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 개의)
○위원장 이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정책기획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이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그동안 상임위 심사에 이어 오늘 예결심의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정례회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승인해 주신 2014년도 결산잉여금과 각종 국시비 매칭사업비 변동내시액등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요즘 30도 이상 지속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을 정리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2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16억 6,2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91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48억 5,000만원의 2.6%이고, 특별회계는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8억 1,200만원의 0.6%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간주처리예산 139억 5,5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3,84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억 8,1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6억 5,100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15억 7,100만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 20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조성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타구 분담금 4억 3,500만원과 재건축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금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세입결손금으로 35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법적경비 등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만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 35억 9,800만원, 특별교부금 재편성으로 인한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5억 1,700만원을 편성했고, 공용차량 임차기간 축소에 따른 차량 임차료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및 대학생 멘토링 사업 축소에 따라 7,5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 기기설치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감량대책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로 혼합 재활용품 처리비 5,000만원, 북가좌동 적환장 수리비 4,000만원,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0억 8,400만원, 2015년 1월 1일부터 시군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의무화에 따른 연구용역비 4,5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5억 2,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3,3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9,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1억 8,9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00만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5,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구비 부담액 16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매칭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마을기업육성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900만원을 편성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매칭사업에 따른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용역비 구비부담금 5,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퇴직금 등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등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요, 최소한도의 경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혜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혜미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1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 3,700만원입니다. 추경 심의 대상 부서는 행정지원과 외 11개 부서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감액은 송무수행 사업 등 2개 항목에 1,000만원이고 증액은 응급의료사업 등 4개 항목에 1,0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액 총액 대비 31억 8,000만원에서 증감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선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8개 부서로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59억 4,20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865만 2,000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정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네, 박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때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부분을 못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내용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많고 감추경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크게는 특정한 부서에는 1억 8,000만원 짜리도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높이 잡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후에 사업비용을 다른 곳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크게 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에 대한 변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각 수입, 세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차이 그 다음에 국시비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구비를 감액하는 이런 정도로 했고요.
이거를 사업비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밀하지 못하게,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춘하위원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언급을 해서 다행이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치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못합니다만 전략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누차 얘기하지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많게는 몇 백억씩.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충분한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고 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에서 올라오는 내용대로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차기년도 예산 확보를 미연에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해서 민간위탁에 국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데.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었으면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현장방문을 한 곳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행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구정의 시스템상 저희는.
○황춘하위원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것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전수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특정의 기관을 봐서 거기에 보조금을 과에서 요구한 그대로 집행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이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할 수 있는지 차원에서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인 것이지 업무를 월권을 하라는 건 아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춘하위원   이제 그것은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기관들을 점검하기 위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꼭 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구에 무슨 전략적인 게 있지 않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보급 부분이 20.6%가 올랐습니다. 저희는 시와의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전략적인 예산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와서 겪어보고 추경예결특위에 대해서 생각했던 개념과 저희 구에서 하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좀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내시액 변경은 추경안에 의해서 손대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중앙 부처라든지 서울시에 매칭사업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서대문구가 서울시의 모범사례,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 받지 않은 것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되나 내다보면 확정내시로 돼서 이거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감하게. 그리고 정말 저희 구에 필요한 사업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추경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건의하는 내용 중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90% 이상이 각 구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약 10% 정도는 시범사업이랄지 각 구마다 특이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정말 효과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송무수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하고 예산설명서 15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 5,600이었는데요 상반기,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약 9,100, 1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이 가장 많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사건수가 27건에 원고수가 약 400명에 달합니다. 이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금번에 6,600의 소송비용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해주셔서, 물론 이 부분을 예측한 소송건수를 저희가 책정을 최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헌혈 홍보비 형태로 지금 1,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급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저희가 재정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17건이네요. 자료 좀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나간 거요?
○박경희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꼭 해야 되는 소송건 과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
○박경희위원   지금 여기 10건하고 민사소송 7건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소송하고 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소송 착수에 대한 것이 추경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해마다 소송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1억 5,600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까지 현재 9,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예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 구 공통사항인데 불행하게도 서대문이 가장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하반기에 예측된, 그래서 총 21건에서 10건을 추가해서 착수금을 넣은 거고요, 거기에 이겼을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하는데 그 사례금을 7건 해서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금액을 정했는데 금액이 이번에 삭감됐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조정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고. 그런데 이건 이미 이루어진 도시계획사업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드시 소송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건수를 저희가 추경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소송 착수를 하면,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고문변호사는 별도의 운영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소송에 추가로 예상되는 건이 10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신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사례금은 17건으로 되어 있는 건 왜 그러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사례금은 22건으로 올렸거든요.
○김순길위원   아니 소송 착수금은 23건이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전체가 다 포함돼서 금액이 올라온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다 올라왔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착수금이 23건, 사례금이 17건이잖아요. 진행 중인 사업하고, 이게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금을 주는 그래서 평균치를 잡는 건데
○김순길위원   이 사례금은 변호사 사례금 말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 건을 한 건만 따로따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할 때 그 소송 변호사가 맡을 때 5건을 맡으면 5건을 건건으로 보고서 300만원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건마다 다 드립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1건 했을 때는 300만원이겠지만 5건을 하면 금액을 조금 더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담당관의 생각이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아니고요, 소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소가에 따라서 사례금을 책정하는데 저희가 보통 100에서 400 하는데 이거 평균치를 건수로 잡아놓은 예산안이죠.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평균 3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법무법인이 5건을 맡았다 그러면 5건을 모두 승소하면 1,500만원 정도의 소송 성공 사례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건수가 1건이나 2건이 아닌 여러 건일 때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규칙상 건별로 해서 나가게끔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좀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다 이런 얘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한 번 해보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하고 한 번 협약을 해서
○김순길위원   건수가 많아서 금액이 많아지면 줄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추경할 때 제가 참여를 못 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안 하는 게 예의인데 여건상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례금에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잡아놨잖아요, 승소할 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잡아놨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를 보통 소송건수는 저희가 추경 올린 게 총 10건 그러니까 31건인데 사례금은 저희가 한 22건으로 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본예산은 이렇게 잡지 않고 저희가 180만원 정도로 해서 건수로 잡는데 이번에 추경에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건 포괄 형식으로 잡아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2건에 대해서 승소할 건수로 180만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2건의 승소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승소할 개연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저도 요청을 드리겠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행정소송이 금년, 2015년도에 몇 건이죠? 행정소송 들어온 내용.
