 참석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쁘시다 보면 빠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업을 하려해도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그래도 분과운영은 몇 분만 참여를 하시게 돼서 신속하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 표준안도 그렇고 앞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실시되는 그런 면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년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3개 팀으로 해서 마을자치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회관 운영만큼은, 그리고 자치위원들에 대한 그런 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동에서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자자회관 운영을 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권한도 부여가 되나요? 우리 자치위원들에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프로그램 같은 걸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할 때 이걸 폐지하자 존속하자 이런 회의는 해요. 그런데 앞 전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정원을 채웠을 때 오는 우리가 받는 분담금에 대해서 불이익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개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가 운영 업무.
○이경선위원   예컨대 인원 수가 다 찼어. 예전에 지원됐던 거에 인원이 찼으면 지원이 안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 하자고 했으면 더 달란트가 와야 되는데 너네는 인원을 채웠으니 구에서 보조하는 돈이 안 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 수강료 지원하는 거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자립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강생이 적고 수익이 안 나거나, 수익이 안 나더라도 사실 문해교육 같은 거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가 프로그램 같은 거는 권역별로 실시해도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권역에서 조정을 해서 프로그램 수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방침을 내려 보냈고 그거에 따라서 적립금이 많은 동은 적립금을 우선 쓰셔라, 그 다음은 적립금이 없고 재정이 열악한 곳에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거 같고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 바라고요. 지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다음에 업무보고 할 텐데 그때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조례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수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방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긴 설명은 업무보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방안이 강구돼야 위상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저희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제14조 때문에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운영계획 세워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본래는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를 1개월로 고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개월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심의를 거쳐서 기간이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은 건데 그러면 나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뭐 하고 접수도 받고 해야 되거든요. 너무 짧아요. 1개월 안에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회원들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이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시고 할 거잖아요. 연간 운영계획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구청장 제출이 1개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연간 운영계획도 몇 개월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1개월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2개월 전까지, 3개월이 너무 길다고 하면 2개월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한 운영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2개월 전까지 보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보하고 뭐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지 1개월 안에 그거에 대한 걸 짜고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난 다음에 1개월밖에 안 남는데 그 홍보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아주 짧죠. 이거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하세요.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박상홍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을 직접적으로 역임한 사람으로서 특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 여성 40%,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위적으로 40%로 맞추는 거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제가 모 동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가를 하는데 어떤 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통장단,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까지 다섯 개 여섯 개를 전부 다니는데 각 동마다 이런 분들이 두세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원을 여성 40%로 확대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서대문구는 그런대로 많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인위적인 거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새로운 분들이 지역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 맞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동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실 황춘하 위원님께 말씀을 듣고 제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올 초에 구에서 조례를 준비 중이다 해서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 중인 거는 거의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하나 준비할 건데. 그래서 인위적인 40%는 옳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에 자치시설에 관련해서 시설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하면 먼저는 동장이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청장으로 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진삼위원   아니,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다 동장, 동장, 동장, 동장 다 돼 있는데, 책임 주체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은 의결을 해서 동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까지 다 돼 있는데.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하려면 사실 구청이 하는 거 보다 동장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그거는 행정적인 면에서 동청사나 이런 데는 재무과에서 다 지방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또 시설이나 이런 거는 동장님도 하지만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동장보다는 구청장으로 해야 더 의무가 강화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진삼위원   어차피 주민자치가 내년 7월부터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거는 동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이거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거는 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깊이 논의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17조 ‘30명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동장은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가 삭제가 됐어요. 그건 왜 삭제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게 명예위원장들은 사실 고문 역할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일정하게 통일을 하는.
