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구청장 및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다만 홍길식, 차승연, 주이삭 의원께서는 질문 8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의 경우 20분 이내이고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인 10분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총 다섯 분의 의원님 중 세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구청장에게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유현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감염병이 발생한지도 다음 달이면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며 구민의 건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이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시간을 비롯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난 12월 12일에는 1,030명으로 역대 최고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도 여전히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 그리고 주민의 숙원사업과 민원이 뭔가를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이고 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확충과 내실 있는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개발, 재정과 금융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고 독일은 2030년부터 금지할 계획입니다. 중국도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내연 자동차는 없어지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구는 2017년에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19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여 전기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 구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8년 128대, 2019년 219대, 2020년 12월 9일 현재 348대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관내 전기충전기는 총 30군데 60여 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급속은 3군데에 불과합니다. 전기차 충전시간이 최소 40분에서 한 시간까지도 걸리는 점과 전기차 보급이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충전소 확충과 그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4월부터 전기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파트에는 전기충전기 7대가 설치돼 있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구청을 지나다 충전기계에 A4 용지에 ‘고장’이라고 써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소관 부서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천구와 서초구에서는 가로등을 활용한 충전기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최근 보도입니다. 가로등과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쉽고 가로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어 주민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청장의 관심과 의지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충전기 관리에 대하여는 고장 여부를 즉각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좌동의 소규모 주차장 확충 건인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항상 말씀하신 신촌, 아현, 홍제, 가좌 4대 역세권을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추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 지역구인 가좌권은 지하철이 한 역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이나 버스, 승용차로 대부분 교통수단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4월 30일에 남가좌2동에 제2공영주차장이 생겨 99면과 제1공영주차장 71면까지 합쳐 남가좌2동에는 총 170면이 있습니다.
남가좌1동은 현재 모래내 먹자골목 끝에 철이네 식당 앞에 약 20여 대 정도 제1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돼 있죠. 이곳에 기계식이 됐든 4, 5층 건물로 지어서 문화공간을 포함한 복합 주차장 소규모 건립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은 인구 1만 9,010명으로 관내 14개 동에서 일곱 번째이며 북가좌2동은 인구 3만 3,436명으로 연희동 다음으로 서대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가좌1‧2동 지역은 타 동네에 비해 너무나 큰 격차로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도표에서처럼 연희동에는 제1공영주차장부터 제6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215대가 주차장이 있는 반면에 도표에서 보듯이 북가좌1동은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가좌1동은 재건축 6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 안 된 곳 부근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대수 2, 30면도 좋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센터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리고 북가좌2동은 신청사를 내년부터 착공하여 기존에 있는 현 청사를 40에서 50면 정도 규모의 복합 주차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백련시장 내 개보수 개선사업입니다. 이 건도 2020년 9월 제264회 임시회 때 서면으로 구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봄부터 집행부와 계속 백련시장 현장에서 미팅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원래는 화장실만 보수하기로 돼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전면 개보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련시장 내에 최근에 간판만 약 1,500만원 들여서 최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시에 현장 미팅을 하면서 얼마나 개보수에 들어가는지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2억 정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 주기로 약속을 해서 백련시장 아파트 회장님과 상인 회장님 그리고 본 의원과 집행부가 미팅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1년 예산서에 누락이 돼 있는 걸 알아보고 시비로 내려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1억 3,000이 시비로 내려 왔는데 이걸 본 의원도 모르게 아트인테리어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최근에 제가 화장실이 완성된 것을 며칠 전에 비로소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부리나케 설명한다고 도면하고 사진 등을 보고받았습니다만 다행히 2020년 12월 14일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니 앞으로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과 또 본 의원 및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하여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하여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가좌1·2동 불광천 유지보수 관련 건입니다.
2020년 9월 9일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때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5건의 질의를 해서 9월 24일 답변서가 왔습니다.
제가 왜 서면을 했냐 하면 서면을 해도 충분히 이것은 가벼운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특히 홍제천에 비해서 특히 불광천 지역 남가좌1‧2동 주민들이죠. 혜택을 보는 분들이. 홍제천에 비해서 불광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낙후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 정말 성실히 답해 줄 거라고 믿고 했는데 너무나, 답변 회신서가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서면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다섯 건을 질의해서 9월 24일 답변서가 왔습니다.
먼저 불광천에 유지 보수 관련하여 4건 중 불광천 관련 1번 내용입니다.
불광천 보행로에 좌, 우측 그러니까 화살표 표시겠죠. 보행표시를 도색을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현재 은평구 주관 하에 불광천 좌ㆍ우안 일방통행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노면표시 정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9월 이후 10월, 11월, 지금 12월입니다. 전화 한 통 없고 보고 한번 못 받았습니다.
다음은 불광천 관련 2번 내용입니다.
서면답변을 보시면 증산3교에서 와산교 하부 1.1km입니다. 중앙분리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 6대 때 2011년 7월 1일자로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속을 지켜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에 회양목을 심어서, 높이 약 30전(cm)으로 해서 이 경계선을 해야만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로로 넘어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회양목을 식재함으로써.
그런데 처음에 제가 2010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당시 도면에는 아예 잔디로, 그냥 평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회양목을 심어서 경계선을 표시해라 해서 된 것인데 지금 일부 돼 있고 일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약속을 하였으나 흐지부지되고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1구간 400m하고 군데 군데 약 300m가 설치가 안 된 채 누락돼 있습니다. 1구간은 수색교, 증산교. 지금 수색교로 많이 부르는데요. 월드컵아파트 증산교에서부터 시작해서 400m가 그곳이 처음에 1구간 공사가 400m였어요. 거기는 않고 제가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 400m 이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된 거죠. 나머지 구간도 빨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분리대 그곳에 회양목을 식재하고 10m 간격으로 황금측백을 식재해 주시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안전사고도 없을 뿐더러 깔끔하게 재탄생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천변에 10m 간격으로 나무식재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서면으로 한 구정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하천법 제46조 제7항에 의거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형태로 하천에 금지. 강우로 인한 하천유량 증가 시 유실 가능성이 높다.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사진 좀 넘겨주세요.
이곳은 불광천 은평 구간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시간 관계상, 첫째 제가 연구를 하고 답사도 수없이 갔다 오고 했습니다. 많이 찍어놨는데 시간상 생략하고요.
불광천에는 가보시면 사진에도 보듯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나무들도 많고...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좀 돌려주세요, 계속.
그리고 벤치도 많고 또 음악분수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규모도 넓고 아주 길고 잘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불광천 마포 구간 보시겠습니다. 1.4km입니다.
