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보건소는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또 마을 상담원을 통한 자살예방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에 의해서 자살분야에서 최우수 지역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기관으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구청 업무 등으로 인하여 귀청하고자 하오니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금연사업 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가 금연사업은 지역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금연 교육만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이진삼위원 제가 이따 지역건강과에도 물어보겠지만 과장님은 담배 피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가끔 핍니다.
○이진삼위원 피시는 거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이진삼위원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금연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금연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도 금연을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도 노력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실천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모범업소 관리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이진삼위원 모범음식점 관리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자격에 보니까 새로 오픈을 해서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서 여러 가지 수치에서 양호하게 나왔을 경우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6개월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최소한 1∼2년 이상을 지역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자료나 환경이나 또 잔반처리 내용이나 시설이나 위생이나 그런 거를 점검을 해야지, 새로 차려놓은 데는 대부분이 깨끗하고 그런데 6개월만에 모범음식점 차린 지 6개월만에 모범음식점 딱 달고 있으면 이거는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 1층에 있는 모유수유방 거기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이진삼위원 거기 관할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아닙니다. 저희는 보건소 건물만
○이진삼위원 그것은 혹시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7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안전지킴이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또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부모들인지 그것좀 알려주시고, 7회 동안 나가서 어딜 나갔고,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에 10월 말까지 예산이 60%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아직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고 항상 급하게 대두될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 실내 공기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7월말까지 60%밖에 안 됐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그런 쪽에 인력도 투입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하게 다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가 업무보고 만든 시점이 예산을 많이 쓰는 기간이었는데요. 이보다는 더 상회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쓰는 것도 잘못이지만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그만치 또 직분으로서도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는 시설관리라든지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욕탕 같은 데 수질관리 같은 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친절교육이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여기서 하는 친절교육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스마일이나 친절교육과 별개로 진행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서 우리가 직급에 따라서 하는 내용과 또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저희는 전 보건소 직원들 상대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연 2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이경선위원 보건소는 주로 어떤 내용.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주시고요.
또 캠페인 하셨어요. 주방문화. 3회 진행하셨어요. 그 내용도 자료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런 보건과 관련된 사업과 음식문화나 공중위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는 하고 계시는 사업 자체가 어떤 행사성이 아니라 홍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 거의 그런 지도점검 이런 위주의 업무예요.
어려우신 점이라든지 올해 사업하시면서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거 있으셨어요? 아니면 잘 하고 있다든지.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는 타 과 업무하고 다른 면이 저희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 주로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아니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내년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대신에 저희 서대문 관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운 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라든가 지도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느끼는 바가 맞네요. 일상적인 업무이고 보통은 큰 변화 없이 그냥 시냇물 흐르듯이 조용조용히 흘러가는 부서예요. 큰 변화가 없거든요. 과장님 모여서 업무보고 쭉 받으면서 변동된다든지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건지.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청소과와 협업해서 어떻게 보면 음식문화 개선이 저희가 나트륨 저감화 이런 쪽 하고 특화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고 그래서요.
내년에는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되도록이면 서대문에서 영업하시는 업소는 모두 모범업소로 격상을 시키고 음식문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더불어서 같이, 워낙 큰 변동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있는 예산으로 거의 홍보성이고 나가서 하시는 업무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사업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셨다면 하면 보건소 홍보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전단지 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주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홍보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아마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이 홍보를 하셔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이라도 점검이라든지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건강강좌를 들으러 왔다, 그러면 건강강좌를 들으러 왔을 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셨는지 한 번이라고 체크를 해 보셨는지. 홍보지를 보시다 보면 일 열심히 하시는데 홍보지 전단지도 그냥 밋밋하고 물 흐르는 것처럼 관성적으로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연도가 되면 몇 월에는 어떤 내용, 어떤 내용 그냥 늘상 아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것을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이 내용이 매월 나가고 있는 해담는 마을에도 부분부분 게재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거를 같이 움직여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려고 담당자하고 또 저희 업무보고 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그분들이 어떤 거를 알고 싶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개선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찾아가 뵙고 상의도 해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활동하는 역량이 있으면 더 늘리겠지만 그냥 예산 안에서 있는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 같아서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아닌 부분은 가차 없이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사업 내용과 안전거리 식품 제조 판매 유통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내용과 음식점 위생지도 서비스를 향한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이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지도점검이나 점검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20페이지에 있는 상반기 집단 급식소 합동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 뒤로 돌아가면 23페이지에 여기 또한 업소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 거고요, 뒤에 보시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 사업에 들어가서 활동 점검하는 기관들이 제 눈에는 비슷비슷해 보일까요?
왜냐하면 활동점검을 나가서 서비스를 하시는 곳에서 점검하는,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관들, 이것들이 분산만 되어 있다 뿐인 거지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고유의 사업대로 하시되 활동 지도를 나가실 때 지도에 대한 부분을 좀 필요하시면 통합하시고 묶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 부서별로 공중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에 그러한 사람들만 모집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저 뒤 쪽에 가면 위생지도와 관련 부분은 담당자가 그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홍보하면서 담당하시는 활동지도원들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과장님 들어오셔서 제가 누차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에 사업 계획을 짜실 때 각 부서의 팀별로 이것들을 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있어서 6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잔반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 잔반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확대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동에 지금 하나 설치된 걸 봤는데 그 외에 몇 개 설치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지금 동에 2개소.
○황춘하위원 전체 우리 14개 동에서?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황춘하위원 2개소. 응하지 않던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전반기 때 동에 2개소 해서 28대소이고 하반기 28개소 해서 56개소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56개소에 지금 잔반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황춘하위원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과 달리 관리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황춘하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개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157개소입니다.
○황춘하위원 157개소 중에 56개소가 포함되나요? 백데이터를 과장께 주세요. 직접 하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일부 지금 56개소 중에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습니까? 어차피 모범업소는 그래도 주변에 모범적으로 음식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잔반 사용하지 않겠다는 푯말을 자신있게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잔반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푯말을 붙인 그 업소에 대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가 12월쯤에 다음 달에 그런 데를 평가해서 그동안 시행을 잘 하고 있는 데면 물품지원을, 주방에서 필요한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라든가 또 잔반을 싸 갈 수 있는 용기 같은 거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소들도 형식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업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업소들은 꼭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참여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희망한 대로 다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내가 참여함으로써 뭔가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인정해 준다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개소 업소에 대한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표기를 모범업소 지정과 비지정 함께 표기해서 해주기 바라겠고 12월 초에 어차피 평가해서 물품지원이나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적극 동참한 업소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한다 또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참여함으로써의 어떤 댓가를. 꼭 댓가를 바라고 참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해 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첨부를 드린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업소들을 주민센터를 이용하든 아니면 우리 서대문마당을 이용하든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육류의 원산지에 대한 유전자 검사.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한우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한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매점인가요? 정육점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음식점. 한우 판매 식당.
○황춘하위원 아, 식당 거를 수거해서 했다. 그러면 수거한 결과, 유전자 검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표시된 내용과 결과의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1건이 한우 팔겠다고 그랬는데 한우가 아니어서 특사경 쪽으로 저희가,
○황춘하위원 넘겼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고발의뢰를,
○황춘하위원 한 곳?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황춘하위원 몇 군데 유전자검사를 실시했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60군데 했습니다. .
○황춘하위원 그러면 유전자검사 샘플을 채취해서.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보건환경연구원에.
○황춘하위원 거기다 보내면 며칠만에 나오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황춘하위원 2주?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황춘하위원 60군데에서 1건의 위반 업소가 나왔다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위반에 제로화 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업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저감 참여업소 확대 이건데요, 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일단은 저희가.
○황춘하위원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음식 습관이 짤수록 맛이 있다고 하는.
○황춘하위원 우리 입맛에 맞는 간,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감시원을 통해서 저감도를 측정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감시원을 통해서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가 염도계 측정기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저감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감 측정을 하느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그거는 저희 업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그게 법으로는.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고. 법이 없는데 그게 마치 위법성인 것처럼 감시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이거는 권고 사항이고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나트륨 저감화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는 아직 제정은 안 돼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어. 거기에 불응하면?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그분들이 만약에 측정을 거부하면 저희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응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식품위생 감시원이라 하면 우리 집의 유통기간 문제랄지 원산지 문제랄지 또 위생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간 사람이 법에도 없는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법이 없으니까 하지 마시오라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자신 있게 나는 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응하지 않겠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영업주 입장에서는 일단은 건강하고.
