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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0월   12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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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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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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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그리고 2017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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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우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일부 개정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서울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신설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분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8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경제재정국 추경예산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 육성 사업 그리고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계상하였고 지역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신촌 미디어협동조합 육성 운영사업 그리고 신촌 문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을 계상하여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청년 로컬 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 9월 29일 서울시 2차 심의 결과 미선정 사업으로 최종 결정되어서 금번 추경예산 심의에 불필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상세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게 설명을 참 잘 하십니다.
이어서 주옥련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이번 2017년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세무1과는 의안번호 325호로써 서울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세감면 조례 개정이유는 크게 법 제정이 특례법이 신설됨에 따라 저희 구가 보완할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다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에 따른 인용 법령 제명이라든지 법령 기준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감면조례 일부 개정에 같이 담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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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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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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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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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한 3페이지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규정은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진작에 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랬는데 서울시에 4월에 됐고요. 선거기간에는 불가피하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니,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젠데. 선거가 5월 9일에 끝났는데.
○세무1과장 주옥련   7월에 심의회를, 지방세연구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감면조례는. 7월에 했고 또 의회규칙심의회가 9월에 있고 이렇게 일정을 타이트하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6월 1일 심의 규칙.
○위원장 김용일   아니, 조례가 통과 전에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거라고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왜냐하면 소급해서 이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 의회에 하기까지 5개월 정도 걸려요.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6월 1일부터 적용을 할 거잖아요. 지금 통과가 되면 소급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런 게 가능하다?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이익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조례 개정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일정상 늦었는데 가능합니다. 수혜를 주는 것은 소급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누구한테 수혜를 준다는 것은 누구한테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일   아니, 우리 구 세입규모가 줄어드는데 손해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세무1과장 주옥련   세입 증대 면에서는 22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우리가 80% 적용했을 때.
○위원장 김용일   아니, 지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그 말씀이 옳은 거 같지 않은데.
○세무1과장 주옥련   이게 감면 대상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반대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에서 80% 되느냐, 100% 되느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정 부분 하고자 하는 진정성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용하는 데 그 이후에 조례가 공포가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별도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맨 아래쪽에 보면 북가좌동 75-122번지 이게 화산군 신도비 있는 그 땅 같은데 맞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비가 맞습니다. 화산군 신도비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삼화사라는 곳은 화산군 신도비를 관리하는? 삼화사가 뭐죠?
○세무1과장 주옥련   절 이름인데 이거는 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거기에 절 없어요. 절 없습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이동이 됐거나 지금 현재로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비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화산군 신도비가 있는 곳에 이런 측면이라면 다른 곳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봉원사, 백련사.
○세무1과장 주옥련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딱 2개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위원장 김용일   아, 그러세요.
맨 아래 있는 삼화사 부분은 자료를, 납세의무자가 삼화사로 돼 있는 거잖아요. 삼화사 대표가 어느 분이신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하여튼 삼화사가 있다, 그 자료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175-5 소유주가 삼화사라는 거 아니에요. 땅 소유주가. 그래서 그 안에 비가 있으니까 그 토지에 관련된 게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소유주가 삼화사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이름이에요? 이 부분이.
○김순길 위원   법인 아니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법인명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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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의안번호 330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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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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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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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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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강제 조항입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법에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것을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한 것과 안 한 것과 기대되는 효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조금 나와있었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구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세무1과장 주옥련   직접적으로는 세무행정 전문화에 직접적으로 받고요, 공통적인 사항은 지방세 재정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이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비세 인상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4%에서 10%지만 앞으로 20%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있고요, 저희도 연구원들과 얘기도 많이 하면서 올해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문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자문역할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서대문구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교육도 하고 세무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속 이 금액을 내게 된다 그 뜻인데 지방세연구원의 현황 자료에 보면 1쪽에 보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시고 조금아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 때 그런 답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별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세무1과장 주옥련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조사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지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위원장 김용일   조세연구원의 맨파워가 대단한 곳이죠, 여기?
○세무1과장 주옥련   거기가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가들이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개인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개인 상담은 모르겠어요. 공공기관으로서 공문으로도 하고 어떤 기관이라 밝히고 협조를 요청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상담을 공문으로 문서로 합니까? 면대면이 아니고?
○세무1과장 주옥련   우리가 심의나 요청을 할 때. 간담회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조율해서 공문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예의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수시로 의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화로서도 가능하죠. 터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일   면대면, 유선, 다 가능하다?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전혀 아까운 돈이 아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그 이상으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이게 11년부터 적용을 해서 계속 출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17년까지 보면 11년도 493만 9,000원에서 17년도 보면 959만 4,000원 정도 되면 거의 100% 가까이 달라진 내용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결산보통세에 0.015를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계속 금액이 달라진 것이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류상호 위원   그래요, 다른 내용은 질문들을 다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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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시 조례 개정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장이 설명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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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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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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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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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그간에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그 자체를 폐지하고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이 돼서 신설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리고 5조 2항에 다시 신설되는 내용에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신설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전자게시대가 우리가 설치돼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없습니다.
○류상호 위원   없죠. 그러면 이게 신설될 경우에 몇 개를 어디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이신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행정기관이 필요한 거, 두 번째는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거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21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라고 정하지는 않았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오래 됐고 교체할 시기가 되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숫자만큼 나중에 그게 폐지되면 거기다가 설치한다든가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21개의 게시대가 있는데 그동안 노후화도 돼 있고 교체 내지는 해야 될 그런 상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전자게시대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앞으로 게시대를 교체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전자게시대로 하고 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이 인왕시장, 영천시장, 모래내시장 상업지역에 인접했기 때문에 거기는 만약에 홍보가 필요하다면 설치가 가능한 거 같고요. 백련시장 정도는 상업지역에 위치가 안 돼서 거기는 일단 저희들이 봤는데 거기는 설치가 곤란할 거 같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일단 검토도 중요하지만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텐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조례가 통과되면.
○류상호 위원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내년도 예산은 아직 생각이 없고요. 현재 게시대를 당장 고쳐야 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내년 경과 보면서.
○류상호 위원   말씀이 다르잖아요. 게시대가 노후화됐고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교체했을 때는 전자게시대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법이 신설이 됐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내년도에 21개 다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어느 곳을 택해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내년에는 계획이 없다면 내후년 19년에나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당장 현재 있는 게시대를 없애고 새로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류상호 위원   아니, 노후화돼 있다는 건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노후화된 것 중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꾸거나 신설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그간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걸 일부라도 예산편성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검토만 오래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0조 1항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라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벽보 등의 수거보상제를 금년도에 시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인가요,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 예산편성을 해놓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벽보라든가 현수막을 제거해 오면 저희들이 1,4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류상호 위원   1항은 그게 아니고 2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은 10조 1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2항을 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 9조에 따른 정비 시범구역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 1항은 우리가 영천이나 홍제동에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판개선 사업 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여기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하고 성질이 다른 거지만 게시대는 하신다고 새로 하시면 그거는 하시겠지만 지금 너무나 현수막에 대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문석진 구청장께서 현수막이 없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추석 때 보면 다른 구에는 ‘고향길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밑에 어느 당이 됐든지 위원장이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인사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당과 당에서 쌓아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현수막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런 고향길 다녀오시라는 거는 추석이나 구정 한 두 번 정도는 5일간만 아니면 6일간, 아니면 4일간 날짜 맞춰서 그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주민들 인사니까. 내 장사, 네 장사 아니잖아요. 그러는 것쯤은 검인을 받아서 ‘고향길 다녀오십시오’ 이런 인사는 하고 자기네가 떼는 걸로 해요. 구청에서 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달고 자기네가 떼는 것을 건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알아서 답변 좀 주세요. 의논하셔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것이 무분별하게 여러 정당에서 하기 때문에 예외가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지금 이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까 사용하신 단어 중에 무분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나라 정당이, 현수막을 다는 정당이 그렇게 많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무분별한 것은 정당이라든가 정치지도자 되신 분들이 현수막에다 자기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는 현수막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여러 가지 구 정책에 맞게 구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인근 타구가 우리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해서 타구에서 다 게시를 하는데 우리만 유독 그런 것은. 하여튼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수용하는 층이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그런 현수막에 의해서 정보를 수용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규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얘기가 나와서 첨언해서 저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기수 부의장님이나 김용일 위원장님 의견에 일부 전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우리 지역에 현수막 중에서 정당성이 없는 분이 현수막을 거는 게 있었어요. 그냥 본인 이름으로 걸은 현수막이 있어서 그게 하루 만에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성이 인정된 곳의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이틀간의 기간을 줘서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는 무분별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기수 위원   그래서 저도 김순길 위원님 말씀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악의성, 쉽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청장은 뭐 하느냐’ 이런 것이 무분별한 거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구청장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분이 결정을 못내려요. 그러니까 구정, 신정 이럴 때만.