마포구간이 세 군데 구에서 길이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 올해 심은 나무입니다. 지지대가 다 보이죠? 저런 지지대가 아마 버드나무 종류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반 전문가입니다 참고로. 저것은 3개월 정도 됐는데 저렇게 많이 컸어요. 1/2 정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커버렸어요. 저것은 식재가 적절치 않고요. 수십 주를 지지대를 설치해서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최소한 100주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닥에 표시도 한 번 보세요. 바닥에 표시도 잘 되어 있어요. 마포구. 반면에 우리 서대문 구간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서대문 구간은 1.54km입니다. 1.54㎞인데요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님 발언시간 2분 남았습니다.
○윤유현 의원   아, 그렇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그렇죠? 또 강우로 인해 하천 유량 증가 시 유실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죠? 그래서 서면 구정질문 답변서에 “관리가 어려울 것이고 사료됩니다.”라고 하셨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마포구 녹지과 담당과장, 팀장에게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구청 안전치수과장은 벌써 본 의원이 지난번 9월 임시회 때 서면질의로 마포구는 식재를 잘 해 놨다고 하니까 오히려 마포구청 녹지과에 전화를 걸어 “왜 거기서 나무식재를 해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냐. 우리 구 집행부를 왜 곤란하게 하냐”라고 통화까지 했답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깝고 분노마저 느꼈는데요. 전화를 받는 순간 확인했었거든요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정말 내가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말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 그 자세 정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님 발언시간 지났습니다.
○윤유현 의원   자, 법법 하지 마세요. 세상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됩니다. 그러면 은평구나 마포구청처럼 하천법 제46조 7항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고발할까요? 구청 나무 식재 잘못됐다고, 불광천 식재 잘못됐다고 고발할까요?
그러지 마시고 마포구 담당자들처럼 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융통성 있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하셔야지 법법법 자꾸 따지고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고발할게요. 집행부에서 고발 안 하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마포구청 불광천에 나무 식재했다고 고발할게요.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 법, 법, 법.
다시 한 번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해담는 다리, 마지막입니다.
해담는 다리 무대 개보수 공사에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5년 내지 7년, 자 보세요. 방부목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 해서 7, 8년 전에 만든 작품인데요 방부목이 멀쩡합니다. 지금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나 오래되다 보니까 방부목이 튀어나온 건 있어요. 이건 피스로 작업해서 일부 수정만 하면 아주 튼튼하게 아주 5년 내지 7, 8년은 거뜬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물론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지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건 사실 죽였다가 제가 다시 살렸습니다. 예결위 들어가서 살렸는데 그 예산으로 기존 무대 옆에, 보세요. 저렇게, 은평구 신흥교 앞입니다. 저렇게 길게 옆으로 해서 준다든지, 지금 제가 가보면 옛날의 그거라도, 7, 8년 그거라도 만들어놓은 게 당시는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성인돼서...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죄송합니다.
성인이 돼서 초등학교를 보십시오.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이 코딱지만 하시죠? 저도 지금 보면 그 야외무대가 코딱지만 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걸 가지고 이것을 그 옆으로 더 연장을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다 한다든지 다시 지역구의원들하고 집행부는 상의해서 또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고민해 볼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상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해도 보름 여 남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각자 몸 관리 잘 하시어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유경선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확산에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은1동 주민들의 숙원인 홍은중앙소공원에서 포방교와 세검정로를 잇는 도로개설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민원은 10년 전부터 건의된 문제로서 홍은1동 주민센터에서 세검정로로 연결되는 길이 하나뿐이라 지역이 고립되어 발전이 정체되고 있으며 앞으로 출퇴근 시간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특히 홍은13구역 재개발 850세대, 홍은14구역 재개발 500세대, 홍은6구역 재건축 300세대, 홍은8구역 200세대,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400세대 등 2,25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 도로 개설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홍은1동 주민센터에서 홍제천변을 따라 포방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고 1,0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은 진정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여러 개발사업이 끝나면 입주 완료 시기에는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서 언급한 구간의 도로 개설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도로개설의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이후 절차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해 주시고 반대로 위 도로를 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문제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은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은1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간의 의견대립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하던 중 2016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되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정비구역 해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후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 무엇보다 주민 82%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주민들의 사업 재추진 의지도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은사거리 일대 특히 홍제초등학교 방향은 길이 좁아 서울시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상습 정체구간으로써 차로를 넓힐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만약 홍은1구역 재개발을 통해 차로 확장이 이루어지면 내부순환로 램프를 내려와 불광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며 앞서 질문했던 홍은 중앙소공원 도로 개설과 연계하면 교통정체 해소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크게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홍은1구역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은1구역 재개발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이성으로는 알지만 우리는 평소 죽음에 관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일인 양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본인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어르신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살펴본 바로는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기존 사업 중에 유일하게 관련이 있는 “작은 장례식 확산사업” 마저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도 집행부는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웰다잉 조례의 소관부서는 보건소 의약과지만 웰다잉 문화 확산 사업은 보건소뿐 아니라 전체 부서, 특히 복지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의 취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취지에 공감한다면 이번 계기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의지를 모아 지금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2021년 새해를 맞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유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4건인데요. 2건은 서면질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대문구가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더 나아가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타 자치구 혹은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는 여러 혁신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저희도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적극 사용에 대해서도 서면질문으로 했긴 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도 보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집행잔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일반회계를 잡지 마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서대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정책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 역시 20년에 3조 4,000억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6년, 7년 뒤에는 이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서대문구도 좀 빠르게 대처하자는 의미로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동물정책팀이 우리 구에도 빠르게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5개 서울 자치구 중에 19개 구에 동물정책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각기 다릅니다. 농식품부에 설치되어 있는 팀 이름은 동물복지정책팀입니다. 팀의 이름은 여러 이름을 수렴해 가지고 적절하게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종로, 중구, 강북, 금천, 영등포, 서대문 이 여섯 곳에 동물정책팀이 없습니다. 우리 구가 빠르게 동물정책팀이 신설되기 바라고요. 팀이 신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 서초, 노원에는 반려동물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게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정책팀이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공통사업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타자치구 사업을 보시면 이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만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동물정책들은 타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길고양이 집 개선사업, 반려동물 교육 운영사업, 동물행동교정 지원사업, 반려동물축제,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물정책팀 신설 이후에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자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입니다. 왼편에 있는 게 이전의 우리 길고양이 급식소인데요. 사실상 고양이도 오기 싫어할 정도의 급식소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후에 포스코 지원과 또 다른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지원을 받아서 바꾸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길고양이 공공급식 관리소도 좀 확장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길고양이 관련된 주민 조직도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우리 인식 개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버스에 있는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우리 구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길고양이 관련된 주민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물정책강연회 같은 경우도 올 초에 구의회에서 제가 동물정책 관련된 정책토론을 했었고 하반기에 동물정책 강연회를 2회 진행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려동물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을 잡기는 했는데요. 이러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홍제천에 우리 안전치수과가 설치한 반려동물 배변봉투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반려동물 배변봉투가 사실상 곳곳에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 쪽으로는 제가 따릉이를 타고 자주 다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비반려동물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 제도적 보완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불광천에도 이런 시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건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더불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반려동물문화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보호, 더 나아가서 생명존중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 캠페인, 강연, 토론,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동물정책팀이 신설된다면 예산도 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고려를 해주시고 저도 이에 맞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어느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네 가지 다 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3번, 4번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특화지도서비스인데요.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들 그리고 24시간 동물병원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지도 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 그리고 입양키트라고 하는 목줄이나 배변 패드 같은 걸 주면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두바퀴쉼터가 리모델링 돼 가지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바퀴쉼터 운영에 대한 저의 제안입니다.