○황춘하위원 자, 그러면 측정해서 측정 기준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염도가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권고 사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이 되면 그 이하로 낮추라고 지도하고 옵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지도하고 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이후에 또 이게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이것은?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적발은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이후에 또 이 기준을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준은?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더 낮출 수 있도록 저희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낮추지 않으면.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않으면 저희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단속 이런.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준과 근거도 없이 단속 목록에 넣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단속은 아니고 지도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도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지도가 아니고 단속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적인 심정적인 위축감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할 거라면 이런 것들이 지도 권고사항으로만 지속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당연히 저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참여해야겠다는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다 만들어져서 보편화되어야 고객들도 어느 집은 내 입맛에 맞고 어느 집은 입맛에 안 맞는다 이런 편견을 갖기보다 일률적으로 평균화 시킨 염도가 이거다라고 인식됐을 때 업소들도 어떤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전체 우리 업소가 몇 개죠? 일반음식점 업소가.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4,160개 정도.
○황춘하위원 4,160개 중에 우리가 지도 관리한다 하더라도 과연 몇 프로나 하겠습니까? 다 못하잖아. 만들어져 있는 그 기준에 의한 적용을 다 했을 때 손님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맛을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 안 되고 어느 집들만 특정해서 다니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한 도시 서대문구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이진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금년에 특히 메르스 때문에 아주 혼이 나셨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에어텐트 구입이 됐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지금 구입 단계에 있는데요, 11월에 예산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제 내려왔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래서 간주처리 다 했고요. 아무튼 2월 안에는 올해 안에 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하여튼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은 조금 좀 어떠한 예측에 대한 그러한 준비 소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구민이 필요한 그런 장비 같은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금연사업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담배 안 피우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전에 한 30년 피웠는데요, 가끔씩 술자리에 가서 필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담배를 근본적으로는 끊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우리 지역건강과에 몇 분 계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여직원이 많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한 4명 정도
○이진삼위원 요즘 뭐 여자 분들이 담배 많이 피우는 세상이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직원은 하나도 안 피웁니다.
○이진삼위원 직원 담배 몇 분이나 피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남자 직원들 중에 한 2명 핍니다.
○이진삼위원 2명 핍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이진삼위원 그런 분이 우선적으로 금연을 실시하고 금연을 실시하면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이득 되고 좋아하는 점 같은 거를 홍보하면 오히려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건강과는 금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이건 몇 번을 강조돼도 부족한 감이 없는 그런 대사증후군인데 만성적인 질환을 가기 전에 우선 여러 가지 혈압, 혈당, 복부둘레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에는 자료에 의해서 몇 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관리 받고 있는 분이 아까 자료에 보고를 드렸듯이 6,000명이 넘습니다.
○이진삼위원 6,000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6,951명
○이진삼위원 그럼 그 분들이 만약 작년에 대사증후군자다 했는데 1년 동안 꾸준히 뭐 3개월에 한 번씩 연락도 하고 혈압이 높으니 어떻게 주의해라 짠 음식 먹지 마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한 번 관리해 보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이게 그냥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사증후군 관련 저희가 추후 관리라 해서 한 분이 오시면 검사를 받게 되면 이 분이 정상군인지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대사증후군에 3가지 이상 위험요인이 나타나신 분은 대사증후군, 그리고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안 좋으신 분은 건강주의군,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먹고 계시는 분은 약물투여군 그리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 분은 정상군, 넷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 여기 보고서에 37쪽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험 요인이 3개 이상 되신 분은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계속 상담하고 추후에 전화, SMS 문자도 드리고 다시 오시게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운동, 영양, 상담하면서 계속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래서 추후 관리 점검을 하는데요, 어떤 개개인의 효과는 개개인들이 아시고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참여했던 분들 한 거는 나와 있습니다. 한 번 6개월 하고나서 얼마, 또 1년 있다가 얼마큼 좋아진 거 이런 요율은 나와 있지만 전체 구민이 좋아졌다 이런 통계는 아직은 저희가
○이진삼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수치도 파악을 해 봐야지 않겠나. 그 다음에 그 인원 중에 관리하는 인원 중에서 샘플링을 하셔서라도 그분들을 다시 한번 보건소로 모셔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이런 거를 한 번 파악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방역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진짜 필요한 부서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신촌로, 충현동, 북아현동 이쪽에 보면 천연동 쪽에 보면 철길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철길 주변이 거의 집 같은 것도 남루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특히 방역 같은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북아현동 같은 데는 뉴타운 때문에 일부 1-1구역 같은 데는 헐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매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지역건강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찾아내서 의원이나 이런 그 동에서 지적이 나와서 이 동네 좀 뿌려줘라 하기전에 우선적으로 선행돼야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저희가 34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분류해서 올해도 방역활동을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봄에 항상 그 취약지역을 다시 정비를 합니다. 의견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쪽 지역이 취약하다면 항상 정비를 해서 다시 새로 입주를 하고 하면 깨끗해지거든요. 그럼 거기는 또 제외하고 다시 집이 헐리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다시 정비를 해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철길 주변 같은 데도 저희들이 쭉 보고서 내년에 또 더 추가로 더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봤는데 물론 대부분이 잘 됐어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하는 새마을협의회 같은데서 봉사하는 분들 다닐 때도 골목길보다는 그냥 큰 도로 위주로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진작 해야 될 데는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특히 찾으셔가지고 주민이 먼저 원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것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관리 있어요. 우리 서대문에 에이즈 환자 몇 명이나 되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37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작년에 110명이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늘어나죠. 그 늘어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무래도 요새 에이즈가 옛날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요즘 에이즈 걸리신 분들이 잘 죽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10년안에 다 죽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래서 이게 그냥 만성 질환처럼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진삼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에이즈 환자가 결핵이 걸렸던 사람이 에이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무래도 면역이 약하면 모든 질병은 면역체계인데 결핵도 면역이 약한 분들이 걸리거든요.
○이진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핵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가 어느 의학 문헌에서 한 번 봤거든요. 근데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사실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에이즈를 예방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물론 본인에 의지도 강하겠지만 우선 결핵관리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더 큰 질병이 방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우리 서대문 지역이 대학가가 많기 때문에 뭐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주 홍보도 하고 또 거리에 현수막 같은 것도 가끔 게첨을 해서 지속적으로 젊은 층이 아마 증가가 될 텐데 그분들에게 한 번의 실수가 평생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방역 하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위원장 박상홍 방역이 새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 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기 새마을에 1년에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3,852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거를 지금 꼭 새마을에 하라는 저기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단체가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늘 평상시대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자기가 마치들 자기네들이 특혜를 받은 모양으로 자기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새마을이 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거를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한 번 해보고 새마을도 해보면 아, 새마을도 고생했구나 느낄 수도 있고 아, 새마을도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 번 다른 단체도 한 번 해볼 기회를 주시면 그분들도 기회를 해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해보니까 봉사하는 다른 단체들도 봉사할 기회가 좀 부여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새마을 아닌 다른 단체 뭐 자율방범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개 단체, 그런 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를 저희가 지정해서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이걸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홍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리고 이 조직을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 각 조직이나 민간 저기를 동사무소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분들이 하신다고 자율적, 자율방역단입니다. 우리가 할께 해서 그분들이 하는데, 우리한테 너네 보건소에서는 지원해줄게 없어? 이러니까 기술지원 약품지원 이런 거를 해 드리는 거고. 저희가 새마을 그런 단체에다가 이걸 해주십시오 부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단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에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다른 단체도 하고 싶다면 저희는 어느 분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좋으니까
○위원장 박상홍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으로 그 다른 단체도 잘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하시면 더 좋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렇게 해서 한 번 그거를 자지행정과 하지 말고 그래도 여기서 비용을 주니까 아,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향을 틀어야지 제가 또 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끝났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지역건강과 쪽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냐고 한 번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위원장 박상홍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이경선위원 저희 서대문구는 소아 비만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소아라 하면 지금 생애주기별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하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초등학교까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 중ㆍ고등학교까지 저희는 생애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소아비만만 따로 해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교육, 홍보, 애들 운동도 시키는 거 하긴 하는데 소아 비만 따로 사업 제목을 정해서 그거만 따로 적극 추진하고 그런 것은,
○이경선위원 그거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자료는 특별히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것은 없고요, 국가에서 하던 통계적으로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어떻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지요.
○이경선위원 저희가 다른 건강관리는 하시는데 소아 비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으시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사업 제목만 없는 거지, 다 포함돼서 학교나 이런데 찾아가서 어린이 신체활동 하면서 다 비만도 측정해 주고 그런 서비스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럼 다 하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이경선위원 심각성은 나타난 건 없나요? 저희 구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우리 구가 특별히 다른 데하고 심각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경선위원 전혀 없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요새 소아, 청소년들이 비만아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거는 있지요.
○이경선위원 통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도 없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특별히 저희 구만 따로 어떻게...
○이경선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다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준비가 안됐으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소아비만만 따로...
○이경선위원 일단 제가 질문 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고. 그다음 저희 아토피 지정 학교가 서대문구에 몇 군데 있죠?