잘 모르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015년도는 총46건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패소한 게 몇 건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정된 내용만 봤을 때 몇 %정도? 결정된 내용 중에 패소와 승소는 몇 프로 정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한 70%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승소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지금 가좌4구역 행정소송 하나 들어와서 패소한 거 있어요? 가재울4구역?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합 쪽 일 말씀하십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행정소송 해서 우리 구에서 진 사항이 있느냐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OS요원을 쓰지 말라는 방침을 받아서 지금 조합에서 총회할 때 OS요원을 쓰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OS요원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OS요원을 써서 조합총회를 이뤘어. 그것을 구청에서는 잘못됐다고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불복종으로 행정소송을 한 거예요. 그 사례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없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는 진행이 가재울4구역에 지난 번에 언론보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까지 진행되어 있고 아직 소송 접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4구역이 지금 소송을 안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 전에 조합장 선임에 대한 것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정확히 분석을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황춘하위원   좋다 이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그 주체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을 지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 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이고 방침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제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쪽에는 반발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건 안 만들어야 한다 이거지. 예산 낭비다.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책기획담당관이 법무송달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중 요한 건 방침이나 규칙, 조례 이런 모든 것들은 상위법 하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법적으로 보호받으면 그 법적으로 보호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줘야 한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다만 권고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건 맞지만 법을 어겨서까지도 그렇게 강제를 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청이라고 해서 그렇게 끌고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서 소송을 억지로 해내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국가법에 대한 어떤 불신,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서대문구청의 행정에 대한 불신 이걸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이있게 고민해서 소송에 대한 문제들은 접근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과 중첩되지만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구의 정책방향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업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춘하위원   네,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반복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총 기정예산은 801억 9,066만원이고 이번 감편성 요구액 720만원, 증편성 요구액은 4억 3,04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먼저 차량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로 기정예산 1,443만원 중 720만원을 감편성 요구합니다. 내용은 구청장 전용차량 2006년식 19만㎞ 운행으로 최단 운행연한 7년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훨씬 초과하여 차량 임차계획을 하였으나 올 하반기부터 임차하여 상반기 임차예산 720만원을 감추경 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직장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부족분 4억 2,681만원을 증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직장 어린이집 공사규모 확대에 따른 시설 공사비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 확대 및 전기공사비 증가, 승강기 비상발전기 등 추가 설치, 지하층 승강기 설치에 따른 토목공사 추가,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어린이집 친환경 소재 사용 등으로 공사비가 확대되어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임차중인 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3, 4층만 추가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건물의 감정평가액과 건물주의 매각금액의 차가 5억으로 차액이 너무 커서 구청 인근 건물 매입으로 계획을 변경 올 2월에 구청 근처 4층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게 되었으며 시설공사비 부족분 4억 2,681만원을 증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정예산 2억 6,85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부서 5명 중 3명의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합산으로 호봉 상승에 따른 기본급 부족액 365만 8,000원을 증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여기 차량 임차료 기간이 축소됐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차량의 새로운 임차기준이 운행연한은 7년 초과고요. 또 주행거리는 12만 ㎞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인데요. 저희 구청장 전용차량은 2006년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9만 ㎞를 운행했어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계속 임차계획을 연기하다가 차량이 한 번, 퍼졌다고 하죠. 그런 사항이 와서 올해 연초부터 임차계획을 했으나 7월 1일부터 임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금액이 남아서 720만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차를 안 썼기 때문에 그 편성하는 것을 단축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박경희위원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 여기 원래 어린이집 공사 예산은 어디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건 서울시 교부금 전액 29억으로 받았어요. 그걸 매입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액을 아무리 잘 받았어도 최고 29억이 나왔고 현재 집주인은 34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5억의 차가 있어서 부득불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직장어린이집은 특이 사항으로 구청 근처에 얻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금액이 명시이월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안 쓰면 안 되겠기에 근처에 17억 1,000만원 매입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어린이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다가 못하고 홍제천에 있는 구청 앞을 매입했다는 거죠. 그게 34억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17억 1,000만원 주고 매입했고요. 그러다 보니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서 4억 2,000만원 증편성 요구하게 됐는데요.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래 29억을 매입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시설비로 금액이 나누어졌어요. 시설비 7억 6,000, 자산취득비 1억 2,400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있는 걸로 매입금의 17억 1,000만원을 쓰고 남은 금액이 4억 2,000이 있어요. 이걸 리모델링 공사비로는 목이 달라서 쓸 수 없었어요. 그 금액을 남겨서 내년에 쓰게 되고요.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목에 맞게 공사비로 쓸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목이 안 맞아서 못쓰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추가로 1억 2,000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합해서.
○박경희위원   4억 2,000을 증액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재정에서 한 번 나가 보니까 4층 건물이던가요, 우리가 17억을 주고 매입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박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갔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올해 가셨어요.
○박경희위원   올해 매입할 때 리모델링 할 액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때는 매입으로 바로 하고 설계에 안 들어갔어요. 매입 확정하고 설계용역 뽑고 전기, 배관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 금액이 안 나왔을 때입니다.
○박경희위원   설계하면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나와서 금액이 지금...
○박경희위원   뒤늦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거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차량유지 관리 구청장님 차는 뭘로 바꾸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네시스로 월 임차 110만원으로 임차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차를 지난 번 예산편성 할 때 1,440만원 예산편성 해서 차량을 바꾸는 건 2014년도에 승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안 바꾸고 타시는가보다 했는데 차가 퍼져서 바꾸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차를 교체 안 하다 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거의 19만㎞를 쓰다 보니까.
○김순길위원   2014년도에 예산을 보고하실 때 720만원으로 보고했다가 2015년도 1,440만원 예산편성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시는가 했더니 차가 퍼져서 하는 거지 본예산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지요. 원래는 연초부터 바꿀 계획인데 미루다가 7월 1일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린이집이 4억 2,600만원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집기구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4억 2,000 해 주시면 이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김순길위원   왜 금액이 오버가 됐냐 체크해 보니까 2014년도 보고하실 때 추경예산 29억에서 건물매입비가 17억이고 공사비가 6억 9,900, 설계비가 2,800, 집기가 6,200 해서 29억이었고 필요 공사비 13억 6,400은 신축공사비 70% 적용이라고 잡았는데 금액이 18억이잖아요. 시설비 부대비까지 다 해서.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예상보다 올라가서 제가 봤을 때는 지하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추가가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1층부터 했고요. 4억 2,000 전액을 저희들이 처음에 교부금을 받았을 때는 그걸 매입해서 쓰려고 목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나누었어요. 자산취득비로 매입하다 보니까 4억 2,000이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목이 틀리기 때문에 공사비로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이 예산을 공사비로 쓰고 4억 2,000에서 1억 정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고 3억은 그대로 남겨서 내년 예산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매입했을 때는 현재 건물을 매입하고 싶었어요.
○김순길위원   목이 달라서 추경에 편성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지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차량유지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리스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황춘하위원   5년 계약이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한 달에 110만원 보험료 다 해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황춘하위원   110만원 곱하기 5년 6,600만원 나와요. 지금 오피러스 19만 킬로 탔지 않습니까? 얼마에 최조 매입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006년도인데 매입 금액은 제가...
○황춘하위원   지금현재 거의 9년을 탔다는 거거든요.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한다손 치더라도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스로 하는 것과 매입해서 자산취득 차이는 검토해 봤는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해 봤습니다. 요즘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리스의 장점을 살려서 매입하기보다 리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리스하다 보면 연료값만 대고 자동차세, 유지보수비요, 보험료 다 합해서.
○황춘하위원   유지 보수가 무슨 말이에요. 사고, 고장나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신형차가 고장이 많이 날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지 않지요. 엔진오일 교환이나 그 정도지만 흐름이 리스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리스를 하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리스를 하든 자산취득을 하든 바꿔야 되는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꾸는 건 맞아요. 기왕이면 자산취득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분석해서 리스를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체들의 리스하고 관공서 리스는 틀려요. 관공서는 재산이 되고 기업체는 어차피 법인에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구립어린이집 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하나 있는 걸 이전하게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게 언제 설립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009년도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제 리모델링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매입하자마자 리모델링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조금씩 했지만 근래 들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29억 예산에 34억 애초에 조정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더 많이 35억 받고 싶었는데요. 교부금을 29억만 받게 돼 있어요. 구비를 더 편성해서 현재 있는 데를 매입하려고 계속 시도했어요. 집주인과 여러 차례 만났어요. 처음에 감정평가액도 26억부터 시작했어요. 29억을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맞췄는데 현재 집주인께서는 그 이하로는 안 되겠다 해서 5억의 차가 나고요. 직장어린이집 특성상 근처에다가 해야 되고
○황춘하위원   애초에 건물주 하고 본 계약은 아니더라도 대화는 안 했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계속 했었죠.