○이진삼위원   그런데 모든 조직의 전임회장은 상임고문 내지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단체나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동안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의 그 동안의 노하우를 많이, 직책을 직책에 맞게끔 줘야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가 몇 년 동안 그 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해주고 하지 일반 고문으로 놔두면 말 그대로 고물이에요. 참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책임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명예자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사실 주어진 거는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여기 상은 주어진 거 없지만 각 동에, 실질적으로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끝내고 할 때도 전임 위원장들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 거를 이 사항은 통과가 됐을 경우에도 우리 현 주민자치위원장들도 가뜩이나 지금 불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가고 있냐 하면 도대체 주민자치위원장이 말로는 그 동에서 최고 큰 단체라고 하면서도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데서 힘을 실어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거든요. 부글부글 끓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속초 연수원 가는 것도 전체 보이콧까지 다 했다가 겨우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굳이 전임, 그만두신 분을 ‘명예’자나 ‘상임고문’ 같은 걸 빼 가지고 일반 고문으로 넣는다는 것은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금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각 동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기금 적립이 된 데가 있고 진짜 형편없이 운영을 하고 되든 말든 동장들이 신경 안 쓰고 해서 진짜 제로베이스, 마이너스 돼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 주무과에서 그런 사실을 통장의 예금 잔고가 2,000만원 미만인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돈이 예금이 돼 있다고 지원을 안 해 준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위원님, 잠깐만. 이 조례 사항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진삼위원   연관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홍   아니, 아니야. 그거는 업무보고 때 해야지, 업무보고 때 어차피.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업무보고하고 예산안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다룰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세요.
조례사항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 때 어차피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은 할 것이고 예산안에서 할 건데 지금 여기서 하면 그때.
○이진삼위원   마무리를 하게 해야지.
○위원장 박상홍   다른 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이진삼위원   그렇게 끊어가면 어떻게 해...
○위원장 박상홍   그건 아니죠. 제가 양해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진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답변을 잘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상홍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업무보고 때 하시고 예산 때 하셔도 충분하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여기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찾았는데 여기에도 되어 있나요? 여기에는 없는 거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번에 개정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왜 안 들어갔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황춘하위원   사전설명회 때 했지 않습니까.
○장숙이위원   아니, 조례에 어떻게 위원의 임기 자체를 명시 안 하고 시행하고 나서 개정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번에 저희가 임기 사항은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대로.
○황춘하위원   조례 전부를 다 주고 해야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건 당연하지. 개정된 사항만 가져오니까.
○장숙이위원   제가 보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그러면 17조 4항에 보시면 위촉하는 항목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경제계, 일반 주민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계각층에 계시는 위원분들 위촉이 되면 우리 이 위원회에서 확인서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확인서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분이 교육계에 있었는지 언론계에 있었는지 이 구분을 지어 놓으면 그거에 대한 걸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고 있으니까 1차적인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중 삼중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문제를 인식하자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는 기능 자체가 활발해져야 되는 거고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동네를 끌어가는 게 정책의 방향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마련해 줘야 동에서도 그렇게 활발하게 맞춰서,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폭넓게만 넣으면 그냥 하시던 분들이 또 하시고 고문 대우 해드리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일례로 저희 쪽에 새로 오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새로운 누군가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최해서 하는 행사 자체가 왕성하게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위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역량이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강화한다고 치면 이거에 대한 분류에 대한 확인서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분류에 대한 확인서라기보다는 공모를 하게 되면 이 분이 이력서 같은 거 가지고 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보고 이 분이 교육계에 계신 분인지 언론계에 계셨던 분인지 저희가 확인이 되는 사항이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다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은 저희가 이거를 분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장숙이위원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기 2년 하고나서 연임을 하다보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면 그 위원은 다른, 아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신 분들 중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3개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든지 이러한 것도 같이 가져가 줘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여기에서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거 같고요. 왜냐하면 교육계 몇 분 딱 정하고 언론계 몇 분 이렇게 정해서 한다 하면 구성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장숙이위원   아니죠. 어렵지만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동에 계시는 분들이 찾겠죠, 그런 분들을. 그러다 보면 자정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도 각 동에서는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장숙이위원   인원수는 30명인데 어느 다른 동을 들어가 봐도 30명에 대한 인원이 채워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인원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전에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이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냥 동네가 조용조용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걱정스러운 반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고 동네를 이끌어가려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여성 위원의 참여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비될 때 같이 정비가 되면 강제성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전체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는 거에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앞으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에서 자체적으로 회관도 운영하고 하려면 당연히 동에서도 동장님들도 이러한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경연대회 같은 거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경연대회라기보다는