업무보고에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모를까 우리 책자에는 전혀 없으실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토피는 의약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의약과,
○이경선위원 다음 과에다 물어보면 되고요. 건강관리과에서는 소아 비만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건강과는 우리 서대문구민의 가장 기초적인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장숙이위원 올해 우리 지역건강과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크게 하신 사업과 또 관심을 갖고 집중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 또 올해 바뀌면서부터 했던 독감접종에 관한 게 작년까지만 해도 동에서 했던 것들을 각 병원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또 제가 또 요청에 의한 새로 거동 불편자에 대한 시설과 관련된 접종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노인분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거가 작년까지만 해도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이 65%만 넘어도 많이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80%까지 끌어 올리셨던 건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하신 분들도 많고 동사무소별로 한 번씩 직접 나가서 접종을 했더라도 그동안은 그 날짜를 지키기 힘들면 안 맞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기간을 민간으로 위탁하면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한 달 보름간이나 여유있게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안 맞던 분들도 거기 가면 맞는데 이런 소문 듣고 그냥 올해는 맞아볼까 하고 추가로 맞으신 분들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좋고 저희도, 저희 담당만 고생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병원에서 접종하니까 많이들 국가에서도 많이 늘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장숙이위원 담당자 분이 고생을 하셨다는 거네요. 처음 시작하셨던 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확대해 주시고 또 퍼센테이지를 올려주셔서 감사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설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다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예방접종을 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만족도가 대개 높더라고요. 혹시 피드백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못 봤는데요. 만족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장숙이위원 네. 한 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무부서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주로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주로 하는 일이요?
○장숙이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건강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그렇게 최근 몇 년간 잘 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실천 사업이 국가에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바꿨고요, 예산이나 이런 걸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포함하도록 돼 있어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에서 거의 반 이상은 거의 이렇게 같은 중복된 위원님들도 계셔서 될 수 있으면 건강생활실천사업 개별로 할 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조례를 통합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위원회를 하나 정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들어가게끔 개정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따로 자문단 아니면 분야별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조례를 지금 어떻게 정비할건가 다른 구나 이런 광역시에서도 전부 이렇게 정비를 해가고 있거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해가지고 생애주기별로 그렇게 쭉 나가고 음주, 건강관리서비스, 생활실천 건강 환경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따로 위원회를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제가 듣기로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 자문단을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 중복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합하고 이 사업을 각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장숙이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안에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등이 있는데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오전, 오후나 밤에 또는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천변 쪽이라던지 등산로나 또는 거리 안산자락길 걷는 쪽에 이런 동호인 활동들이라든지 또는 그 건강과 관련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설치하면서 부분부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TF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성과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혹시 이러한 것들이 이미 보건소에도 지역건강과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병합을 해서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올해 홍제천에서는 홍제 쪽에서는 밴드운동 이런 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천연 쪽이라든지 안산 쪽이라는지 이런 쪽은 아직 움직임이 없어서 같이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같이 자료를 보면 좋을 거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금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청소년 금연교실을 어떻게 운영하신건지? 사업 안에는 금연예방 및 금연 교육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금연교실에 대한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리는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진행을 하실 때 청소년 금연교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화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 홍보 캠페인에 대한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EM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거론되어 보거나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효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방역 약품?
○장숙이위원 아니 약품이 아니라 그 친환경방역 소독이라고 해서 그냥 약품에 대한 방역이 아니라 하천에 흘러내리는 효모로 만들어져있는 요즘 EM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균으로 인해서 그 방역하거나 하천에 뿌리거나 생활하수로 세제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들어보셨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들어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이렇게 투척하는 미생물제제 이런 걸로 만들어서 그걸 쓰고 있는데 EM이라는 거는 상품명인지 상호인지 모르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거의 미생물제제로 만들어서 친환경 약품을 하천에 아무거나 투척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괜히 물고기라도 뜨면
○장숙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큰 방역사업이기는 하는데 구에서 좀 전격적으로 들어와 줬으면 좋은 게 홍은2동에서는 홍은2동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러한 EM 만들어서 보급해주고 하는 사업을 조그마하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것들이 우리 보고서 자체 내에서도 어느 주민이라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급화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던 내용인거고 올해 금연환경 관리사업으로 들어가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들어왔는데 실적 사항으로 보니까 많이 일을 하셨네요? 부과는 505건 징수는 281건 금연 활동 지도는 또 하시면서 단속 들어가시면서 올해 사업 하셨던 내용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지금 격려해 드리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감사합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 몇 가지 요청하고 좀 그럴게요. 혹시 저희 서대문 지역에 전자담배 판매소 현황이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현황이...
○김혜미위원 몇 개소가 전자담배가 지역에, 요새 뭐 전자담배가 많이 떨어져서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지역활성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바로 파악해서
○김혜미위원 네,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판매현황이요?
○김혜미위원 네. 그리고 저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연교육 흡연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부과 자료요? 단속 부과 자료요?
○김혜미위원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김혜미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자료 주세요. 저희가 방역소독 했던 거 홍제천변에 민원이 있는 곳에는 방역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 올해 민원 수가 어느 정도로 놓아졌는지 아니면 낮춰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발달장애 의심하던 확진 의뢰 건수가 몇 건이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발달장애 의뢰 건수가 236건입니다.
○김혜미위원 거기에 확진 된 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정밀검사 그러니까 이상이 있어서 정밀검사를 받은 분들 지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사비를 지원하는 거.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36명.
○김혜미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김혜미위원 지역아동센터 영양교육 들어가셨죠? 9개소 8회 하겠다라고 하신 게 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역아동센터에 과일 먹기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는데
○김혜미위원 영양교육이 과일 먹기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요, 영양교육하면서
○김혜미위원 영양교육 했던, 교육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걸 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임산부 보편 방문이 37.8%밖에 안 되잖아요. 지속 방문에 대한 건 144.6% 쭉쭉쭉 있는데 나머지 임산부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한 해에 임산부 아이가 2,000명 정도 전후로 태어나는데요. 그 임산부들 중에 저희는 임산부 등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900명 정도 등록을 하는데 그분들이 등록할 때 마다 여기에서 우리아기 첫걸음 이런 걸 홍보를 하면 희망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그래서 온 게 500명이 온 거고요. 나는 참여하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평가를 하면 보편 방문은 보면 다 건강하시거든요. 거기서 1, 2회로 상담이 끝나는 게 보편 방문이고 문제가 있는 그 분은 2년 안에 25회를 방문하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로는 많이 있지만 실제 사람은 70몇 명인데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속기함에 있어서, 아까 과장이 지역활성화과라고 했는데 지역활성화과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로 바꿔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구정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ㆍ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별로 양치 시설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두 학교 하고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3개 학교에 설치해서 저희 보건소에 2건은 양치 사용 전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7월에 가재울중학교와 한성중학교에 대해서 구강 보건교육을 하면서 구강검진을 3개 학급에 대해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하고 12월이나 내년 1월 방학 때 같은 치과의사 선생님이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 검진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판가름 하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지금 양치 시설 사업을 전개하면서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던 건데.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 초에 나올 겁니다. 일단 반년 정도 시간을 두고. 그리고 치과선생님이 한 사람이 동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치과 선생님을 같은 사람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설 투자해 주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결과물에 대한 것이 없이 나중에 또 사업만 지속하는 것은 보여주기 사업뿐이 되지 않으니까 전후 결과를 따져서 어떠한 도움이 됐고 어떤 이득이 됐는가를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 1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약사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는 박카스에서부터 많게는 아스피린, 진통제까지 다 저기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기 스스로 약을 사서 보통 집에 가면 어느 집이든지 한 서랍 이상은 다 약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이 약이 유통기간이 있는 걸 잘 몰라요. 오래 돼도 옛날 걸 자꾸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약국에 갖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특별하게 홍보라든가 캠페인 하는 거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들이 이따금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 의약품 폐기하는 사업 자체도 거의 5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약을 약국에 갖다 주면 이거 다 뜯어서 재 팔아먹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새로 좋은 약이 있는데 구태여 습기가 차서 눅눅한 약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기간이 지난 약들은 사실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약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약을 집에서 관리하다 보면 잘못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노인분들이 감기약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그게 관절약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관절약으로 먹었는데 또 감기약을 먹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노인 분들이 크게 체크를 해놓지 않고 또 눈이 침침하다 보니까 그 약이 그 약 같아서 잘못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약을 폐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물론이지만 통장단 교육 같은 거 할 때, 통장단 교육 같은 데는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약 같은 거를 놓고 눈도 안 보이니까 자꾸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특히 수급권자 분들이 약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쌓아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5대암이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환자라든가 지원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의 하위 50%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8만 5,000원 이하,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8만 6,000원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실적은 성인 암이 226건으로 현재 지원한 게 1억 2,741만원, 소아암은 35건에 1억 3,300만원, 폐암이 34건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저희 암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122명입니다. 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급권자와 하위 50%이고 상위 50%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몇 명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이 암 수술을 했는데도 때로는 이런 걸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의원님들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발굴을 해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사실 이것 말고도 췌장암이라든지 기타 암들도 포함을 시켜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국가에서 아직 돈이 없다 보니까 기타 암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치매입니다. 환자는 천국이고 보호자는 지옥이라는 것이 치매인데 저희 의원님들도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계셔서 관심이 특별히 많은데 특히 치매 같은 거는 조기검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조기검진을 위해서 의약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사업 방향을 홍보를, 여태까지 노인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노인분들이 홍보를 받아도 다음 해 되면 자기가 홍보를 받았는지 깜박깜박 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민방위대 교육할 때라든지 초ㆍ등ㆍ고라든지 자기 부모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예 젊은 세대에게 홍보를 하자. 방향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어디에 있고 뭘 할 수 있고 아예 홍보 방향을 바꿔서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들 모시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로당이니 이런 데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경로당도 가지 않고 아파트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젊으신 65세, 70세 되신 분들은 경로당에 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밑에 자녀들을 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방위대라든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치매치원센터를 홍보해서 조기검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치매는 지금 몇 단계로 되어 있나요? 환자들이.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 단계는 크게 경증하고 중증 이렇게 나눕니다.