○황춘하위원   어느 선까지 설정해 놓고 간 거였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35억
○황춘하위원   그럼 우리도 35억에 준하도록 해 보겠다는 것이었고 그쪽에서는 그 정도 얘기한 거고 우리가 서울시에 교부금 요청하니까 그 돈은 못내려 주겠다 해서 돌린 거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것도 그거지만 감정평가액이 도저히 안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당연히 가치가 안 나오니까 안 나왔겠지. 그쪽하고 충분히 서로 양해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불만은 없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매달 1년에 한 번씩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임차료를 올리고 있어요.
○황춘하위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계속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김순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제네시스가 리스 5년이잖아요. 110만 2,000원이잖아요. 관공서랑 일반 리스 비용이랑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김순길위원   체크를 해 보세요. 제가 체크해 봤더니 제네시스 D330 모던형이라는 차가 있어요. 최신형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리스하면 5년간 추가 부담 없이 75만 8,600원이면 리스가 가능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연수에 따라 틀려요. 몇 년 계약하느냐에 따라.
○김순길위원   5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김순길위원   110만 2,000원이 정확하게 잘 계약됐는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몇 군데 담당자가 알아봤는데요. 금액이 똑같고 여기가 조금 싸게 해 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5년 리스하면 75만 8,600원에 리스할 수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할 때 뭘 부담하면 낮아지고 아무 것도 부담 안 하면 얼마 내고 조금씩 계산이 있더라고요.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 사업예산서 15쪽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전체 기정 예산액은 90억 4,054만원이고 이번에 증액 편성 요구액은 행정운영경비 2,019만 6,000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와 세부내역입니다.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기정 예산으로 12억 3,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 동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따라 증원된 9명 직원의 현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6개월분의 급량비 756만원과 여비 1,263만 6,000원 등 총 2,0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은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7월 1일부터 서울시 하고 같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 마을복지센터 업무추진에 따라서 1월부터 2개 동을 했다가 2월에 연희동까지 해서 3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사업에 참여해서 전체 시범 구는 아니고 시범 동만 2개 동 했다가 5월에 추가 하나 더 신청했습니다.
○박경희위원   행정복지 업무보고를 못받아서 그런데 구의 보고절차를 거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설명회를 먼저 드렸습니다, 연초에.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3개 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김순길위원   어떤 것을 추가한 거죠? 기존 주민센터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행정복지팀 하고 민원팀이 있었는데 행정민원팀이 합치고 주민복지팀, 마을자치팀 해서 3개 팀입니다.
○김순길위원   한 팀이 늘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김순길위원   그러면서 인원이 3명 증원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2, 3명 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주민복지팀이 늘어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마을자치팀이. 전체적으로 복지쪽이 앞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복지쪽에 증원됐다고 보시면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성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복지자원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해 우리 부서에는는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은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복지 방문지도 플랫폼을 표준화하여 별도의 개발비용 없이 여러 분야 활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여기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하고 복지자원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통합관리시스템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개인정보도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복지 상담 이력 같은 상담 내역이 또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암호없이 전산자료를 했다가 나중에 해킹이라든가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등록번호같이,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면 나중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특수문자로 해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작업을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선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학습을 지도하며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는 티치포코리아 공부방을 구청 내 회의실에서 유진상가로 이전 리모델링함으로써 참여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티치포코리아와 협의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사무관리비 533만원과 전기료 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사업으로 관내 대학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과 인성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계층간 교육 격차를 완하하고 대학생에게는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멘토링사업이나 참여 대학생들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441만 2,000원과 기타 보상급 5,71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2015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부서의 공통사항으로 단위사업별로 10%를 절감하도록 하였으나 착오 입력으로 절감률을 10%에서 90%로 입력함으로써 발생한 58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왜 이 공사가 지연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단법인 티치포코리아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비용을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진상가로 옮기는 과정에서 티치포코리아에서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교수가 연구할 수 있는 공간 등 마련을 위해서 당초 우리가 편성된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자 그쪽에서는 이왕에 하는 김에 확장돼서 하고 자기들의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리모델링 공사비는 전체 얼마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리모델링 공사비가 전체 시설비가 3,7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박경희위원   신지식센터에 그럴만한 공간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공간은 마련돼 있는데 지금 내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자기네들의 학습공간, 교무실 비슷한 이런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이런 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는 거기까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가르치는 학생 선발하고 나서 혜택은 어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학생들은 자원봉사기 때문에 사단법인에서 모집을 해서 하고 저희로는 월 4만원 정도 자원봉사 실비. 교통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월 4만원이요. 그러면 선발은 어디서 한다고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학생 멘토는 티치포코리아라고 사단법인에서 하고요. 고등학생들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경쟁률도 세고 해서 지원하면 사단법인 티치포코리아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서대문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의 진학률은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에 진학률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 있는데 1, 2학년들은 점수가 20점 이상 올랐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작년에 성균관대도 들어가고 이 학생들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대학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과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성과가 좋은 만큼 자기들이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멘토링사업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멘토링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멘토링사업이 총 6개 있습니다. 서대문구하고 연세대가 하는 멘토링사업이 있고 여기는 대학생 80명이 참여하고 있고 순수 대학생 봉사 멘토링은 서울 시내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멘토링을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자원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하는 게 있고요. 고천재단이라고 종근당에서 하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30명의 멘토링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동에 꿈꾸는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 기숙사가 되면서 기숙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멘토링을 하라 해서 41명 정도가 멘토링을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제동에 있는 연합기숙사에서 100명 정도 멘토링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홍제동 빠르네요. 홍제동 기숙사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얼마 안 됐는데 당초 저희들하고 교육부하고 이 사업을 홍제동에 유치할 때 저희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생 50%를 수용하기로 했고 그 대학생들 중에서 멘토링을 가급적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애들을 1대 1로 배치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9페이지에는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적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게 사회봉사멘토링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 실적을 받기 위해서 하는 멘토링이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 450명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 접수를 받아보니까 상반기에 3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괴리가 많이 있어서, 작년에도 이 비용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그러면 티치포코리아 유진상가 사업은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보류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접점을 찾았는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남을 돈이기 때문에 먼저 감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서.
○김순길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무실이라든가 기타 요구하시는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고 거기에서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또 업자라든가 공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설계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의가 맞춰져서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렇게 감액을 한 것이 티치포코리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죠. 이건 운영이 상반기에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들어가야 할 돈이 안 들어가서 남은 돈을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감액이 확실시 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부방 임차료가 줄었잖아요. 6개월이. 거기서 수업을 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임차료를 지불 안 했지요.
○김순길위원   수업이 진행 안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공부방을 이전 안 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안 나갔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불할 수 없어서 감편성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언제 그 쪽에 가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공사는 한 달 정도 걸린다 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달.