○류상호 위원   저도.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현수막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시니까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 현수막 실제는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주장하면서 현수막 예산을 다 잡아놔서 전년도 예산 전부 삭감한 거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 거까지 여기서 다 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전부 삭감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원래 정책대로 가기 위함이었고 거기에 수긍을 해서 내부적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들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기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지금 구정이나 추석 때 귀향길 잘 다녀오라는 등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을 할 수 없을테니까 협의하셔서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제19조 2항에 보면 그 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벽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10조 4항 신설되었던 거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2,000만원 내려와서 진행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제거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19조에 대한 내용은 광고물 또는 입간판에 대한 제거를 전문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거나 한 곳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사안이 없었나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신 건가요?
또는 그 전에 그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입간판에 대해서 제거하신 적이 없으신 건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전에는 일반적으로 불법인 거 했는데 지금은 급한 거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급박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빨리 제거할 수 있다, 언제든지 사건에 예고하고 계고하고 이런 걸 생략하고 급한 거 생각하면 바로 제거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장숙이 위원   과거에도 급박하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거는 당연히 있었을텐데 제가 지금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전에 최근 3년 이내에 입간판 제거 현황에 대해서 있으시면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사안이 생기게 되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곳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서나 줄 수 있다는 건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한 곳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장소 몇 군데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한 군데도 할 수 있고,
○장숙이 위원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고 또 제거와 관련된 거는 관리자에게 징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장숙이 위원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구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장숙이 위원   답변이 맞으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우선 철거하고 나중에 그 분들한테 비용을 받지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불법광고물이나 입간판에 대해서 제거하시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을 하시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금년에도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아, 매번 있으셨던 거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장숙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당연히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한테 징수를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입간판 신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 볼게요.
입간판 신고를 실질적으로 다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신설해서 앞으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신고를 받고 처리해주고, 불법한 사람한테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이전에는 입간판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없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김용일   신설 부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신설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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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4항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장숙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장숙이 의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2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3개국으로 각 국별 6개 부서씩 총 18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황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계획안 2쪽과 같이 재정건설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3쪽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 3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6일차부터 9일차까지 4일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마지막 9일차에는 감사 강평 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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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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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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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긴 연휴 이후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일부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을 재원으로 서울시의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1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2억 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억 6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31억 3,500만원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만 편성되었고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4억 7,600만원, 청년창업 육성에 2억 200만원 등 6개 사업에 11억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만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사업비 1억 1,600만원은 지난 9월 29일 재심사결과 미선정 통보되어 삭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하여 공공근로사업에 1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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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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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정책기획담당관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눌 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각 해당 부서에서 점심시간에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사전에 안 하신 이유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부서에서 다...
일자리 경제과에서 다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보고는 안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숙지하거나 기타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해당 과를 통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 나오시는 이유가 전체를 조율도 하고 전체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따라서 전체를 파악하고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내용이 아주 디테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어져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과에서 총과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포인트로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만 하다보니까 저희는 의원님들께 공모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보고된 것으로 알고 오셨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안 하고 오시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 이후에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질의답변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질의를 합니까?
이거 타이틀 보고 이 내용이 뭡니까 라고 설명을... 글쎄요, 우리도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소관 과이어서 내용을, 그리고 단어가 생소하지는 않지만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산업중소기업분야,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이게 뭐지?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상호 그리고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전에 그런 소통을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질의답변 시간을 지금 갖고자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아마 전문위원 검토 이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질의답변을 이 정도 가지고 못할 거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는 지난 번에도 살짝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때는 한 부서에 있었던 내용.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케이스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1페이지도 아니고 하프 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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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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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경에 잡힌 예산을 심사하는데 적어도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한 장짜리를 가지고 선정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승인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넣었던 사업계획서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어야지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신촌미디어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전혀 업무보고 때 들어본 것도 없고 예산 할 때 들어본 적도 없는데 신촌 미디어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팟캐스트,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 등 콘텐츠 이런 것을 하겠다 돼 있는데 팟캐스트, 유튜브, 개인방송 이런 얘기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 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얘기가 딱 연결이 되냐 하면 플레이버스와 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예산들이 제가 아까도 위원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각 부서에 너무 질문이 많아지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미리 제출이 되면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13억 정도의 금액을 개인이 집행한다면 얼마나 심사숙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검토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반납과 삭감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지금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말씀 있었지만 추경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2차추경 할 때 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저희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100억 규모의 일자리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을 서울시에서 100억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을 각 구에 시달을 했고요. 거기에 우리 구는 시비를 보조받고자 여러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아이템을 잡아서 시에 제출한 겁니다. 해서 저희 구가 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물론 5:5 있고요. 거기에 우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7:3도 있고. 물론 사업기간이 짧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저희가 내서 서울시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00억 규모를 만들어 놓고 각 구의 공모를 받아서 자체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 내용이었고요. 물론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이 사업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서울시 보조를 못 받습니다.
저희 구비가 5대5 매칭이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했던 사업들이 구비 50%거든요.
예를 들면 13억이다 그러면 저희가 6억 5,000을 저희가 대고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일자리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시비까지 못 받고 사업을 못 하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총괄을 하는 입장이고 재정건설에서는 일자리과와 지역활성화과에 사업들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잘 들었고요, 서대문구 주민도 서울시 시민이고요, 서울시 예산이나 똑같은 건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매칭이라고 그래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 공모 중에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들어가서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자리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안 드렸다는 걸 제가 시인을 하는 거고요,
○김순길 위원   그럼 이 건별로 신촌 미디어협동조합이라든지 청년취업활성화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이번 추경 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해줬으면 했던 부분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순길 위원   추경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공모가 9월 26일날 확정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들께는 이러이러한 취지로 2차 추경을 해야됩니다라고까지만,
○김순길 위원   오늘 담당부서는 그런 PPT까지 다 준비 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 위원   아니면 덜렁덜렁 안 오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럴 것이라 기대를 해보고요,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와 실제로 사용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고 약간 틀어지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예산이 변경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시에서 주목적이 청년 내지는 전체적인 일자리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25개 구에서 제일 많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시에서도 너무 조급하게 시간을 잡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변형을 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순길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중에 문화예술가하고 체육지도사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체육지도사는 저도 이해가 가지요. 체육지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을 대부분 생활체육지도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 문화예술가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글쎄요, 그거는 물론 자격을 요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 문화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몇 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이런 쪽에 아마 초점을 두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문화예술가를 선발할 때는 어떻게 선발할까요? 그 내용도 모르고 자격도 없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이 아이템을 냈던 이유는 그 부서에서 어떤 자격조건이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김순길 위원   그래요. 이따가 답변할 때 구체적인 그런 내용의 답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가라고 칭하는 사람은 이번에 5월에 서울시에서 선정된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이 있고 그 조합에서 예술가들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청년조합의 예술가가 가입되는 조건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본인이 예술가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조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기대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월 26일에 공모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의회와 조율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칭사업에 대해서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게 되면 서울시에서 전혀 예산을 못 받는다, 그 말씀은 즉 그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 이 뜻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이,
○홍길식 위원   예산을 보세요.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추인해 주란 법 없습니다. 아까 김순길 위원님 말씀했지만 모든 세금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다만 그게 지방세냐 국세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일자리제공 사업을 빌미로 해서 지금 이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진작에 왜 이런 걸 갖다가 좋은 사업이 있었더라면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1차 추경에서 이런 사업이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좀 더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청년들한테 생색내기용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적합한 사업인가 아닌가는 의회에서 심사를, 아니 승인을 안 받더라도 사전조율, 심사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순리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는,
○홍길식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맞고요.
