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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7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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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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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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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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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 도시계획사업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 사업 추진 과정상 주민간 이해관계대립 등과 각종 생활환경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토론회, 갈등관리센터 운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환경과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각종 어려운 사항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추진 내용중 주요 실적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진행되는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도시재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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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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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14쪽 저희 지역 것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충정로1구역이 190세대 두 동 짓기로 하고 계속 그동안 사업 추진을 해 왔는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붙지 않은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코오롱인데요 거기서 세대수도 적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 앞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가 결정나면 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재개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환경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면 오려 낫겠다는, 이쪽에서는 그걸 원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코오롱쪽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도시관리과 하고 협의하면 가능하면 이쪽에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견이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검토로 그칠 게 아니라 그게 같이 합쳐져서 지어지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직권해제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1/3은 들어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다음 영천 구역은 4년이 넘어서 직권해제는 지금 가능하긴 하나 아직 그쪽에서 해제 요청이나 동의서 징구를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 때문에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사실상 대우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는데 사업성때문에 시공사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것도 4년이 넘어서 계속 그 상태로 둘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직권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됐기 때문에 조합측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다른 길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개발은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시행사가 붙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16쪽에 이것도 직권해제 관련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5월 20일 TF팀이 구성돼서 3개 부서 11명으로 해서 2개 팀이 구성이 됐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3개 부서라면 어느어느 부서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저희 도시재정비과하고 주택과, 도시관리과입니다. 어차피 직권해제가 전부 관련된 업무라서.
○류상호위원   그러면 주택과 직원은 몇 명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저희가 넷이고요 주택과 넷, 도시관리과 셋 이렇게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지금 그 구체적인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직권해제가 4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인 홍제1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직권해제 요청을 했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주민 동의 찬성 여부 50%면 다시 저희들이 우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건 곧 내려올 것 같고요 나머지 3개는 접수는 됐는데 가재울7 아까 보고드린 충정로1하고 연희1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1/3이 맞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를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조례가 개정돼서 30%이상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1/3입니다.
○류상호위원   1/3을 받아서 신청은 할 수 있는 거고 신청을 해서 과반이 넘어야 해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간에, 지금 4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류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 17쪽 북아현3구역내 공가가 원래 34개 동이었는데 15개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 21개 동은 언제쯤, 이게 밑에 보면 조합 및 소유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동의서 징구시 즉각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지금 철거해야 될 공가 21개 중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D급 나온 게 9개 지역입니다. 옹벽까지 포함해서 9개인데, 그래서 지금 소유자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4군데는 받았습니다. 네 분만 받으면 한꺼번에 같이 철거할 것
○류상호위원   그중에 E급은 없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E급은 아예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것도 빨리 철거를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간혹 거기가 화재가 나가지고요.
○류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사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선화유치원 있는 옆에 화재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화재난 상태로 그렇게 방치해 둘 게 아니라 어차피 건축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좀 매립을 해서 그쪽이 골목도 좁지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립해서 개발되기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주차면이 11면, 12면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하튼 주차난도 해소하고, 거기가 도로도 협소하지만 포장도 안되고 굉장히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충정로 신한은행 골목에 보면 길 건너 비즈니스호텔을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으로, 개발될 때는 즉시 하면 되지만 그것을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게 해달라는 건 아마 도시관리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건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도시관리공단에서 6면을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안쓰셔도 될 것같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화유치원 옆에 거기를 좀 매립해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기에 재정건설 오면서 제가 첫 업무보고인 관계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부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 기준은 서울시에서 고시로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 세부 고시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것도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저희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것도.
제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평가서 자료도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김혜미위원   2016년 6월에 홍제1구역 환경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라서 1차 TF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거기에 회의 개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TF 결과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게 별도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해제까지는 전부 2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 토지 등 소유자부터. 그 다음에 찬성 여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따로 업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직원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비교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게 가동이 되면 접수가 돼가지고 찬성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가 오면 그 즉시에 11명이 다시 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 지난달 24일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제검토 대상 구역이 있습니다. 7개인가 8개 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각자의 결과에 따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것도 좀 주십시오. 제가 요구할 게 좀 많아서요.
정비사업 하면 융자 지원해주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2016년 올라오면서 대략 몇 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통상 보면 대부분 시공사에서 주로 융자를 내는데 그게 안되는 경우에 시공사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융자를 내는데 그 융자 기준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사용할 거냐만 확인해 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어디어디에 사용한다 해서 서울시에 올려지면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융자에는 담보도 있고 신용도 있는데 담보는 2% 정도 신용으로 할 경우에는 3% 정도에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들리는 얘기를 보면 제대로 적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융자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야기되는 부분들도 조금 발생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서울시 예산이 100억이면 우리 25개 구청에 정비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요구했는데 한 5억 정도가 내려간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홍제 제2구역 요새 시공사하고 충돌 문제점 굉장히 많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제2구역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얼마 전에 저희 고은초등학교에 대한 부분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가 환경과와 같이 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서 민원이 좀 가뿐하게 해결이 됐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고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가급적 빨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홍제2구역에 따른 살수차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미세먼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고는 주무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 사업에 모든 힘을 쏟는 송광덕 과장님 이하 직원께 감사드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인근 마포구는 재개발이 잘 되는데 왜 우리 서대문구는 안 될까? 똑같은 행정인데 왜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될까? 이런 의아심부터 갑니다.
그것은 물론 과장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윗사람이 자꾸 지나친 간섭과 지시를 하다보니까, 피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소신있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찬반이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행정부에서 판단해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개발행정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공공관리제란 사업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갈등이 야기된 겁니다.
갈등이 없었는데 공공관리제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쓸데없는 공공관리 사업을 1년 내지 2년씩 지양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하고 문석진 청장이 시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갈등이 번진 거죠. 비대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구나 하다 보니까 약한 비대위가 거대 비대위로 번졌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개발이 지연된 거죠.
하지만 공공관리제가 거의 끝났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2010년도 이후에는 공공관리제를 하도록 돼 있어서.
○홍길식위원   언제까지 연장돼 있죠, 연장 했죠?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2011년도 8월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나 설계사 선정이 안 된 지역은 공공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 8개인데 실질적으로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해서 해 본 결과 진행하는 데는 놔두고 공공관리제를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에는 시공사 선정부터 모든 것을 조합에서 다 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공공관리로 지금 해 주는 건 시공사 선정하고 설계사 선정, 정비업체 선정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투명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다만 사업진행은 좀 더디다 이런 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투명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 동안 조합에서 너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런 걸 얻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지역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압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이 돼 있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자꾸 비대위쪽의 말씀만 듣다 보니까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게 공공관리제의 결과물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과장님께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정을 펼치는 우리 서대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 서대문구만 심하게 할까 그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회적 갈등 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란 것을 구성하는 걸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참 좋은 건데 과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갈등을 해소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지 법이 개정돼서 2년 됐는데 부구청장이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응해줘야 되는데 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결렬이 됩니다. 법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한 사례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조합측과 비대위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봐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것이죠? 취지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강제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사업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도정법에 나와 있는.
○홍길식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본 위원이 그저께 신상발언 한 거 있죠? 거기 위원회에 양대가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거기 분쟁위원회 한 번 올려봤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건축허가기 때문에 조금...
○홍길식위원   건축허가라니? 무슨 건축허가로 갑자기 피해가세요? 이게 그래서 먼저 물은 거예요. 내가 유도했는데 과장님이 예, 그랬어요.
비대위와 조합간에 분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분쟁을 양쪽 말을 들어서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는 건축이 아니라 비대위가 조합해산 청구를 한 거고 조합측에서는 아니라고 잘못했다, 사문서 위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돼서 행정소송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상태가 있을 때 거기에서 구청장께서는 항상 다닐 때 다른 데는 몰라도 2구역은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중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대위를 적극적으로 도운 건 알고 있어요, 소문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 때 불러가지고 거기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나갔던 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죄송합니다. 홍은1 그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직...
○홍길식위원   그럼 이걸 누가 신청해야 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누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양쪽에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홍길식위원   두 군데 중에서 한쪽에라도 분쟁위원회에 이걸 해 달라고 요청시에만 하는 거군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저는 아까 논골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직권으로 불러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양대 민원이 현격하게 대두가 되는 데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운영하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하러 합니까? 가서 비대위는 비대위쪽으로 유리하게 해주고 조합은 조합측에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지 가만히 있고 그냥 요식적으로 해서 거기에 수당이나 주고 하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야 되겠고 앞으로 한 번 두고볼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시공방하면 길어지니까.
홍제3구역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홍제3구역은 저쪽에서 관리처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고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홍제교회하고 조합측하고 지금 감정평가 금액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요. 우리 국장님은 보니까 가재울뉴타운 5구역 교회 2개 처리하는 것 보고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총선때 미묘하게 5구역 교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했더니 잘 해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종교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한 사례가 가재울성당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왜 주민들을, 돈 더 받아가는 것이 나라 세금으로 받아가면 더 받아가도 돼요. 주민의, 조합원들의 분담금입니다. 왜 그런 것을 이해 못 하시고 또 그 교회 안에는 조합원들이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이해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항간에 홍은13구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조례 개정해서 1/3이상 동의를 징구하게 되면 일단 해산 접수를 받는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직 접수는 안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움직임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움직임은 있고 저희한테 와서 가끔 이것저것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토지 등 소유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참, 또 길어지는데 1/3 동의 서울시에서 조례를 정했지만 그것이 양극화 현상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도정법에는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로 엄격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출직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3 동의를 받아서 징구를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50% 안 되면 시간만 허비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50% 이상 동의가 돼야지 해제되거나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그때까지 시간은 또 허비되는 거예요. 시간이 허비되면 될수록 조합원들의 고통만 오는 겁니다. 분담금만 자꾸 더 늘어나는 거죠.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 송 과장님 서울시에 얘기하세요. 가셔서 이거 진짜 좋은 거지만, 하기야 얘기해도 안되겠네.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으로 해서 주민들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이웃지간에. 서로 인사도 안한대요.
한 번 그거 보실 때 우리 홍은1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이 뭐 허위날인 받았네, 도장 받았네, 사문서가 위조됐네 이러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14구역에 지금 현재 관리처분 후에 있죠? 지금. 거기도 나름대로 보니까 비대위가 조금 수그러들긴 수그러들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자기네 재산을 지키려고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요는 지금 주택경기가 침하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이상하게 주택경제가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근 12구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 홍제 몇 구역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홍제2
○홍길식위원   홍제2입니까? 그런 데 분양되는 거 볼 때는 금방 완판될 때 보면 경기가 있다는 거죠. 항상 주택경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경기인데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전번같은 폐단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착공 허가를 내가지고 분양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 조합측으로 말하면, 일단 훌륭하신 문석진 청장께서는 서민 보호대책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나가면 절대 착공허가를 못내겠다는 방침이 있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규정도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규정도?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어디에?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도정법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사람도 안나가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한 사람까지는 아니라도 철거가 완료돼야지만 착공이 되는 거니까 철거가 완료돼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 서대문구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중랑구 같은 데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줄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부분철거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부분적으로 전체 면적 중에 일부 면적에 다 이사를 갔다 하면 그 부분만 신고를 해서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항간에 홍제2구역이 2세대인가 3세대 때문에 1년인가 1년 반인가가 지연됐다고 합니다 알박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알박기가 나오는 겁니다. 돈 안주면 못나가겠다는 거예요. 100원 줄 거 150원, 200원. 구청이 자꾸 힘을 실어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했지만 그분들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부분철거 및 해 가지고 자꾸 압박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착공 허가를 병행해서 내주고 해서 분양이라도 일단 한 뒤에, 분양이 좀 잘 되면 돈을 좀 더 주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병행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강제철거 하라는 뜻은 아니죠. 이해설득을 하면서도 어차피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이 잘 돼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강구해보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것을 구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면 그렇게 분위기가 있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하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이 일단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고 또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줘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는가를 또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100% 다 충족은 못 시키지 않습니까. 100% 못 시켰을 때는 그래도 대다수가 유리한 쪽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성주 거기에 지역주민도 아닌 사람이 와서 물병을 던졌다 이렇게 자꾸 분열을 야기시킨다는데 그런 사례가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송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내가 보니까 주택과에서부터 도시재정비과 올 때까지 잘 하시니까 그 과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능력을 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백날 일만 하고 홀대 당하면 안되겠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히 개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도시국장께서 구청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 끝나면 다시 오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서중시장 모래내시장 관계로.