두바퀴쉼터가 현재 상태에서도 저는 굉장히 리모델링이 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이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려동물 카페로 한 번 운영해 보는 건 어떨지 제안을 해봅니다.
저희가 동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돼서는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두바퀴쉼터는 홍제천을 이용하시는 반려동물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반려동물 카페로써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두바퀴쉼터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카페가 저는 먼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게 아니라면 다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함께 또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펫팸족, 펫콕족 발음도 어려운데요. 이런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펫패밀리 그 다음에 펫과 함께 방에 콕 박혀 계시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일컫는 말인데요. 이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을 펫코노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도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3조 이상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 6, 7년 뒤에는 6조, 7조의 산업규모로 확장될 거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산업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반려동물의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 다음에 이들에 관련된 어플들 그 다음에 이제는 보험까지 나오고 있고요. 반려동물들과 관련된 주택, 저희도 반려동물 청년 주택을 지금 지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인테리어 산업들 그 다음에 펫케어 전자제품, 반려동물 유치원 그리고 펫시터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 및 지역경제 컨셉이 전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컨셉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 불명하다고 보고 창업 공간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확대를 하고 있는데 한 3년쯤 지나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구의 오피스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서인지 지역정착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직접 연계효과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한 전국의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서대문구가 반려동물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창업공간을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반려동물 산업에 직접 연계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 유진상가와 홍제역 일대에 그런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 제공 이후에도 이분들이 직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그 근방에서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업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반려동물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서대문구가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 드린 여러 가지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이 단번에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동물정책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의 동물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려동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여성 정책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이 우리 인구가 늘어남 에 따라서, 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전화기 사용료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앵커 서울   강남구청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 오다가 서울시의 중단 지시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였다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종진 기자   강남구청의 휴대폰 통화요금 지원 내역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겐 5만 원, 6급 이하엔 2만 원의 통화요금을 4년 넘게 지원해왔습니다. 이렇게 1년에 3억 모두 합쳐 10억 넘는 세금이 구청 공무원 1,200여 명의 개인 휴대폰 요금으로 나갔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안전, 청소, 교통 민원 등을 언제 어디서나 처리하고 있어 개인 핸드폰 요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몇 분이라도 개인 전화번호를 알 수 없나요? 바로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주차단속 공무원   “네 없어요.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원종진 기자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례시민연대이사 심우기   일반 기업도 보면 관련 업무가 정말 통신비가 지급돼야 되는 업무가 있는 경우만 지급되고 강남구청 사례는 그것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됐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원종진 기자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청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일단 중지 통보를 보냈고요.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방침을 정해야 되거든요.
○원종진 기자   서울 시내 다른 구청들은 꼭 필요한 일부 외근 직원들에게만 공용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남구청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차승연 의원   이 뉴스는 2017년 뉴스로 좀 많이 지난 뉴스이기도 하고요. 우리 구에는 현재 강남구처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원현황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 예산과 지급 내역들, 집행률, 사용 대수를 보면 집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 대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용료 지원 현황을 쭉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매 해마다 조금씩의 문제는 있습니다. 개인 전화 사용 문제나 사용하지 않는 예산들을 계속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이동전화기도 구청 홈페이지 등에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전화비 지원하는 건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폰에 대해서도 이 다음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놔둬야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원응대폰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료는 우리가 얼마인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료 예산과 지급 내역이 이처럼 차이가 난다는 건 우리 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액은 분명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원응대 및 우리 공용 업무를 위해서 이 폰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게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전화기 사용 및 사용료 지원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대응과 극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더 건강한 지구와 서대문구를 위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혹시 저의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윤유현 의원님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충전기 확충 그리고 점검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내 전기차가 11월 기준으로 총 296대가 보급 돼 있고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기관 18개소 및 공동주택 13개소 총 31개소에 68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국정과제인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2021년 역점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버스 전기차 도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마을버스 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차고지가 없는 마을버스의 경우에 가까운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외부기관 재원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1동 제1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예산을 활용해서 충전기 1기를 설치하도록 협의해서 2021년 1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3개소 6기를 설치해서 마을버스 및 일반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충전소 확대를 위해서는 비의무 대상인 500세대 이하 단지에 대해서 충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충전소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 관리는 설치자가 관리 주체이므로 관리자에게 충전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충전소 내 불법행위 단속과 충전소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충전소 중에서 고장 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5년 정도 되어진 경우인데 여전히 고쳤는데 다시 또 고장이 나서 서울시에 신규로 교체해 주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교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신속하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전기충전소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1일 점검이든 일정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오래 동안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확충하는데 가로등 충전기를 양천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해서 가로등 충전기도 저희가 확보하고 증설해서 여러 가지로 만전을 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동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2019년 주차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으로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29.7%입니다. 북가좌1동이 112.5%이고요. 북가좌2동은 80.1%입니다. 아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적을 쭉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북가좌1동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북가좌1동 자체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고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인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둬야 될 데가 오히려 북가좌2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 경우에는 홍은1동이 가장 낮은데 66.8%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주차장 확보율을 보유하고 있어서 북가좌 지역 중에서도 북가2동 쪽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충분히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제1동이 97.7, 천연동이 99.8 이래서 실제로 보면 100% 미만인 데는 홍은1동, 북가좌2동이고요. 홍제1동, 천연동은 거의 100%에 가깝고 나머지는 다 100%가 넘습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고 해당 부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전히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부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소규모 주차장 건립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한두 필지를 매입해서 10대 내외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건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차장 지난번에 남가좌2동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그쪽에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차장 한 면에 1억이 든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면도로, 골목길 이면도가가 한 면에 1억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촌 쪽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아마 두 배, 세 배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도표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마는 신촌 같은 경우 그러면 주차장 확보율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 확보율 자체는 10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각 기관과 백화점과 같은 대형 시설과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사설주차장들이 충분히 100%가 넘는데 주차장 이용문화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고는 주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주차장 확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가좌2동은 현실적으로도 숫자가 굉장히 낮아서 북가좌2동과 홍은1동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가좌1동 지역, 북가좌 6구역 주변 지역을 애기를 하셨는데 북가좌6 재건축 지역도 북가좌2하고 연접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북가좌2 쪽에 만들어서 함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부지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소필지를 확보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작은 비용으로 단기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자투리 땅 주차장 조성이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백련시장 내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윤유현 의원님께서 백련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백련시장을 여러 번 방문했었고요. 그 환경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안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 4,500만원 추경예산 편성해 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 그리고 하부 배관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하면 시장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공유부분 개선은 지원할 수 있으나 개별 점포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했던 아트 인테리어 지원 사업은 백련시장 상인들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서울시 아트인테리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개별점포 디자인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아까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추가적인 이런 사안들은 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련시장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아트인테리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되어진 거였는데 중간에 의원님과 소통이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시고 오해하는 부분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족함이 있는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이 사안들은 꼭 의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광천변 나무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정비 요구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선 좌안과 우안의 노면표시 정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은평구가 일방통행 추진을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이번 12월 9일 설문조사를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2021년 즉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시비 예산 1억 5,000만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진행할 것이고요, 우리 구 해당 구간에 대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정비, 도색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 내년에 계속 보수정비해 가겠습니다.
