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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6월 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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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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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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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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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한달 반 동안 하시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좋은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공단 운영하는데 주민서비스를 더 높이고 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활동이 저희 공단이 하는 서비스와 목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민의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개선해 주고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사위원회 한 달 동안 하시는 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서대문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4일간의 도시관리공단 현장 확인 과정에서 보고 느낀 바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녹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에 성심성의껏 응대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선 구민들의 뒤에는 편익을 위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나은 복지혜택이 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그것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취합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있었던 일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흑자사업을 내는 것은 우리 구에서 민원이나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당치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유능한 지도자를 파견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고 주민들의 만족을 기하는 것이 공단의 주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영강사 이직률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지난 번 답변에도 잠깐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수영장은 전문 강사직으로 직렬이 돼 있다 보니까 공단의 임금체계상, 구청하고 관계에서 보수체계상 호봉제나 오래 동안 근무하는 걸 제외하고 거의 월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영강사 본인 입장에서 보면 업무량이나 강의 패턴에 비해서 급료 수준이 꽤 낮고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이직이 되는 것 같고요. 관장 얘기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이직률이 적은 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전문 강사직이나 유아스포츠단의 보육교사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제도개선, 급료체계, 조직 인사체계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진삼위원   강사들이 만족도가 있었어야만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한 사람이나 6개월 한 사람이나 3년 한 사람이나 호봉제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런 체계 하에서는 양질의 서비스에 주민만족도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걸 바꿀 용의가 없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바꿀 용의를 구청에 계속 얘기하는데 구청에서 예산타령을 계속 하는 거고요. 타구하고 비교해서 형평성 얘기하고. 저는 오자마자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1년 근무한 사람이나 5년,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전문 강사직 가급, 나급으로 구분돼 가지고 나 같아도 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는데 참 힘들고...
○이진삼위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걸 네 단계로 넓혀놨습니다. 가, 나, 다, 라급으로. 그거 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어요. 가, 나, 다, 라 네급으로 벌려놓으니까 승진하는 맛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같은 임금 총액에서 그걸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죠. 의원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은.
○이진삼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조사를 하면서 수영장에 있는 동호인들을 만나봤고 강사들을 만나려고 했더니 강사들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서대문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몇 사람 만나봤어요. 또 제보도 받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타구보다 이직률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가 이직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인근 구의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물론 강사들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가는 거기 때문에 강사들 이직률이 높은 것은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걸로 생각되고 또 하나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강사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고객만족도 조사가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으니까 그건 해년마다 합니다. 제가 와서는 면담을 두 차례 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구청하고 저희가 대행기관이다 보니까 예산 총액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수익률 따지고 수지율 따지니까 참 힘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수영장 강사가 이직률이 있는 것은 전문강사로서 45세까지밖에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화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규직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 이직률이 높은 이유 가운데 호봉제가 돼 있지 않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수영강사가 하루에 4시간을 수영을 가르치는 게 있으면 4시간 동안 내내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휴식도 필요하고 재충전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참고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가시간 만큼 전부 다 다른 걸 일을 시키고 했던 부분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공단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다양한 개선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치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주하는 강사들이 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거다. 이런 거를 개선을 진작에 했어야 되고 더군다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사장께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사항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 안의 운영하는 모습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급료 문제가 있었잖아요. 보수체계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쉬는 시간 주면서 다음에는 수영강사 두 명 뽑으면 됩니다.
두 명 뽑으면 정규 시간만 수영 강사하고 월급 그 부분만 가져가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수영강사들이 월급체계가 적다 보니까 시간외로 근무하는 그것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토요일 나와서 네 시간 강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평일날 1~2시간 더 나와서 한다거나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시간외 수당으로 보충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휴식시간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걸 바꾸자 그러면 수영 강사 한 명이나 두 명 채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월급이 네트로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딱 정한 거만.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 이런 거 없이. 그러면 월급이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사정어 있어서 수영강사들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은 감당을 하겠나 해서 이 정도 수준 하겠다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손 치더라도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이 많더라,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학교 수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있죠.
○이진삼위원   있었는데 학교 수업을 연계해서 할 적에는 시간 강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또 재투입을 함으로써 이 분들이 너무나 지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강사들의 요구에 있어서,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만이 있다면 저희는 채용해서 그런 시간외 근무나 특별 휴일 근무 수당 받지 않는 조건에서 새로운 직원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더 알아보고요, 어느 것이 강사들의 질을 높이는 건지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제도 개선하면 됩니다. 근본적인 건 아닌 거죠, 그게.
○이진삼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적에는 이사장하고 면담을 했을지언정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안 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던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좀 한 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고객만족도 저기...
○이진삼위원   아니, 강사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강을 받는?
○이진삼위원   아니아니, 공단에서 수강을 받는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봤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강사에 대한 것은 따로 조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 마포구나 중구 같은 데를 저도 생활체육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같은 것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현재까지 안 하더라도 차제에는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서 반드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좋은 의견이고요, 강사나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해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만 먼저 물어보고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간 자료를 봤는데요,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문제점이 많더라, 이것은 공단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스포츠단 교재 계약 및 구매 관련 비교 한번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어 교재로 들어왔어, 글로벌에듀뱅크와 아트싸이언스가 비교 견적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2015년 2월 4일날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왔어요. 웃긴 게 글로벌에듀뱅크와 아트싸이언스가 똑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똑같습니다.
어느 바보가 전에 그 가격을 해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그 가격으로 해서 또 옵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 그런 문제에요.
여기에 보면 제가 큰 것만 해서 갔어요. 작은 것도 안 가고. 2,000만원 미만 거 쭉 가면서 한꺼번에 계약한 게 조금조금 부서별로는 다르지만 팀별로는 다르지만 에이스 이런 세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충분히 공기청향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거는 그쪽에 비교견적 크게 들어와서 나머지 부서에서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도서관 문화팀, 역사팀의 홍보리플렛 제작 구매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하나를 사실 단가를 다 비교 했어요.
어디랑 들어왔지? 똑같애. 그리고 그 단가 그대로 들어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떨어졌으면 떨어진 데서 되기 위해서 단가를 떨어뜨려서 들어오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똑같은 곳에 비교단가 똑같이 들어와서 다 떨어졌어요. 이거 뭐지? 이것은 밀어주기 했든지, 담합했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답변할까요?
○김혜미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김혜미 위원이 얘기한 부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런 속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 시절에 구청 감사해 보면 그런 경우 꽤 있었는데요, 실무선에서 일을 하는데 체육회관 지금 교재 얘기 하시니까,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교재비로 해서 4만원 정도가 예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실무선에서는. 그런데 그 교재가 4만원이 다음 해에 입학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서 A라는 교재가 될수 있고 B라는 교재가 될 수 있고, 또 A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고 B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예산에서는 4만원 수준에서 러프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어서 체육회관 유아스포츠단 입장에서는 학부모들한테 조사를 받겠지요. 올해는 어떤 교재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과목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아 영어를 했다 한다면 작년에 어디 회사 좋았던 데 거기 계속 하면 되죠, 이런 의견을 받았겠죠. 그러다보니까 같은 회사가 계속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들어왔을 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쉽게쉽게 말로는 달고 들어온다 그러죠. 수의계약할 때 달고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했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유아스포츠단 교재 및 그거는 그렇다 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교재를 선정을 하고, 서비스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 달고 들어온 것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잘못 되는 것처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맞추겠다 한다면 얼마든지 맞춰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의 홍보 리플렛이나 제작 다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학문화나 학사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런 것은 그래요.
저도 책을 만든 사람이어서 이런 부분을 워낙 잘 아니까. 그런데 와서 저도 의원시절에 보면 구청에서 하는 업체들이 대개 두 세군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북청사니, 한학문화니 이런 데가 거의 두 세 개가 다 결정이 되어있어서 왜 거기하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급히 해야 되고, 급히 아침에 보고해야 되고 그런 업체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곳, 이런 거고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데를 찾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와서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몇 년간 고착이 되다보니까 메뉴얼적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디자인이 발전이 없겠지요. 직원 입장에서. 새로운 직원이 만약에 업무를 맡는다 한다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거기다 맡기니까 작년에 했던 디자인 비슷하게 해오고, 마음에 안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꾸다보면 어디 소개 받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같은 값이면 질이 높아야 되고, 같은 질이면 값이 싸야 된다, 내가 어떤 수의계약 하는 데 내가 관여를 안 할테니 팀장선에서 최소한 높은 질을 유지하는 업체, 그 다음에 일원이라도 값 싼 데를 하시오. 연간단가계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2014년도 15년도 할 때는 한 3,800정도 연간단가계약 그렇게 아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업체가 바뀌고 그런 것이지, 어느 특정 업체 직원들이 밀어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김혜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여기서 아까 얘기하신 거, 급히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여름학기 홍보리플렛 그런 게 급히급히는 아니잖아요. 가을학기에 리플렛을 가져와야 하는 거고, 서대문 책으로의 축제가 이미 계획서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플렛이 가야되는 부분인 거고, 이것은 급히 제작해서 갈 게 전혀 아니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급히라는 얘기는 한정적으로 얘기 한 거고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담당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바꾸고 싶다 그래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르고 또 값이 차이가 난다면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직원들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김혜미위원   연간단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비교해서 갖고 온 것이 똑같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지요.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얘기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담합되고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꼭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김혜미위원   한 군데에서 다른 데 것을 다 달고 들어왔는데 여기가 싸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는 비싼 걸로 해갖고 들어온 건데, 어떻게 얘네가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용역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금액 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위를 하다보면 여기에 수의계약을 조사를 하지요. 직원들이 인터넷 상도 조사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맞추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은 구조적으로 뭔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면 수의계약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업무상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그 서류를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싼 가격과 양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구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 했던 과정에 있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걸 한다면, 일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업체가 갖고 오기도 하고, 또 더 부지런한 친구 같으면 자기가 얻어갖고 오겠지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다면 100만원대 이상도 다 입찰공고 내서 입찰하면 이런 뭐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용역에 따라서 한다면. 참 힘들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도 해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양질의 질은 높여야 되고 또 싸게는 해야 되고,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 업자가 그 동안에 해 왔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싸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 알아봐서 하는 이런 구조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들이 몰아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서류가 나타난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어떤 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특정 업체와 결탁이 되어서 잘 된다고 생각해서 했을 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걸로 해서 몰아주기위해서 했다고 그렇게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김혜미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수의계약 할 거니까 계약 할 거다라고 뜨더라도 이미 벌써 내정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의계약이니까 다른 데서 알 수도 없겠지요. A라는 사람이 A, B, C, D에다 견적 받아서 서류상으로 맞추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의계약은 그러한 상태에서 일이 잘 되었냐, 일이 잘 집행이 되었느냐, 다른 데 보다 비싸게 줬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듣다보니까 확실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직원들 하고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직원들 하고 얘기를 하면 이사장 같은 경우 허심탄회하게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했고 뭐했고 해서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뻔히 보이는 거예요. 자체가.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그것을 의원들이 묻고 하면 팀장이나 그쪽에서 답하는 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봤다, 그런데 인터넷을 봤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봤을 때는 우연치고 그게 다 똑같애. 팀이. 그럼 어떻게 인터넷을 다 본인들이 찾아서 그렇게 했을까? 저희들은 솔직하게 얘기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고칠 부분 고치고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 있으면 도와주고 허심탄회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일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은... 모르겠어요, 만의 하나 사적인 뭐가 있어서, 어떤 직원이 친인척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게 개입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선을 넘지 않는다 한다면 충분하다고 보고 수의계약 정도로 해서는 제도가 그런 게 있으니까 답변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바꿀 부분이 있지요.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직원들 인사관련 서류를 보니까 지금 총괄 팀장이 누구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총괄팀장이라고 부르기는 그렇고요, 공단에서는 선임팀장 이종원 팀장입니다.
