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행사 관계로 인해서 보고 순서가 다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이런 일이 계속 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황도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환경도시국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도시국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아파트 건축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건축 환경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서 이해당사자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에 환경도시국에서는 정비사업 갈등관리센터 운영, 강제이주 예방을 위한 이주협의체 운영, 정비사업 관련해서 각종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원활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환경도시국이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함께 지도 편달해 주신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부서장의 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세세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금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재정비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과 업무는 사업구역 진도 관리 및 사업추진 여부 주민의견 조사 북아현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개발업무 인허가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 사업구역 내 조합과 조합원 청산자 세입자 및 시공자 등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재정비과 송광덕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12쪽 자료 현황에 있는 것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구역은 원래 당초는 12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늦어져서 내년 3월쯤 착공할 계획이라는 거죠. 다른 문제는 없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없습니다. 현금 청산자가 감정평가에 불만이 조금 있어서 40세대 정도 남아있는데요. 금년 말이면 아마 이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3구역은 17년 3월에 준공 예정, 잘 진행 중에 있고 2구역이 조합장하고 임원은 선출하고 정족수 부족한 대의원들도 선출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류상호위원 3구역은 조합장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조합측에서는 조합장을 연임을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있고요. 저희들은 연임은 안 되고 선임이 원칙이다 그래서 1-3도 연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선임으로 돌렸고 또 가재울구역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틀은 일단 조합원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요. 선임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따가 면담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총회를 통해서 선임을 해야지 그냥 연임하는 거는 불가하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래야 정당화한 거 조합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겠죠.
그리고 14쪽 3가지만. 충정로 1구역 이게 16년 9월에 구역 해제 신청이 있어서 주민의견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대사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 진행이, 그리고 사업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시행사가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그런 사항이 반복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영천구역은 아까 보고 중에 4년이 지나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충족은 돼 있으나 지역도 저희 지역이라서 조금 아는데 조합장이라는 분이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별로, 조합원들의 신임도 못 얻을 뿐더러 조합장이기는 한데 제대로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걸 한번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 연희1구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6년 9월에 구역해제 신청이 돼서 지금 주민 의견조사 시행 중에 있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도 세대수가 1,002세대나 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비용 지출이 많았을 텐데 여기도 문제가 되는 지역 같은데 연희1구역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지금 조합장이 바뀌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바뀌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구역 해제 신청은 30% 이상은 할 수는 있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미 신청이 돼서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24일.
○류상호위원 비대위나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저기가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나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일단 직권해제 관계는 옛날에는 반대 50%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찬성 50%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해산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나중에 그것도 매몰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조합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다만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매몰비용은 사실 조합원들로부터 걷기는 힘듭니다. 그런 적이 아직은 아무데도 없는데 아무래도 조합측에는 그 얘기를 해야 동의를 얻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는데 사업장도 많고 재산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애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합원들도 위하고 개발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홍제2동에 옛날 인왕아파트 있죠. 거기가 무악재 성당하고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제 소관은 아닌데요. 주택과 소관인데, 제가 옛날에 주택과장을 해 본 걸 보면 거기가 무악재 성당만 같이 가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무악재 성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척을 해버리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강○봉 조합장이죠. 그 사람 대신으로 하는 사람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 조합장 제가 존함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서포트를 해 주는 거 같습니다.
○이기수위원 나도 거기 집이 있었지만 그 동네를, 재개발 그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요. 그쪽은 너무 골치 아픈 동네라.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30% 인원을, 성명을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진실인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거는 찬반여부를 이미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에 하고나면 저희들이 우편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45일간.
○이기수위원 서면으로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등기로 발송해서요.
○이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했지만 지금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재개발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비대위들의 반대의견이 30%만 되면 일단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관에서 정리를 해서 찬반 유무를 50% 넘느냐 안 넘느냐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찬반 동의 서신을 보냈죠, 지금 우리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접수하고 직접 현장투표하고 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요는 현장투표나 서신에 응답하지 않는 속칭 말하는 기권자들을 무효처리하는 걸로 돼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든 우리 지방의회든 선거를 하게 되면 기권자들은 다 반대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 강제조항으로 해서 그분들은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아무 관심이 없다. 무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비대위 쪽으로 반대하는 걸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언가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하던가 뭔가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전 투표율을 가지고 우리 의회로 말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의석에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통과 이것이 정확한 과반수 원칙에 의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투표도 안한 사람을 갖다가 반대로 처리한다, 전체 다 한 사람 중에서 50%든 50%가 찬이든 반이든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시시비비가 없는데 이것은 자기가 거기 몰라서 못갈 수도 있고, 외국에 있어서 못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사표현을 못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저는 그거를 짚어보고 싶은데 조례안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울시 조례안을 강제적으로 꼭 따라야 될 의무가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조례안 따라야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명시가 확실하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면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대로 조례안을 발휘해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게 제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게 위임이 돼 있어야 되는데
○홍길식위원 위임?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게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조례로 구청장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재위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길식위원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또 이게 도시재정
○홍길식위원 이게 지금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조합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게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제권자는 이게 이제 구역 해제를 하는 건데, 시장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한이.
○홍길식위원 권한이. 시장이 위임하도록?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권한이 또 시장으로 돼 있고요 법에.
