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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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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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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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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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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순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길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에 이어 2017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전체 심의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안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등을 위주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97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기 앞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의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51억 7,559만 4,000원보다 1억 8,752만 1,000원이 증가한 53억 6,311만 5,000원으로 국비 11.7%, 시비 54%, 구비 34.3%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전체 예산의 약 50%인 26억여원이 편성되었고 긴급복지지원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00쪽 설명서 227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은 전년도 예산 집행 분석을 통해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 등 1,299만 5,000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3개동에서 14개 동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1,800만원에서 9,960만원이 증액된 1억 1,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232쪽 보훈회관 및 단체 지원 예산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보조인부 인건비로 1,20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전적지 순례는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12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도보다 170만원이 증액된 3,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일반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위문 비용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6.25전쟁 기념식 및 참전유공자 위로연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3쪽 설명서 23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이전은 시비 90% 구비 10%로 시행되는 매칭예산으로 운영비보조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3,88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1회성으로 시행된 토요드림스쿨사업, 노인가정방문형 가사도움서비스 등 주민참여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61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이대·홍은·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물받이 홈통보수, 경로식당 리모델링,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등으로 금년도보다 2,231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설명서 252쪽 행복 1004 콜센터 일반운영비에 복지방문지도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2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하단 사회복지 처우개선 보수교육으로 전년도보다 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쪽 하단 설명서 255쪽 작년도부터 추진해온 작은장례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실천서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624만원, 강사료 200만원 등 총 8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8쪽 하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예산으로 코디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2,333만 8,000원을 감액하여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309쪽 설명서 263쪽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전년도보다 174만 4,000원이 증액된 1,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60%, 구비 40% 매칭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물받이 홈통 보수공사 406만원과 작은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874만 4,000원 중 50%인 43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워크숍 운영비로 675만 5,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 예산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 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일부 삭감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대복지관 물받이 보수공사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왜 사용을 안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게 사용을 안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60%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그 지원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11월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나면 11월중에 가내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편성이 안돼서 못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비 구비 다 올린 매칭사업 중에 그것만 또 빠졌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그 시비를 확보해서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렇게 공사를 시행해야 할 시급한 사항인데 복지재단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작년에는 시비를 교부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랬군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누수가 건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해 가지고 좀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할게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금 과에 몇 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는 무기계약직은 사례관리자 그분만 한 분 계십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 나머지 3명에 대한 부부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에 계신 간사님 한 분, 이 부분에 대한 급량비 지급 그 다음 시간외수당에 대한 지급 그 다음 2017년에는 출장여비에 대한 게 다행히 있네요. 1명 것에 대한 것 있는 보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여비는 다 지급이 됩니다. 월 12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저희 지급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업무가이드가 있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량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심의 편성 과정에서 여비를 올렸어요.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그런데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김혜미위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안돼요. 그렇다고 해서 몇 천 만원 이렇게 되는 돈도 아니고 한 사람 해 보니까 백이십 몇 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한 사람 외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데 4명 건 하나도 책정을 안 했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그래도 복지1등구인데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고 계신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김혜미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 것이 있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나누어 주시든지 해서, 금액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금액 산출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79쪽 정담은 푸드마켓이 2개 운영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천연동하고 한 군데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홍제3동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예산이 1,95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직원들 호봉상승에 따른 비용이 증액된 겁니다.
○류상호위원   호봉 내지 3.5% 인상률 때문에 반영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300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작년에 1,800이었는데 1억 1,760만원 늘어난 게 각 주민센터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고 이것도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읍면동 통합을 3개 동만 시범으로 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14개 동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된 국시비 보조비용이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용 예산입니다.
○류상호위원   302쪽 6.25 전쟁기념식 및 참전유공자 위로연해서 100만원은 원래 없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른 구 편성된 사례를 봐서 보편적으로 평균내 보면 저희가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국가유공자를 보면 지원이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평통에서 오히려 위로하는 자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25개구를 봤을 때 보훈단체에 지원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20위권 내외입니다. 미흡한 편입니다.
○류상호위원   이분들도 여러 가지로 기여한 바가 있는데 처음 100만원 잡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306쪽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이 큰 틀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874만원 잡혀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금년 3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강사료, 홍보물 제작 비용이 금년 편성이 안 돼서 내년에 했는데 상임위에서 50%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큰 사업하는 게 아니고 액수가 작기 때문에 일부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강사료가 20회 잡혀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위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골든스테이지 변성식 대표가 1회 강의할 때마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1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그걸 내년에는 관내 공동기관이라든가 출장 나가서 하는 강사료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 분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그 분이 문화운동을 단체를 오래 전부터 만들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류상호위원   전문적인 강사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당 같은 데는 연령회라는 게 운영되고 있어요. 모든 걸 거기서 다 하거든요. 오래 경험 있는 분들도 실제 장례문화를 치르는데 있어서 비용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위원장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분 정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순길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작은 장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경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구청장님께서 금년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회지표조사를 연구 용역해서 이번에 해서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파트의 일부에 작은 장례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우리 구민은 전체적으로 6.9명 정도, 10명 중에. 이분들이 작은 장례에 찬성한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작은 장례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2, 30대는 높게 나왔습니다. 성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장례를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노인 인구도 고령화되고 그래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 3, 40대가 이런 위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 예산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   비용문제가 터무니없는 비용이 산출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 과정이 있으니까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보훈회관단체 등 지원에 일반운영비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전적지 순례 및 나라사랑 교육 등 9개 단체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뒤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540만원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가 행사실비보다 배가 책정돼 있을 수 있는지. 행사실비가 차라리 많아야 되는 것이지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1,100만원이고 행사실비가 500만원 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사실 이게 사무관리비라고 하지만 행사에 가게 되면, 여기에 보면 버스 임차료 등 그런 부분들이 행사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홍길식위원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니 이건 버스임차료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길식위원   버스 임차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다?
○홍길식위원   그게 계정목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세부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의 서류를 받다 보면 어르신들이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1명을 내년에 그쪽에 고용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아까 류상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여유공자 위로연 이게 처음 삽입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실적으로 인원이 약 150명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도 못 먹는, 그냥 생색만 내는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안 하려면 아예 지금같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야지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얼마나 대우 안 해 준다고 원성이 높으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애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담당관한테 얘기가 잘 안됐을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하실 건 없어요.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크게는 못 해주시더라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그냥 하루 잠깐 시간이라도 즐기고 갈 때 기념품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100만원 가지고 그분들 나온다고 하면 식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민간이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운영 지원하는 것이 아까 들어볼 때는 25개 구에서 약 22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원성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훈단체 지원하는 조례가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없고는 핑계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적절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수혜 받는 인원이 매년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감편성은 안 하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 규모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는 저희가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복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유공자, 월남참전 이분들이 매년 몇 명씩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 규모는 작지만 예우나 이런 데서 소홀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예산은 우리가 감편성 안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죠.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열악하고 지금 수년간 동결해 가지고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 명씩 줄어드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계속 수년간 동결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말씀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일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지원을 계속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맨날 대두되는 사항이지만 그 아래 있는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자문센터 지원에는 의무적으로 각 구에서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생색내기 식으로 준다는 거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차라리 깎아가지고 이런 데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찰청에 왜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법무부에서 예산 지원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단체가 있어요. 관련하는 각 구의 아주 유지분들로만 구성된 범죄예방활동위원회인가 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색내기로 4,000만원 주고. 여기에서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게 서부지역이라고 해서 저희하고 마포, 은평 4개 구에서, 이게 한 5,6년 전인가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출소하고 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각 구에서 일정 부분을 좀 부담하자 해서 공통적으로 구별로 4,000만원씩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는 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공감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 서대문구 사람들이 수혜자가, 지금 데이터 분석해 보셨어요? 그동안 몇 년간 하실 때 서대문구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자료는
○홍길식위원   안 해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냐 이겁니다. 아무리 협약을 했어도 그건 구청장들이 했지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한 거 아니고 여기 의원들이 한 거 아닙니다. 구청장들끼리 그냥 식사하면서 한 겁니다. 생색 사업으로.
그래서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지원해야 된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할당을 아무리 했다 하지만 그건 적절치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훈단체 이런 데 지원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데 해야 되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민 좀 해봐야 되겠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조금 줄여서, 이 부분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죠.
305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겠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1억 잡혀있는데 지금 현 사무국장 나가기 전 시스템의 인건비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사무국장이 10월 말로 사표를 내 가지고 금년도에 잡혀있던 예산을 내년도에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이 월급 얼마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글쎄요, 전체적으로 월평균 해서 400정도.
○홍길식위원   400 전후로 받았다 했죠.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그분 인건비가 우리 사회복지협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조금 더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중에 그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새로 신규로 임용하시는 분은 금액을 지금 지급하는 보수 기준에 비해서 6,7십 프로 다운해서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사람을 하나 더 고용을 할 것인가 그런
○홍길식위원   그 돈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좀 남는다고 하면 추경에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업비 지원이 1,700만원 잡혀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기네가 자생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지원해서 하는 것이 이게 적절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든가 그런 때 보면 25개 구가 다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복지사들 워크숍이라든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든가 할 때 저희가 500만원
○홍길식위원   복지사 워크숍비도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30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중간에 자원봉사 용품 및 입장료 등이 있는데 동캠프 주관행사가 5만 5,000원씩 12개월 지원하는데 이건 어디다가 주고 어떤 행사를 주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동캠프는 각동마다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에서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비용을 14개동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원캠프가 다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한 개동 빼놓고 다 있습니다. 문화촌에도 별도 캠프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문화촌 캠프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활동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봐서 자원봉사도 민간에 이전돼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관에서 운영했을 때는 그래도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자원봉사 취지는 원래대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캠프 그냥 요식적으로 구성만 돼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팀들은 있지만 그 주체가 누군지 뚜렷하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돈 5만 5000원을 누구를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동에 줍니까? 담당한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자원봉사가 매년 지출하고 남은 정산서를 받고
○홍길식위원   정산서 받지만 누구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확인해도 무관합니다. 캠프에다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돈을 누구한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캠프장에다가
○홍길식위원   각동 캠프장이 누군지 내역하고 1년간 그분들이 사업 신청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이대복지관 홈통 공사 관련 사항 이해를 돕고자 다시 얘기하는데 2016년도 구예산이 1,050만원 잡혔죠. 그게 서울시 매칭비용이 확정 내시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돈을 그 목에 못썼던 거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예.
○황춘하위원   안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용도에는 전체적으로 시설비니까
○황춘하위원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줄 때 그 몫에 쓰도록 만들어줬는데 다른 몫으로 써버렸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게 큰 맥락에서 보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체...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아닌 거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2017년도 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못받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보조비를 내려준다 해도 그 돈을 또 못쓴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긴급 보수를 해서 신청하면 다시 반영돼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홈통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을 구비 전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전체는 410만원이고 나머지가 시에서
○황춘하위원   시 내시를 못받는다 했을 때, 지난번처럼 보조금 못받는 상황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그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증편성 해야겠죠.
○황춘하위원   또 내시를 못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까 장례문화 관련된 사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된 내용들을 예결위에서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렸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얘기를 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지만 상임위에 논의돼서 삭감된 내용을 왜 삭감이 됐다는 걸 설명을 분명히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된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작은 장례문화는 우리 전체가 다 공감해요. 다만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들은 작은 돈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싶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이 문제예요. 식장에서 유족들을 위해 값을 훨씬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이건 안 했잖아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10억, 시ㆍ도비 보조금 132억, 세외수입 8,700만원 등 총 343억으로 전년도 대비 4억원 줄어든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이어서 주요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7쪽, 세입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6,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약 1,000건,   부과 대비 징수율이 68%로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세입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보장비용 환수액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국비가 210억, 시비 132억, 구비 75억 총 41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현안업무와 신규사업 그리고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264쪽에서 267쪽입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182억 5,640만원, 주거급여 67억 7,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6,0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 대비 정류장 설치비 4,000만원이 기존에 편성돼 추가되었으며 내역은 현재 총 52개인 정류장 중에서 이용자가 많은 10개 정류장에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한 새로운 표지판 시범 설치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291에서 292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주거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1,000만원,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6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3,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19쪽, 사업설명서 304쪽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증금 지원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9쪽, 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 1,000만원이 편성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과 농아인복지관에 그동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되던 것을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319쪽 하단,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환경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으로 2017년부터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신규사업이며 2,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20쪽, 사업설명서 306에서 307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입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에 12억, 감리비 500만원, 재산취득 관련 부대경비에 1,000만원 총 1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비 12억은 서울시에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서 321쪽, 사업설명서 310에서 314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7.8배 증가한 사유는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4조 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확대입니다.
예산서 322쪽,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1억 3,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322쪽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돌봄지원사업 예산이 1,755만원에서 2,633만원으로 87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돌보미 인건비가 1,296만원에서 1,944만원으로 돌보미 교통비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돌보미 교육비와 보험료가 159만원에서 23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322쪽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 지원 예산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함께가는서대문장애인부모회 운영비 360만원이 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322쪽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재활운동실 운동기구 구입비 258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주거복지 분야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한 응급주택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갑작스럽게 주거를 상실한 가구에 대하여 3개월에서 6개월간 단기적으로 주거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LH로부터 제공받은 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58쪽, 세입사업 설명서 7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 설명서 73쪽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69쪽, 사업설명서 326에서 328쪽입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국·시비 각각 2억 2,313만원, 구비 1,740만원 총 4억 6,36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 7,228만원,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3억 7,564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 법정사업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전직원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공공복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법정사업으로. 우리가 법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칭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할 의무는 없는 거죠? 불필요하다고 할 때는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매칭사업은
○홍길식위원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국시비가 편성되면 거기에 맞게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기세 감편성된 것은 어떻게 해서 감편성 됐어요? 매칭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떤 사업 혹시 말씀하세요?
○홍길식위원   지금 보면 감편성된 거 많잖아요. 매칭사업 중에서도. 지금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도 감이 되어 있고 뒤에도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생활지원도 감이 되어있고. 그러면 이게 매칭인데 위에서 오는 액수 따라서 매칭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생계급여를 예를 들면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서 보고를 했는데요. 국비부터 감편성 하는 바람에 시비도 줄고 저희도 줄고 해서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줄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최종 국시비 보조금 내려왔거든요. 내시안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여기 있는 예산서보다는 조금 올려서, 생계비나 각종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금액이 다들 조금 올라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일단은 편성돼야 거기에 맞춰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국비에 맞춰서. 비율이 사업마다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왜 그걸 물었느냐 하면 감편성된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감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정으로 매칭하는 것을 감편성 했는지 그것이 궁금했고. 그중에서 312쪽에 보면 저소득층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인데 자치단체 등 이전비 해서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312쪽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주거복지사업으로 LH에서 주거 유지 수선비로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복지를 현물로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 분에 대한 유지수선비를
○홍길식위원   현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집수리 사업.
○홍길식위원   이게 지금 다 소진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가 소유자에 대한, 많지는 않고요
○홍길식위원   이거 어디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집수리 대상 가구를 보고를 하면 현장조사를 다 해서 어떤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홍길식위원   얼마까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런 게 홍보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집수리 해달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자가 가구만 해당되시고요. 이건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홍길식위원   얼마예요 상한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00만원.
○홍길식위원   300만원 가지고 도배도 못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떤 집은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떤 집은 적게 들기도 하고
○홍길식위원   319쪽 민간이전비에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비 신규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지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렸다는데 왜 돌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구의회에서 있었고 감사담당관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가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복지관하고, 농아인복지관을 시립인데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근거가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각종 프로그램이나
○홍길식위원   식당 운영인데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엄연하게 시에서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적정한 겁니다. 그걸 그때 지적했던 거죠. 기금 운영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그런데 편법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편법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편법이죠. 적절치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립 시설이라고 해도 사업목적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근거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편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지원 근거라는 것은 한 사례로 향군회관 지원 조례안이 있고 향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 법이 있어요, 법규가.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시립이면 지금 쉽게 말해서 서대문노인복지관이 여기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서대문 시립노인복지관 별도한 게 없잖아요. 이건 적절치 않은 거예요. 시립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돈을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근거하고 소명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320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어디다가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부지를 여러 군데 보고 있는데 가격도 맞춰야 되고 위치 등등 해서 홍은동에 생각해 놓은 집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면적은 어떻게 할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시 최소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500제곱미터 확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예산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예산 편성할 때 는 계획안이나 대안이 있어야 예산 요구하는 것이지 아무 대안도 없이 추정적으로 해 볼 것이다 하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상만 해 보려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계획서도 준비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걸 얘기하냐면 지금은 12억이지만 다음에 부지 선정하다 보니까 돈 많이 올라갑니다, 또 추경에 돈 달라고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부서에도.
처음에 입찰할 때 100원에 입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해서 20원, 설계변경 또 한 번 하다가 부족해서 30원 설계변경, 그렇게 하는 것이 관급공사입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를 하면 한 건만 하면 몇 년을 먹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상지라도 나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매입 감가상각이라도 나와 있어야지 적절한 것이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건 적절치 않은 겁니다. 모든 계획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너무 의욕이 앞서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홍은동 294-9 예정으로 저희가 몇 번 가서 봤고 거기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홍길식위원   가격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치가요. 부동산에 내놓은...
○홍길식위원   요새는 거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안 하고 협의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세도 봐 놨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500제곱미터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가 80평 면적인데 평당 1,500 해서 1억 2,000
○홍길식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좋은 사업이지만 주먹구구 식으로 사업만 추진하자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가 또 들어옵니다. 왜냐면 사업에 발을 담그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끼워넣기라고 해서 10억짜리지만 2억만 끼워넣습니다.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안 할 수 없어요. 다음에 10억을 1년 안에 줄지 2년 안에 줄지 몰라도 그렇게 사업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이게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LH공사에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는 왜 하나도 유치를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LH사업은 정부 사업이고요.
○홍길식위원   LH가 서울시 사업이죠.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SH공사는 많이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고
○홍길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최근에 오픈한 청년주택도 SH공사에서 제공한 것이고 천연동에 짓고 있는 815하수도 SH에서 매입해서 저희가 입주시킬 계획이고요. 임대주택이나 응급주택 등도다 SH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홍길식위원   매입해서 주는 거 말고 빌라, 지금 현재 공동커뮤니티 공간도 주고 주차, 복지 성북구에서 처음으로 한 거 이름 뭐예요? 왜 그런 거 하나 유치못하시냐 이거예요. 장소가 있는데도 못하고. 과장님이 그런 걸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걸 있는데도 공간이 있어 준다는데도 못받아 먹는 시스템이 서대문구인데 그건 과장님의 업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부구청장님 달라세요. 그분 또 안 간다 그러대, 가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16쪽 하단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게 장애인복지관에 민간이전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류상호위원   두 대가 운영을 계속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두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늘어나고요.