여기에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회양목 정도 식재하고 그러니까 키가 낮은 거, 그리고 황금측백 같은 거 이용해서 중앙분리대를 해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이를 구분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은 보행로나 자전거도로가 폭이 축소되는 곳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즉답은 못 드리지만 주신 사안대로 최대한 하여튼 반영해 볼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거처럼 홍제천도 사실은 중앙분리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크게 홍제천 분리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런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광천에서 그런 요구가 정말 많은 건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의원님과 함께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은평 쪽에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사 들어갈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천변 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광천 쪽에서 보시면 이게 한 번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잡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방해 요소가 되고요. 또 중간에 있는 나무도 쉽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 다 잠기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는 상당히 우리가 법규를 떠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천법을 생각하면 법. 법이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은 하천 내 금지행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홍수 영향을 감안해서 최소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중앙분리대를 하기 위한 보식 정도 하는 거, 회양목이나 황금측백을 해서 조금 낮게 하는 것은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언덕에 나무를 심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하천 아래 쪽에 나무를 심는 거 자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물이 크게 홍수 형태로 올 때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물의 흐름을 막게 되면 그것이 오버플로어 합니다. 넘쳐가는 거죠. 홍수가 되는 거죠. 저희는 홍제천 옆에 있는 우리 주택가가 더 안전에 유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물론 홍제천 거니시는 분들은 나무도 있고 그러면 좋겠죠. 평소에 햇빛도 막아주고.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굳이 뽑지는 않습니다. 홍제천에도 몇 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에 새로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포, 은평 했지 않냐? 거기는 법을 어기고 한 것이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지요. 그러나 그림에서처럼 가운데 심겨진 나무는 쉽게 뽑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교각에 걸쳐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저희가 경험할 때 2010년 구청장 돼 가지고 첫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불광천에 물이 한꺼번에 정말 순간적으로 물이 불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북한산에서 물이 서서 왔다, 흐르던 물이 갑자기 서서 물이 와서 우리 서대문과 은평 사이 그 도로 밑으로, 그러니까 해피트리아파트 옆쪽이죠.
지나가던 택시가 갑자기 물이 넘쳐서 들어와 가지고 풀장처럼 되어버렸어, 택시기사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마만큼 불광천에 홍수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걸 하천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더 높이 쌓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알 수 있도록 낮춰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현재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전히 그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거기는 물이 넘쳐서 도로쪽을 잠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2018년 8월 기습폭우 때 우리 은평 응암동, 서대문 북가좌동 일대 지하주택 350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금년도에도 수위 상승으로 산책로까지 침수됐었던 거 아실 거고요. 증산교 하부도로 통제가 일곱번, 하천출입 통제가 열아홉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천 옆에 무대에 대한 수종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보고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불광천 무대가 이런 상태인데 겉에 나무 데크 쪽은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크 밑에 지지대를 하고 있는 철이 다 부식이 되어있어서 잘못하면 앉아있는 의자상태가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을 반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윤유현 의원님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 공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관람석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데크 밑에 있는 이런 철제들이 다 부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같이 들어서 이왕에 책정된 예산이 2억이 있기 때문에 이 2억을 어떻게 보강하고 그 예산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관람석 무대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나무 데크 자체는 손상이 없습니다. 그 위에 뜯어서 공사하더라도 위에 있는 나무는 다시 쓰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철제부분만 고쳐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영역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요. 유경선 의원님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은중앙소공원에서 포방교까지 도로개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쪽 지역이 홍은1동 다양하게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한 개량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인구가 늘고 앞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늘 텐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문제제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4,000만원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저희가 사업으로 예산을 추정했을 때는 사업 규모가 폭이 한 8미터 연장은 350미터 도로를 만드는데 보상비가 한 71억, 공사비는 10억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천변에 있는 집들을 다 보상을 해 줘야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런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전혀 구청에서는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진다고 하면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예산을 안 들일 수 있는 방법은 뒤쪽편에 있는 지역을 재개발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하면서 당연히 앞쪽 도로부분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받으면 저희로서는 지역도 개발이 되고 도로도 확보하는 이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해당주민들과 함께 의논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홍은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구청장 입장과 현재 추진현황, 향후계획을 얘기해 주셨는데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은 사업승인까지 받고 나서도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과반수 반대로 해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22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접수됐고요, 타당성 검토결과 우리는 공공재개발 대상구역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11월 24일에 서울시에 후보지 공모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시장권한대행을 제가 직접 만나서 홍은1구역에 대해서 해산된 지역이라고 해서 이걸 빼지 말고 공공재개발을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주민들의 마음이 예전처럼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개발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 서대문구 입장에서도 차선 하나를 확보를 해야 내부순환도로에서 은평 쪽으로 가는 노선은 쉽게 뺄 수 있어서 우리 서울시 전체 교통정책에도 해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홍은1구역이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지면 예전에 이미 사업승인까지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가 꼭 좀 이걸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웰다잉 문화 확산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 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도 중요하지만 또 삶의 마무리를 위한 거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든지 임종과정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 이런 것에 대해서 구민 인식을 개선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제가 구청장으로서 직접 작은 장례문화 확산에 대한 운동도 벌이고 또 여러 기관, 성당이나 서대문노인회 이런 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직접 그 분들에게 참가 서약도 받고 했습니다.