○이진삼위원 경증에서 중증으로 되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약을 먹음으로써 더뎌지고 그 다음에 작업치료라든지 인지재활치료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면 진행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저희가 영화, 드라마에서 보듯이 알츠하이머 같이 갑자기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적고요. 노인성치매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자기가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주위해서 자극을 주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진이 되고 주위에서 협력을 해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극을 줄 수 있으면 크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맞아요. 치매,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여튼 세세하게 우리 구민들이 이런 치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김혜미 위원님하고 장숙이 위원님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이진삼위원 저도 관심 많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저희 서대문구에 아토피 지정학교가 몇 개죠?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안산, 미동, 인왕초등학교 세 군데이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12개소 그것 좀 명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매뉴얼,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인데 심한 아동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그런데 심한 아동 조건 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치료비 지원 대상은 별로 없고요. 주로 예방 교육이 많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환경을 많이 개선해 보자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수를 쓴 게 습도라든지 온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다 온ㆍ습도계를 하나씩 배부할 생각입니다. 하고 내년에는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 훈증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초등학교 보건실에다 설치해서 항상 틀어 놓으면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토피 애가 갈 때만 틀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사업을 했으면 그게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간판만 다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몇 학부모를 만나면 예컨대, 먼저 안산 말씀하셨으니까. 학부모 활동을 하는 분도 그 학교가 지정학교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면 1,000만원이 작으면 작을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 1,000만원을 다르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낫지, 학부모가 모르는데 애들은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다고 보건 선생님이 나팔 불고 다니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서 기왕에 아토피가 현대화가 되면서 심해지고 있는 게 아이들 아토피인데 대다수가 많이 있어요. 약하게라도.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아토피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학교하고 유치원까지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지만 다시 조사해 주셔서 다음에 예산이 플러스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접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사업 대상이 전체적으로 교육은 다 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아토피 캠프라든지 시에서 하다 보면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양치 교육 하듯이 아토피도 미세하게는 많아요, 반에. 조사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특검을 하면서 느꼈던 게 심폐소생술, 굉장히 취지 좋고 많이 내용도 그동안 진행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컨대 거기 시설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제가 해볼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다 머리를 긁으세요. 제가 랜덤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한 분 해볼까요 그러면 할 거 같은데 어, 어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가 해봤어요, 집에서. 몇 개월이 지나서 하려고 하니까 저도 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들 근무시간에 이게 빠진다는 거예요. 가서 교육을 받을 시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도 더 활발하게 예컨대 점심 때 가면 돼요. 배우자고 하는 그 시설에 계신 분들 점심 때 김밥 드시면 돼요. 샌드위치 드시면 되잖아요. 1시간이면, 우리 교육 1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1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자체 강사 2명을 양성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안 했을 뿐인데.
○이경선위원 아니, 요청하지 마시고 찾아가시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왜냐하면 무조건 찾아가면 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아니, 공문은 보내셔야지, 당연히.
○의약과장 정연훈 원하신다면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공문을 보내 실 때 그 공문도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특별감사 할 때 본인들도 교육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잘 실행하는지도 저희가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 공문 보낸 내용도 주시고 거기에서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특별위원회가 반짝 하고, 할 게 하고 그 다음 체크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경선위원 이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진행되는 것도 계속 피드백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처음에 심폐소생술 조례를 개정할 때 홍보성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전조 단계였고 이게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좋은 건데 일대일로 해서 한 사람이 교육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다음 년도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년도에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나서 실적에 대한 평가할 때 저를 불러 달라고 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을 같이 결부시키고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집중도가 높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실질적으로 논문상으로도 보건교육은 6개월에 한 번씩 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모임이 있는 쪽은 저희가 스케줄 짜서 1년에 두 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의약품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만 사업의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는 다 의약품을 복용을 하고 계시지만 단체 시설인 경우에는 관여가 안 되는 건가요? 조사, 관리, 감독.
○의약과장 정연훈 단체에서 의약품을요? 의약품을 제조하는 곳을 말씀하는 건가요?
○장숙이위원 예를 들자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90% 이상이 약물 복용을 하는데 본인들이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있는 간호사나 관리자가 약을 조제해서 배분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병원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도 약이 원래 요양병원이든 다른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와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양원 자체에서 약을 짓는 건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약을 짓는 게 아니라 약을 받아 와서 복용하시는 어른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원리원칙에 6하 원칙에 의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 교육 차원에, 점검 차원에 그러한 거에는 사업이 안 들어가느냐는 말씀인 거죠? 들어 갈 수가 없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품 안전 교육으로 해서 시설에 계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을 한번 같이 교육을 하고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특히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을 잘못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반대로 먹였을 때라든지 그런 거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여기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요양원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 관리자에 의해서 허술하게 되는 곳도 있고 약 아무 데나 봉투 해서 드리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직원들이 신경 쓰고 관리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돼서 접목을 시켜서 지도 및 교육까지 같이 겸해주시면 외부인이 한 번 왔다 가면 당연히 본인들도 그러한 것들을 약통도 한 번 더 씻게 되고 약에다 이름 쓰는 것도 제대로 쓰게 되고 봉투 사용하는 것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과정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물에 대한 취급을 많이 하시는 게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 그게 잘 안 돼서 아까 방문간호사를 투입하실 때 그런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제가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어르신들을 100이면 100 다 케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 번에 요양보호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하고 접목을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회 캠페인 500명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셨단 말씀인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신촌로터리에서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흩어지는 1회성으로 하셨네요. 효과성은 아마 그리 높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마약류 캠페인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마약류 캠페인이라고 하셔야지 약물 오·남용 캠페인을 하셨다고 하셨는지.
그러면 제가 또 제안을 드리는데 12월 5일 한마음 행사를 하면 거기에 100% 관련 종사자들이나 관련되신 분들이나 그쪽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캠페인을 하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 실질적으로 약물에 대해서 부작용과 약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잘 접목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매년 사업비가 구비 100% 들어가는데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올해 사업에 있어서 건강검진 어떠셨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64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숙이위원 네.
○의약과장 정연훈 이거는 우리가 보통 무료건강검진이라고 해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크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료검진이 어린이 아동복지시설하고 지역,
○장숙이위원 일반에 내몸사랑 기초검진이라고 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돈을 받는 검진입니다.
○장숙이위원 5,000원이죠. 5,000원 받는데 지역 주민이 검진 희망자에 한해서 돈을 내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도 지역 주민이 아니면 안 되나요? 건강보험료 등록되어 있는. 직장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진료로 해가지고 1차 진료실에서 수납을 하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역 주민만 되어 있는 걸로 있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직장 대상자인, 서대문에 직장이 되어 있는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구에서 접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때 말씀하실 때는 시약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한을 뒀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사업의 예산이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료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받고자 하는데 비용 자체가 적으면 수요가 많다고 하면 예산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늘려야 될 필요도 있는 거니까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치매나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거는 질의를 더 안 하고요, 의료업소 지도 관리에 대한 부분 조금 들어갈까 합니다.
혹시 점검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자체 적발할 수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사후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자율점검 말고 실질적으로 불시에 가셔서 점검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획 점검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기획 점검 할 때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보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 기획 점검 대상은 자율 점검하지 않은 업소, 자율 점검 하지 않았고 자율 점검 결과를 보면서 제대로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체크한 거 같은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불친절이라든지 전화 민원이라든지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온 업소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획 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점검 내용표 좀 주시고요, 사실은 뭐냐 하면 청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내시경, 요새 몰래 재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면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도 그런 곳이 있는지 혹시나.
○의약과장 정연훈 그 전에 지난번에 방송에 한 번 나가지고 저희가 내시경 하는 업소에다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그냥 없는 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중환자실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산소 호흡기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청결한지 좀 봐주세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중환자실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제가 제 물휴지로 닦았거든요. 이게 참... 갑갑합니다. 그래도 중대형의 병원이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얼마나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재사용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기계가 청결한지에 대한 게 정말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면밀하게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 및 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220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번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 하고 있는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하고 세출부분이 있는데 세입예산에서 서대문체육회관, 인조잔디구장, 2015년도 2014년도 금액을 똑같이 적어놓으셨어요.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놓으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별 차이가 없어서 아마 15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어서.