○류상호위원   대수를 늘릴 계획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수가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 시에서 버스를 사서 배정했는데 차 값이 너무 비싸고 해서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차가 비싸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하루 이용자가 500명이 넘어서고요 어떤 때 타보면 좌석이 없어서 서서 가는 분도 있으세요.
○류상호위원   몇 회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하루에 5번.
○류상호위원   5회 운영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침 첫차가 구청 앞 보건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하고요 그때로 해서 한 2시간 간격으로 있고요, 점심시간 살짝 피해서. 좌석이 없어서 서서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구비하고 시비 반반씩 부담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시비를 받아서 차량 지원을 받지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너무 이용자가 많아지고 버스도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류상호위원   해보려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 어쨌든 구비를 투입 못 할 현실이라면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시비 확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5,48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난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셔틀버스에 대한 예산 중에서 맨 끝에 보시면 정류장 설치비가 4,000만원 늘었는데요. 이건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한 그런 정류장 표식을 10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시에서 계획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반반씩 예산을 부담해서 4,000 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류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정류장에 설치하나요, 아니면 신규로 늘어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현재 있는 정류장 중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많은 정류장 10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기존에 굉장히 오래된 시설물은 제거하고 폴사인이라고 하는 예쁜 정류장 표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음성도 나오고요
○류상호위원   조명이 켜지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조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시범적으로 할 거면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제가 사진만 봤고요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비단 우리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서대문구청을 간다든지 하는 버스 노선이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몇 번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대수는 금액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게 있었더라도 차제에 이미 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넘치는데 시비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시의원님들 좀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예결위원장님인 박운기 의원님 찾아가세요. 가셔서 현실을 좀.
버스가 원래 거의 1억 이상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억 한참 넘더라고요. 2억 가까이 되고요 이건 해당부서와 먼저 협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차를 내려보내주면 거기는 받겠죠. 협의할 것 없이 예산 확보를 미리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시업이 신규네요. 2,396만원. 319쪽 하단에서 320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상이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 저희 과 예산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환경과에서 하던 것을 복지관 자체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잡힌 거구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번지수까지는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홍은동 쪽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봐둔 건 있는데 거기 시세로 하면 여기 산출근거는 80평 12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500㎡ 이상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1평이에요. 그런데 80평 해가지고 안되잖아요. 그리고 151평이 돼야 되고 151평을 1,500으로 계산하면 22억 6,500이 나와요. 그러면 근거가 전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항은 연건평으로 저희가 계산하고요 1층짜리가 아니라 건물이 올라가니까 면적이 더 넓어지거든요.
○류상호위원   바닥 면적 80평이니까 몇 층 올리면 충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류상호위원   연면적이 500㎡면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연면적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리고 하여튼 1,500이면 지금 매입은 가능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타진 중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타진중이고요 이거 외에도 한 두세 군데 정도 보고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1,600 넘는 데도 많고 해서 저희도 쉽지가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에, 잘 해야지 부동산을 통해서 하다 보면 관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자꾸 단가 올라가고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추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연면적 500㎡이라는 걸 설명해 줬으면 내가 아까 그런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여기에 지금 산출 근거로 보면 1,500에 80 곱하면 12억이 나오는데 500㎡ 이상이라고 하면 151평 기준이 되니까 그 계산이 나왔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계획서를 제가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세요.
하단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전년도는 50만원이었는데 이게 좀 늘었네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 출산한 장애 여성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 분류를 해서 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독소조항이 조례에 있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자는 그 받는 금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도 실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주는 100만원 받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차액이 안 생겨서 주는 대상이 출산은 한 5,6명 하는데 실제로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1명 2명 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잔액도 많이 남고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 받는 대상도 거의 없고 해서 이건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지금 대상자를 늘리게끔 만들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늘릴 계획으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 독소조항이 1월 1일부터 원래 조례 개정이 됐던 부분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차감을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의 개정을 빼겠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개정을 했습니다. 저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류상호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네. 독소조항이 제거됐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길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다른 각도에서 지적해볼 게요. 저는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에 대한 거 기금 사업에서 본예산으로 온 건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영지원이 제가 알기로 처음 몇 년도에 이걸 지원해준 건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008년부터 500만원으로 고정돼서 지원해 줬습니다.
○김혜미위원   2008년 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지요? 8년 동안 단 10원 한 푼 오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어르신지원과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을 전체적인 걸 보니 1억 7,933만 7,000원을 구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달리 구가 전적으로 경비보조 2,970만원을 따로 구비 지원을 해 줍니다. 노인지회 운영 지원 거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해서 또 다시 1억 7,226만 9,000원을 또 부설되는 노인지회 옆에 이미용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근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립이어도 시립에 대한 건 구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시비를 받았을 때 20%는 타지역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시립이.
그걸 적정하게 설명해 주셨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에 대한 거, 그 안에는 서대문구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8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오르지 않고 500이라는 거 두들겨봤더니 한 달에 41만 6,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금 올려주는 게 맞다. 단돈 몇 만원이라도. 저는 올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부분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된 게 아니잖아요. 1년 가까이 장애인 부모들이. 그리고 여기는 어떤 아이들이 평생교육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적장애, 자폐장애, 발달장애 20세 이상 성인분들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중증의 장애인들이에요. 중증의 아이들이 들어가 는 거라서 20세 이상 어른들이 들어가는데 20세가 되면 부모들이 나이가 대부분 50 가까이 되고 애들은 커가고 부모들은 쇠약해지고 노약해져서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지요? 이렇게 건립 다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를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죠. 7억으로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면 연간 5억에서 6억 사이 지원됩니다.
○김혜미위원   그걸로 운영하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선정되면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선정 조건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소 확보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렇게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그렇게밖에 없구나라고 하지. 이거 달랑 이렇게 하면 저 같아도 이걸 왜 해 줘요? 선제 조건이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면 발달장애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부지 매입할 때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언덕이나 내리막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차량이 들어가기 어렵거나 이런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체계적으로 보고 매입하면 좋겠다. 부모님들이나 해당 하는 분들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때 편리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보증금 하고 임대료가 증액된 게 있어요. 보증금이 올랐다는 건가요? 임대료가 올랐다는 건가요? 장애인자립자활센터 임대료도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증금도 있고 해서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이 올랐다는 건지 임대료가 올랐다는 건지 증액된 부분만 따로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사업설명서 304페이지 처음 들어간 사업인데요.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 센터가 확정은 아니지만 90% 이상 시설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사유 건물을 활용해서 센터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순길   임대료나 보증금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임대료가 오르는 것도 내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데 증액시킬 정도로 금액 책정을 잘 못했냐, 예상을 못했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애당초 2억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한 부분
○위원장 김순길   2억의 보증금 얻어야 되는 걸 예산팀에서 1억 5,000을 깎으면 어떻게 얻어요.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2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억이 아니면 얻지 못할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금액에 맞춰서 얻게 되겠죠.
○위원장 김순길   다른 곳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더 작은 데로
○위원장 김순길   임대료 오른 건 어떻게 돼요. 임대료 올라가면 비싸지면 다른 데로 이사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임대료는 자립생활센터 햇살아래센터인데 실제 지원되는 금액보다 본인부담해서 따로 추가로 더 내고 있었고 이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위원장 김순길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래 내고 있던 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도 원래 내고 있던 금액보다 실제 월세보다 실제 모자랍니다. 저희가 그때도 증액해서 올렸는데
○위원장 김순길   임대료 부분만 따지고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증액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38쪽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던 충현동 경로당 임차 및 시설비 2억 3,000만원은 재개발에 따른 전세 물건 확보의 어려움으로 홍제2동 노인종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2억원은 푸른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과의 연계로 이월되었으며 창천 경로당 이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비 8억 4,400원과 자산취득비 4,245만 4,000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74쪽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수입으로 금년도보다 200만원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6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 704억 814만원의 약 4%인 29억 7,224만원이 증액된 733억 8,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서 326쪽 기초연금 지급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 22억 8,968만원이 증액된 625억 4,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고 국·시·구비 분담률은 80:10:10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경로행사 추진 예산은 금년도보다 236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예산은 올해 사업량 2,700명보다 300명 증가한 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서 5억 5,744만원이 증액된 62억 7,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시·구비 각각 35%를 분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328쪽 노인일자리 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재료 구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장비구입비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28쪽 하단과 329쪽 상단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급식단가 인상 등으로 6,734만원 증액된 8억 3,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2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수혜자 증가로 금년도보다 2,929만원 증액된 6억 3,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경로당 운영 지원은 운영비 4,080만원 증액, 홍제2동 노인종합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3억원 신규 편성 등으로 금년도보다 367만원 증액된 9억 4,0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331쪽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 지원금은 경로당 신설과 혹서기 냉방비 증액 등으로 2,017만원 증액된 2억 2,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했던 운영비의 일반회계 편입과 서울시 매칭사업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증원 그리고 경로 이․미용실 종사자 최저 임금 인상분 등 3,844만원의 인건비 증가로 금년도보다 1,364만원 증액된 2억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33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1,577만원이 증액된 5억 8,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사항은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3.5%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 중 하여 2,61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1개소가 휴지됨에 따라 운영비 1,03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예산은 경로당과 의료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비로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200만원 감액된 1억 8,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관리사 운영비는 금년말 1명이 퇴직하여 금년도보다 4,336만원 감액된 4,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3건에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로의 달 행사비는 당초 1,100만원에서 1,500만원 그리고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은 당초 1,380만원에서 300만원 그리고 노인회지회 실버축구 경비 지원은 당초 250만원에서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이게 암만 찾아도 없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신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전거보관소를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가설물이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지금은 저희가 복지관 쪽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혜미위원   이 안에는 뭐뭐가 들어가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희가 생각한 건 시장형 일자리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주먹밥, 엄마 세프의 주먹밥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해보자 해서 솜씨 있으신 어르신들 또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장형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는 이 예산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홍제1동에 공방이 설치됐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에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희가 그 예산은 서울시 민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계속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되느냐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에 편성을 해보려고 보니까 사실은 적정한 어디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는 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보고자 그런 식으로
○김혜미위원   노인 일자리로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임대료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보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도 그 공간 속에 온갖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지출 안하고 어떻게 거기를 써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니요 거기에 저희가 했던 것은 시장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전담 인력도 배치를 하고
○김혜미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 예산은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몇 쪽에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지금 326쪽에서부터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업 활동 지원 확대 여기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혜미위원   이렇게 가면 이게 맞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 무리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방이 저희가 해 보니까 어르신일자리 하고 연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르신일자리로 가게 되면 어르신만 뽑아서 가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관리 감독하고 전반적인 플랜이 가야 되는 걸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자치행정과에 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넣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이걸 가져가면 어디 어떻겠느냐.
여기에서는 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회 활동 확대로 해서 요새 협치, 협업하니까 인력에 대한 배치만 주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가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인력에 대한 것만 가면 되니까.
여기는 국시비 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거지 거기하고는 쓸 수 있게끔 목도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노인 일자리로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김혜미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정말 가시겠다고 하면 따로 나왔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편성하시고 임대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월세부터 거기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듣기로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노인 일자리 하고 연계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체하고 연결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이사업은 종료된 거잖아요. 단발성으로 자그마치 얼마들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000이
○김혜미위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억 3,000이 몇 개월 동안 소진된 거예요. 예산낭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선정돼서 내려와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면 올해 연말로 끝나서 종결해야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없던 걸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존치시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바람직한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제안드릴 게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로 다 종료가 된 거니까 거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산서를 빨리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빨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세요. 적어도 내일까지 되셔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475억 5,075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5,000만원과 보조금 474억 6,075만원 1,000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000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 수강료 수입입니다.
예산서 158쪽 임시적세외수입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환수는 4,000만원으로 보조금 환수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서 162쪽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161억 9,113만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시도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총 312억 6,9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39쪽부터 358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372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억 1,431만 7,000원이 감소한 628억 1,982만 4,000원으로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영유아보육료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735만원 증가한 21억 5,53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친환경 식재료 안전성 검사의뢰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60만원과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1,600만원이 신규 증액 조정되겠습니다.
343쪽 중간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은 치료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200만원입니다.
34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장애아 순회지원, 이이돌봄센터,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 등 전년 대비 6,422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92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47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및 컵세척기 등 장비비 지원 1억 2,032만 5,000원입니다.
347쪽 중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종합보육시설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와 무상임대 구립전환 민간대행 사업비로 3억 2,860만원 편성하였으나 최근 민간어린이집 매입과 관련하여 임시보육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4,000만원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48쪽 하단 여성센터 운영은 공단 전출금 및 물품구입비 등 1억 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공단전출금 1,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감액의 경우 여성센터 프로그램 축소 조정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49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은 나눔장터 운영, 새마을부녀회 운영 등 6,543만원입니다. 35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1,536만 4,000원이 증액된 3,064만 5,000원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인 여성친화테마길 스토리보드 제작과 여성친화지도 제작비 등입니다.
351쪽 하단 건강가정 지원은 건강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정의 달 행사 및 맞벌이 가정 방학돌봄 지원 등 2,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신규사업입니다. 45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출산장려 지원은 출산 장려에 따른 홍보물 및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 총 4억 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 신규시설 증가를 대비하여 전년 대비 204만 3,000원이 증가한 8,4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중간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동요대회 등 행사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 등 3,013만원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만원 증액 조정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357쪽 중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 2,0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2017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전번에 추경에서 문제됐던 구립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하는 거 본예산에 원래 다 반영하기로 전번에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5개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시범사업 하는 거 봐서 점차
○홍길식위원   우리 구립 어린집이 총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32개소입니다.
○홍길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성센터 여기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주로 뭐뭐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교육생 프로그램이 미용, 한식, 퀼트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문화회관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 활동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김장 나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김장은 부녀회에서 김장철에
○홍길식위원   여성단체에서는 아예 안하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는 뭐뭐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여성단체에서는 무공해 비누 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현수막 제작 하고 사무관리비에 나눔장터용 천막 대여 김장 나누기 행사용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장나누기는 안 한다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여기서 말하는 여성단체 자체가
○홍길식위원   포괄로 해 놨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좀 야기되더라고요. 일단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여성단체라는 것은 새마을부녀회도 여성단체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포괄로 해 놓으니까. 아시죠?
그러면 이 주최를 여성단체 활동 지원비로 지금 몫이 확실히 나와 있어요. 새마을부녀회라고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여성단체 위주로 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함께가 아니라 사업 주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
지금 보면 모든 몫이 여성단체 활동 지원비로 나와 있어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봉사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그 아래는 새마을부녀회 운영비로 또 따로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비로.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죠.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는 별개 조직이지만 일단은 여성단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무분장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여성단체가 새마을을 끌고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여성단체면 여성단체 아니면 지금 현재 말한 대로 새마을부녀회면 새마을부녀회 몫으로 딱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여성단체가 그동안 하던 것이 위축이 좀 됐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다 이거죠. 자기네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는 다 포괄로 잡혀있는 겁니까? 부녀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실 여성단체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미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는 없고요 사무관리비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포괄로 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 여성단체가 지금 현재 서울시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 받습니까? 그것도 한 번 모니터링 해보셔야지. 서울시에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를 하는 것이지만 잡음이 좀 안 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몫을 보니까 이 새마을부녀회는 별도 몫이 딱 잡혀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삼계탕, 어르신 효 나들이, 알뜰 나눔 장터, 밑반찬 만들기. 딱 몫이 나눠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위에 김장나누기 행사 용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여기도 들어간다는 거죠. 천막 대여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이전으로 가야 될 부분이 나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빌려쓰다가 이제는 불편하니까 대여 업체에서 빌려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이 양분화 돼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보육교육 국공립 말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식비 제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랑 얘기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극적인 검토라기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2억 1,600만원을 신규로 집어넣었어요. 가정 어린이집으로 넣었는데 저희한데 또 지원계획안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식비 지원이 어린이집 지원에는 더 적합하다는 판단됐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마시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데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 번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지원이 안 됐던 이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려고 얘기됐던 것. 그래서 주무과에서 내부 검토를 받아서 이러한 계획안이 나온 것.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가 아니면 인건비 지원은 구청에서 안 했고 수당만 지원했습니다.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조리원을 채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66개소가 취사부 고용하고 있는데 상태에서 지금 지원하는 2억 1,600이 새로운 조리사를 채용하는 것에 쓰여지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리사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채용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좀 더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중식비 지원이 어린이집 지원하는데는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주무과에서 예산 잡은 걸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때 검토해 달라고 했던 내용처럼 인건비가 아닌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전체가 아니라 49개소로 지정하셨어요. 49개소로 한정하신 이유. 전체는 88개소인데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채용 못해서 지원 못받는 곳이 88개소란 얘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장숙이위원   88개소에서 49개소로 한정한 이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평가인증 받은 시설과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으로 제한한 이유는 평가인증과 시스템 사용에 대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노력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산출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왜냐면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설명 드렸던 거고 저희가 2억 1,600 잡은 걸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인건비는 서울시 예결위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지원될 확률도 높고 지금 이 인건비를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준다 해도 복지시설에 있는 보조금 지원은 60세가 넘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리원 대부분이 60세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다면 2억 1,6000이라는 금액이 그다지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서울시에서 예결위 예산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취사부 인건비 보조 지원입니다. 취사부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보조성격.
○장숙이위원   현재도 보조가 되고 있는데 더 증액됐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구립과 서울형어린이집만 시구비 5대 5 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이번 서울시에서 상정된 건 민간 가정에 확대된 금액입니다.
○장숙이위원   확대된 금액이라고 하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조리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보조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장숙이위원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 안을 내게 되면 이중지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렇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저희는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것보다 중식비 지원이 어린이집에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민간조리사 지원하고 국공립 지원되는 경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보다 덜 받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건 민간 가정 일반형 어린이집의 인건비 보조
○장숙이위원   조리사에 대한 보조인 거잖아요. 서대문구에서는 조리사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민간 가정어린이집 평가 인증 받은 기관에 한해서 25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안을 수정안으로 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1인당 2만 5,000원.
○장숙이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것보다는 중식비 지원이...