또 동신병원 상조업체 이런 등등과 작은 장례 서비스 협약을 맺고 환경을 구축했고 현재까지는 1,299명이 작은 장례의 실천 서약을 했고요, 서른 한 분의 작은 장례를 실제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과 관계 없이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영역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영역이고요. 지난번 국회의원을 하셨던 원혜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더 이상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고 내려놓으셨는데 이 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웰다잉   문화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저희가 웰다잉 문화를 좀 더 지역사회에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 때 의원님 통해서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주민에게 웰다잉 문화도 우리 삶만큼 중요하게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경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승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동물정책에 대해서 동물정책팀을 신설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 통합인사 직렬 전보에 맞춰서 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도 동물정책팀이 새로 신설될 수 있도록 해서 팀이 신설되면 그마만큼 쭉 얘기해 주신 동물정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해서 반려동물 소유자, 주민자원봉사자, 캣맘 활동하시는 분들, 일반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등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든지 펫티켓, 생명존중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겠고요. 공공게시대,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홍보,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을 통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행사를 실시해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든 거는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저희 서대문구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소는 1월 중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때 되고 나면 함께 들러서 더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가구 증가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펫코노미 전략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많은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하고 예비비 적극 사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스마트홍보게시판 이거는 이미 하고 있어서 연말 전에 구청 앞에서 보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센터 설립이라든지 반려동물 배변봉투 설치시설 이런 것은 앞으로 동물정책팀이 만들어지면 사업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쭉 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펫맵이라고 하는 지도서비스라든지 입양키트 제공 이것도 역시 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사업의 일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두바퀴쉼터를 반려동물 카페를 하자는 부분은 조금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주저됩니다. 왜냐면 홍제천을 다니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만약 거기를 반려동물 카페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새로운 민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홍제천이나 안산에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개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의 민원을 굳이 우리가 제기하면서까지 하는 건 옳지 않을 거 같고 오히려 우리가 동물정책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두바퀴쉼터를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이 쉼터로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카페로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주변 카페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걸 최대한 배려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업용 카페로 하지 않고 우리 주민을 위한 다른 활동 공간으로 사회경제과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들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나 영구적인 카페는 아직 당장 못해도 시험적으로 이를 테면 펫맘들 모임을 거기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활동 프로그램 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면서 주민들 반응도 보면서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민원 응대폰 사용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강남구처럼 직원에게 다 통화료를 주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는 교통관리과 주차단속, 세무과 영치업무, 아동청소년과 방문복지, 청소행정과 기동 단속반 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실시간 전달 받거나 안내하기 위한 필수 업무에 한에서 민원 응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구가 교통민원처리 속도에서 서울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영치업무 관련해서 현장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사생활 업무와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인 휴대폰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아마 휴대폰 공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민원응대폰 이 부분이 개인 휴대폰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공개하기에 앞서서 최소   공개 요건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 공용폰에 대한 공개를 하겠고 정확한 사용료 책정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에서 잘라내고 사용되는 것만 해서 사용료 책정에 대한 부분도 실제 사용에 맞도록 해서 저희가 민원응대 휴대폰 사용의 목적, 취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 적극 행정 실현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민원휴대폰 사용 기준을 차제에 더 확실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 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행감 때도 들은 내용이 있었는데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었으나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구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예결위 계수조정 시간에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닌 속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과연 내 자신이 저희 집행부의 청렴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얼마든지 여쭈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내년에 구정질문 하면 물어볼 거 같고요.
여기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건 권익위에서 저희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대문구의회는 작년에는 빠졌어요. 기회가 돼서 저희 서대문구의회의   청렴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본 구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정관 변경 및 실태 조사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이경선 의원 또 그 주제로 갖고 가는구나 했는데 제가 8대 의원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투명해질 때까지 저는 계속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껏 구정질문을 여섯 번을 드렸는데 그 중에 네 번 정도는 항상 재개발 재건축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주민들 또한 저에도 많은 질문을 주시고 지적을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과정 속에서 청장님께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뭐가 잘못 됐다, 안 됐다의 지적보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여러 안들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관련하다 보니까 백서 이야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예산안 중에도 백서 관련 책 발간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서대문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백서발간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가개울4구역 비리 백서 발간에 대해서 한번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었죠. 제가 당시 백서는 실무자들이 재개발의 문제점을 알고 발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실무자들이 많이 당황을 했었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외부인사의 도움을 받아서 백서 발간 준비를 하였고 초안도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서발간을 앞두고 돌연 중지되는 일이 있었어요. 시킨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당시 청장님께서 많은 조합의 사례를 포함해서 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구정질문 했을 때도 청장님께서 답변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가재울4구역은 제일 큰 문제가 토목공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게 문제가 크다, 그래서 백서발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북아현3구역까지 다 끝내고 총괄적으로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청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북아현3구역까지 다 끝나서 총괄적으로 백서를 발간하시면 청장님 이곳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는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좋다라고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천히 구정질문서를 하나하나 보다보니 북아현3구역을 다 끝내고 총괄로 하겠다 이 말이 뭐지? 안 하시겠다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 여쭤보고 싶은데 청장님, 이제는 제가 짧게짧게 질문하면 답변하셔야 돼서 청장님도 앞에 나오시면, 제가 앞 보고 이야기하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 같아서 제가 잠깐 몸을 틀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북아현3구역을 총괄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제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됐고 내년에나 아마 건축심의가 되고 사업시행 계획이 완성되면 2021년이 넘어서겠죠? 훨. 그렇죠. 청장님?
○구청장 문석진   네. 지적하신 대로 북아현3구역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백서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를 마치더라도 이 부분은 서대문구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분명하게 다음 청장에게도 인계 인수하고 또 재개발 정비 부서에서도 분명한 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개발도 아카이빙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청장님이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서 본 의원도 참 뿌듯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비유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질문도 가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정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비리 연관돼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형에 대해서 체크도 잘 되고.
○구청장 문석진   저는 여전히 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더 강력한 통제권한이 지방정부에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재개발조합들이 여러 가지 편법이라고 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 의원   맞습니다. 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웃고 조합원이 우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7대 때 재개발 재건축을 건드니 제가 어디 투자하지 않았나 의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제가 조합을 건드리다 보니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청장님 말씀대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조합이 웃고 대다수의 조합원이 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장님이 좀 전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청장님 오셔서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문에서는 백서발간 중단 지시 유효합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음 청장님까지 진행이 된다 하니 이거 또한 오늘 증거가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청장님도 더더욱 알겠지만 저도 공부하다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OS 근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구청장 문석진   네.
○이경선 의원   청장님이 2012년도부터 OS에 대한 문제는 여러 조합에 공문도 내려 보내셨고 총회 참석 경비 주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공유하는 공문 보내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구청장 문석진   네.
○이경선 의원   그 생각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다음 청장님께 이 OS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어야 된다, 이것도 변함이 없으신 거잖아요.
○구청장 문석진   네. 알다시피 지금 조합이 의결할 때 제일 큰 문제는 OS요원을 통해서 미리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동의를 받아놓습니다.
○이경선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리고 총회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오지 않아도 다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 출석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지금은 이러한 것들 내용이 반영이 돼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현장 참석률이 50% 넘어야 됩니다.
○이경선 의원   그러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재울4구역 백서를 발간할 때 OS 개입 금지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있었어요. 청장님과 관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현장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줘라.
○이경선 의원   그것만 기억하십니까? 대안이 아마 있었을 텐데.