○장숙이위원   각 동이 아니라 서대문 관내에 있는 14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와서 하는.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저만 몰랐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다른 자치구의 우수사례도 가서 확인도 해보고 저희도 이번 같은 경우 워크숍 가서 이번에 동에서 간 지역 현안사업, 해결 사업 한 거 다 발표를 해서 공유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사례도 발표를 해서 의원님들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회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것도 나중에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는 주민자치위원이 15명인데 15명 안에 분류를 하는 분과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분과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숙제는 알고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30명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다 분류를 한다고 치면 그 분류를 받은 분들에 대한 이력서와 함께 확인서도 받으시고 권한을 준만큼 앞으로 그들의 능력에 대한 책임성, 능력에 대한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댓가도 분명히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강화가 되면 분명히 대가성도 지불이 되어질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동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사실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다 계획도 세우고 해서 동에 다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11조 동장이 구청장으로 변경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보험가입이 각 동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을 안 했나요? 여지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앞으로는 하겠다는 건가? 가입?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재무과에서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이런 식으로 해놓았던 거를 동장은 가입할 수 있다 이 사항을 더 명확하게 책임 의무자를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화를 했습니다. 가입해야 한다로.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동에서 보험 가입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가입을 했었네. 주무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시설에 대한
○황춘하위원   시설에 대한 거 말고 그 상해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설 이용하다가 다친 부분도 보험을 적용시키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14개 동인데 동에서 그걸 보험 가입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가입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시설에 관한 보험이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재산상 사항만 보험에 들어있고, 그럼 시설 이용하다 다친 부분들에 대한 상해 보험은 어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같은 경우에 보면 공공시설 등 하자로 인한 책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다 다친 분이 생겼다, 그 분은 이후 어떻게 처우가 되냐 이거지. 거기는 보험을 안 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실 수 있게, 보상을 해줄 수 있게.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동장이 자체적으로 동장님들이 가입했을 것이라고 예상 했는데 안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안 했다고 하면 구청장으로 변경을 시켜서 구청장 명의로 가입을 하겠다 이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어차피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 전에는 이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어차피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보험에 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구청장으로 바꾸고 강제규정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시설에 관련된 보험만 드네.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무과에 들은 보험은 재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상해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재무과에서 들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공유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황춘하위원   그거 말고 신체에 관한, 신체상의 피해 이것에 대한 보험을 지금 안 들었다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에서 보험을 들든지, 동사무소에 직접 들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장으로 개정을 해서 구청장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거냐, 내 얘기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동장을 구청장으로 바꿀 이유가 크게 없는데 구청장으로 바꿔서 내가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대한 거는 구청장이, 지금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들이 다 알아서 운영을 해 가잖아요. 권한을 거기에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구청장으로 바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7조 6항이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이라는 거잖아요. 당연직 고문인데 고문으로 위촉을 동장이 한다, 당연직 구의원들이 위촉장을 동장으로부터 받는다, 그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모든 자치 위원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위촉을 동장한테 받는다, 그게 맞아요? 차라리 구의원은 위촉장 없이 당연직화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아?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여기 보시면 위촉장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직 고문으로 되시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고문은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당연직 위원님들을 제외한 고문님을 말씀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건 안 돼 있어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항이 또 있어.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통틀어서 고문은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이야. 당연직 고문은 동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저 뒤에 21조를 보면 당연직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표결권을 갖지 않도록 규정이 어디 되어 있나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고문에 대한 거는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표결권은 안 주나? 우리가 민감한 사항은 안 하거든요. 발언도 안 할뿐더러 또 위원장 선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여를 안 해요. 해도 조례상 표결권이 없으니까 안 해요.