○홍길식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시시비비를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제조항을 넣었더라도 이거는 위헌에 소지가 있는 거지요. 의결권을 표시를 안했는데 그분에 의견이 뭔지를 모른데서 찬반을 같다가 반으로 그냥 몰아부친다? 그거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거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우리 홍은동 지역에 지금 13구역이 지금 올라와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저번에 올라왔다가 3분의 1이 해보니까 모자라서
○홍길식위원 안됐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안 돼서 반려해 놨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름대로는 적법하게 했는데 조합측이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반려시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현상으로 해서 반려가 됐는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왜냐하면 공동명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는 한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공동명의자가 한 토지라든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 소유로 돼 있으면 네 사람 다 같은 의견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사람 받는 경우 내지 아니면 또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 동의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숫자 산정하는데서 그때도 한 6장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반려를 했는데 또 반려를 하고 나니까 다시 제출하겠다고 해제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또 거꾸로 조합에서는 철회한 자에게 가서 또 재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상당히 지금 갈등이 고조되게 그런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저희가 총괄을 하고 실제적인 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홍길식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총괄이라는 것이 그러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저희들이 이제 TF
○홍길식위원 업무분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왜냐하면 직권 해제와 관련해서 지침이라든가 어떤 기준 마련 이런 것들은
○홍길식위원 직권 해제 관리는 그러면 지금 도시재정비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현재 홍제1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도 여기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총괄을 하는데 다만 실무적인 거 예를 들자면 우편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다 현장투표 다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이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통일적인 거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그렇고, 강제철거 안 한다 우리 서대문구는.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100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흔아홉 사람을 보호하는 게 좋겠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흔아홉 사람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왜그러냐 하면 가령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다 났습니다. 다 났어요. 적법적인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어요. 그럴 때에 또 그분들이 계속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구청장께서 강제철거 없는 우리는 개발 안한다. 거기에 힘을 받아가지고 그 몇 사람 때문에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같이 찬반 논의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다 끝났다는 거지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법적인 소송도 다 끝난 상태에서도 쉽게 말하면 요새는 알박기가 안 되지만 알박기 식으로 계속 버틴다는 거죠. 집은 다 비어있고 몇 집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한다? 그것이 과연 좋을까요? 안 맞습니다 이거는. 이웃 은평구 한번 보세요. 똑같은 민주당 구청장인데도 불구하고 은평구는 법적인 효력만 발생하면 다 해줍니다. 수색 같은 경우에도 얼마만큼 반발이 심했습니까. 그래도 작업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몇 사람을 힘을 실어줘 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아흔아홉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지연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대한 이자분담금이라든가 입주할 때 분담금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구청장한테 말을 못 하시는 건지.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100명 중에서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흔아홉 사람을 보호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안 맞다는 거죠. 그분들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겁니다. 행정적인 도리, 법적인 도리 다 했으면 수긍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라도 일단은 이주하는 업체라도 철거를 해서 안전사고 안 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분들은 강제철거 안하더라도. 그분이 다 나가면 철거해라.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고 그런데 최대한 하겠다는 것이지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약자들이 오히려 이런 행정을 역이용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관에서 나서야 되는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가가 나왔으면 철거를 해라. 거기에서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어떡하겠습니다. 음흉스럽잖아요? 쉽게 말하면 집이 불도 다 꺼졌지요, 흉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한 사례로 주택과 소관이지만 우리 동네 2-2지구라는 주부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몇 사람 때문에 이주를 한 사람들이 5∼6년이 되도 개발을 못 하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제 압박을 하니까 수긍을 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협상도 안했어요. 그런 폐단이 있는데 지금 재개발 똑같습니다. 우리동네 14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 남아서 진짜로 호소하시는 분들은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단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협상을 해 나가더라도 개발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철거라든가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꼭 우리 지역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보니까 왜 유독 우리 서대문구만 그러냐 이거죠. 이웃 은평구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도 다 보세요. 녹번동 얼마만큼 큰 단지 잘 하고 있고 응암동 잘 하고 있고 수색 잘 하고 있는지요. 왜 우리 서대문구만 그럽니까? 그래서 속칭 우리 서대문구는 또 이런 말하면 또 정치적인 논리가 있다하지만 문석진 천국이라고 합니다. 문석진 천국. 그런 일 때문에. 맘에 안 들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맘에 안 들면. 왜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자기 맘에 들면 해주고 안 들면 안 해준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고 가서 혼이 나더라도 계속 밀어부쳐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한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많이 말씀 들어주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괜히 내가 또 나는 원래 목소리도 큰데다가 열이 좀 받으면 광분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도시국 황국장께서도 직언 잘 하시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송과장도 내가 알기로는 직언은 못하지만 업무 추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런 평이 나온지 아세요? 박근혜 천국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말을 못하고서 조아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직언을 해야 되는데 직언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고를 났을 때는 나는 직언 했다. 직언을 했는데도 저양반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직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직언하셔가지고 여기 위원들이 의회에서 이런 건의를 했다.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한 거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북아현 지역이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그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박스 안에. 또 13페이지 마찬가지에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사실상 재정비촉진지구는 다 재개발 사업인데
○위원장 김용일 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재건축과 달리 그 안에 있는 도로도 비좁고 그 안에 공원 기타 지역 주민들이 향후에 공공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일 그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네. 그런 내용이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근거해서 14페이지요. 박스를 보시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표현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만 앞에 거는 촉진지구라는 큰 단위에서 구역 안에 7개에서 구역이 보통 10개, 12개 있는데 요거 밑에 있는 재개발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데는 구역별로 하나씩 하나씩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 앞에 정비기반시설은 이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정비가 빠져야지. 빠지든지,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18쪽이요. 모래내 서중 양대 시장 이 부분 참 많이 머리 아프시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 대집행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대집행도 할 예정이다. 강제철거도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여기가 E등급으로 오늘 아마 고시가 됩니다. D등급으로 현재 관리를 하다가 거의 자연붕괴 될 정도로 열악해서 그러면 인명피해 위해가 굉장히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대집행 했던 것이 금화시범아파트도 대집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에 빈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서 지금 감정평가 끝나면 감정평가 금액을 알려 주고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처분 되어야지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도정법상에는 권리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안내를 하고 필요한 데 먼저 원하는 데부터 내보내드리고 강제집행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하실 때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유념하셔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도시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서 허락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일 네. 그러면 귀청하시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먼저 오늘 14시에 저희들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 관련해서 14시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오시는 것 때문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려야 하고, 저희들 한 해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쾌적하고 깨끗한 서대문을 위해 함께 일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과는 우리 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 운반처리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가로청소 등 우리 서대문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부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깨끗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강북성모병원 뒤에 정화조 시설을, 골목길. 그 많은 냄새나는 걸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옛날 연희2동이에요. 700번지 일대 고지대를 한번 가보시면 정화조하고 연결이 안 돼서 재래식 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호스로 정화조를 빼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빼가고 지금까지도 방치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지만.