○김순길위원   지금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현재는 구청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여기서도 똑같이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식사도 제공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대학생 1만원씩 120명 곱하기 4회 해서 5,400만원 줄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학생들에게 식사 또는 영화감상할 수 있는 돈이 분기별로 3만원씩 나갑니다. 이게 인성멘토링이라고 해서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 한 번 정도 1대 1 멘토와 멘티가 같이 참여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영화감상을 한다든가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김순길위원   그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던 인원보다 훨씬 적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반기에 사용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또 작년도에도 이 정도 남았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홍보보다는 자원봉사 학점 때문에 동기유발 측면에서 대학생들에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학생들만 이걸 하다보니까 적은 편입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티치포코리아가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시등록 기관가요? 처 등록 기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과장님, 티치포코리아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들었거든요. 그동안에는 못 들었습니다. 선정 과정부터 대략적인 거 말고 디테일한 자료 다 주시면 좋겠고요. 선정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멘토링사업이 학습에 따른 공부강의 개념이나 인성에 따른 차이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부분과 확실한, 아까도 김순길 위원님 말했듯이 홍보 부분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은 학생들이 학점 때문에 이걸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100%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대나 기타 대학의 우수 학생들이 학점을 위해 점수 따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멘토사업 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과장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학부모로서 제가 멘토링사업에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애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매칭,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링이 저희 서대문구가 다른 방법의 접근성이 필요한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제가 티치포코리아 받아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4쪽과 사업설명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 추경은 감액 1건에 2,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건 2,394만 2,000원으로 105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 신규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 결과 우리 구 마을기업이 선정되지 못하여 구비 분담금으로 편성했던 2,5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예산안 같은 쪽에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구비 1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국비가 최종 확정되어 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같은 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103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국비 집행잔액 2,100만원 반납입니다.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행했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종료 후 국비 집행잔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 이자 반납으로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료 후 국비 2,200여만원을 반납하고 발생이자 58만 8,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반납에 관한 사항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반납 시기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반납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정산해서 금회 추경에 반납을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2014년도 결산이 안 끝나서 반납을 못 잡았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회기가 2월 28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리한 다음에 반납하기에는 본예산 편성은 실질적으로 시기상 곤란한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비 이자 반납이라고 돼 있어요. 2,200만원을 반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2,200만원을 반납하면 그 시기를 지금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건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이자가 발생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2013년도 최종 국시비 반납,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2014년 12월 16일자로 금액을 확정시켜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2014년 12월 16일에 반납을 시키고 그 기간까지 사업 종료해서 발생됐던 시비 이자는 반납을 않고 국비 이자만 정해져 내려온 것을 이번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013년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왜 2014년도 초에 최소한 추경 정도에는 반납이 되고 이자까지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2014년 12월 16일 2013년도 국시비 반납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하고 그 기간에 이자를 같이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 당해연도 12월 16일에 반납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당해연도가 아니고 2013년도 사업을 2014년 12월 16일에 반납했다는 얘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년 후 반납 결정 통보가 된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반납할 원금만 반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보 시기가 그렇게 1년이 늦어짐으로써 이자가 발생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시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자를 시에서 받지 않고요. 국비같은 경우는
○황춘하위원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재무과도 있는데, 재무과도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에 의한 이자 발생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으면 그것에 따른 이자를 무는 건 당연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국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국비를 2013년도 사업 종료된 것을 저희 구에서 1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 이자 반납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국비 우리가 보관했던 금액만큼 이자 발생된 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기의 차이지 저희 구 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통보가 와야 반납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임의로 반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 돈 2,200만원 우리가 1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우리 것이 아니고 그쪽 것이기 때문에 반납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순수하게 봤을 때는 그거지만 혹여 그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액이 이미 정해져있고,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비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공헌 활동이 어떠어떤 거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퇴직한 전문가들이 퇴직 전에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해주거나 봉사활동을 해주거나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 10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해서 서울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선정됐고요.
○김혜미위원   사업 내용이 뭐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업 내용이 주로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가지고 사회공헌하는 사업이죠. 주로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이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업 공모는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해서 한 곳이 북가좌동 도시락 배달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 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서울시까지 됐는데 금년도 서울시 통과한 사업이 3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밖에 선정이 안 됐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락 배달 사업이 행자부에 어필이 덜 됐던 부분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전체 서울시가 6개밖에 선정 안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굉장히 작아졌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2개를 예상해 가지고 개소당 1,250만원씩 해서 2,500만원 했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연 2회 추진했던 것을 올해는 4월에 한 번 끝내버렸거든요.
○김혜미위원   나름대로 또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부서에서 같이 의논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해서, 많이 포장해 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 사업이 구성하시는 분들도 수요처도 확실하게 했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자신있어 했거든요.
○김혜미위원   많이 안타까워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방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 육성이랑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다 매칭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퇴직전문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조언을 제대로 하셨다면, 우리가 이거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아요.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정 못 된 이유는 크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이번에 북가좌2동 주민들께서 했던 게 도시락 배달이거든요. 도시락 배달하고 기존의 도시락을 사회복지시설에 납품했던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했는데 예년 같으면 그 정도 수준 이하 사업들도 마을기업으로 돼가지고 우리 구도 실패 사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코디랑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하다 그 정도로 저희가 꾸려갔는데 행자부에서 이번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숫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46개 사업 중에서 6개밖에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성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수 년 동안 하다보니까 마을기업 성공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요건을 굉장히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행자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을기업이 사실은 웬만큼 해가지고는 지원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저희 부서 실무자들끼리는 그런 수준으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행자부에서 잡았을 때는 그동안 너무 느슨하게 운영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잡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예컨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생각의 반경을 넓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활성화한다, 협동조합도 활성화한다 많이 활성화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행자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무슨 사항인가는 금방 캐치할 것 같거든요.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 생각할 때 ‘이건 참 옳은 사업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전체 흐름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 행자부에서 잡고 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지점을 잘 잡는다면 우리가 1차 구에서 선정할 때 그 업체 선정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알았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 가지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165쪽 설명자료 책자 104에서 105쪽이며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추가경정 예산은 전액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서 당초 예산인 9,276만 4,000원보다 1,037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314만 2,000원입니다.
먼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 9월 3일 신설 부서로서 기본경비예산을 2014년도 말 정원 15명 기준으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일 1일자 조직개편으로 관광활성화추진팀 3명이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되었고 또한 도시재생 업무 관련해서 건축직 등 직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정원은 20명입니다.   당초보다 5명 인원 증가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를 당초 예산안보다 22만 5,000원이 증가한 9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또한 당초 정원보다 5명이 증원되어서 3명 급량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고 증원된 2명에 대해서 총 17명 기준으로 당초 예산보다 336만원이 증가한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당초 정원보다 5명이 증가되었으나 3명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고 또한 증원된 2명을 포함한 총 17명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561만 6,000원이 증가한 5,70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명 기준 120만원이 증가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팀이 늘어서 일하시기가 조금 괜찮으시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혜미위원   5명 늘은 인원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선 관광활성화추진팀에서 4명이 근무하고요. 도시재생팀에 건축직이 포함돼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편성목별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게 있는데 기기는 무슨 기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가 전산 그런 조그만 장비 고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기기구입비 해가지고 기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서 무슨 기계를 구입하신 건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반수용비는 사무실에서 필요한 다양한 것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금액은 작지만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꼭 다 해야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매달 독서토론도 있고 해서 과에서도 직원들이 책을 읽고 거기 참여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저희들은 업무가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도 있고 해서
○김혜미위원   아니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을 이용해서 그것을 빌려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도 최소한의 필요한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책자가 필요해서 구입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도서구입비는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새로 돼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예산편성에 그게 각 과별로 들어갑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이건 도서구입에 대한 주무부서한테 전체적으로 각 부서들이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지금 관광활성화팀이, 개편된 게 언제 개편됐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에서 팀이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 1월 1일자.