○홍길식 위원   여기에서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올라온 거 다 삭감을 하게 되면 사업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도 1차 추경할 때 순세계랄지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1차 추경을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 그런 부분들을 결산이나 세입초과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때 추경 때 일자리 부분에 대한 100억 규모를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이번에 2개 부서지만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적합도를 판단해 주시면 조건이 5 대 5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은 취소가 되는 거고요.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게 2차 추경인데 여기에 대한 세입은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2억 500만원은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19억 정도는 국·시비 매칭금액이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홍길식 위원   매칭사업을 미리 예견을 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매칭사업은 시간이 저희가 추경하고 나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할 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국·시비 매칭은.
○홍길식 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께서 19억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19억은 일자리사업만 추경을 하는데 국·시비 보조에 관련된 거는 행정복지 쪽은 지금 사업이 또 있어서 그건 지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홍길식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아까 담당관께서 31억 중에서 19억은 매칭사업을 예견해서 돈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국·시비 보조금요, 국·시비보조금. 추가로 내시된 겁니다.
○홍길식 위원   추가로 내시가 됐어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그런 자료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물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거기 내용에 다,
○홍길식 위원   내용은 대충 소명은 되어 있어요. 총액만 나와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한 거를 세세하게 또 설명을 사실적으로 좀 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청년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에서 탈락됐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에 본예산에서 한번 짚은 게 있지요? 그때 숨기려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잡아낸 거예요. 그때 주무과장이며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과 주무과장이 와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다시 재발되지 않겠다고 사과한 기억 나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보고,
○홍길식 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건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홍길식 위원   아니, 보고를 한 게 아니라 내 말은 아까 김순길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사전에 이런 거를 갖다가 의회와 공유를 하든가 조율이 있든가 심사를 받든가 했으면 우리가 이걸 좀 문제가 있지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1억 1,6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해 놓았다가 이 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용시킵니까? 만에 하나 이게, 돈을 못 타잖아요, 5 대 5. 우리 돈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업에 예정된 게 아니고요. 이거를 공모를 한 거예요. 총 1억 1,000만원이 든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탈락 시점이 9월 29일에 재심사해서 왔기 때문에 추경에 됐을 경우에 5 대 5 매칭을 하겠다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번 추경 때 삭제를 하시면, 삭감하면 사업을 취소되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 담당관 거기 수장이 누굽니까?
국장이 누구예요, 국장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노동정책국장입니다. 조인동.
○홍길식 위원   조인동 국장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조인동 국장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언제 갔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홍길식 위원   7월 1일자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대문의 현실을 잘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탈락을 왜 시켰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PT까지 다 해서 했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아니지요. 그만큼 부실한 사업을 갖다가 의욕만 있고, 의욕만 있고 사업이 사업 같지 않으니까 안 해준 겁니다, 막말로 말해서. 그분이 여기 부구청장으로 있다가 간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라도 도와주려고 하겠지만 방해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분 또한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분이 여기 있다가 간 지 두 달밖에 안 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도와주셔야지, 여기 서대문구에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한다는데. 현실을 잘 알다 간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둘 중의 하나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원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매칭이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욕심은 의욕만 있는 욕심은 욕심일 뿐이고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탈 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나 지역활성화과가 의욕만 있다는 거지요. 신촌에 올인 해가지고 구청장의 눈에만 들어서 솔직히 막말로 말해서 내가 어제 인사문제 얘기했지요, 잘못된 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본인의 실리를 위해서 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청년육성사업 우리가 예산편성한 거 한 개만 짚어볼게요. 이대거리에 청년창업지원해가지고 상가점포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홍길식 위원   보고를 받을 때 여기는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잘 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보고까지는 저희한테 하지는 않고요.
○홍길식 위원   아니, 공유는 했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잘 되냐고. 그 돈이 지금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었던 거예요. 유진상가에 한 게 있다, 똑같은 사업이다, 그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자신 있다, 그분들이 지금 올해 임기가 끝납니다. 그거는 지역활성과하고 짚어볼 문제지만 그런 거를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하는 싱크탱크 부서에서는 봐야 되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그림만 가지고 와서 그림만 잘 그렸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그 사업이 진짜 우리 피부에 닿느냐, 거기에 창업한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구 청년들이 몇 %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외지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아리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를 또 하는 겁니다. 또 1년 있다가 거기 가는 거예요. 밑질 게 한 개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몸만 다니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서 일자리를 제공해가지고 창업을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한 것은 자기네가 우리 육성지원, 돈을 지원해가지고 인큐베이팅해서 추후에 진짜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기 상권이 다 죽었으니까 좀 해 봐라, 젊은 사람들이 좀 오도록 마케팅도 젊은 사람 위주로 좀 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왜 길게 말하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또 청년일자리사업이 또 올라옵니다, 신촌 그쪽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견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이거지요. 그런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복지예산이 50%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로 또, 이거는 자꾸 담당부서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관은 나름대로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검토하셨지만 이 돈이 뭔지 아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무슨 돈인지 아세요, 이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청년,
○홍길식 위원   아니, 주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신촌에 청년창업을 한 사람들 임기가 끝나니까 그분들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는 끝나서 돈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무부서나 우리 구청이나 모든 사람들이 힐책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을 낭비했다고. 이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한번 더 해라 밀어주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대 쪽은 상당히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홍길식 위원   평가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실도 많이 지금 해소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짜로 줬기 때문에 지금은 하는데 임기가 된 사람들은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못 나가게 거기다가 지원을 또 해주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단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길식 위원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 이것을 정책기획담당관이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림만 좋다고 해서 주고 그림이 신통치 않고 내용은 좋은데 그림이 안 좋다 해서 탈락시키고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할 때 특별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하여튼 본예산 할 때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요. 청년창업 좋지요. 하려면 우리 서대문에 국한되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시키는 것이 낫지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실패를 보더라도 우리 인적 인프라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전부 외지사람들 와가지고,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여튼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직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매니지먼트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홍길식 위원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채널A라는 방송에서 대전에 우리하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서 실패한 돈이라고 해서 아주 신랄하게 때렸어요.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담당관한테 말하는 거는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과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이 과연 피부적으로 와 닿을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무리 매칭사업이든 우리 본예산 사업이든 간에. 그거를 당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목소리를 올린 거예요. 나머지 얘기는 관계부서한테 물어볼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순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것이 또 뭔지 모르고 솔직히 위원들이 삭감을 해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발언에서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면 사업이 취소되는 겁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지를 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이 사업을 올해만 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홍길식 위원   똑같은 사업은 아니라도 계속 이런 거를 유사한 거를 공모를 하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이 사업이 물론 사업평가나 이런 거를 하겠지만 지속성을 보고 공모에서 선정됐다는 거,
○홍길식 위원   여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규사업을 공모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이 기존사업에 지원해 주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한 미스테이크 부분은 충분히 짚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정말로 반복되면 안 되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위원장님, 그때 저희가 사전에 추경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양해를 구했거든요. 공모사업이 늦게 선정되고 그래서 그때 사업을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본예산을 늘 저희가 이렇게 해왔거든요. 일일이 사업설명을 총괄부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개략적인 세입에 대한 방향이랄지 세출에 대한 방향 물론 지금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저희도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소관 과장이 책임지고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우리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9월 26일에 확정이 되고 일부는 29일에 보류가 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시에서 평가를 받을 때 지속성을 보고 평가를 했고요.