○황춘하위원   이종원 팀장이 각 팀을 아우르고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셈이죠. 본부장이 없이 공단 운영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얘기 하시니까 이 차에 얘기 좀 드리면...
○황춘하위원   아니, 그런 얘기 듣자는 게 아니고, 인사 관련 서류를 보니 선임팀장이 행정조사를 하다보니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르고 가는 게 이종원 팀장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제도 자기하고 관계 없는데 와 있더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선임팀장이니까요.
○황춘하위원   왜 왔냐니까 그렇기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사 관련 서류를 보니까 4급이 어떻게 선임팀장이냐, 3급이 2명이나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전문직이니까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질서가 이상하다.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3급이 있는데 4급이 어떻게 선임팀장이 되고 총괄을 하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걸 임명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면 3급을 선임팀장으로 두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둬야죠, 이제.
○황춘하위원   아니면 4급을 3급으로 올리든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뭔가 개선을 해야지. 3급이 볼 때는 4급이 나를 관리 감독한다? 그건 꼭 아니지만 그런 느낌인 거고.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나는 4급인데 3급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지 않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때 봐서 알았지. 그 전에 이미 이사장께서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 개선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본부장 체제에 있었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황춘하위원   본부장 체제는 어차피 이사장께서 없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요. 본부장 체제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직 내에서는 4급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4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황춘하위원   일반직이다, 전문직이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단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직인지 전문직인지 그걸 구분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4급이 3급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아니어야 되는 거고 또 업무는 업무대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4급 직급을 갖고 있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본부장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이사장께서 본부장을 없앴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개선을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황춘하위원   그거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뭔가 조직 속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직 속에서 상당히 융화되지 못한 직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봤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제 있습니다, 조직에.
○황춘하위원   특근매식비 나가죠? 특근매식비는 어떤 식에서 나가죠? 어떤 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시간외 근무를 아마 작년까지는 8시까지인가였는데 올해부터는 9시까지인가 했을 때 나갈 겁니다.
○황춘하위원   아니죠. 내가 묻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특근매식비가 나가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때 나가는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할 때 나가겠죠.
○황춘하위원   일할 때 나가는데 어떤 때 특근매식비가 나가냐 이거예요, 급량비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할 때 나가지 않겠어요? 휴일근무나 아니면.
○황춘하위원   그건 이사장이 업무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특근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근, 특별한 근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특근이니까 정규시간 외에 근무할 때 나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황춘하위원   시간외 근무할 때. 시간외 근무할 때는 시간외 수당을 받기 때문에 특근매식비가 나가면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은 8시까지니까 9시 넘었을 때 하는 거겠죠.
○황춘하위원   이사장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특근은 특별한 근무를 할 때, 수당이 안 나간 상태에서 식비가 나가는 거예요. 특근매식비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시간외근무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기 때문에 급식비가 안 나가요. 그러면 시간외 근무해서 특근매식비가 나가면 그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제 있죠. 그 부분의 특근매식비에 대한 저희 직원들.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고 시간외 근무는 어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때 시간외 근무를 하냐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이 많을 때 신청을 해서 직원들이 하겠죠.
○황춘하위원   하겠죠 하면 안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직원들은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황춘하위원   아니죠. 전체적인 건 각 팀에서 하지만 공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것은 이사장께서 관장을 하고 관리 감독, 최고 결정권자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특히나 근무, 근태 이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내가 그거 아니다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사장 필요가 없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관리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시간외 근무를 결재하고 그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황춘하위원   그렇죠. 내가 그걸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받고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시간외 근무를 결재했냐 안 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외 근무는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때 시간외 근무를 하느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이 많아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시간외 근무를 하겠죠.
○황춘하위원   업무의 연장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업무의 연장이죠.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오늘 일을 보고 있는데 이 일이 마무리가 안 돼서 오후 18시까지 근무시간인데 그 이후에 더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시간외 근무잖아요. 그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조퇴는 뭘로 보세요? 어떤 때 조퇴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개인 사정이 있을 때 조퇴 허가받아서 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조퇴라는 건 뭡니까. 오늘 근무를 안 하고 가겠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오후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하겠다 이런 거죠.
○황춘하위원   아파서 간다든지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간다할지 오늘은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간다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퇴를 해서 갔어요. 끝났어요. 퇴근했습니다. 퇴근과 조퇴. ‘퇴’자는 같잖아요. 빨리 간다. 퇴근은 정상적인 업무 시간을 다 채우고 가는 것이 퇴근이고 조퇴는 퇴근을 빨리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조퇴한 사람이 18시 이후에 와서 시간외 근무를 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 개인적인,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라 한다면.
○황춘하위원   이사장님,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직장이라 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공단은 직장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직장이죠.
○황춘하위원   안 맞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건 맞지 않죠. 조퇴를 했는데 와서 시간외 근무를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황춘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또한 특근매식비를 받고 조퇴해서 18시 이후에 출근해서 21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지금 이게 공단에 일어나는 사항이에요. 근무 실태입니다.
이사장께서 지금 얼마 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년 4개월 됐나요?
○황춘하위원   2015년까지는 근무, 근태 상황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봤더니 육안으로 팀장이 봐서 왔다 안 왔다 이렇게 됐어요. 이사장께서 오셔서 지문 인식기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1월부터 1, 2, 3, 4, 5. 5월 빼더라도 4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4개월 동안 지문인식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정확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제가 체크를 해보라 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그런 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지문인식을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퇴근하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인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도 공단의 직원들은 날 일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명감도 있고 의식이 투철한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분들인데 4개월인데 인식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할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는 거 같아요.
○황춘하위원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시 와서 찍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황춘하위원   이사장께서 먼저 2015년도까지의 폐단을 알아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어. 그러면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그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못하고 있다.
○황춘하위원   안 하고 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잘못된 거죠.
○황춘하위원   안 하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안 한다. 아니면 지금도 지문인식기 도입하기 전 그 근무형태다. 출근이 자유롭다. 심지어는 오후 1시 그리고 3시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출장부를 봤어요. 없습니다.
오늘 오전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출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안 받고 지문인식을 오후에 했어요. 그럼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황춘하위원   제가 그래서 근무상황부.
   (자료제시)
지문인식. 여기에 조금, 그 내용은 두 가지 지적을 제가 정확히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사장의 2015년까지 출근에 대한 확인을 누가 하느냐 했더니 확인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사장님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거죠. 그건 맞아. 그러면 직원들이 봤을 때 이사장이 왔냐 안 왔냐에 대한 것은 결재라인 가지고. 그러니까 전자결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사장이 출근했다, 안 했다 확인된다는 거예요. 매번 로그인이 잘 안 되어 있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사장께서 밖의 업무를 보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늦게 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사장께서는 밖의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쭉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으면 지금 이사장께서도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답변드릴까요?
○황춘하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를 제가 도입하게 된 원인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근태관리가 수동적으로 되고 육안적로 되는 게 문제가 있다.
○황춘하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문인식기를 들인 거고요. 하고나서 15년 동안 해오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가끔 잊어먹는대요. 잊어먹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퇴했는데 와서 또 하고 이건 문제 있죠. 그런 건 제가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는...
○황춘하위원   이사장님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안 들어도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직원들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그게 먹히냐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꼭 찍어라 말아라가 아니라 적어도 직원들은 오너가 와서 있다, 나와 같은 시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긴장해야겠다 이거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걸 하기 위해서 저도 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나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꼭 찍으라는 게 아니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았고요. 이런 얘기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 직원들 입에서는 아무튼 새로운 이사장 와서 죽겠다는 소리를 엄청 들으니까.
○황춘하위원   좋다는 얘기 하지 무슨 죽겠다는, 죽겠다 소리는 내가 못 들어 봤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됐고요.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업무비가 따로따로 있죠. 부서업무비가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부서 운영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부서운영 업무비. 지금 6개 팀인가요? 6개 팀의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각 팀에서 보내요. 조화를 보내든 축전을 보내든 뭘 하든 어쨌든간에 보내요. 보내는데 그게 왜 각 팀에 나누어서 이사장 명의로 보내는 거죠? 경영안전팀이 총괄이잖아요. 거기다 모아놓고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거기서 분산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알기에 지난 5대 때 의회였던가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 모아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 왜 각 팀별로, 6개 팀에서 관장들도 그런 걸 써야 될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왜 한 곳에 몰아서 관리하냐, 그걸 나눠서 쓰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나눴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관장들, 팀장들이 쓰도록 나눴으면 거기서 쓰도록 해야지 왜 이사장 명의로 나가냐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만약에 도서관에 관계된 거면 거기에서 나가겠죠.
○황춘하위원   이게 이사장께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문제를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의원 때. 강하게. 많다, 그리고 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서 집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게 분산이 된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랬다 하더라고요.
○황춘하위원   그랬다 하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분산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산을 시킨 것은 안 맞아. 이미 이사장 명의로 다 나가는데 그것이 각 팀에 나눠져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예산 심의를 상당히 어둡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관장들 얘기 들어보면...
○황춘하위원   그게 팀별로 썼으면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이사장 명의로 다 나가는 건데 그걸 굳이 나눠서 하냐, 그걸 나누는 걸 누가 나눴냐, 지금 현재 변녹진 이사장님께서 추궁하다보니까 나눠진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관장들 얘기 들어보면요.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애경사비가 나가잖아요. 애경사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유관기관이나 관련된 자에게만 나가게 돼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한계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공단과 관련, 사업쪽으로나 도움 쪽으로나 단체적으로 관련된 그런 범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어디어디 한계가 지어진 거 같지는 않아요.
○황춘하위원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애경사비용 지출 규정이 다 있습니다. 복무규정이 있는 것처럼 규정이 다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명시까지 되어 있어요. 개인의 이름까지가 아니고 어떤 기관, 어떤 사람. 우리 구청에 관련돼 있는 사람 내지는 공단에 관련돼 있는 사람. 김거성 씨라는 분은 어디 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김거성 씨가 옛날 옴브즈만 그 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냐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감사했던 분 아닙니까?
○황춘하위원   지금 어디 있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른다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공단하고 연관성이 현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현재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아마 지출이 됐다 한다면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됐겠죠.
○황춘하위원   지출된 그 시점에 연관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김거성이면 이사위원회 이사장이었거든요.
○황춘하위원   이사, 사외이사였는데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경조사비 나가야죠.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우리 공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5만원, 별 거 아닌 걸로 봐요. 얼마 안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그거 기억나는데요.
○황춘하위원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경조사비 집행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문제 있죠.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공단으로 청첩장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 분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냐고 했더니 이사회 이사장을 했대요, 회장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이종원 팀장 왈 “연관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지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출한 건데, 지금 황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전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전에 있어서 현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황춘하위원   그래서 나는 서대문구에서 이사장과 같이 접촉했던 모든 사람에게 다 집행을 해야 한다. 그거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그거면 특정인에게 해서는 안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이사장하고 인적 관계가 상당히 깊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아니고 청첩장이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지출해도 됩니다 해서 지출한 겁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총괄적인 부분은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각 팀별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전체적인 부분 좀 짚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물론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별로 부서별로는 하면 될 것이고 저는 도시관리공단의 전체적인 큰 틀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 이사회 이런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좀 놀랐어요.
그전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사장님께 공단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굉장히 공정성 있고 투명하고 어떤 평가기준에 맞춰서 업무를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전체적인 행정적인 틀을 봤을 때는 물론 문서만이 제대로 됐다고 해서 그 기관이 잘 됐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기본적인 건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툴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좀 놀라웠었어요. 그걸 놓치신 건지, 아니면 직원이 그냥 ‘이런 서류야 형식적으로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서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저희 공단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나름으로요.
○이경선위원   어떠한 개선에 필요성은 없다고 느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인사위원회 구성은 제도적으로 딱 못박혀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 맞춰서 행자부 지침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이경선위원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금방 행자부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나 타 자치구보다 인사규정 내규가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합니다.