○장숙이위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렸던 이 안과 중식비 지원 계획안에 있어서 주무과에서는 두 번째 안으로 지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중식비 지원이 더 어린이집에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숙이위원   1인당 2만 5,000원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전후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전후 상황을 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부서 요청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증액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동안 원장님들께서도 힘들어 하셨고
○위원장 김순길   그게 집행부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올린 거예요? 집행부 요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집행부 요청은 예산편성할 때 있었는데 예산팀에서 깎인 겁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래서 다시 요청이 돼서 증액됐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식비로 변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액하신 의원님과 상의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위원장 김순길   상의하셔서 이걸 중식비로 바꿨으면 좋겠다 상의하셨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몰라서 질의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원아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리원 임금 부족이건 아니면 중식비 재료비 지원이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 줘야 될 타당성이나 이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운영하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근거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도 있고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국공립이나 이런 데 비해서 민간은 그런 지원액이 부족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민간 가정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조리원 인건비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 돌아가는 상황이건 현재 60명이 채용되고 있는 상황이건 비쳐봐서 중식비로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했을 때 과연 이 인건비가 어린이집에서 유용하게 황용이 되는 것보다는 중식비가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중식비가 1인당 2만 5,000원씩 지원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게 운영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운영할 때 보육교직원한테 양질의 중식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는 그 비용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조금 더 양질의 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것이 우리 아동들한테 쓰이는 게 아니라 보육 교직원에게 급량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급량비는 아니고 운영비 안에 포함됩니다.
○서호성위원   급량비는 아니지만 중식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급량비가 늘어나는 형태로 간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어린이집에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임금 이런 거 저런 거 중식비 다 포함해서 만약에 150만원이라고 하면 152만 5,000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50만원인데 그 2만 5,000원 만큼이 더 오르는 겁니까, 안 오르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 오르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만 도움이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그동안에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중식 식사 제공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 운영이 좀 힘들고 저희가 중식비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에는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조금 양질의 점심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서호성위원   글쎄요, 2만 5,000원 지원된다고 해서 따로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실 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간식 정도는 원장님께서 더 제공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린이집은 그분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예를 들면 그것으로 돈벌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보육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적자 혹은 아주 힘들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수입과 지출이 제로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인건비만 받아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에도 그동안 하셨던 보육사업을 그만두시기가 조금 힘드신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가지고 큰 이득을 남긴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보육사업 어린이집 운영은 그야말로 어떤 공익적 측면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런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향후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중 어떤 것들을 더 지원해야 제대로 민간이 보육의 한 축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을 같습니까? 물론 빨리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기는 하는 거지만 약간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역할은 분담되어 있지 않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구립은 구립이라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보조가 나가는 것이고요 민간, 가정은 개인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 가정에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건 항상 그때그때 원장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대화로 말씀을 나누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더 편성돼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원장님들과
○서호성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든 민간 어린이집도 다 국공립화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서호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시설이나 이런 여건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서호성위원   하지만 국공립 전환은 안 되더라도 국공립에 준하는 어떤 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공인 받은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형 공인을 받기에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서울형 공인 받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 걱정만 없다면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서호성위원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예산은 엄청납니다. 저희 구비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지금 보육교사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호봉에 따라 다른데 보통의 경우에 약 1호봉이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예산이 평가된다면 20만원 정도가 인건비 보조로 지급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서호성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 보조고 그 외에 다른 거 우리 구 예산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금 대부분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어린이집 쪽에서는 중식비하고 취사부에 대한 얘기 그 정도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가정 포함해서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가정 포함해서 110.
○서호성위원   거기에 아동이 몇 명 있습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총인원은 7,300명입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지금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과 가정하고 국공립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팩트는 평가인증이나 서울형 어린이 공인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이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크잖아요, 솔직히. 서유 양식이라든지 불편해 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거의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 유도를 왜 안된다고...
지금 그 말을 자꾸 과장님이 이 말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 말에는 저렇게 답하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 것 같고요, 좀 설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길식 위원님이 아까 왜 컵 세척기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는데 왜 안했냐 하셨어요. 그 부분도 행정복지에서 하셨던 말을 다 하셨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오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추경때 이게 그렇게 급박한 내용이냐, 아니었다 해서 가셨잖아요. 5개 어린이집으로.
그런데 저도 그걸 물었어요, 똑같이. 왜 안 올리셨습니까? 전면 확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이 시설을 할 만한 공간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5곳만 이걸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개만 갑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도 홍길식 위원님이 물었을 때 이 대답이 전체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괜히 이렇게 말이 오면 마치 전면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안했다고 들리거든요. 장소 문제, 설비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들이.
그러니까 저희 행정복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되돌리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행정복지 업무 다시 보면서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행정복지에서 하셨던 말들을 지금 다들 놓치시다 보니까 약간 혼재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에 걱정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역설하셔서 2억 1,600만원이라는 돈이 신규로 잡혔단 말이에요. 물론 자체적으로 깎였던 예산이 부활된 건데 그러면 그때 이미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중식비 지원이 더 타당하다고 예측하셨어야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중식비 제공도 필요하고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다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역설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사항을 가지고 또 다시 예결위에 올라와서 바꾸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소관 부서에서도 면밀한 조사에 의해서, 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예측가능하게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평가인증 안 받은 곳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49곳 빼놓고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이진삼위원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못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는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면 원장님께서 평가인증 받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이진삼위원   49곳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게 500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하신 것 같은데. 2만 5,000원씩 해서 500명 잡은 거잖아요. 500명이란 것이 400 몇 명인데 500명으로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몇 몇 정도 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정확하게 산출은 4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조금 여유있게 잡으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어린이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진삼위원   차후에는 광범위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며칠 사이에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중식비 지원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 20만원씩 잡아서 그 예산이 100억으로 상임위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진행 중인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중식비로 바꾼 안이 검토의견 보면 대부분 쓰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시죠? 60대가 넘으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 못하니까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급여를 주는 분들은 보통 60에서 65세 정도 되고 60세가 안 되는 분을 채용하게 되면 70만원 넘게 되는데 저희가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 50만원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
○김혜미위원   그렇죠. 더 많은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지원을 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진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그건 이해가 됐고요. 이진삼 위원님이 했던 부분 중 하나 인증 안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8개인가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조금 많습니다.
○김혜미위원   많아요? 얼마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민간 같은 경우는 53개소 중에 35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가정 같은 경우 59개소 중에 5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평가인증은 가정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오히려 민간이 더 안 받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민간이 적습니다.
○김혜미위원   여유분으로 잡은 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5, 6명 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가정 경우에 4, 5명 되시고 민간은 7, 8명 정도
○김혜미위원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인증을 받으셔. 그러면 조금 더 잡은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모자라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예를 들어서 인증을 다 받았어. 나는 인증 받을래 하고 다 받았으면 그러면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모자라면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100% 인증은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말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번에 몇 개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번에 5개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한 개가 더 추가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공동주택 독립문 센트레빌 천연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공동주택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김혜미위원   하나는 완전히 매매한 곳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매입한 것은 올해 확충은 아니고 내년도 확충으로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잡혔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임시로 보육시설임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발생했다면 편성했을 텐데 최근에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내년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비용이 발생합니다.
○김혜미위원   그거 얘기하셨나요, 위원님들한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자료로
○김혜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늦게 와서, 설명은 안 하신 거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직
○김혜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왜 필요한지 알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민간어린이집 3개소를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2개소는 의사가 없고요 1개소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매매의사를 성립됐습니다. 계약은 내년 초에 계약할 예정이고 이렇게 된다면 민간위탁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보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 동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개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임차비용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김혜미위원   이게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전달돼야지만 이걸 잡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나눌 게요. 저희가 장애아동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장애아 순회 지원 사업이 있지요? 이게 매년 2년 가까이 봤는데 문제점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치료를 하면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내려온 뒤부터 진행돼야 되는데 전반기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임금이 높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는 비용 가지고 특수교사를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흐기ㅏ 이번에 수당을 조금 더 높이면 채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보수가 적어서 채용이 안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구했잖아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채용이 가능할 건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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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채용이 가능할 건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월 20만원 정도의 수당이면 채용이 가능할 거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2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올리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자료 다 드렸습니다.
○김혜미위원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는 조기 발견해서 어렸을 때부터 치료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김순길   잠깐만 김혜미 위원 발언 중에 제가 잠깐.
이 서류가 올라온 내용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보고하실 때 이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청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피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고 중에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김혜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네네 그러고 지금 긍정하고 계시고 숫자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원님 별로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김혜미 위원님이 얘기하기 전에 자료를 올렸으면 이러이러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미 위원이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만 체크하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김혜미 위원님이 설명하게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죄송합니다. 좀 놓쳤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져서. 제가 간담회를 서대문 지역에 장애아동과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12군데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한 10군데 되는데요. 간담회를 수차례 가진 결과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에 있는 여성가족과가 검토 자료로 제출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마 증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혜미 위원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좀 적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고요, 특수교사가 하게 되는 일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고충을 들어주고 또 장애아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것이 특수교사의 임무고요 그 다음에 순회 지원하는 것은 보통 음악치료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가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다. 한 달에 네 번 정도는 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월 4회로 계산해서 5만원 곱하기 4회 해서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답답함이 많아서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중식비 지원을 하면 49개소 500명이 다 보육교사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서호성위원   한 곳 당 열 분 정도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가정 같은 경우에는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계시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여섯 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49개소 500명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내년도에 평가인증 받을 것을 예상해서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49개소랑 500명이라는 건 별개의 얘기네요 그러면. 49개소에 근무하는 500명이라는 뜻이 아닌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포함된 거죠.
○서호성위원   아니 포함된 건데 이 얘기만 보면 49개소에 500명이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하신 것 중에 49개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지원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평가인증 안 받으면 지원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저희 그렇게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건 그쪽 방침이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평가인증 받지 않은 곳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인증 안 받으면 지원을 안 한다는 게 누구의 방침인 것인지. 우리는 지금 구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가인증 유인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가급적적이면 우리 상임위 것은 좀 안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화가 나네. 애초에 민간·가정 어린이이집 한정지어서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리원 지원을 꼭 해야 된다. 그것도 본 사업 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분없이 하자는 어떤 얘기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고 또 그렇게 하면 원장님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조리하랴 수업하랴 원만하게 수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강하게 요구해서 그것을 잡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이 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예산으로 돌리자 이게 우리 의회를 어떨게 보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의도가 아니라도 지금 보이는 게 다 그건데 어떻게 보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맞바꾸는 형태가 돼 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조리원 보조금액이 서울시로부터 만들어지면 이건 해소시키면 되니 거예요. 해소시키고 이 다음 사업, 지금 검토해서 의견 제시한 500명에 2만 5,000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와서 내년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쟁이 되고 얘기됐던 사항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준다고 해서 다른 사업, 계획도 없이 진행하는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는 신규,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의견 지금 현재 보니까 크게 해소될 기미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중식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뿐만이 아니라 사업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것이 이해설득이 됐을 때 또 타당하다고 공감을 얻었을 때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되는 것이지.
엄격히 얘기하면 이 사업이 다른 쪽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쪽으로 해소시키는 안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도 세입 예산은 총 34억 40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7% 9,263만원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서 150쪽, 세입설명서 77쪽부터 80쪽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구립 테니스장, 형무소역사관 등의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4,180만원 편성했고 다음은 예산서 150쪽 하단, 세입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 6억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1쪽, 설명서 82쪽부터 95쪽까지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인조잔디구장, 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등의 사용료 수입, 프로그램 수강료가 기타 사용료로 23억 7,9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509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예산서 155쪽, 세입설명서 97, 98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을 합하여 1,4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8쪽, 세입 사업설명서 99쪽부터 101쪽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수입, 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기타수입으로 5,6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와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2,28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입니다.
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비 6,408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업예산서 168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육성 사업비, 어린이 및 여성축구단, 유아축구교실, 풋살교실, 시민체육대회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운영,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1억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서 359쪽, 세출 사업설명서 44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국비 2,285만원, 기금 6,408만원, 시비 1억 1,340만원 포함해서 총 70억 26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 현안업무 및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서대문독립민주축제 1억 7,79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풋프린팅 제작비가 부족해서 지난 해 2,200만원에서 2,420만원으로 22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6쪽입니다.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사업비로 2,792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홍제천에 전시된 명화 60점 등을 중심으로 한 산책로 미술관 사업 및 아트마켓 등의 사업을 연중 2회 정도 개최하고 음악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산책로 미술관과 아트마켓 운영비가 2,6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의 1/2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반만이라도 회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0쪽, 설명서 450쪽입니다.
기획공연, 열린 문화마당, 문화나눔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로 지역을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비도 전년도 수준인 1억 3,309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임위 심의에서 행사운영비 중 기념일 문화행사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는 지난 해보다 2,200만원 증가한 1억 1,645만원 편성했습니다. 증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가로경관과 대형 트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선로 및 분전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심의시 축하공연 출연료 2,5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61쪽, 설명서 454쪽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비로 1억 1,805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시민연극교실, 홍제천 생명의 축제, 안산 해맞이 행사 지원과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민간이전의 소공원 문화예술 공연으로 2,000만원과 홍제1,2,3동 문화행사비 1,000만원, 굴레방 나눔축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6쪽입니다.
종무행사 지원비는 백련사 산사음악회, 봉원사 연꽃축제, 옥천암 연등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8,064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옥천암 연등행사 지원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62쪽, 설명서 458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비로 전년도 같이 9,01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서대문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연간 운영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3쪽 중간 사업설명서 462쪽입니다.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 관리비로 4억 512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5,85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형무소역사관 입장료의 10%를 문화재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문화재보호기금 설립 초기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구에서 4년간 납부하지 않은 미납액이 있었습니다. 이 미납액을 독촉에 의해서 납부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입니다.
독립문 CCTV 교체 1,000만원과 형무소역사관 건물 정밀 안전진단 4,95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 총리 고이즈미와 하토야마가 역사관을 방문해서 헌화하고 사죄한 기록을 조형물을 남기고자 3,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5쪽, 설명서 469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3억 4,934만원 편성했습니다. 성인 및 노인체육교실 그리고 청소년 풋살교실, 어린이 및 유아 그리고 장애인교실, 다문화체육교실, 어린이 및 여성축구단, 토요스포츠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서 365쪽 성인 노인생활체육교실에 야외체조교실로 1,10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서 368쪽 설명서 487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 및 대외지원으로 1억 6,993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9쪽 중간에 민간이전 세부내역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및 대회 지원으로 1억 6,9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중간의 민간이전 세부 내역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울림광장 체조교실 운영에 1,100만원 그리고 서대문구체육회 운영비 보조는 당초 전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만 상임위에서 900만원 증액되어서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기대회 지원에 9,000만원,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에 2,450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전국 및 기타대회 참가 지원에 1,250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500만원 그리고 마을 운동회라고 표기된 것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2부 체육대회입니다.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중단, 설명서 493쪽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창립한 바 있는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운영지원비 1,500만원 그리고 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600만원 등 총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운영비 보조로 60만원 증액하였는데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행사 사업비가 없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설명서 499쪽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 배드민턴장 등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전출금으로 23억 4,8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3,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1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비로 1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가좌 테니스장 수도 설치에 1,300만원, 궁동체육관 외벽 보수 및 방수공사에 1,700만원 그리고 기타 소규모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우리 구의 공공 체육시설 17개소에 대한 1년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원상회복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좌 테니스장과 궁동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 교체비용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의 지자체 인조잔디구장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인조잔디구장, 가좌 테니스장, 홍은 테니스장, 궁동산 게이트볼장 이렇게 4개소가 점검에 포함되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점검결과 총 933개소 중 512개소에 납 등 유해성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중 136개소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도 4개소 점검한 중에 2개소 가좌 테니스장과 궁동단 게이트볼장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부득이 내년초에 인조잔디를 재 포설하고자 예산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3쪽입니다.
1993년도에 개관하여서 23년이 되었습니다. 노후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1억 6,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기계실 온수탱크 교체에 1,890만원 그리고 체육회관 방수공사 3,110만원 그리고 체육회관 승강기 교체 4,420만원, 체육회관 기계실 덕트 설치 1,000만원 그리고 수영장 보일러 배관 및 밸브교체 1,500만원 그리고 헬스장 천장 보수공사 3,300만원 그리고 수영장 열 교환기 교체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5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9억 8,8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73쪽입니다.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매와 도서정리용역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1억 2,056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도서관 3개소 위탁 운영에 따른 전출금 6억 3,334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의에서 2,100만원 감액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370만원 그리고 도서 전자책 등 구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억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7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3억 7,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구립 작은 도서관 13개소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예산서 374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에 작은 도서관 사서 인건비가 상임위에서 1명분 3,1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설명서 510쪽입니다.
100권 책읽기사업 등 독서문화진흥사업비로 1억 2,1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75쪽 하단에 영광 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 지원으로 1,860만원, 예산서 376쪽입니다. 북스타트, 찾아가는 책, 책으로의 축제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2쪽입니다.
서대문 U-도서관 시스템 구축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관내 지하철역사 2개소에 무인도서대출기를 설치하고자 U-도서관 시스템 구축비로 2억 1,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U-도서관 사업비는 직장인 등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구민들이 쉽게 도서 대출을 받아서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7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인근 은평구에서는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구파발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도 한 U-도서관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361쪽 지역문화예술 지원 민간이전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 연극교실 있잖아요, 이건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 1개소에서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가운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홍은동 쪽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1개소.
○홍길식위원   이 주최가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이전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극단 로얄시어터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사람 몇 명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참여자 20명 내외인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20명 내외에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하려면 일단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과 밀접한 것을 구상해야 됩니다. 색다른 거 기획해보고 싶지만 그건 다 실패 착오로 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싶죠. 사실적으로 그거 2,000만원 가지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문화적인 걸 착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패를 봤으면 금년에는 올라오면 안 되죠.
그 밑에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 이것은 공모를 실시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청된 민간 문화행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문화행사 신청을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동 단위 소규모 축제 그런 겁니다. 굴레방축제
○홍길식위원   그런데 굴레방축제가 또 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된 예산편성 요구를 했지 않느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증 됐으면 이것이 중복된 사업에 되지 않았냐. 여기에 편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기를 하나로 통합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공모해야 되고 아니면 목을 지정해서 A, B, C, D 지역의 권역별로 한다든지 동별로 한다든가 계획이 나오든가 해야지 일관성 있는 것이지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목을 정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싶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비로 통합적으로 넣어주시면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362쪽 서대문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이 있는데요. 구립 여성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지요. 여기에 우리 정서와 맞는 국악합창단을 운영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까 2,000만원 그런 것보다 이런 것을 구상해서 대중적인 것,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국악프로그램이 되고 있고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운영해 보면 좋겠는데 또 예산 타령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보니까 막대하게 지원도 많이 해 주네요. 사례비도 주고 옷도 해 줘야 되고 세미나도 가야 되고.