그런데 표결권을 고문을 안 준다? 왜 안 주는 건데? 발언은 실컷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결정의 권한을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당사자가 그 지역사항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고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표결권 자체를 박탈시켜버리면 뭐예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아까 저도 질문했었고 또 황춘하 위원님도 질문 했었는데 지금 자치회관 시설장비에 대해서 보험에 드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장비의 노후 및 하자,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 신체상의 피해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청장으로 바꿨을 때 진짜 신체상으로 말 못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강하게 오버해서 심하게 뇌진탕이라든가 아니면 죽었어. 그랬을 경우에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은 분명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주민자치 위원을 끝내면서 4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위원을 끝내면서 지금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끝나고 나서 구청에서 어떠한 공로패라든가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알기로는
○이진삼위원   요즘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것은 23조에 보면 실비 및 보상 등 있잖아요, 여기에는 유공회원에 대한 공로표창 내지는 공로패까지도 추가적으로 2항에 삽입을 해서 어떤 직책에서 몇 년 동안 주민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답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데는 구청장님 이름 넣어도 됩니다. 이런 거 해줘도. 그런 거 삽입할 의향 없으세요? 8쪽에 23조에 1항에 넣고 실비보상 및 유공자에 대한 공로표창 및 공로패 문구를 하나 넣자는 얘기죠. 2번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볼 때 어떤 때는 공로패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구청장님께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분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진짜 자치과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지역에서 최고 큰 단체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통장단이나 이런 데도 다 되어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하고도 그런 거 하나 안 되어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삽입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답변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 사항은
○이진삼위원   나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사실은 회의수당 보수를 주자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돈이 없다고 해서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위원장 및 위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유공 회원으로 해서 공로표창이라든가 공로패 같은 것을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공로패는 위원장님, 공로표창은 위원들에게 구분해서. 그리 많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현재 각 동은 위원장들에 대한 감사패는 위에서 드리고 있고요.
○이진삼위원   요 근자에는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갔습니까?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참가를 안 하셨군요, 그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청장님 일정상 한 번은 참석을 못하셨고 한번은 청장님께서 직접 주셨고요.
○이진삼위원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 게요. 저도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원장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하면서 여성분들이 없지 않냐 했는데 주무과장은 38% 있다는데 사실상 통장님들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수당을 지급하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하면 많을 텐데 현재 입장은 그러지 못하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금 6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년을 채우고 그만 두시는 분들한테는 구청장 이름으로 감사패를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적용은 통장님이나 더군다나 더 강하게... 왜냐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돼요. 모든 거 제재를 다 해놓고 그것도 봉사하면서 6년을 했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는 뭐가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거는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 부분은 동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거 고치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자치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장하고 협의를 하되 동장이 분명히 자치위원장을 보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장이 임명한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내가 위원장이라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구청장이 하고 동장이 같이 업무에서 자치회관 다 인수 받아서 하는데 동장이 보조하게 되어있는데 동장이 위원장을 임명한다? 그거는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친 수정 내용은 첫째, 안 제14조 제1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둘째, 안 제17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동장은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셋째, 안 제17조 제6항 중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를 삭제한다.
넷째, 안 제23조 본문은 제1항으로 하며 안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⓶구청장은 임기를 마친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아울러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 동의안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7개월만에 중단된 데가 있지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무실은 유진상가에 있는, 1층에.