규정을 보게 됐었어요. 가서 보면 규정부터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록 보기 전에. 정말 많은 타구나 서울에 세밀하게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인사위원회, 얼마나 인사위원회가 중요합니까? 각 직원들의 인사권이 달려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와 많은 워딩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돼서 이렇게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얘기해 주시면 규정을 다 고치면 되죠.
○이경선위원   그렇죠. 저희가 2003년 제정 당시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사위원회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저희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내부 직원들끼리, 서로 내부에서 줄 잘 서고, 서로 역할 나눠서 잘 한 사람이 짜고 치고 갈 수 있다. 외부인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저희가 임원 추천같은 경우도 3명을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요. 다. 또 비상임이사나 임원추진위원 같은 경우도 추천한 사람중 1명이 임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보면 또 이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고 임원위원회에서 보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공정성이, 투명성이 제대로 되는 인사위원회가 될까라는 생각을 직원들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규정을 보게 됐어요.
아까 상위법에서 다 맞춰서 갔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서울시 것을 보거나 저희가 다른 근처에 있는 마포나 은평을 보더라도 저희처럼은 되어 있지 않으시니까, 금방 이사장님이 개정하시겠다는 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봐서 바꾸겠습니다. 공정하게 바꾸면 됩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인사권 이런 위원회를 보면서 당연히 기관장의 최대 권한일 수 있어요 인사권은. 그건 저희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따졌을 때는 별도의 외부 임원들도 참여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다른 공단과 서울시의 상위기관 다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경선위원   그래서 담당자께서도 제가,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문서를 다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몇 조 몇 항까지 들면서. 인정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도 가셨겠지만 이사장도 아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의 개선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아봐서 개선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담당자도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알아보고가 아니라 개선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사록의 의사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성실한 공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사록에 대해서는?
이사록이라는 것은 굉장한 회의 의결기구잖아요. 그런데 보면 개시된 최근 10회 정도의 의사록만 보더라도 의사며 가결 여부만 딱 공시되어 있어요. 안건의 중요 내용이나 심의 내용은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한 장으로 딱 올라가 있어요.
저희가 공문을 요청해서 서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SNS 많이 하시듯이 저희가 공단에 들어가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의사결정이 났는지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의사 기록이 올라가 있어요.
타구를 제가 또 봤어요.
포맷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주시는 포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때도 다 보여드렸어요. 일부러 다 복사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또한 현행과 같은 형식적인 공시말고 이 취지가 뭡니까? 공시하라고 할 때는 이 취지가 뭔가요?
성실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자고 공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시할 필요가 없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걸 저희는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이 이사록을 했지만 무엇 때문에 했는지, 정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잡담하려고 했는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이 또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 또한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타구 비교하라고 하지 마시고, 타구 제가 다 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준하는 그 부분이라도 지켰다면 저희 서대문구는 성실한 공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요구사항으로 제가 지금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이것도 또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료를 그때 다 봤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그냥 큰 챕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공시 클린아이 사이트에 전부 올라가는 게 맞고요, 올린다길래 저는 “올리냐?” 이렇게만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세히 못 체크했는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다 챙길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구조가 공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팀장급에서 그 다음에 그것의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 공단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돼서 공단의 조직은 시스템화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시스템화 하자. 참 좋죠.
우리 굳이 가서 이 사람이 쓴 사인이 맞냐 안 맞냐 할 필요 없어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형무소 갔지만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회로 오시는 봉사자지만 시스템이 되면 바코드만 찍어도 이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에 맞춰서 결산을 다 했는데 그렇게 시스템화 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더 발전될 거라고 보고.
아까 또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들, 직원들이 시간이 없고 또 직원들이 할 역할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경영평가는 굉장히 우수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퀄 경영평가 받기 위한 내용만 하셨다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청소 안 하고 있다가 부리나케 한 방에 몰아서 후루루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 이사장님 잠깐 짬나실 때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만 들어가서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애들이 잘 올리고 있나?’만 봤더라도 이런 폐단은 안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가로 이사록을 보면 2013년 7월 11일부터 2016년 3월 28까지 전혀 내용 수정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비상임이사나 임원 현황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갭이 3년이라는 세월동안 안 하셨어요. 2013년 7월 11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경영공시 변경 이력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셨다니까요.
그것은 시간이, 아니죠. 그냥 내버려두신 거예요. 우리끼리 이사 선정했고 우리끼리 인사위원회 하고 우리끼리의 공화국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 투명성도 없고 그냥 나의 공화국, 나의 왕국, 우리끼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봤을 때는.
자 페이퍼,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본인들이야 일하니까 그건 아니겠지 하겠죠. 팔이 안으로 굽은 사람은 다 그게 아니겠지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나는 왜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걸 안 보셨는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변경 사유 올리게 되어 있는 기본 룰도 지키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경영평가를 우수하게 받으셨을까, 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만 자료 잘 만들어서 보고하고 잘 했고 잘 됐고 꾸며놓고 가꾸고, 밑에서는 다 엉망인데도. 이렇게 지금 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013년부터 그랬다면 제가 와서라도 그걸 좀 했었고 챙겨야 됐는데, 그전부터, 아마 직원 입장에서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통과가 되고 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것은 공정하게 공개하는 게 맞고요 또 그걸 놓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개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화국 이건 아니고요, 제가 와서 더욱 더 주민의 시각에서 또 의원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닦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직원들한테 욕먹는 게 잘 하는 이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개선할 거고요 잘 올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저희 경영평가 하는 기준에 저희가 경영정보시스템 공시 여부 같은 것을 볼 것 아닙니까? 그게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경선위원   됐는데 평가를 그렇게 우수하게 받았다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반영이 됐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잘 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점수가 한정적인 게 작은 거겠죠.
○이경선위원   다른 구를 독박 씌우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엉망이면 저희가 경영평가가 우수하게 1등이 됐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말씀처럼 경영평가를 위해서 직원들이 그때만 청소하고 그건 아니고요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인사비리나 이런 부분이 없이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원님이시니까 다른 공단에 의회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공단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 보면 참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공단 회의 같이 가고 그러면 제가 우리 직원들 때문에 으쓱으쓱하는 기분으로 가서 회의 하거든요. 서대문구에 벤치마킹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죠.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나 아까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거죠. 다 고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경선위원   그래서 저는 건물도 그렇지만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제가 인사위원회하고 이사록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다른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제가 서대문 지역의 체육회관 프로그램 현황을 좀 봤어요. 봤더니 서대문구와 타구를 비교해 보니, 그것만 비교한 게 아니라 대기현황에 대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대기현황에 서대문구민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구 지역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타구 분들이 은평, 마포 여기 근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쪽 지역에서 하시는 게 맞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버리고 타구 사람을 넣는다? 이런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내용은 궁동체육관 배드민턴이나 이런 건 조례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몰라서 관장 답변을 좀 들을까요? 전문가니까.
○김혜미위원   아쿠아도 있고요,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타구 분들이 훨씬 많고요 대기하신 분들이 오히려 서대문 주민이 열여덟 분이에요. 서대문 참여 현황은 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타구는 20명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몇 년간 서대문 체육시설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오는 분들도 꽤 있고요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서 그런 속사정은 저도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 관장 얘기를 좀 들으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얘기할 거 있어요? 이런 상황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냐고요.
하세요.
○채육회관팀장 최재훈   서대문 체육회관 관장 최재훈입니다.
김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하게 되면 개설 당시에 들어오신 분들의 연속성을 갖는 프로그램들이 상존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재활 트레이닝이나 아쿠아로빅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몸을 좀 낫게 해주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 진행을 그동안에 YMCA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에서 이어서 온 프로그램들은 그 이용객들 그대로 끌어안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개설됐던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개설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을 때 지원자 자체가 처음에는 관내 지역주민분들보다는 외부에서 오히려 많이 집중을 해주신 상황이 돼서 이용하신 분들이 하게 됐던, 처음 시작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구 지역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관내 지역주민이 이용을 못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와 좀 유사하게 보여지냐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체육회관에 오는 것에 대해서 못 오게 해야 한다고 민원들을 제기하세요. 왜냐하면   옆에서 같이 운동을 하시면서도 불안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하는 이유는 사실은 연세가 있다고 해서, 몸이 불편해서 이용하는데 조금 불안하다고 해서 그분들을 못 오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희들한테 좀 미약하고 여기는 어찌됐든 간에 공공 체육시설로서 구비, 시비, 국비 어찌됐든 세금이 투여되는 이런 곳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궁동체육관처럼 타구민과 관내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요금을 좀 차별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정책적으로의 것이 논의가 되면 저희들도 일선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암만 그래도 자구민 먼저예요. 그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 이게.
○채육회관팀장 최재훈   그러니까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미위원   제도적인 뒷받침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은 서대문구민을 위한 체육회관이지 타구 주민을 위한 체육회관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요.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서대문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민이 우선인 거지 어떻게 타구민이 먼저 우선이냐고요.
연령에 대한 문제 얘기했는데, 그러면 좋아요. 서대문구의, 지금 말고 대기현황 그 다음에 타 구민들의 인적사항 다 주세요. 비교해보게.
○채육회관팀장 최재훈   위원님 제가 연령을 말씀드렸던 건 타 구민 지역구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했을 때는 “마치 그렇기 때문에 타구 구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나왔다고요. “점차적으로 가겠습니다.”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에요.
○채육회관팀장 최재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그것들이 제도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주시면 더욱 저희가 일선에서 일할 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법에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어도 이 체육회관에 대한 문제는 그거 아니어도 가야 된다고요.
○채육회관팀장 최재훈   이용객들이 사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집단화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온정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타구는 안 그래요. 다른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프로그램은 자기네 지역에 있는 자기네 구민 먼저 다 우선 수용해요.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대기 현황에 있는 타 주민을 한다고요. 그런데 서대문구는 아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종로도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구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서대문체육회관은 구에서 처음부터 공단에서 운영했던 시설물이 아니라 YMCA에서 기존 18년 이상 운영해 왔고 그때 남아있던 천 여 명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조례도 제정할 게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그리고 앞으로는 대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기하시는 분에 대해서 서대문구 우선으로 홍보해 나가고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 조례에서도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자체 운영하면서 회칙이라든가 그 자체를 만드시면 돼요. 한 예로 데이케어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선 구민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규정을 정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YMCA에서 18년 했다면 그 사람들 장기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혜택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우리 구민들 전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속 했다면 다음 그 사람은 더 전문적인 데 가서 해야지 우리 구가 그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치료까지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큰 시설에 가서 하지 그분들이 10년씩 그렇게 해 보세요. 계모임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회관장 최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도서관인데 도서관리시스템에 있어서 한국통합기술이라는 데 하고 아이티데일리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산출기초 조서를 해서 제출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선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회사가 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내용은 제가 몰라서 도서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예.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서대문구립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티데일리 업체하고 한국통합기술하고 그 업체가 같은 업체라고 하는 건 위원장님께 처음 들었고요. 어제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코라스를 유지 보수하는 한국통합기술과 RFID 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이씨오가 같은 업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홍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확인을 저한테...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아이티데일리 하고 한국통합기술이 같은 회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회사는 다른데 일을 같이 한답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것에 대해서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일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등록이나 회계가 다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같이 하는 건 내부 사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가 없고 저희가 유지보수가 서울 시내에서 예전에는 원격으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정보보안이 강화돼서 이런 기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수를 반드시 출장이 가능한 업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출장 유지 보수가 신속하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기기에 결함이 생겼을 때 바로 이용자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업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타 견적을 받은 업체들은 전부 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업자등록이나 회계처리나 회사 운영에 대한 내부사정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확인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비교 견적하고자 해서 이걸 했는데 같이 일한다면 비교견적 하나마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거기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셔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건 업무의 실수인지 아니면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진행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걸 만약에 사전에 알았으면 저희가 비교견적을 받지 않았을 거고 지금 이씨오나...