이걸 시행할 때는 조건은 처음에 발만 담그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사례로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처음에는 보수를 재능기부하는 식으로 운영되다가 이것이 사례비 조금씩 주던 것이 몇 개씩 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거야. 그래서 잡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아우트라인을 그어놓고 우리는 너희들이 운영을 한다 해도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만 지원해서 하고 싶지 안 그러면 당신들 요구대로 다 해 주면 너무 방대해서 운영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서 그래도 할래 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얘기 한 번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오늘 아침에 톡이 들어왔더라고요 희한하게. 구청에서는 검토를 아예 안 한다고 톡이 왔는데 그것도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는데 복합으로 포괄로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하고 같이 접목해서 공연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낫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소요 예산은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몫을 정해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재능기부 하는 식으로 공간이나 확충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검토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면 행정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지 않아도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는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어요. 우리 동네 예술단체라고 올해는 해서 안 됐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신청해서 되면 관내 원하시는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악합창단 운영 한 번 해 보시죠. 보니까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네요. 지원도 그래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보상금 보게 되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가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국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특히 동아리 하시는 분들 위주로, 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양성화 시키면서 활성화하는 발표의 장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369쪽 체육대회 민간이전 하단에 마을 작은 운동회 이건 노인의 날 체육대회 경비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 체육대회 못한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앞으로도 못할 확률이 많다고 얘기하신 거 들으셨죠? 어르신복지과한테 노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어서 가지고 오세요. 내일 오전까지. 안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홍길식위원   겁이 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서는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잡아놔야 불용되거나 전용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373쪽 이진아도서관 정기 간행물 구매가 얼마나 하기에 1,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정기간행물 게시대 몇 군데다 게첩해서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몰라도 도서관에 오는 분들이 정기간행물 얼마나 많이 볼까요? 자기가 필요한 공부, 최대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정기 간행물은 하나의 소모품 아닙니까? 이것도 줄이세요. 너무 많아요. 이진아도서관 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에 꼭 필요한 간행물만 해야 되지 이것저것 A회사 B회사 내가 안다고 하고 이건 지양시켜야 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지금 이진아도서관 냉난방기가 고장 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고장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년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언제 구입했는지 수리 상세내역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공기열 히트 펌프 설치가 신규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홍길식위원   공기열 히트 펌프라는 게 뭡니까? 1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난방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난방시스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전번에 해가지고 바람 막는 에어커튼도 작년에 설치해 줬는데. 그거 얘기해 가지고 다 해줬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자료고 갖고 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책 사는 거 이거 많이 문제되는 거 아시죠? 우리 의회에서 전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부터 계속 구입은 하고 대출관계 잘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약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책을 구입해야 될까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무적으로 책만 맨날 구입하고 나머지 오래된 것은 사장시키고. 그거 적절치 않고 관리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우리 행정조사에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 또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편성해놨다는 말입니다 관례적으로. 이것도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이지만 한 번 본예산에서 작게 한 번 사보고 주민들의 불평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 조금 사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374쪽 하단에 아까 사서 1명 더 충원했다고 상임위에서 얘기했는데 왜 1명 더 충원하도록 했는지 설명을 안 하셨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5명이 꼭 필요해서 5명을 요구했을 텐데 왜 위원님들이 1명을 충원하도록 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작은 도서관은 13군데인데 사서는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위원님들께서 1명 더 보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하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 명 더 보강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애당초 5명을 요구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6명입니다.
○홍길식위원   처음에 5명을 요구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현재 작은 도서관에 있는 사서가 6명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은 5명 분만 요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375쪽 자산취득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특정 지역에 1,300만원이나 책을 사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파랑새 작은 도서관에는 책이 한 권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책은 있는데요 여기 남가좌1동이
○홍길식위원   위치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남가좌1동청사 안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책 많던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새로 지은 청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다른 데보다 좀 넓거든요. 넓이에 비해서 책이 좀 적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해줘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예산 사업으로 왔을 때 주무과에서는 검토하실 때 작은 도서관 구입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말씀드렸죠. 작은 도서관 사업비로 13개 작은 도서관에 똑같이 구매를 합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이용객도 많고 도서관이 넓으니까 책을 더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그렇게
○홍길식위원   한 사례로 왜 이걸 짚느냐 하면, 불공평한 거죠. 이번에 박원순 시장 역점사업으로 동 환경개선사업 했잖아요, 우리 홍제3동의 멀쩡한 사무실을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한답시고 입구에 도서관도 아니고 책장도 아니고 만들었어요. 거기 텅 비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왜 만들어놨느냐? 차라리 거기다가 책상을 놓고 의자를 만들어놓고 휴식공간을 만들면 더 나은 거죠.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 유휴공간을 책을 보는 작은 도서관의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컨셉이. 그런데 거기에 책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책을 보도록 장을 만들어줘야지 사람이 오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지 그건 동네에서 알아서 해라. 주민들이 봉입니까? 거기다가 맨날 책 사다놓고 집에서도 안보는 책을 거기다 사다놓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알라서 책을 좀 하라고, 동장한테.
그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동 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해서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에 비해서 소장이 적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입을 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구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원이 대두됐는데도 책 하나 끼워넣을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로 홍제3동 도서구입비 1,000만원 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년에 작은 도서관 도서 확충할 때
○홍길식위원   아니요, 그걸 답변해 보세요. 내가 이거 끼워넣기를 하게 되면 수용하실 거냐고. 왜 대답 못 하세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이게.
하시게 되면 수용하시고 안 그러면 감입니다. 암만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뭐든지 잣대는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중적인 편법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59쪽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에 아까 산책로미술관 운영하고 아트마켓 운영이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된 모양인데요, 산책로 미술관이라는 게 홍제천변 교각 밑에 그림 걸어놓은 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고가에 명화가 60점 있습니다. 그런데 20점 낡은 것은 연말까지 교체하게 돼서 60점이 정비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 생각에는 큐레이터를 불러서 주민들과 같이 그 미술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산책로미술관이고요, 아트마켓은 우리 관내에 예술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일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예술품 전시도 하고 소규모 예술품 판매도 하고 그런 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회 정도 내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절반 정도 살려주시면 우선 내년에 한 번 정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산책로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원래 명화가 60점이 걸려있는데 그중에 20점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곧 합니다. 다음 주 쯤에 할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이고 관내에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술품을 팔기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마켓이고요.
○류상호위원   그런데 아트마켓 운영하는 부분이 500이 잡혀서 두 번씩 하겠다는 건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니까 1/2이라도 좀 살려달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마켓 분전함이 신규로 2,2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분전함을 어디다 설치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몇 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연세로에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또 트리를 조성하니까 한전에 전기 인입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전기를 켜기 위한 배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배선에 들어가는 분전함이 설치돼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민간 후원이 있어서 잘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시설비가 필요한데 사실 시설비가 처음부터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분전함은 몇 개 정도 지금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8개입니다. 분전함 8개와 전기 간선작업, 시설비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류상호위원   전기 기반 공사?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류상호위원   363쪽 지자체 이전 형무소역사관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 7,000만원 하고 문화재 보호기금 미납분이 4년간 2억해서 납부하기 위한 2억 7,000인데 아까 입장료 10%를 매출액으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카드 수수료를 빼고 부가세처럼
○류상호위원   카드 수수료를 뺀 나머지 매출액의 10%를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납부하게 됐는데 그 법이 2010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초기에 내지 않았는데 문화재청에서 독촉도 안 하고 4년이 지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상호위원   문화재보호청에서 독촉을 안 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매년 내야 되는 규정이 있을 텐데 왜 실기를 했을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류상호위원   364쪽 서대문형무소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4,950만원 잡았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네요. 안전진단을 얼마 만에 하는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통상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문화재청에 작년부터 요구해 오고 있는데, 국비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편성 안 해 줘서 구비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넣었는데 이 걸 하게 된 계기는 형무소역사관 건물보다 사형장과 나병 옥사 사이에 축대가 있고 담벼락이 있는데 축대가 약간 나온 것 같아서 작년부터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안전진단은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5년마다 한다면 2011년쯤 안전진단을 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때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한 번 했더라고요.
○류상호위원   문화재청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선 구비를 잡은 부분이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년 문화재청 예산을 강력히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강력히 요청한다고 상위부서에서 주겠어요? 어떻게 하든 그 분들 설득을 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형무소 추모 기념물 조형 일본 하토야마 총리 참배를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건가 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쁘게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려고, 작년에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제가 약속드렸고 내년에 반드시 하려고.
○류상호위원   참배할 때 본 위원도 같이 참여했는데 일본 전 총리가 와서 그 당시 목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제대로 허리 굽혀서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서 귀감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해서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370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이 원래 예산이 1,500이었는데 상임위에서 660만원 증액됐네요. 이걸 여기에 하지 말고 민간사업 보조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 창립되고 새로 생겼지만 사업비가 너무 없거든요. 늘려주시려면 사업비를 늘려주시면 새로 생긴 장애인체육회 내년에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37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기타 상시적 시설유지 보수 5,000만원 잡힌 게 17개소라고 했지요? 소규모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7개소입니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설치된 데까지.
○류상호위원   전체 그 17개소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376페이지 지하철 U-도서관 무인 예약 시스템 구축 2개소는 원래 지하철역에 설치할 건데 계획이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용도가 많은 홍제역하고 신촌역을 봤는데 예산이 삭감됐지만 만약 살려주시면 어디에 할지 첫 번째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홍제역, 신천역을 하기 위해서 잡힌 예산인데 예산이 달라질 경우에 1개소라도 그때 가서 다시 정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류상호위원   현수막 부분은 세군데인가 있는데 그건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총괄로 해서 나중에 외부 현수막은 안 되고 외부나 홍보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 하고 도서관 관련하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전문성도 그렇고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번에 행복위하고 족구연합회 테니스연합회 임원진들 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372쪽에 수도 설치가 가좌테니스장에 준비돼 있는데 그때 요구했던 게 이것하고 화장실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거든요. 인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가기가 불편하다. 그거 혹시 들으신 내용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소관 부서에 알아보니까 그게 쉽지만 않다. 여러 가지 얽혀있어 가지고.
그런데 식당 앞이나 일용 근로자들 계신 안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울시 시설이라서
○이진삼위원   어차피 위탁을 줘서 된 내용이니까. 그건 내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문화예산 잡혔던 거 민간 주도형 소규모 행사 1,800만원이 어디어디 지원되는 걸 알려줬으면 일부만 편향된 게 아니라 일부 동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67쪽에 여성축구단 운영 중에서 차량 임차료는 전국대회 나갈 때 차량 임차하는 게 하루분 정도 되는 게 150만원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틀 정도 됩니다.
○이진삼위원   한 번 대회 나갈 때. 작년 같은 때는 두세 번 나가서 비용이 부족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랬습니다.
○이진삼위원   류상호 의장님 말씀하신 홍제역하고 신촌역에 만들려고 했던 U-도서관이 EK 삭감됐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시험적으로 운영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해 주려면 두 개를 다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결론은 해주시려면 두 개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 해도 사람 인건비 하나 써야 되고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그 예산에 사실 차량비가 들어간 게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차를 여기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하시고 제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진아도서관이 도서관이 세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차량이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보니까 2005년도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폐차할 때 거의 된 차량이죠. 유비쿼터스 이 U-도서관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 사업을 위해서는 차량 하나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처음에 우리 행복위에서 말씀하실 때 오늘처럼 25개 구에서 6,7개 구 그 다음에 은평구에서는 어느 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다시 백데이터를 좀 깔아주셨으면 지금 같은 것보다는 좀 더 우리도 반영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은평은 최고 잘 되는 데거든요. 다른 구는 하루 한 30명 이하 그런 데도 사실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만약에 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해서 은평의 구파발역에 버금가는 잘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진급대상자 명단 보니까 과장님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제가 행정복지 예산 다룰 대 놓쳐서 그런 건데요 그때 종무행사를 가지고 언쟁하다 내가 넘어가버린 사항이에요.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어떤 것을 설치하죠? 분전함을 만드는데 그 분전함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기를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기본적인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첫 회 할 때부터 가로경관을 하거든요.
○황춘하위원   지금 서있는 것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로경관 조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경관이라고 했는데 전봇대 전봇대 사이 열여덟 경관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설치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하고 일부 포토존. 포토존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설치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뒤 배경은? 그것을 트리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네 군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군데인데 두 군데는 작년 재작년에 쓰던 것을 다시 리뉴얼해서 쓰는 것이고, 재활용하고요 두 개는 새로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한 500에서 700 정도 듭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그날도 과장님하고 엉킨 게 그건데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맞다. 내 얘기는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안 맞다 해도 맞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크리스마스 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도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검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 예산이 전혀 잡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고해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이 국가사적 324호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 국가 사적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리주체는 서대문구청입니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저는 아까 류상호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에 일부 공감을 하긴 하는데 전 총리의 사과했던 모습을 조형물로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닙니다. 현상변경 신청이라고 문화재청에서 심의회가 열려서 가능하다고 해야
○위원장 김순길   그러시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올려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않게 되면 불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하토야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고이즈미하고 하토야마 둘 다 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외교마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형물을 설치하면 그대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사진을 걸면 이게 초상권 때문에 사진은 생각 안 하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의지대로 우리 서대문구에 와서 사과했다는 것을 우리한테는 홍보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형무소역사관에 조형물까지 설치해야 될 사안인가라는 그런 약간 의구심 그런 게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니까 표현을 조형물이라고 해서 그런데 제 생각은 커다란 돌에 앞에 사진 같은 것을 동판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길   절하는 모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동료위원께서 찾아가는 시민 연극교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것을 굳이, 앞으로 홍보 쪽이나 보완을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홍제3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중에 거점도서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맞습니다. 4개 거점도서관 중의 하나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아마 도서 권수가 다른 데 비해서 월등하게 많을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서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남가좌1동은 새로 신축된 건물이기도 한데 거기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입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서호성위원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도서관 수요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작은 도서관 정책에 그런 것들이 참고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도서관은 새로운 책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완전히 입지가 달라지잖아요. 또 도서관 및 독서량 이런 것들은 선진국의 척도이기도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액은 12억 6,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3.5% 증가인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예산서 151쪽, 세입사업설명서 179쪽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목표액으로 2,000만원 증액한 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상체험실 이용료 수입 목표액 200만원 증액, 주차요금 수입 목표액 2,000만원 증액, 안내책자 판매수입은 100만원 증가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669쪽부터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29억 4천6백2십9만6천원이며 전년 예산보다 16%인 4억 6백2십1만 7천원 증액으로 되어 있지만 검토 과정에서 8,010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년 대비 12.8%인 3억 2,611만 2,000이 증액되어 최종 28억 6,61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전년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669쪽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21만 8,000원 증액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수강 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 교재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의 1천411만원 증액은 박물관교실 운영의 강사료 인상, 박물관투어 운영 횟수 증가 그리고 2017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자유학기제 강사료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주간 천문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태양관측용 망원경구매로 1,100만원,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꼭 필요한 비품인 무선송수신기 구매비용 5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2쪽, 사업설명서 671쪽 다양한 전시회 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패널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를 240만원 삭감하고 이동전시 운영비를 330만원 증액하여 총 90만원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서 542쪽, 사업설명서 673쪽 다양한 표본 확보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 예산은 전년도보다 2,693만 2,000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동물 사체를 많이 기증받았는데 이것을 표본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표본제작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의회에서 표본 제작비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구에서도 이 부분을 배려해주어 내년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3쪽, 사업설명서 675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여기서 증액된 부분은 격년으로 제작하는 관람 안내 책자 제작비가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4쪽 사업설명서 677쪽 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2016년 대비 333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증가분과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의 감액분이 합쳐진 것입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1박 2일 캠프 1,000만원입니다. 1박 2일 캠프는 벤처자선기업인 C프로그램이 2년간 6,000만원의 조건부 전액지원이 끝나고 2017년부터는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C프로그램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 강사비용입니다. 이 항목에서 감액이 된 이유는 과학강연의 상당 부분을 박물관의 학예사가 직접 맡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5쪽, 사업설명서 679쪽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연북중학교 운동장 사용료 3,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주말과 공휴일에 연북중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주차료 2,000원을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하였으나 연북중학교 측에서 2017년부터는 사용료 형식으로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주차료 수입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북중학교에서의 주차료 수입은 약 3,400만원이기 때문에 모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운영비 증가분 1,030만 4,000원은 전년도 5% 일괄 감축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5% 일괄 감축이 되면 실제로는 2016년도와 같은 금액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6쪽 시설비 및 부대비 1,700만원은 CCTV 노후 케이블 교체 비용으로 500만원이 있고 증가분은 주차장 입출구의 노후회 된 컨테이너 교체 비용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냉난방기를 책정하지 못해서 8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냉난방기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546쪽에서 547쪽, 사업설명서 681쪽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1억 3,5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547쪽 사무관리비인데 주차, 청소 및 시설관리 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하다가 2017년부터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부 검토 결과 외주용역이 증가하는 비용에 비해 인건비의 증가가 거의 없고 고용 형태 역시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간제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 예상액의 1억 1,193만 6,000원을 삭액하여 2억 7,942만 6,000원으로 조정하여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삭감 편성액의 일부를 노후 관용차량 교체 비용으로 3,183만 1,000원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의 8,010만 5,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549쪽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5,117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5,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국 소관 도시재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10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서울시 공유재산 중 사용허가와 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현저동 등 11건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03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금으로 3,412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05쪽 시유재산의 매각 수입입니다.