○위원장 김용일   따라서 내년에도 가능할 거 같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왜 그러냐 하면 사업기간이 아시다시피 10월 벌써 중순인데 제일 우려되는 게 12월까지 하고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네, 추가 질문.
○김순길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고자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해라 우리가 매칭 해 줄게 7:3, 8:2, 5:5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1, 2년 있다가 사람 다 뽑아놓고 사업은 진행되는데 지원 안 해줘요. 그런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올해 해서 성과가 없으면 그렇게 1, 2년까지도 갈 필요없이 그거는 끝내야죠. 그런 부분들은 평가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여쭌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 많다라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알고 있죠. 그런 사업 많아서 사실은 시에서 주는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많이 봐야 된다고 거죠.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오늘 정책기획담당관께 충분히 우리의 의사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나아갈 부분은 함께 나아가자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과 중요 편성요구액은 청년창업 육성사업에 2억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 7,142만원,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에 4억 7,600만원으로 해서 총 8억 4,000여백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45쪽에 147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41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 41쪽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금년도 9월 14일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만원이고 시・구비 5:5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1억 100만원의 매칭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대문구하고 LH가 2018년 7월 28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가좌청년임대주택 커뮤니티 등 1층에 있는 ㅅ아가 6개 점포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지원하고 또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사업 단계별로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임대보증금으로 점포당 550만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평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3쪽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부터 1월에 조기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부담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700여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시비와 구비 7:3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 5,1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청년 창업 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600만원이고 시·구비 5:5 매칭비율에 따라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첫 번째로 동네 놀이터를 활용해서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에 문화를 제공하고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업은 지역 운동시설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올바른 운동방법을 안내하고 또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자세 등의 운영을 통해서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활동 청년들의 인건비로 3억 5,000만원, 공간 임차나 장비 임차, 홍보비로 6,600만원, 행사운영비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장 짜리 배부해드린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총 저희가 22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선정된 거는 7개 사업에 시·구비 합해서 13억 5,100만원이 되겠고 이번 2차 추경에 총 6억 3,500만원이 편성돼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10분의 1도 안 되게 압축해서 설명하셨어요. 청년창업에 청년이라 함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9세까지입니다.
○김순길 위원   여기 커뮤니티 상가에 유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는 본격적으로 공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알음알음 해서 아시는 분들이 연락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길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산이 통과되면 하게끔 준비는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일단은 1,000만원의 보증금 중에서 50%를 우리구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550만원씩 6개 호에 3,300만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임대보증금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50% 지원입니다.
○김순길 위원   이거는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밀리게 되면 임차료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이 있어요. 1억 6,900만원. 그래서 평균 6개로 나누면 인테리어 비용이 한 점포당 3,380만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평당 200으로.
○김순길 위원   1억 6,900을 6개로 나누면. 면적별로 하면 다르기는 한데 작은 평수는 12평, 11평 이런데 550만원의 임차보증금은 5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3,38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매우 큰 금액의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가 또 그 점포를 계산해 보니까 LH에서 확보된 1억 8,000인가 얼마가 있죠. 그 금액도 보니까 창업자금에서 일단 1,000만원 정도가 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으로 2,000만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점포당 7,000만원 가량 투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만 12평 짜리에 3,380만원짜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6개가 어떠어떠한 업종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거나 아니면 어떤어떤 업종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사무실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안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김순길 위원   사무실은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구체적으로 저희가 못하게는 안 했지만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걸러져야 하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딱 사무실이다라고는 안 하고 약간의 디스플레이도 하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상품을 약간만 진열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아예 안 된다라고는 안 할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맛집 이런 게 밑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달하는 음식점 그런 정도.
○김순길 위원   배달하는 음식점이나 맛집. 그런 것들을 유치하면 좋겠다. 그러면 주로 식당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3,300만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만원 정도 잡았고 그 외 만약에 식당을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거는 본인들이 사고 저희는 기본적인 인테리어만, 200만원 잡기는 했지만 많은 거는 저희가 못해주고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12평에 3,000만원 정도면 기본적인 게 아니라 풀세트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200만원을 전부 투입할 수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아니요. 남은 건 어떻게 하시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산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줄 수 있는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순길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홍보는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서대문구청 공식 블로그에는 상가를 유치한다는 내용이 공지가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밴드나 이런 데만 이미 그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김순길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다 공고했더라고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영업판매장 운영, 창업 아이디어를 보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것이고 기업이나 팀인 경우는 3/2 이상이 39세 이하여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떴던데요. 공식 블로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출장 갔다 와서.
○김순길 위원   그 다음에 계산된 금액도 보니까 창업 공간에 대한 조성비용을 전문위원 검토하고 이런 계산한 건 69만 얼마로 돼 있는데 여기는 50만원으로 공지를 했어요. 제곱미터에 59만원을 조성비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테리어 비용으로요?
○김순길 위원   그리고 영업 판매장을 운영하고 사무실을 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 생각하는 업종들이 이동통신 판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무색해질 거 같아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주로 특화된 음식이나 맛집이나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될 텐데 그런 음식 장사의 1년 안에 폐업률이 거의 79% 가까이 육박한다고 하잖아요. 1년을 생존하는 게.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음식이 들어왔다가 실패하면 한 점포당 들어가는 금액이 약 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LH 거는 빼고 우리 것만 해도 3,300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른 데서 음식점을 해서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서 적자보고 나가고 손해 본 게 많잖아요. 실례가 많은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시비 매칭이 된다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이 투여돼서 1년 만에 이게 안 되면, 이것도 6개나 되는데 점포가.
1억 6,900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기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걸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운영하실는지 궁금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비전과 확실한 목표가 보여줘야지 불안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확실한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실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의지대로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걱정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입지조건이 있고 한데 그냥 여기서 나중에 청년들이 하다가 다 안 될 거니까 말아버린다 이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은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산 신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믿고 밀어주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열심히 홍보해서 서대문에서 그나마 특화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쪽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계속 먹거리 아니면 여행거리가 한창 히트치고 있는 때라서 먹거리 쪽으로 해서 유명하신 분들하고 매칭도 해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위치가 많이 떠서 자체에서도 임대를 하려고 했다가 임대가 안 나갔던 곳이기도 하고 사실은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임차해서 영업하지를 꺼려하는 지역에, 현재 위치가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6개 점포를 유치시켜서 또 이런 것들 관리감독하셔서 인테리어 비용에 관련된 것도 감독하시는 게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원래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어요. 2층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형평을 맞추면서 저희가 그 공간을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로는 LH에서 당초대로 일반인들한테 임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지 임대료가 싸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LH에서 컨설팅비를 2,000만원씩 점포별로 줬기 때문에 컨설팅하는 업체를 저희가 잘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순길 위원   그 컨설팅도 서대문구가 관장하시는 거예요? LH 것도? 2,000만원씩 책정돼 있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저희가 컨설팅 업체를 뽑아서 진행은 저희가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보니까 모집요건에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거 같더라고요. 사업자가 지금 현재 있으면 안 되고 사업자를 신규로 할거냐 아니면 3년 이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년 이내 창업.
○김순길 위원   3년 이내 있고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또 장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조금 알아보니까 기존에 잘 떴던 브랜드 중에서 지점식으로 하면.○김순길 위원 프렌차이즈?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꼭 프렌차이즈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승산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전혀 안 해보신 분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식으로 프랜차이즈는 내지 않았지만 나름 암암리에 알려지는 맛집에서 분점 식으로 운영하는 청년들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들어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매치해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금액이 누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45페이지 청년취업비 일자리경제과죠? 다른 것은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문화예술가라는 35명이 있어요.
문화예술가는 무엇인지, 문화예술가는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생이나 졸업자, 또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순길 위원   관련 학과는 무슨 학과를 얘기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술 쪽으로.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순길 위원   예술과라는 게 있어요? 대학에서 무슨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음악... 악기도 있고, 그런 쪽으로.