거기에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재래식으로 있던 게 산길로 가는 사람들한테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생각이 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데는 또 그쪽에서는 재래식이 바로 하수도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제가 어느 집이라고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니까. 뚜껑 열어서 확인도 하잖아요. 확인을 한번 거기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대행업체 친절도 점검을 월 1회 했다고 하는데 보고서에는 점검 결과 보고가 없어요. 그것을 상세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점검결과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2동도 저희가 순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114페이지에 근로자 채용 홍보 실시했어요. 분리배출 홍보. 쓰레기 감량. 그랬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채용하셨고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가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홍보 기간제근로자는 시 예산으로 4명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스티커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월, 수, 금이라든지 화, 목요일에 배출 요일 스티커가 있고 그걸 가정마다 전달을 하고 그리고 재활용품으로 올 수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 쓰레기에 많이 혼합되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에는 가게 영업시간이 보통 2시 반까지는 성업 시간이니까 2시 반 이후에 가게 같은 데는 음식물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115페이지에 무단투기감시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무단투기감시반은 저희가 환경미화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3개조 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호차는 아침 새벽 때 주로 움직이고 2호차, 3호차는 주로 120민원이라든지 주민들께서 주시는 민원 해서 거기다가 무단 투기단속들. 차, 기본적으로는 2대 4명이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활동비도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직원이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17페이지 난지음식물 폐기물 자원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우리 구 제외하고 타구 자치구가 5군데서 반입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고양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톤당 8만 3,800원을 받고 다른 데는 9만 6,500원을 징수를 하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70억 정도?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류상호위원 그 내용은 왜 여기에 빠져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 책자 만들기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10월 27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그 전에는 안 됐거든요. 이번에 서울시 투자심사에 통과가 되어서 국·시비 합쳐서 97억 7,000만원이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 설계를 하고요. 내후년에는 공사를 해서 2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루 처리 용량이 500톤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358톤에서 500톤으로 늘어나면 타 자치구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니까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기금 적립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기금이 10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것도 그간에는 전혀 안 했던 걸 주장을 해서 기금이 그나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에이텍하고는 지금 소송 중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언제쯤 소송이 완료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보시다시피 118쪽 맨 하단에 보면 투자비용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11월 1일자로 감정평가 통보는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1심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민사라서 저희가 무상사용 기간 종료에 따라서 위탁 운영기간 그 다음에 얼마큼 대부료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심이 진행되면 빠르면 1년 6개월 안에 대법원까지 판결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때 가서 위탁업체는 달리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회사하고 다시 재계약 할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서울시 투자심의가 끝나서 했다고는 하지만 책자에 안 들어갔더라도 다른 경로로 의원들이 별도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책자에 있는 거하고 보고 받아서 끝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자료를 재정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123쪽. 해피하우스 공중화장실 70개 중에 민간 개방화장실 52개를 빼면 18개소에 비상벨이 완료가 돼 있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 비상벨이 파출소나 지구대로 연결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화장실 안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불빛도 반짝이고 소리도 나는 거고 비콘이라고 하는 거는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놓고 흔들면 파출소로, 지구대로 바로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타구들 보니까 시범 운영하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앞서가는 구네. 다 설치가 돼 있으면.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잘 했다고 국무총리님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류상호위원 방송을 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요즘 불안전한데 그런 것들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이 자료 받은 게 있는데 미화원 휴게시설이 17군데 있죠. 전체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내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컨테이너가 설치되거나 동청사에서 설치돼서 샤워시설이 다 완비돼 있는데 두 군데가 안 돼 있어요. 연희1동 218-16하고 홍제1동 460-9번지에 있는 컨테이너인데 이 두 군데만 샤워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미화원들이 청소 마치고 자기들이 섹터 내에 있는 휴게소에서 샤워를 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퇴근하는 길에도 다른 분들한테 피해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더 개선이 됐는지 일부는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두 군데도 예산 편성해서라도 시설을 하도록 해줘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시설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류상호위원 그리고 대개 컨테이너에 설치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에 샤워시설만 넣는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수도관 연결.