○위원장 박상홍   제가 끊을 게요. 제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다음부터 안 했다고 하지 자꾸 시스템이 뭐니 그걸 맞춰놓으면 뭐 할 거예요, 여기다. 사실이 그런 걸.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제가 지금...
○위원장 박상홍   그 시스템을 저희도 몰라요. 선정 과정에서 이렇게 됐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투명하게 해서 그 자체를 인정하면 끝인데 기술적으로 논의해서, 그러면 제가 얘기해서 기술적으로 확인 일일이 해서 다 현장확인이고 다 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 회사 가서 현장확인 해서 모든 걸 다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견적 받을 때 회사 방문까지 하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끝난 결과에서 대해서 선정돼서 그거 확인했어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선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거래하던 업체였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내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때 그 건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하라 마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하고 다음에 고치고 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 그걸 묻는 거지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고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도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이런 거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청렴계약서 이행각서 받지 않아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청렴계약 위반이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인식하지 못했고
○위원장 박상홍   들어가세요. 제 말 뜻을 잘 못알아들어요. 들어가세요.
자체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면 저희들이 미처 확인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보완하고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공단을 잘 운영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자꾸 그렇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보면 저희가 그래요. 전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1 전시물 하는데 팀장한테 물어볼 게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올인이라는 회사가 행사하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견적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행사하는데 올인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조형물 전시물 제작하는데 또 참여했어요. 저한테 답변할 때는 이 회사는 행사만 하는 업체라서 왔다고 했는데 자료를 더 보니까 전시물에도 왔어. 그러면 이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아마 담당자가 타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업무 편의상 전에 했던 업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하지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행사나라하고 올인하고 이렇게 해서 비전 앞에 하고 뒤로 다 하면서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그 부분 역시 가격이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타견적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있고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타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타견적을 내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업체와 미리 상의해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 가운데서 담당자가 그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에 서류들을 보면서 조정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해서 개선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처음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처음에는 서로간에 그래도 대표가 됐으면 이사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이사장이 책임지고 팀장이 책임질 부분은 팀장이 책임지고 차장이 책임질 부분은 차장이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돼야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제가 안 했으니까 차장한테 미루고 차장은 주임한테 미루고 주임은 실무자한테 미루고. 그거 하면서 육아휴직 간 사람한테 회사 확인했어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뭐라고 그래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그 회사 지금 폐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폐업했는데 다른 데는 다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회사만 전호번호가 없어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 박상홍   거기 답변은 다 폐업이지만 견적 들어오고 할 때는 다 인적사항해서 핸드폰 번호가 있고, 회사 전화번호가 없다고 본인이 확인하셨잖아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예.
○위원장 박상홍   본인이 주소하고 이름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예.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못하셨잖아. 못하고 육아휴직 간 사람한테 확인해야 한다는데 육아휴직간 사람 답은 폐업했다? 좋습니다.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책임을 미루는 부분은 위원장님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직원이 처음에 알아보고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팀장들이 실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이런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같은 업체에 3년 연속 주는 것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가...
○위원장 박상홍   말 끊어서 미안한데 제가 쭉 하면서 보면 관리공단에서 특징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터넷에 확인했습니다. 담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꺼내요. 제가 담합했다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언제 도시관리공단한테 업무 보면서 제가 담합했다고 한마디나 했냐고. 그런데 거기서 먼저 꺼내. 인터넷에 확인했습니다. 저희 담합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싸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먼저 꺼낼까요? 저한테.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전체적으로 팀장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왜 공식적으로 하냐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근거 없이 가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팀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 그건 거꾸로 생각을 잘 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이 과정도 거기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회사가 전부 다 바뀌어 갑니다. 이게 바뀌어 가는 게 물론 경영안전팀장이 얘기는 했어요. 저희가 가격도 싸고 하니까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했어요. 그거 좋다 이거야. 좋은데 왜 얘기하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담합 안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걸. 우리가 꼭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제도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되고 또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건 아니다 하면 시정하고 고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 그걸 구차하게 변명하고 그러냐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그래도 혹시 그게 다르더라도 정중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될 사항을 가지고 자꾸 상황 설명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더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문의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영안전팀에서 나온 2016년도 예산현행이 있는데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세입예산에 보면 2015년도 수입 현황이 있고 2016년도 수입이 있는데 2015년도 것은 2015년도 자료를 보고 하신 거고 2016년도는 예상치를 하신 거겠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예.
○이진삼위원   제가 인조잔디구장을 수입을 봤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자료요구하고 이번에 경영안전팀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요. 2015년도 자료에는 1억 여 원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에게 준 자료에는 8,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건 팀에서 체육관 수입은 체육관에서 집계하고 제출해서 수입금을 납부하거든요. 그건 저보다는 체육관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 집계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체육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체육회관장 최재훈   체육회관팀장 최재훈입니다.
말씀하셨던 2015년도 하고 16년도가 나올 때는 2016년도 추정예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에도 2015년도 추정치가 돼서 저희가 사업목표를 1억을 잡았던 거고 실질적으로 성과는 8,300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2015년도 세입 현황은 참고를 하기 위해서 2014년도 결산보고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희에게 준 자료에는 8,300으로 돼 있는 세입예산은 왜 1억을 잡아놨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체육회관장 최재훈   결산 현황 자료랑 제가 봤을 때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진삼위원   똑같이 이것은 경영안전팀에서 위원들에게 나눠준 자료고 이것은 팀의 저희가 수입현황을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겁니다.
○체육회관장 최재훈   수입현황 결산자료가 팀별로 배분이 되어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전체를 결산한 것들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정을 하시든지 확인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14년도에는 인조잔디 수입현황이 상당히 적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저희가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2014년도부터는 제 기억에는 구청 무료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겼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저희가 7시부터 운영을 시작을 하는데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8시에서 10시까지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진삼위원   일반적인 답변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2014년도에는 축구연합회 상비군이 사용하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왜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그 돈을 받고 있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에는 6.4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현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상비군에 선심성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혹시? 집행부로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이렇게이렇게 상비군에 대해서 무료로 하라는 지침 받은 거 있습니까?
○체육회관장 최재훈   그런 거는...
○이진삼위원   그런데 왜 지침을 안 받았는데 상비군 무료로 해줬어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무료로 해줬다면 2014년도만 무료로 해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무료로...
○이진삼위원   아닙니다, 2014년도만 무료로 해줬어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그것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사항...
○이진삼위원   상비군에 대해서 무료로 해준 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담당 직원한테 확인을 하고...
○이진삼위원   그 자료를 2013, 14, 15년도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해주고,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했는지 알고 싶고요 상비군 동호인들은 그때 선거가 있을 때, 바싹 해주고 나서 지금 안 해준다고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사실 이게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는 안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4년도 상비군 무료대관을 일시적으로 했는지 여부하고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가좌배수지 있지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기존의 테니스장 2면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생긴 풋살장을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사용할 수,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데 족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두 면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그 두 면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타당하다고 봅니까?
○체육회관장 최재훈   일단은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구 체육시설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왔던 시설이었고, 가좌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을 했던 관행적인 부분이었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위치에 두 개의 코트가 있는 것에 운영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하는 주 사업 자체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기관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사업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겠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대행사업으로 주어진다면 저희가 공기업법에 따라서 그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것들에 대한 대행사업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믿고 있는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어떠한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래도 힘있는 이사장님이 계실 적에 여러분들은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추구하고 건강 증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테니스장을 네 면을 운영하면서 두 면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두 면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여튼 이사장님이 구청장을 하든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바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목적구장 용도변경 계획안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풋살장으로 이용을 하던 것을 족구장을 한 쪽을, 저녁에는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낮에는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 했던 홍은테니스클럽이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으로 폐쇄 예정이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거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서대문구에 유일하게 풋살장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지요. 나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풋살의 인기가 어느 정도 높은지 제가 상암운동장, 은평구 운동장 그 다음에 중구, 종로, 풋살장을 제가 젊은 학생들하고 다녀봤습니다.
전부다 하는 소리가 아니, 서대문구 그렇게 복지 잘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시킨다고 해놓고, 어떻게 풋살장 하나 없냐, 있던 풋살장까지도 없애버리고 테니스장으로 하냐, 그래서 제가 지난 3일 동안 가좌 다목적구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반 이상이 구청 직원들이 와서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나누어 놓은 것은 본인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고 제 자신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이 시설이 가뜩이나 없는 생활체육시설인데 그 좋은 땅에, 특히 다목적 구장에는 민원 발생 소지가 거의 없는 곳이에요. 민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다시 풋살장을 만들어서 지역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마포나 은평 지역에 가서 세 시간 네 시간 기다리면서 큰 돈을 주고 사용하는 것을 이제는 홍은 테니스 코트도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 2면만 가지고도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민원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풋살장으로 다시 바꿔볼 용의가 없는가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볼 때도 우리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고요 구청 문체과하고 상의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역민원이 안 생기는지 그리고 또 구청 공무원들만 이용한다면 저도 반대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바꿔야 하는데 그 부분은 문체과 업무보고 때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힘을 받아서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저도 과장님이나 실무선에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힘을 받으니까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고 답변서를 요구할 적에는 좀더 신중하게 자료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조사를 하면서 거기 다목적구장 족구 클럽의 사용 시간대하고 그다음에 사용금액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월 사용료 60만원을 테니스 연합회에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오래 하다보니까 족구연합회 사무국장이나 이쪽하고 상당히 잘 압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20만원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0만원을 낸다고 했어요. 최소한도 전화 한번만 했어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실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해야 된다, 어떠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주민들이 불편을 하고 부족한 그런 생활체육 장소를 더욱 확대시키고 또 일률적으로 편향된 종목에 있어서 되어있는 거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체육팀장이 알아보겠지만 이런 측면은 실무선에서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또 이번에 조사위원회, 사실 위원님들 요구하는 서류가 사실 많았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화도 해보고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실수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한마음 체육관을 부수고 다목적 구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최소한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보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했을 적에 분명히 발파 작업을 함에 있어서 파편이 나가지 않는 공법을 사용해서 했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5월 지난 둘째주인가요, 둘째주에 50대 상비군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그때 공교롭게도 한 40분정도 늦게 갔어요. 별안간에 펑 소리와 함께 온갖 파편이 운동장으로 다 튀어온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공사장으로 몰려가서 당신네들 누구 죽이려고 하냐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주말에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모니터링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 화면 속에서 운동장에서 혹시나 담배를 피지 않나,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나 하는 거를 들여다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되었던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큰 사고를 났을 경우에는 큰 피해가 갔을 건데 이런 것은 향후에 어떤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주체인 도시관리공단에서 미리미리 공사의 어떤 펜스가 얕다든가어떤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보호를 위해서 먼저 나서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됐다, 그런 것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을 좀 더 갖고 어떤 내용이나 이런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충분히 이해 하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그 공사의 주체가 도시관리공단이었으면, 모든 것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공사의 주체는 구청 관할이거든요.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공사 현장에 감리단 회의할 때 팀장이 문화회관장이랑 그때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게끔 했는데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통로조차도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통로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기법상 통로가 지나가게 되면 어렵다, 위험하다, 그래서 없는 게 낫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것을 그나마도 그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통로 만드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높이 해서 발파를 하더라도 그게 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문체과하고 더 상의해서 감리단 회의 때 가서 강력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이진삼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현장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 최소한도 문체과에 건의는 했어야 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건의 수없이 했고요, 또 위원님처럼 저희들이 생활체육하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니까 넋놓고 있자, 이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번 얘기 했는데도 공사 실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챙겨보고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했던 사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 최종 책임은 누가 받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실무선은 아마 팀장급이 책임 추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거에서는 제가 지적할 수 있겠지요?
○황춘하위원   팀장급이 그 팀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팀장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이사장은 책임이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그게 이제 업무분장
○황춘하위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겠지요.
○황춘하위원   그리고 도서관장, 잠깐 나오세요.
우리가 연간 도서대출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이진아 도서관만 50만권이었고요.
