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3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7.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31.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해주셨었는데 두 분 모두 서면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괄 질문과 일문일답은 없으며 집행부에서는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구정질문 내역서
O 구정질문(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홍정희ㆍ안양식ㆍ이동화ㆍ윤유현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박진우ㆍ강민하ㆍ이용준ㆍ홍정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박진우ㆍ홍정희ㆍ이진삼ㆍ강민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ㆍ홍정희ㆍ이종석·윤유현·이진삼· 박진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안양식 의원 발의)(김덕현ㆍ윤유현·김규진·서호성ㆍ김양희·이동화·이종석 의원 찬성)

7.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0시12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죠. 정회, 정회.)
○의장 김양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 입법의 충실성을 높이는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법제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조례 입법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조례의 실효성, 주민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입법 영향을 강화하고자 채택된 안으로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수와 당연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 위촉 요건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단 하루에 불과하여 그조차 전체 동이 아닌 극히 일부 동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모든 동에 대한 사무보고 실시를 통해 동 행정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채택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조직 내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과 행정을 실현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입법 및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채택된 안으로 정책지원관의 임용 직급과 직무 범위를 운영 실태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과 동일한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구안은 지방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채 의회 사전 의결 없이 예산을 무단 집행하고 부적절한 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서대문구청 법령 위반 직무유기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채택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중 4명 찬성,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75호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일괄로 수합하여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고 이번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서 및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 및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심사보고서
O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이름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찬반 의원 이름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찬반 의원 이름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이름은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결하기에 앞서 6항에 대해 이용준 의원의 반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반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 쟁점인 내품애숲센터 조성 사업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서대문구청이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무단 집행하고 허위 사실을 보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심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해 있습니다. 더구나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7월, 홍은13구역의 대규모 아파트인 서대문 센트럴아이파크의 입주가 시작되고 들개가 출몰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라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집행이었습니다.
구청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신속한 결정을 마치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멋대로 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대의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허위 사실 보고 주장은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예산안 보고서에 9월에서 10월 중 공사 시행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이미 6월에 공사를 시작해놓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2개의 공사를 하나로 묶고 왜곡한 것입니다. 7월에 예비비로 진행된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시설물 철거를 위한 긴급 공사였습니다. 반면 추경예산에 담긴 9월에서 10월 공사는 본 건물 내부에 목욕, 미용 시설 등을 만드는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 본 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공사를 마치 하나의 공사인 거처럼 짜깁기하여 허위 보고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이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아니라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감사 청구부터 하고 보자는 선동적인 정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내품애숲센터 조성 사업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처럼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업은 홍은동 지역에 높은 반려동물 복지 수요와 들개 출몰로 인한 주민 불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홍은동은 서대문구 내 반려동물 등록 수가 3,853마리로 전체 17.3%를 차지할 만큼 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북한산, 백련산 일대 들개 출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감사 청구를 찬성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들개 포획과 관련하여 수차례 언급이 있었기에 그에 부응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내품애센터 견사는 22개이나 최대 돌봄 개체 수가 30여 마리에 육박하여 이미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직 기능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의원들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약 4년간 방치되었던 에너지자립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으며 기후환경과의 시설 사용 희망 수요 조사를 거쳐 올해 3월 반려동물지원과가 사용 의사를 밝혔고 4월에 운영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필요에 부응하고 유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동시에 들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결정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원 감사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공익 저해 사실이 있을 때 청구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청구는 그 본질을 벗어나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를 불법 예산 집행으로 매도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을 허위 보고로 포장하며 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한 길입니까? 정파적 이익을 위해 행정의 발목을 잡고 사실을 왜곡하며 구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진정 의회의 역할이냐 말입니다.
부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정쟁을 위한 감사 청구를 즉각 철회하시고 소모적인 갈등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집행부를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집행부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집행부는 오직 주권자이신 구민만을 바라보고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님들의 막가파식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무려 71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부는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막가파식 정쟁으로 구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10월 4일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제1회 동물보호의 날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날을 앞두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내품애숲센터를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 수 있을지 다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으로 안양식 의원 접수되어 안양식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단상으로 나오려 하자)
순서가 틀렸습니다. 안양식 의원이 먼저 접수하신 거 아니에요?
○안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비례대표 의원 안양식입니다.