즉시 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재건축 인허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등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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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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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강환복 과장님 반갑습니다.
2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억 1,400이라는 게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이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6개 단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한 것은 이 금액하고는 별도 예산이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별도 예산입니다.
○류상호위원   1억 1,400이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다면 앞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많다고 느끼시는지.
○주택과장 강환복   최근에 공동주택 비율이 계속해서 우리 서대문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후도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용 부분은 지원을 요구하는 단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라면 조금 늘려주시면 그런 요구 민원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상호위원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늘려주시면 하는데 늘려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과거에 2억까지도 예산이 잡힌 적이 있고 또 5,000만원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1억 1,400으로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주택과장 강환복   네, 많지는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자료들을 주시고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6개 단지 2,000만원은 신청해서 이것도 심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심의는 누가 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심의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현재 거기 구의원님께서도 두 분이 계십니다. 장숙이 의원님하고 서호성 의원님.
○류상호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심의위원님이 총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부청장님이 위원장이고 8명으로 해서 9명.
이 부분도 신청이 많을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없던 예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작년도에도 쭉 있었습니다. 이게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비가 60% 시비가 40% 해서 2,000만원 중에 저희 구비 예산이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공동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 부분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똑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테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 26쪽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7건 하셨잖아요, 무악청구를 비롯해서 풍림2차까지. 아무래도 공동주택 관리하는 동대표 회장이나 동대표 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 조언을 받아서 공사는 1억이고 용역은 5,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만 자문을 해주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리고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서 그 외의 사항도 자문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자문단의 구성원은 주택관리사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각 분야의 전문가분이 있습니다. 조경이면 조경, 도장, 공사, 세무, 법률 각각 있으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분을 연결해 드려서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자문단 구성원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향후 계획, 하단부에 계량기 별도 설치되지 않는 단지는 수량당, 아까 과장님은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400만원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죄송합니다. 4,000원입니다. 한 개 등 당.
○류상호위원   그런데 4,000만원이라고 해서 그거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쪽 공동주택 지도 점검에 우리 직원하고 외부전문가 2명이 같이 나가신다 그랬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들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건축사 한 분입니다. 회계사 분은 예산분야라든지 공동주택 관리 운영 분야 쪽을 보시고 건축사 분은 이런 공사라든지 외벽 이런 안전점검 쪽으로 분야를 달리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도 그렇고 특별감사도 어차피 그 전문가들이 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꼭 그분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해서 그분들이 바쁘다고 하면 다른 분들을 선택할 수도...
○류상호위원   33쪽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해서 홍은2-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현저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왜 통째로 빠져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현저동은 현재 특별히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는데 현저동은 공가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저동은 주민추진위원회가 몇 군데 있어서 의견통합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업시행자도 서너 군데 있어서 통합이 문제인 것 같고요, 진행 사항은 특이하게 없습니다. 현재 거기가 그 전에 사업을 원하지 않는 미동의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구역해제를 해달라고 이런 민원도 있는데
○류상호위원   좋아요. 질문요지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에 통째로 뺐느냐가 중요해요. 정비사업체가 여러 군데 있고 찬반이 극명하게 나눠져있고 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어차피 범위 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홍은2-2구역만 넣을 게 아니라 다 존재하고 있는 현저지구도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놓친 거 맞죠?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주거환경팀장 안경선   안경선입니다.
○류상호위원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재정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현저지구. 그렇게 하고 앞으로 빠트리면 안 됩니다.
○주거환경팀장 안경선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공식적인 질문을 마치고요. 지금 홍제동 은성연립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데 거기 주택과 소관인가요? 20세대 이하 되나요? 은성연립, 지난번에 했다 해제된 지역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걸 주택과에서...
○재건축팀장 박재훈   홍제동 은성연립은 주택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20세대 이하인데?
○주택과장 강환복   건축과 소관
○재건축팀장 박재훈   조례가 바뀌어서 30세대 이상은 재건축.
○류상호위원   건축과에 묻도록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아파트 공동주택 총 16개 단지 대상입니다. 임의관리 의무관리 똑같이 해당 됩니다.
○윤선경위원   아파트 보안등이 가재울4단지는 너무 어둡더라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옥외보안등 전기료 사업도 전기료를 아끼려고 격등도 하고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을 예방하고 공동주택단지 외에도 밝게 하려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격등은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계속 독려해서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다른 데는 늦게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거기는 요즘 갈 일이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10시쯤 보면 누가 옆에서 채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둡더라고요. 한 번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각 관리사무소 그런 쪽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김혜미위원   몇 군데서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6개 단지가 선정된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공동주택 활성화 단지는 올해는 6개 다 지원한 중에서 금액이 이것보다 많았는데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김혜미위원   몇 개 단지가 신청했냐고요. 작년 동일하게 똑같은 단지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다 다릅니다. 똑같은 단지도 독립문 극동은 작년에도 됐었고
○김혜미위원   뜨란채도 돼 있었고
○주택과장 강환복   작년에 뜨란채는 없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 서류 좀 주세요. 작년 결산보고서하고 올해 사업계획서 했을 거 아니예요. 두 심의위원님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주십시오. 이것도 주세요. 그 위에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 지원했던 내역있죠? 지하주차장 LED했던 부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10년 이상 단지에 대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 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계속 단지수를 신청했다고 해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5년에 2회 이상 지원된 곳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선경 위원님이 옥외보안등 이것에 대한 대상지, 지원현황도 자료로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모바일 앱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볼 게 없어요. 그냥 관리소장이 누구고 직원이 몇이고 이런 것 외에, 실질적으로 여기 관리비 조회, 버스 도착시간 알림, 택배알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까지 구축돼서 운영하는 단계까지는 안 돼 있고요. 홍제유원하나아파트가 처음 계약해서 구축 중에 있는 상태라서 현재 아파트 모바일 앱 기능은 안 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예.
○김혜미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유원하나 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하고 설명회를 갖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이걸 기피하더라고요. 3G 핸드폰이 돼야 되는데 2G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현재는...
○김혜미위원   대부분 모바일 앱을 보는 사람들은 젊은층이고 노인분들이 아니세요. 젊은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 말만 이렇게 돼 있고 예산은 잡혔는데 전반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축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홍보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각 아파트 세대에서 이런 부분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모바일 앱을 깔아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투표 및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해서 이게 가능하니 아파트 동대표들을 통해서 하든 주민들이 이 부분을 원하면 신청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일제점검 2월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고무블록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게 언론에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발암물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안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어린이 안전점검 하는 주택과에서는 성분 이런 것까지 깊이는 못하고 그냥 안전교육 아니면 놀이시설 탈부착 이렇게 위험시설 요소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미위원   혹시 주택과에서 안전에 관한 매뉴얼 지침 교육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화재나 수해나 이런 부분에 대안 안전 매뉴얼에 대한 것을 하나요? 관리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강환복   전번에 결산심사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공문으로는 보내고 있는데 전번에 토론광장을 하면서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라든지 소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우리 화재 대피 매뉴얼도 다 깔아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혹시 무허가 건축에 대한 부분 잠깐 질문하고 싶은 게, 집을 샀어 새로. 그런데 그 이전 주인이 위법을 한 위법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샀어.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 부분이 저희들도 민원 사항이 많이 대두되는데요 현재 소유주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 전에 발견이 됐으면 그 전 소유자가 했을 텐데 대부분 위반건축물 이런 건물을 저희가 행정력이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현재 소유자분한테 시정명령을 하고 그게 자진철거가 안됐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약간의 불합리성이 있다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공유하셔서 부동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계약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갈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진단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연희궁아파트하고 그 옆에 상가아파트가 지금 연희동은 흉물이에요. 50년이 다 된 아파트고. 골조 같은 건 이상이 없을지 몰라도, 진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골조와 블록이나 벽돌 사이에서는 별의별 썩은 물이 다 내려와요. 거기를 한 번 나가보셔서 안전진단 해놓은 것과 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으면 또 어떻게 받을 건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또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시에서 해준 게 15년에서 10년으로 줄었다고 했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10년이면 재개발과하고 합의하면 인근 주택들도 같이 할 수 있겠네요? 10년 이상만 됐으면.
○주택과장 강환복   구역을 편입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이기수위원   아니 편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단 말이에요. 15년이 돼야 되는데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연희1구역 그 부분인데 10년 지났으면 10년 플러스 주민 2/3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해제, 해제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포함해서 그건 구역지정 편입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19세대 사업승인이 29세대 사업승인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29세대 이상만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건축과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장 강환복   관리분야인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건 의무관리 임의관리 이렇게 하고 있고 주택과는 비록 2,3십 세대가 넘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내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30세대 20세대 그 기준보다는 주택과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그런 거고 건축과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이런 사항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이거 아까 말씀드린 연희궁하고 상가아파트하고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어디까지죠?
○주택과장 강환복   공동주택 지원하는 범위는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어디?
○주택과장 강환복   아파트 의무단지든 임의단지든. 그러니까 우리 총 서대문구에 있는 단지가 지금 116개 단지인데요 그중에서 의무단지 54개 단지 임의단지 62개 단지 중에서 10년 이상 단지가 된 곳이 93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준공된 10년 이내된 이런 부분은 좀 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가로등 개보수도 해주나요? 보안등.
○주택과장 강환복   보안등은 지금 전체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지원주택 예산 가지고 한 아파트라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보안등 교체를 신청했다고 하면.
○주택과장 강환복   전기료 지원인데요
○홍길식위원   전기료만 지원하는 거야? 시설 교체는 아니고?
○주택과장 강환복   시설 교체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도로나 LED, 그러니까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선적용 대상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 LED라든지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홍길식위원   LED 교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교체를 하면 LED가 지금 단가가 현재 비싸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선별해서 해줘야 되는데 한 아파트라도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주도로도.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돈이 가능해요?
○주택과장 강환복   1억 1,400 중에서 한 개 단지만 많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10%, 그러니까 최상한 보조해 드릴 수 있는 게 1,400만원입니다.
○홍길식위원   1,400만원 한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해라.
○주택과장 강환복   네. 단지에서 전혀 부담을 안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게 단지가 작은 데는 이것도 한 번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준비하세요.
단지가 작은 데는 1,200만원 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단지가 대단지화 되고 있잖아요. 대단지에는 1,400만원 가지고 한 구간이나 하겠냐 이거지. 한 번 하면 다시 순차적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려고 하면 2,3년 또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시스템이 한 아파트 단지를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는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꼭 그런 건 아니고요 5년에 일단은 두 번을 지원받으시면 그 다음에 일단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5년에 두 번을 재수 좋아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돈을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해주다 말면 오히려 역민원만 생긴다는 거죠. 해주려면 뭐든지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고민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야 되겠고. 이해가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 뿐 아니라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LED사업, 도로포장도 해주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도로포장도. 그러니까 사안별로 가장 위험요소도 있고 시 정책사업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에너지, 요즘 트랜드가 되고 있는 분야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위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신청하는 대로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분야 중 한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전기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별도입니다.