○김순길 위원   음악, 악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획 전시도 할 수 있고요,
○김순길 위원   기획전시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청년예술가가 돌아온 동네놀이터에 부합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동네놀이터가 많으니까 그 놀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을 한 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것을,
○김순길 위원   좋아요, 체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자격증이 있잖아요, 생활체육지도사라는. 그러니까 선발하기가 쉬울 텐데 문화예술가는 과연 어떻게 선발하실 건지, 어떻게 찾아내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사업은 문화체육지도 쪽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체육지도사도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는 그런 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개 사업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렇게 되면 기준이 애매모호해지잖아요, 선발할 때. 선발할 때 누가 선발하고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장기적인 평생일자리가 아닌 평생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중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이트하게 자격 기준을 정해서 하는,
○김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운동시설 있는데 체육지도사들이 가서 설명도 해주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고 또 일반 소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데 가서 문화청년예술들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융합해서 같이 놀이도 하고 행사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취업에 있는 디딤돌일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운동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문성도 없고 운동할 때 이건 어디에 좋은 거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전문지식을 좀더 활용시켜서 디딤돌 역할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면 선발을 할 때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건데 체육지도사는 제가 생활체육지도사는 뒤로 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가라는 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문화예술가가 뭔가... 그랬더니 전국청년문화 예술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서울시협동조합센터에서 육성된 거고, 거기에 보니까 그런 예술가들을 자기네 조합에 유치를 해갖고 공연이나 이런 것도 보내는데 조합에 가입을 할 때는 문화예술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자신을 문화예술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문화예술가야, 나 기타도 칠 줄 알고 노래도 할 줄 알아 그러면 조합원에 가입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화예술가 찾기가, 각 과에다 대학에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추천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런 조합에다 의뢰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조합에도 하고 학교에도 하고
○김순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예술가라고 온 친구들이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와서 동네에서 약간 허접한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취지는 좋지만 실행이 되었을 때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나 미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3개월 동안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도 같이 시키면서,
○김순길 위원   교육을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강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김순길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죠?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계획은 있는데 예술가의 범위를 한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의원님이...
○김순길 위원   여기에는 문화예술가 35명, 체육지도사 28명 이렇게 명수까지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예산 얼마 5만 2,000원씩 얼마, 그러면 뽑아낼 때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뽑았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데이터는 공원 수랑 놀이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할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술가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를 예술가로 해서 뽑겠다라고까지는 제가 지금 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순길 위원   예술가를 뽑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학교에다 실용음악과라든지 아니면 기타 무슨 무용과라든가 이런 거에 연계해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정을 딱 해버리면 한 군데로 몰려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배분도 해야 되는 분야별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할 때는 로퍼하게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아무튼 저는 공공근로 사업을 제외하고 두 가지 사업이 본 의원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더 저를 설득하시든지 저한테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차피 추경 의원이니까. 그래서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을 팀장님이 와서 하셔도 되고 저를 설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간도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윤선경 위원   아직 그런 것도 저기가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간은 이 분들이 일정한 상시적인 공간을 얻는 거는 올 해 해 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거고요, 올해는 우선 급한 대로 요즘 코워킹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선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관리하는 인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관리하는 인원도 따로 뽑고 활동하실 분들도 뽑아서 거기에서 기획도 하고 활동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일련의 과정이 친구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윤선경 위원   그리고 청년이 39세 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꼭 여기에 청년사업육성 여기에 39세 미만만 꼭 되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예를 들어 맛집이니 뭐니 이런 걸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사업에서는 39세 미만을 한정을 했습니다.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좀 중복될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김순길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한 내용 중에 조금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문화예술가 쪽은 35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에 해당학과 졸업자 내지는 음악이나 악기 기획전시 등 이렇게 문화예술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63명이라는 기준은 공원이나 놀이터 수에 맞춘 거고, 지역활동가를 문화예술가들을 기준을 아주 디테일하게 잡힌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각종 음악이나 악기나 기획전시 등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학생이지만 학생 때거나 어떤 응모를 해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장려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신청자를 다 받아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것은 우대사항으로 넣을 수 있겠는데요,
○류상호 위원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창업공간을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평당 200만원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60만 7,000원을 계산해서 278.02㎡를 하면 1억 6,900이 나오는데 6개 점포를 25㎡ 내지는 58㎡ 하면 7.5에서 17.5평정도까지가 나오네요, 계산해보면.
그럼 7.5평 기준으로 하면 1,500만원이 들고 17.5평 기준으로 하면 3,500만원이 들어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개 점포를 저기를 해서 쭉 나눠보면 60만 7,000원으로 해서 1억 6,900을 6개 점포로 나누면 2,816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네요. 인테리어 비용이. 그리고 맛집이나 음식점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희망사항인 거죠.
○류상호 위원   예를 들자면 푸드트럭을 운영을 해서 강남구 같은 데 보면 강남역 주변에 모쉐프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계속 지도를 통해서 맛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가는 과정을 TV에 방영을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도 가능한 것인지, 푸드트럭은 아니고 입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음식점을 유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이 있고 요식업 협회가 있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기는 자기 음식점 놔두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줄 조리학과 교수님들을 저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좀 운영을 해봄직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것은 컨설팅 속에서 그런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비가 가게별로 2,000만원이 2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비에서 그런 사업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역활동가 모집을 더 연구하셔서 어차피 선발을 하면 관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될 테니까 초기부터 여기저기 협의나 지원을 받아서라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선발한 이유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체육활동가 모집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청년체육지도자 양성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이 사업은 중복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 보고 만약에 이 사업성격상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해서 그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지금 그 인원 정도가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기수 위원   중복되지 않나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개 7개 점포 거기에 법인을 갖고 있는 밥퍼라고 아세요? 밥퍼?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기수 위원   밥퍼같은 사람들이 청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권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밥퍼 그 사람들 성실해요. 한 번 잘 찾아보세요.
이왕 홍보하실 때 밥퍼 사람들 괜찮은 청년들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저희도 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도 하나 짚어볼게요.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는 청년창업지역 운영계획은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었잖아요, 임대를 유치하고자 LH공사에서도 늘 전단을 활용을 하고 그랬었지요. 이게 지난번에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오셨을 때도 우리 청장님께서 LH공사 서울지사장한테 우리한테 넘길 수 있는 방안좀 같이 고민하자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서울시장 오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고민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1회성 또는 낭비성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실 때 유명한 배달전문 음식, 이런 사람들이여기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오지요. 유명한 사람들 여기 안 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브랜드에서 올 정도라면 벌써 나갔지요. 그런 데는 당연히 안 올 거고요, 차선책을 잘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컨설팅을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기에는 비어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예산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 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종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바로 맞은 편에 유명한 박용석 스시 집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분도 거기 임차료를 높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그 맞은 편을 택하지 않고 그 쪽을 택한 이유는 다 근거가 있는 거지요. 따라서 지금 이후에 답을 하실 때는 유명 브랜드 이런 거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차선책을, 차선책도 아니고 차차선 그 정도 선에서 잘 해서 하여튼 이거 성공적으로 했으면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역활성화과의 금년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서 책자 149쪽 상단부터 150쪽 중간, 설명자료 49쪽과 51쪽에 있는 청년 로컬 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로컬 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시구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시·구비 포함 1억 1,628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12일 1차 심사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서울시 선정시기라든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추경 편성 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9월 27일에 2차 재심사를 하였으나 29일에 미 선정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최종 미 선정으로 서울시에 최종 금번 추경에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활성화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49억 9,320만 3,000원이며 이번 증액 편성요구액은 3개 사업에 총 3억 4,0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 9,299만 2,000원, 신촌미디어 협동조합 육성 운영이 1억 9,089만 6,000원이고 신촌 문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3개 사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구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에 9월 14일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구 부담비율에 따라서 1억 5,904만 4,000원의 구비 매칭이 필요한 공모사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3개 사업 중 청년 창업활동 활성화지원과 신촌 미디어협동조합 육성 운영은 시·구비 매칭이 5:5이고 신촌 문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매칭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8쪽, 설명자료 47쪽부터 48쪽까지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299만 2,000원이며 사업내용은 청년 창업가 지원을 위한 매니저에 대한 운영과 청년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홍보 및 또한 홍보관에 대한 운영 그리고 마케팅 청년 창업 기반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50쪽 중간 설명자료 52쪽부터 54쪽까지로 신촌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089만 6,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미디어협동조합 육성운영을 위한 총괄기획가 운영과 사업관리자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거점 공간 조성 가칭 뉴스룸을 만들어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52쪽 중간, 설명자료 55쪽부터 56쪽까지로 신촌 문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발전소를 활용해 문화예술인들이 기획, 창작, 발표 및 전시할 수 있는 원스톱 창작활동 플랫폼 제공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준비단 구성과 카페 운영자 그리고 문화 플랫폼 공간조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신촌 미디어협동조합이 저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난 아니면 예산을 하 때 보고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없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게 관이 만드는 게 아니고 민이 만들어서 조합을 결성하는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신촌미디어협동조합은 생각하게 된 범위는 우선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 신촌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활동단체들이 발생되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물 같은 경우는 이대생들이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 만든 협동조합에 이대 테이크아웃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물도 만드는 게 고급방송이라 해 가지고 재생사업에 대한 취재를 계속 하는 그런 팀도 있고 그리고 잡지를 만드는 ‘잔치’라는 연세대학교 동아리 출신들이 또
○김순길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공모할 때 서울시에서도 발표하셨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는 어떻게 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서울시 발표할 때는 3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미디어협동조합을 신촌에서 지금 활동하는 기존의 단체들과 협동조합을 묶어서 그것을 영상이든 잡지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연결하겠다.