○구청장 문석진   말씀을 주시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경선 의원   대안으로 전자적 의결방식 도입을 정관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문석진   그 기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오히려 이런 코로나시대 때 총회 모이기가 어렵다는 관점 때문에 법 개정이 전자의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이번에 바꾸는 거, 개정 작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맞습니다. 그것 또한 입법에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금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회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을 텐데 저는 여기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구정질문 했을 때 정관 변경 필요하다, 그런데 안 됐어요. 또 보아하니 우리, 이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데 청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과장님, 집행 담당자들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8대 들어와서 관련 과장님 세 번 바뀌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구정질문에서 제안을 하면 청장님이 “좋은 안입니다, 고쳐 나가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과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가더라고요.
○구청장 문석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직원들이 장기간 근속했을 때 조합이라든지 민원과 관련된 이런 쪽과 혹시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에는 오히려 반대가 되지만 이런 사업의 투명성이나 아니면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근속을 오래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점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의원   그래도 1년은 청장님,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년 후에 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 다음 과장이 바뀌면 또 답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란 세월은 아닌 거 같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 2년 단기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결산서를 항상 보면 소송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소송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좀 짧지 않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결산보고에서 느꼈던 거여서 여쭤봤고.
우리 그 당시에도 백서 취지에 맞춰서 서울시 예산까지 받아와서 하겠다는 의지, 굉장히 강하셨잖아요, 청장님. 그거는 기억하시죠?
○구청장 문석진   네. 분명히 제가 백서에 대한 의지는 있었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래서 근무 연속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직원이 정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도 있지만 또 직원이라 하더라도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필요해서 판단돼서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근무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하셨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의결 방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국회에 올라가서, 상정돼서 참 잘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송이 있을 때 판단하는 판검사 또한 사무장님 또한 전문성이 많으신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 제가 SNS를 보면 전문가가 너무 많이 속출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권리를 주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여하튼 우리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갔으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청장님 의지대로 갔으면 처음에 백서를 발간한 것처럼 선도적인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요.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갈등이 많이 가라앉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대체로 재개발의 갈등이 적어지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익을 바라보고 갈등이 사그러드는데 그래도 기본원칙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집이거나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조합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엉뚱하게 사업비를 지출하는 거까지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합이 대체로 안정이 돼 있지만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청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투명해지고는 있다라고 저도 느꼈어요. 투명해질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모든 서류를 검토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업자들은 버럭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의 등장이 하나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7대 때부터 봐왔던 자료에 없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허위사업비라고도 볼 수 있는 정관이 바뀌고 총회 내용이 바뀌는 변호사법 위반 등등등등.
그런데 여기서 그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거 같고 우리 청장님이 워낙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허위사업이 뭐라는 것은 제가 어떤 말을 할지는 아실 거예요.
저는 정비사업자와 정비사업을 전문 관리하는 사업자가 크게 다르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 등장한 거죠. 아시겠지만 북가좌6구역에 새로 등장을 하게 됐어요. CM, PM해서 오게 됐는데 물론 큰 관급 공사들을 할 때는 그 동안에 씨엠이 와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됐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잘 하면 좋을 텐데 벌써 출발점부터 변호사법 위반이 돼서 다시 내용을 고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무수한 말들이 있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백서가 발간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충분히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인허RK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게 조합에 다 각인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또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꿈이 조합장이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비대위측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다 보니 안타까움이었고 또 이렇게 새로운 허위사업비를 총괄하는 업체의 등장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성있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북가좌6 경우에 신탁에 의한 방식 그래서 조합이 이런 일을 잘 못하니 일종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CM, PM 이렇게 붙여가지고 신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 운영에 대한 신탁을 맡기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정비사업자의 업무내용과 중복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렇게 되면 그 사업비만큼은 빼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북가좌6 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챙겨야 된다. 이건 분명하게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영역이 그동안에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과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부당하게 이중지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잘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이걸 잘 잡아야죠.
○이경선 의원   맞습니다. 초기에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청장님도 이제 파악은 하셨어요. 이중으로 지출돼서 그게 다 나중에 분담금이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그렇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을 하라고 해서 우리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실태조사를 보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점검반이 더 먼저 지적을 하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 관에서 먼저 지적이 가야 되는데 무심함인지 아니면 우리 관에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그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조합원들이 지적하는 경우가 더 먼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청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실태조사를 보면 정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평상시에도 말을 하지만 안타까웠어요. 그 실태조사 내용을 보시면 청장님이 백서에 담으려고 했던 문제점 지적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실태조사서가 매뉴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적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게 눈에 다 나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구청장 문석진   저희가 관리감독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 한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식은 사실은 조합 이외의 관계자인 당사자들이 이렇게 신고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어떤 승인 절차에 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사업 내용을 우리한테 일일이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감독은 이를 테면 조합을 승인하는 절차, 설립이라든지 또 사업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 이런 절차 때 오기 때문에 사전의 점검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역에서 해당되는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해주니까 우리가 점검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좋은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겠지만 저는 해당 조합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고 이런 문제제기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민원이 아니거든요.
○이경선 의원   오히려 실무자의 마인드에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가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조합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청장님이 말씀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 안 됐다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의 게으름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지금 몰라서 제가 이렇게 청장님께 답을 유도해 드렸는데 오늘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 이제 그런 민원에 대한 주제는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장님도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제가 의원 하는 한은 제가 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을 받다 보니 점점 순환되어질 거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래 감사하시는 분들이 조합의 편에 많이 서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이제 감사가 더 철저한 감사를 하게 되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더 보람을 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개인 의원의 힘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간담회를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알려준다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총회 자료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첫 번 째 이유는.
“이게 뭐야? 냄비 준대 프라이팬 준대.” 이러니까 가셨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어느 조합에서는 “이 냄비 내 돈이잖아. 냄비 필요없어. 돈 그냥 다시 입금해.” 이렇게 야물어지는 조합원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 한 사람의 힘보다는 저희 집행부가 정말 올바른 총회 참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서 보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우리 변호사 분들 이런 것도 변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그런 변호사 말이 나오냐 하면, 변호사 분들이 오셔서 이 앞전 총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잘 됐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오세요. 저번 총회 때 오셨던 분이 이번 총회에 안 오시니까 이건 뭣이야 하고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이 앞 전 총회 때는 몇 회 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시정이 됐나? 그때는 사업비가 이랬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변했지? 이걸 봐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앉혀놓을 때는 그런 것을 더 확인해 달라고 앉혀놓지 않겠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연관성 있는 분이 오셔야지 연관성 있게 답변도 해주시고 문제점이 봐지지 않겠습니까? 쌩뚱맞은 분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자기 재판이 없어서 그냥 갑자기 와서 몇 시간 앉아있으면 뭘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문석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점검을 못 했는데 구청에서 별도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관심있는 변호사들을 별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각 재개발조합에 총회를 나갈 때도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화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의 문제는 조합이 쓸데없는 소송을 많이 합니다.