○류상호위원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중요할 테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수도관만 바로 뽑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 인입공사를 하려면 그게 비용이 좀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홍제2동이나 연희1동 같은 지역에 있는 게 개천 옆에 있다든지 수도관 연결이 안 돼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수도 인입공사 하려는 것 때문에 아마 못한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다면 인입공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컨테이너를 적정 장소로 옮겨서라도 시급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장소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같이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인하셔서 예결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 팀장님 및 팀원 분들에게 노고의 치하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감사합니다.
○김순길위원 113페이지 보면 청소 기동반하고 뒷골목 청소 위탁업체 미화원이 있잖아요. 청소 기동반은 우리 구이고요. 뒷골목 청소 위탁업체는 위탁업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열두 분하고 삼십 분이 같이 각 지역에서 미화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뒷골목청소 기동반하고 청소위탁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뒷골목청소 위탁은 사회적기업 한누리에서 저희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다 하고나면 잔재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재쓰레기를 모아서 쓰는 뒷골목 청소를 하는 분들이 30명이고요. 뒷골목청소 기동반은 저희 6대, 기사하고 환경미화원 12명이 뒷골목 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쓰레기를 모아 놓은 봉투를 수거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계는 되어 있는데 같은 일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뒷골목 청소 위탁업체 분들은 주로 몇 시 대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보통 아침에 이분들이 어르신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보통 아침 7시 정도 되면 나오십니다. 동별로 한 2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일자리 분들 연계해서 청소도 시키고 같이 청소도 하고 7시 아침타임에 일찍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보통 한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끝나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1시 30분 이후에 한 번 더 작업 들어갑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뒷골목 청소 위탁업체 분들은 파란색 공공용 봉투 쓰시는 거죠 잔재쓰레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제 또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하면 그 아파트 말고 주택가는 이 잔재쓰레기를 청소하시고 이 공공용봉투 파란색이 있는 봉투를 지역별로 거점별로 약속이 됐는지는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기다 놓으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파란색 공공용 봉투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같이 일반쓰레기 같이 딸려서 버려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새로운 곳이 새로운 장소가 또 무단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공공용봉투에 잔재쓰레기를 놓으면 적어도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회수가 돼서 수거가 되지 않으면 이게 또 기존에 있는 새로운 쓰레기에 무단투기 장소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이 오랜 시간 공공용봉투가 있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대학교 주변이라든지 원룸 및 다가구 집중 지역에 이런데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데 맨투맨 홍보 하신다는데 맨투맨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까 이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채용 홍보 4명이 물론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데가 연희동, 신촌 쪽 원룸하고 그리고 젊은 층들 젊은 부부들 사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조그만한 밀집지역 있는 데를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대면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안 계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인근 집 주위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홍보물을 집에 넣든지 하는데 사실적으로 대면 홍보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쪽으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집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군요. 그 지금 협업체계로 어르신청소년 과나 일자리경제과, 각 주민센터와 뒷골목청소관리 협업체계 구축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우수사례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남가좌2동에 공영주차장 앞에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재정건설위가 현장 방문도 해서 두 군데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과 삼각소공원을 둘러보기도 했었고 또 과장님도 오시고 또 주민센터도 오시고 동장님도 오시고 하셔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푸른도시과랑 연계해서 화분을 설치하고 또 대대적으로 쓰레기 버리지 말아달라고 A4용지에 프린트해서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앞에 쓰레기가 완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대문구내에서 그런 장소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굉장히 또 획기적인 일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없앨 수 있구나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자신감도 얻은 것 중에 하나라 굉장히 많이 홍보해야 될 내용이고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그 화분 하나가 별거 아니지만 이 푸른도시과에서 연계되는 화분이 굉장히 쓰레기를 버리는데 주저하게 만든다, 부담스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화분을 좀 촘촘하게, 촘촘하게 안 넣으면 또 밀어요. 밀어갖고 또 그 중간에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해야되는가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겨울에는 화분에 꽃들이 없을 테니까 다 말라버리면 틀림없이 화분 위에다 쓰레기 버릴텐데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돼서 겨울철 봐서 겨울철 대비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될지 해서 그것도 있어서 푸른도시과랑도 같이 연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연계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주민감시반 서포터즈 50명 운영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김순길위원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떤 결과물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분들이 이제 그 주민감시반 50명이 저희들이 동 추천인원 30명 그리고 환경시민실천단에서 한 20명해서 저희들이 50명을 만들고 발대식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사실 이제 무단투기도 감시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명의로 그러니까 내 옆집 누군가가 버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은 인적사항 누군지를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얼버무리시고 청소만 좀 해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차를 이제 아까 기동반 6대 차가 가서 청소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옆집에 누구 어르신이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냐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려고요. 김순길 위원님이 아까 홍보와 계도로 무단쓰레기 투기가 근절된 사례를 주셨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혹시 무단투기에 대한 서대문구 CCTV가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 예전에는 저희가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본관 6층에 종합관제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전부 다 관제실로 다 넘어 갔고요, 개인정보법 시행에 따라서 어느 누구 한 분이 그러니까 직시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법을 어겨가면서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는 한 대도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김혜미위원 저는 무단투기에 필요한 CCTV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데 올해 그 토목과에서 아마 이제 칭찬사례로 해가지고 기사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발품 팔아서 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CCTV를 구매해서 달아서 절감효과를 했다라는 기사 지금 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김혜미위원 그래서 정말 고질적인 무단투기는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에 대한 계도나 인식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어쩔 수 없이 CCTV 하나 달아 놓으면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고질적인 곳은 CCTV를 달아서라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낫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그게 전산과로 다 넘어갔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민원의 해결은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김혜미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좀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500만원, 2,000만원 들여야 될 것을 200만원으로 해서 다 달았어요. 이게 좀 구청 안에서 공유 좀 되고 점점 그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김혜미위원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법을 공유하셔서 채택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목과에서 한 게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김혜미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여기에 가로등에 블랙박스가 붙여 있거든요. 올해 20개 정도 하고 내년에 아마 40개 정도 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칩을 수시로 수거해서 볼 예정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것도 한 번 그쪽과 접목해서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우리가 청소행정에 가장 좋은 게 쾌적한 환경조성이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위원장 김용일 우리가 환경을 이야기 할 때 예를 들면 나무를 심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양의 값을 갖는 게 되겠고, 불쾌한 지저분한 이런 것을 제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 마이너스 값을 갖는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 부분이 훨씬 주민편익에는 기여하는 바가 많다, 느끼는 바도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고생은 많이 되지만 조금 더 하여튼 잘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북가좌 적환장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줄었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지원 해주셔 가지고 덮개를 해놨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리고 나서는 많이 없습니다. 이제는
○위원장 김용일 많이 없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에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관리, 재건축인허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등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택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5쪽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시정 건수 표에 나와 있는 거, 책자는 9월말 기준이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자료는 10월 기준인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 거.