○이진삼위원 10월 말이면 10월 말 현재로 그 금액을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예산을 해놓은 거지요.
○이진삼위원 예산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작년에 잡아놓은 예산.
○이진삼위원 아니, 그 밑에 세출에 보면 서대문체육회관하고 궁동체육관은 세출이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인조잔디구장은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관리를 덜 했다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체육회관이 올해 아마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추계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축구동호인들 가서 만나보면 물론 인조잔디구장의 현재 칩이나 인조잔디구장을 잘 깔았지만 사후 관리는 먼저보다는 조금 덜 된 게 있다라는 그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만하게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조직 정착을 위해서 윤리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청렴강사 우리 직원 중에 누가 하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김상도 대리라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내용을 교육을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CS교육이지요. 고객관리나 전화응대 서비스, 그 다음에 민원 응대, 그 다음에 주민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하는 것들.
○이진삼위원 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도 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외부 강사들이 강사비를 통해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받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교육 시간을 채우는 듯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가서 받는데 자체적으로 강사를 육성을 해서, 괜히 강사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뽑아서 직원이 교육 받아서 강사비 안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강사비는 절약됐다 손치더라도 전문 강사가 왔던 거 하고 아니면 모범 직원 중에서 했던 거는 반응은 어떤 거 같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훨씬 더 자기들끼리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상황극 비슷하게도 하고 그래서 공감 있게 하는 것 같고요, 외부에서 하는 강사들은 지방 공기업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친절 교육을 하는데 우리 김상도 대리 같은 경우 제가 가서 봤더니 PPT 자료도 재밌게 잘 만들고 직원들이 소통하면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강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나중에 한 번 교육을 할 적에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참여를 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하나는 서대문구 수영선수단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 23개 종목별 연합회는 모두 자생적으로 상비군이나 대표선수가 운영이 되는데 수영연합은 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아마 우리가 운영을 수영 선수를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체육회관에서 어린이 수영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주체할 수 있는 관할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임시로 체육회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안착이 되면 하는 게 맞지요. 넘기는 게.
○이진삼위원 수영 연합회가 제대로 잘 활동을 못하니까 장기적인 목으로 봤을 때는 수영상비군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요.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홍제배드민턴장이 관리해지 요청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럼 현재 누구랑 운영을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공단 쪽에서는 고가 밑에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 게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구청에서 결정해서 대행기관인 공단에서 맡아야 될 상황이어서 맡았는데 안전하고 화재위험성 이런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 거의 끝났고요, 곧 정비해서 마무리 공사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까지 관리 했던 사람이 또 안 한다고 그러고 내부적인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정리 되는 대로 잘 운영하도록 해야겠지요.
○이진삼위원 본 위원도 이쪽 생활체육 방면에는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관에서 맡을 때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할 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민간에 위탁해서 했을 때 가장 나쁜 점은 지역에서 일반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한번 치러갔을 적에 쉽게 칠 수 없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관의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관에서 이끌다 보면 그 지역에 있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규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잘 올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가뜩이나 부족한 경기장이니까, 원만하게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거기에 지방공기업에서 어떤 체육시설물을 위탁해서 맡았을 때 법 규정에 몇 가지 걸리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홍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태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상태하고는 다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에 맞게 연합회하고 잘 얘기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가좌 다목적구장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테니스장 일부에다 낮에는 풋살장 하다가 오후에 성인들 할 때는 족구장으로도 사용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조잔디를 깔아서 거의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질문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인 풋살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조명시설도 돼 있고 그런데 차라리 풋살구장을 했을 경우에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상암 구장이나 아니면 은평구 쪽으로 가서 11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구의 사람들이 끝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그쪽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저기가 생겨서 제가 주기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무료 아니고 유료로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서대문에 각 운동장에 조명시설이 돼 있는데도, 인조잔디구장도 마찬가지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야간 경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그 자리 하나만은 야간경기를 해도 민원이 오지 않을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아요.
○이진삼위원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그것은 테니스연합회의 민원이 또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들 풋살경기장 하는 거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테니스연합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자연사박물관과 연계해서 할인을 10% 해주시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서로.
○이진삼위원 그러면 전체 입장객의 자연사박물관을 통해서 오는 것은 한 몇%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년에 1,500명 정도.
○이진삼위원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면 60만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진삼위원 그러면 상당히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관광객이 우리 서대문구에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촌지역에 쇼핑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가이드에 의해서 인삼공사 같은 데 몇 바퀴 돌고나면 진짜 우리 서대문 지역의 문화탐방이라든가 안산 같은 자락길이라든가 독립문이라든가 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 관광객 유치 홍보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것은 구청 지역경제활성화과하고 저희 공단하고, 저희 공단이 거의 주도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신촌지역의 활성화도 되고 또 서대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20개 여행사, 중국 관광 여행사를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 쪽 입장을 전달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 거기에 적극성을 띠고 10개 여행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미팅을 꾸준히, 제가 참석한 것만 해도 서너 번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올해 말 정리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영천시장, 형무소역사관, 독립공원, 안산자락길 연결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효과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에게 이대 산학관 앞에 주차 면수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걸 왜 없앴냐 했더니 첫 번째는 미관상 좋지 않고 두 번째는 거의 신청자가 없었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9십몇%가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수요가 없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19면이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려졌는데 지금도 보면 불법주차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앞 쪽에 보면 아직도 두세 면은 더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거 같은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저는 자주 가보죠. 그런데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거기 더 그릴 수 없냐 했더니 아마 이대 쪽에서 나오는 코너 하고 이런 게 그리는 게 제약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더 하기가 뭐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더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야 더 그리는 것이 훨씬 좋고 공단 수입도 되고 주민들이 좋다면 알아보고 두세 면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 수입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75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인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자료 요구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 요구하고 항상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거 보면, 여기도 보면 6,376개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제가 지난 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면 2015년도에 6,581면에서 공사 구간 218면 해서 6,363면이에요. 그런데 늘 거주자 우선주차 현황에 댓수가 늘 달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왜 이렇게 다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상황에 따라서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삭제하게 되고요 월별로. 그 다음에 또 아까 이대 산학처럼 늘 수도 있고 이게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 집단 민원에 의해서 삭제 요구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 짓거나 해서 없어질 때도 있고 항상 다를 수밖에 없죠.
○이진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이 밑에 올 초에 우리 서대문구 거주자 우선주차가 몇 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몇 대인데 그 차이는 뭐라고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글을 써 놓으셨으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기준으로 해서 몇 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진삼위원 아니, 그래도 봄에 처음에 우리가 보고받았을 때 대수하고 중간에 행정감사나 다른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할 때 보면 늘 표시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코멘트를 밑에다 이거는 그때그때 어떤 사정이 있고 공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 현황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라도 써놓으면. 늘 이거 질문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주자 우선주차 변동 현황을 아예 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넣어드리죠. 그러면 편하실 거 같네요.
○이진삼위원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지역 자율방범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14개 동에서 13개 동이 하고 있는데 1개 동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개 동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3개 동만 한 거고요. 자율방범대, 저희 취지를 설명했어요. 각 돌아다니면서. 대장님, 부대장님, 회원들하고 다 만났는데 너무들 다 좋아하시고, 진즉 할 걸 그랬다 하고.
문제는 예산이 드는데 예산 없이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지원만 해 드리고 그리는 사업이나 디자인 이런 것도 주민들 스스로 해보는 걸로 가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도 자율방범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자율방범 연합회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통보하고 동장님들 의견 들어서 각 동에 의견을 냈죠, 저희들이. 그리고 순찰하는 데가 자율방범대가 좋으니 자율방범대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율방범대를 주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진삼위원 그 취지나 기획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14개 동을 총괄하는 구연합회가 있는데 구연합회하고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사항을 논의해서 협조를, 또 구연합회에서 각 동에 연락해서 각 동에서 같이 협조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구연합회 임원들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구협의회 차원에서 하고 싶으니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순서일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각 동하고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먼저 생각했는데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추천했고요.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도 많거든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주로 자율방범대를 많이 추천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차 됐으니까 2차적으로 갈 때는 연합회에 얘기해서 같이 하면, 연합회 차원으로 하면 참 좋죠.