○이경선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러니까 조합원 간에 서로 정보가 잘 소통이 되고 공개가 돼서 투명하게 진행되면 굳이 소송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막 해요. 그리고 조합장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마구잡이로 소송해서 엄청나게 법률비용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전부 조합원 돈인데 이런 건 사실은 그 조합장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조합장 자기가 공격당할 일을 다 변호사를 써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조합도 조합원들이 각성을 해서 그런 조합장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정비사업자나 시공사가 자기들 편한 대로 일 진행하면서 또 소송비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게 하면서 실제로 그 돈은 자기들의 돈이 아니라 다 조합원 돈인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원 쓸데없는 법률 비용 나가면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건 이미 대화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했으면 그 법률비용보다 작게 하면서 전체 조합이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쓸데없이 자기 조합원에게 돈을 안 주기 위해서 그 돈보다 더 많은 법률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막아야 된다고 저는 같습니다.
○이경선 의원   저는 오늘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의지를 이렇게 확고하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민원이 오면 더 자신있게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청장님은 아마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소송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입주를 하고도 7, 8년이 되도록 청산을 안 합니다. 그건 즉 그 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되돌려주지 않고 본인들의 급여,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더 가야 된다라고 그 돈을 묶어서 다 쓰고 0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이 안 되는 것 이 문제도 함께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장님.
○구청장 문석진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 다음 청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넘겨서 진행하시겠다는 이 말에 저는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드리고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조합에서도 아, 서대문구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스무스하게 장난치고 클린 업 시스템에서 보고 부정한 거 또 다시 뒤엎어서 하고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저 본 의원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더 민원 처리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저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을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 조합 일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 담당 과에서 이런 민원이 올 때마다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고 조합 입장만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충분히 면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관행이 그 민원을 좀 불편해 하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그냥 조합 입장에서 옹호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여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는 전문성이 부족해지니 자꾸 바꾸지 마라 이러는데 저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전문성은 이 직원들이 학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본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승진의 기회도 갖는다는 이런 보상 체계가 갖춰진다고 하면 저는 근속과 관계없이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불편하지만 이것을 붙들고 같이 씨름해줘야, 저는 현재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훨씬 빨리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저는 이제껏 청장님과 7대 때부터 지금까지 구정질문 중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 제가 특위를 구성했던 사람으로서 오늘처럼 내 맘 같은 답변을 들었다는,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 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민원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다 받자. 이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지역은 두 군데예요.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런데 더 큰 지역의 민원들이 올 때마다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경선 만이 이것을 물어볼 수 있고 봐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가 돼서 의원들이 스터디는 함께 해서 정말 서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누차 말씀하지만 조합원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터전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이, 저는 구청장님이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청장님이 마지막에 다른 잘 된 사업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주고 로드맵을, 매뉴얼을 만들 듯이 정말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백서 하나 마무리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장님 답변을 받아보니 그 의지도 있으시고 향후에 우리 서대문구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청장님이 제 질문지를 보고 이경선 저 의원이 청년부터 시작해서 인사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하려고 하나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연관돼서 인사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청렴도도 넣었는데요 청렴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답변 성실하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   청장님에 대한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구정질문을 준비했지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받은 저의 아픔은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것에 대한 심정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태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는 원칙적이고 기본적이고 옳고 그름을 행정 절차에 꼭 임하는 자세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만이 그럴 것이 아니라 원칙적이고 기본적이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사무국이나 저희 구의원들 또한 그런 자세로 민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남은 한 해 행복하시고 또 2021년 신축년 소의 해에 여러분들 뵐 것 같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이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당을 나오고 소속 없는 구의원으로서 신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주민 대표로서 역할 잊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치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행복위에서 또 올해는 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구 전반 구정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의사팀에 문의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 자료 올라와서 서면으로 요구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한 가지 질문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하는 질문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네.)
○주이삭 의원   그렇게 하는 사연은 구정질문 진행한 후에 끝맺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분들이 제 의견이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선 만큼 제 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려는 내용은 감사담당관의 위상과 위치에 관하여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직속상관이신 서영관 부구청장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서영관   부구청장 서영관입니다.
○주이삭 의원   우선 영상 하나 보시죠.
이것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만든 청년캠페인 뮤직비디오 영상입니다.
   (영상 자료)
이 뮤직비디오의 특징이라 하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서 좀 지나가시면 NG컷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3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 스탑.
감사위원회 직원 30명과 서울시 과장 아홉 분이 함께 직접 출연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이게 서울시에서 제작한 청렴 관련 뮤직비디오입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서대문구도 자체 이 뮤직비디오 만들어서 청렴문화 확산하겠다고 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우리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직원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좀 다양한 사업을 예산을 반영 많이 해주셔서 했긴 했지만 조금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이런 다양한 캠페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기관장과의 원탁회의, 청렴 온 라이브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대거 감사담당관에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데 너무 많은 캠페인 사업들이 있어서 또 그리고 한 사업마다 횟수가 다수의 횟수가 들어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청렴문화 확산하는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뮤직비디오가 예산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예산이 반으로 잘렸다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주이삭 의원   뮤직비디오 예산은 2,000만원이고요. 그대로 정액으로 통과됐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2,00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제작 방식이 물론 있겠는데요. 횟수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여러 패널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구체적인 제작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서...
○주이삭 의원   횟수를 여러 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구청장 서영관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이삭 의원   그렇지요. 부구청장님,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고 예산을 몇 회를 써서 쓸 것인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예산이길래 삭감 의견을 냈었던 사업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것 말고도 우리 권익위 채널 한 번 틀어주시겠어요? 권익위원회에서 청렴 관련 영상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틀지 않으셔도 돼요. 채널만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유명 연예인들도 나와서 청렴을 계속 주장을 하고요. 제가 링크 드렸던 건 채널인데, 영상이 아니고. 권익위원회라고 채널 검색을 해주세요.
영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 관련해서 이런 걸 보고 활용을 하라고 하는 영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00만원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해요. 그런데 본 위의원이 생각했을 때, 혹시 유산슬이라는 가수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예.
○주이삭 의원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가수로 데뷔를 했던 어떤 예능프로그램의 가상인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혹시 이거 뮤직비디오 보셨습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예. 봤습니다.
○주이삭 의원   보신 적 있으시고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실까요?
○부구청장 서영관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600만원입니다.
이 유산슬이라는 가수가 또 ‘합정역 5번출구’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230만원짜리입니다.
