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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7월 18일(금)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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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4.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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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구청장 제출)
4.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O 5분 자유발언(서호성·강민하·김규진 의원)
   O 신상발언(주이삭·박진우·이종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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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에 질의 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청자가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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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 의장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잠시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양희   시스템 문제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규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3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당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더하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증액은 없으며 감액은 직원 행복주택 매입 등 총 187개 항목의 135억 6,430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안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발생한 예수금 예탁금 반영 등을 위해 제출되었으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구비 확보를 위해 수정 제출되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희망드림 기금 예치금 회수 금액을 반영하고 카페폭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출 계획 변경을 통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수입 지출 내역을 변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화면이 전체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잠깐만요.
지금 주이삭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식입니다.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혹시 저 윤유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까?
○윤유현 의원   아, 보고하세요. 안 했으면 기권이고 이러니까. 뭘 물어보고 그래요.
○의장 김양희   아니, 지금 손을 들으셨잖아요.
○윤유현 의원   아, 진행하시라니까!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셔서」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아,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요,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의장이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내가 신청을 했잖아요. 뭐 급해서 커트하면서 이런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나도 똑같은 의원이잖아!)
○의장 김양희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했으면 신청을 받아들여야죠.)
   (「안건 다 처리하고」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양희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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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제30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제출된 안으로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서대문구 직원행복주택 조성 관련 취득 부분과 구립 홍제데이케어센터 확충 관련 취득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윤유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발언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의장 김양희   의사진행발언을 윤유현 의원께서 신청하셨기에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를 둔 윤유현 전 의장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6개월에 걸쳐서 회기다운 회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원래 18일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저희 지금 개회식 삼사십분, 폐회식 삼사십분 빼면은 우리 모든 의원들 이틀밖에 안 했어요. 상임위원회 활동 한 번,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한 번 했고요. 본 의원은 예결위 아니었지만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사실.
이래서 어제 공직자 여러분들, 저 본 의원도 예결위가 아니지만 관심 있게 보기 위해서 9시 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이 2층에서 서서 그렇게 의원들에게 손이 닳도록 빌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4일 전에 개회식 할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명함을 안 주시기에 명함 제작을 해서 우리 주무관들 팀장들 다 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을 때 좀 주고 하자 해서 지금 제가 그 확인까지 했습니다. 주무국장, 주무과장 해서 전달을 했냐, 다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니까 정말로 명함을 전달한 것을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런데 명함이 사실상 지금 주무관까지는 다 배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몰랐는데 추경에 그게 600인가 700인가 올랐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한 그런 자금을 요하는 자금이죠. 또한 불요불급한 그런 자금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요.
그러나 제가 어제 예결위 위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삭감! 뭐 하다못해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60만 원짜리, 내가 제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도 제가 봤는데 70만 원인가 그것도 삭감하고.
이 모든 게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아니면 각본을 다 짜놓고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소모적인, 여러분들 너무 엄청난 시간적 낭비에다가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주민들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제가 2010년도에 그 어려운 기호 2-나번을 받고 제가 첫 입성을 했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나번을 받고 당선됐습니다, 22년도에.
그러나 하여튼 간에 우리 주민들이 저도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도 윤유현 구의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찍어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도 하나의 동료 의원으로서 15명 똑같은 동료 의원입니다. 저 18대 전반기 의장 할 때 이렇게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왜 자꾸 이렇게 파행이 되고 1년 내내 지금 이렇게 집행부와 갈등 속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에도 명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뭐 7억입니까?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만 하게 해 주십시오.)
○윤유현 의원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조금 조용히 하세요! 매번 왜 간섭을 합니까?)
○윤유현 의원   아니, 듣고 있어요! 서호성 의원, 그렇게 잘났습니까?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취지에 맞게 하세요.)
○윤유현 의원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시 또!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윤유현 의원   자꾸 이러면 시간 더 체크하세요.