북아현1-1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시유지 매각 수입으로 총 4억 9,37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05쪽 시유재산변상금 수입으로 1억 7,9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78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2억 9,880만 9,000원으로 2016년 세출예산 대비 4,7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2016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 사업설명서 104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은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2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상담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3천 969만 6천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다만 집단갈등 및 고충민원 유연한 대응과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등을 민원상담관으로 선발해서 시범 운영하고자 적극 행정을 위해 편성한 만큼 민원상담관 한 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8쪽, 사업설명서 106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9쪽,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시 행정․재정적으로 공공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 경비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총 1억 7,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일정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삭감만 해서 혹시나 주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삭감했나라고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감사과에서 온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감사과 2016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때 편성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6년 옴브즈만에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게 어느 파트인지 아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감사과 파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혜미위원   아닙니다. 그게 건축 전담입니다. 기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은 이 예산을 그분이 하시겠다고 해서 인원 충당을 한 거거든요.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2017년에는 중복되는 사업 지양하자 하는 게 제일 큰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세입 부분에서 보면 구유재산 매각에 시유재산 매각 수입 이런 거 보니까 홍은 13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재산을 매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홍은13구역이 지금 시공사도 지금 교체가 되고 상당히 사업이 쉽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무튼 잘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세입 예산으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결국은 내년도에 세입 예산 추진하는 것을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3구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제가 되니 안되니 동의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게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내년도 이맘 때는 될 것이다 해서 세입에 방향을 잡아서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보면 정확하게 올해 전체적으로 한 7억 9,000을 잡았는데 어떤 해에 보면 예측보다는 적은 해가 있고 어떤 해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세출은 세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라서 이게 좀 더 정확해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집행부의 의지의 발연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요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구청 공무원을 조합에서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반대하는 주민도 또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정확히 어떤 의미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지도도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상대적으로 민원의 얘기를 듣고 만약에 비대위 쪽에서 얘기했을 때 그게 타당하면 그쪽에 약간 지원을 하는 쪽에 있고 반대로 또 이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다 하면 이쪽에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질문이 좀 모호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뭐냐 하면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어떤 조합, 그러니까 사업을 쭉 원만히 되기를 원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가운데 사이에 끼어서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힘들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러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원상담관 제도가 그런 의미에서 도입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질문한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사실은 이게 당초에는 김혜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감사과에서 줘서 저희가 전문상담가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었는데 작년에 이게 인건비 금액적으로 적다 보니까 몇 번 모집공고를 냈는데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당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갈등조정관이랄까 다소 뭉뚱그려지는, 그렇게 시작이 감사과에서 됐는데 그런 건 차치하고 부서 입장에서 조합과 반대하는 주민들 그리고 좀 더 중간자 입장에서의 민원상담관, 양쪽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이 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피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상담관 같은 경우 사실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민원인이든 아니면 우리 조합측에서 와서 상담을 하든 공무원하고 면담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고요 공무원은 좀 불신하면서 다른 객관적인 분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민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작년에 두 명 채용이 안됐기 때문에 올해 하나라도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저희하고 건축과 두 군데 상담관으로 채용 예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주무과에서는 저희들부터 한 번 시범적으로 열심히 한 번 해보고 그게 좋으면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나 예전에 서로 토론한 기억을 떠올려보면 사실 이렇게 민원상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측면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까 얘기한 대로 양쪽 다 번거로운 면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민원상담가 제도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까? 이 정책 사업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감사과에서 처음에 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갈등이 심한 도시재정비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게 좋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돼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서호성위원   수용하겠다는 게 능동적이진 않네요. 꼭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연관되는 질의예요. 저는 뉴타운 재개발 핵심 동네인 북아현 충현권의 의원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가장 그동안 7대 의회 들어서 역할을 못한 것이 뉴타운 재개발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이 가장 못한 것 같아요.
이건 반대하는 쪽에 가서 하면 어려움을 같이 동조해 주고 또 진행되는 측에 가서는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냐고 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한 예로 북아현동 청장님 업무보고하시면 과장님들 다 오시잖아요. 그때 한 시간 하면 40분이 뉴타운 재개발이잖아요.
계속적으로 가는 사람 붙잡고 하고 또 하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중간 상담자 마련을 못할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대상자가 약하고 뽑혀서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손 치더라도 나는 두 명이 아니라도 한 명 정도 채용해서 분쟁이 되고 양극화되어 있는 동네 특히 북아현동은 빨리 파견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일조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무슨 법규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한 쪽은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고.
한 예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뉴타운이 가다가 그만뒀을 경우에 조합 측에서는 그러면 조합원들이 1/n로 해서 그동안 쓴 매몰비용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입장이고 비대위 쪽에서는 그걸 전혀 안 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옥신각신할 때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법이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건 이렇습니다라는 걸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도 그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왜? 당장 욕설 나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요.
저는 두 명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채택이 안 됐지만 한 명 정도 채용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조정관을 도시재정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요구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감사과에서 하는 것보다 실무 부서에서 직접 해당 되는 데서 하는 것이
○황춘하위원   민원조정관한테 가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대부분 갈등이 많은 재개발 재건축 하고 가장 많은 게 건축민원입니다.
건축민원은 남의 과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허가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이웃집에서 일조권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대부분이고 저희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안 좋고
○황춘하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글쎄요. 어떤 건지
○황춘하위원   옴부즈만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랄지 행정 집행부에서 민원인이 봤을 때 이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지연된다랄지 민원인 의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제시한다랄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본인들이 착안해서 갈등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도시재정비과에 요구했다는 게 의 구심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미 민원조정관의 얘기를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다. 난 그건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일반인에게 민원인이 얘기해서 신뢰성을 갖는다? 안 됩니다.
공무원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무원 얘기를 들었을 때만 비로소 본인이 신뢰하고 비로소 가야 할 방향을 본인이 선정하는 거거든요. 일반인이 같이 대화해 봐야 그것은 결정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얘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조정관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옴부즈만은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감사과 소관에서 하는데 그건 감사적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옴부즈만께서 어떤 것을 권고하고 작성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이 옵니다.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은 제도라고 보고요.
○황춘하위원   바로 그런 중압감을 갖는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민원을 제기한 대상들은 고질적인 민원,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을 얘기할 분들을 대상으로 민원조정관을 세워서 상담해 주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이미 옴부즈만에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무래도 옴부즈만 활동하시는 분은 법과 규정 이런 것도 따져봐야
○황춘하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니까 저는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비사업 핫라인 핸드폰 사용료가 있어요. 1회 7만원. 1회라는 것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한 달 정도
○황춘하위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곱하기 12회라고 하니까 몇 회를 하나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핫라인이라면 별도의 통화란 얘긴데 어떤 의미에서 핫라인을 설치하죠? 누구하고? 조합장하고? 비대위하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저희 전화번호를 민원인한테 알려주면 저희 전화보다 그 전화로 통화해서 보통 민원인 잡으면 30분 길게 하다보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전화는 상담이 오래 걸릴 텐데 또 다른 상담자는 어떻게 하라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려주면 가지고 있다가, 대부분 제가 주로 많이 상대합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화요금이 그렇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예.
○황춘하위원   갈등조정관의 현장조사 수당 196만원 있는데 이건 김혜미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건 지난 번 감사과에서 민원상담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했는데 하나도 쓰지 못했고 이 갈등은 뭐냐면
○황춘하위원   민원상담관을 감사담당관에서 작년에 채용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채용하려고 예산 편성했었는데
○황춘하위원   작년에?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게 워낙 생각한 것보다 보수 금액이 작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고, 거긴 넘어갔어요. 그럼 갈등조정관 갈등현장 조사 이 부분은 사항 있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오는 건데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서울시에서 파견을 받으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면 조합총회 이런 데 나가서 확인을 해달라 해서 나가서 확인 하면 적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이런 걸 판단해서 거기에 나가는 참석 수당들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이 아니고만 거기서 일어나는 현장 파악인, 그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별도의 수당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요?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상대성 있는 갈등들을 조정해서 합의를 해 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갈등조정관의 본 업무이지, 총회 하는데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가 파악해서 분석해서 보고서 올리시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와서 봐야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뭐냐면요, 저희가 가는 거보다도 객관적으로 가서 들여다보고 하라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의견, 양비론 다 듣고 조합원들 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나가는 수당인데 그것은 한 번 심도있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실행을 했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위원   결과물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임위 예산조정 내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82쪽 하단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의 공동주택 토론광장개최 안내현수막 제작비용 61만 6,000원 감액과 383쪽 상단의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이 3,000만원 감액된 7,600만원으로 조정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증액부분으로 바로 아래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증액된 2억원으로 조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2% 감소한 6억 2,5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으로 노후주택 철거에 따른 부과대상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4억 6,475만 4,000원 대비 약 33.6% 증가한 6억 2,0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증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꽃을 심고 가꾸는 공동주택 꽃가꾸기 사업에 1억 600만원,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4,000만원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82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110~111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2억 7,372만 6,000원 대비 65.9% 증가한 4억 5,4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금년도 대비 내년에 편성된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입주민 및 사용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신규로 1,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83쪽 및 사업설명서 111쪽 맨아래 부분의 공동주택단지 지원입니다.
먼저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 및 관리비 조회 등 투명한 공동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주택 모바일 앱 지원 사업에 금년도 예산 3,000만원 대비 66.6% 감액된 1,000만원 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모바일 앱의 장점을 홍보하여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3쪽 중간부분과 사업설명서 112~113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400만 8,000원에서 1,125만 1,000원이 증액된 1,52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현저2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설치한 펜스가 일부 파손되고 노후화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펜스 가림막을 설치하여 주민안전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 115~116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주거환경 관리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850만원 대비 81.08% 감액된 35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북가좌동 휴먼타운 내 도시가스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2015년에 편성해주신 내용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한 건에 기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4쪽과 사업설명서 117~118쪽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1,357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명세서 384쪽과 사업설명서 119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입니다.
위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금년 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축대, 석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을 서울시 재난방지 생활안전개선 사업비를 최대한 교부 받아서 개미마을 주민생활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공동주택의 꽃 가꾸기 공모사업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인이 뭐지요?
○주택과장 강환복   꽃가꾸기 사업을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주민간 이웃 간 아파트 이웃 간 소통이라든지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중물 성격의 계획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서 공용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공용시설물 관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강환복   공용시설물은 아파트내 공용시설물, 글자 그대로 진입도로라든지 하수관, LED등 교체사업, 아니면 장애보조시설 이런 것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게 자부담율도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쪽에 증액을 해주고,
○이진삼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 꽃을 심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용시설물 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꽃가꾸기 같은 것도 상당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소관 부서에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완을 더 해주시고 하면 당시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것을 많이 살려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아파트 비율이 우리 서대문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아파트가 37% 연립, 다세대까지 하면 63% 이상 되고 계속해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연립이라든지 공동주택 지어가는 시점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도 이때부터 준공되는 연도가 되다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그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용시설물 지원요구라든지 아니면 공동체활성화 층간 소음 같은 주민갈등 이런 것도 불거지는 입장에서 약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간 모여서. 그래서 그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이진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파트나 공통주택은 요즘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오로지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꽃가꾸기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자기 것만 하면 되고 하지만 이런 꽃은 아파트 전체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화단이나 앞뜰에 꽃을 같이 심고 하므로서 오히려 이해관계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재정건설 측에서는 다른 뜻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반영해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384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아한 게 뭐냐면 20년 30년 된 주택이나 어떤 상점 같은 곳에 지금의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먹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새로 이 근자에 불법으로 짓거나 아니면 규정에 맞지 않게 지은 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된 건물에 그 동안에 아무 저기 없다가 이제 와서 건축물이 현재 잣대로 봐서 무리가 있습니다 해서 이행강제금을 먹인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신발생 무허가가 되어 가지고 새로 생긴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 강도가 약한데요, 10년이나 오래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사실은 민원 요구사항에 조금, 저희들한테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기분도 안 좋게 생각을 하십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을 현년도 발생된 것으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항측이라든지 추적을 해가지고 발생연도가 오래되면 이행강제금도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낮춰주려고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게 행정적으로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리 세원 발굴도 좋고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돼가지고 기타 수입증대를 위해서 한다하더라도 간혹 가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북아현동 있는 나이키 건물을 측량을 하면서 그 주인이 본 위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20년된 건물을 아무 저기도 없다가 별안간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앞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여서 수리하고 이런 걸 보고 아 이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 결국 그 분은 자기가 안 하고 다 접어버렸어요. 물론 애초에 잘못 되었던 것은 본인도 인정은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용을 하다가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이 근자에 한 게 아니고 15년 전에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저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요즘 사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거기에 맞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383페이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진삼 위원님하고 다른 각도로 봤는데 공동주택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서 저는 예컨대 옥외 보안등이라든지 모바일 엡을 왜 사업지원을 해줘야 되나, 공동주택 자체의 운영비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꽃가꾸기 공모사업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를 묻고 싶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70년대 후반부터 지어지기 시작하다보니까 노후화되고 불량하고 이런 게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되지 않냐,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에 행정추진을 하다보니까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에서 조례로 60% 지원되게 되어 있고
○이경선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리고 모바일 엡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든지 동대표 선출할 때 전자로 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모바일앱 같은 경우는 각 단지별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쪽에 단지 내 옥상문이라든지 화재, 비상 이런 것도 알려 줄 수 있고 단지 내 정보를 소소하게 올릴 수 있는.
○이경선위원   그게 아파트 운영비가 있잖아요. 저희가 관리비를 낼 때.
○주택과장 강환복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쓰기는 쓰겠지만 그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매체를 제공해 주는.
○이경선위원   그 내용이 어떠한 취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걸 저한테 문서로 주시면 제가 읽어봐서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아닌 것은 제다 다시 물어볼 수 잇잖아요. 여기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으니까 설명자료를 저를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단 꽃가꾸기공모사업이라는 데 이건 뭘까? 아파트 조성사업을 이미 하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단발적인, 그러니까 그해 그해 꽃이 자꾸 바뀌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년생으로 가면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택과장 강환복   이거 취지는 주민 간에 층간 소음이라든지 갈등 문제가 되고 이웃 간에 단절되다보니까 꽃 심고 가꾸는 걸로 주민분들이 단지에 함께 가꿔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경선위원   몇 가구 선정 공모사업에 어느정도 선정하려고 하세요? 단지는.
○주택과장 강환복   이거는 공모사업을 할 건데 14개 동에 1개 정도씩 해서 약 14개 단지를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내용도 주세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자료로 받아볼게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순수하게 아파트 비중만 30%이고 연립 등 공동주택 비율은 63%라고 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생각이, 패러다임이랄까 바뀌어야 될 시점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 사는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이라는. 제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아파트 단지는 별개의 자기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37%까지 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요?
그런데 다만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은 예전의 새마을사업, 환경미화사업 같다는 너무 범위를 한정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아파트를 일단은 의사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이라든지 아파트 관리비 집행, 사업계획, 예산, 결산 또 장기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중요한 이을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애써주고 있는데요. 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자체적으로 층간소음분쟁위원회를 두어서 민원해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입주민과 관리주체와의 허리 역할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사실상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는 관리소겠지만 그 안에서는 더 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382쪽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1회밖에 안 돼 있고 이래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아파트단지가 바뀌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변화랄까 이런 게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은 대부분이 요즘 의무단지 이런 데서 잘해 주고 있지만 거기에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인지부족이라든지 또 실제 처리 절차도 미숙하게 하는 단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년 1회 4시간 교육하는 거 가지고는 저희ㄷㅎ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현장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서 상하반기로 점검하는데 미숙한 관리주체가 많다든지 또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육 좀 해달라고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내년에는 현지에 나가셔서 한 달에 두세 군데씩 교육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소집구역 말고 각 현장으로 나가서 인근 아파드단지 몇 군데를 같이 공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은 회의를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소양교육과 공동체 교육이랄까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활동 있어요. 전문가 배치는 한 분인가요, 여러 분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한 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한 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공동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공모사업 중에 자체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우수단지 사례같은 것도 있으면 소개를 해 드리고요. 또 같이 나가서 이 분이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이라서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 우리도 어느정도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일명 공동체 지원가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문화프로그램하고 커뮤니티전문가 활동하고 활동내역 그리고 자격요건이죠. 이 분이 어떤 요건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 하나는 384페이지에 2014, 15, 16년도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 현황.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철거를 하셨는지.
○주택과장 강환복   철거는 없습니다.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1,000만원 해놓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요. 급박하게 공익을 해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통해서 철거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법적으로 예산을 잡게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법적으로 그거를 잡아 라이런 거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항상 대두되는 게 길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익상으로 저해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게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원이 층 위에, 고층에 있으면 가서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철거용역비를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없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안내고지 않고 무작정 가서 철거하지는 않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장숙이위원   안내하고 나서 시간을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그래도 하지 않는 경우에 또 심의를 하실 거 아니예요. 그리고 나서 철거를 하실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잡는다고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 안 잡았다고 해서 내년에 그 대상이 생기면 불요불급하게 바로 해야 되거나 이러진 않는 거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게 이루어질 때는 몇 개월 사이에.
○장숙이위원   이루어질 때는 다시 예산을 잡아서.
○주택과장 강환복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는 주로 장비 그런 쪽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설득을 해서 자진 철거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숙이위원   거의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런데 이게 혹시 공익에 해가 된다든지 그런 거에 만약에 한두 건에 대비해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던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지속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5년치 철거 현황 있으시면 갖다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구역 내 가림막설치,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공가들이 있어서.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의회 뒤편에 보면 펜스가 많이 낡고.
○황춘하위원   거기 공가가 많은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공가가 총 66동 정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총 몇 동에서?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나머지가 108동 정도가 있는데.
○황춘하위원   거기는 살고 계시고 66동 정도가 공가로 방치되고 있다. 사업은 원만히 진행이 안 되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큰 일입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주민 간에 갈등이 심한 곳이라서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가림막설치를 한다는데 1,200만원 가지고 되나? 여기 섹터가 상당히 넓은데.
○주택과장 강환복   5,800만원을 시비로 요청해놨고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예산업무 메칭 비율이 8:2이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원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전체를 다 막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전체는 못하고요. 일부 여기 구의회 쪽 안산 가는 길 쪽으로.
○황춘하위원   등산객들 미관상?
○주택과장 강환복   미관상도 그렇고 또 안전상도 그렇고 또 그 안 쪽에..
○황춘하위원   주민들하고 갈등은 없을까요?
○주택과장 강환복   민원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그쪽에서 주민들 요구가 있다?