앞서 얘기한 ‘사랑의 재개발’은 한 시간 촬영한 거고요. 이 ‘5번출구’는 2시간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요. 그런데 2,000만원짜리 한다, 옆에 있는 종로구가 동일하게 2,000만원 예산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마 2,000만원으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예결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저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이 삭감 의견을 냈는데 제가 부서장이라면, 또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 저예산, 고효율의 뮤직비디오를 꼭 한 번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통과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엔 통과는 됐습니다. 아무래도 부서에서 다른 의원님들께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동료 의원께서 반드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예결위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임위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셔 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삭감 의견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올해도 행정포탈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행정 포털 처음에 켜면 직원들한테 기존에 제작된 교육자료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긴 했었는데요. 이런 주입식, 어떻게 보면 주입식 영상제작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건 아까 서울시에서 제작한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동참하는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서 아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좀 더 만들어서 자체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에 엔딩 컷 해가지고 글자 나온 부분을 정지를 요청드렸던 건데 30명에 과장 몇 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전체 직원이 다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마 이번에 우리 뮤직비디오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동일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직원들 바쁜데 누가 다 참여하겠습니까? 결국 감사담당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 서울시 영상 저게 1월에 게시됐습니다, 올해. 그런데 현재 조회수가 4,500회 정도입니다. 아마 이중에 30회는 제가 본 걸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저예산 뮤직비디오들도 이렇게 제작될 수 있는데 한 번 저예산으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효율있게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또 좋다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모든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어찌됐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000만원 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앉아계실 텐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 번 해보시고 향후에 보고를 해주시면서 남는다면 한 번 감추경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감사담당관이 아무래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사용하는 다른 부서들, 낭비성 예산을 하는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직속상관으로서 부구청장님 계시는 건데 그런 부서가 저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미 서울시에서도 있고 권익위에서도 상당한 양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 이 사안을 활용을 하지 않고 굳이 서대문구 안에 이 뮤직비디오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이런 발상,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과 저는 이 사업이 통과되는 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통과가 됐으니 어쩔 수 없이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하시되 본이 되는 그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보통은 의회에서 상임위나 특위에서 부서장들이 질의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국장이 보고하고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예.
○주이삭 의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직속 국장이 있나요?
○부구청장 서영관   지금 따로는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따로 없죠. 바로 직속 상관이신 분이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국장님이 항상 같이 앉아있습니다. 혹시 부구청장께서 주민자치국장께 감사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업무를 위임하신 게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따로는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없으시죠?
○부구청장 서영관   예.
○주이삭 의원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감사과의 위치나 위상에 맞게 부구청장님이 함께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감사담당관이 책임감을 갖고 단독보고를 하시든지. 저는 그게 감사담당관이 갖는, 타 부서와는 다르게 감사담당관이 갖는 위상에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저도 의원님 두 번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방직으로 해서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라고 해서 감사기구 장을 별도로 개방직으로 채용해서 그 소속도 특정 국에 소속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에도 보면 감사담당관은 어느 국에 소속 돼 있지 않고 다른 국하고 병렬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감사담당관은 주민자치국이나 복지문화국, 보건소와 병렬적인 지위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규정에 돼 있다고 하는 건 감사담당관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업무를 다른 국장들하고 동등한 위치, 동등한 수준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라고 병렬적으로 규정해 놓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이삭 의원   본질만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서영관   감사담당관 위상이 다른 국장, 과장과 국장급에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봤을 때 별도의 의회에서 주민자치국장님이 배석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고 감사담당관 책임 하에서 그 위상에 맞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와 감사담당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의회에서 배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직속 상관도 아닌 국장이. 그런 문화가 지금 계속 유지 돼 왔는데 이건 왜 그런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의회에서 회의규칙이나 어디에 얘기를 하면 “국장이 보고하고 과장이 답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집행부가 지금 추가로 주민자치국장이 배석하게끔 꽂아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건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오셔야 되는 거고 그 위상에 맞게 감사담당관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구청장님께서 조율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라 생각해서 오늘 요청을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부구청장 서영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주이삭 의원   그래서 해당 상임위와 말씀도 하시고요. 또 예결위가 있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 양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셔 가지고 조율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서영관   알았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 이번에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사실 좀 의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시에 계실 때 시의회에서 혹시 구정질문 안 받으셨습니까? 시정질의 같은 거 안 받으셨습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시정질의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님이 원칙적으로 답변을 하시고요.
○주이삭 의원   상임위에서든
○부구청장 서영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각 국장 책임 하에서 국장이 답변을 하고요.
○주이삭 의원   그럼 시에 계실 때는 과장님이셨습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국장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국장이 모를 수도 있을 때 보충적으로 과장이 보완해서 설명하고
○주이삭 의원   보통의 질의 답변은 전부 다 국장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부구청장 서영관   상임위별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상임위에 소속된 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과를 일일이 다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국장이 총괄하는 업무 답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렇지요. 저희도 상임위가 세 개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 상임위가 각 국이 몇 개씩 있죠? 행복위가 주민자치국이 있고 복지문화국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재정위는 네 개인가요.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번에 김덕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는데 저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니,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저를 찾아와서 부구청장님을 구정질문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부하 직원분들께 단도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 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모 국장님께서도 오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언질을 해야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정질문은 구청장님도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나와서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는 답변을 분명히 각자가 준비할 수 있게끔 내용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충성 경쟁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서영관   알았습니다.
○주이삭 의원   아무튼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구정질문 원래는 네 가지인데 그저께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 주민들 의견에 대한 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건 서면으로 미리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구정질문 첫 번째, 조례 규칙 등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안들, 이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들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사례를 들어서 청장님께 이렇게 지키라고 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이런 사안들 왜 안 지키게 되었느냐. 사실은 각 부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법 조례나 규칙,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구청장의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서 직원들 해태와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조례, 규칙, 법령 잘 지키자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항상 본회의 전체 다 출석을 안 하고 계셨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양해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면으로 갈음을 하냐면요. 아까 얘기한 불요불급한 예산, 우리 의회가 통과시켜주었고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상임위 회의장의 공식 석상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예결위에서 자료 한 장 떨어지지 않았던 20억짜리 토지 매입비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해당 사업 부서장은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쪽지예산이 그냥 필요에 의한다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도 논의가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되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조례대로 해라, 규칙대로 해라, 관계공무원 출석하는 것대로 법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못하겠는 겁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금 수준 정도로만 협의를 하고 절차를 지키게끔 의견을 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자고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아쉽게도 이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워서, 앞서 얘기했던 그 구정질문들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절차를 지키는 수준으로 한 번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아직 시기가 있다면 한 번 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수정안을 한 번 내일 통과하는 건 어떤가 한 번 의견도 드리고요, 예결위가 지났지만요. 죄송하지만. 이에 대해서 증액 제안해 주셨던 의원님께서 결단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 드렸던 이 사안들 민감하지만 오픈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하는 거요. 그래서 구정질문 시간에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답변 열심히 해 주신 부구청장님 감사하고 와 주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첫 일문일답 하는 과정에 대해서 신선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0년도 다 갑니다. 다 가는 이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서영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주이삭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경희   네.
보충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O구정질문 현황 및 내역
O홍길식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O주이삭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O차승연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O이경선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