   (○안양식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취지에 맞게 하세요.)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과 5분 발언, 신상 발언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 김양희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의장님, 똑바로 알고 계세요.
더 공부를 하세요. 10분 동안입니다, 저.
그리고 거기 저
○의장 김양희   의장을 역임했던 양반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윤유현 의원   그럼 어떻게 발언합니까?
○의장 김양희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것만 발언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장 김양희   계속 하세요.
○윤유현 의원   (직원을 향해) 그 시간은 빼 주세요.
이거 지금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각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좀 합시다.
지금 현재 제가 발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 32만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의장님도 똑바로 진행을 해주시고 또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태클을 걸지 마세요. 서호성 의원님,
그다음에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뜻을 아세요?)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은 본인에 맞아야만 그게 발언 취지에 맞습니까?)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아무 말이나 하면 되나요? 본희의장에서.)
   (○박경희 의원   의석에서 – 아무말 대잔치야, 진짜. 아이고.)
○의장 김양희   자, 그만 하시고.
윤유현 의원 계속 발언해 주시고.
○윤유현 의원   자, 그러면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10분 있으니까. 나머지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10분이 뭐예요, 의사진행발언이 10분이 뭐예요!)
○의장 김양희   아이,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시고.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아, 윤유현 의원님 얘기하지 마세요.
○의장 김양희   그만들 하시고,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발언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턱 딱 괴면서 말이죠. 사실 그 태도가 뭡니까? 예? 저한테 지금.
저는 지금 단상에서 주민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실상에 대해서. 그런데 서호성 의원은 차분히 앉아서 턱을 괴면서 지금 이렇게 절 째려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태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 명함 문제는 700만 원 문제 삭감한 것은 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우리 동료 15명은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도 내년이면 또 지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 다들 반성을 해보시고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과연 내 지역구에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작년 12월 예결위에서 우리가 지금 서대문구에,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서대문 관내에 여유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해서 명지대 총장님하고 제가 또 학교 출신이고 해서 차담회를 갔다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웨딩홀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 하다가 시초가 돼서 체육 시설을 제가 역으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그다음 농구장, 스크린골프파크 등등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걸 예산 편성을 여러분이 다 해서 줬지 않습니까? 10억 통과됐고.
또 앞으로 얼마 전에 또 차담회를 가졌지만 앞으로 또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정문 앞에다가 로터리를, 그 땅을 명지대에서 무료로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구비로 한 1,000만 원 돈만 들이면 거기를 부지 석축이 있기 때문에 다 털어내고 유턴할 수 있도록 또 로터리를 조성해서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 이런 대답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짜고 치는 고스톱 내지는 각본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제 왜 12시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분? 다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간까지 왜 잡아놓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계속 반대해, 그 아까 2, 3분 더 시간을 주세요.
○의장 김양희   계속 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시간적 낭비에다가 인력 낭비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예결위원장 방에 불이 나도록 왔다 갔다 들어가고 이게 우리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의 자세입니까?
또 물론 쟁점 사항 6개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삭감. 그거 다 삭감하고 다른 문제에 우리가 거론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급하게 필요한 것은 꼭 해야 하지만 아니, 국회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께서는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계속 하라면서요. 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계속 하라면서요.
○의장 김양희   시간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하세요.
○윤유현 의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마무리 정리하고 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의장 김양희   자꾸 말꼬리 잡고 하지 마시고 의장을 했던 분이 그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이 보고 구민들도 보고 있고
○윤유현 의원   아,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그렇게 하라면서요, 또.
○의장 김양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   아, 지금
○의장 김양희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마무리 발언 명령입니까? 지금?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의장님.)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산회하세요, 의장님.)
○윤유현 의원   아, 지금 나한테 명령하십니까?
○의장 김양희   얼른 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네? 눈 부릅뜨고 나한테 명령하세요? 웃어요? 웃어?
○의장 김양희   누가 눈을 부릅뜨고 그럽니까?
○윤유현 의원   방금 사진에 다 나옵니다.