○홍길식위원   모든 아파트단지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주택과장 강환복   예. 올해 처음 사업이 신규로 된 거고요.
○홍길식위원   근거는 어디서
○주택과장 강환복   조례에. 원래 60%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현재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30% 예산 정도로 책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 하는 동아리 사업 그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매뉴얼을 줍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기안해서 올리면 검토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 총예산이 2,000만원이다 보니까 계획해 오시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해 드리지 못하고 그중에서 임팩트 있게 이 단지에서는 이런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보니까 금액 조정을 해서 6개 단지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대충 이해했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서대문구의 공동주택 입주대표하고 주민들간 마찰로 인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한 내용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천만다행이네요.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대부분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라고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해결하고 있는 상태고 정식적으로 저희 구 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한 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층간 소음문제로 민원 접수된 것도 없고 예산결산, 쉽게 말하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예결산을 임의적으로 많이 썼다 해서 들어온 것도 없고?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소소한 문제는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홍길식위원   어떤 게 많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관리비 문제가 가장 많고 용역이나 사업했을 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운영 관리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직까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편향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는 건 꼭 성취를 해야 되겠고 외곽에 있는 인근 주택들한테는 소통을 안 하고 자기네는 뭔가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데가 아파트 단지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근거에 그런 매뉴얼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신들도 뭔가를 해라, 동네 이웃 주민과 함께 당신들만 하지 말고 소통도 하고 있으면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걸 매뉴얼에 우선 지침으로 이런 데를 우선 지원하겠다,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하고 인근에 있는 주택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거의 보면. 솔직히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주의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은 자꾸 점점 늘어 가지고, 왜냐면 그분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는 사유재산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인데도 우리가 자꾸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상호 아파트 대 아파트 간이든 아파트 대 주택간이든 뭔가 소통이 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모색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상하게 국한돼 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에만 자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저께
○주택과장 강환복   지난 토요일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주민설명회 하셨죠? 많이 왔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한 사십 분 정도 오셨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알고 오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할까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거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대부분 잘 모르셨고요.
○홍길식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 거기에 대해서 오시라고 대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팀장이 미리 보고해 가지고.
하지만 이 사업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빛 좋은 개살구인 거예요. 홍은1동 1·2구역 지정해 놓고 나서 사실적으로 추진되거나 발전된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과장님 한 번 치적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현재는 대상지가 구역지정 된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요청을 서울시에 준비단계기 때문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해서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시비 많이 투입됐죠?
○주택과장 강환복   정비 기반시설 공사는 아직 실시 계획...
○홍길식위원   정비기반시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꺼낸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정비기반시설이란 사업이 있어요. 주민들이 2년 전부터 제안해서 올렸습니다.
왜 추진이 안 되느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원활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한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렇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동아리가 2개 있어요. 팀장님 뭐지요? 먹거리인가 뭐가 있지요?
○주거환경팀장 안경선   운영위원회가 각 구역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운영위원회 말고 동아리.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동아리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찾다가 관뒀는데, 미리 준비 안 해 가지고.
○주거환경팀장 안경선   명칭은 자기들이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택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주거환경팀장 안경선   그게 주민운영위원회고요. 명칭은 은마루하고
○홍길식위원   은마루 말고.
○주거환경팀장 안경선   이쪽은 이름을 정확하게...
○홍길식위원   하여튼 먹거리 음식문화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멋모르고 나와서 음식에 대해서 먹어보고 토론하고 동아리하고 돈 지원한 걸 가지고 결제하고. 거기서 온 문자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왜 문자가 왔냐하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이걸 왜 결성했느냐, 거기 있는 주민이 얘기한 거예요. 모여서 형식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라고 동아리를 결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형식적으로 음식이나 만들어서 나눠서 먹고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이건 다시 한 번 받은 자료를 드릴게요, 거짓인가.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 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왜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동아리 사업이 3인에서 5인 구성하게 되면 300만원까지 돈 얼마 준다.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대표자 만들어 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사한 사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택 환경관리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아리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원을 해주고 안하면 안준다. 거기에 민원이 대두된 것이 일단 거기에 있는 여기서 최대 주안점이 되는 멀티미디어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다. 1년반 전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당신들 우리 말 안들으니까 안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 뭐하러 합니까?
여기 나온 취지대로 조건이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재개발을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개발은 필요로 하고 당신들이 몇 세대를 꾸며서 하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리 융자를 빌려주고 또한 기반시설 확장해 주고 주차장도 해 준다고 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주차장을 한 구역 더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이고, 고지대다 보니까. 편의시설 하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확충은 한 개도 하지 않고 그냥 동아리 활동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자꾸, 정당이 달라서 그런 게 이건 제사보다 제삿밥에 눈이 어두워 있어요.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주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빌미로 해 가지고 자기네 사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 사업에 동아리가 왜 필요합니까? 대표자만 필요한 거예요 대표자. 운영주체만.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예산이 없다고 그랬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하셔서 내가 이걸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 예산이 약 1,300만원 시비가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구비는 투입 안됐다고 자꾸, 구비든 시비든 다 우리 세금이에요.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마지못해 시키니까 우리는 마지못해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기획 다 해가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직원들도. 주민들을 따라주지 않고.
회의 할 때마다, 설명회 할 때마나 그 사람이 그 사람, 15명 이렇게 와요. 얼마나 인력 낭비고 그렇습니까? 온 주민들한테 맨날 물어봐 내가. “구의원이 도와줘야지.”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구의원이 안도와주는데 우리가 뭘 아느냐.
그 사람들은 도시기반을 확충해 주는 것을 최대 주안점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고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복리증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하고, 지금 동아리 사업하는 데는 300만원 받았대요.
하여튼 과장님한테 이걸 책임 추궁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에서 시킨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역 주민들이 못한다. 노골적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꾸 인위적으로 실적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안된다고 해야지 위에서 ‘밑에서 잘 안되는구나. 왜 안될까?’
그 돈 가지고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도시기반 확충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도로시설 기반을 확충해 주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확장해 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원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개발이. 아니 그렇잖아요. 도로 들어갈 길도 없는데 새로 집을 지어라. 저리 융자해 주니까. 그건 안맞는 거죠.
여기 사업과 다르게 우리 동네는 전부 지금 건축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세대로 다 한 구역은, 이쪽 돌산 밑이 몇 구역입니까? 1구역이죠 거기가. 애초에 처음에 시작한 데가.
○주택과장 강환복   네, 거기가 1구역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지금 다세대로 70%가 다 변했어요. 지역주민들 동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건축업자들만 돈을 벌어놓게 만들고. 되겠어요 이게? 안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현재 우리 홍은동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안된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택과장 강환복   도로개설이 약 206m 미개설 됐었는데 저쪽에 A블록 산 밑에 공가 그쪽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 철거를 했고 경계지점에는 아직 10개 동 정도 남아있는데 도로개설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206m를 금년 10월 정도까지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에서 하는 정비 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위에 상가 절개지 있잖아요 산에 절개지 한 데. 거기는 우리가 하는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공원부지 위로. 그 위에 산이 있잖아요, 북한산. 산하고 맞닿은 데 거기도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그쪽은 공사하는 획지를 만들려면 거기를 당연히 까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하고 시행사에서 그쪽에서 하겠다고
○홍길식위원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주택과장 강환복   네.
○홍길식위원   그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왜 주민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데 그게 옹벽을 쳐가지고 하면 현재 집 나중에 장래를 봤을 때는 모양이 조금 안좋고 해서, 어차피 그 획지를 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헐면서 그쪽 절개지 부분은 같이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갔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있었죠?
○주택과장 강환복   예산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거기다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대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까내더라도 우리는 안까낸다 하면 우리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니까 소요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건 하든 안하든 간에 필요에 그분들이 절개를 해서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주민들이 해야 되지만 당연하게 우리 관에서 그건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시공사한데 주는 것이 맞죠. 주민대표한테. 왜? 그래야 주민들 부담이 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죠. 그분들 공사하는 구실로 인해서. 왜? 시공사나 주민 대표들은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혈을 감수할게. 대표자들은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가정을 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또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는 거고 우리같은 의원들이 힘들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짚어봅니다. 고민 한 번 해보시고.
지금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시비 사고이월 됐는데 이건 무슨 돈이죠? 아까 도로 확충하려고 남은 돈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사고이월 했다가 올해 10월에 지급하면, 공사가 작년 예산이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도로기반 예산이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 예산입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현저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제시켜야지. 해제 못시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서 15년 구역지정 된 다음에 15년 이상 되고 2/3 이상이 해제요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0년으로 당겨져서 현재는 주민,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이 해제 요청을 하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그게 추진이 안되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택과나 이런 데도 주민들과 밀접해서 민원도 많고 이렇게 고된 격무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물론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맹점이지만 그래도 아닌 것을 해 보니까 아닌 것은 아니더라 하는 정당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홀대를 받더라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관리 사업이에요. 그분들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하나도 그런 게 없고 엉뚱한 것만 해 가지고, 앞에 그거 하기 전에 그 지역에 뭘 했는지 아세요? 안전마을이라고 해서 2억을 투입해서, 안전치수과 문제예요. 전봇대에 노란선 밤에 잘 보이게 사고 안 난다고,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고지대라서 의자 설치하고 주민들 모여서 간담회 밥 먹고 2억을 다 소진했어요.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행정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 문석진 청장하고 그런 사업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는 잘해요, 내가 볼 때는.
개발에 대해서 왜 그런 걸 자꾸, 개발시켰으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식구 살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인위적으로 거의 강제성으로 해 가지고 취소시켜놓고 나서는 그런 걸 해 봐라. 주민들 그런 걸 설명할 때는 여기서 달란트를 큰 걸 주나보다, 기대심리가 엄청납니다. 하나도 주는 거 없잖아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하지요. 말 안 해도 해요, 그런 건. 그렇지만 하나도 이득 가는 게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런 걸 밑에 있는 현실보고를 제대로 해야지 되지 않느냐, 소신 있는 행정을 해 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묻겠습니다.
30쪽에 공동주택 현황에서 두 번째 의무관리 대상이 54개 단지이고 임의관리 대상이 62개 단지로 돼 있잖아요. 기준이 뭔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의무관리 대상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이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돼 있는데 아파트를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임의관리 대상 아파트는 26쪽 공동주택 토론광장 하실 때도 그때도 임의관리 대상은 참여대상이 아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현재는 대단지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단지도
○위원장 김용일   여기 참석대상이 54명인데 그 54명이 의무관리 대상 숫자하고 같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이번에는 입주자 대표 회장을 모신 건 의무관리 대상 54명 그쪽 단지 위주로 했고 공동주택 토론광장은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까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바일 앱 부분에 특정 아파트에서 모른다는 이유가 혹시 그런데 기인하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따라서 대단위 아파트에서 회의가 있었으면 그 결과는 임의관리 대상에도 통보 내지 서류로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27페이지 공동주택 모바일 앱의 기능 부분 위에서 두 번째 센텐스입니다. 여기에 모바일 투표를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단지가 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투표는 전자로 한다든지 모여서 투표함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참여하면 그만큼 입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함으로 하면 대부분 출근하시고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모바일 앱 설치를 하면 직장에 가셔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은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이,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있잖아요. 관리규약에서 모바일 앱으로 투표를 한다라는 내부 정함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건지
○주택과장 강환복   이 방법 선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층간소음분쟁위원회가 우리 서대문구에 구성되어 있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모든 아파트가 다 구성돼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 독려해서 작년에 많이 했고 나머지 16개 단지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요즘 뉴스 미디어 같은 데 보면 층간 소음으로 발생하는 안 좋은 일이 보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와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도시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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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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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대문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및 제221회 임시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고하고 해제공고를 받은 시설에 대한 우리 구 시설관리 부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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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구의회해제권고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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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쪽으로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거라 자료요청 먼저 드릴게요.