○이진삼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애초에 기대했던 그런 운영이 되었어야 됐는데 운영하는 방법이나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재계약을 포기를 했고 새로운 단체를 찾았지만 마땅한 단체가 없어서 지금까지 임시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것은 시작한지 7개월 안 됐는데 사전에 충분한 적격성 여부를 주무과에서도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방정부협의회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이미 가입이 되어있었어요. 그렇게 급하게 가입될 그런 뭔 일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협의회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수원시에서는 지방자치법 165조 규정에 따라서 협의체를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거는 협의체가 아니라 협의회로 해야 된다라고 그런 결정을 내려주어서, 그게 2015년 10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 이거는 165조가 아니라 152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협의회로 구성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수원시에서는 각 해당 자치구에 제반 절차를 밟으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이것이 청장님께서 만약에 안 들어갔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게 뭐고 들어갔을 때 좋은 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불이익이라기 보다는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을공동체나 지역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기초단체나 광역단체하고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좀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고요 해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주요시책 공유나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바쁘더라도 구의회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주민자치의 일원으로서 타 시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하는 데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체로 상당히 진취적으로 잘 되어있는 데도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는데 어느 곳을 가면 야, 이게 게을러 빠진 거지, 친환경 마을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길이고 하수구고 풀이고 뭐고 완전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는 모든 자연 식물이나 개천 같은 거를 뽑지를 않고 친환경적으로 한다는데 나는 친환경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게으르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상품 파는 데는 몇 배의 열을 올리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차별화되고 도시에 맞고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거를 이미지 메이킹을 하더라도 우리 도시에 맞는 게 있잖아요. 가끔 도시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골목길 같은 데 요새 벽화 같은 것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을, 지난 번에 충현동 같은데 보니까 벽화를 직접 그리시는 분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이미 다른 데 붙인 거보다는 상당히 창의성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견문을 넓혀서 다양한 모습이 서대문구에 변화된 모습이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1항을 먼저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1. 201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박상홍 의원 발의)(홍길식․이경선․김혜미․이진삼․황춘하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서 이진삼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직무대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진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한길우 ‘무언가’ 대표를 12월 1일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한길우 대표 한 명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문화체육단체 ‘무언가’의 서대문구 행사 계약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동 업체 한길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5년도서대문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안   

---

○위원장대리 이진삼   박상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홍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홍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

1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네 개 부서 다섯 건으로써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사회복지기금 세 개 계정에 대해 사회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로부터 연속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자활계정과 장애인 복지계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오전 조례심사에 이어서 기금 심의까지 빡빡한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 운용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이정근 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노인복지 운용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이상으로 노인 복지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일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사회복지기금 검토보고서   

---

검토보고서에 첨부 자료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기금 집행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개정별로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활 계정을 보면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기능보강비에 대한 부분 올려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울시에서는 운영비로 1년에 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 말고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기능 보강비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대문지역자활센터 그 부분은
○김혜미위원   자활도 마찬가지로 기능보강비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다 올려서 그거에 대한 걸 거기에서 받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검토 안 해봤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 하나 짚고요. 노인지회 운영비에 대한 것을 보니까 지원해 준거 보니까 공공요금, 사무용품구입비, 전화요금, 우편, 책자발간,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식의 것을 다 지원해 주신 거더라고요.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 안에 그거에 대한 것도 다 있어요.
2014년까지 제가 다 봤잖아요. 다 들여다 봤는데 그 안에 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운영비를 그거 안으로 해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아마 마찬가지일거예요. 이것은 중복성 맞거든요. 그리고 기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복지기금에 노인복지 계정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2015년에 기관에다 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버이날 행사 이런 거, 생신잔치 이런 거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기금사업에 생신잔치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기금 사업으로 하나요?
주무부서가 이거를 그쪽에다 주더라도 항목별로 뭘 쓸 건지에 대한 거를 제대로 관리감독 해주고 사업계획서 아닌 부분에 대한 건 과감하게 쳐주셔야 되는데 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정근 과장님, 답변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기금은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보면 여기 개정에 1,000만원이 되는데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추가로 예산이 일반 예산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이 관례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복지관에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일부 예외적으로 맷돌체조를 경로당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게 아마 보니까 7~80만원 정도가 하면서 부수적으로 거기에 지출되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구나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보면 다 행사 행사 행사에요. 행사추진 행사추진 행사추진이거든요. 이게 기금하고 행사추진하고 맞느냐는 거예요. 결코 맞지 않거든요.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아닌 거는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올해 7대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모자라서 그랬다, 좀 넉넉하게 잡으시면 되지요. 기금은 기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역할이 아니라 모자라니까 여기 기금 것을 쓴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좀 깊게 봤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나 집행부에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그냥 봤던 부분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들어와서 작년에 대한 부분을 그냥 또 똑같이 가는 부분을 보고서 집중 있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건 저희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자활이나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나 보면 조례 개정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 자활계정의 자금은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이미 정해져있어요. 