○김순길 위원   PPT로 설명하셨거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오늘은 안 하시는 이유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오늘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단체도 있다는 것을 먼저 넣으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되면 결국은 재생사업이 4년이든 뭐든 초기단계부터 아카이브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내부, 현장에서 계속 활동한 단체들과 연계가 안 되면 돈은 돈대로 들고 사실은 굉장히 지역 역량 강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협동조합 육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전혀 그림도 잘 안 보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조합을 만들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설명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5, 6개 현재 단체들하고 하나의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은 영상, 잡지는 잡지. 이런 분야로 해서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그러면 그 단체들을 끄집어들이고 상위개념의 사업단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업을 발굴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최소한 장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뉴스룸에다 설치를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보니까 여러 군데 단체들과 제휴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영상물이면 영상물, 책자면 책자, 방송이면 방송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 관이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각자들이 단체가 있거나 아니면 조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움을 줬던 업체들이 개인기업도 있을 것이고 법인도 있을 것이고 조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신촌 미디어협동조합에 다 편입시키겠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각각 독립적이지만 같이 묶어서 편입해서 일을 하는 거죠. 미디어협동조합이라는 분야가 영상, 잡지 이런 식으로.
○김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촌 미디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아니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서.
○김순길 위원   거기 있는 대표자들이 참여.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대표자든 회원이든 그런 것을 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김순길 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묶어서 대표자들이 미디어협동조합을 만들면 우리 관이 얼마나 무슨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소식지 하나를 매달 발간하더라도 업체가 영세하면 본인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져서 예산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면 소소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그 다음에 축제를 하면 그때그때 영상물 기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회적협동이든 협동조합이 상당히 영세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일거리도 주면서 또 우리 지역에서는 사업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지역조사에 대한 부분을 완성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각자가 하는 것을 묶어서 시너지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순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오늘 정책기획담당관 할 때 전문위원이 보고했던 내용이 있어요. 전문위원은 어떻게 신촌미디어 협동조합을 보고했냐 하면 ‘신촌지역은 홍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으로 청년창업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팟캐스트,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종으로 관심이 부각하고 있고 인근 대학 학생 동아리 등 웹진, 매거진 등 제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 사업은 이를 위해서 청년들의 창작 활동의 지원,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과 연계한 협력, 후원, 홍보 등 수익창출을 위해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완전히 이 내용이 달라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급방송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하는데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본인들이 촬영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잔치’같은 경우 잡지인데 공모사업 400만원, 300만원짜리 받아서 하는 그런, 1년에 해봐야 많이 하지도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인미디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영상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잡지든.
○김순길 위원   아니, 아까는 설명하실 때 이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같이 제휴했던 업체들을 한군데에 모으면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신촌미디어협동조합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 하더라도 신촌미디어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똑같은 단체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김순길 위원   아, 말을 빙빙 돌리시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못 알아먹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신촌미디어협동조합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미디어협동조합은 신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도 활동해야 될 사람들이 영상이든 잡지든 이런 미디어 계통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김순길 위원   만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결국은 뭐냐 하면 어차피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홍보를 하든 영상물을 만들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순길 위원   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하지만 지금 김순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에 사업계획에도 없던 것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침이 9월 28일 내려와서 갑자기 공모를 해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진작부터 머리에 담아두고 계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반기 지나면서 쉽게 말하면 2년 정도를 신촌 재생사업이 되면서 영상물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작비도 많이 들고 해서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활동하는 영세한 친구들 단체다 보니까 이걸 묶어서.
○홍길식 위원   답변을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단답을 하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 사람을 혼동하게 만들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홍길식 위원   하고 계셨으면 몰라도 지난 달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업무보고는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아니죠. 업무보고를 해 주어야만이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설명을 못한 것은 시일이 촉박하고 준비 과정이 있고 연휴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한다치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아까 힐책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청년로컬 전문가 양성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서 커트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예산에 편성해놨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난 본예산에서 두루뭉술 넘어가려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잡아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유사한 거다 이거죠. 아무리 매칭사업이다 해도.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될 거다 생각해놓고 어떻게 편성합니까? 되고나서 예산을 산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각 아이템을 구상하고 계셨느냐 그걸 물어본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시구 상향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처음 시도되고 사업 발굴에 영향을 굉장히 미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게 어느 정도 확보되면.
○홍길식 위원   그런 아이템이 있었다니까 다행이고.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칼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의 하나 의회에서 모든 구상해서 올라온 대로 추인을 해줬다 가정한다 할 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거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을 반영해 주시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내년 사업 어차피 시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적어도 설령 사업이라는 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홍길식 위원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 이게 전부다 업종별로, 사업별로는 다르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특정지역에 매번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특정지역에만 쏟아붓는다? 이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못하죠.
또 예산편성해서 서울시에서 또 줄 것이다라는 것은 추정인 것이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하는데 과연 지금부터 추경이 추인됐다 할 때 바로 집행을 해도 두 달 반입니다. 두 달 반에 기대효과가 얼마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일정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여유있는 기간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은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내가 시일이 촉박해서 예산을 혼돈한 게 있었는데, 추경에서. 충분하다 했는데 충분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답변이시고요. 의욕은 좋아요. 의욕은 좋으신데 그러면 2개월 반 만에 기대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서울시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과연 지원할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기대효과라는 것은 청년일자리를 이 사업을 하면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건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개 짚어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디테일하게 안 적어놨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신촌 이대몰에 청년 사업하는 들어와 있죠? 거기다가 투입하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리고 패션.
○홍길식 위원   단답으로 해요. 맞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년도 말입니다.
○홍길식 위원   금년도 말이죠. 지금 점포 빈 데는 하나도 없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한두 군데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내일 가보는 거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한두 군데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금년에 끝나고 거기에서 상권 점포 이탈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홍길식 위원   대충.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해보니까 뜻한 바와 같이 내가 관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예산 낭비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할 수도 있고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상권에 대해서 나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피부에 닿지 않아서 나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가정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에서는 지금쯤은 파악을 해야죠. 연말이 다 돼 가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지. 대출 몇 % 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그 상황을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어떻게 주무과장이 모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육칠십프로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청년 창업자들이요?
○홍길식 위원   그럼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못 하겠어서. 수입 창출도 안 되고 관에서 밀어주는 사업 그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해봐도 그렇게 생각, 의지는 좋았는데 브랜드하고 의지는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의류사업을 하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의류사업은 청년몰의 일부입니다.