○이진삼위원 저도 동료 대원들한테 들었는데 지금 몇 달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주차장들을 밤에 자율방범 순찰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때가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인센티브, 올 연말에. 저희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보상을 받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보다는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문화회관 공연시 무료티켓을 나눠드린다거나 그것도 많이는 못 드리고.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는데 그거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문화회관 수영 티켓도 줄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도 자율방범대는 한 달에 22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줘서 받고 있으니까. 공연하는 티켓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주면 그래도 조금은. 왜냐하면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열서너 명에서 20명까지 있는데 그중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굳이 거기 가야 되느냐고 하는 데가 있어요. 왜? 가면 젊은 애들 담배 피우고 있는데 우리가 인도해서 다른 데로 가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언성도 높여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지 말자 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했던 취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원들이 몇 명이 나와서 같이 한 바퀴 돌았지만 그 이후 두 달, 석 달 지난 다음에는 아무 연락도 없으니까 자율방범대장이나 총무가 어, 이거 처음하고 얘기가 다른데 하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이 되기 전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거 계획돼 있고요. 다 해드리겠다고 약속 했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연도별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보니까 2011년부터 ’13년, ’14년, ’15년 보니까 평균적으로 14명 정도가 퇴사나 퇴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에는 22명이 총 퇴직을 했어요.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다 나가신 겁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이사장님이 너무 강도 높은 일을 시키고 그래서 그만 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서 다 나가신 분들이 많아졌고요. 저 오고 나서 그 해인가 5명이 다 찼었어요, 나이가.
○이진삼위원 이거는 우연의 일치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와서 더 나가는 건 아니죠.
○이진삼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나 서대문 구민들이 변녹진 이사장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도 열네 분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이기돈 의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특히 구의회 의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어쩌면 우리 구의원님들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 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좀더, 역시 구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일을 하니까 괜찮구나 멋지구나 하는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도. 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12년동안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의원 출신이 어떤 조직을 맡아서 훨씬 더 잘 한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도 듣기 위해서 또 현재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했던, 정당 출신이 가서 어쩌구저쩌구 얘기 하셨잖아요. 저, 그거 안 하려고 굉장히 공평무사하게 이제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제가 이제까지 했다고 자부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시각에서 저를 바라봐주시면 좋겠고요. 공평무사하게, 누가 봐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진삼 위원님이 너무 말씀 많이 하셔서 중복된 건 빼고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물었는데 어차피 관리를 함께 하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독립과 민주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경선위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어난 사건이나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경선위원 일어난 사건이 뭐가 일어난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말로 달라지는 걸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경선위원 저희 형무소역사관이 지금 두 행사를 어떻게 보면 묶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8ㆍ15광복절 행사 말씀입니까?
○이경선위원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이런 질의를 했더니 저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해서 과연 그걸 함께 담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 생각을 제가 여쭤보고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독립과 민주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경선위원 네. 같다라고 하시기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다른 분에게 질문했더니. 구청에서 그래도 그 일을 관장하는 과에서는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독립과 민주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 그래요. 그건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이경선위원 저한테 바꾸라고 하시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바꿔야 하는 상황인지. 우리 서대문의 생각. 우리 구청의 생각대로 제가 바꿔야 되는 건지. 제 생각이 옳은 건지의 판단을 해보려고,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같다 다르다 그것이 말로 표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독립이 일어났던 역사와 민주가 일어났던 역사와 현장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다고 할 수...
○이경선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다고도 할 수 있겠죠. 생각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분 짓고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물론 평화적인 거는 같을 수 있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저항이나 이런 거 같겠죠.
○이경선위원 자주정신이나 자존에 대해서는 같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항, 도전, 평화 이런 건 같은 이미지가 있겠죠.
○이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큰 이슈겠지만 특히 한국 근현대사 부분 지금 많이 다루고 계시네요. 지금 업무보고 54, 55쪽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세요. 54쪽에 관한 내용, 한국 근대사 강좌 및 답사 같은 거 하셨습니다. 이 강좌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요.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내용까지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근현대사 저변 확대 프로그램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주제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발표자 분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같이 해서 드릴게요.
○이경선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 저는 이게 교통체계,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주자 우선주차 자기 집에 주차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수제만 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게 있어요. 디테일한 거는 어차피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구 보면 내 집 앞에 주차 하시는 분에게는 점수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내는 주차 요금에 대해서 DC되는 폭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서대문구에는 없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집 앞에 대는 것은 DC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가점이 포함되는 거죠. 자기 집 앞이니까 되도록 가깝게.
○이경선위원 그럼 자기 집 앞인데 내가 차가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면 그 옆집이 가겠죠.
○이경선위원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는 분 상황은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만약에 자기 집에 차가 없으면 엉뚱한 사람이 올 수는 없잖아요. 더 먼데서 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집에 차가 없으면 옆집에 가까운 사람이 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아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구 공단의 주 수입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입원이 공영주차장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는 당연한 주차공간이고 이면주차 활용에 있어서 이것도 큰 수입원인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세밀한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세밀한 내용 얘기하시는지.
○이경선위원 이거에 대한 수입원이 들어왔으면 이거에 대한 지출 현황도 자세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건 없나요? 수입 지출이. 수입이 됐어. 지출 현황.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는 지출이 없죠.
○이경선위원 아니, 이 분들에게 주차구역을 내줬으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혜택이 주차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그냥 단순하게 주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세입, 지출은 다 구로 갑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구로 간다는 말은 제가 누차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상세내역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으로 주차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쓰여졌고 어떤 품목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주차에서 저희들 예산에 다 편성돼 있으니까요.
○이경선위원 이게 주기가 그렇게 힘든 건가요? 내가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세밀한 내역을 받기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줄 수 있죠.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에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 하는데 얼마 들었다 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경선위원 이사장님은 굉장히 모르겠어요,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셔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걸 못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경선위원 그런데 요청을 하면 왜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언제 요청하셨나요? 요청받은 적 없습니다, 저희.
○이경선위원 어떠한 공영사업에 대한 것도 받으려면 참 힘들게 받게 되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에요. 저희 공단에 요구하시는 자료들 다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안 주는 거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쉽게 들어올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세출 예산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경선위원 그것도 주시고 공영사업에 관한 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영사업팀에 서류를 요구하시면 다 드리겠다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아직 요구 안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이면 세출에 대한 거 다 따로따로 나옵니다.
○이경선위원 더 알고 싶은 세밀한 부분이 있었는데 엇박자가 났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다 잘 하고 계셔서요. 그리고 이진아도서관 이번에 상도 탔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2014년, 2015년 도서 구매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날짜하고 업체하고 도서목록하고 가격대 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시고요. 이게 입찰로 된 거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표시해 주시고 입찰했으면 그거에 대한 내부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청에서」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목록만 보내주세요.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 공단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또 시설에 도배, 전기 작업까지도 해 주셨고 농촌 봉사나 또 헌혈 봉사까지 해 주시고 결손가정 생활비 지원까지 다 해주셨어요, 직원분들께서. 저희 구의회를 대표해서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같이 보다보니까 주무 경영안전 문화회관, 체육회관 공영사업팀, 형무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에서 주는 예산은 매우 작아요. 작은데 나름의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직원분들에 대한 성과 관리 제도를 하고 계셔요. 혹시 여기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받았던 것들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제가 자료 요청과 함께 본 자료가 구에서 주는 예산은 예를 들자하면 조금인데 그 수준에서 미치지 못하게 더 많은 성과를 내서, 기관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성과가 측정이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구청에서 1억원어치 예산을 줬는데 효과로는 2억원어치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장숙이위원 그렇게 한 경우에는 측정해서 주신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효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아, 효과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아까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외부 공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진아도서관이 많은 사업을 했고 이번에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대한 자료를 같이 요구할까 해요.
문화체육회관이나 형무소나 이런 데서 외부공모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했었는지 받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2억 5,400만원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외부 공모가 4억이 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장숙이위원 대단하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대단하죠.
○장숙이위원 이러한 것들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정말 저희는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 예산이나 국가, 도서관협회, 문공부 예산 이런 예산 따다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걸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다라면 이거는 찾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잘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잘 한 인센티브를 주시고 또는 그렇지 않은 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받아보셔서 더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보고 잘 한 건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문화회관 정도 하고요. 역사관인데 역사관 공모사업은 자료에 있을 겁니다. 보조금 유치현황. 58페이지에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 역사관 같은 경우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보훈처나 문화재청 이 정도인데 공모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문화회관이 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화회관은 한국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재단 쪽에서 매칭펀딩처럼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지 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는데 외부 공모를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돼서 내려온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공모사업이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요. 문화회관, 역사관, 도서관 정도. 체육회관도 거의 없고요. 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아까 말씀 중에 형무소역사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렇고 형무소역사관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약간은 부족하거나 깊지 않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면서 우리 근현대사 저변 확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는 확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료와 논문을 찾아서 보니까 독립문에 대한, 독립문형무소뿐만 아니라 독립이 된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이번에 올해 상영됐던 영화 기억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암살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숙이위원 네. 암살에서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김원봉.
○장숙이위원 영화에서도 보여주다시피 독립운동을 하고난 이후, 해방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멈췄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민주화를 외치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우리 자료를 보면 알다시피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곳이 또 여기 독립문 형무소이기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괜찮으시다고 하면 위원장님, 역사박물관 관장님 대변해서 일어나셔서 독립문형무소에 대한 잠깐 개요를 들어도 괜찮을지.