○의장 김양희   얼른 마무리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네? CCTV에 다 나와요.
○의장 김양희   얼른 하세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산회를)
○윤유현 의원   지금 막 아니, 계속하라고 했다가 마무리하랬다가. 아무리 의장이라고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장 김양희   아니, 시간을 달라고 해서 더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 하십시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두 분이서 말싸움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윤유현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아, 빨리 해주세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산회하시든지)
○윤유현 의원   조용히 하세요.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마저 발언해 주세요. 빨리 발언해 주세요.)
○윤유현 의원   아니, 의장이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비웃지 마시고, 네?
아니, 계속 하시라 했다 그만하라 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장 김양희   시간은 다 됐고 그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윤유현 의원   사무국장 대행님, 아까 뺏은 2, 3분 시간 달라 했죠?.
○의장 김양희   충분히 드렸습니다.
○윤유현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하란 말이에요? 계속 하란 말이에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빨리빨리 마이크)
○의장 김양희   얼른 하세요.
○윤유현 의원   얘기하세요.
○의장 김양희   마무리 발언 하시고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안 그러면.)
○윤유현 의원   그렇게 똑같은 같은 동료 의원이에요.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비웃지 마시고, 네?
○의장 김양희   안 비웃게 생겼습니까? 지금.
○윤유현 의원   그러면요? 또 인상 쓰고 얘기하잖아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아... 의장님)
○의장 김양희   안 되는 거예요. 하실 만큼 하셨으면 됐지 그걸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그러면.)
○윤유현 의원   아, 그런데 왜 인상 쓰고 얘기하냐고요.
   (○박경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정회.)
○윤유현 의원   왜 인상을 쓰고 얘기하시냐고요. 네?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불만 있으면)
○의장 김양희   마무리하세요.
○윤유현 의원   왜 인상 쓰고 얘기하시냐고
○의장 김양희   인상 안 쓸 테니까
○윤유현 의원   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지 마시고 정회하시든지)
○의장 김양희   네, 하세요. 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인상을 쓰고 얘기하고 있어 아, 누구는 인상을 못 쓰나?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아, 빨리하세요.)
○윤유현 의원   인상 썼다, 비웃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나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동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하시고 두 분이 마무리하고 시작해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영상에 다 나가요.)
○윤유현 의원   내가 말씀드렸죠. 이종석 전 부의장님,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네.)
○윤유현 의원   이것은 32만 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이거 마이크 꺼져서 안 나가고 있어요.)
○윤유현 의원   마이크를 왜 껐습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간 지나니까 꺼진 거죠. 더 드린 거죠.)
○윤유현 의원   의장님, 마이크 좀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아, 딱 3분 드려요.)
○윤유현 의원   너무 저기하지 마세요.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3분 딱 조용히)
○윤유현 의원   그래요. 아까 2, 3분 뺏어 먹었잖아요.
   (○이동화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이미 2, 3분 지났어요, 지금.)
○윤유현 의원   재봤어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재봤어요?)
○윤유현 의원   또 꺼져 있네.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자, 3분 더)
   (○이동화 의원   의석에서 - 자, 2분 더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세요.)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3분 더 드려요, 3분.)
○윤유현 의원   큰 인심 쓰시네.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빨리 끝내시고 하세요.)
○윤유현 의원   자, 그러니까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협상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윤유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1분만 더 주세요.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빨리 마무리하시고 들어오세요.)
○의장 김양희   마무리하시라고요.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인데 뭐)
○윤유현 의원   그러면 권 과장님, 마무리할 테니까 1분 더 주세요.
아니, 이게 돼야, 마이크가.