○황춘하위원   3개 다 하면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80만권, 78만권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숫자가 몇 명이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5만 4,000명. 5만 4,400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도서 대출해서 반납은 다 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반납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랬지요? 통계로?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통계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체를 사람들이 하니까 하루이틀이나 연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일일이 매일 하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반납 건수, 대출 건수 이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 반납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실제 얼마큼 책이 반납이 안 되고 있고 장기 연체가 되고 있는가는 점검을 통해서만 확인이 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2012년 것을 보니까, 3년 전에 했던 거 보니까 장기 연체 도서가 그때 3년간 있었던 겁니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그때 보니까 111명이 249권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직원이 원래 연체를 하게 되면...
○황춘하위원   111명이라면 누구누구라는 게 확인 되나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렇죠.
○황춘하위원   어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황춘하위원   얘기가 틀려지는데 통계로 분실된 반환이 안 된 내용들에 대한 것은 통계로만 알 수 있지 개개인 누구누구가 반납을 안 했다 이건 확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 건은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이 건에 대한 거는 통계로 불러서 업체에서 장소 점검은 기계를 빌려가지고 오거든요.
그것하고 저희 원래 데이터베이스하고
○황춘하위원   개인개인은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에 대한 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황춘하위원   본인이?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황춘하위원   도서관에서 그건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 아니야?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렇죠. 어제 코라스상에서 보셨지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열어보라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확인이 안 되어서 없다 했잖아요. 못 보고 왔잖아. 관장께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그렇게 나한테 대답을 했고, 그걸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경영안전팀,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영안전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문화회관만 정상적으로 근태관리를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퇴를 해서 그 후에 시간외 근무, 오후에 조퇴를 했습니다. 분명히. 보고 들으셨겠지만 그러고 나서 6시 이후에 다시 시간외 근무를 시작해서 21시까지 하고. 또한 그렇게 한 직원들에게 특근매식비가 지급되고. 이게 지금 아주 어수선하게 근무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경영안전팀 얘기를 좀 하세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연가가 직원마다 다르게 있는데 연가를 사용해서 조퇴나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전이나 오후 조퇴를 할 수가 있고 오전 반가나 오후에 조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이 많아서, 근무 중에 집안 일은 봐야 되겠고 퇴근 시간 이후에 와서 오늘 중에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반가를 써서 퇴근을 하고 6시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간외를 쓰고 있고 반가 쓰는 것은 연가에서 차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반가를 쓰든지. 반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반가를 쓰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지어야지 조퇴해놓고 이후에 와서, 구청의 복무규정에 보면 조퇴하면 시간외 근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거는 저희도 확인해서 다음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때 얼마나 그것에 대해 추궁을 했어요? 그러면 확인해서.
지금 경영안전본부가 제일 많아. 도서관도 쭉 보면 실질적으로 조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뭡니까, 근무상황부에 보면 조퇴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인식에는 조퇴가 안 나와.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지문인식에는 조퇴나 그게 표시가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왜? 표시가 되는 직원들도 있어. 어떤 직원이냐. 장영미 차장인가? 도시관리공단.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도서관입니다.
○황춘하위원   아침 7시 반에 출근했어요. 근무상황부에는 조퇴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지문인식에 오후 2시로 되어 있어. 다른 직원은 그게 없어요. 그 무슨 얘기를.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거는 조퇴로 오후 2시에 지문을 찍고 나간 거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퇴근 한 거야.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야지. 다른 직원들은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는데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출근해서 조퇴를 했어. 조퇴하는 지문인식을 안 찍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퇴를 찍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근무상황부에 조퇴를 기록하고 지문을 안 찍고 나간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일 큰 문제가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박상홍   위원님이 질의하면 끝난 다음에. 같이 하지 마시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도 아직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 방안을 다시.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조퇴라고 해놓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직원이 있어요. 내가 그날도 보여줬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직원이 있어. 조퇴를 계속 해.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시간외 근무를 해요. 제일 많은 게 경영안전팀이라는 거예요.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문화회관 거를 봤는데 문화회관 거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했어. 아, 이거 정보 듣고 고쳤나 했는데 근무상황부는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지.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문화회관은 정상적이야, 전체적으로. 역사관은 아직 못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쨌거나 그 문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도서관 관장, 잠깐 나오세요.
도서에 관련된 책이 정상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죠.
2012년도에 했으니까 2015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한 거네. 못한 이유가 뭐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저희가 작년에 종합자료실에 냉난방기를.
○위원장 박상홍   잠깐, 본인 이름하고 대고 답변하세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구립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저희 종합자료실이 복층 구조로 돼 있어요, 3, 4층. 그런데 냉난방 시스템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황춘하위원   자, 그래서 공사 관계로 작년에는 못했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그래서 공사로 휴실을 했거든요.
○황춘하위원   금년에는 언제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오늘부터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하거든요. 공사를 하니까 이용자들이 아무래도 이용하기에 불편하잖아요.
○황춘하위원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그러니까 같이 휴실을 하게 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감사합니다.
○황춘하위원   연간 80만권이 대출이 되고 있어요. 어제 이정수 관장께서는 대부분 다 회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수가 되고 안 되고는 누가 아냐? 객관적으로. 누가 알아요? 뭘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데이터로 알아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코라스 데이터베이스에 통계가 있거든요.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월별 이용 현황을 제가 결제를 하는데 그때 보면 대출과 반납 권수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수치면.
○황춘하위원   통계로 80만권이 나갔으면 80만권 가까이 들어온 부분이면 회수가 다 된 것으로 간주한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왜냐하면 시차는 좀 발생할 수 있지만.
○황춘하위원   누가 반납을 안 했다 이런 것들은 모른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거는 개별적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야 된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본인이 들어가도 되고요. 저희가 시스템 상에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용자가 반납 예정일이 언제인지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거를 따로 연체되고 있는.
○황춘하위원   그러면 개인이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을 시스템 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연체되고 있는 도서에 대한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어제는 없다고 했지?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어제는 위원님께서 사람으로 해서 대출 이력을.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회원 가입이 돼 있으니.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거는 대출한 사람보다는 저희는 책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대출한 사람이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면서.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어제 위원님께서 찾으신 거는 예를 들어서 김0현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출한 이력을 찾으셨는데 그거는 기능이 없고 예를 들어서 김0현이 어제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반납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이 되어야 할 도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서 리스트를 저희가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리스트를 보고 역으로 이 책을 누가 대출해서 반납이 안 되고 있는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어제 가서 열어볼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통계로 들어가서 통계처리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 보신 그거에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메뉴를.
○황춘하위원   자, 그게 아니고. 어제는 관장께서 내가 그것을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느냐,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반납을 안 했는지 개인별로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거는, 어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별로 해서 대출 이력과 반납에 대한 거를.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사람별로.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저희는 사람으로 접근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책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황춘하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책이 얼마나 되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지금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 14만권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총 다 해서. 분관.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분관까지 하면 18만권 정도.
○황춘하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1억 6, 7천만원. 시비까지 해서. 1억 6,000 정도 되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억 6,000의 비용을 매년 우리가 해. 그렇게 구입한 도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가 파악이 안 돼 있는 시스템이잖아.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전체 장서 권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다 확인이 된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대출권수는 몇 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출해서 누구한테 온 거까지 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별로 접근하느냐 책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통계에서 회원으로 접근하느냐 이게 소팅하는 게 다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어제 제가 현장 가서 개별적으로 반납이 안 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했더니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반납하지 않은 거요?
○황춘하위원   그렇지 분실이든 반납이든 확인이 안 된다고 했어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거는 통계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통계로만 확인이 되지 개별적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사람으로는 접근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황춘하위원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사람으로요?
○황춘하위원   지금 사람으로 나와 있잖아. 예를 들면 1월에 분실자 문0희, 박0희, 김0민.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거는, 분실된 거는 본인이 이 도서.
○황춘하위원   내가 어제 이걸 물어봤던 거야.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서로 해서 역추적을 하는 거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제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컴퓨터로 확인하자 했을 때 그걸 열어 줬어야지.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
아까 내가 오전에 이사장께도 물어본 이유가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어제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또 물어보고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이 자료가 왔어. 개인적으로 분실한 사람들 확인이 돼.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거는 저희가 연체되고 있는 도서리스트를 뽑아서.
○황춘하위원   그리고 어제도 내가 도서 대출 목록하고 반환 목록하고 싹 받았는데 그 자료 만드느라 고생들 한 거 알아요.
보면 황춘하가 책을 빌려갔다, 몇 월 며칟날. 그러고 황춘하를 치면 몇 월 며칟날 책이 왔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된다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도서관에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가보지를 못해서 어제 그래서 직원한테 찾으라고 했는데 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5월 9일부터 5월 22까지 쭉 빌려가. 매일. 동명이인이라 하더라도 매일 그 이름으로 빌려가. 그럼 반환이 김0현이라고 하면 김0현이 직원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김0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동명이인으로 다른 김미현이 빌려간 것인지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분석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매일 책을, 한 사람이 11권을 빌려가요. 한 이름이. 하루에. 아무리 동명이인이라 하더라도 매일같이 그렇게 빌려가냐 이거야.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게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회원 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드린 거고요. 저희가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회원 등록번호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황춘하위원   어제 관장께서, 어디죠? 어디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허위로 대출 성과를 만들어서.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창원 시립도서관.
○황춘하위원   그것도 직원들이 식구들과 같이 해서.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내가 알고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조사권이 없어서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직원들 신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가족관계 나와 있는 거 보고 대출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황춘하위원   거기까지도 하고 싶지만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안 하는데 연간 80만권을 대출해 준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이야. 내실있게 그리고 그런 수가 없이 순수하게 대출이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성과를 얻기 위한 80만권이라면 문제가 있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기를 조사는 못하더라도 그 사항은 감사담당관에게 넘기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라. 그러니까 직원이 직원 가족 또 지인들 아이디를 만들어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직원에 대한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으니 감사과에 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아까 경영안전팀에도 얘기했지만 워낙에 방대해요, 우리 도서관이. 직원도 제일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공단 전체의 꼭 어떤 이익을 우리가 만들어 낼 공단은 아니에요. 이익을 만들 일은 없지만 그렇지만 최소 경비로 최대 효율을 얻어내기 위한 공단 설립 취지. 그랬는데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도서관에서 적자 보는 부분이 근 2/3는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경영안전팀장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안 맞는 얘기야. 얼마 정도 적자 보는 줄 아시죠. 얼마 보고 있어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지금 도서관에 총 들어가는 투입 비용은.
○황춘하위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인건비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11억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황춘하위원   아니, 됐어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안전팀에도 얘기했지만 조퇴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리를 해나가기를 바라겠고 이거에 대한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어제 현장에서 조사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를 회수 안 해도 되나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분실도서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있는데요. 분실, 제적, 폐기에 대한 것이 1년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7%까지는 도서관에서 알아서 분실에 대한 것을 처리하거나 제적, 폐기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는 게 그거 자체를 놓고 회수를 안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내가 그렇게 받았다니까. 내가 느낌을 받았다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제가 느낌을 받았다는데 본인이 아니라면 나는 뭐야?