용역계약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이거 가지고 알 수 없거든요. 진행 상황 자료를 요청할게요.
북아현동 221-7번지 일대 용역업체 부분을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공람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잖아요. 대략 이게 언제쯤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저희 목표는 내년 초까지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연말까지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시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가재울 지역 용역체결 부분도 자료 주세요. 연희로 건에 대한 것도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홍제역세권 간판개선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업체가 지정됐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간판개선사업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홍제역세권 빛공해 제로 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돼서 금년에 시비를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간판개선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려면 업체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존에 돼 있느냐 아니면 진행할 거냐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주관 부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간판개선 사업을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여기에 써 있어서 이쪽에서 다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쪽에 자료요청 하겠고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희망지 사업 자료도 주세요. 안산사랑마을 주민모임 열여덟 분 계시다고 하는데 여기 명단하고 이 부분 사업계획서하고 진행사항도 자료 요청합니다.
홍제권 개발사업 뒤에 보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제출했고 사업구상서를 17년도 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걸 제출하셨잖아요, 서울시에다가. 이것도 자료를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시잖아요. 23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 운영현황이 총 14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받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44쪽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원래는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인 걸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시비 1억원을 받아서 용역 중이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류상호위원   이게 주민 설문조사까지 다 끝나있는 상태고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올 10월부터 17년 1월쯤 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인데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착실히 계획대로 돼 가고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주민설문조사 3차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전문가 자문회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치지 않은 상태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주민 설문조사를 세 번 나눠서 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건 용역사에서 정리된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서 그거 가져오면 위원님께 필요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올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재정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연희로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용역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용역 계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도화하고 케이아트건축사무소하고 동해엔지니어링. 여기에 계약된 자료들이 있지 않겠어요? 계약서랄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4대권역 역세권 개발 다른 부분은 또 질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만 좀 묻겠습니다.
신촌역세권하고 아현서대문권역인데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아현 서대문은 지금 희망지 공모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오늘 설명회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내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내일 설명회를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신촌 역세권은 중기청의 청년몰 조성사업들이 이화스타트업 52번가 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사실은 4대 역세권 개발업무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신촌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지역활성화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좀...
○류상호위원   원래는 도시관리과 소관이기는 하나 지역활성화과에서 전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00억 받은 규모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모양이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TF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신촌역세권은 지역활성화과 TF에서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53쪽 신촌 도시환경 정비사업 53쪽, 아까 쭉 추진하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관광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말일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소송 진행은 의미가 없고 15년 12월 11일 진흥법이 일부 개정돼서 16년 3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상대 정화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도 호텔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혹시 그 이후로 움직임이 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래서 이 지역이 빨리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게 저희도 바람인데 토지주들 얘기로는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이 좀 안돼서 그 부분을 지금 같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거 하려는 토지소유자들은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지금 일부 토지 소유자는 그것을 하려고 계속 사업자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류상호위원   일단 사업자도 사업성이 있어야 같이 움직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런 것들을 행정지도도 하고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참고로 위원님들, 저는 항상 맨 마지막에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질의 사항이 항상 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가 뭡니까? 도시관리과가 지금 주된 사업이 뭐하고 있습니까? 주된 사업이.
여기 업무분장에 나온 거 말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주된 주력 사업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팀에서 각 소관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중에서 내가 하는 말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 행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4개 업무분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팀별로 어떤 업무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왜? 도시관리과가 뭐하러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한 개도 안하고 있잖아 우리 서대문구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오시고나서 도시계획사업 한 군데라도 추진된 데 있어요?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이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력사업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도시계획사업도 추진 안할 뿐더러 향후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무 상태 아닙니까? 그 앞에 있던 과장님부터 그래요. 이것이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나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적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이 발생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장기미집행이 왜 생깁니까?
모든 것이 예산도 없겠지만 주력팀에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그 선을 폐지해야 되죠.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행정을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사업의 필요성을 못느낄 때는 도시계획선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래서 그 부분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법 타령 하지 마시고 그런 게 타당하지 않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법 타령하지 마시고. 여기서 법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이런 업무보고에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기존에 했던 거.
본 위원은 지난 연초에 한 업무보고 책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보고하더구만. 내가 일부러 봤어요 이걸. 그대로만 보고하시네 보니까. 거기다가 조금.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필요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의원들께 보고를 하고 의원들께서 예산 수반하고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고 특히 또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윗 사람 눈치나 봐가면서 하는 행정이 올바른 거냐 이거예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업무분장에 되어 있지만, 그러면 도시환경정비팀에서는 이게 금년 초의 책자입니다. 왜 홍은 재정비1구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안했습니까? 내용을 쏙 뺐어요. 한 개도 없이. 그때까지 진행사항을 해서 예견된 사항을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은 안해요? 왜 안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오늘도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결과가 이렇게 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탁상행정 해가지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편파적인 행정 하는 게 올바르겠습니까?
자, 궁동산 문제됐죠?
궁동산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궁동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매스컴에 나와서 궁동산 알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아직 종결이 안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안왔습니까?
감사원은 안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감사원에서는 몇 번 나왔다가 서울시에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감사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홍길식위원   추후에 하겠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행정심판을 했죠? 토지주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홍길식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패소했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행정심판은 저희가 형질변경 허가를 안내줌으로 인한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추후에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추후가 아니고요 형질변경 허가 전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일단 패소했죠? 우리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우리가 패소해서 허가가 안나간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84년도의 지적공부와 98년도의 지적공부중 어느 것이 맞느냐 유권해석을 했는데 84년도가 맞다고 받았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협의를 할 때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아니, 지적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화 돼서 위성이나 GPS를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돼가는데 어떻게 아날로그로 된 84년도에 한 그 지적공부가 맞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적관리는 지적관리 부서에서 하고
○홍길식위원   업무협의를 받았을 때 그런 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예요. 그건 답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애시당초 토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적공부 때문에 지금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토지교환이 그 시점에서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형질변경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가 야기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지금 와서는 환지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말한 거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적공부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지적적부심 신청 이후에 지적선을 가지고 수허가자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진입도로 6m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니까 교육청 부분하고 일정 구간 토지 교환하는 것으로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적도에 따라서 6m를 교환해야지 가능한데, 환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도가 과거 것이 맞기 때문에 환지를 안 해도 무방하다 지금 그렇게 유권해석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런데 지금 6m가 지금 현재 지적적부심 신청에 따른 것을 받아들여서 일부 조정됐는데 그 조정된 것에 의해서 현장의 경계측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 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대 6M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건 토지주가 경계측량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적공사에서.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아시겠지만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궁동산에 대해서 형질변경에 대해서 문제점은 비오톱이었다는 거죠. 전에 있던 김 모 의원께서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비오톱 훼손이 되고 있다, 제보를 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랬는데 나무는 다 고사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형질변경을 받기 위한 비오톱 해제를, 아니면 비오톱 완화를 위한 수순을 밟은 겁니다, 그때부터. 예견됐는데도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묵인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와서는 교육청과 난항이 있으니까 지적선을 가지고 이상이 없다 해 가지고 다시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분진, 소음, 기타 비오톱 훼손 등으로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토지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려주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토목공사는 어디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토목공사 관리부서는 저희 도시관리과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를 왜 해 줬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서 해 준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토목공사라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허가자가 도로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도로를 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형질을 대지화 하기 위해서 일단 개발행위를 했잖아요. 왜 그걸 여기서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어떤 관리 감독을 말씀...
○홍길식위원   산림훼손.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 허가를 안 내주니까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 결과가 우리 구가 패소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요, 그 허가에 따라서 형질변경 공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건 행정심판에 따라서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줬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지금 민둥산으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여러 과가 물려있지만 주된 원인제공을 한 도시관리과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향후에 건축과, 푸른도시과 다 질의해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먼저 답변을 들어봐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궁동산 형질변경 공사는 토목공사가 약 80%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쪽 내부사정과 지적문제 등으로 해서 아직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쪽은 형질변경허가 공사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3월까지 수허가자 허가받은 사람이 3월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중지한 건 아니고 사업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토목공사 나간 것이 내년 3월까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가 된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일단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되는 게 수허가자 책임입니다. 허가받은 사람의 책임인데 그때까지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명확한 규정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년 3월이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되는 교육청 토지와 환지 안 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도면상에서는 조정이 됐는데 아직 현장에, 그걸 가지고 현장에 측량해서 6m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현장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간 토지주는 수완이 좋으신지 몰라도 형질변경을 하고난 뒤에 토지 가격이 약 10배 가까이 올랐고 토지주는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문제를 야기시켜서 된 것이지 만에 하나 선량한 주민들이 거기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구청에서 뭔가 있다는 거죠. 아니,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비오톱 지구에 나무를 훼손하고 있다고 구의원이 지적하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그 후에 행정심판을 빌미로 해서 형질변경을 해 준 후에 토목공사까지 허가를 내 준 이것은 관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속칭 말하는 특혜가 아닌 이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자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영화촬영소를 짓겠다고, 그런 거 하나 유치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죠.
지금 신촌도시환경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관광 숙박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돼 있어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주민들 스스로 자기 땅에다가 이런 걸 해서 우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틀에 박힌 규제로 계속 제동을 건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안 맞다는 거죠. 형평성에.
하여튼 궁동산에 대해서는 한 번 예의주시해 보겠지만 대충 그렇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이 야기되고 본 위원이 신상발언에 말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한 개도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 한 마디 못하고 그대로 주민들께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금 홍은1구역은 현재 해제가 완전히 결정된 거죠?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돼서 아직 고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고시가 금주에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안됐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아직 고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금주에 고시는 하겠다. 제가 전화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런데 아직 안했다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안합니까?
조합 자체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우리 행정 절차상 해산을 했다 치더라도 사업구역은 계속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견된 문제라든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는지. 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도록 못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은 잘 알다시피 관리처분인가까지 나고 또 시공사까지 선정되고 하는 와중에 비대위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원래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 108세대 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104세대로 또 줄었습니까? 애시당초 108세대 아닙니까? 잣대를 어디다 갖다대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본 위원한테 자료 다 있어요.
104대에 잣대를 대가지고 50%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오락가락합니까 이거. 얘기하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행정은 소신껏 해야 되는 겁니다. 왔다갔다 하는 게 되겠어요?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당사자들이. 비대위든 조합이든. 104세대인데 108세로 해보세요. 또 비대위가 뭐라고 하지.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자료 본 위원이 서울시도 물어보고 다 해본 겁니다. 해제신청 구역지정 요청을 6월 9일 서울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한 마디 말도 없고 내부보고는 왔다갔다 했어요. 여기에는 부구청장 전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보고하는 차원이죠. 이 중요한 사항을 부구청장 전결로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죠 안계실 때는. 하지만 이건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해온 사업인데 불구하고 해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서울시에 올리기 위한 보고를 올릴 때는 구청장이 모르게 한다? 이건 구청장을 봐주기 식이죠. 만에 하나 문제가 됐을 때 구청장은 아무 관여 안했다. 짜고 치는 고도리 아닙니까 속칭.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 보면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 안이 계속되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건은 직권에 의하여 처분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빨리 올려달라는 근거로 인해서 되지도 않은 법률 자문 받았는데 여기 법률 자문도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법률자문도.