아니, 그러면 이건 주민들이 보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의장 김양희   그냥 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이런 소모적인 낭비 없도록 어제 참석했던 예결 위원님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2차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더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여러분이 좋은 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의회하고 많이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잘 구분하시라고 믿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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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서호성·강민하·김규진 의원)      
○의장 김양희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짧게 이번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구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거의 그대로 다시 올라왔고 지난 2025년 위법적으로 준예산과 선결처분권까지 했는데 그 내역을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지금까지 한 준예산으로 지출했다니까 그런 어떤 기반 아래 이번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어서 일단 우리는 민생안정 소비쿠폰에 이번 추경이 더 목적을 두고 방점을 두고 서둘러 1차 추경을 종결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윤유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는 조속히 제대로 된 2차 추경을 준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5분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옆에 있는 홍연초등학교의 아이들 등하교 안전에 대해서 제안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달 전에 홍연초등학교 앞에서 버스가 브레이크 파열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10여 명의 사람들이 경상을 입었는데 거기가 항상 아이들이 등하교로 북적북적하면서 위험한 곳입니다.
만일 그날 하굣길이었는데 그 버스 브레이크 파열되기 전에 10분 전까지 그 홍연초등학교 앞에 학원 차들이 쭉 주차해 있었고 아이들을 실어서 학원으로 데려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학원 차들이 계속 주차할 수밖에 없고 애들이 거기 몰려있는데 아이들이 길도 건너야 하고 학원 차가 이쪽저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런 문제 제기해서 대안으로써 문화체육회관의 주차장에서 학원 차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대기 장소로 해달라는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저게 그날 5월에 버스가 아이들이 학원차 타는 곳을 지나서 문화체육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박고 사고 난 사진입니다.
다음, 반대쪽에서 완전히 그쪽이 다 밀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문화체육회관 앞까지 몽땅 다 차가 휩쓸린 데고요. 그리고 버스가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학원 차들이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있답니다. 더 많은 사진이 원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저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기가 홍연초에서 문화체육회관 주차장으로 가는 길인데 저 주차장으로써는 2층이지만 홍연초 가는 길에서 1층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원래 저쪽에서 아이들을 내려줍니다.
원래 회차가 예전에는 5분만 허용이 되다가 학부모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내려다 주려면 30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회차 시간이 30분으로 해서 일단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아침에 등교시키는 거까지는 안전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학원 차들이 오후에 문제인데, 학원 차들이 길가에 계속 주차하다 보니까 아이들 시야도 가리고 또 길도 왔다 갔다 건너다니고 이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저렇게 주차장 안에 저렇게 돼 있거든요. 다음, 다음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학원 차, 아마 학부모들이랑 파악을 해보니까 학원 차가 6, 7대가 계속 아이들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니까 학원 차를 등록시켜서 그 차에 관해서는 30분보다 더 긴 시간, 뭐 등록 차는 무료로 해도 되겠죠. 그 대기시간을 준다 그러면 학원 차들이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안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태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의회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정에 맞춰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계획된 회의 일정을 3분의 1로 축소하고 심사를 서둘렀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이 구민 생활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 국방 등 주요 분야 예산을 삭감하고 1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국채를 추가 발행해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쿠폰은 일시적인 소비 진작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악화와 그에 따른 국민 세금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추가 국채만 해도 전 국민 1인당 약 40만 원의 빚으로 환산됩니다. 더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소모되는 총 13조 9,000억 원의 예산 중 1조 7,000억 원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만도 이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약 77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이번 전체 추경 예산안의 약 7%에 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소비쿠폰 지급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추경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정작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전면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구단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 경비와 노령 연금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교육과 복지 예산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소리 높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 부담을 줘 지자체의 주민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 마련을 어렵게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쓰는 예산은 구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소비쿠폰 지급만을 위해 예산 추경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민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다른 정책 예산에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은 의원 여러분이 그동안 구민들의 교육과 복지에 대해 주장하신 내용들이 진심으로 구민과 구정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교육과 복지를 위한다고 외쳤던 그 모든 주장이 결국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선전형 발언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닌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서대문구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중앙 정치의 논리를 그대로 끌어와 지역 구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나 현실은 외면한 채 다수당이라는 점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 합의 없는 회의 일정 변경, 의견 수렴 없는 독단적인 예산 처리 이 모든 것이 구민 앞에 부끄러운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 파행으로 인해 삭감되었던 우리 구의 중요 사업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서대문구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단기적인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중앙당의 지시보다는 지역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 다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 구민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김규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추경에 대해서 앞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육복지 예산, 재난재해구호 예산, 도시인프라 구성 예산은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대부분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구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경 내역을 삭감 내역 외 통과 내역까지 전체 투명하게 구민께 공개를 하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새벽 2시까지 열의가 넘치도록 토론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성헌 구청장이 학부모에게 약조한 예산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서대문구청은 작년부터 추진한 서대문 미래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 58명의 학부모와 함께 하루 동안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는 100억의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중 69억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예산 투여를 체감하는가와 별개로 미래 구민이 자라는 배움의 거점인 학교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는 점은 기쁜 일입니다.