그러니까 7%를 놓지 말고,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수율, 누가 가져갔나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0.45%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0.45가 됐든 그 부분도 제가 어제 그 현장에서 했는데 0.45가 됐든 0.1이 됐든 일단 누가 가져갔으면 안 가져오는 것도 파악은 돼야 되는데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45%라고 하는 것은 분실뿐만 아니고 제적이나 폐기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수치인데요 그게 예를 들면 도서관의 이용 장서로서 가치가 없는 도서관에서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셀2003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런 책은 이미 이용하기에는 너무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를 하고요 또 아이들 책 같은 경우는 분실도 자주 되지만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이들책 같은 경우는 유통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들이 깨끗한 책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선해서 그것을 다 꿰매서 쓰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볼 수 없을 정도의 너덜너덜해진 자료가 있으면 폐기를 합니다. 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수치가 다 포함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관리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인상을 갖게 해서 제가 죄송한데 저희로서는 장서 관리에 있어서는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폐기 제적에 대한 것을 수용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 맘대로 하지 않고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이러이러한 책이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것을 실물을 다 갖다 보여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몇 번씩 여나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자료선정위원회는 1년에 네 번 열고 있는데요 두 번 정도는 대면보고를 하고 있고 두 번 정도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고가의 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하루에 7권을 가져갈 수 있다.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 10만원 정도가 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쁜 의도로 한다면 그렇게 가져가고 반납을 안 했을 때는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 어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거에 대해서 황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2005년에 개관하면서 코러스를 도입했는데 굉장히 버전이 낮습니다. 지금 웹 버전으로 해서 기능도 각 도서관의 필요에 맞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입을 할 수 있게 저희 쪽에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더욱 더 장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용자 만족도도 높이고 공기업에 소속된 도서관으로서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들어가세요.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관장님 다시 나오세요.
지금 0.45%?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2012년도 현황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비회수된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비회수도 있고 저희가 폐기한 것도 있고요.
○황춘하위원   어제 현장에서는 10%가 안된다고 했어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건 연체율을 얘기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어제 연체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반환 안된 걸. 지금 자료도 대출과 반환자료 이거 두 개 받았지 연체율을 내가 따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통계를 어떻게 확인하지?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통계는 저희가 코라스 상에서 뽑을 수 있는 통계가 간단한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조금 더 세밀한 통계는 유지 보수업체에서 데이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공해서 저희 쪽에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80만권 되고 회원은 5만 4,000명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대출 이력은 엄청나게 많은, 저희가 10년 정도 되고 해서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DB에서 저희 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뽑기에는 버전도 너무 낮고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업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업체에서 뽑아줍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페이퍼를 안 만들고 그냥 모니터 상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나?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지금 그 버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버전이 낮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황춘하위원   그러면 페이퍼로 만들어야 된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왜냐하면 그게 코라스가 어제 위원님께서 오셔서 보셨지만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다 따로 되어 있고요
○황춘하위원   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해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80만 권이 대출돼서 그게 정상적으로 회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개운하지가 않다니까. 지금 우리 관장께서는 위탁준 업체 거기에 요구를 해서 거기 통계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라고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도 모니터 상으로 몇 권 대출돼서 몇 권 회수됐다 이거 볼 수가 없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왜냐하면 어제 보신 바와 같이
○황춘하위원   어제는 안 보여줬다니까. 여기는 없다면서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업체에서 서버에 들어와서 자기네가 원격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가지고와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건 고민을 더 해야 될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상홍   왜냐하면 회수한 부분이 관장님께서 명확하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빌려간 사람이 기한 내에 다시 도서관에 갖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우리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저희로서는 이게 2주일 안에 반납하는 사람도 있지만 3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회수가 안됐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문자는 날릴 수 있지만, 자동으로 저희가 시스템에서 날아가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그 숫자가 명확하게 안 된다니까. 그걸 줘야 되는데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렇죠. 그건 지금 시스템에서 안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면 그만이지.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2005년에 도입한 시스템 가지고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박상홍이 빌려갔어. 14일 이내에 반납해야 돼. 반납 안 해. 그러면 그거 끝이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아닙니다. 그건 박상홍 위원장님이 대출한 도서가 있잖아요, 그 도서 리스트가 나오고 그 도서에 박상홍이라는 사람이 지금 연체중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그 숫자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지.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아니 어제는 이용자의 대출 이력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못 본다는 말씀이었고. 관리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라스 데이터베이스에는 일단 책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정보가 있고 회원 관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열람실에서 어떻게 대출이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위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코라스를 개발한 업체가 계속 기능을 소프트웨어에 계속 넣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서버에서 지금 굉장히 확정되어 있는 이용 패턴을 그 버전에서는 소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나 관장님께서는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해도 그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계셔야지.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대출 반납에 대한 통계는 보고를 받고 있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통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몇 프로가 회수 안 되고 몇 프로는 폐기시키고 그걸 명확하게 딱 주셔야 되는데 어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없다고 하던데.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어제 그건 대출한 회원에 대한 대출이력을 말씀하신 것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한테도 0.45면서도 0.45에 대해서는 아까 7%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지.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냐하면 0.45가 됐든 0.1이 됐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것을 폐기하고 회수가 안 된다는 거 숫자는 갖고 있어야지 0.7은 인정한다고 해서 그 밑의 것을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되죠. 저희도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0.7%니까 6%까지는 없이 그냥 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명확하게 0.45가 돼도 이 책은 이렇게 해서 폐기하고 회수율은 몇 % 해서 딱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0.45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0.7%까지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시정해서 더욱 더 장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럼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그래야 누가 해도 명확하게 그것을 할 수 있지 그 프로테이지 7%만 주장하시면 안돼. 그 밑의 것에서도 하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7%인데도 0.45까지는 우리도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면 고생했습니다 그러지.
그런데 7%니까 7% 밑에는 그냥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까 회사가 어디라고요? 관리하는 업체가?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한국 통합기술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와서 대출할 때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보세요. 대출과 반환할 때까지.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이용자가 일단 회원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본인확인 인증을 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합니다 저희 데스크에.
그러면 사진을 찍고 회원증 발급을 해주면 회원증을 가지고 자기가 검색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 사서한테 자기가 보고싶은 책을 요청하면 한 번에 7권까지 되잖아요. 7권 내에서 데스크에 와서 사서한테 직접 대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무인 대출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책하고 회원카드를 같이 놓으면 저희 코라스 시스템에서 대출 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열람실에서 나갈 때 게이트가 있어요. 그 게이트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대출 처리가 제대로 안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사서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고 대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2주일 안에 반납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사실 대출을 7권 정도 하면...
○황춘하위원   자, 그건 관계없고. 날짜는 어차피 14일이 기준이지만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계없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전후로 해서 반납을 하는데 반납은 이진아도서관에서 대출했을 때 이진아도서관에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새롬이나 도담에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황춘하위원   관계없이?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도서관을 개관하고 있는 시간에는 그 해당 열람실에 반납 처리를 하고, 사서한테. 그렇지 않고 도서관 문을 닫은 시간에는, 휴관일이나 이럴 때는 도서관 정문 앞에 있는 무인반납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날 반납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2주일 안에 반납이 안 될 경우에는.
○황춘하위원   잠깐, 그건 관계없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 반납처리하면?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원래 자리에 책을 꽂아서 다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진행돼요. 그렇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아까 통합 어디 회사?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한국통합기술.
○황춘하위원   여기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러니까 저희 서버에 데이터가 다 쌓이고요
○황춘하위원   쌓이면 여기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얘긴데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아니 그게 아니고, 코라스 기능이 낮으니까, 이게 신버전 같으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다 소팅해 가지고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2005년이면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도서관의 확장성이나 이용자에 대한 것이 그 당시의 프로그램 상으로는 이게 계속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관리의 개념이잖아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통합기술이라는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잖아.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거기서 저희 서버에 대한 것을 유지 보수를 해 줍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납에 대한 것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황춘하위원   그 반납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나 지금 보니까 열람실에서 다 마감이 되네.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반납에 대한 건 열람실에서 하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이 반납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반납이 된 것과 안된 것은 열람실에서 알지만 열람실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통계를 만질 수 있는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반납했으면 반납한 것을 어떻게 정리하죠? 바코드 찍어서?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저희 RFID니까 RFID로 해서 서버에 쌓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냥 찍으면?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네. 사서 앞에 PC하고 이만한 판이 있습니다. 스마트패드라고 해서. 그게 RFID 무선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책이 있으면 책에 RFID 칩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RFID칩하고 스마트패드에 있는 것이 PC하고 연동이 되고 PC가 저희 코라스 서버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 처리를 하면 서버에 그 기록이 쌓이게 되고 그 기록을 저희가 기록이 없다는 게 아니고 코라스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버전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소팅하는 방법, 관리 체계에 있어서의 기능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내준 정보만 가지고 그쪽에서는 관리하는 경우네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한국통합기술 말씀하시는 거죠?
○황춘하위원   네. 여기서 보내준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거네요.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아니요 거기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는데 이 데이터가 서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가 훼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가 안돼서 코라스가 다운된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가
○황춘하위원   유지보수?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그렇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업체이고 그 업체에다 저희가 안 되니까 저희 코라스 버전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 업체에 이런 자료를 뽑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이건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충현동 52구간 주차구획 어느 분이시죠?
2014년도에 애초 할 때는 51면이 그려졌었어요. 맞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공영사업팀장 이종원입니다.
○이진삼위원   산학협력관 공사를 하고 이대 기숙사 공사를 하면서 삭선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또 다시 주민들의 요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그렸단 말이에요. 현재는 2016년 4월 이후에 혹시 또, 그때 최종적으로 16면 했었는데 금년 4월 이후에 몇 면이나 그렸습니까?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2016년 4월 이후에 신설은 없고요 2016년 4월에 16면이 최종 신설됐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현재 이대 산학협력관 앞에 31면이 되어 있는 거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상관없는데 주민들 요구 이외에 학교 측에서 요구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번에 분명히 제가 처음에 2015년 10월에 15면을 했을 적에 제가 바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서 여기에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 지금 산학협력관 앞에도 그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산학협력관 측에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또, 개인 소유의 저기기 때문에 그 앞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6년 4월에 16면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산학협력관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주지 않고 대형 학원에서 요구했을 때는 해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건 위원님 말씀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대산학관에 지하주차장 입구가 두군데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좌우측에는 1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주차구획선을 긋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주차장 입구가 한쪽만 사용하고 한쪽은 거의 폐쇄돼 있어요. 차단기가 닫혀있고 폐쇄된 상태에서 그 앞에 구획선이 지워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주차장을 학교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앞쪽을 주차구획을 그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주민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구획선을 그릴 수 없었고요. 산학관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주차장 입구를 한쪽을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그 앞쪽으로 구획선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진삼위원   일반적인 답변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지역주민들과 그 앞에 무자비하게 차가 서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청에 신고하고 스티커 발부를 요구하고 조사를 위해서 두달인가 동안 그렇게 차가 많이 있는데도 스티커 발부율이 0이었다는 것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스티커 발부가 계속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 31면 중에서 지역 주민 거주자를 위해서는 8면을 할애했고 나머지 23면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해 놨어요. 이것만 보더라고 지역주민의 우선차원이 아니라 산학협력관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해 보세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쪽이 51구간, 52구간입니다. 예전부터 그쪽을 많이 관리했는데 거기는 배정자가 신청자들이 52구간은 거주자 배정자가 신청자가 많이 있었고 51구간은 배정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대형트럭이나 중장기 포크레인 쪽으로 배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면, 52면 학교 쪽이 공사를 해서 폐쇄가 되면서 면이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밀려서 쓰게 됐는데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는 거주자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돼 있고요. 특히 출입구나 주차장 입구 쪽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법적 사항으로 그릴 수 없는 쪽에 그려달라고 하면 그쪽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됐던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보다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최소한도 거주자 주차를 50% 정도는 했어야 맞는 거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 민원도 없고 지역 주민을 배려한 주차구획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연대나 이대 대형학원에 우리 구는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양로 건설이나 산학협력관, 이대기숙사 문제를 보더라도 구청이나 도시관리공단측에서는 너무 연대, 이대측에 관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편하고 이용하기 편리한대로 이런 것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획선 신설하기 전에는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학교쪽이나 구청 교통관리과에 단속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이루어져서 학교측에서 자기네 주차공간 입구를 폐쇄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자기들한테 배정해 달라, 그게 거주자로 따지면 지정주차가 되겠습니다. 내 문앞에 그려주고 나를 배정해달라, 내가 돈내고 쓰겠다 그런 사항으로 그리게 된 거고요. 그래도 저희가 일부는 거주자한테 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16면 중에서 일부를 거주자한테 배정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그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달 동안 산학협력관 앞에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율이 제로라는 것을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스티커가 발부가 됐던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에 일부가 배정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극장 같은 데 사용료를 보니까 은평 마포 강북 여러 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가격이 쌉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다 보편적으로 10만원선에 오전에 돼 있고 오후에 돼 있는데 보니까 오전에 6만원 오후에 8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건 현실적으로 10만원 선으로 해야 되지 않냐, 담당팀장님 나와 보세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서대문문화회관장 조영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4년도 가을부터 조례개정, 왜냐면 저희가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저희 회관에서는 임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14년도 겨울에 문화과 협의를 통해서 문화회관 전체적인 대관에 관련된 징수안은 서류가 올라갔고 그 부분은 문화과에서 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말고 작년 가을에 조례가 개정돼서 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평균적인 오전, 오후 저녁타임해서 12만원 정도 내외로 가격을 15%에서 20%, 왜냐면 한 번 상승되고 나면 몇 년간은 그 가격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실화 시켜서 조례 기본안은 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삼위원   개정돼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인상 안 시켰나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문화과에서 구의회로 아직 조례개정안이 못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개정이 안 된 거죠. 의회에 올라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개정됐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도 협조 요청을 구하고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가 지표를 보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이 적자로 헤매는데 이런 것에서부터라도 조금씩 채워나가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문화회관 중앙통로 부분이 상당히 넓은데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른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문화회관이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구민들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계속 되는 적자 부분이 가중될 때는 서비스가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못해 다른 다양한 걸 이용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경영에 수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는데 원래 중앙홀은 주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공간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음향이나 이런 것만 간단하게 설치하면 작은 소규모 공연을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가운데 원형뚜껑이 씌워지고 3층까지 통으로 열려져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조성하고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소음문제가 다른 강의장에 간섭이 너무 심해서 그것 자체가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사용하기 어렵게 됐고요. 중앙홀은 막아서 가능하면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모색했는데 저희가 시설 개보수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매년 상승되는 폭들이 한정돼 있어서 중앙 공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진삼위원   중앙 공간이 지금 보면 흉물스러운 모양이 돼서 초창기에 들인 계획이나 경비에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위험성은 없습니까?