자, 일단 법률자문에 대한 의견, 조합원의 1/2이상 동의가 있을 때 했는데 이 부분이 최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해가지고 조합에서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1/2을 단정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단정합니까 1/2을. 법원에서 아직 판결도 안났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심은 이미
○홍길식위원   1심은 지문으로 했고 지금은 필체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일단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작년 11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조합 해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청하고 조합측이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인데요 일단 1심 판결이 이의없다고 나서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민원은 발생되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조합측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게 집행정지 신청이 있어야만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합측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해서 좀 받아달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6월까지 작년 판결나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안돼서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또한 거기서 비대위 민원은 민원이고 조합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주택과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라도 한 번 붙여봐야 되죠. 지금 보면 편향적으로 나타난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8세대로 인정해서 시작하다가 뭔가 모르게 104대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
두 번째로 비대위가 자꾸 요구한 데서 서울시에 올리고 지금 사문서가 위조됐다고 해서 행정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심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졌으니까 항소중인데 이왕 기다리는 거 조금 더 기다려서 해도 무방한데 불구하고 긴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고.
세 번째로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우편물을 발송하고 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거 입수한 거 있어요? 협박성 우편물 입수한 거 있냐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민원서류로 제출한 게
○홍길식위원   아니 협박성 우편물을 갖고 계시냐고.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민원서류 받은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민원서류가 아니고 협박성 우편물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원서류는 양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대성 민원이 있을 때는 양대 민원을 다 들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협박성인지 나는 궁금하고 이것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서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지 제5 예상되는 문제점. 행정절차 미추진시에 조합에서 조합 해산에 동의한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우편물을 발송하고 조합해산 동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됨으로 해제를 해달라는 이런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지 진위를 파악 안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져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에서. 어떤 게 협박성인지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건 검찰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편향적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향후 예견된 조치방안에는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산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매몰비용이 약 36억에서 40억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이 어려운 경기에 104세대가 1/n로, 어떻게 됩니까? 매몰비용은 104세가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제 매몰비용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진위까지만 해 주게 되고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조합설립 이후에는 한 푼도 지원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 지역은 매몰비용에 서울시 지원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지요.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전가를 구청에서 108명에서 104명으로 내려간 전 조합원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돼 있는 임원들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임원들은 지금 현재 처음 시공사인 동부건설에서 다 압류가 돼 가지고 난리입니다. 재산상 하나도 전월세도 못내고 있습니다. 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어디까지 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104세대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조합 내부규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원들 다 책임이 있는지 조합임원들만 책임이 있는지 그건 내부규정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기관에서 진짜 법을 잘 알고 있고 행정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면피성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내규는 무슨 내규입니까? 조합이 없어졌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조합이 해산돼 가지고 거기에 조합이 없는데 어떻게 취소소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어떤 취소소송을 말씀...
○홍길식위원   아니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저쪽 상대에서. 조합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다 대고 했냐 말이에요? 맨땅에 대고 헤딩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조합해산을 하니까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게 조합측에서 낸 소송입니다.
○홍길식위원   조합측에서. 그러면 조합이 없는데 구역해제는 어떻게 신청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조합이 해산되면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구역해제 부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조합해산을 했고 그쪽에서는 취소소송을 낸 상태인 거죠.
○홍길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다 마쳤다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토를 달아야 되죠. 우리 의견서를 물론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편향적으로 안 하려면 말하는 그대로 의견서를 다 생략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대한 사항은 최종적인 행정소송 결과에 해제되는 것이 의회 의견이며 현재 행정소송 등에 따라 해제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 입장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론 민원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올릴 때는 이걸 강하게 주문해야 되고 이게 위원회 의결이고 우리가 통상적인 의견이라는 걸 제출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게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예.
○홍길식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의견서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푸시한 거 없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제가 필요하면 근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근거자료는 본 위원이 다 입수를 했는데 뭘 근거자료를 받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여기 보면 구의회 의견서, 의회에서 준 의견에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보면 최종적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해제되는 것이 의회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해제조치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도 의회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은 어느 쪽보다는, 이쪽도 주민들이 고통이 있고 반대편도 이런 게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신상발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으면 의회에 보고 한마디라도 했어야 될뿐더러 더욱이 이해당사자인 조합측에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알려줬어요? 이게 혹시 올려서 반려될까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뭘 아닙니까? 아니기는. 한쪽 말만 듣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과 비대위 대표가 친하기 때문에,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이중플레이 한다고, 구청장이. 조합측에 와서는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아니 땐 굴뚝에 절대 연기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향적인 행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거죠.
절대 이해당사자인, 우리 의회는 그렇다치더라도 조합측에는 얘기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결과가 나왔어요. 일주일간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조합측에 왜 통보 안 합니까? 뭐가 후환이 두려워서?
보도 자료가 서울시에서 7월 11일 석간용으로 발행됐습니다. 자료 받은 거예요, 이거 팩스로. 여기에 보면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 그대로 적어놨어요. 조합측의 이해하는 부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청에서 준 자료대로만 한 것뿐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했을 때. 이거 올려도 송사 중이라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해제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답변을 받았어요. 구청장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본 위원만 들은 거 아닙니다. 조합장도 그렇게 들었대요.
어떻게 구청장이 시킨다고 해서 아닌 것을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상입니까? 도시관리과는 거의 기술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맘에 안 들면 다른 구로 가면 편한 거예요. 여기 힘들어서 안 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신상발언에서 말했잖아요. 서울시 인사과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 모 직, 사람을 영입하려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주사보급 이상은 힘들어서, 사사건건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apm 같은 거 신나게 해서 징계나 줘가지고 다른 데로 쫓아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돼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행정직들은 인사 문제가 목에 걸려있지만 기술직들은 인사문제가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얼른 탈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소신행정 하셔 가지고. 그런데 김 과장 오시고 나서 더 위축돼 있는 거예요. 도시과 업무가 마비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냥 있다 가면 된다 이거예요.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거기에 구청에서는 조합원들이 사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인정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반대서명에, 해산동의에.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현재 소송 중이니까
○홍길식위원   사망자는 나타나잖아요, 필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현재 소송 중이니까 소송이...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직무유기죠.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서울시에다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런 걸. 그 미묘한 사항을. 한두 명 가지고 50%가 되니 안되니 하는 판국인데 거기 지역이. 몇 십 명이 왔다갔다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망자에 거기 동의서에 있는데 그런 것을 발굴 못 하면 맞습니까 이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조합 해산 당시에 5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홍길식위원   알아요. 52%도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52% 됐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부분 확인은 법원에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받고 하셔야지. 또 자필 사인인지 아닌지는 받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그것을 가지고 동의서가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필 해가지고 필체 감정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사망자는 금방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당시. 동사무소에 가서 떼보면 될 거 아니에요. 사망신고 됐나 안됐나. 그것을 가지고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에요 그게. 검토를 제대로 안했다는 거죠. 직무유기한 거죠.
본 위원이 왜 화가 났느냐 하면 해제되고 안되고 본 위원하고는 아무 이해관계 없어요. 본 위원이 이 건으로 해서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청취안 이거 이외에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행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명색이 그래도 4선 하면서 지역에서 주민들 말로는 덕담인지 몰라도 덕망이 있다고 하고 일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데 한 방에 바보가 된 거예요. 앞길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관심도 없이 이제는 부의장이나 되니까 아주 거만해졌다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송구가 아니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그 구역 지정이 해제되고난 이후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건축에 대한 각종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죠. 해제가 됐으니까 건축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 해제 바로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구역 해제는 됐지만 촉진지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지구는 뭐냐 하면 촉진계획 변경이 있어야 지구가 해제된다고 서울시 의견인데 그게 지구까지 돼야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해서 지구 해제 전까지는 건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내가 바라는 답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제 비대위에 협박성 문서가 남발하고 자꾸 민원이 유발되어 가지고 비대위대로 적법적인 절차를 밟고나니까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이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합원들의 고통이 감수가 되는 와중에 과연 균형개발촉진지구라는 지구가 언제 어떻게 해제가 될지는 아무도 예견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 해제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건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동안에 주민들이 이 건축에 대한 찬반의 민원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아니 구역지정이 해제됐으면 내가 집이 비과세고 하니까 이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또 구청도 힘들 뿐더러 우리 의원들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민원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졸속행정을 하고 편파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삽으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또 해서 불법건축물과 무허가건물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5년치 합산해서 한 번 내고 매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 누가 감수할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예견을 못하고 이런 졸속행정을 합니까? 비대위 민원이 더 세다고 해서? 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꾸 열내봐야 뭐가 변하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울분 터지는 건 구청장한테 보고도 안되고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서울시에 올리는 것이, 국장님 왜 안와요? 점심먹고 온다더니. 위원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왜 위원들 말을 무시합니까? 이래서 국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이 어떻게 전결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릴 수 있습니까 해제 요청을. 부구청장도 구청장도 면피하기 위해서 국장이 한 거예요. 서울시에 올릴 때는 법에 자치구 장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되어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은, 구청장이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황도현 국장이 했다는 거죠.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기 있잖아. 전결 황도현.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 당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청장님까지 보고드리고 결재하는 과정에 결재 선에서 청장님이 그 당시
○홍길식위원   없었다? 어디 나가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일주일간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이거 조사할 거예요. 구청장 그날 업무를 뭐 했는가 볼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일주일간 자리를
○홍길식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도 있는데. 왜 부구청장이 내부보고는 구청장 대신 전결하고 왜 서울시 올리는 문서에는 쏙 빠졌을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법규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구청장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변명할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기술직은 소신있게 하세요. 과장님은 토목직이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도시계획 전문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도시계획직이라고 따로 없고 토목직이 도시계획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은 안해보셨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도시계획은 안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 오류가 생긴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근무는 했지만 그건 안하셨잖아요. 업무분장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번에. 왜 이렇게 될까 싶어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제 업무는 저희 주어진 업무소관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질변경 때문에 대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형질변경은 입에 맞으면 해주고 입에 안맞으면 안해주고 어떻게 선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여건과 조건이 맞으면 잘 검토를 해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거죠. 물론 남발하는 건 안되죠. 안되는 것을 하면 안되죠.
구청장과 잘 안다고 해서 해주고 구청장을 모른다 해서 안해주고. 이해관계가 없다 해서 안해주고 그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여태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없다고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건 끝내고.