그러면 계획은 언제부터 잡혀 있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연말에
○황춘하위원   연말 언제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방침 받은 날짜기 때문에. 저희들은 1월 1일자로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활성화과, 우리 이름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과 아니겠습니까? 신촌활성화과로 하려고 했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게 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미 2014년 말부터 조례도 만들고 조직개편에 관한 어떤 과에 대한 명칭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이미 2015년도에 그렇게 팀들이 더 확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산이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안들은 그때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렇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역활성화과가 생길 그 시점에서는 관광활성화추진팀이 이쪽으로 온다 이런 결정을 그 시점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압니다.
○황춘하위원   1월 1일자부터 그 팀이 만들어졌다면서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1월 1일자로 만들어질 정도면 이미 오래 전부터 그것을 준비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팀이 문화체육과에 있던 팀 전체가 왔습니다, 우리 과로.
○황춘하위원   그게 3명 그렇게 와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2명이 지금 플러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 시범사업 결정되면서 이 사업은
○황춘하위원   서울시 예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원배정이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12월 언제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역 26일에 시범배정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함에 따라서 건축직도 필요하고.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이 결정되는 게 12월 26일에 결정됐다면 이미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로 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충분히.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가능성을 몰랐었나? 우리가 신촌이 확정될 것이라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포, 은평, 서대문이 경쟁을 해서 서부권에서 저희들이 따낸 겁니다. 그래서 11월 27일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를 최종적으로 받은 게
○황춘하위원   제가 앍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계획이 일찍부터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어떤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홍제2구역 재개발 구역내 구유재산 매각대금 등 구유재산 매각 세입으로 22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액 58억에 대해서 35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13억 6,687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예산 반납을 위해서 2014년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당해연도 예산 10억 5,710만 2,000원을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으로 93억 7,000원을 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당해연도 24억 2,825만 6,000원을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으로 1억 329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4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근무경력 합산으로 인한 호봉승급으로 우리 부서 공무직 1인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 25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6개 부서 166개 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4회계연도 잔액과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 잔액 그리고 이자반납금으로 10억 6,326만 7,000원을 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3,504만 7,000원을 편성해서 총 35억 9,831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7월 1일자로 가셨나?
○재무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이 어느 과에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잡지 못하지요?
○재무과장 박성주   사업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시기가 일률적인가요? 반납통지 시기가?
○재무과장 박성주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업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정산하게 됩니다. 사업이 끝나면 이자하고 잔액하고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보조금이 35억 9,800만원 집행잔액이 된 건데 보조금이 내려왔다는 것은 집행을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아니지만 할 것으로 보고 보내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보조금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는데
○황춘하위원   그 금액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구에서 못쓰니까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통보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12월 16일 일률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온다고 해요. 과장께서는 특정한 날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나 국가의 주관부서 사업 정산하면서 통보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12월 16일이라는 특정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조금 반납에 관한 사항이.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렇게 통보되다 보니 그때 반납하게 돼서 이자도 발생된 내용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장께서는 특정한 날짜는 아니다. 재무과 하고 일반부서 하고는 다른가요? 보조금 반납 시기가.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는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각 부서는 정산하는 건 주관 부서나 어떻게 정산해 달라는 날짜를 정해서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보조금 반납도 각 과별로 반납하는 것도 있고 재무과에서 모아서 반납하는 것도 있고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네.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가 전체 모아서 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닌데.
○재무과장 박성주   부서별로 5개 부서에서 잔액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국고보조, 시도 보조금이라고 하면 각 과에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에 발생된 잔액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는 지출하고 남은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거잖아요.
지금 각 과에서 발생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모아서 재무과에서 반납하는 걸로 아는데 다른 과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겠다고 왔어요. 결과적으로 거기는 특정 날짜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특정 날짜가 없다. 이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참고하려고 묻는 겁니다.
2013년도에 반납해야 될 보조금이 미처 반납 못하고 2014년도에 올린 것도 있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경우 있는데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은
○황춘하위원   특별한 사항 아니면 누락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반납을 결정하게 된 단계, 시스템을 저한테 주시고 금년에 보조금 내려왔으면 이 보조금을 언제 반납해야 되는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자료는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도 보조금 내려온 내용이 2016년도 몇 월까지 반납해야 되는지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명시해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에서 1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2억 8,045만 5,000원보다 2,676만원이 증액된 33억 721만 5,000원이며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별 국·시비 증감액 편성액으로 대상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69쪽, 설명자료는 22쪽에서 28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편성한 세출예산은 기정액 49억 4,282만 6,000원에서 4,480만 6,000원을 증액한 49억 8,763만 2,000으로 세부 증액내역은 국비가 590만원, 시비가 2,086만원, 구비가 1,804만 6,000입니다. 사유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 편성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서는 16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분담 비율이 50대 25대 25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 4,00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 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시비 분담비율 50대 25대 25이며 내시액 변경에 따라 2,82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보조금 분담비율 시·구비 9대 1이며 운영비 단가 상승 및 기능 특화비 연차별 삭감 등의 사유로 2,412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5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력인 상근 간사 호봉단가 상승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인상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예산 39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유는 기존 국비, 구비 50%씩 분담하던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전액 구비로 부담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그에 따라 추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희망온돌 운영 보조금 2013년과 2014년 집행잔액 342만 1,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25쪽이요.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왜 홍은동만 줄었어요? 이것도 국시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인원이 5년 이상, 5년 이하에 따라 인건비 증감액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기능특화비라는 게 있어요. 주로 노인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2,000만원씩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편성된 거고요. 홍은복지관의 제일 줄어든 사유는 5년 이하와 5년 미만의 종사자 변동이 있어서.
○박경희위원   시비는 줄고, 구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구비는 늘고 시비는 줄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운영비는 시구비가 9대 1이에요. 기능보강비는 6대 4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나누어서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 금액에 따라서 구ㆍ시비 부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세부적인 내용이라서요.
○박경희위원   다음에 자료 받겠습니다.
26쪽 호봉상승 및 건강보험료 인상은 12개월치를 전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아니고 올 3월부터 연장 계약해서 올 12월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근간사가 있는데 이분의 임금 표준이 공무원 7급 3호봉 기준이에요. 작년에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작년에 공무원 봉급이 3.8% 인상했기 때문에 단가가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표준으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한 사람에 대한 오른 부분을 12개월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2월까지 지급할 것을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오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28쪽 희망온돌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이걸 2013년도 것을 왜 이제 반납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작년에 2013년도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처리는 했는데 반납을 누락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꺼번에 반납하는데요.
○박경희위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건 2014년도에 반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2014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누락돼서 이번에 발견되는 바람에
○박경희위원   이런 건 꼼꼼히 그때그때 챙겨서 반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2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이해가 안 되는데 국ㆍ시ㆍ구비 그런데 특2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메르스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시비로.