○위원장 박상홍 그거는 별도 자료를 받아서.
○장숙이위원 왜냐하면 제가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와 논문을 다 찾아보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문형무소를 그냥 독립문형무소가 아니라 독립민주 역사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근현대사 저변 확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들 인식 자체가 독립문형무소로만 알고 있지 민주와 역사를 나누었던 장소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세요.
이 부분을 더 많이 확대를 시키셔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시고 독립문만 외치는 게 아니라 민주와 역사 또한 같이 강화하셔서 프로그램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제가 전반기 업무보고 내용에서 왜 1월초 업무보고 내용에 결과를 넣지 않았는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전반기 근거한 책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보여서 놓지 않고 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를 보시면 향후계획 바로 위에 보면 사업장 고객 서비스 교차 상시점검 모니터링에서 2015년 4월에서부터 6월까지,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두 차례 걸쳐서 하기로 되어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4월에서 6월까지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시점검 모니터링을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그리 되면 상호 부서간의 상시 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상시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점검을 한다 이런 기준. 그 기준표가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점검표 있죠?
○황춘하위원 점검표 있죠? 그 점검표대로 다른 부서에 가서 점검을 해서 체크한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안전, 시설 이런 거
○황춘하위원 공단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감사 부서를 뒀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을 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경영안전팀에서 이 일을 전부 다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는 경영안전팀 부서에 기준표 하고 부서 상호간의 기준표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같겠죠? 점검표에 의해서 하는 거라
○황춘하위원 같겠죠가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같아요? 그러면 공단 자체에서 점검한 내용과 부서 상호간의 교차해서 점검한 내용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내용면에 있어서. 기준표는 같다 하더라도 점검자가 다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럴 수 있겠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4월, 6월 결과표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준표까지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간에 10월, 11월 것은 내년 1월에 보고할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뭔가 긴장감을 주자는 그런 차원인 거 같으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주시기를 바라겠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미 2015년 7월에 실시한다고 사내 강사 친절교육 실시라고 전반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7월에 끝났어야 돼서 끝난 결과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11월로 연기되어 있는지, 7월에 계획을 잡았으면 7월 계획 잡은 대로 운영을 해야지, 계획을 잡아놓고 왜 11월에 이게 실시 됐는지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계획을 잡았죠.
○황춘하위원 할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계획을 잡았는데 메르스 때문에 집체 교육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11월로 미룬 겁니다.
○황춘하위원 아. 메르스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집체 교육 하지 말라 그래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넣어 줘야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15페이지 보시면 BSC 성과관리시스템 이게 전문 용어인가 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BSC니까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 합니다. 균형 성과 카드죠. 옛날에는 그냥 한 쪽 부분만 상하 관계에서 조직 내에서 하는 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인데 BSC 이게 균형적으로 한쪽 면을 옛날에 했다 한다면 지금은 4개면으로 이제 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1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해서 지금 성과가 나왔을 텐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년치를 모아서,
○황춘하위원 이 또한 그러면 금년 12월이 지나야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전반기 개선 부분에서도 없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요. 1년치가 1년 단위로 해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승진이나 여러 가지 팀 평가 또 개인 평가도 하고 그런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성과평가 지표 개선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건데, 그러면 이 지표를 뭔가 과거와 달리 지금 개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환경이 매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 지표도 당연히 매년 팀장들 모여서 이런 거 갖고 평가하겠다. 저런 거 갖고 평가 하겠다 이렇게 개선이 계속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평가지표 개선을 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다른 지표를 적용을 해야만이 평가가 올바로 이뤄질 것 같다는 차원에서 지표 개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사항이 있어서 바꿨으리라 보거든요. 개선하리라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2013, 14년도 개선 지표와 2015년도 현재 개선 지표에 어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차이점?
○황춘하위원 차이 된 내용들과 같이 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원 윤리교육은 몇 차례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교육은 누가 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도 우리 아까 친절 교육 했던 김상도 우리 직원이 교육 받고 와서 하는 겁니다. 청렴교육과 같이.
○황춘하위원 김상도 직원이 아까 주임이라고 그러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대리요.
○황춘하위원 대리? 전문가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냥 직원이죠. 근데 그쪽 전문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서 사내 강사처럼 양성한 직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몇 년차 교육을 계속 받는다. 본인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해마다 가서 받고
○황춘하위원 김상도 직원이 금년에 처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팀별로 돌아가면서 함께 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요.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추진 실적에 보면 2015년 6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단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단의 청렴도 및 공정성을 측정을 한 결과가 94.9점이 나왔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교육을 받은 후 계약이 됐을 것이고, 교육 받기 전에도 계약이 됐었을 것이고, 94.9점이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아주 잘 나온 거죠.
○황춘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공단 청렴도 및 공정성을 측정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지, 업체 선정 방식, 업체 전체 100% 다 했나요? 지금 업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내가 공단 공사를 다 보지를 못했지만 지금 대략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몇 개 업체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수를 다 하는 건지 무작위로.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나오면 되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년 단위로
○황춘하위원 2015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아니 2015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올해 2월에 했다는 거죠. 2월에 했으니까 아마 2014년 거를 했을 겁니다.
○황춘하위원 2014년 거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년치를
○황춘하위원 그렇지.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그걸. 그러면 2014년치를 선정대상 업체로 해서, 대상 업체가 아니고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체 다
○황춘하위원 전체 다 전수조사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 하고 어떤 방식으로 뭘 물었는지 그게 있을 거예요. 내용. 그거하고 해서 함께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19페이지 보시면 고객 참여를 위한 스토리 방식의 공단 사업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거기 보시면 언론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사업, 공단 사업장 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 211회에 보면 216회 보고가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16회가 뭔 말이죠?
○황춘하위원 216회는 우리 회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 네.
○황춘하위원 회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또 다시 실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맨날 하는 거라서요.
○황춘하위원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뭐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언론 보도자료 할 때마다
○황춘하위원 보도자료 내는 어떤 그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216회에 했어도 또 내용이 있어서 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같이 해서 내는 거죠.
○황춘하위원 아까는 메르스 때문에 고객중심 시설 환경 및 재난안전관리 해서 되어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아까 그거는 7월이 11월로 청렴 교육에 관한 사항이 변경됐다고 그랬었는데 고객중심 시설 환경 및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서 추진 실적부문 전 사업장 대상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해서 9월에 한다고 216회에는 보고를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9월에 한다고 했는데 왜 10월로 넘어왔는지? 그리고 그 밑에 공기질 측정 검사 실시를 했습니다, 6월에.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디를 어떻게 해서 어떤 수치가 나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앞에 9월에 하는 거 10월로 미뤄진 것은요,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산업안전 시설 업체하고 용역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늦게 내려왔어요. 최근에야 10월에서야 행자부에서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된다고 와서 좀 늦어서져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은 아마 다중 이용하는 도서관, 체육회관, 문화회관 그렇게 공기질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다중이용 시설을 다 공기질 측정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표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걸 따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산업안전교육 지금 현재 위험성 평가 실시는 매년 하는가요, 특정 연도에 하는가요?
(「분기에 한 번씩 업체에서 와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업체에서 계약 맺어서
○황춘하위원 분기에 한번씩?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우리 6개 시설을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각 팀별로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재위험성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고서가 분명하지 않은 게 지금 1분기는 이 시설하고 다음 분기에는 다음 시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통합해서 전체 묶어서 9월에 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10월로 바뀌었다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라 하면 예측이 분명하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먼저 보고 할 때 그것을 예측을 해서 보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보고 해 놓고 이렇게 바꾼다? 안 되는 거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거 보고 하는 거 얘기하시죠?
○황춘하위원 216회. 우리 전반기 보고 내용과 지금 현재 보고 내용과 틀리다, 전반기 보고 때는 9월 달에 하는 걸로 향후 추진해야 될 계획이라고 잡혀 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 10월로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왜 바뀌었냐 물어봤더니 산업 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기준이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미 해마다 분기별로 해 오는 사업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10월부터 적용이 된 거라니까요. 그전에는 그 법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하는 거고. 법이 정해져가지고.
○황춘하위원 위험성 평가 실시 동안에 했던 것은 법에 관계없이 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자체적으로 한 거죠. 법에 규정을 받지 않고 그런데 법이 10월 달에 제정이 돼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라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법이 없는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된 동기는 뭐였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안전처 설립되고 행자부 지시가 있었죠. 세월호 사건 뒤로
○황춘하위원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후 법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용역을 새로 맺어야 되고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또한 그러면 저 아래 비상대처 및 재난안전 훈련 실시도 그 법에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재난하고는
○황춘하위원 산업안전기본법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재난하고는 좀 다르죠.
○황춘하위원 별도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별도일 겁니다.