그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나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2차 보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역자활기관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그리고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다음의 각 항목에 사용되는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받은 채무, 또는 생계자금의 책무 이러한 것들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 및 차상위 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 있고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밖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동일하게 노인복지계정에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지원 노인단체 지도 육성, 노인의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노인 관련 학술대회 및 행사지원, 노인 관련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자활지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지원, 장애인단체 지도 육성,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장애인관련 학술 대회 및 행사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 저소득층 장애인의 자활지원 등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부합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여기 보면 전문가 단체가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아마 보면 다 똑같은 분들이 들어와 계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 노인, 장애 포함되어 있는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당연히 노인지회에 계신 회장님이나 그쪽에 계신 분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는 관련단체 법인의 임직원, 또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회의에 다 참석 하셨죠. 심의위원 하실 때. 심의위원회 개최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금심의 위원회는 지금 말씀 드린 분들이 계시지 않고요.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련과장, 의원님 세 분 그리고 장애인 부모회장 하고 복지관장 두 분,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장님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거고 노인 쪽에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기금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할 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기금심의위원회는 노인 쪽까지 같이 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말씀드렸던 위원님들이 다 같이
○장숙이위원   다 같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분도 태클을 걸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거를 보면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나왔고 우리 어르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이 기금 설치의 기본 목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쪽은 약간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활계정 경우 일곱 번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밖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이런 쪽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자활 쪽은 그렇다고 치지만 시설비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장숙이위원   이해의 폭을 넓혀서 이해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저희가 걸러지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이 내년에도 또 반복될 거고 그 다음연도에도 또 반복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도 어떻게 해야 지역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킬 거냐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고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장숙이위원   계속적인 반복된 거를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내년에 반영될 때 이러한 것들이 정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2016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전부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야, 이게 과연 기금사업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보면 기금이 선심성 사업으로 흘러가는 듯한 감을 아주 크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제5조 규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자산이 안정성과 유동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구는 과연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지방기금법 제14조 1항에 의해서 매년 기금운영성과를 분석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구는 분석을 하고 있는지, 과연 분석한 내용을 우리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미리 제공한 적이 있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지난번 제출받은 기금운영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본인들이 잘 하고 칭찬 일색으로 거의 나와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기금운영의 본 뜻이 퇴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기금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 매년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기금의 본래 취지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것을 조금더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폭넓게 생각한다는 것이 지금 그럴 바에야 왜 기금에서 사용을 해요? 본래 예산에서 사용을 하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산으로는 사실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진삼위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기금을 통해서 선심성 사업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것은 기금의 본 뜻에 전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선심성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본래 기금이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선심성 사업 쪽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첨부된 자료에도 보다시피 본래의 설치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된 성과가 맞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저희가 아까 장숙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 되어서 보고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 성과보고서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제는 벌써 2년차가 다가오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 기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성과 분석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내년도 계획을 예를 들어 자활개정의 경우에 보면 인센티브로 자활에 성공 해가지고 저희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20만원 줍니다. 격려비로. 그리고 이것도 타 구에서도 거의 다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참여자들 교육비 이것도 이발 기술을 배운다든가 미용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런 데 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자활대상자들에게 또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부담도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물론 거기에는 상당히 좋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지만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금의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요? 조례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5년인가...
○이진삼위원   아, 5년인데, 그거는 며칠 안 남으셔도 그래도 알고 오셔야지.
하여튼 며칠 안 남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잘 좀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의 존속기간,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5년 단위 기금의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는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나요?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고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금도 중기재정계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하시고 준비 좀 해주시고요, 향후에는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은 사실은 제대로 쓰려고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쓰지 않고 일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이 행여나 남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심성 행사나 그 다음에 보여주기 행사같은 데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장기 5년 단위로 계획해서 책자까지 다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저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아까 5년 중장기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그냥 중장기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우리 기금에 대한 사업 보면 다 단기에요. 1회성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것은 올해
○이경선위원   그 전에 물고 온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 다 공감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나름대로 기금이라는 뜻을 여러 사이트로 찾아봤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금에 대한 뜻과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기금 쓰신 내역이 너무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말 했다고 제가 괜히 두 번 다시 말 안하려고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대문구가 좀 더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 했던 말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를 하면 나쁜 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 하나씩 말 다 끄집어내잖아요. 저희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은.   