당일 이성헌 구청장은 참여한 학교에 한하여 2,000만 원 내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심의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절차상 문제를 점검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해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교육 문제는 모든 사안에 우선하여 가장 시급한, 소위 목구멍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이야기를 듣겠다고 나선 구청에 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의견들이 그저 듣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행사에서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이들이 등교하여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는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 설치, 열선과 잔디운동장 설치 그리고 어린이공원 보수 등 반드시 추진해 주셔서 아이들이 지역사회 전체를 안전한 울타리로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 안팎의 돌봄 공간에 대한 약속입니다.
서대문구는 다른 자치구와 달리 특화된 청소년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당일 이성헌 구청장도 자주 언급하시는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동 단위에 설치되어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초등학생부터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대학생까지 전 연령이 함께하는 돌봄 공간입니다.
14개 동에 이러한 개방형 돌봄 그리고 청소년 공간을 확충하여 더 이상 청소년의 휴식 시간을 편의점에 맡기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인재들에 대한 장기적 지원입니다.
학부모 워크숍에서 서대문구가 여성농구단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지역 학교에서 활성화된 종목도 아니고 지역 출신의 선수도 없다는 것에 의아해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 배구가 유명한 학교도 있고 전통이 있는 치어리딩팀도 있는데 구청이 별도의 농구단 서포터즈까지 운영하면서도 학교들이 가진 지역적 맥락이 반영되지 않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주하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진로 탐색과 일 경험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일례로 금천구 탁구단은 시민 중심 탁구후원회에서 초중고 탁구 동아리를 먼저 지원하여 저변을 확대한 뒤 지역에서 성장한 젊은 선수들을 구청이 직접 채용하는 금천탁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은 우리 구가 처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좋은 정책 추진 사례들이 많으니 구의회의 비판을 정쟁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학부모와 주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모의 유엔, 유수의 대학자원을 활용한 박람회 그리고 수련회 비용 일부 지원 등 학부모들의 의견이 매우 다채로웠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들었으니 반드시 이루어주리라는 기대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 제가 학부모이자 구의원으로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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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상발언(주이삭·박진우·이종석 의원)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원 주이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번 예결위를 참여하면서 제 일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 당 최고위원 선거의 비전 발표회에 제가 후보자로서 나가야 하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이런 정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일신상의 선택을 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서호성 의원님께서 또 김규진 의원님께서 추경안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과 또 여러 오해들을 불식시키고자 발언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 취지에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들이 삭감한 주요 정당의 의원들에게 의견을 미리 구하지 않거나 설득하지 않고 일단 추경 올리고 보자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보복성의 삭감을 하시는 거 저는 일리 있는 선택 또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거면 그거만 하시면 되지 뭐 공개하신다니까 저는 충분히 공개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추경 예산안에 먼저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 5명 명의로 해서 삭감 의견을 내셨던 모든 것들을 다 올려서 평가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는데.