○문화회관장 조영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산형으로 돼 있는 조명기구를 철거하는 비용은 저희가 견적을 1차 뽑아서 과하고 협의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했을 때 덮개의 위험도 부분 때문에 2차로 그것까지 개보수 하는 부분하고 뚜껑이 씌워지면서 야외로 되어 있었던 체육회관 정문쪽하고 3층쪽 휴게공간 하고가 빗물이 새는 문제 때문에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철거에 대해서 협의가 1차적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이진삼위원   그 밑에 문화회관쪽에 1층 입구에도 상당히 공간이 넓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었는데
○문화회관장 조영신   갤러리 하고 북카페로 사용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른 것을 이용하면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나올 수 있고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조영신   조례개정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강의장이나 일반적인 공간은 대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그런 시설들을 모두 다 적정한 가격 내에서 대관이 될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했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희가 조사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과연 1년에 14억이라는 재정적인 적자를 감수해가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다 공감하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노력하고 주민 곁으로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주민들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관이나 학교나 대형 학원 그룹 같은 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잘 된 부분도 일부 있지만 너무 경영평가우수 그런 거 사실 큰 의미 없어요.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편하고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는 도시관리공단이 됐으면 합니다.
○문화회관장 조영신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를 공업사업팀에서 하고 있지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면 정도하고 있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6,500면 정도
○황춘하위원   6,500면이면 6,500명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네요. 분기별로 하지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예. 분기별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보편적으로 6,100, 6,300 이렇게 배부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납부한 사람 말고 재발송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한 분기 재발송 재배정까지 하면 500에서 1,0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7,000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7,000에서 많게는 8,000부까지 나갑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고지서 발송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 있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고지서만 구매합니다.
○황춘하위원   구매할 때 얼마나 하지요? 1만매 돼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보통 7박스 정도 구매합니다.
○황춘하위원   1만매라고 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한 박스에 1,000매 정도 하는데 처음에는 10박스를 구매했는데 재고가 남잖아요. 매수를 분기별로 줄여나갑니다. 남은 매수는 해당 분기에 왔을 때 재활용합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고 매번 구매건수가 1만매라고 얘기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매번 1만매가 아니고 6박스에서 7박스 하면 6,000에서 7,000매 정도 구매합니다.
○황춘하위원   아닌데. 현장에서 나한테 1만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재고가 없으면 8박스까지 구매하는데, 한 박스에 1,500매 들어가 있으니까 1만매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1만매를 매 분기별로 구매한다고 했어요. 14년, 15년도를 보면 발급건수는 2만 5,000매예요, 1년에. 그러면 4분기를 1만매씩 하면 4만매를 구매해요. 그런데 2만 5,000매를 발부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 지금 2016년 마찬가지로 1분기 2분기까지 해서 절반 정도 구매했어요. 그러면 재고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구매를 떨어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전산용지나 폼 용지는 기본구매 발주용량이 있습니다. 몇 박스 이상 발주해야 구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량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지서 같은 경우는 접합기용 고지서거든요. 접합기로 자동접합을 시킵니다. 풀칠이 돼 있어요. 그게 1, 2년 이상 지나가면 풀이 말라서 접합이 안 돼서
○황춘하위원   아니지. 1, 2년까지 재고를 안 쓸 수 없는 거잖아요. 14년에 구매를 해서 다 못썼으면 2015년도 쓰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저희가 고지서를 하나 사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고지서 색상이 틀립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전 이진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어찌됐든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적자가 많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발주를 하고 필요한 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여유분은 있지만 2만 5,000부, 1만 5,000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구매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우리가 인쇄 요구를 업체에 할 때 기본 박스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구매해서 남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다운시켜서 구매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우리가 재고가 두 박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6박스를 구매해야 되는데 네 박스만 구매해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업체에 발주할 때 7박스 이상 발주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서 발주 수주를 해 주는...
○황춘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 업체에서 공장에다 라인을 걸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그 용지는 우리만 쓰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것을 늦춰서 구매를 해야지. 그러니까 2, 3년이라고 했잖아요. 풀칠이 돼 있어서 사용을 못한다면서요. 14년 15년도 재고품이 있다니까.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고지서가 하나의 형식으로 고지서를 1년 내내 쓴다고 그러면
○황춘하위원   편안하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건 저희가 항상 수량을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소소한 것 같지만 소소하지 않다, 이게 묶어놓으면 크다 이거예요.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특별채용 함에 있어서 보류한 적이 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보류하셨나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이 투명하지 않다고 인사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인사위원회 보니까 팀장이 세 분 들어가 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역사관장하고 도서관장하고 체육관장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되어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로 해가지고 저희가 비상임이사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선정할 때 외부 위원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세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규정에 의해서 외부인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비상임 이사가 외부 인사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방식. 방법.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체적으로 위촉한다?
그러면 세분 팀장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2년도인가 그때 당시 한 사람 왔는데 한 사람 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특별채용요?
○위원장 박상홍   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때도 대상자 한 명이라서 한 거 같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쪽을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2012년도 특별채용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1일부로 경영안전팀장으로 와가지고요,
○위원장 박상홍   이게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는 한 사람 오면 한 사람 선정을 다 했어?
점수를 해가지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 때는 특별채용을 규정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안 걸었고요, 이번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이 투명하지가 않다고 보류시키고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해서 그 다음 해에 공개경쟁 채용에 의해서 내부 직원들은 제한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 분이 들어갔는데 거의 가능성 있는데 왜 보류시켰을까.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비상임 이사로 계시던 인사 위원분들이 적극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가 조사 하면서 이종원 경영안전팀장께서 책임 질 부분은 책임진다고 저한테 말씀 하셨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기서 경영안전팀장이 회사 같은 경우 팀에서 뽑았어도 가격이라든가 등등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아닌데 새로 선정하게끔 역할을 했어요. 그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무슨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상홍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팀에서 회사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이 안 들고 가격이 안 맞으면 우리 경영안전팀장께서 다시 해라 해가지고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게 아니고요, 사업팀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올라옵니다. 문서로 해가지고요. 견적이 올라오면 금액이 비싸다고 느껴졌을 때 금액이 비싸니까 금액을 다시 조정을 해라 하고 사업팀에서 다시 의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물건을 다른 사업팀에서 구매를 했는데 A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에서는 1,000원에 구매하고 만약에 체육관에서는 1,200원에 구매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문화회관은 1,000원을 구매했으니까 문화회관 쪽에 확인을 한 번 해봐라, 그리고 견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것은 제가 지침을 내립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 1,000원을 예산으로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팀에서 1,000원 범위 내에서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0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1,100원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1,000원 내에서 900원을 할 수도 있고, 950원을 할 수도 있는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것을 차이 나게 구매를 한다고 하면 구청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구청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례가 있고요, 왜 똑같은 제품을 갖다가 팀별로 금액을 다르게 구매하느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경영안전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범위를 넘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예산 범위가 넘지 않았을 때는 독립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예산 범위가 넘는 것은 견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위원장 박상홍   내에서는 독립적으로 각 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런 자주권은 있는데, 저희한테 협조가 올라옵니다. 금액이 다른 팀보다 같은 제품을 비싸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통제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는 독립적으로 할 수, 그러면 예산편성 뭐하러 해줘? 경영안전팀에서 다 하지.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같은 물건을 A팀에서 1,000원에 사고 B팀에서 1,200원 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관리감독을 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박상홍   글쎄 그 관리감독 하는 의미에서 지금 회사들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까지 A라는 회사가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다 갑니다. 회사가 넘어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한학문화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4,100만원 줬어요.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3,000만원 주었어. 그런 생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격 자체는 한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 금액이 크다는 얘기에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업체는 저희도 직접적인 통제는 안 하고요, 예산 통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 하면 예산을 모든 집행을 사업팀에서 다 해야지요.
경영안전팀에서 예산을 통과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박상홍   예산, 돈만 그런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은 사업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업팀에서 하는데 어떻게 회사가 다 똑 같을까?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볼펜을 구매할 때 똑같은 구매를 하는데 볼펜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A라는 업체가 문화 회관에서 1,000원에 구매한다, 예산은 1,000에 있는데. 그런데 체육관 팀에서 똑같은 볼펜을 800원에 구매한다, 저한테 올라오면 제가 똑같은 볼펜을 A회사에서는 8,000원이고, B회사에서는 800원인데 체육관에서는 800원에 구매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2015년도 예산 절감은 얼마 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제가 그거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84% 정도 총 집행을 하니까. 16% 정도가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좋습니다. 수의계약하면서 편성해 준 거에 의해서 절감한 금액이 얼마에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7%에서 8%정도 계약 시에 내고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금액을 얼마 절감 시켜주셨냐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거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거 자료 주세요. 지금 그런 협의한다는 명목 하에 그야말로 거기서 말씀하신 담합 안 했다 하는 게 담합 한 겁니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저희가 담합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하는 직원들도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한푼이라도 예산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합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희들한테 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기서 먼저 얘기했다니까. 저희 담합 안 했습니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위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담합이 아니라 몰아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몰아주기 할 하등의 이유 없고요,
○위원장 박상홍   몰아주기 안 했는데 그 회사가 한 날짜에 계약해 가지고 그 회사가 똑같이 왔어요? 팀이 다른데?