그리고 예산에 잡아서 넣을 수 있는 사업 목적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는 목적 사업에 의해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셨는데 이번 왜 기금에 대해서는 그 단어가 맞지 않게끔 하셨는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전체 관계 과장님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회기부터는 이 기금이라는 단어가 맞게끔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의원님 다 관심 갖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습니다, 타 구도 이렇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타 구가 한다고 해서 저희 구가 따라가는 구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대문구는 마루타 같아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 반복하기 싫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및 어르신 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과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참 조)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201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앞전 자료부터 오늘 설명까지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어요. 불현듯 화도 나고.
제가 여성친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 단어 자체가 안 좋다는 말을 작년부터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성평등 보다는 내 가족이 행복한 도시가 여성친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내 가정이 행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사업 내용 본 것처럼 청소년자살예방, 중독근절에 대한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아빠 엄마가 함께하는 사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인 가족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봤어요. 이게 싱글맘과 여성 독거가정 이것은 친화도시 하고 우리 성평등 하고 그렇게 큰 부합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보면 이게 과연 기금으로 쓸 돈이었는가, 1회성 행사인데. 지속이라면 가능하겠지요. 여성친화도시와 성평등에 있어서. 단발적으로 교육이 된다 해서 평등이 이루어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취지도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쓰여지고 있다는 게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평등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마을 리더양성에 대한 프로그램 그 자료 보면서 이 기금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성평등기금 또한 다른 기금처럼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없게 쓰여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과연 여성친화도시? 성평등 기금에 잘 됐다는 평가를 우리 구에서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 혼자 학습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앉아서 고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해할 수 있게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 하고 성평등 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경선위원   기본 조례에 보면 이게 함께 부합된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부합은 되는데 여성 권익을 위해서는
○이경선위원   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성평등 기금 집행현황을 봐도 목적하고 너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나하나씩 물어볼게요. 이게 사업 개요가 맞는지 기대효과가 어떤 면에서 성평등 기금이 되었는지는 제가 업무보고 때 묻고 싶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보건위생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도 일을 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보면서 또 주신 기금도 보면서 보면 볼수록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기금을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 성과 분석 하신 거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글쎄요, 제가 그거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팀장님 계시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분석한 게 없다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분명히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민간 전문 1/3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매년 1회 이상 성과 분석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그거는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는 받으셨나요?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도에 대한 예산을 짜셨다는 건데 우리 검토결과 뿐만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보면 모든 내용들이 활동비에 대한 것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거 창피하다고 생각돼요. 사업과 새로운 것들을 활발하게 하셔야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보건소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전체 구 예산의 최소한 10% 이상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지금 퇴행적으로 그냥 늘상 해오던 것만 해오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근거에 대한 부분이 보시게 되면 예산은 다 잡아놓으시고 예산에 대해서 민간융자금에 대한 부분도 2,500이죠. 기금을 잡아 놓고도 시행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성격으로 시설개선비로 금액을 잡아놓고 집행이 되지 않았었고 올해 또한 집행되지 않았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서 내년에 또 잡으셨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장숙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건물주와,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주와 세입자가간에 이러한 것들 기피하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금액 자체를 굳이 계속적으로 잡아내야 되는 사항이, 반드시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잡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그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는 8,500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그거는 금년도 2015년보다는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포션에서 가장 큰 금액인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은행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세입자다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지켜볼 여지는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정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거의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비 보조, 활동비에 대한 수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홍보에 대한 부분과 음식 개선에 관련된 이벤트적인 어떤 사고가 있어야지 연례적으로 했던 사업들만 계속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자료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기금 운용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불법과 관련되는 것들에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요원들을 선발해서 그 요원들한테 활동 수당만 줬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걸 어떻게 기금으로 계속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무지 많은 퍼센트예요. 50% 이상이 다 넘는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잡고 이것들에 대해서 잡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서 그렇게 그냥 가지 않겠다, 제가 자료도 다 받았고 민원접수도 받은 상태에서 활동요원들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담당자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밤 9시, 10시 넘어서 주말 없이 계속 일을 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16년 서대문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수정내용은 감액 6건에 4,13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별 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금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기금별 조정내역서   

---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금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은 구정 업무보고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보건위생과장         조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