각종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이나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같은 실제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나 또 기간제 근로자들, 여러 근로자들이 일할 공공운영비도 왜 삭감했고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보수에 대해서는 왜 삭감했고 공무직의 가족수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를 들어서 공무직으로 예를 들면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분들의 인건비,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들 수당, 급식비, 통장 수당이랑 반장 보상료,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노인 무료급식 행복한밥상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대체 왜 정쟁에 치부하고 쟁점화하셔서 삭감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사유를 듣고 이거는 좀 이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없고 그 얘기할 때가 밤 11시였습니다.
시간이 없고 양은 많고 그러니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자. 민주적 절차가 즉, 표결하자는 겁니다. 토론 없이 대화는 최소화하고 본인들 입장에 맞춰서 그냥 표결하자.
민주적이라는 것은 지난한 시간과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표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멘트가 나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했습니다.
충정로에 소방 도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 이게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그 동네, 충현동의 주민자치 위원님들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의견이 제시돼서 도로 보상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딱 1억 원의 추가 예산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긴급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 해서 돈만 지불하면 끝나는 사안이니까요.
우리가 이걸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도로 보상에 대한 어떤 스스로 그 기회를 구청이 또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 기회를 차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에 반드시 빨리 확보를 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지금 통과됐어요.
이게 이성현 청장 사안입니까? 아닙니다.
동네 주민분들의 필요로 인해서 문석진 청장님 때부터 지금 이성헌 구청장 상관없이 서대문구의회 사업으로 이끌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무시되고 의결이 됩니다.
농구단 지적하시는 거 공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상임위에서도 했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지금 당적은 개혁신당이지만 국민의힘 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분명히 구청의 책임 있는 분들한테도 내가 왜 하필 서대문구가 운영해야 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여성 농구단이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예산의 규모나 어떤 종목이나 우리 서대문구랑 연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당선이 돼서 역점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평가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하면 나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 공감합니다. 왜냐,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여성 농구단에 대해서 쟁점화가 된 것은 이 내용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여성농구단 잘했다고 현수막 거는데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치인들 현수막 거는 거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이렇게 막 뜯어내니 그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내용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면 해당 의원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원래 발단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부위원장으로서,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방식을, 의견을 제시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다섯 분, 전체 위원 9명 중에 다섯 분이 따로 회의 나가셔서 정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위원장 ‘아, 그냥 갖다 박아놨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결위? 민주당 위원님들 다섯 분이서 본인들끼리 토론하고 들어오셔서 예결위 안건 심사하고 끝내시는데 예결위 필요 없네. 저 같은 위원이 있을 필요가 없네.
그래서 사임서 들고 왔습니다. 예결위원으로 재임 중인 본 위원은 이런 사유로 해당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바로 의장님께 접수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수료해 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예결위의 운영이나 우리 지금 의회 운영에 대해서 똑같이 다 주민 선택받고 들어온 의원들이 본인들의 입장이나 의견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이런 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배려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임서 찢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 빼고 다른 민주당 의원님 넣으셔서 여섯 분이서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책임 있는 자세이자 더 다수결로 의결되는 행위일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우 의원께서 신청하셔서 신상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박진우 의원입니다.
저도 예결위 위원으로서 예결위를 참석한 소회를 또 말씀드리고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주이삭 의원님 말씀에 정말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예결위 위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3명, 개혁신당 의원 1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다 같은 의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고요.
그러면 그 한 분, 한 분의 주민의 의견을 대표의 의견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예결위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호성 위원님과 김규진 위원장님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밤이 늦었으니 그냥 통으로 뭐 얘기를 들어볼 게 있냐, 이미 다 민주당에서 내용을 정하고 왔다. 그러니까 표결로 가자.
이때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9대 의회 제가 전대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예결위를 이렇게 진행하신 적이 있는지.
한 건, 한 건 그 삭감 사유와 왜 삭감하셨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거기서 토론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그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과 모 위원님은 그냥 시간이 없고 다 이미 정했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거면 아까 앞서 주이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왜 예결위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까?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 9명이서 하시면 됩니다.