○주택과장 강환복 이거 자료 제출 시점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점하고 조금 기간 차이가 있어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약간 다른 거는 감안하더라도 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적발이 총계 370건으로 돼 있고 제가 자료 받기는 368건. 그건 비슷하니까 관계없는데 신고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309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40건으로 돼 있고 항측은 똑같애. 41건으로.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민원신고라든지 하면 그때그때 적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항측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그건 명확하기 때문에 41건 변동이 없는데 다른 것들은 일부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거는 시점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을 자료는 내가 3년치를 받았는데 16년 거를 보면 이것도 정기분 책자에는 36쪽에 1,282건을 부과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는 보면 1,563건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가 1,298건이라는 차이가 나는 거는 정기분 부과하고.
○주택과장 강환복 수시분하고 합해서.
○류상호위원 그거를 합한 것이 그렇다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다면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는 1,563건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265건으로 돼 있으니까 얼른 이해가 안 돼서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
수납한 걸 보면 책자에는 190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자료에는 178건으로 돼 있고 수납 금액 차이가 꽤 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242만 7,000원인데 지금 책자에는 2억 3,830만원 그래서 아까 표에 11%보다 50% 징수율을 보인다는 게 곧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해주신 대로 저희가 정기분을 10월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거 자료 작성한 시점이 얼마 안 지나서 징수율이 적었던 거고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50% 정도 이렇게.
○류상호위원 이 책자만 보면 이 정도 이런가보다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빨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부과실적이 14, 15, 16년 보면 아주 떨어지고 체납 금액은 더 많고.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 같고.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부과 자체도 줄어들고 징수도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법을 잘 지켜서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용까지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의 밀도있는 질의였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 위원입니다.
27쪽에 공동주택 모바일 앱 지원 거기가 54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사실 저희 주택과에서 투명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라든지 관리규약 개정할 때 수기로 동별 아니면 호수별, 세대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그러면 투표율도 높아지고 그만큼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편리시설 버스도착 시간 알림이라든지 택배 이런 걸 여기에 기능을 담았는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동별 대표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3G가 아니고 2G폰을 가지고 계셔서 그걸 반대하는 단지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많이 열악한데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편리한 부분을 해서 그쪽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소요예산도 많은데 또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책정하셨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작년에 3,000만원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는 이거 진행될 때 많이, 입주자 회장님들 교육할 때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막상 가서 동 대표분들하고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 줄여서 1/3로 1,000만원 정도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윤선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모바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예산을 줄일 문제가 아니고요. 주택법을 개정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도점검 하셨죠. 거기에 보면 시정조치에 공정선거 위반에 대한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강제적으로 우선 모바일, 저거 하게 시정조치 하시면 됩니다.
예산 줄일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가야 되고 이거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다 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짚으려고 해놨는데 자료 좀 몇 개 요청할게요.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분야 지도점검 실시 해서 결과 나왔죠.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지도점검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정리되는 대로. 거기 위반 사항에 대한 거 쭉 나오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주무과에서 힘들다고 하면 저라도 이거 개정할 거예요. 이거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그냥 아파트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이끌어낼 수 있지. 지금 서대문구가 추구하는 게 협치에 대한 부분,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가야 됩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또 하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6개 단지 했던 거 지금 정산, 어느 정도 끝났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6개 단지 중에 4개 단지는 지원해 드렸고 2개 단지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혜미위원 왜 안 됐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사업을 심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단지에서 원인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 안 해서, 사업을 실시 안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단지에.
아, 공동체 활성화 관련은 다 끝났고요.
○김혜미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쪽에 공용물 관리 지원은 공사를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 말고요. 활성화 지원에 대한 거 맨 처음에 냈던 초기사업 계획부터 완료된 정산자료까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셨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하셨죠.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위해성 물질에 대한 점검 실시를 하셨어야 돼요. 하셨나요? 우레탄에 대한 거.
○주택과장 강환복 위해성 관련은 점검 실시를 안 했고 여기에서는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 부실한 나사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 안전 쪽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런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납 범벅인 우레탄에 대한 위해성 물질 점검 실시를 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줬을 때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거를 지원을 거의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간 게 바로 밑에 까는 우레탄이에요. 그런데 지원은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안 한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조금 힘드시더라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또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신경 써서 2017년에는 가능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에 도시재정비과에다 잘못 질문을 했는데 인왕아파트하고 무악재성당하고의 분쟁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재건축.