다음은 개미마을. 지구단위계획 지금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서울시에 용역 작년에 이어서 또 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 용역 결과 뭐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작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한 번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한 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지역은 토지 소유자가 다수인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어떤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용역은 주된 것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번에 서울시 부시장 산하에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조직이 생겨서 그 지역에서 그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참고로 노원구 희망촌과 저희 구 개미마을 선정해서 두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내년 1월에 나온다고 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방식을 계획, 수립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일단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방식인지를 보고나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항간에 거기가 1종지구로서 용적률 150% 4층 이하를 하기로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테라스를 2개 층까지 할 수 있다는데 그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자세한 건축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모르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그런 걸 알고 계셔야지. 그 사람들이 개발할 때, 지금 4층 이하인데 테라스 2개층은 용적률에 포함 안 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건축과 소관 사항이라서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은 큰 틀에서 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가정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서 하겠다, 그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과예요. 참 업무가 희한하게 분장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도시관리과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주민들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서 해 보겠다 그러면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적정한 방안을 찾아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만에 하나 용역결과가 그런 방식도 괜찮다고 나오면 다행인데 안 되는 걸로 나오면 아예 주민들 의견은 무시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을 하기 위해서 자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과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택과 통제만 받으면 돼요. 지역주택조합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건축행위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거기에 맞춰서 소유자들이 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가능은 하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소유자가 워낙 공동지분이 많이 돼 있어서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좋은 방안,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 결과까지는 한 번 보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해제는 10년이라고 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5년마다 5년입니까? 가정해서 5년이 지났어요. 5년 지나면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본 위원이 너무 광분해 가지고 빠진 게 있는데 홍은1 재정비 지역에 지금 소가, 행정심판이 걸려있잖아요, 항소. 만에 하나 우리 구청이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저희 구청이 패소하게 되면 다시 조합 해산이 무효가 돼서 조합이 환원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궁금해요. 이건 우리가 구의회에서 패소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비는. 지금 누가 이길지는 모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조합측이 이기고 구청이 패소했을 때 이게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이번 주에 고시까지 한 상태면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의견을 달아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에 대해서 적부심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조합측에서, 그건 제외해 놓고, 내가 하는 말은 지금 고시가 다 됐어요.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일단은 대법원에 항고를 해야겠죠. 대법원에 항고해서 전적으로 졌어, 가정해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 구청이 패소하고 조합측이 승소했다 그러면 저희 구청이 행정한 처분인 조합해산처분은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은 다시 살아나겠죠. 환원이 돼서 조합으로 활동하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구역해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 행정청이, 서대문구청이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홍길식위원   결정은 거기서 내렸으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래서 처분청이 서대문구청이 아니고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별도로 그 부분을 해야 되는지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구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원인 제공한 구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역해제에 대한 부분이 다시 환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법리해석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문서를 제출한 것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를 법리해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합측에서 비대위측의 문서가 사문서가 있다, 잘못된 게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해제신청을, 그 사람들 말은 인정을 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에서 적법하게 다 검토를 잘했으리라 믿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해 준 거예요. 그럼 원인제공을 한 서대문구는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린 것은 1심 판결이 끝났고 조합측에서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8개월 이상 계속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간과할 수만은 없어서 시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구역해제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로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아마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말씀하기가, 본 위원이 시원한 답변을 못받아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면서 앞으로 봐야 되겠고 또한 과장님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직들은 전문직 아닙니까? 행정직하고 다르게. 본인들이 배우고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모르면 자기네 비슷한 인근 법리학자든 교수든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판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과장님은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판단하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 안 하고 안 된다, 그건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 결정을 과장님 전결사항이라면 그렇게 받는 것이 맞는 거지만 과장님은 되든지 안되든지 유권해석은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아니면 최종 결재자가 있으면 최종 결정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 의견에 따라서 기준을 대가지고 되고 안되고 그런 행정 하시면 안돼요.
본 위원은 되게 불쾌했어요. 이해는 가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안되는 것도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행정인 거예요.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어 가면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안하고 맨날 틀에 박힌 규제나 제약을 제시하고 하면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의도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혼자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당과장이 의사결정을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안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 해도, 됐고요.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좀 과격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 된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광분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노고는 많으시지만 바람직한 행정을 펴셔야 돼요. 특히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하나 넣지도 않고 그냥 틀에 박힌 숫자만 바꿔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이런 형태 하지마세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으면 어떤 것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런 게 있다. 또 안되는 건 어떤 게 있다. 이런 것을 여기 와서 해서 위원들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역할도 없는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은 거예요. 주력사업이 뭐냐고.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 없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나름대로 검토한 것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이 계속 상임위원회가 여기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라든가 의견 진술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6월까지 저희 과의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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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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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들 질의 시간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6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있잖아요. 15년 1년간 보면 2,241건이고 신축이 223건 나와 있는데 2016년 6월 20일 현재 보면 933건에 신축이 87건이에요. 이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위축돼서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 게 그런 이유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융자조건이라든가 외부 환경적인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융자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건축과장 한봉구   과거에는 융자조건이 현재보다 완화돼 있는 조건이 있었고 집을 구입하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완화된 조건에서 은행 융자를 받으신 것 같았는데 그 제도가 종결되고 하다보니까 다소 주춤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민원처리 실적은 15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죠. 수치상으로?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추진 심의하는 결과가 총 58건에 원안동의가 13건에 조건부동의가 43건이에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간 게 수치가 낮은 이유는 나머지 조건부 동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현재 계획보다는 달리하는 게 낫다란 판단에 의해서 조건부동의가 벌어지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죠. 아무래도 건축주의 의지가 담긴 설계다 보니까 주변하고의 균형이라든가 조화라든가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다소 그 건물에 대한 사항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권장사항이나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주변사항이나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조건부동의를 허가해 준 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시죠?
○건축과장 한봉구   예.
○류상호위원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점검이 보면 8월부터 계속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점검결과 54건을 했는데 위반건수가 11건인데 기 위반건수가 8건이었으면 3건이 추가된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상설점검은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이건 준공된 건물, 2년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상설점검 하고 보시면 수치를 보시게 되면 수치가 좀 작고 이건 서울시 각 구청끼리 크로스 체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발돼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적발된 내용입니다.
○류상호위원   상설점검 위반건수가 11건인데 관리해 왔던 게 8건이고 11건 중에 3건이 새로 적발된 그걸 물었던 거예요.
72쪽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부속창고 복원공사 허가를 해 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건 문화재입니다.
○류상호위원   문화재 사적 제324호로 문화시설에 들어가는데 여기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15억 7,600만원 이건 전부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구비로 환원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시비 금액은 서면으로 따로 말씀드리고 이 안에 총 도급비가 내용에 포함된 거고 건축이라든가 전기, 통신, 폐기물 내용이 구분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시비는 맞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린 거고 건축도급비는 14억 3,500만원이고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요새 우기라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주택이나 붕괴된 곳이 있지요, 이번에?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는 없었습니다.
○김혜미위원   동네에는 주택담장 붕괴로 인해서 동에서 공사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특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최초 설계에서 변경설계로 넘어간 게 몇 회 정도 돼요?
○건축과장 한봉구   횟수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기간은 상당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면 초기 설계 나온 것하고 지금 설계하고 다르거든요. 그걸 자료로 주세요. 몇 회 어느 정도,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건 행정복지위원회지만 1층과 2층에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전사고 부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시 장애자인들 같은 경우 2층에 놓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1층에 놓는 게 맞다. 크기에 대한 용적률 부분을 얘기하는데, 2층이 더 크다, 그러면 거기에 다목적체육관만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있으면 돼요, 그냥 2층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계 건에 대한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의 형평성을 맞춰서 질의하라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속기에 남는 것을. 이 질의는 국회와 달라 가지고 시간 제한이 없는 것이 구의회 현안인데요. 형평성을 맞춰라, 한마디 안 하신 분 보고 하라는 뜻이고 저 같이 길게 하는 사람 보고 짧게 하라는 뜻인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예요. 안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 운영하는데는 적절치 않으니까, 특히 속기에 남잖아요. 그런 건 속기에 남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잘 원만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언사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밖에서 들었죠? 궁동산.
○건축과장 한봉구   네.
○홍길식위원   그게 건축허가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건축허가는 안나갔습니다.
○홍길식위원   안나갔어요? 안 나갔으면 다행이네. 그런 그건 넘어가야 되겠네.
그런데 앞에 도시관리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토목허가가 나가있기 때문에 토목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내년 3월까지 안되게 되면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건축허가를 못 받아주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형질변경 취소가 되면
○홍길식위원   형질변경 취소가 되면 못받아주고 취소가 안되고 지금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하자 없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받아줘야 된다.
○건축과장 한봉구   네. 일단 절차가 관계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건축과하고는 크게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건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역구 의원님들께 누차 말씀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하고 또 거기에 계신 이해상당사자가 본 위원하고는 아주 돈독한 선후배지간입니다. 저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 구정질문 해달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거부했는데, 다만 건축과에 의아심 가는 부분은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왔잖아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어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봤다. 그래서 집행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겠고 또 집행부의 말이 틀리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힘을 보태서 거기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애 주시기 바랍니다.
apm 관계입니다. 예견되셨겠지만.
apm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 12월에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해서 용도변경이 됐죠.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집합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약 3/4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해가지고 항의를 했지만 계속,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묵살해 가지고 본 위원이 모주임을 조용히 불렀어요. “이게 사실이냐? 해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직이기 때문에 “너 말해봐라.” 했는데 “아무 하자 없습니다.” 맹세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또 주민들을 이해설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막 항의를 했죠. “어떻게 너까지 공무원 편을 드느냐?”
그랬는데 불구하고 몇 달 뒤에 민원이 돼서야 감사결과 적법하지 못했다 해 가지고 2명이 징계를 먹었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참 서글픕니다. 의원을 그것을 둘이만 얘기할 때는 인간대 인간으로 해서 조용하게 너 안다치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2명이 징계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직접 말은 안했지만 설에는 윗선에서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징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그 분은 치명상을 받고 향후 앞길에 치명상을 받은 겁니다. 타구로 갔죠. 그런 애석한 사람이 있었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건 거기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꼭 속기에 남겨달라고 이런 자료를 보내왔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4 동의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관두고요.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관리단에서 지하2층에 볼링장 입장시키는 과정에 지하2층 지하1층 구분소유자들의 도장을 찍은 지하2층 에스컬레이터 철거 동의 목록을 구청에 제출했으나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줬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은 처음에 에스컬레이터 철거는 대수선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고행위입니다. 건축법상 신고는 처리기간이 한 2,3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 규칙에 보게 되면 건축주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건축주는 일단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단하고 그 건물의 소유자들입니다. 일단 건축법상 외견상은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요인이 에스컬레이터가 공용 부분이기는 한데 관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부 공용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 지하1·2층 소유자 전체가 동의를 해서 일단 대수선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일단 대수선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 주민들은 동의목록조차도 몰랐고 특히 지하2층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동의를 안하고. 그래서 위조다 아니다 그건 제가 시시비비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우리 구에서 직권남용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 고발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인정한 거 아니냐. 그 담당직원을 징계를 줬을 때는 인정을 했으면 그만이지 왜 그러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 추후가 또 문제라는 거죠. 요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청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계속 미직지근 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서 징계까지 먹었는데 괜찮다 괜찮다 해 가지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징계까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속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시정조치가 안 된다는 거죠.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도 거기에서 회의를 안 열어서 안해준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한데 그쪽에 지금 관리단 측에서는 관리단이 법원판사 출신이 왔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도 이상하게 또 편향적으로 자꾸 기울어서 회의를 자꾸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거기 요식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시정지시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의구심을 생기는 겁니다. 행정을 똑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봐주기 행정을 한다 이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는 적절하게 몇 월 며칠까지, 원래 6월까지인가 하기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도 아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통지문이라도 낼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예스 apm에 대한 구분소유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20명 정도의 소유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단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관리단을 하고 있는 대표단하고 비대위, 그러니까 대표단 비대위 표현상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의 이해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상의 외관상은 적정하다고 건축과에서는 판단해서 허가를 내드렸는데 많은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 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됐고요, 감사실에서도 여러 상부기관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은 3/4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 건축과 직원을 징계를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게 다 허가를 신청하신 분이나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신 분에 대한 균형있는 행정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부기관이라든가 자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좀 수합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그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다, 권리남용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치유방법으로는 총회를 통해서 3/4에 대한 현재 결의를 받든가 아니면 원상복구 하는 것이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자를 치유하는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유도를 했고 현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총회 안건을 선정해야 되고 총회 안건 선정 내용 중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네 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원상복구 및 치유에 관한 사항을 네 차례 정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총회 안건을 넣기 위해서는 각 층별 대표단이 구성되고 대표단이 총회 안건을 승인하고 그 총회 안건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총회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많은 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라든가 그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총회를 거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분들은 임시총회를 법원을 통해서 제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도 관리 단일화를 통해서 총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물론 상대성은 있지만 관리단측에서는 집합건물법상에 3/4 동의를 엄연하게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층별 대표를 뽑아서 하겠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겁니다. 그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층별 대표.