○홍길식 위원   좌우지간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자기네가 뜻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창업 의욕은 있어서 돈은 없어서 지원해 준다니까 공짜니까 한 거예요, 속칭. 이렇게 했는데 적절치 않으니까 이제 관두겠다는 거지요. 지금부터는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가정을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손을 뗀다 하겠어요. 수익이 창출이 되고 영업에 재미가 있으면 나가라 그래도 제가 뭐를 구의회에다가 기부를 하면서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안 되니까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그 예산 할 때 틀림없이 내가 우리 인근에 있는 유진상가를 내가 얘기해서 “그거하고 다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나 똑같은 현상이 만의 하나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이 예산이 딱 끊어지면 그 현상이 1년 안에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 대전 다 그런 데서 중앙언론에 다 나온 겁니다. 의욕은 좋다 이거지요, 의욕은. 과연 이 사업이 진짜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래서 자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안 되는 데다가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서는 콘셉트가 잘못된 거지요, 이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에다가 좀 더 일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하라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몰라도 서울시에서 이거를 인정해 준 것도 나는 의아스럽고, 또 여기서도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도 의아스럽기 때문에 김순길 위원님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서울시에다가 PT를 해가지고 이 매칭사업을 따 왔느냐, 따온 거는 우리 구만 따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몇 개 응모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가 전체 52개 된 중에,
○홍길식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몇 개 하셨냐고, 응모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응모는 23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23개에서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은 이제 속칭 아주 강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시 돈은 공짜 돈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공직자들은. 서울시 돈도 돈인데. 공짜로 이거를 준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돈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이 기회에 한번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나가는 데 신상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의욕 때문에 한 거라 이거지요. 이게 꼭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부정적으로 봐서 미안하지만.
말이 너무 길어서 다시 정리할게요. 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은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예산이 돈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간에. 그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다 인건비로만 나가는 겁니다, 이 예산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요.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청년일자리사업은요 임차비가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   보세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 148쪽. 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약 490만원, 그다음에 거기 아래 수당이 10만원씩, 왜 다른 데는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씩입니까? 어떻게 10만원씩, 다른 데는 7만원씩인데 왜 여기는 10만원씩 책정했어요, 또? 또 여기는 누가 심사합니까? 심사위원 선정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심사위원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누구로 하실 건데 10만원씩 하셨냐고. 통상 7만원인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시간이 예를 들어서,
○홍길식 위원   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 10만원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다음에 거기 아래 보게 되면 용역비로 또 약 6,000만원이 나간 겁니다. 이 용역비가 어디로 나갑니까? 청년들한테 나갑니다. 특정 교수, 특정, 하여튼 그 뒤는 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한테 나간다는 거지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어느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또 인건비가 또 있어요, 아, 이거는 아니네, 거기까지네. 거기까지 전부 다 그런 걸로 나간 거예요. 용역비도 사실 인건비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박사가 하든지 전문가가 하든지 아니면 청년이 하든지 간에, 말 그대로 청년일자리를 하려면 청년들이 구상을, 거기에다가 용역을 청년들로 구성을 해서 대학 동아리 너희들 가져와봐라, 신촌이면 연세대학교면 연세대학교, 이대, 명지대학교 다 모여, 우리 지역 관내 학교들. 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당신들 아이템 창출해 내, 충분하게 창출해 냅니다. 용역비 적게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전부 다 특정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 돈으로 다 나가고 뭐 있어요, 지금 현재?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는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거의 90%가. 그러면 내년 예산 용역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예산 주십시오 이런다는 거지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소견만 말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또 생각을 하실 게 있고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 가서 또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만 피력한 거고, 그다음에 청년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떨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1차에 냈다가 2차에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선 로컬전문가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홍길식 위원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거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단답으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면 단답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창업 이게 단기간 1년 정도 진행하면서 마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말이 그게 틀린 거야. 작년 예산할 때 1년에 충분히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본예산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동일한 사람이 꼭,
○홍길식 위원   속기 한번 다 찾아볼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임차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청년이라는 게 꼭 그 사람만이 계속 2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홍길식 위원   지금 그거 가지고 공부할 거는 아니고 여기 이 돈 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혜택주는 거 말씀해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청년들한테 일단은 우선 몇 가지 사업을 겹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청년창업,
○홍길식 위원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청년몰하고 이화패션은 일단 임차비가 주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을 본다면.
그런데 지금 금년도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시에 일단은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 내년도 사업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재정이 좀 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홍길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기대효과가 뭡니까, 계속사업으로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기대효과는 청년들이 일단은,
○홍길식 위원   그분들이 어디 삽니까? 거주지 이제는 아시지요? 서대문구의 청년들이 몇 프로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에서 뽑았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국 단위의, 우리가 나라의 사업을 합니까?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서대문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단 외지 사람이라도 서대문 관내 대학생들 위주로 한다는 거는 좋다 이거지요. 안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도 이거를 홍보를 잘 해서 하게 되면 서대문구에도 청년실업자들 많아요. 그런 거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지자체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우리가 국책사업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 이겁니다, 예산을 하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요, 연대, 이대생들이 예를 들어서,
○홍길식 위원   그건 내가 가정해서 얘기했고, 됐어요. 그만하시고, 청년일자리를 하시려면 서대문 사람을 위주로 하세요, 우리는 관내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를 봤잖아요. 외지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간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내가 내일 갔다 와서 현장에서 의원들한테 하려고 한 거예요. 외지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메뚜기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속칭. 자, 여기서 일을 했고 다음에 신규로 어디서 어느 지자체에서 하는가를 이 사람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또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사업을 가지고. 거기 가면 또 1년간 빈둥빈둥 놀고먹고 까짓거 돈 안 들이고 잘 생활하는데. 그런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과장님 그걸 유념해 주시고, 됐어요. 그거 가지고 자꾸 논의하시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시겠지만.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청년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는 됐는데 2차에서 탈락되었을 때는 뭔가 2%가 부족한 거지요. 그런 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겠지요. 의욕이 과했다 이거지요. 의욕이 너무 과하고 또 타 구에서는 더 좋은 게 왔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서울시 일자리창출 정책 수장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여기서 부구청장님 하신 분입니다.
○홍길식 위원   조인동. 부구청장 하시던 분이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 위원   그분이 이거를 탈락시켰을 때는 왜 탈락을 시켰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만큼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런 과오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그분이 서대문구에 악한 감정이 있어서 서대문구는 주고 싶어도 안 준다 해서 안 줄 수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너무 추론, 그건 추론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추론이에요.
그다음에 미디어협동조합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따졌는데 지금 우리 협동조합을 양성화하려고 우리 위원님들 이탈리아 가서 협동조합 가서 벤치마킹 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리끼리 토론할 때는 과연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정착이 될까, 이거를 고민했는데 우리 현실에는 안 맞더라고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려는 겁니다. 아까 김순길 위원님 말씀에도 협동조합이라는 건 자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 자꾸 해라 해라 하니까 마지못해 지금 우리 협동조합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까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모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본 위원도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여기 몇 십 개 우리 서대문구에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올바르게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몇 개 있을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분들은 관에서 지원을 해줄 줄 알고 협동조합을 구성했는데 협동조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해주지요. 협동조합을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뭐, 자격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입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올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없지요, 예산 지원하는 거는 없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 위원   그랬는데 여기에는 신촌미디어협동조합이라는 가칭 닉네임을 가지고 할 때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제안설명 하실 때 신촌상권의 미디어 계통에 있는 종사자나 업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업주들 그런 이야기,
○홍길식 위원   아까 김순길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하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활동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고급방송이라든지 미디어테이크아웃 이런 사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홍길식 위원   어디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를 들어 미디어테이크아웃은,
○홍길식 위원   신촌에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있습니다. 지금 신촌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만,
○홍길식 위원   거기 버스 거기서 하는 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플레이버스에서 하는 것은 팟캐스트를 그냥 운영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상물에는 미디어테이크아웃 고급방송이 있고요. 잡지는 잔치라든지 직접 활동을 하는,
○홍길식 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미디어테이크아웃은 이대생들 재학생하고 졸업생들이 만들어서 영상물에 대한 것을 의뢰 받으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치 같은 경우도 이런 스토리를 써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으로 예산도 따면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좋아요. 그런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지금 구성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이게 예산을 해주신다면,
○홍길식 위원   아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각자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지요.