○김순길위원   국시구비 매칭사업은 늘어나면 우리도 늘리고 줄어들게 되면 우리도 줄이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내시 변경이 됐는데 이런 건 예산이 정해진 곳에 되면 좋은데 2,820만원씩 줄이니까 줄어들어서 감추경해야 되는 상황이라 개선방안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는 내시액이 변경되면 거기에 예산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고요.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이 사업 하나에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김순길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뽑기 쉽지 않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인금이 많지 않아요. 그때 위원님께 자료도 드렸지만 조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임금액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2016년 예산에는 이분들의 수요처 발굴 때문에 출장도 가고 하기 때문에 출장여비라도 추가해서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예산이 4,519만원이잖아요. 거기서 2,061만원이 국비고 2,457만원이 구비인데 이중에서 396만원이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4대 보험을 국ㆍ시ㆍ구비 50%씩 하던 것을 작년 11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사용자 부담금은 구에서 다 부담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구비로 전액 편성하다 보니까 396만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김순길위원   저는 업무보고 받거나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우리 안 하고 싶은데 시에서 하라고 해요, 돈 줄 테니까. 그래서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김순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가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구가 떠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보험료 같은 경우도 다 50대 50으로 하고 있다가 사용자부담에 의해서 너네가 부담해라 해서 또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여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보겠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되는 것이 많아서 이것을 통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야 어찌할 수 없으시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23페이지 사업 내용에서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했는데 이거는 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총괄예산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만 세부사업은 어르신청소년과,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질의하시는 게. 저희는 총괄 예산을 사회보장 안에 예탁하는 부분의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윤선경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못 해주시나.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받아서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릴까요?
○윤선경위원   네,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살 고위험군 발굴 했는데 자살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치료 이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많이 하는 거고요. 우울증 척도 진단한 적이 있는지 기록들을 가지고 하는 거 같고 본인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윤선경위원   아무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은 국비 3억 4,659만원, 시비 3억 3,801만원, 구비 1억 6,322만원을 증 편성하여 총 8억 4,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3,727만원 증 편성분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404억 5,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9쪽부터입니다. 29쪽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재원이 더 소요되며 관련 예산 내시액도 변경됐습니다.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가 필요하여 구비부담금 등 3,249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재해상급여입니다.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지급하던 장제해상급여가 맞춤형복지 급여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지급대상이 나뉘어졌으며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구매칭 부담금 15만원을 포함하여 총 1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교육급여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로 바뀌면서 개인별 지급하던 교육급여를 분기별로 교육지원청에 교부하게 됩니다.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구비매칭 부담금 1,311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구비 매칭 부담금 2,267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매칭부담금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구비 매칭부담금 41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 인상 3급 장애인 대상 확대로 확정내시액이 증가되어 구비 매칭부담금 9,233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내시액 변경으로 시구비 118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구비 5,0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아이티장비 구입 초과 예산이 필요하여 시구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시설 지원에 총 5,852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인원이 당초 19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 확정 내시액 변경되어 구비 매칭부담금 2,317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3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각 149만원씩 총 299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건은 원래 2014년도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로 놓친 것입니다.
다음은 44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4년 의료급여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과 결산 잉여금을 반납하고자 국시비 각 1,863만원씩 총 3,727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31쪽 국민기초수급자 서대문구가 전체 기초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4.004가구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142명이면 142가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거는 가구수하고 인원수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제를 당하거나 해산을 한 사람에게 주는데 1년에 140명 정도.
○박경희위원   이걸 어떻게 선발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해서 장제 상황이 나오면 75만원을 지급하고 출생자가 발생하면 60만원씩 지급합니다. 1년에 142명 정도.
○박경희위원   3년간 실적이 어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대체로 약 140명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숫자가 거의 같아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분들이 처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때 안내서가 나갑니다.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홍보는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맨처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됐을 때 안내서가 나가죠. 돈은 얼마를 받고 의료급여는 어떻게 받고.
○박경희위원   그거를 연세 드신 분들은 보기가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거의 이 경우는 놓치는 경우는 없는 게 돌아가시면 사망됐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장제급여 타가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추경을 많이 가져 가신 거 같아.
40쪽에 보면 직업재활시설 보조금 미지원 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쪽은 다른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한 것이고 내일키움 직업 교육관 지난 4월에 개관식을 했고 1월부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와 보셨던 걸로 아는데요. 거기가 당초 올해 1억 5,000 정도 예산이 필요했는데 예산을 1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래서 현재 시설장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인건비 하고 운영비 편성을 위해서 5,033만원을
○박경희위원   5,000만원이 인건비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주로 인건비입니다.
○박경희위원   인원 몇 명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하는 사람은 4명이고 장애인은 바리스타 교육받은 사람이 5명 1팀, 제과제빵 교육받은 사람이 5명 1팀 그리고 카트리지 작업하는.
○박경희위원   연희교회 밑에 개원한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박경희위원   알겠고요. 42쪽에 장애인도우미 4명이 증원됐는데 언제 채용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연초부터 있었죠. 그런데 예산을 잡을 당시는, 9월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는 19명분을 잡으라 했는데 사업 개시는 올 1월 1일부터 23명을 채용해서.
○박경희위원   나머지 4명분을 추가로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죠.
○박경희위원   추경에 4명분을 더 넣은 거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9명이 했었는데 4명이 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3명으로 늘어났고요. 보통 1인당 인건비가 한 달에 116만원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4명이 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거다,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인정하셨지만 2013년도 발달장애사업비 집행잔액 이런 거는 그때그때 바로, 여기는 왜 늦으셨어요? 바로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사업비는 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교부금을 받아서 그 교부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을 매번 하는 게 아니고 3억이면 3억 거의 분기별로 예탁원에 맡겨놓으면 거기서 돈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늘 예산서를 보지 않으니까 직원이 실수로 놓친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혹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남으면 이걸 재무과에 통보를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다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해서 작년에 놓친 부분을 올해 정상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재무과에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돈은 있죠.
○박경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한 분당 75만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족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장례를 치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죠. 장례는 자기네가 치릅니다.
○윤선경위원   아니, 가족이 없을 때는 그전에 보니까 동에서 해 주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완전히 무연고일 경우에 저희가 한두 건 정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전혀 일가친척이 없는 경우에. 그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지 법규정에는 없습니다.
○윤선경위원   가족이 장례를 하는 집이 더 많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죠. 본인이 다 장례식 치르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75만원 정도를 장례비로.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장레비로 지급만 해주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워낙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거를 관장하시니까 추경도 많고 한데 제가 보면서 추경에 관련된 이 자료만 가지고 저한테 설명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하는데요.
보면 국시비 중에 68%, 28%, 12% 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50%, 25%, 25% 짜리도 있고 50%, 35%, 15% 짜리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복지관 운영비는 90%대 10%도 있고 또 장애인활동도우미는 국비 30%에 시비 35%, 35%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다 달라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으니까 다르겠지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왜 이거는 50%이고 이거는 60%인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단 프로테이즈는 어떤 것은 몇 대 몇이다 자료로 드리겠고요. 프로테이지가 60대 28대 12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사업을 당초에 기획할 때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는 60%로 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비용 같은 거 이 사업은 60%로 하자 이렇게 시 조례로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안 따를 수 없는 거죠.
○김순길위원   그럼 해당 시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일일이 확인은 못해봤지만,
○김순길위원   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 90%에 구비가 10%인데 복지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건 또 50대 50이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런 부분이. 이거는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돼서 조례가 있을 텐데 그런데 90% 대 10%, 나머지는 50% 50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여기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만 주셔도 제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삼복 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7쪽부터 178쪽까지 사업 설명서 4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668억 809만 6,000원보다 5,531만 6,000원이 감편성된 667억 5,278만원으로써 대부분 국시비가 보조되는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반영되어 증감된 사업들입니다.