○김혜미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현재 조합, 그 전에 2014년 12월에 조합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소송을 해서 약간의 동의율 미달 이런 거 가지고 됐었는데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새로운 임원진이 다 구성이 돼 있고.
○김혜미위원 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그리고 사업추진을 조합측에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악재성당이 있기 때문에 성당은 기존에 그거를 어쨌든 반대하는 입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강환복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당측에서는 그 자리에서 기존에 예배를 보셨기 때문에 있고 싶어하는 게 강하시고.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는 모든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이게 또 안 되면 이게 재산하고 그리고 자기가 내야 되는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사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구에서 제가 알기로 사인에 대한 거 갖고 와라 이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왜 구가 안 해 주는지, 안 해 준다? 표현이 좀 그런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게 재건축 추진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김혜미위원 중재 좀 잘 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재산권이 있는 부분인데 조합원으로 가입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다 하겠다라고 합심했는데 특정 종교단체의 이유로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된다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엔가 연희동 상가아파트하고 연희궁아파트하고 점검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했는지 아직 연락이 없었잖아요. 그걸 지금 등급 판정을 내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근 50년 됐어요. 위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나가셔서.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구정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3쪽 보면 홍제3구역 홍제시장이 있는데 있잖아요, 서울시 자문까지 다 받았는데 추진위에서 사업성 증대를 위해서 지금 전면부를 공개공지를 줄여주고 자기네들 계획변경을 통해서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 사람들 생각에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지분이 많은 추진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철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전면공지가 불가피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도 전면 공지 일정부분 확보되는 것으로 하고 1층만 전면 공지 확보하고 2층부터는 대부분 다 찾아먹는 그런 형태인데 그 분이 그거까지는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는 양보를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잠시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협의가 끝나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원래 서울시 자문을 받았던 내용대로든 아니면 공개공지 축소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 써주시를 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45쪽 충정로권역 우리 지역이기도 한데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79년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쭉 진행되어 왔는데요, 아까 5구역 2지구 거기가 충정각을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어렵게 진행이 되다가 충정아파트가 문화재 지정 이런 이유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충정아파트가 문화재까지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당혹스러운 부분인데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협의내용으로는 충정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라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실은 지금현재 문화재 지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인데 충정아파트를 제외하면 그 지역 재정비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사업성도 떨어질뿐더러 문화재라는 게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도 아파트가 최초에 지어진 아파트일지라도 도심권이잖아요. 그러면 꼭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상황 같고, 그것 빼버리면 사업할 수가 없는 거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누가 봐도 충정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완전 미로이고 사람 살기 힘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문화재로 검토가 되어서 남겨진다고 했을 때 오히려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볼썽사나운 그런 것이 될 거 같은데 하여튼 문화재를 저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3쪽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북아현동221-7번지 일대가 지금 1-3구역 전면부에 상업지역을 말씀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쪽 토지소유주나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지금은 개발을 원하는 거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하던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지역은 작년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61쪽 지금 안산자락망을 저기해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희망직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1억 2,000을 받아서 운영 중인데 보고 주신대로 17년 2월에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신촌처럼 100억을 받을 수 있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박 전 대표 외에 18명이 민간하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 해당부서에서 이미 한 번 받아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과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업무 연계를 통해서 그런 노하우들이 신촌 같은 경우는 연대교수님이 도움을 줬던 거 같은데... 여기도 전문가들이 같이 활동 중에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더 신경 써서 기왕에 시작 한 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연희동 지구단위계획 추진중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여기 거점을 반경 500미터로 한 거예요, 시점에서 원안을 500미터로 한 거예요? 58페이지에 있는 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500미터 이 바운더리가 아니고 안에 보면 진하게 그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서대문 소방서부터 연희교차로까지 중심가로변에 좌우로 한 블록 정도만 되어 있고요, 이 500미터라는 것은 영향범위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기수위원 지난번에 나한테 설명을 따로 해 왔을 때 까만 거 생각을 못 했고 500미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반경 500미터를 다 한다는 그림 같았다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잘못 표시된 것 같고요, 도로변입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면세점을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도시계획 내에 대형판매시설을 제한하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판매시설은 1,000㎡이상의 판매시설인 경우고요, 1,000㎡미만인 소규모는 근린생활 시설로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0㎡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그린생활로 되어있는 사항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도시계획적으로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든 부서에서는 과장님 부서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건축과에서 평수 그대로 나갔다 해도 이거 빨리, 용역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번 연희 초등학교에서 한 거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당초에 연희3거리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늘려서 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이기수위원 빨리좀 하셔야 그런 잡음이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0월 4일부터 주민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주민설문조사에서 우편으로 답장을 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답장 오는 게 회수율이 낮아서 다시 2차로 한 번 더 안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와야 주민들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그걸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고 생각해서 2차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10월 4일부터 한 달간 안 되어서 추가로 더 하고 계시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김용일 오늘도 그것 때문에 전화 많이 와서요.
59쪽 4대권역에서 가좌역세권역 구체적인 부분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10월까지의 저희 과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목적 체육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상 2층이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요구하는 게 1층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별안간 어떤 재난이 있을 시에 휠체어가 2층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법률상 1층에 유아스포츠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층을 계단식이 아니라 좀 돌려서 장애인 편의시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은 공사에 대한 골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도상으로 지금 현재 다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형태를 바꾸기는.