○홍길식 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의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쭉 그렇게 해 왔으니까.
○홍길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최고 먼저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지원하면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어느 협동조합은 지원을 해주고 신촌상가 활성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제가,
○홍길식 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거 위원님들 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평가하는 겁니다. 내 말이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본 위원도 이거를 대충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서른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협동조합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예산을 지원하느냐 하니까 돈 십원도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랬는데 미디어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구성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미디어테이크아웃인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그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예산을 사람을 투입을 시켜주고,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또 주고, 이것이 과연 협동조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업을,
○홍길식 위원   아니,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그걸 길게 할 거 없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단답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홍길식 위원   아니, 협동조합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협동조합을 다양한 영상이든 잡지든 이런 유형을 같이 묶어서,
○홍길식 위원   알아요, 그거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래서 만드는 거고요.
○홍길식 위원   협동조합이 구성이 됐을 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사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모를 하든 뭐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신촌재생사업이나 이런 등등 하기 때문에 사업체를 하나의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번에 미디어협동조합에 대한 부분,
○홍길식 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개 업체가 있고 우리가 설문을 보니까 몇 % 찬성하더라, 어느 업체더라 이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런 거 준비도 한 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욕만 있어서 구상만 한 겁니다, 구상만.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지만 우리도 이탈리아 가서 들어봤지만 협동조합 나라에서 지원 받는 거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자기네 같은 업종끼리 협업을 하는 겁니다. 생존투쟁을 하는 것이고. 이게 협동조합이지 뭘 돈 들여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할까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해 봐야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이 부분도 지금 보게 되면 앞으로 추가예산이 이거는 계속 투입이 될 사업 같아요,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문화발전소가 준공이 12월이나 1월에 되면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무 직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좀 완화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일자리 부분을, 어차피 직원 채용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거야말로 진짜 보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지금 예견되는 것으로서는 약 10여명을 채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다른 거는 5 대 5를 주고 이거는 7 대 3를 줬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30위까지 들어간 데는 3:7 개념이 있었습니다, 52개 선정된 사업의. 그런데 이게 딱 30등 했습니다, 순위가. 위원들이 했겠지만. 그래서 3:7이 된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민들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투입한다고 하면 해야지요. 지금 계속 해 보셔서 계속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개 한 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데서 과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짚고 싶어요. 왜? 어차피 손실이 있는 거는 빨리 손을 떼는 것도 이익의 한 반영입니다. 적자를 계속 보는 장사를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게 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 초기에 거기에 대해서 손을 빨리 떼서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시도를 해 보면 그게 어렵지요. 그것이 부도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통상적인 사회 관념으로. 계속 의욕만 있어서 또 넣으면 되겠지, 또 이렇게 해서 이쪽을 막으면 나오겠지 했는데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빵꾸 나는 거예요. 저쪽에 빵꾸 나면 또 이쪽에 빵꾸 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현재 이런 사업이에요, 실제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전통시장 그 부분이나 이 상권하고 유사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홍길식 위원   똑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쨌든 이대 지금현재 매출도 많이, 뭐 백화점에 입점하는 업체도 나오고요. 베트남에 2호점 하는 데도 있고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창업가들이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몸부림 치면서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길어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청년몰하고 거기 전부 다 하는 것이 이대산학협력단에 다 위탁을 줬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홍길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할 때 왜 토목 같은 거 이런 것이 도로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 전문가, 토목과가 있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미흡이 아니라 그거는 예산낭비를 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업체를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얼마만큼 싸게 했는지 몰라도, 싸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급공사하고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구연한 충분히 갈 때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엉망진창인 겁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돈 다 썼어요? 이거는 여기 없는, 예산하고 추경하고 상관없는 걸 내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내일 현장조사 가기 때문에 내가 다 공유하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길식 위원   그분들한테 다 준 산학협력단에 준 돈,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청년몰 사업하고 이화패션하고,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화패션지역이고요, 작년에 추경해서 한 것. 지금 말씀한 것은 청년몰인데요. 아직 예산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 이런 거 똑같은 패턴입니다. 어디를 줄지 내가 모른다 했지만 왜 자꾸 오해 아닌 오해를 사도록 하냐 이 말이지요.
왜 이대에다가 자꾸 주느냐고 어떤 특정 의원은 강하게 반대했잖아요. 아시지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자꾸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이. 학자들 관념하고 기술자들 관념하고 일반 사회인 관념하고 다 다른 거예요. 학자들은 실질적인 현장 접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추경에서 했던 부분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대산학단이 있는데요. 금년도 1억 4,700만원, 임차비만 대준 것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하면서도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만약에 청년창업자들 임차비 지원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거나 이러지 사업단한테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의욕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치하드리지만 돈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돈을 한 푼을 쓰더라도, 아까 과장님 그랬잖아요.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했지만 왜 얼마 안 들어갑니까, 큰 돈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갈까를 고민해야지 우리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는 지자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의 보여주기 하는 사업에 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합니까? 우리 지역 서대문구에 있는 청년을 일자리 창출해 해줘도 국책사업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자체장이 덕을 쌓는 것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나 말씀드리면요. 서대문 관내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는 게 원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업종별로 실력없는 친구들을 지역 제한 때문에 뽑아버리면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친구들을 뽑다 보니까 지역적인 제한을 안 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왜 나가려고 합니까? 막말로. 전문가들이 왜 나가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정착을 해서 우리 경기도 살리도록 해봐야 되지 왜 1년 만에 우리 예산 투입한 것만 쓰고 나가려고 해요? 본인 돈 쓰고 1년이라도 더 해보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분들은 이 돈 더 주면 그때까지만 하고 또 그때 나간다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예견된 말이지만. 그러면 돈을 더 낭비하는 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1년간 봐줬으니까 다음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해보고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죠. 주무과에서는. 그것이 그분들이 전문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무슨 놈의 전문가야, 그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내일 사업지를 가시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을 겁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다루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더라도 확인차 질문을 드릴게요.
청년 창업 활성화지원이 이화패션 문화거리 조성하고 52번가 청년몰 조성에 일단 기반을 두고 했던 거 같은데 아까 임대기간이 금년 말이라고 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났을 때 다시 갱신을 하게 되나요? 다른 사람을 뽑게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두 가지가, 구체적인 거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적응을 못해서 본인이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업종적으로 그 상권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청년 창업가라면 몰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로도 넣을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류상호 위원   임차에 들어온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고자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과장이 생기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 질문 중에 두 가지 사업 청년몰하고 패션문화거리 예산이 미집행 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다 집행했고요.
청년몰 사업은 사업단에서 1년 동안 지난 번에 13억 5,000 자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는 6억을 거기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 여입시키고 사실은 사업 권한이 우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돈이 좀 남았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물을게요. 18년도 예산에 반영하나요? 두 가지 사업 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은 저희들이 일자리 상향적 이게 원래 시에서 이번에 추경.
○류상호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선정된 사업은 여기서 통과가 되면 갈 테고 기존 청년몰하고 이화패션문화거리를 18년 예산에 포함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유지하고 이거는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추경이니까요. 연계되는 겁니다.
○류상호 위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49쪽 청년로컬전문가 이것은 9월 29일 저기 했으니까 삭감하면 되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조정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윤선경 의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선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선경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 조정내역은 당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13억 660만 3,000원에서 청년창업 활성화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2억 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 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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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계수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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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선경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60조 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과 상의 후에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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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용일   김순길   류상호   이기수   홍길식
•    윤선경   장숙이

○출석전문위원

•    석우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