○건축과장 한봉구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규약 자체에
○홍길식위원   규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규약에 보면 관리단 각 층별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총회 안건을 승인해 줘야 지금 이와 같은 3/4 총회에 결의할 수 있는 총회 안건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빌미로 해서 층대표를 뽑는다 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한다는 거죠. 일부러. 왜? 관리단 반대측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총회를 열 경우에는 그 동안에 자기네가 불법을 자행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불법 공사를 한 것이 노출이 되고 불법 용도변경 한 잘못된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추측은.
안 그러면 왜 우리 구청에서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시정 권고까지 내리고 자기네 때문에 애매한 공무원이 두 명이나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겠습니까? 내 배 째라 식으로 계속 자기네 밥그릇만 차지하려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는 강제이행금을 부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로 발견이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소유자든 건물주든 누구한테든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부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앞에 예식장 하던 측에는 불법 이행강제금을 이행하고 지금 볼링장측은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이것이 또 봐준다. 잣대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서 구분소유자든지 누구한테 불법행위 한 사람한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라 이거예요. 자꾸 지연시키면.
그렇게 돼서 전 소유자한테 하면 안 된다,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 누군지는 몰라도 거기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연, 시간 끌기 작전을 한다 이런 뜻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의 위반 사항은 예고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 예고돼 있고 단, 부과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도 그것에 대한 사용자에 대해서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와 같이 건축주, 관리단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부과가 되면 그것에 따른 책임이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감정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법률 검토가 끝나면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계고장 나갔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예고 정도는 나갑니다. 금액이 예고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위법이 되면
○홍길식위원   아니, 원래 계고는 면적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시정지시 나가있는 상태는 위반이 돼 있으니 시정하라고 하고
○홍길식위원   시정권고 사항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몇 월 며칠까지 해라.
○건축과장 한봉구   예.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몇 차례 나갔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총회 포함해서 네 차례 정도 나갔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차례 나갔으면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내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하면 부과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문제요?
○건축과장 한봉구   부과에 대한
○홍길식위원   아니,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적발되면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다? 자꾸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인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하니까 오해가 되네.
○건축과장 한봉구   부과 대상자에 대한 검토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홍길식위원   대상자만?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죠.
○홍길식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행위를 한 사람한테 부과해야 되죠. 내가 알기로 밑에 누구라고 그러대, 영업하는 사람.
○건축과장 한봉구   물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도 될 수도 있고
○홍길식위원   아니면 소유자.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죠.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는 그렇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한테 부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례가 예식장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사례다 이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예식장에 부과를 했는데 거기는 왜 부과를 안 하느냐. 이러니까 자꾸 봐주기다. 자꾸 우리가 제대로 못잡으니까 봐주면 그냥 또 그렇게 넘어가고. 자꾸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관리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대표위원회 총회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래도 공석인데 관리단측에서는 새로운 대표위원을 선임한 총회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한 번씩 공석인 대표위원을 선임하겠다고 이상한 계획을 자꾸 수립한다는 겁니다.
   주체가 없는데 뭘 하냐 이거예요. 회의 할 사람 추체가 없는데 그런 핑계를 자꾸 구분소유주들한테 둘러대면서 계속 지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꾸 묵인하는 것이 우리 건축과다 이거죠. 그렇진 않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관리단의 업무는 건축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규약에 의해서 본인들이 하시는 업무고
○홍길식위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apm 예식장인가요 거기는 정당하게 그분들한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볼링장한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 자꾸 고민하냐 하니까 앞에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더 오해 받은 건 전자에 말했지만 틀림없이 항의할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왜 그러면 징계를 먹느냐, 징계먹는 사람 아까도 말씀 했지만 윗선에서 시켜서 시키는 대로 업무처리한 것밖에 없는데, 그 윗선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디겠어요? 어떤 뻔할 뻔자지. 그리고 나서 부메랑 돼서 돌아온 것이 징계다.
그래서 아까도 도시관리과 말씀드린 거 봤죠? 건축직도 전문직이니까 전문직 그냥 소신있는 행정하세요. 윗선 눈치 보지 말고. 그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자꾸 눈치 봐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잣대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apm 예식장에 부과했으니까 볼링장 너희들이 그 행위를 했으니까 너희들 부과하겠다. 있으면 해라 해야지 오해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이 사항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일부러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위원이 할 때는 다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고, 속기에서 떠드는 이유가 똑같은 말도 왜 하느냐 하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연초에 계획했던 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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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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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104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점검추진 114개소를 환경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상반기에는 점검을 하지 않았나 봐요.
○환경과장 조도영   상반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114개소를 서대문에 하반기에 점검하라고, 전반기때는 모수를 조사하는 그런 기간으로...
○윤선경위원   그러면 114개소는 어떤 곳이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주로 어린이집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114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선경위원   114개소는 어린이집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만 하는 거예요? 점검 대상이?
○환경과장 조도영   예. 원래는 환경보건법에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로 돼 있는데요. 유치원 이상부터는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하고 저희는 어린이집 보육실하고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윤선경위원   뭐 점검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어린이집 납이나 카드뮴, 수은, 크롬 중금속이 페인트 칠한 곳에 함유가 돼 있는지 하고 표면의 부식상태, 노화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점검해서 시정도 다 환경과에서 해 주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인데 이 법은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서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발각되면 금방 시정명령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시정명령 내려도 환경과에서 다 해 주는 거니까 누구든지 다 해주겠죠.
○환경과장 조도영   거기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점검해서 중금속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9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100건, 생활소음 분진 등 민원처리 700건, 특별관리 공사장 상시 소음측정기기 설치 5개소, 여기 5개소 설치는 누구 걸로 해 준 거예요? 본인들이 한 거예요? 측정기를.
○환경과장 조도영   본인들이
○이기수위원   그리고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사업장 행정처분 총 4건 과태료 720만원 그리고 북아현1-3구역 대림산업 2건. 지금 100건하고 700건 중에서 발각된 건 이 건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대문구청에서 북아현동까지, 북아현동에서 지금 소음이 발생해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나가는 시간이 몇 분 걸려요?
○환경과장 조도영   빠른 경우는, 저희가 차가 있어서요 금방 가게 되면 10분 내로 가게 됩니다.
○이기수위원   그건 아니지.
○환경과장 조도영   다른 데 나가있는 것을 통해서 가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기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700건이었을 때는 하다못해 70건이라도 돼야 돼요. 그렇죠? 왜? 여기서 10분 만에 절대 못가십니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빨라야만 이걸 잡지.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너무 약해요 법이. 이것을 우리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이 측정기기를 우리가 사다 놔줘야 돼요. 허가 나는 데는 그 기기를 보상받을 겸 해서 일단은 우리한테 돈을 내놓고 그 기기를 가야 믿지 이건 믿을 수가 있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지금 우리 6층에서 난리가 났어. 다다다 소리. 그래서 저기 오면 끄는 되는 거예요. 소리 줄이면 되는 거고. 다 보고 있어요 오는 거. 이건 내가 언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신고하면 뭐할 거예요. 10분이요? 과장님 40분에 나가면 다행이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일단은 빨리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니까, 말씀 도중 미안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갈 때는 이런 기기를 전기 계량기에 나무로 매놓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를 갖다놓고 점검을 하라 이거예요. 항시 점검. 이 건물 언제, 다니시면 가서 뚜껑 열어보면 데시벨, 그런 것을 했으면 이렇게 주민들이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일단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자체 내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법정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라고 계속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민들께서 시끄럽다고 전화 주시는 것은 저희가 즉시 가서 측정을 하고 또 기준이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민원이 서로 피해에 대한 봉사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저희가 조금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부정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것을 누가 설치했느냐 아까 여쭤봤고 또 그렇다면 그 설치해놓은 것에서 5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이기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찾아내신 거지 자발적으로 한 건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썩은 데만 찾는 건 나쁜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두 번째는 슬레이트 건물을 1건 하셨다고 했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이기수위원   이 슬레이트 건물이, 연희동을 보면 동부 지역이 있고 서부지역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쪽 잘 사는 동내는 동부지역이라고 하고 고개 넘어 쪽은 서부지역이라고 옛날에, 이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역을 했는데 지금 서부지역이라고 해서 그 넘어에 가면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한 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신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위에 산동네 가면 무척 많아요. 그 비용을 지금 몇 %에 줘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아니 무조건 336이 아니라
○환경과장 조도영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철거해서
○이기수위원   다른 것으로 뚜껑을 씌워주진 안잖아.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건 본인이. 철거비용의 336만원까지 지원하고요
○이기수위원   그때 복장은 미세먼지 하얀 복장 하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동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대상자가 많이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하고 직원이 나가시지 동에 의뢰할 게 뭐 있어. 한 번 차로 땀 좀 내셔서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집수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86쪽 에너지 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사고예방 해서 현황도 나와 있고 사업계획도 나와 있는데요 가스, LPG 이런 쪽은 96개소고 가스사용 다중시설은 18개고, 노인복지시설 및 저소득 연탄사용 가구는 227개소인데 여기를 점검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216만원이에요? 제일 하단에.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위원   이거 전체를 점검하는데 216만원 가지고 1인당 12만원씩 2인이 9일 가지고 이거 점검이 다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 직원들이 매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직원이?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위원   보일러 점검 기술 인력을 12만원씩 2명을 9일 계산해서 주는 건데?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 직원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라든가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한국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하고 서대문 소방서, 도시가스 공급회가, 열관리협회 거기까지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예산 산출이
○환경과장 조도영   그런데 저희 저희들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건 저희 직원들 나가는 건 예산이 안 잡혀 있고요.
○류상호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처음에 가스시설하고 이거 말고 이 밑에는 연탄 저소득층 안전점검 개보수 하는데 216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 보일러 점검을 하기 위한 열관리협회 그쪽 기술인력들이 하루 12만원씩 2명이 9일치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내가 총괄을 물었더니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216만원 가지고 이 많은 시설을 어떻게 점검하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팀장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하루 몇 개 정도나 할 수 있나요? 연탄 가용가구는 227개소인데.
○환경과장 조도영   연탄은 지금 하반기때 하기 때문에 9월쯤 저희가 일단
○류상호위원   제가 묻는 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전년도 편성된 거나.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하루에 이 기술인력이 나가서 몇 개 정도를 점검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지.
○환경과장 조도영   하루에 평균 10에서 18가구 정도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9일로 잡아놓은 거구만.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91쪽 텃밭상자 분양, 생태 텃밭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740세트를 했네요. 전년보다 좀 늘어난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류상호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작년에는 470이었습니다.
○류상호위원   470이었고 그 나머지 더 늘어났네요. 이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편이죠?
○환경과장 조도영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좀 모자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이틀 만에 다 소진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세트당 4만원인데 본인 부담이 20%기 때문에 8,000원으로, 가격대가 싸서 그런가?