○황춘하위원 안전과 달리 하고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산업안전기본법이 10월 달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계약을 해야 되고 선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법이 없었을 때 했다,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걸 미리 저희들끼리 한 거였죠.
○황춘하위원 그거는 칭찬할만 하네. 24페이지 신지식산업센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업무역량 강화를 담당 직원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중 실시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연중. 지금 여기는 11월로 되어 있는데 실지 저희한테 보고할 때 연중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청렴교육하고 다른가요? 역량 강화하고 청렴 교육은 다르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다르죠
○황춘하위원 네. 그렇다면 그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연말 되어야 나오는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신지식산업센터 역량강화나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은 서울 시립대 주관이 주로 많이 합니다.
○황춘하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은 관리하는 내용 주로 시설 관리나 입주나 퇴실 이런 게 주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벤처기업들 역량강화 사업에 저희들이 강사로 나설 수도 없는 거고 주로 시립대에서 하는 건데 자료는 저희가 얻어다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황춘하위원 우리 공단하고 관계없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시립대 주체적으로 센터장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죠. 그런 역량과 교육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요.
○황춘하위원 쭉 해왔던 업무 일상 속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 이거는 신지식 산업 센터에 근무한 직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신지식 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이사장께서는 기왕에 이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1년이 넘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1년이 넘으셨으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고 다시 또 뒤에서 자료 제공해 주고 하면 그 다음 말이 또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는 의원이 물어 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모르니까 전문가보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바로바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정확한 설명도 제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아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 드리는 거죠.
○황춘하위원 아니죠. 이사장은 뭐하는데요? 실무로부터 제일 위에 꼭지점까지 모든 걸 다 분석하고 정리해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당연히
○황춘하위원 이것은 실무자가 꾸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31페이지 자꾸 제가 저기하는 게 업무 보고는 연장선상이다. 정책도 연장이고 크게 변화된 것은 조례나 내지는 법이 바뀌었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은 특히나 창의적인 어떤 창조를 해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위탁해 준 사업만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은 필요할지언정 별도로 만들어 내는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주민참여커뮤니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서대문 문화회관 함께하는 도심 속 예술캠핑 했어요. 애초 계획은 어떻게 잡았죠? 예산이나? 국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는 자료 봐야 알겠는데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애초 계획은 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 보고서는 180만원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걸 듣고자 했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자료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 또한 12월 달에 보고서가 만들어질 걸로 보는데 이미 계획이 잡혀서 5월에 예정한 영유아어린이 특별공연을 4월 서대문 아동극 페스티벌로 대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성격이 같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성격이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연합회하고 단체로 그 프로그램 유치원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교육프로그램 중에 일환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치하는 걸로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서로 윈윈 되는 그런 거여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놓친 건데 무슨 팀입니까, 서대문 문화회관팀 여기에서는 6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았으면 지금 내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상주 단체 특성화 사업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비 1,500만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보고에는 2,200만원 돼 있어요. 그러면 700만원 어디서 들어왔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500만원 얘기한 것은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내려오는 금액이고요, 700만원은 우리 구 예산 수입을 만약에 공연하면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황춘하위원 나머지 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비도 포함돼서 2,200만원이 됐다. 그렇다면 구분을 해줘야지. 똑같이 시비로 다 하면 1,500만원 애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2,200이면 어디에서 2,200이 왔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네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네요.
○황춘하위원 구비 몇%, 시비 몇% 또한 애초에 6월에 216회 보고 때 구비 얼마, 시비 얼마 매칭사업이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여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추진 실적을 보면 프로그램 개설에 있어서 총 22명 여22명 수강했는데 몇 월까지 통계인가요? 언제까지 통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그랬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0월말.
○황춘하위원 10월말 현재, 그러면 이게 우리 이사장께서 다시 좀 직원들 청렴교육이다 역량강화다 좋은데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시키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216회 보고 때도 똑같이 총 22명 여 22명 수강, 해가지고 추진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10월까지라고 그랬잖아요. 10월 통계도 똑같다. 그렇다면 이후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학기별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1년치가 아니라.
○황춘하위원 그럼 지금 학기가 안 끝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당연히 10월이니까 안 끝났죠.
○황춘하위원 6월달 학기는 언제 끝난 거고? 그러면 1학기 2학기로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4학기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분기별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인데 그러면 6월 이후에 한 학기도 끝나지 않았다? 분기가 이미 지났는데 안 끝났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16회 보고 할 때 그 때 기준으로 해서 22명인 거고요, 또 새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22명으로 아마 수강을 계속 할 겁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정원이 있어서 강사들하고 얘기된 그런 정원이 맞춰서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4/4분기로 하면 10월 달이면 1분기가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죠. 10월이면, 10, 11, 12,
○황춘하위원 또 하나 끝나고 3분기가 끝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4분기로 가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3월에 1분기.
적어도 보고서에 들어왔을 때 지금 분기 끝난 내용을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학기로 따져서 나한테 어물쩍 넘어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진아도서관장 이정수 상반기에 신규강좌로 처음에 2강좌 때 개설이 돼갖고요, 3강좌 때는 개설이 안 됐었고, 겨울학기 강좌로 다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강좌가 한번밖에 개설이 안 돼 있어서 인원이 안정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왜 강좌가 개설이 안 됐어요?
○이진아도서관장 이정수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폐강되어지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반기에 한 번만 강좌를 개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어디까지인가 정확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게 하지 마시고.
39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인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11월에 공사 마무리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샤워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얼마나 진행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한 70%정도 됐을 겁니다.
○황춘하위원 70%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거 같아서... 64페이지 넘어 가시죠.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자료제공이 5,343권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자료 신청 건, 신청해서 제공하는.
○황춘하위원 타관 반납이라는 게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은 도담도서관에서 빌려서 이진아도서관에 반납한다거나
○황춘하위원 서로 교차하는 내용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상호 대차
○황춘하위원 교차 하는 내용이 타관... 그래서 내가 빌려서 도담도서관에서 이진아도서관으로 보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주민 편의 서비스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치하고 있지 않은 책자를 여기서 요구하면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이라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65페이지 보시면 운영이 2015년 9월 12일에서부터 9월 13일까지 서대문 책으로 축제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지금 그러면 끝난 거죠? 1박 2일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틀 동안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주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주로 내용은 지금 간단히 적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북 콘서트도 있고 기획 전시도 있고 이번에 같은 경우 박완서 작가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낭독도 있고 휴먼라이브러리 있고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면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주로 프로그램에 있으면 강사료도 포함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연료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황춘하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토탈 예산이 4천정도,
○황춘하위원 지출이 다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다 됐어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들은 성실히 주시기를 바라겠고, 조금 달라진 거는 업무보고 내용이 연속성을 지니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분석되지 못한 연결점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앞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위원장 박상홍 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아까 보조금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경선위원 2014년도 보조금 저희가 3건에 대해서 받았죠? 2014년도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디 부서 얘기 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2건을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경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보조금 현황 5년 거 자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형무소 역사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담당 이사장님에게 질의를 했던 거지 개인 의원에게 질의 했던 것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경선위원 근데 마치 역사의식이 바로 되지 않는 것처럼 그 말에 동조하시면서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논문 다 찾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확실하게 답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논문이에요?
○이경선위원 자, 보십시오. 독립은 저희 나라에 독립을 주장한 게 독립운동입니다. 민주화는 저희 역사 흐름에서 정치적인 변동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아까 똑같다고 했습니다. 독립을 하셨던 분들이 민주화 했고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 뒤에서 네, 네, 네.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뒤에서 누가 얘기를 네, 네, 네. 해요? 저희 한 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고개를 끄덕거릴 때는 맞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근데 그것이...
○이경선위원 아니 그 자료를 알고 계시니까 끄덕거렸을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자료 얘기하신 거죠?
○이경선위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는 게 우리 역사관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자료들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그 어떻게 자료를 저희들이 다 내드려요. 역사관이 도서관도 아니고 어떻게 자료를 다 냅니까?
○이경선위원 그 이사장님이 그것은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말할 답변은 아닌 거 같습니다라고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셨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얘기하는 거죠? 뭔 자료에 대해서. 장숙이 위원님은 장숙이 위원님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경선위원 저는 이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괜히 개인 이름 호명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하시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합니까? 저는 장숙이 위원님 말도 일리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우리 이경선 위원님은 분명히 제가 얘기 했잖습니까?
○이경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팩트가 다른 부분을 나는 질의를 했던 건데 제 질의는 관련 부서에 대한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개인 의원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없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경선위원 없는 사람 놔두고 말하는 거 같아서 제가 안하고 있는데요. 다르다는 거죠. 저희 의원들이 역사관이 잘못 됐다? 본인 생각이 다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위원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조금도 너무 잘 했다고 칭찬하셔서 제가 다른 전년도 자료도 다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팁을 하나 주시고 나가시네요. 5년 거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의원님께서는 구청 4층 제1회의실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