입장이 역지사지로 거꾸로 생각하자고요. 어떻게 한 날짜에 팀은 다 다른데 그걸 그렇게 안 볼 수가 있냐고요. 자, 팀이 다 달라, 회사는 똑같아, 계약 날짜 똑같아. 금액은 전체 다 더하면 2,000만원 넘어가요.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서류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러면 저희가 몰아주기를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뭐가 있냐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업체에다 몰아주기 해가지고 저희 공단이나 직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해서 효율적으로
○위원장 박상홍   자, 보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 없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얻는 이익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는 이익이 가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서 지금 일 자리도 없어가지고 골고루 해서 해야지 특정회사에 했으면 한 회사에 되는 역할 아닙니까?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저희가 특정회사 한 업체는 연간단가 해가지고 종합계약 한 게 있습니다. 경영안전팀에서 통합계약 한 게 있는데요, 거기 예를 든다면 에스원, 보안 세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사무용 기기, 임대차계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량 단위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낮춰서 그래서 계약하느라고 통합 계약을 했는데 통합계약도 예산이 팀별로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팀별로 분리 계약을 한 겁니다. 가격 협상만. 총량 가지고 협상을 하고요, 계약은 분리 계약을 한겁니다.
그것은 몰아주기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으로 연간단가 해서 작년에 3,8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된 겁니다. 연간 단가 계약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장님, 하루에 이렇게 계약을 했냐 이 얘기를 보충설명을 할게요. 서류상 보면 예를 들어서 세콤을 예를 들면 지문인식 하는데 포컴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컴에서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업체를 쭉 알아봤는데 세콤이 우리 나라에서는 경비 안전 업체에서는 유명한 업체 아니겠습니까?
거기하고 하면서 세콤이라는 회사는 한 회사지만 우리 업체는 지금 여섯 개 업체가 아니겠어요? 각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거지요. 각 관별로. 그러니까 동시에 하루에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렇듯이 방향제나 청소문제나 용역문제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6개가 다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날짜에 연간단가 맺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한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보통 위에서 12월 22일이나 23일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총액 예산이. 그러면 저희들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확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26, 27일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월부터 계약을 맺기 위해서 미리 직원들은 늦게까지 일 하면서 서류를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년에 계약을 맺기 위해서 서류는 다 준비해놓은 상황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서류상으로 다 준비 해놨다가 와서 도장을 찍는 게 12월 31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한 날짜에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예산이 12월 23일날 확정 되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26일, 27일이고 미리서부터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도장만 31일날 찍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체육회관팀장.
○체육회관장 최재훈   체육회관 팀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내가 현장에서도 했지만 유아스포츠단,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총괄해서 줬는데 이 부분을 분리 발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성상 영어하고 미술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그것은 제가 2012년도부터 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임의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 선생님들이 요청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선생님들 다른 거 요청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쪽에서? 팀에서.
○체육회관장 최재훈   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제안을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가 익년도 신입단원 모집은 12월에 진행이 되어서 3월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입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예비소집을 하게 되고 2월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3월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 1월 예비소집 때 학부모님들이 교재에 대한 설명을 업체로부터 듣게 되고 그러면서 교재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숲체험을 프로그램으로 했다가 그 다음해에는 실질적으로 숲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이것을 정례화 해서 가는 거 보다는 비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외부적인 사항 미세먼지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오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야외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숲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어교재 얼마에 몇 권의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다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새학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교재를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편성되었던 것은 불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재비로 편성을 해놓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재 선택 프로그램들을 선택을 하게 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로 묶어준 것을 일부러 분리해서 집행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상세하게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 준 거 하고는 그 쪽에서 특성상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오히려 오픈해 가지고 그걸 해줘야지.
○체육회관장 최재훈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교과목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바뀐 교과목에 대한 교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기 편성되었던 예산은 불용이 되는,
○위원장 박상홍   이게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2015년도에도 선정이 되었어. 2016년도에도 선정이 되었어. 오해의 소지가 딱 맞잖아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하면 또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거기서 업체가 그대로 다시 또 선정 돼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위원장 박상홍   그게 한 게 약 2,700만원 정도 돼요. 2,700만원을 분리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해 받지 않게끔 거기서 아예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6년도면 5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약 5년을 하면서 영어라든지 바뀌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바뀌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직원들 입장은 각 4만원에 대해서 과목별로 해서 미리 확정을 해놓아버리면 예산을 짤 때 내년 예산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학부모들도 와서 새로운 걸 요구하게 되고, 기존에 요구했던 프로그램도 다시 해 달라고 하고 질 요구도 높이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만원에 대한 것을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새롭게 개강이 되었을 때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춰서 교재를 선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거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할 것을 미리 선정해서 1만원씩 해서 4개 과목을 아예 정해서 해버리면 그 예산 확정해놓고 만약에 지침이 돼버리면 개강을 했을 때 학부모가 이 프로그램 안 해요, 아니면 다른 거 해 주세요, 이를테면 그때마다 예산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자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학부모들 요청에 따라서 바꾸고 그러나요? 우리가 주관 있게 하면서 끌고 가지는 않나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물론 저희가 교과목을 선정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교과서 정할 때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학부모 마음대로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교사의 책임도 있지만 가정과 교육 기관이 분리되어서는 올바른 아이들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 의견을 저희가 안 들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공개수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직접 아이들이 그 수업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와서 보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어 교재를 바꾸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도 그 업체에서 수업하고 교재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수업 자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기대했던 퀄리티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업체들을 변경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문화회관에 버스 운행하죠. 몇 대입니까?
○체육회관장 최재훈   지금 성인들이 이용하는 일반 체육회관 회원이 이용하는 차량이 35인승 3대가 있고 유아스포츠단 아이들이 이용하는 25인승 차량이 2대 그래서 총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 부분에서 청결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해 본 적은 없으시죠?
○체육회관장 최재훈   일단은 저희가 1일 운행일지상에 기사들이 자기들의 차량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둬서, 그게 업체에서 들어오는 저희가 용역을 준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불시에, 저도 가끔 셔틀버스에 탑승을 해보는데 지저분하다거나 내지는 기사의 친절도가 현격히 낮다거나 정차를 해야 되는 정차 장소를 이탈한다거나 미운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 측에 경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그 근거는 없잖아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문서는 저희가 공문서로 결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아니, 청결도라든가 운행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조사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셔틀버스 이용 고객 만족도를. 네,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지. 청결도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뿐이지 그 후에 관한 것은 없으시잖아.
○체육회관장 최재훈   비정규적으로 저희가 불시점검 하는 것 외에는.
○위원장 박상홍   그럼 불시점검은 몇 번 했어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평균적으로 따지면 월 2회는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월 2회. 실무자하고 담당관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네.
○체육회관장 최재훈   그리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서 가장 좋은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의 질에 관련돼서는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차량이 더럽다거나 기사가 불친절하다거나 이러면 그것이 거의 저한테는 바로 바로.
○위원장 박상홍   제가 실무자 담당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해도 실무자가 와서, 거기서 제가 가르쳐 줬는데 5항목을 하든 10항목을 하든 주기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도 가서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시면 돼. 그런데 그분도 가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말로 한다는데 말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말로 해서는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걸 기록을 남겨서 그 회사가 잘하면 다음에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도 없이 다음에 또 줬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 회사가 다시 선정됐어요. 그렇죠?
○체육회관장 최재훈   이번에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회사 2년간 됐잖아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2년간 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입찰을 해서 그 회사는 계약이 끝난 건데 올해 다시 셔틀버스 운행 업체 모집 공고를 냈는데 그 업체가 다시 된 겁니다. 저희가 그거는.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 봤을 때는 다시 뽑아서 다시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근거로.
○체육회관장 최재훈   저희가 그거를 수의계약을 했다라면 다시 뽑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조달해서 그 업체를 응찰을 해서.
○위원장 박상홍   공개경쟁을 했어도 그런 투명성 있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공개경쟁을 했어도 그 회사가 왔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안전도 좋고 누가 이의제기해도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있지만 가서 어떻게 감독합니까 했더니 그냥 말로 감독한다는 거예요. 불시에 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아마 용역에 대해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행 업체에 대한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할 거 같아요. 만약에 민원이 많으면 그 다음에 계약을 우리가 거기하고 안 한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연속으로 된 상황에서 공개 조달청 입찰을 받는데 그게 연속으로 돼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 업체가 가장 싸게 들어왔을 뿐이에요. 와서 맞춰서 들어온 건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누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진행했냐 하면 저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되잖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그런 것이 용역을 하게 저희들이 용역 계약할 때 용역 업무수행 지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안티를 걸고 공문서 발송을 하고 민원이 몇 건 있으면 계약도 해지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하는데 좀 더 계약된 용역회사를 타이트하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나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보면서, 차는 새 차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등록증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업체 선정을 하더라도 제반적인 서류는 꼭 갖춰 놓으셔야 된다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없었다니까. 등록증 바로 요구했는데 제가 요구할 때 회사한테 요구해서 받았잖아요. 그건 아니죠. 공개경쟁입찰을 했든 뭐를 했든 제반 서류는 다 갖추셔서 계약 체결을 해주셨어야지.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아침에도 어저께 해서 최종적으로 차량등록증 관련 사항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량등록증과 관련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차량등록증이 사실은 공제보험에 차량등록일이 나와 있는 보험증서를 확인을 해서 그걸로 돼 있고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등록증까지 반드시 필히 첨부를 해서 계약서류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냐하면 등록증이 차 출생신고거든. 공제회는 두 번째 문제지.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도 그렇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세월호 때 인허가 내줘서 다 해서 그 조건 했으면 국가해서 굳이 저기한 사람을 해줄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서류상으로 다 하기는 했는데 실무자가 아마 체크를 못했을 수도 있고 아마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염려해서 하신 대로, 차량 등록증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하는 것은 공제회에 들었어도 그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공제회에 더 요구하든가 아니면 그 회사한테 요구해서 별도로 1인당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별도로 있어요. 책임보험은 1인당 얼마이고 대인은 얼마 그거를 구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30명 타든 40명 타든 그거 해서 보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질 수 있게끔.
왜냐 하면 공제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할 때는 공제도 내가 들을 때 금액하고 받을 때 금액하고 달라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무한대로 증권 상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추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올해는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내년 계약 시에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도 소비자랄까 타신 분들은 구청을 상대하든가 이런 소송을 합니다.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나중에 구예산을 갖고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그걸 해 놓으셔야 나중에 사고가 안 나면 금상첨화인데 혹시라도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서 공제회 아닌 제3의 보험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보험을 들어서 운행하는 차량 몇 대나 되죠? 전체가.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경영안전팀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단 차량이 10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보험에 직접 들어서 운행하는 게 10대 있습니까?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돼 있습니까?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저희가 연말에 계약할 때는 한 업체를 주고요. 중간에 차량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공영사업팀에 트럭 3대 구매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단가 비교견적을 받아서 싼 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로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이번에 한 군데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트럭이 들어와서.
○이진삼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5월에. 지지난 달에 차가 새로 들어와서 그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진삼위원   보험 계약을 할 때 어떤 사항을 가장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죠? 최고 싼 금액으로 들어온 데로 하느냐 아니면 비교견적을 봐서 그래도 지급능력이 우수한 데를 선정하느냐 어떤 데를 선정합니까?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일단은 사고나 유사시에 배상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동등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체들 삼성, 롯데, 현대 이런 쪽 위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업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어느 회사로 하고 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지금 저희가 삼성하고 롯데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보험에서 롯데는 꼴찌로 알고 있거든요. RBC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잘 모릅니다.
○이진삼위원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따지는 것이 RBC라는 전문용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금감원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개 손보사 중에서 가장 하급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롯데그룹이 크니까 보험회사가 큰 걸로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다르다는 걸 아시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비교견적을 받고 하시겠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확실하신 거죠. 하여튼 어쨌든간에 차량이 많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라도 신속하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RBC 능력을 최소한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도 삼성이 최고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면산 산사태가 나서 많은 피해가 났을 적에 그 당시에 싼 금액만 들었던 데는 피해보상을 받는데 상당히, 2년 이상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메이저급 회사로 계약을 한 데는 아마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는 물론 싼 것도 좋지만 RBC 규정을 어느 정도 지켜서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사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경선 위원이 갖고 있던 건데 지금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향후에는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오늘의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조사 결과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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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변녹진
•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    문화회관팀장          조영신
•    체육회관팀장          최재훈
•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    공영사업팀장          이종원(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