○환경과장 조도영   아무래도 그것도 있고 생활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740이면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한 이틀 만에, 몰라서 계속 홍보는 하지만 미치지 못해서 늦게 정보를 알고 신청할 때는 이미 다 소진돼버린 다음이라서 사전에 홍보를 하더라도 예상된 세트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줄 게 아니라 학교나 이런 데 배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한테는 어느 선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지. 신청 먼저 하는 사람 위주로 다 줘버리면 골고루 혜택이 안 가니까 동별로도 안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조도영   감사합니다.
○류상호위원   104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가 유해성 때문에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통해서 유해성을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114개소에 어린이집 가면 탄성으로 된 것을 어린이들 다치지 않게 깔아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해성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하려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구립 같은 경우 지원해 주면 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시설개선하면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텐데 전수조사로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11월까지 다 마칠 생각인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하루에 십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루 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거기 근거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각 학교 운동장도 그런 것들을 최근에 했는데도 그걸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구나 어린이들한테 더 민감한데 아동들이잖아요. 유아서부터 걔들은 앉아서 다 생활한단 말이에요. 푹신푹신 하니까 눕고 하는데 건강상에도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하면서도 정확성을 기해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해도해도 끊임없이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조금 아까 홍은2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공사장에서 붕괴돼서 매몰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구의원님이 가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저희가 조금만 놓쳐버리면 바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환경과나 안전에 대한 과는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전문활동가 양성과정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몇 명 정도 배출됐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금년에 계속...
○김혜미위원   계속 하는 건 아는데 전반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해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대강
○환경과장 조도영   8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1개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돼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30명에서 50명 되시는 분들이 교육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8차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데 7번 이상 참석했을 때 그분들한테 수료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각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 아니면 관리소장 이런 분들을 의무적으로 와서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예 그것조차 모르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걸 끌어내려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렸고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환경교육 내실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료 요청해서 들여다봤어요. 먹거리 교육, 생태텃밭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는데 횟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만큼 그 부분을 내실있게 진행했느냐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하반기때도 조금만 강화하셔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구 환경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10월부터 하실 거잖아요. 여기 지원조건은 내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이번에 예산을 환경강사들한테 20만원씩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취득의 지원조건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강사비를 2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어떤 거냐고요.
○환경과장 조도영   기준은 환경강사가 12명인데 조건은 다 맞습니다. 여기는 3명 정도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기관은 그쪽인데요. 거기에 신청해서 전국 단위로 30명 모집하는데 우리가 3명을 신청 했는데 그분들이 될지는 모릅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는 저소득은 20만원이 아니라 전액 지원, 차상위는 얼마, 소득이 괜찮은 분은 조금 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지원해 주면, 특히 서대문구가 모든 프로그램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행정복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대학과 연계한 뭐와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줘요. 저는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거 세금이잖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벤츠 타고 계신 분한테 전액 다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내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진행 과정은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공사장 소음 비산먼저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빠르게 정리된 부분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공사장 주변 소음규제 기준과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곳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홍제2구역 거기도 두 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부과됐습니다. 일단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하게 되는데 행정처분하면 과태료가 수반됩니다. 홍제2구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기수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고하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예고 없이 진행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송하지만 홍제2구역 발파작업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약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반적인 부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저는 지금 석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내에는 교육청에 대한 부분인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혜미위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이게 적용 대상에는 우리 초등학교 교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석면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부모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일단 저희는 슬레이트만 지원 대상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철거 부분은 저희가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검사에 대한 거죠.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가줄 수는 없냐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학교 자체내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갈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자체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하고 지원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위원장 김용일   81쪽 신일 해피트리아파트 태양광 설치에 관계된 것도 자료만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다음에 아까 소음 부분 말씀하셨는데 주간의 주거지역 소음 기준이 70데시벨 맞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65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간이 60 야간이 70데시벨인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공사장 같은 경우는 주간이면 65데시벨이요.
○위원장 김용일   주거지역이요.
○환경과장 조도영   주거지역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일   경의선하고 수색로 주변에 소음 측정한 결과가 몇 번 있으시죠?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소음 규제가 법정기준치가 주간에 70입니다. 철도 소음이. 70인데 소음 측정 결과 70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67인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쾌적하고 깨끗한 서대문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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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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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팀장님이 몇 분 바뀌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두 명 바뀌었습니다. 청소행정 하인철 팀장하고 재활용팀장 이한식 팀장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격무부서이기도 하고 당장 빛이 안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늘 애쓰시는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113쪽 뒷골목 청소 위탁업체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사회적기업인 한누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옛날에 했던 그 업체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 관리인이라는 2명은 양쪽 반장격 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각 동에 동이 큰 데는 반장이 2명 정도 나가있고요 그게 환경미화원은 28명이 있고 여기 관리인은 저희 14개 동 전체를 다 다니면서 순찰을 하는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제가 제일 관심있는 것이기도 하고,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이 그 이전에 이에이텍하고 계속 소송관계에 있었는데 그 정리가 거의 다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송 자체를 2014년 1월에 종료를 시키고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로 완전히 넘어와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는 기관에 대한, 저희들이 이에이텍을 상대로 위탁운영 동안에 저희 시설을 설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적정 위탁운영기간 산정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2014년 이후에 무상사용 기간 종료에 저희가 대부료 청구, 상징적으로 저희가 1억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감정평가해서 그 기간 만큼의 대부료 산정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대략적인 게 지금 1억은 산정해 놓은 거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법원 판단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물론이고 종로, 마포, 은평, 영등포, 고양시까지 들어오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일일 반입량은 325톤 정도 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에서 적립금이 5억 6,900 정도가 지금 적립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셨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년 동안 하면서 한 12억 정도 적립될 예정이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류상호위원   이걸 제가 3년 전부터 굉장히 주장했었어요.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하는 게 전부 기계류인데 언젠가는 기계가 기간이 되면 교체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려면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그걸 주장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추진중에 기계를 한 번 교체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건조기 한 대를 교체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교체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이 도래하면 앞으로 우리 구비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동안 적립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이 문제여서 했고 그 부분을 전임과장 있을 때 추진해서 지금 현재는 5억 6,900이 적립되어 있고 1년 동안 하면 12억 정도, 계속 적립을 돼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내부에서 들어온 거는 적립은 하는 거,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기금에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적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머지 기계들도 또 교체시기가 분명히 도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포괄적인 건데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요즘 쓰레기를 정시에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남의 가게 앞이나 이런 데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들이 희한한 사람들인데 시민들 의식부터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집하장 아닌 집하장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특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안 치우니까 엄청 쌓이고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여러 형태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동별로도 시간대를, 그동안에도 홍보는 여러 형태로 많이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순찰도 좀 강화하겠다고 했고 홍보도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더 한 번 세분화해서 순찰 구간을 딱 정해서 일정기간 그 시간 외에 배출하는 것은 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런 것들을 시간 맞춰서 배출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놔뒀다가 월요일에 배출하면 되는 건데 다 밖에 내놓고. 자기 집에서 냄새나는 건 싫고 길에다 하면 여러 사람이 또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들도 계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원선경입니다.
117쪽 난지 음식물폐기물 거기 탈수 건조해서 퇴비화한다고 하셨는데 퇴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건 무상으로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퇴비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다. 땅에 뿌립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122페이지 상설 나눔장터 15년 예산이 5,000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500만원
○윤선경위원   500만원인데 올해도 반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건 작년에 저희가 한 500만원 지원을 해서 나눔장터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지원해줬고 올해는 저희가
○윤선경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면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게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윤선경위원   그러면 결정이 돼도 예산 확보에 힘쓰실 필요가 없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가 시비로, 여러 분야에 시비가 내려오는데 이쪽에 시비 예산이 내려오면 재활용 재사용 분야 2014년도에 대대적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한 번 내려왔고요 올해는 예산이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추경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청과에서 이 재활용 나눔장터를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 재활용팀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감사합니다.
○김혜미위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맡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폐기물 배출 문화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외 사례를 보면 절대로 자기집 바깥으로 내놓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안해가요. 그걸 좀 벤치마킹 해서 바깥에다가 류상호 전 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바깥에 거점을 마련해서 쌓아놓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선진국 것을 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영국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해서 주민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의식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도 그게 가슴 아픈데 그렇다면 방법론적인 걸 바꿔서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에 폐기물 청소용기를 놓더라고요. 그 부분을 냄새 안 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 지금까지 기존의 방법, 바깥으로 배출하면서 쌓아놓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바꾸셔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건 제가 자료 요청할 게요. 상설 나눔장터 2015년 결산보고서 주시고 소규모 녹색장터 작년에도 운영됐고 올해도 운영되잖아요. 2015년 예산 주시고 2016년 사업계획서 써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만 받겠습니다.
이걸 잘 몰라서, 홍은2동 위에 문화회관 위에 닭집이 있고 거기 화장실 있잖아요.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 있는 데. 홍연초등학교 위에 거기에 화장실이 많이 낙후됐다고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남자, 여자로 해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없나요? 올해는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서, 개보수를 얘기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말씀하신 곳에 민원이 있어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돼 있는 이동식화장실은 문화체육관에서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한 거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그걸 공중화장실로 가려면 주무 부서가 달라지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공중화장실로 가려면 저희 부서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건 문화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을 위해서
○김혜미위원   간이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해 달라. 그쪽 산을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단지 동호회 분들만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맞다면 화장실 부분을 가는 게 맞다. 청소행정과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가 설치하는 건 정화조가 설치돼 있다든가 아니면 정화조가 없으면 직관으로 바로 오수처리시설이 있어서 바로 직수로 연결된다든가 했을 때 가능한데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부패 탱크 안에 그냥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녹지 부분 위에 수도 감압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설치하게 되면 정화조 탱크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수도 감압장쪽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고 이건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나누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골목이 요즘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골목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무슨 직으로 일하고 몇 명이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뒷골목은 한누리에서 동별로 2명 내지 3명이 반장격이 있고 우리 구청 어르신청소년과와 협업을 해서 어르신 청소하시는 분들 뒷골목 청소하시게끔 490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490명은 동별로 배치돼서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구역별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장들이 한누리에서 각 동별 2,3명 정도 배치돼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수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뒷골목 어르신청소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기수위원   그 당시에는 몇 명인지 몰라도 요즘은 진짜 깨끗해졌어요. 인원이 400명이 넘는데 언덕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쉽게 해서 200평 아니면 300평 아니면 그것보다 작은 걸로 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자기네 건물 주위 반경 20m라든가 30m를 책임질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어요.
지금 화창이라고 있지요? 큰 주차장 있고 인삼 파는 데 거기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네 앞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청소를 하고 그 아래 사러가쇼핑 앞에 플라자 건물이 있고 거기 역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적어놓은 데는 다 해요, 은행 건물이고 다 해요. 이걸 시범적으로 과장님이 그런데 나가서, 거기 관리인들이 있다고요. 아침에 청소해 달라면 그분들은 그 건물 앞을 하고 우리 400 몇 십명이 뒷골목을 하면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사러가 쇼핑도 안 해요, 그렇게 큰 회사가. 한 번 찾아가셔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뒤 주차장 크잖아요. 거기만 쓸어요. 화창처럼 화창주식회사라고 써붙이고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정원단지 거기 소공원 만들고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지역주민이 화장실이 없는 게 더 깨끗하고 좋겠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정화조는 묻어놨대요. 공원이니까, 언젠가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묻어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화조는 묻어놓고 여기서 필요하다면 화장실을 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고나서 며칠 이따가 화장실 없는 공원이 어디 있느냐고 주민들이 그래서 화장실을 해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아직 화장실 공사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주위의 환경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히 화장실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관리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푸른도시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봉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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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용일   김순길   류상호   이기수   홍길식
•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적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