○김혜미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기에 행정복지에 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그래서 재정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 화재나 위험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고 계단을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휠체어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다 돌아가셔야 돼요.
○건축과장 한봉구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김혜미위원 뭔가 이게 있어야 돼요. 대책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건축과장 한봉구 사실상 다목적체육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항을 특별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칭을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만 전용으로 쓰는 체육관이라기보다도.
○김혜미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가져올 때 장애인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더 쉽게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왔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때는 장애인이 필요하니까 이용, 이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갈 수 없다고 얘기하면 맞지 않는 부분인 거거든요. 힘들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내부 평면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되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김혜미위원 그러면 2층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말씀하시는 이용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면적인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용도가 전환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관련 부서가, 저희들은 이거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부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선행적으로 먼저 이 계획보다는 계획이 변경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계 주무부서하고도 상의가 현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협치 다 하잖아요. 충분히 저는.
○건축과장 한봉구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것을 가지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점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협의하시고 가능한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대기숙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쪽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민원인들이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걸 더 강력하게 해달라하고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고 몇 가지 들여다봤어요.
이게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인 거더라고요. 제일 큰 골자가. 나가 봤어요. 나가 봤더니 정말 얼마 짓지 않은 곳인데 벽면에 밑에 도로에 벽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진짜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서 땜질을 다 했더라고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걸로 이용해서 좀 알아본 결과 계속해서 침식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다른 방법으로 요청을 했고 청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공사를 하기 전에는 주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세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먼저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관계자가 주변 사진 촬영부터 시작해서 공사 전후 대비하기 위해서 다 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변에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의 한 분인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주변 건물들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경과 연수가 있고 그리고 건물의 균열이라는 것은 물론 공사로 인한 균열도 생길 수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안전진단은 다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호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사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하고 민원인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공사로 인해 발생된 기준이라기보다도 좀 더 다른 쪽에 있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전진단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달라서 못하고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건 민사로 진행하셔도 충분하게 논리적으로도 할 수도 있, 만약에 그 정도의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정도의 침식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준공 전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후에도 준공 이후에는 사실상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아직 허가는 안 나온 거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준공은 나갔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쪽 측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검사 요청을 했는데 구에서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행정지도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부속 동 주차장 이용에 약 25대 정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조치 계획에 따르면 25대보다 훨씬 많은 대수를 설치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읽어드리면 기숙사 신관A에서 E동 신축시 법정 주차대수 145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E동 지하 4층에서 5층까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99면을 수용하고 기숙사 신관 주변 부지에 노상주차면을 설치하여 46면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기숙사 신촌 부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며 주차요금은 거주자우선주차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처음에 조치 계획과 지금의 주차장에 대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방안이, 면이 틀려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거는 순수하게 구청에서 개입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적인 사항 그러니까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불편을 드리는 분들이라든가 이대 쪽에서 거기에 대한 개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하거나 몇 대를 더 하라든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순수하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셨습니다.
○김혜미위원 주민협의체 이 분들이 누구예요? 명단 받을 수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그 지역, 공사하고 있는 지역에 접하신 분들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그쪽에 계신 주민들인지 확인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명단 좀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주민 간에 서로 자기 거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대치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걸 다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구청이 이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축과장 한봉구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사항으로 대학도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는 주차장이라는 명명만 돼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신 거지 그 외의 용도들 카페라든가 탁구장 이용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속 동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가 계속 오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사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반영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해당사자, 바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서로 같이 앉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에 대한 의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주차장 이용면이라든가 가격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커뮤니티실에 대한 이용면 이런 것들은 거의 어느 정도 완료, 서로들 협의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내용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일단 학교 측에다, 확정이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김혜미위원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게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 있잖아요. 구청이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주민들이 서로 협의체를 뽑아가지고 그 협의체 된 지역 주민들이 의사를 결정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사 측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건축과장 한봉구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 협의체도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게 아니고 대학 측도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조정을 더더욱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진행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저희들의 의사에 반한다든가 의사를 수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민원인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환경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 추진한 환경분야 추진실적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수위원 자동차 1기분 2기분 환경부담금이 나왔지요? 그러면 공장이나 이런 업소 같은데
○환경과장 조도영 시설물은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유는 저유황 쓰잖아요. 서대문구에 고유황을 쓰는 데는 몇 군데 있는지 몰라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기준이 경유로만...
○이기수위원 경유인데 저유황이 있고 고유황이 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게 일단은 파는 곳이 없습니다.
○이기수위원 저유소가 서대문구에 없지만 마포구에 있거든요.
주유소에서는 안 팔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 들어오는 걸 몰라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우리 구에서는 판매하는 데는 없어요. 고유황은...
그게 제일 매연이 많이 나와요. 공장 같은 데서는 그런 거 쓰는데 우리 구에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는 게 없다면 없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이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석면, 슬레이트, 옛날에 거기다 돼지고기 구워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연희동에 많아요. 다른 동도 많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 석면을 제거를 해 줄 때, 쉽게 얘기해서 기술자라고 그럴까, 하얀 옷 입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비용은 누가 대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것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별도로
○이기수위원 아니, 건축이 아니고. 이제 들어낸다 말이에요.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그러면 전문기술자가 와서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조도영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석면 관련해서 철거할 때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량하게 되면 240만원 해서 44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나는 지금 지방에 한 번 가서 보니까 뚜껑만 딱 걷어가고 개량은 안 해 주더라고. 서울은 240만원 해주네.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래서 440만원을 지원하니까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기수위원 60% 40%로 내가 알고 있거든. 개량까지 다 할 때. 그거 슬레이트가 꽤 많더라고요. 동네에. 그걸 자기네들이 귀찮으니까 신고를 안 하는데 담당들이 나가서 하시라고 그럴 수는 없나?