의총하셔서 편안하게 결정하신 대로 투표하십시오.
저희한테는 그 말씀입니다. 거수기 역할만 해라. 너네는 들어와서 앉아서 인원수는 채워라.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저는 하고 싶지 않은 바이고요.
주이삭 의원님처럼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실 거면 민주당 의원님들 전원이 들어가셔서 예결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님한테도 이런 예결위 일정에 대해서도 통보를 받았고요.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한 이십 며칠을 해야 하는데 단 5일만 하겠다. 본회의 빼면 3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예결위에서도 나왔던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이 예결위가 원래 한 3, 4일 하던 부분을 하루에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못 하고 시간에 쫓겨서 한다는 것도 본인들도 인정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된 부분이 저희 국민의힘이나 주이삭 의원님이나 무소속의 윤유현 의원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셨는지.
일정도 본인들이 급하다고 마음대로 줄여놓으시고 의견 한번 안 물으시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그건 다 민주당 의원님들 탓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불만하시는 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규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부분 많이 존중합니다. 다만 그냥 다수당이라고 우리가 이미 결정이 됐다고 좀 민주당 의원님들끼리만 얘기하시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김규진 위원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내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없이 다시 이렇게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외에 그리고 우리가 예산 중에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뭔가 이견이 있거나 또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하셨는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쟁이 아닌 진짜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 그리고 직원분들의 후생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또 뭐며 이런 걸 꼭 볼모로 잡고 지금 집행부하고 싸우겠다, 주민과 직원들의 이런 복지 문제와 후생복지 같은 부분을 볼모로 잡고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거나 구청장님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의 복지 문제 직원분들의 후생복지 문제 이런 것까지 하시는 건 너무나 많이 나가신 것 같고요. 의원님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과연 맞는 상황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게 깎인 것 중에 정말 직원분들 가족 수당 이런 수당과 최초의 원안, 삭감한 원안에서는 직원들 퇴직비까지, 퇴직금까지 삭감한다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뭔 죄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노동자에 대해서 인권이나 이런 임금이나, 임금 체불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많이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퇴직금을 주지 말자고 삭감안을 최초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러신지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 의원님은 그랬습니다. 이거 2차 추경을 위한 2차 추경을 위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정말 2차 추경을 위해서만 퇴직금 이렇게 깎고 볼모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는 거는 너무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치사합니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있는데 너무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드립니다. 예결위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서대문구의회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면 저희 국민의힘은 예결위원회에서 사퇴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운영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석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종석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세요. 홍제3동, 홍은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박진우 의원님 키가 크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주이삭 의원님 말씀도 되게 울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저도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힘당 의원님들 피켓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 비판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본다 그러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다 아시겠지만 의회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은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구청이 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힘 많은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다 얘기를 하셨지만 힘 많은 곳에서 먼저 협상을 하고 배려를 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없었겠죠.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 이 부분은 의회를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힘 많은 곳에서 무시하고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그러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잘 상기해 보시고 앞으로 민주당도 의장님도 소수당 국힘당도 그렇고 역으로 본다 그러면. 그다음에 주이삭 의원님, 윤유현 의원님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청도 의회에 대해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서 우리 민생안이나 이번에 못 했던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서 원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도 열심히 노력해서 민생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이삭 의원께서 안 계신데 사임서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이삭 의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사임서를 제출하셨는데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방금 이종석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예산에 해놨으면 이미 통과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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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   13명
   찬성 의원   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   5인
   이진삼   강민하      홍정희   안양식
▶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   11명
   찬성 의원   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   12명
   찬성 의원   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   14명
   찬성 의원   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   2명
   강민하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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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15인

•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출석 공무원

•   구청장이성헌
•   부구청장강지현
•   보건소장박선정
•   행정자치국장강환복
•   기획재정국장정종미
•   교유문화체육국장임난숙
•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   행복복지국장송월섭
•   도시정비국장박기철
•   안전건설국장황원근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직무대리권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