○주택과장 강환복   환경정비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보기에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돈이 적다 싶어서 물어 본 건데요. 그렇게 매칭사업이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 부분으로 사업예산서안 154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으로 15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9만 7,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2014년 당시 체납된 시유지 재산임대료가 2015년에 납부되어 2016년 징수교부금 징수액이 151만 1,000원으로 증가한 데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3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11억 1,526만 2,000원으로 2016년 대비 3억 2,04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86쪽,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충정·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사업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14년이 경과한 충정·천연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인근 지역 여건변화 및 법령 개정 등 현황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고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87쪽,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홍제지구단위계획 구역확대 수립용역비로 6,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홍제재정비촉진지구」내「홍은1재정비촉진구역」해제에 따른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적 개발유도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시점에서 홍제 재정비촉진지구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시 2,500만원이 삭감된 4,000만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대권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전년 대비 3,042만원을 감액한 7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역세권별 콘셉트설정 및 콘텐츠개발, 마스터플랜의 설정과 공유로 일관성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문가 자문료 360만원, 사무용품비 1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87쪽,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1,314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촌로 디자인시설물 보수비 및 스파이더범죄예방마을 유지보수비로 작년 대비 1,1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88쪽, 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비로 4억 5,0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관취약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마을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공해방지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서울시 스마트조명 빛공해제로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 홍제역세권 일대의 공공조명 일체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3,590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네, 과장님 이경선입니다.
저, 궁금했었어요. 338페이지 빛공해제로마을이 어디가 시범이지 했는데 홍제권이네요. 홍제권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제 역세권 전체.
○이경선위원   전체 무악재에서 홍제역, 홍은동까지 쭉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이경선위원   유진상가까지 다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홍제 역세권 전체 포함 도로변인가요? 그러니까 도로변 위주이신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가로등, 보안등 개량은 도로변뿐만 아니고 그 안쪽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4대 역세권 개발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다 끝나서 그런가요? 용역.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는 사업 발굴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각 부서에서 여러 개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예산 편성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별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잘 되고 보세요? TF팀이랑 다 적합하게 됐다고 보세요? 의견이 좀 다르던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역세권 개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선위원   균형발전 예산이 2억 770이잖아요. 이게 지금 300 왔잖아요. 387페이지. 이것도 너무 큰 차이가 나서.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해서 387.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건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거고요, 홍제역세권은 크게 홍제역세권 개발의 주업무고 이 업무추진비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1·2·3구역하고 홍은1구역이 있는데 홍제2·3구역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 도시관리 보니까 충정, 천연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정비 해서 쭉 나왔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궁금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보면 신촌로 디자인시설물 보수예요, 뭐죠? 디자인시설물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연세대학교 길 건너편에 연세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세브란스병원 쪽으로 가다보면 한 180m가 철길 아래 부분 도로 옹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11년도에 디자인시설물로 옹벽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판넬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낙서도 되어 있고 해서 큰 도로변에 아주 보기가 안 좋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연대 세브란스에서 암병동 할 때 이런 것도 어찌됐든 우리 주민도 있지만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길 건너편이라서
○이경선위원   건너편이어도 거기가 이동경로인데 같이 협조를,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설만으로도 저희 교통체증도 많이 유발하고 하는데, 나는 연대에서 과연 우리 주민에게 뭘 해줬닌지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한테만 다 받아가잖아요. 저희 주민들에게. 연대 통행료도 마찬가지에요. 북문에서 나올 때 잠깐 스치는 데도 3,000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뭘 하나? 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거기 시설물이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길 건너편에
○이경선위원   길 건너도 연대 세브란스 앞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사실은 그 시설물은 철길을 받치고 있는 옹벽이죠 사실은.
○이경선위원   알죠.
스파이더 범죄예방마을 유지보수인데 어디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건 홍제1동 360번지 주변인데요. 이건 15년도에 범죄예방마을 조성하면서 형광페인트를 칠해서
○이경선위원   옷에 묻게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런 것을 함으로써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도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꼭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가스배관 같은 거 그거 막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거기 가스배관 파이프가 타기 좋게 되어 있잖아요. 손으로 딱 잡게. 그것을 큰 박스 같은 걸로 막아버리잖아요 타지 못하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도색을 안해도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서울시에서 사업체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제출하면 그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470만원을 항상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니요, 이 유지보수유비는 저희가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잖아요. 이 유지보수가 다시 도색하는 거 아니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다음부터는 저희가 개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스파이더맨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경선위원   그것처럼요. 서울대 그쪽에 가보면 페인트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크게 다 막았잖아요. 도시배관을, 가늘잖아요. 손에 잡기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못 하게 크게 막아버렸잖아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이거 개보수비로 할 바에 차라리 그렇게 한 번 시설을 해버리면 매년 개보수비가 들지 않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걸 몇 년도에 하셨어요? 2015년에 하셨죠? 15,16,17까지 3년치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건 15년 하반기에 설치해 가지고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한 번 하고
○이경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실 거예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년에 한 번. 매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한 거라 시간이.
○이경선위원   그 방법도 한 번 보세요.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홍제 지구단위계획 구역확대 수립 용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어디 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은1구역입니다.
○황춘하위원   홍은1구역이면 지금 우리 해제된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7월 28일 구역해제가 돼서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주민들이 자꾸 건축허가 내달라고 하고 이런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건축허가를 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다시 한 번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건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다시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은 현재 구역 해제가 됐지만
○황춘하위원   현 조합과의 관계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소송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1월 20일에 2심 소송이 최종 선고할 예정입니다. 2심이 끝나고 물론 3심에 갈 확률도 있지만 3심은 그렇게 오래
○황춘하위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요. 2심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가 당초 계획대로 승소를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합이 승소하면 다시 원상 복구로 조합이 활동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20일에 봐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홍제 균형개발 촉진지구 홍제3구역 거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됐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홍제3구역은 별도로 예산 투입이
○황춘하위원   아니 홍제1구역. 인왕시장.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조합 측에서 말씀하십니까?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가 공공관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 구에서 사업비용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용. 설계용역이랄지.
지원 안돼?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현재까지 전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유진상가 말씀하시는
○황춘하위원   유진상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공공비로서 투입된 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주민들이 직원해제 신청이 돼서 지금 주민투표가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고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찬성이 50% 이상이
○황춘하위원   해제 요청 들어와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공관리제도, 지금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거기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용 안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지역은 이번에 직권해제 신청이 되면
○황춘하위원   아니 그 전. 지금 현재 적용이 안 되고 있냐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되고 있다고 보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용이 전혀 지원된 게 없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원된 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1월 20일 2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홍제 지구단위계획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일단 홍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하는데 한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방향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묻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로.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단독개발을 원한다, 공동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독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계획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만약에 또 한 번의 공동개발을 원하겠다 그러면 전체 면적을 다 할 수는 없고 토지 지분 면적의 2/3 범위 내에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면적은 공동개발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방향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그 지역을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387쪽에 보면 홍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대 수립 용역비가 당초 6,500만원이었는데 상임위원서 2,500이 깎였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매칭사업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 지구단위계획비는 서울시 50% 지원을 받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깎으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계산은 국토부 용역 산출비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만큼은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요구할 경우는 서울시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부담금 2,500만원을 합쳐서 5,000만원을 저희 구비로 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비 2,500만원만 이번에 6,500대로 해주면 서울시에서 또 6,500을 주기로 타당성 심의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그렇게 안하면 시비 2,500만원 부분도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재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아니 그러면 상위위원회에서 증감을 보니까 증보다 감이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관 과장님께서 설명이 충실치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설명을 충분히 개별적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삼위원   저희는 하여튼 행정복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복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했던 사항 또 더군다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하고 준비를 안했을 때는 또 추경예산에서 더 마련해야 된다. 추경예산은 사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근본적으로 여기에 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필요한 거죠? 그거 설명 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어떤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대가 거기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로터리가 돼서 차량도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과 주택과 이런 종합적인 어떤 입체적인 거, 토지 이용 계획적인 그런 계획이 반드시 좀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그거 없이 지금 현재 땅 모양대로 건축주가 건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지역은 또 현재 건폐율, 용적률대로 간다고 하면 도로도 안 되어 있고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시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거리의 가장 중심지역이라서 필요하면 블록단위 개발은 못 하더라도 필지를 두세 개 묶어서 대형 필지로 여러 사람이 합쳐서 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용도를 거기는 우리가 지정하는 상업용도라든가 필요한 권장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주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오히려 건축도 빨리 유도가 되고 정비도 빨리 유도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서호성위원   명칭을 구역 확대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명칭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사실은 홍은1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의 타당성 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 타당성 심의 과정에, 그 지역이 홍제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래서 홍제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머지 구간은 이번에 재정비촉진 하는 홍제1·2·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홍제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수립이 되어 있어요.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가면 홍제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포함한 확대지역으로 해서 가야 맞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타당성 심의때 지적을 해서 그렇게 사업 명칭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약간 정리하면 이건 예전의 홍은1구역만이 맞는데, 구역으로 보면 맞는데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명칭이 됐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08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5억 31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세입사업설명서 109쪽 위법건축물 과태료입니다. 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0쪽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억5221만 7,000입니다. 2016년도 예산인 2억 3229만 2,000원보다 1,992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세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390쪽 사업설명서 136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등이 포함된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세부사업으로 총 4,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사업설명서 137쪽부터 139쪽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으로 구성되었으며 총4,7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에서 391쪽 사업설명서 140쪽에서 143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5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과 392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억 2,7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건축과 일동 모든 직원은 주민을 위해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17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건축민원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매주 1회씩 건축사를 모셔서 내방하는 민원객 민원을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방하시는 민원들이 본인 건물을 증축하신다거나 건축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신다거나 건축법에 관한 변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숙이위원   법률민원 상담 같은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건축법에 대한 사항.
○장숙이위원   이 분이 고정으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한봉구   8시간 정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 분이 계시는 날은 건축민원 상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행한지 몇 년 됐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장숙이위원   한 번 출근하시면 몇 분 정도 상담하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많으면 10명, 한 번 상담하면 30분 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나 설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장숙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391쪽에 장기 미사용 승인 위험 시설물 카드는 뭐죠?
○건축과장 한봉구   위험시설물이나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삼위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니요. 내부적으로
○이진삼위원   해당 당사자한테도 통보해 주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당연히 통보가 가지요. 매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장기 미준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위반사항 시정을 못하거나 재정적인 여건에서 공사 시공자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준공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일단 2년 이상, 착공하고 나서 2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나 장기적으로 준공 신청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장기미사용이나 위험시설물 카드에 대해서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390페이지 건축민원 명예조정관 수당이 있어요. 어떻게 이 금액이죠.
○건축과장 한봉구   이번에 새롭게 민원상담 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민원 신고되는 것들이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허가가 170건 나갔는데 민원이 400건 들어오고 15년도에는 213건인데 440건 정도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월 말 현재 한 140건 나갔는데 민원이 500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 조사했을 때 믿지 않습니다. 법에 맞다 해도 이것에 대한 갈등, 구청에 대한 갈등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나서서 필요한 사항이 다수 발생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이경선위원   신규인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금액은 전문가들이 용역 대가가 26만원인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800만원 좀 넘은데 34건 정도 판단해서 다소 중복되는 민원, 갈등이 되는 민원에 대해서 34건 정도로 봐서 1회 조사하거나 할 때 8만원 정도를 봐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경선위원   8만원을 나누다 보니 26만 2,675원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원래 전문가 용역 대가가 26만 2,600원입니다.
○이경선위원   법적 금액인 거예요. 제가 계산기 두들겨도 어떤 근거인지
○건축과장 한봉구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걸 1회 다 드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드릴 수 있는 조건을 3, 4회 정도로 본 겁니다. 1회에 한...
○이경선위원   명예조정관은 공문에 의해서
○건축과장 한봉구   건축사협회에다가 10년 이상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 위촉을 받아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예상치라는 거죠. 34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건축민원조정관은 내년부터 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도시재정비과에서 민원조정관 얘기 들어보셨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 업무는 어떻게 보면
○황춘하위원   도시재정비과장 얘기는 민원조정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건축과 민원도 상당수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하고 거기 어떻게 돼요? 이건 따로 운영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하고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저희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일조권 피해나 소음, 사생활, 창문이 들여다 보인다든가 균열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저희들이 중재하기 어렵고 구청에서 중재하면 그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건축민원은 건축민원 명예조정관께서 하네.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이해라든가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제3자가 필요한데
○황춘하위원   이 분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법적인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쟁송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도영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4쪽, 사업설명서 11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9%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9,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111쪽, 112쪽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로 각각 26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저희 환경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6억 2,335만 7,000원으로 2016년 대비 75%가 증가한 2억 6,7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 사업설명서 144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와 초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1억 4,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2,27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가족동반 탐방 사업의 경우 2016년 예산이 2015년 대비 절반으로 삭감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15년 수준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 사업설명서 147쪽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텃밭상자를 보급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고 유아 생태텃밭 교육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8,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6,0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구민의 텃밭상자 수요를 반영하여 2016년 대비 3,300세트가 증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 사업설명서 149쪽 자투리 텃밭 조성입니다.
주거생활권 내 자투리 부지를 텃밭으로 조성하여 구민에게 도시농업 기회를 주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자투리 텃밭 조성에 드는 비용 1,917만 1,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사업설명서 15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3,9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1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우편요금 부족금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사업설명서 153쪽 환경보호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신고포상제도 운영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사업설명서 155쪽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하천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폐수시료 채취용기 구매에 있어 1종이 추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사업설명서 157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민과 함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녹색서대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2016년과 동일한 금액인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사업설명서 159쪽 에너지공급․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에너지 공급 및 사용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2016년 수준으로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사업설명서 16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사업설명서 16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9,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8,7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을 신규로 8,000만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사업설명서 164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을 공공건물인 홍은1동 제4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3,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1,2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사업설명서 166쪽 에너지자립 도시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마을공동체 컨설팅, 교육 및 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5,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1,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테마가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미니전시장 운영에 각각 1,0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사업설명서 168쪽 대기보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형공사장 등의 소음과 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8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 2대 중 1대가 2005년에 구입한 11년이 경과된 노후 장비로 교체비용 5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사업설명서 170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2,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2,0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가 2003년에 구입한 14년이 경과한 노후장비로 교체비용 2,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과 인력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2017년에는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4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직원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와 여비 예산에 증원된 1명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그리고 에너지자립 도시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두 개 사업의 현수막 제작 예산이 각각 38만 5,000원과 154만원, 합계 19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베란다형과 주택형 미니태양광 발전소 지원에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 합계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환경과 예산은 2016년 대비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수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충실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75%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에 임하는 자세, 시대적으로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구민들께서 염원하시는 환경문제의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환경보호에 있어서 녹색서대문 위원회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지요?
○환경과장 조도영   녹색 서대문위원회가 환경기본조례에 나와있는 환경과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조례상의 위원회이고요, 1년에 2번이상 회의를 열어서
○이진삼위원   금년도에도 두 번 열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두 번 열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 두 번 열어서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협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그거는 아직.
○이진삼위원   아직은 신규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내년에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있습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베란다 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도 베란다가 있는 데는 주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택에 큰 부지가 있는 데는 옥상에다가 3키로 정도로 해서 그러게 설치를 하려고
○이진삼위원   일반 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를 할 건데 원하시는 분은 지원해주겠다 조사된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네, 금년에 추경에 1,000만원을 일단 반영해서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몇 집이나?
○환경과장 조도영   100건을 1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예산책정을 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거 혹시 봉원동 에너지자립마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대나 설치하게 됩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그거는 아직 조사를 해봐야...
○이진삼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네.
금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도시농업에 3,300세트가 더 증가가 되어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지요?
○환경과장 조도영   텃밭상자인데요, 상자 하나에 4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00세트 이상을 했는데요, 그것도 호응도가 좋아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내년에 더 역점적으로 텃밭에다 상추 같은 것 심어서,
○이진삼위원   그래도 거의 한 500%를 증가를 시킨 건데, 너무 많이 한 건 아닌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욕심은 부려봤습니다. 하는데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예전에는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국 기초위원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었었어요, 환경대상에.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해서 질문을 해보는데 하여튼 올해 예년에 비해서 75%이상 진행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도 걸맞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환경보호를 보면 작년도도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올해 예산이 더 점프가 된 건 뭐지요? 환경보호
○환경과장 조도영   환경보호 중에...
○이경선위원   제가 최근 집행현황 자료를 봤거든요. 거기에서 불용처리가 됐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더 증이 되었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환경보호 중에 법을 위반해서 신고하는 포상금 같은 게
○이경선위원   안 나갔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이경선위원   또 나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점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더 증이 되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예산이 증액은 안 되었을 겁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되었을 겁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환경보호에 대한 전체운영에 대해서.
석면피해 규제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846만원에서 852만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불용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이 되어 있길래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내용은 여기 나왔어요. 포상금 미발생이고, 소모품 재고활용 하셨고, 석면피해규제 급여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500을 잡으셨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 금액은 기본으로 안 잡을 수 없는 게 일단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돈이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경선위원   피해액의 기준은 있나요? 500을 잡으셨기에 기준치가 있으신가요?
나중에 주고 가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398페이지 보면 에코마일리지 동주민센터 평가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몇 건이나 있었어요? 몇 건 잡으신 거에요, 대략적으로.
이 앞전에 200이었는데 300이 되었어요. 이게 더 증가가 되었던 건지,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가보면 해도 제대로 혜택이 안 오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에코마일리지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포인트가 안 되더라,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없어서 못 드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를 각 주민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서를 많이 받아서 에코마일리지 가입 실적이 좋은 동을 저희가 포상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경선위원   얼마씩 주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금년에는 1등을 60만원 주고 40만원 2개동 주고 나머지 30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더 장려하기 위해서 100만원 올려서 이 돈은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이경선위원   주민들은 불편하시다고. 왜냐면 포인트가 제대로 안 쓰여지더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가입하는 것도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피드백이 명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면 태양광 미니 베란다 주택, 제가 몇 건 전화를 올렸을 거예요. 이것도 동에서 홍보 많이 했잖아요. 더 홍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예컨대 아파트 단지에다가도 우리 아파트 주민회의 그 때도 이런 홍보가 필요하고, 저희 서대문 소식지에도 이 칸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서대문 소식지에 다른 행사 위주의 홍보가 아니라 이런 에너지 절약하자는 거, 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몰라서 전화를 몇 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약간 이기적이다 보니까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하는 게 힘들어하시더라고. 동의가 다 필요하니까. 개인적으로 베란다 형은 선호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이걸 좀 우리가 하기로 나셨으니 저희가 다른 구에서 안 하는 10만원 더 지원한 게 있었지요? 그게 그런 부분도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저희 구는 10만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했더니 대개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경선위원   서대문 소식지에도 꼭 명시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399페이지 보시면 에너지협치는 아까 보니까 신규 같았어요, 작년 거 예산을 보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를보다보니까 에너지자립 홍보용 멀티캡이 있고, 테마형에도 멀티캡을 드려요. 이 차이는 뭐예요? 테마형이 뭐고, 에너지자립마을이 뭐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해서는요, 에너지축제 같은 거 열 때 홍보용품으로 해서 멀티탭 같은 거를 줍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 테마형은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에너지마을이 11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크게 내세울만한 테마형 에너지 자립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것을 한 번 탄생을 시키려고 홍보하면서 이런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경선위원   예컨대 에너지자립마을이나 에너지자립아파트는 하나씩 있잖아요. 그건 단발적인 거였고 테마형은 어떠한 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전기 에코마일리지를 하나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덜 쓴다, 아파트 몇%가 걸어서 다닌다, 테마를 정해서 하나의 아파트가 되었든 공동주택이 되었든 어떤 단체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성대골이라든가 이런 데 에너지자립마을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탄생 한 번 시켜보려고
○이경선위원   이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계획서 갖고 계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직은... 성립이 되면
○이경선위원   그때 구상하시려고요? 구상 나온 건 없고?