○환경과장 조도영 글쎄요, 조사는 되어있고요, 그분들이 개인이 자기네들이 소유자가 아니고 사는 사람은 세입자일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기수위원 해체비용은 구에서 한다니까 할 말 없고, 그리고 여기에는 관련 없는데 지난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외국인학교 비산먼지 그것 가끔 나가보시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직접 나갔고요, 그쪽에서는 그 이후로는 민원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또 저희가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내 말은 그 말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학교 책임자하고 의회 들어왔었잖아요, 현장방문을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속해 있는 과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와서 자기네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사람은 거짓말을 했단말이에요, 우리한테. 나는 사진을 다 갖고 있는데... 휀스를 하나도 안 치고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운이 좋은 게 뭐냐하면 우리가 현장 방문을 나가려고 할 때는 이미 눈꽃송이처럼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날 저녁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비산먼지고 뭐고 싹 씻겨내려갔어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는 한 번이 아니라 거기는 남들이 안보여요. 안 보이는 데니까 그 사람들이 터파기 해가지고 뭐가 나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민간인이라면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환경과장 조도영 유념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87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및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주셨고 11개 선정이 되어서 1억 5,600 시비고, 구비는 4,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위원 다른 지역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희 지역 독립문 센트레빌 공동주택에 자립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요, 보니까. 그분은 동대표 회장인데 이분이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안산자락길 꽃도 식재도 하고 강아지들 애견들 배설물 지도도 하고 강의 능력까지 겸비를 하신 분이 되어서 보면 타 지역에서 밴치마킹을 하러 오고 동대표 회의실에다가 절전형 한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놓았어요. 껐다 켰다 하면서 줄어드는 전기료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더라고요. 하여튼 타 지역도 나머지 10군데도 잘 하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지원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첫째는 동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행정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1쪽 에너지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사고예방은 92쪽 맨 하단에 111가구에 대해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나 난방시설 점검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열관리협회 도움을 받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나와서 저희가 인건비는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모자라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성심성의껏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자원봉사 겸 재능기부 하는 셈 치고 하시는데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은 정말 취약한 계층들이잖아요.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장 조도영 감사합니다.
○류상호위원 한 가지는 101쪽 환경오염물 배출원 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폐수나 대기소음 등 46개소를 지도 점검하셨잖아요. 원래 점검 대상은 53개소인데. 대기 24개소, 폐수 22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위반업소는 4개소이고 고발은 1개소가 적발된 사항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3년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3년치는 다 놔두고 2015, 16년도만 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조업 정지 10일을 받은 홍제자동차공업사 있죠. 그런데 여기가 2015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받았는데 16년도에도 똑같은, 저기는 달라요. 15년은 도색 장소에 의해서 도색 작업 한 것 때문에 조업 정지 10일, 개선명령이 내려졌고 또 16년에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이걸로 해서 조업 정지 10일이 내려졌어요. 이런 경우는 매년 되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글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유심히 거기를 나가서 담당한테 잘 체크를 하고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여기가 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소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연례 행사 식으로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계속 적발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한 제재를 통해서.
○환경과장 조도영 이번에 고발까지 했으니까요.
○류상호위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우리가 편의상 지도 점검인데 지도 점검을 따라주지 않으면 강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내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소 정지를 10일 정도 준 거 같은데 자꾸 그렇게 주니까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거기는 또 차량도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도 하고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정확히 해야 할 위치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공업사가 옛날에는 그 위치가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좀 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별도 특별관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재발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이신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8,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를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업무보고 처음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신일해피트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지금 공동 전기료가 제로화가 달성돼서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가 네 군데가 선정돼서 24일에 사례발표를 합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 두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독립문센트레빌하고 신일해피트리가 선정됐습니다.
○김혜미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선정 조건이 꼭 아파트여만 되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 각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아파트만이 아니라면 서대문 지역에 있는 큰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오히려 보여지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아, 이러니까 여기가 됐구나. 아파트는 자체 내 아파트 주민들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이 부분이 설치되고 운영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보여주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넓혀서 간다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민을 해 주십사.
○환경과장 조도영 그렇잖아도 그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또 공공시설 큰 데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받아서 20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 들으시고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게 환경영화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환경영화제 컨셉을 주로 자라나는 세대에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께서는, 환경영화제라는 게 영화를 틀어주면 일반 영화보다는 흥행이 없습니다. 교육적인 가치가 있어서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1회 금년에 했던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거의 채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사실은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분들이 더 많이 보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환경에 대한 유해한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보셔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폭을 서대문문화체육관에서 방영을 하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유치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이 보시든지 이런 방안도 조금 더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5쪽 태양광설치 시범단지 부분이요. 아까 말씀하셨던 신일해피트리가 62.5㎾짜리 설치해서 500세대 미만, 24일에 발표하고 우수 선정 사례로 올라가 있잖아요. 대상이 될 가능이 꽤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500세대 미만이어서 200만원 상금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때 4개 발표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1,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고작성을 도와주려고 하고요. 저도 가서 적극적으로 응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손 회장께서 자료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해 하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의선 철길 소음 관련해서 가끔 가보시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가끔 저희가 전화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방음벽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거 일단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저희가.
○위원장 김용일 아니요. 끝나기 전에 도시 건설 관계자들하고 자꾸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수능 관계로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