책자 174쪽 사업설명서 45쪽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당초 50억 1,012만원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1억 4,186만 8,000원을 증편성하고 기타보상금 1억 2,853만 3,000원을 감편성하는 등 총 1,355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사업설명서 47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으로 시보조금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 부담액을 감액 총 7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사업설명서 49쪽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보상금이 당초 6억 2,055만원에서 5억 5,046만원으로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5쪽 설명서 50쪽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으로 67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76쪽 설명서 52쪽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으로 5,780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6쪽, 사업설명서 54쪽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감소하여 7,26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77쪽 설명서 56쪽, 서울재가관리사 기본급이 상승하여 413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 설명서 58쪽 장기 가사 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18명에서 4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375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77쪽 하단 설명서 60쪽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주말활동 사업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78쪽 설명서 61쪽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구비 1억 4,200만원이 기 편성되었으나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구비 1억 6,000만원을 기본적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 1,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참고로 증감된 금액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에 따라 조정된 금액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설명서 45쪽에 노인일자리 64개 사업 있잖아요, 그 상세한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52쪽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구체적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런 독거노인들한테 저희가 전화도 하고, 일종의 그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 50:25:25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화, 안부 그리고 또 찾아가기도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찾아가기도 하고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하는 30시간, 35시간 범위 내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어르신 일자리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일당이 있나요, 아니면 무보수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죠.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별도로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노인 일자리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54쪽 들어가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게 확정내시 감소했는데 왜 줄었어요? 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사회복지 사업들은 예산편성이 다 끝나면 연초에 다시 또 확정돼서 올해 1월에 한 사업은 예산을 얼마로 해서 시행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대부분 증감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는 복지 분야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는 대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내려 보내면 서울시로 자치구로 서대문구는 얼마, 얼마, 얼마 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추경 때 항상 추가될 수밖에 없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기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궁금한데 62쪽에 2011년 사랑의 안심폰 독거노인 맞춤서비스에 반환금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2011년 것을 왜 여태 가지고 있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보조금 같은 경우는요. 2011, '12, ’13 이건 시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건 저희가 반환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별도로 고지서가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항상 갖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반환하라고 공문이 올 때까지 이 금액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이게 남았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내려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1년, 2년 있다가 내려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식이 계속 가는 것 보니까 시에서도 착각하고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환하라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런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필요해서 반환 안 하고, 2011년도 거니까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사용은 국시비보조금 잔액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예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 이걸 왜 갖고 있게 만들어? 11년 것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도 예산을 조금 전에 담당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국비나 시비도 몇 년이 지나서 통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또 시에서 관계자가 잘못했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또 다른 질의,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여기에 해당하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70된 할머니인데요. 이혼한 지가 한 20년 됐대요. 자녀들이 남매인데 왕래가 없었는데 이 할머니가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 자녀분들 뭐를 떼오니까 아마 사위가 소득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초연금인지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윤선경위원   아니 생계가 어려우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생계요.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통합조사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과하고는 좀.
○윤선경위원   난 또 어르신 뭐라고 하기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다 그런 부분도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1차적으로 거기서 다 정합니다. 그래서 통보 저희한테 오는데, 그러면 이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전부 1차적으로는 조사를 합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61페이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게 무슨 내용이죠? 1,8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것이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국시비에 대해서 4,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게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여기에 센터장을 상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공문이 세 번 왔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구비를 1억 6,000만원을 편성해라, 전 구가.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본예산에 1억 6,000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자체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가 못하니까 추경에 일부 반영하자 그래서 1억 6,000은 전 구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1억 6,000만원은.
○김순길위원   지금 전 구가 센터장이 비상근이었댔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비상근이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7월부터는 상근을 시켜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급여를 제공해라 이런 얘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법으로 명시를 하면 이게 여성가족부 지침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여성가족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센터장에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돼서 2014년도에 센터장도 비상근으로 급여가 미지급됐었고 지금 사실은 이게 9,0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9,000만원, 2015년도에 1억 2,000, 1억 4,800 이렇게 금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담복지센터에 우리 구가 매칭이 60%인데 우리 구의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거기다가 또 센터장까지 상근을 시키면서 급여를 제공해라, 이런 것이 서울시 지침인지 여성가족부 지침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울시 지침이라면 전체 25개 구에 당연히 서울시 매칭의 프로테이지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게 민원인도 한 명이 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데요.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청소년 관련 복지센터 운영을 할 때 2015년 7월 1일부터 센터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주할 수 있는 센터장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김순길위원   센터장에 대한 급여가 1,800이라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1,800이 아니고요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센터장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시비 매칭이 됐을 때는 자치구에서는 1억 6,000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여성가족부하고 서울시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1억 6,00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편성하라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5명하고 운영이 될 때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1억 6,000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국시비를 교부해 주겠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5명이나 4명으로 운영을 해서 금액을 줄이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러면 국ㆍ시비를 지원 안 해주겠다 이런 게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저희가 문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공문을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건 자세하게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왜냐하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1억 6,000만원씩 모두 다 구에서 편성하고 5명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사실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 자율권도 박탈한 거고 어찌 보면 시에서 자기 맘대로 횡포하는 거랑 똑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이 1억 4,200 잡았는데 그렇게 잡으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해서 지금 1,800만원 더 증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1억 6,000을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1억 6,000을 확보하면 보조금을 얼마 준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준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비 4,500, 시비 4,500을 1억 6,000이 편성돼야 기본적으로 주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을 반영 안 할 시에는 자치구에 대한 평가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 인센티브 평가할 때. 이런 부분도 공문에 명시가 돼서 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미반영시에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불이익을 주겠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6,000이 확보되고 국시비가 9,000만원이 확보되는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2억 5,000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네. 2억 5,000이 복지센터 운영지원금으로 내려간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그 돈이 다 소요가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그 정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하고. 그런데 이 돈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교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 받았을 때 5%나 10% 정도 가감은 있을 수 있다는 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 운영이 1억 4,000.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1억 4,800이요?
○황춘하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1억 4,800만원 가지고 정상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서 기본적인 지침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못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축소를 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황춘하위원   차질이 생긴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런 부분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결국에는 반영을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에 불이익, 그러니까 우리 기초 자치단체 평가할 때 문제성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얘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평가의 불이익도 있지만 국시비를 일정 부분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황춘하위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 이 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만 그렇게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보면 증감이 있는데 사실은 감액 처리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확정내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업에 차질이 안 생겼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확정이 돼서 금액이 10% 이상 되는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5% 내외 그 정도로 가감이 내려오거든요. 보통 보면 예산편성할 때쯤 되면 11월 초에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황춘하위원   가내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게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대부분 다시 확정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틀을 다시 짜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확정내시액하고 가내시액하고.