그게 다른 게 이렇게 해보겠다 하니 이렇게 예산을 주세요, 이게 맞지 않나요?
예산을 줘서 그럼 거기 맞춘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렇죠.
일단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하나 마을은 정해서,
○이경선위원   마을은 문제가 아니라 테마잖아요, 말 그대로 테마. 예컨대 공동 전기가 나가요, 어떤 타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자전거 페달을 한 번씩 밟는 거예요. 동력이 모아져. 그래서 공동전기가 가, 그게 테마잖아요. 예를 들자면.
○환경과장 조도영   테마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안에 이 정도 예산이 들 것 같다는 게 예산이 맞지, 이게 1,000만원짜리인지 1억짜리인지도 모르고 금액 주는 거에 맞춰서 간다면 하고 싶어하는 테마가 쪼그라들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성격이 틀립니다. 틀려서 일단은
○이경선위원   550으로 어떤 쪽으로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가능해요? 이건 그냥 에너지 절약하자 이 정도 홍보로만 그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 다 홍보네. 그죠?
○이경선위원   테마형을 하기 위한 추진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어느 주제로 해서 잡을 것인지는 내년에...
○이경선위원   1,100만원 그 안에 있네요. 그런데 거기도 테마는 얼마 안 되잖아요.
600정도 되네요. 이거 안은 있으실 것 같아요. 안을 저를 주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빨리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이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왜 하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가사시설 개선사업이요?
그거 지금 했는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왜 하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게 뭐냐면요, 가스관이 고무 같은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스텐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서민층은 아주 못 사는 층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50대 50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얼마 예산을 잡으셨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24만원 잡았는데요, 그게 지금
○장숙이위원   국가하고 구비 잡아가지고 24만 5,000원 짜리를 이거 지금 사업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도 질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숙이위원   상임위에서 지적했다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제가 태양광에 대한 지식이 짧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베란다형이건 주택형이건 미니발전소 태양광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에너지 절약..
○환경과장 조도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저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의 하나인데요, 이것을 설치를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갑니다, 30년 동안. 누적 효과도 크고요, 지금 북가좌동에 신일해피트리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공동주택이 공동아파트에 공동전기료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가정용을 별도로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거고요,
○서호성위원   태양광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 해서 그렇다는...
○환경과장 조도영   과도기이고요,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은 바로는 앞으로 이것을 선진국에서 연구를 해서 선정하려고 한답니다. 지금현재 나와있는 시설 해도 효과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399쪽에 홍은1동 4공용주차장에 약간 규모 크게 하실 모양인데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자연박물관이나 홍은2동 청사 위나 그게 효과가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바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 이상씩 세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왜 거기 별 효과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면 이 효과를 기대치가 너무 크거나 그런 어떤...
자료를 주시고 이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의식의 변화 문제, 길게 보는 문제, 이런 곳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하나 만약에 이런 4공용주차장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더 보태면 태양광은 설치가 되면 분명히 사이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디자인 측면에서 이 공간 활용에 대한 것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걸 효율적 효율적만 따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공간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그런지 딱 올라가서 태양광전지판이 있고 공간이 비어있는 거 보면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의 활용방안도 잘 생각해서 설치를 하면 뭔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집에는 달아봤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 집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향이 안 맞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경기도이고요, 또 1층에 살아서 저층은 거의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가지고요.
○황춘하위원   398페이지 보시면 미니발전소 설치 있는데 선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주나요? 설치를. 1차 목표가.
○환경과장 조도영   일단 공통주택하고요, 우리 서대문 구민이면 다 됩니다.
○황춘하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환경과장 조도영   신청하면 우선수위를 두어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실사를 나가서 하루에 태양열이 4시간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조건들이 맞으면 지금현재 500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서 500건을 잡으셨네.
○환경과장 조도영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20건 150만원짜리, 이것은 큰가보죠?
○환경과장 조도영   이것은 일반주택에 보면 용량 크게 해서 3㎾
○황춘하위원   옥탑식으로 해서 해 놓은 거.
○환경과장 조도영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150만원이면 설치, 구입 다 되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자부담이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750만원 정도인데요,
○황춘하위원   150만원 지원한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황춘하위원   총금액에서?
○환경과장 조도영   네.
○황춘하위원   자부담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분들 있겠구만. 미니발전 10만원 짜리는?
○환경과장 조도영   이거는 한 건당 10만원.
○황춘하위원   베란다형.
○환경과장 조도영   네.
○황춘하위원   이거는 얼마죠? 구입 설치비까지 해서.
○환경과장 조도영   86만원인데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고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황춘하위원   서울시 보조금은 얼마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34만원 정도 줍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34만원 정도 지원 되고 42만원 정도가 저기인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 다음 저희가 1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34만원 정도 준다면서요? 서울시에서.
○환경과장 조도영   서울시에서 절반정도를 50%정도를 주고요, 그 다음에 20가구 이상이 되면 10만원 더 줍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가구로 묶으면 좋겠네.
거리하고 관계 없이?
○환경과장 조도영   네.
○황춘하위원   신청할 때 20개 가구.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면 10만원 더 주니까. 우리 구에서 주면 본인부담 20만원밖에 안 되네.
○환경과장 조도영   한 15만원 정도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홍보를 잘 해야 될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협치위원회 이거는 금년도는 안 해봤다는 거죠. 2017년도부터 하겠다? 협치위원회 규정이나 조례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직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없는데 예산을 만들면 되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에너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지. 예산 만들어 놓고 제도가 안 만들어지면 엇박자 나는 상황 아닌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이거는 위원회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위원회도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는 원래는 여기서 위원회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에너지자립마을이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수당 나가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수당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도 안 만들어 놓고 예산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 내 얘기는 그 예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에너지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 발의가 안됐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성급한 면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대비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순서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온당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황춘하위원   400페이지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홍보 및 확산에 관련된 예산 중에 다과비가 450만원 잡혔어요. 어떤 다과를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잡아서 다과비를 450만원. 몇 회로. 무엇 때문에.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에너지자립마을 11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계속해서 저희가 강의도 하고 포럼이라 든가 이런 걸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인데요.
○황춘하위원   그거는 운영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잡아놨어요. 강사비도 있고 다 있는데 세상에 다과비가 450만원씩이나 잡히다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에. 총예산 신재생부터 에너지자립마을까지 하면 1억 5,000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전 부분에서 미니발전소랄지 주택형 미니발전소랄지 그거 다 해서 8,000만원 빼고 나면 근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빼고 나면 별 거 없는데 다과비를 450만원 잡았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밑에 다 보시면 홍보 및.
○환경과장 조도영   금년도에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서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밑에 보시면 강사료랄지 강사료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강사료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리 되는데 굳이 이분들에게 또다시 다과를 베푼다? 그리고 동주민들 모셔놓고 거기에서 홍보를 한다, 홍보하는데 다과를 꼭 내야 되느냐 이거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서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들 활동가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2016년에도 70회 이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시키는 거보다는 다과를 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분들에게 환경 관련해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명을?
○환경과장 조도영   각 에너지마을이 11명이고 또 내년에 4개 마을 해서 15개 마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1개 마을에 11명?
○환경과장 조도영   아니요.
○황춘하위원   아까 교육시킨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에너지마을 활동가들.
○황춘하위원   몇 명? 그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비를 얻어오고 저희는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포럼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내일 모레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데 규정이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연 우리가 심의 의결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비디오 단속정비요. 매연측정용. 2,2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 아닌가요?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이거는.
○환경과장 조도영   고가이기는 한데 타구에도, 저희가 평균
○서호성위원   어떤 기능이 있기에.
○환경과장 조도영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는 건데요.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서호성위원   왜냐하면 요즘 상당히 작고 편리한 게 많이 나와 왔는데 찍으면서 뭔가 식별된다든지 뭔가 전문적인 기능이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그냥 비디오카메라인지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조도영   관련 법규가 있는데요.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는 매연측정용 비디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부속기기가 렌즈, 필터, 교환장치, 흑백상태, 자동조절장치, 감도선 선택장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에 근거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있는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서호성위원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남아서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52쪽 맨 위쪽과 세입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재활용센터 사용료 886만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임대해주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토지와 건물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하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6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157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159쪽 상단부분과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청소차량 5대 임대수입으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폐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7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71쪽,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폐지에 따라 전입금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03쪽과 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예산요구액은 254억 5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4,269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인상,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반입료 인상, 재활용품의 배출량 증가와 처리비 인상,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럼 책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584만 5,000원이 증가된 102억 2,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 4,540만 1,000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전산처리 등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과 신촌, 연희맛로 등 전통시장 주변 청결 지킴이 14명의 인건비와 각종 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6,75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7억 2,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홍보물, 현수막 제작등 인쇄비 9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매에 515만 1,000원, 청소장비 등 구입에 1,344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억 6,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886만 1,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으로 2,095만 8,000원을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846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명절 및 근로자의 날 격려 등과 구 기동반 운영 등 청소업무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7,501만 7,000원으로 수수료감면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종량제봉투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비용 1억 6,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입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15명의 산업시찰과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3억 1,937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5,244만 2,000원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0억10만원과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 1,971만원,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비용으로 8억 5,332만 8,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9억 150만 4,000원, 종량제봉투판매 대행수수료 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용으로 3억 5,308만원이 증가된 20억 6,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3공구 기반조성 분담금으로 1억 9만 5,000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1억 3,745만 4,000원, 마포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8억 2,3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서 407쪽,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1,161만 9,000원이 감액된 25억 2,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4,846만 5,000원으로 음식물 분리수거, 배출안내 등 홍보물 제작에 1,560만원,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에 1,9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등 청소용품 구매에 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31만 7,000원으로 RFID 기반 종량제 통신비로 2,411만 7,000원, RFID 기기 유지보수비로 7,0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악취제거 및 수질개선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사업으로 원료구입비 3,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555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경진대회 시상용품 구입비입니다.
민간위탁금 21억 3,900만원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사업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1억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409쪽, 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에 전년도 대비 7억 3,340만 4,000원이 증가된 36억 7,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505만 1,000원으로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비 1,374만 1,000원과 홍보 전단지 인쇄비, 작업용 소모품, 지게차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은 청소관련시설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7억 4,090만원이 증가된 36억 3,38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1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비 28억 2.184만원, 잔재폐기물 처리비 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000만원은 폐형광등과 재활용 전용 가로수거함 제작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 전년도 대비 2,560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쇄비 129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으로 7억 1,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2억 8,0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486만 4,000원과 18개소의 공중화장실의 전기 안전점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용 등으로 6,1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11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비 4,176만원, 공공운영비는 1억 374만 3,000원으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7,633만원과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용 3,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7,000만원은 홍연2교 옆 공중화장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7억 69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5억 674만 7,000원, 사무관리비 8,585만 7,000원은 청소운전원 및 정비원 위생용품 구입비로 2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입니다.
차고지 근무직원의 일ㆍ숙직 수당 3,216원, 피복비와 안전화 구입비 740만원, 도내동 차고지 임차료로 4,2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억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의 연료비와 수립비용 등 장비유지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3억 8,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5톤 노면청소차량의 구입비로서 1억 9,6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의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6억 7,605만 9,000원이 증가된 72억 4,3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대부분은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70억 77만 8,000원으로 기본급 16억 7,361만 9,000원 그리고 기본급 외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3억 8,965만 6,000원, 정근수당 2억 9,135만 2,000원, 체력단련비 3억 7,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정액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연차유급 휴가수당으로 1억 1,323만 8,000원 그리고 고등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각종 부담금으로 5억 5,69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환경미화원의 건강검진비, 공상치료비, 국민연금 등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피복 구입비 등으로 6,006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6쪽입니다.
2017년도 단체협약 임금 인상분 2억 390만 7,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4,280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209만 1,000원, 직원 급량비 4,032만원, 공공요금으로 1,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7,487만 6,000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 못 들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 운영을 하세요.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가 14명의 근로자를 뽑아서 신촌 연세로 주변에 6명 그 다음에 연희맛로 주변에 4명 그 다음에 유진상가, 영천시장, 재래시장 쪽에 4명 해서 총 14명을 수시로 청소할 수 있게끔 시간대별로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청소만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기동반이라고 해서 저는 어떠한 사항이 생기면 기동출동 하듯이 가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니 지저분한 곳에 먼저 투입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토요일 오전 근무, 오후 근무도 하고요 일요일은 한 번 또 근무하고 그리고 주중에 이틀을 쉬게끔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405페이지 보면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대청소의 날이 있어요. 이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서대문 가꾸기 대청소의 날은 서울시에서 월1회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매월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하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신촌에 나가게 되면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모시고 또는 유진상가 같은 데서도 각 직능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모시고 그렇게 청소하는 행사입니다.
○이경선위원   주로 신촌에서 행사 많이 하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왜냐하면 신촌 쪽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다니기 때문에 주로. 유진상가에서도 한 번씩은 합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재래시장 쪽도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유진상가 쪽에서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유진도 있고 영천시장도 있고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406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분들 산업시찰을 가세요. 이거 국내에서 열다섯 분, 1년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2박3일 정도로 남해나 제주도 쪽으로.
○이경선위원   계속 바뀌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뭐예요? 모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선진지 견학하는 건 서울시에 25개 구청에 환경미화원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중에 한 명씩만 서울시에서 25명을 모아서, 이게 장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가고 했는데
○이경선위원   그런 것 같아서. 딱 보니까 해외시찰 갔는데 혼자서 외로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25개 구에서 모여서 가는 거군요. 그래서 궁금했고.
209페이지 보면 청소년 관련 주민 견학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행자보험도 들어주고 차량 임차료도 있고 한데 어디를 가는 거죠? 네 번이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기 전까지는 주민들 상대로는 못 하고요 초등학생 이번에도 한 270명 정도 수도권매립지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로 하루 견학을 갑니다. 거기 쓰는 비용입니다.
○이경선위원   난지공원 있잖아요,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2개로 나눠있잖아요. 하늘공원 이렇게 2개로.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무슨 차량 임대료고 차량을 빌리다보니 보험료도 들어갈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환경이고 청소인데 홍제첨의 쓰레기도 주우면서 쭉 걷다보면 난지까지 충분히 가거든요.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 가보면 쉼터도 잘 되어 있고 매점도 있고 해서 딱 소풍간다는 분위기로 출발을 하면 될 텐데 대체 어디를 가시길래 차량과 보험료가 다 들어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수도권매립지가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마포 자원화 회수시설은 소각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는 실제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지역입니다.
○이경선위원   매립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쓰레기 수거해서 재생하는 데도 가고, 양천도 가나요? 양천에 음식물쓰레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거기는 안갑니다.
○이경선위원   거기는 안 가나요? 그러면 이쪽만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수도권매립지 가는 시간만 1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거기서 견학하는 시간이 또 1시간 넘어 걸리고 거기서 점심 먹고 출발해서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와서 어떻게 소각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게 재활용품 선별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도 가야 되는데 거기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음식물 처리하는 데도 가보고 매립도 가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물론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게 갔다는 얘기죠.
○이경선위원   그렇게 고마움을 느껴야 되니까 저는 따로 나눠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내년에는 난지도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가면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많이 느끼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다음에 이건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재활용쓰레기를 할 때 저희가 위탁을 주니까, 서대문구를 돌다 보니까 그러는지 왜 밤늦은 시간에 수거를 해가는 거죠? 아파트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수면에 취할 시간에 이걸 수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난리가 난줄 알았어요. 뭐가 무너지나 해서 내가 여러 아파트를 여쭤봤거든요. 다 보면 11시 12시 어떤 데는 2시에도 와서 수거를 해가요. 그러면 그 소리가 굉장해요. 왜? 다 고요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 그렇죠? 좀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건.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일반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있는 지역은 저희 재활쓰레기를 수집하는 대행업체에서 저녁 일몰 이후에 다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성상별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민간업자에게 팝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부녀회에서 쓰거든요. 대부분 다. 아파트 대표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다 민간업자에서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새벽에 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분들 입장에서는 차 통행이 편할 때 오시겠죠. 그건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경선위원   누가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관리 강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팻말을 딱 붙어있어요 여기에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걸 누가 믿어요. 촬영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촬영 안 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CCTV는 없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있다고 써붙였는데 누가 믿냐고요. 주민들이 더 영리한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죠. CCTV 있는 데는 저희가 촬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경선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런데 요즘 나가는 건 CCTV 촬영하고 있다고는 안 나갑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니까 다시 바꾸시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고판만 했는데 이거 웃고 그냥 지나치고 계속 버리신다니까요. 제가 아는 게 몇 군데, 연희교 들어가는 데도 엄청났어요.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이경선위원   화분을 놓으니까 좀 덜 하는 것 같고.
또 북아현 이대기숙사 그 말 많은 기숙사, 기숙사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그 앞에 가보셨어요? 코너. 사진관 있고, 이대기숙사 앞에?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이경선위원   거기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예컨대 그 주민들은 몇 세대 안 돼요. 막말로 쓰레기통 뒤지면 누가 버렸는지 알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버려있다는 것은 그건, 거기가 상습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관리 안되던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가 청소행정과 기동반 두 팀이 무단투기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한 명하고 운전기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두 팀이 다니는데 두 팀이 서대문 관내 전역을 다 관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뒤져서 증거물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시적으로 한 거점지역이 있잖아요. 거점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보면. 저희 홍제동은 무악재 전철역 파리바게트 앞이 굉장히 상습이고,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딱 타깃을 잡아서 쓰레기 버린 거 몇 개 뒤지면 약봉투가 나오든 편지지가 나오든 편지봉투가 나오든 뭔가가 나와요 이름이. 한 번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무단투기가 잘 잡히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경고판 가지고는. 한 번 정도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쪽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이경선위원   제가 아는 지역은 거기니까. 그게 경고판을 아무리 붙여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본 게 이 세 군데예요. 홍제동은 제가 사니까 아는 거고 북아현동은 지나가다 보니까 항상 거기가 안 좋게 널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연희동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서문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버리는지, 설마 교회 오신 분들이 버리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거기가 아무래도 연립이고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편의점 봉투들이 많은 것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툭툭 던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고판으로 지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괜히 고생만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자주...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선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40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 2만원씩 50건이 있고요 그리고 요원 자체가 지금 3명이 4시간씩 16일씩 12개월 하네요, 무단투기. 평일 4일로.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렇게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변화가 없어서.
무단투기 신고보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게 사용이 다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저희 구비만 100만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비까지 하면 더 되는데 아마 집행이 많이 됐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분도 계세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집행 건수, 작년, 올해 것 같이 주시고요, 필요하면 무단투기 하는 곳에 무단투기 신고보상까지 같이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느냐가 문제이긴 하겠는데 무단투기 신고 보상에 관한 퍼센테이지를 더 높여서 스스로 주민들이 자정할 수 있게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배출하는 표지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거합니다.’ 이것까지 같이 좀 그러니까 플래카드죠. 그걸 좀 효과적으로 제작을 잘 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신고 보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20%를 법적으로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급실적의 상세한 금액은 모르고
○장숙이위원   지금 저희는 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건 10만원을 기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하면 보통 한 10만원이 기준이거든요. 20%니까 2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10만원이 최하 금액이고 차를 이용해서 버릴 경우에는 20만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20만원인 경우에 20%니까 4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최하위 금액이 10만원이니까 거기에 따른 2만원인 거죠.
○장숙이위원   신고보상 제도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신고보상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서 현재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해야 할 정도로 서대문에서 지금 민원 발생하는 건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신고보상 제도를 더 높이고 무단투기 하는 곳에 플래카드 제작을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구역입니다.’가 아니라 무단투기 신고보상 안내까지 같이 넣고 쓰레기 버리는 날짜까지 같이 안내해 주면, 그건 방법적인 거라서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증액을 해도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는 거죠. 정쟁적으로 판단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우리가 100만원 정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1,000만원 내려옵니다.
○장숙이위원   발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건 1,000만원 내려온다는 게 아직 아니고 내년에 간주처리 돼야지
○장숙이위원   그러면 매번 간주처리 됐기 때문에 잡아놓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죠. 이 100만원은 우리 순수 구비고요 시비에서는 넘어오면 간주처리를 하는 거죠.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것 신고보상 지급됐던 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행정경비상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413페이지. 주된 이유가 뭔가요? 퇴사자가 늘어났으면 급여가 더 많이 줄 텐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환경미화원 기본급여가 저희가 올해나 내년이나 77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봉급 인상분 그리고 단체협약 하면서 또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같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봉급 인상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인상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급여가 인상이, 16억이나 인상이 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본 건가요? 그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 정도 인상됩니다.
○장숙이위원   1년 사이에 그렇게 인상이 많이 되나요? 인상이 되더라도 어떻게 16억씩이나 인상이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신규로 저희가 6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이나 휴일근무를 시키면 야간근무인 경우에는 150%, 휴일근무는 190%까지 다 보전의 해줘야 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이 4억 6,300 있어요. 이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는 없지만 여기는 일반직원이니까 환경미화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조사를 해서 6명이 신청할 예정으로.
○장숙이위원   중간정산이에요 퇴직자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중간정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416쪽의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장숙이위원   중간정산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분들은 됩니다.
○장숙이위원   왜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장숙이위원   2012년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제도가 없어졌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분들은 단체협약을 하시니까요. 단체협약에 결정이 되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근로자인데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장숙이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우리는 중간정산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장숙이위원   아니 공무원은 그렇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고용법상 2012년도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제도가 없어졌어요. 중간정산은 하게 된다고 하면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2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중간정산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 좀 같이 공유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장숙이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우리 6명 신규 환경미화원 뽑은 게 언제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내년에 신규채용 할 인원을 11월에 저희가 접수해서 실기시험도 보도면접도 봐서
○서호성위원   내년에 뽑을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죠. 내년 1월 1일부터 충원할 인원입니다. 6명.
○서호성위원   얼마 전에 뽑지 않았나요? 이번에 처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뽑은 6명이 올해 세 번째 뽑은 거죠.
○서호성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신규 미화원은 기존에 계시던 미화원하고 임금 체계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임금체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다 받는 분이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가 산정을 하게 되면 보통 인부임 적용을 받으면, 지금 보통 인부임이 한 1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하 25일, 보통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격일 근무는 시키니까 보통 300 정도 되니까 초임이 한 4.000 가까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단순히 신규 되신 분들이 연봉이 적다는 것은 호봉수나 연차가 적어서 낮은 거지 기존 환경미화원 분들이랑 임금체계는 같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분들도 연수가 되면 임금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말씀이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예.
○서호성위원   408쪽에 EM발효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내가 못 찾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EM이라고 유용 미생물
○서호성위원   이 내용을 아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기대효과가 뭔지 이런 것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EM이라는 게 큰 통 2개를 1주일에 한 번씩 재료비를 받아서 발효시켜서 14개 동에 배부할 예정거든요. 14개 동에서 신청하신 분이 1리터 되는 통에 받아가게 해서 주방에서 쓴다든지 세면대를 닦는다든지 꽃밭에 뿌린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무료로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EM은 예전부터 효과가 있고 친환경으로 좋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도입하게 된 동기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노원구는 같은 경우는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청소하고 있는 부서지만 환경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탈취제 역할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부님들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놓고 계셔야 되니까
○서호성위원   부서 판단에 의해서 이사업을 하는 걸로, 어디다가 통을 놓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동신병원 뒤에 1,500 정도 들여서 간이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호성위원   406쪽에 민간위탁금 관련인데 생활폐기물 음식물 포함해서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이게 계속 원가분석을 하니 용역을 줬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원가분석이 끝났습니까? 지금 이 대행수수료 금액이 적정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작년에 원가분석을 다 했는데 25개 구청마다 지역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 같은 아파트단지가 많은 데라든지 우리는 일반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혼재되고 구릉이 많은 지역입니다. 25개 구청을 똑같이 묶어놓고 볼 수는 없고 우리 구 특성대로 했는데 물론 이 금액이 저희들 원가분석보다 조금 낮습니다.
원가분석은 전체를 다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금액 산정한 건 올해까지 지급하는 대행비 플러스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플러스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서호성위원   언제 계약이 완료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공고가 나가있는 거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계약기간이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고요.
○서호성위원   형식상 공개경쟁입찰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이번에 입찰공고 나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안 한 건 같은데. 수의계약인 거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원가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이게 경쟁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문제가 뭐냐면 각 영업허가증에 지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대행업체가 3군데 있는데 영업할 수 있는 구역이 서대문구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마포구는 마포구로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걸 풀려면 서울시 조례부터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영업허가증에 영업구역을 명시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공개경쟁입찰이 타구에서 부르면 우리 구에서도 양해해 줘야 되고 타구에 계시는 단체장님도 양해해 주셔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결과에 따라서 업체가 통폐합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것까지 업체 사정이니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한 개 업체가 온다 그러면 거기서 원가를 써냈는데 아주 높고 우리랑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런데 이 금액 이하로 들어와야지요. 저희들이 구역별로 공고낸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금액 이하로 들어와야지요.
○서호성위원   원가분석은 어디서 실시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방행정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서호성위원   그것보다는 이게 낮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금액이 그것보다는 낮습니다.
○서호성위원   용역 예산이 얼마였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우리가 돈 준 용역비 1,500만원 정도
○서호성위원   용역비가 1,50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왜냐면 지역의 특성을 다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서호성위원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용역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분석하는 건데 1,500만원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원가분석대로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낮춰잡아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25개 구청 지역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서울시 모든 업체들이 다 풀려서 경쟁체제로 간다면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물론 경쟁이 붙으면 떨어질 수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너무 복합한 문제이므로 다음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얼핏 듣기에 이경선 위원님 문제제기는 이거 같아요. 밤에 수거활동할 때 일부 선진국은 낮에 수거활동하더라고요. 왜 밤에 작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일본은 주간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하기 전에는 낮에 다 했었습니다. 25개 구청이 전체 대행으로 넘어가면서 낮시간 때 아무래도 지저분하거든요.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낮에 큰 대로변에 모아야 되고 냄새도 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 대행으로 넘어가면서 야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야간이 문제가 많습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소음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이지만 차가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나는 건 당연하고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있으셔서 의식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제기된 문제가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동 쓰레기 민원이라든가 업무에 종사하시는 대행업체 한 사람 나온 사람하고 공공근로 한두 분 해서 동별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피로감에 과부하에 걸려있다. 어느 민원이든지 최고 많은 민원이 거의 청소, 생활 폐기물, 쓰레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이의제기 해도 어느 과나 속 시원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해줬어요. 일단은 소관 부서 과장님이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청소 업무 자체가 청소행정과에서 기능을 다 하다보니까 각동에서 청소기능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위해서 하는 게 뒷골목 청소 한누리 한 명이 있고 공공근로가 들어가는 파트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공공근로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12월부터 2월까지는 공백 기간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각동에 40, 50명 이상
○이진삼위원   그것도 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뒷골목 청소가 어려운 데 저희들이 겨울 동안에 기간제근로자 한두 명이라도 빼서 낮에 청소 다니는 기동반 순찰차량에 태워서 직원들을 뒷골목 청소하는데 운영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가 14명의 청소기동대가 있습니다. 예산도 3억 이상 되는데 저는 처음에 14곳이라고 해서 동별로 하나씩 운영하나보다 했어요.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신촌에 6명, 영천시장에 몇 명 이렇게 배분됐다고 하는데 물론 신촌 지역의 축제나 행사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게 맞습니다. 영천시장도 명절이나 주말에 투입하는 건 맞아요. 그 외 시간에는 그래도 14개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해야 된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분들은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청결지킴이 거리 쓰시는 분들이고 저희 과에 순찰차량 14개 동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저녁에 수거하지 못하고
○이진삼위원   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우리 차 6대에 기사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포함돼 있고 6대는 14개동을 돌아다니면서 다 싣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2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일반적으로 각 동사무소나 일반 시민들이 구청에 신고했을 때는 그것이 대행업체로 가서 대행업체에서 다시 나와 있는 직원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에 청소하고 그러면 조금은 쉬어야 되고 재충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까지 다 뺏겨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추울 때.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구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 또 기동반을 충실하게 운영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14개동 각동마다 공히 느끼는 것이 청소문제가 상당히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예산점검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기동반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진짜 필요한 곳, 지저분한 곳, 상습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현동 이대기숙사 바로 앞입니다. 기찻길처럼 집 저어놓은 연예인 집 그 집 바로 앞인데 거기는 큰길가이고 사람이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늘 쓰레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주민들은 거의 안 버리는 거예요. 몇 집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건 중간 기착지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기만 해도 해소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참고로 저도 거기 가서 정확하게 몇 번지 앞이라는 걸 알려주겠지만 한 번 현장점검해 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추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 인상이나 변동에 의해서 중간 정산이 가능해요. 중간정산 가능한 게 7개 정도 사유가 돼요. 그 중 하나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정 나이라든지 근속시점이라든지 임금 기준액의 변동이 있었을 때는 중간정산이 된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걸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이걸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감사합니다.
○이경선위원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개경쟁입찰 공고 띄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재활용품이 아니고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세 개를 다. 수집운반.
○황춘하위원   가격이 낮다 해서 최고의 효율이냐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가격이 낮으면 그 가격에 맞춰서 구민들에게 서비스 할 것이고 적정선은 유지돼야지. 공개경쟁입찰은 좋긴 좋습니다. 경쟁 유발시켜서 좀 더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질에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마냥 공개경쟁입찰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이 낮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서 하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미 원가분석 용역비를 수 천만원 들여서 했으면 그 원가분석에 기초해서 그것에 의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복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처사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이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 금액을 딱 맞추지는 않았지만
○황춘하위원   그래도 원가분석은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내용이고 그것을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를 왜 들여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 금액에 근접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청소인원이 몇 명이죠? 구청 환경미화원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77명입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유지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현재 77명
○황춘하위원   내년에 6명 플러스 하면 83명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6명 퇴직하는 인원만
○황춘하위원   퇴직의 보충 인원이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도 5명인가 채용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 정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구나.
406페이지 뒷골목 청소 용역이 8억 5,3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뒷골목 청소용역을 줄 때 그걸 처음에 도입하게 된 이유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용직 청소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호봉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뒷골목 청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용직이 퇴직을 하면 그 상용직을 재 채용을 하지 않고 뒷골목 청소 용역을 줌으로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뒷골목 청소 10억 가까이 들여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를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16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뒷골목청소는 없어져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뒷골목 청소하는 거 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역할이 틀린 게요,
○황춘하위원   아니, 역할을 나누었어요. 원래 환경미화원들이 하던 일, 퇴사하고 나면 상용직을 더 채용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뒷골목청소는 청소대로 운영하고 상용직은 상용직대로 채용을 하고. 그럼 구민들을 속인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6명 채용한 거는요,
○황춘하위원   6명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2015년도에 다섯 명 채용도 했고, 노사 협의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늘어난 인원이 아닙니다. 자연 퇴직한 인원을 충원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아니지요, 퇴직에 하면 퇴직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서 뒷골목 청소를 도입을 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예전에 400명이상 있을 때는 자연감소를 시켰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대행을 하기 때문에 다 자연감소를 시켰고,
○황춘하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혼자 편의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미화원들 예산이 10몇억씩 늘어나는 부분들 구민들이 볼 때 몇십억씩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절약하려고 하는가보다, 라고 판단해 왔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과 다르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얘기를 해야지, 구민들께. 내가 처음에 얘기 했던 내용과 다르게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구민들이 인정해야 이해를 해 줘야 된다, 누가? 청장께서. 이해 안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난지물재생센터 소송이 어떻게 되었나요? 마무리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어떤 소송을 말씀하십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기부체납에 관련된 소송.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기부체납은 끝났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외 아직 안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기부체납은 2015년 7월에 대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지금현재 하고 있는 소송은 다른 소송인데 대부료소송이라고 해서 시설이 우리 서대문구 소유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금액 월 얼마를 우리가 달라고 소송을 냈지요. 그 소송은 현재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건 위탁기간 산정까지 이번에 소송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위탁을 우리가 10년 해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니요, 기간이라고 하는 게
○황춘하위원   그 이후부터 지금현재까지의 대부료를 갖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게 아니고요, 2015년 7월달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시설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위탁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적정한 위탁운영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 측에서는 적정위탁 운영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대부료도 내놓아라, 지금 그러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해줘야 되는 게 과연 위탁업체에서 우리 구청으로 위탁금을 얼마나 줄 것인지, 그다음에 적정위탁기간이 끝났는지, 그 소송을 지금현재 하고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이미 그것은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끝난 거죠. 그쪽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이의가 없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것은 기부체납만 결정난 사항이고요, 소유가 우리 거라는 거지,
○황춘하위원   지금현재 수리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작은 수리비용은 위탁업체에서 다 하는데 예를 큰 대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황춘하위원   작은 시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요구할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작은 시설이라고 말씀 드리는 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일 하시는 분이 고칠 수 있는 거, 비용 안 들어가는...
○황춘하위원   우리가 파견한 직원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안 넣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황춘하위원   지금현재 타구에서 우리가 받는 수수료 있지요? 음식물폐기물 처리 해주는 수수료 얼마 받지요 톤당?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는 7만 7,500원 .타구는 9만 3,800원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2300톤을 곱하기 하신 건가요?
7만 7,500원에 우리가 거기에 지불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처리비용,
○황춘하위원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 정도 발생합니다.
○황춘하위원   2016년도는 몇 톤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하루에 70톤
○황춘하위원   연간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연간 2만 1,000톤 정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2,400톤 정도... 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월. 2,400톤요.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작게 잡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작년에는 2,400톤 정도 했고요, 저희가 물량을 줄인 거는 RFID를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많이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150톤 정도 감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뒷골목 청소용역에 관련된 현황내역에 대한 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미화원 상용직 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해서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 최대한 신뢰를 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저희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임금에 관한 부분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16억이나 증액이 되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단체협약에 의해서 단체 인상분에 대해서 증가했다라고 했잖아요. 3% 증가가 어떻게 16억씩이나 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6억 7,6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어떻게 3%가 증가했는데 16억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4억 8,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뭐냐면 예산회계연도가 예전에는 이월말까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예산은 내년 말까지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계연도 단위가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퇴직하시는 분들 예산을 미리 잡아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14억 8,700만원이 더 인상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상된 거는 2억 정도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작년에 미리 잡아놓았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은 내년 1월에 바로 집행 나가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6명이 퇴직을 하는데 6명이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섯 명에 대한 14억 7,000만원을 이번에 잡은 거지요. 그래서 인상된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퇴직금이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2015년 거는 제가 잘 몰랐는데 2015년 재작년 것은 명시이월 해서 올해 집행을 했었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잡혀있는 게 올해 6명 퇴직금이거든요. 그게 1월 14일 이내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큰 금액을 차지한 겁니다.
○장숙이위원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이 저희가 몰라서 넘어가는 꼴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죄송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15년도 예산은 74억을 잡아놓고서 불용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넘긴 건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2015년 예산은
○장숙이위원   2015년도 예산에서 남은 값이 있어서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18억을 감액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감액 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니, 2015년도 대비 2016년 예산이 그만큼 적게 잡혔다는 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5년도 거 금액이 명시이월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 거.
2015년 게 명시이월 된 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74억이었는데 2014년도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넘어가서 2015년도에 대한 예산 자체가 두 번 넘어간 거네요. 명시이월이 두 번 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니오.
○장숙이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6년도에는 55억이었잖아요, 예산 잡으실 때 55억이었는데 이번에는 72억으로 되었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2016년도 예산서가 있는데 2015년도 정년퇴직한 분이 그때도 아홉명,
○위원장 김순길   잠깐요, 설명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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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김순길   김혜미   류상호   장숙이   이진삼
•    이경선   홍길식   황춘하   서호성

○출석 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