○황춘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2쪽 상단과 153쪽 하단 세입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기정액 449억 4,006만원에서 예산액 455억 6,475만원으로 6억 2,468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예산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국비 1억 9,722만원과 시비 4억 2,746만원 그리고 구비 9억 9,743만원으로 합계 16억 2,211만원이 증액되어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590억 7,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세부 사업설명서 63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2015년 확정내시된 금액의 매칭비율에 맞춰 2억 9,401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육 종사자의 호봉 승급 및 가정어린이집 5곳과 민간 어린이집 2곳이 시간연장 시설로 추가 지정된 것 등에 의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64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로 반 담임교사 1인 인건비가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금번 추경에 2억 777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하단과 180쪽 상단 그리고 세부 사업설명서 65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비담임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전년도 지급 기준 8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2015년에 114만원으로 인상되어 차액 부족분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4억 5,771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67쪽 방과후교실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자로 성결방과후교실이 폐지되어 감액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172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설명서 6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기관으로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5:5 매칭사업으로 시비 확정내시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구비도 매칭 비율에 맞춰 총 31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6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2015년도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확정내시액이 변경 매칭비율에 따라 내시된 국비는 1억 1,97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는 1억 24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구비에 대하여 3억 1,068만원을 증액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 세부사업 설명서 7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 서비스를 개선 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대상을 6개소를 예측하였으나 개보수 대상은 은화어린이집과 동방어린이집 두 곳으로 정해짐에 따라 1억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181쪽 세부사업 설명서 7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금년도에 총 7개소 확충할 계획으로 이중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매입하여 구립화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비용은 총 22억 2,000만원으로 예상되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총 금액의 5%인 1억 1,000만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시비와 구비 비율은 95:5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 가족문화 확산, 가족상담, 가족돌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에 지원되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대한 2015년도 시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376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3쪽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5년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구비 1억 4,205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182쪽, 세부사업 설명서 74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돌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서 226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종사자 수당에서 714만원 등 총 9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6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신촌 플레이버스를 이용한 기억에 남는 특별한 프로포즈를 제공하여 결혼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인식개선 공모사업으로 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여성가족과 증액이 상당히 많네요. 16억 6,200만원. 국시비 뺀 나머지 구비가 9억 9,700만원인데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 과는 특히 더 그런 게 많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어린이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했죠. 종사자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반담임교사 인건비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제 오른 게 결정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월 18일이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1월 8일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를 9월 정도 되면 잡아서 하라고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황춘하위원   2014년도에 15만원 가내시 잡아서 하다가 1월에 확정내시 비율에 맞춰서 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황춘하위원   73페이지 보면 확정내시 하고는 관계 없어요. 순수 우리 사업비죠? 여기 보면 국시비는 비교증감에는 없는데 구비가 증가돼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가족양육수당이 원래 국비가 45%, 시비가 38.5% 구비가 16.5%거든요. 구비 1억 4,200 정도 부족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시비가 몇 %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38.5%요.
○황춘하위원   이것은 2014년도 말에 결정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5년 초에 확정이 내려온 겁니다.
○황춘하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당해연도 예산이 94억 6,700만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여기는 확정 내시에 따른 게 아니고 내시액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냐 이거지. 애초에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구비를 부족하게 편성하고 그럽니다.
○황춘하위원   이미 국시비는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확정내시가 아니에요.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변동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변경이 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 다른 사업 분야를 보면 추진계획에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추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족양육수당 지원 사항은 그게 없어. 이미 2014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국시비는 확정됐다는 얘기지. 그 액수 그대로 여기에 잡혀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예산변동이 있어서 추경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확정내시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덜 해서.
○황춘하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애초에 추산했던 예산과 다르게 더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이미 금년 최초 사업도 아니고 해 온 사업들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집행했던 예산을 1억 4,200만원까지 착오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짤 때 보다 구체적으로 착오 없이 짤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여섯 곳을 예측했다고 했어요. 두 곳만이 집행되고 나머지 네 곳이 감편성이 1억 2,000이 됐어요. 네 곳이 왜 안 된 것인지. 어디 어디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인지. 뎌섯 곳이 어디고 두 곳 리모델링했고 나머지는 안 했다고 했는데 안 한 곳은 어떤 이유에서 안 했고 한 곳은 어디인지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은하하고 동방하고 할 예정이고요.
○황춘하위원   할 예정 금액이 5,600만원이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푸른놀이, 서현방과후 전담교실이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매칭해서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내려와서 급하지 않아서 뺐습니다.
○황춘하위원   서현하고 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푸른놀이, 방과후 전담교실이 서현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두 군데는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푸른놀이, 서현방과후 전담교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네 곳이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세 곳입니다.
○황춘하위원   다섯 곳이지 예측한 게. 아까 여섯 곳이라고 보고할 때 그랬어요.
제 얘기는 불분명한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감액처리 해서 다른 사업에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건 다른 사업에 쓸 수 없고 그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감편성 된 나머지 것은 보조금 반환해야 된다는 거네. 1억 2,000만원 중에 국시비 포함된 건가요? 구비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구비만 감편성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아니지. 국비 6,000, 시비 3,000, 구비 3,000 해서 감편성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처음에 여섯 군데, 시의 비율이 안 나와서 예산을 미리 잡은 걸 뺀 겁니다. 1억 2,000을 매칭비율이 안 내려와서.
○황춘하위원   그 비율에 따라서 전체 금액에서 그 비율에 따른 1억 2,000을 감한 거지 전체 국시비 다 1억 7,600만원인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억 2,000은 구비만입니다.
○황춘하위원   구비만 3,000만원이라고.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증도 중요하고 감도 중요하다. 감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는 게 지금까지 예산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감이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여섯 곳을 하려고 애초에 마음먹었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안 한 것은 예측 잘못이다. 국시비까지 내려왔는데도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이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보다 내실있게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겠고 사업설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응답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외국으로 시집해서 거기서 애기를 낳았어요. 외국 사람한테. 우리나라에 와서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출생신고를 했는데 출산수당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나온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출산할 때 한 번 나오고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윤선경위원   외국 애잖아요. 그런데도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기 살아야 나오죠. 그러면 다문화가족이잖아요. 지금 다문화가족도 나오니까.
○윤선경위원   아버지가 외국인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엄마는 여기, 여기 사는 거 아니예요?
○윤선경위원   여기 살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러면 양육수당 나가는 걸로 아는데요.
○윤선경위원   그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도 나가니까요. 주민등록 여기에 돼 있을 거 아니예요.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우리 구에 혹시 임산부 인원이 체크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임산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출산하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보건소에서 관리되는 건 잘 모르겠고 우리 과에서는 임산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장려금은 출생신고할 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보통 지금까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첫 아이는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지급하잖아요. 지급한 내역에 3년간 보면 출산한 아이의 인원이 나오잖아요. 지원금 나간 게. 이거 지원금이 언제부터 나가고 있나요?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거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부터 시작했고 1년에 몇 명씩 지원 나가고 첫 째는 몇 명, 둘 째는 몇 명, 셋째는 몇 명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3쪽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1건입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생생문화재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구비 7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발굴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독립군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올 초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2월 18일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4:3:3 매칭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과 시비 750만원 이미 교부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구비 75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처음에 예상됐던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아닙니다. 올 초에 문화재청에서 공모했던 사업으로 2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됐는데 거기서 선정돼서.
○박경희위원   우리 예산을 미리 못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작년에 예상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4:3:3 이거를 꼭 지켜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매칭사업은 지키지 않으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업에도 없는 걸 국비, 시비 내려준다고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다 같은 얘기지만 꼭 국비, 시비를 욕심부려서 구비까지 굳이 들여서 사업을 하려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늦게 오는 사업은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처음에 우리 구비에서 예산을 잡지 않았으면 구비, 시비 나중에 받고 굳이 안 받아도 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나중에 받으면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그 중에 15개 구가 사업이 선정됐어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25개 구에서 15개 구가 하면 10개 구는 안 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번에 못하지요. 그런데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광복 70주년인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독립문이 있고 서대문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에 관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자 공모하게 된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국비, 시비 받아다 우리 구비까지 들였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과장님, 초등학생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 프로그램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여기 복합돼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군 지키기 대작전이라고 해서 하루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총 20회를 하는데 초중학생 560명 정도가 참여해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에 대해서 생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8월 광복절 즈음에서 옥사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옥사에서 하룻밤을 자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 80명을 대상으로 8월에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성인을 위한 강좌가 있습니다. 인문학강좌라고 해서 독립운동가열전이라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4회 걸쳐서 160명 정도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이 혼합된 사업입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