저는 본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안은 특정 부서를 공격하거나 부서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내품애숲센터라는 이 공간은 의회의 의결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업 추진 시기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와 같이 내부적인 방법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제출한 것은 그 방법이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집행기관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내품애숲센터라는 곳의 허위보고로 신뢰 관계가 깨졌는데 자료 제출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정보 불균형 속에서는 의회가 제대로 된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기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면 부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부서 또한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이 감사 청구의 목적과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께서 부서를 무조건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니신 것처럼 이 감사 청구 역시 집행부를 무조건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노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청구가 완벽한 해답은 아닐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판단이자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의원님의 의견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반영되고 검토될 것입니다.
부디 자기만 옳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어느덧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서대문구청의 의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며 이에 대한 책임성과 제도적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원칙의 훼손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반드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비비 목적 외 사용 문제. 예비비는 본래 재난재해 등 긴급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이 이를 편의적으로 사용한다면 행정의 투명성은 크게 훼손되고 진정한 위기대응 능력마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구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셋째, 행정 신뢰성의 추락입니다.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의회의 견제를 회피하고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한다면 서대문구청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어떠한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서대문구청의 예비비 집행은 더욱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집행은 단호히 제재해야 하며 사용 내역은 주민에게 적절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기적 감사 강화와 제도적 개선으로 다음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또한 공익감사청구로 인해서 객관적인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저는 본 공익감사청구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1명. 한 분이 투표를 안 하셨네요.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김규진․이종석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안양식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박진우·이용준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박진우ㆍ홍정희ㆍ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덕현ㆍ안양식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박경희ㆍ김양희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ㆍ강민하ㆍ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ㆍ이용준ㆍ강민하ㆍ홍정희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진삼·윤유현·안양식·이동화·이종석·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식 의원 발의)(김덕현·윤유현·이종석·김규진·서호성·김양희·이진삼·이동화ㆍ홍정희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박진우·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진삼·윤유현·안양식·이동화·이종석·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0시42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입니다.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강습 프로그램 및 개인 연습 사용료 감면료를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정정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의 거주지 청소, 심리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가정 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조직 내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으로부터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직자의 범위에 공무직 등을 포함시켜 공직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과 직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도시 정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담당 기구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연령 확대 및 용어를 정비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위원회 기능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육성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히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홍제1동점의 관리 운영 사무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 사업 등을 지원하며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 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주민 체감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실무협의회 기능을 지역치안협의회가 아니라 지역치안 실무협의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과 관련된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에 3개의 구체적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민의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무료화로 접근성 강화 및 지역 교육 문화 시설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서대문구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약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지원 우선순위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제외 대상을 조례 안에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생활 디지털 교육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는 단순 기술 학습을 넘는 소통과 돌봄의 중요한 장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생계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한적 표현을 삭제하고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안의 신설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입원 가능한 정신 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병상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14항에 대해 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이 있으십니까?
○이진삼 의원   찬성 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찬성 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진삼 의원은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회가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홍제 활성화추진단 기간 연장 당위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담당 기구가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당리당략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홍제 활성화추진단은 유진상가, 인왕시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 통합 개발도 있고 모아주택도 있고. 기간 연장을 안 해줬을 때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뽑아준 여러분이 대표로 있는 구민들이 막대한 지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대 아닌 반대만 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번 관계 법령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한시 기구의 설치 운영,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에 조금도 미흡한 점이 없습니다. 막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혹시 윤석열 정부 때 특활비 0원으로 깎아주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 특활비 복원하고 거기다 9억이나 더 올려서 예산을 잡은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지켜볼 것입니다.
서호성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지역 개발인데 그대로 가만히 계실 겁니까? 우리 박경희 부의장님, 대안 있으십니까? 말씀을 해보시죠, 한번.
지역 개발에는 저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7대 때 의원을 했지만 그때 당시 신촌에, 여기 서호성 의원님도 잘 알지만 신촌만을 위한   소관 과가 생겼었습니다.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겠다는 구청장의 뜻을 그래 지켜보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소관 부서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 이번에 어렵게 10월 3일까지 그런 기간을 줘서 우리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렇게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지역 개발을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 홍제 활성화추진단은 기간 연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이신가요?
○이용준 의원   찬성 토론입니다.
○의장 김양희   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 존속 기한 연장 문제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은 아시겠지만 서대문구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 기능이 약화된 지역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된 특별기구입니다.
이 조직은 특히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홍제동 287-118 일대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사업, 홍은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요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서대문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 복지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 존속 기한 연장의 부결은 이러한 사업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재정비 사업들은 심도 있는 계획과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조직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홍제역 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획기적인 사례입니다. 20년간 지연되어 온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의 정비사업이 공공 주도로 전환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한 서대문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의 결실입니다.
현재 동 사업은 2026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목표로 또한 2025년 12월 통합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존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유진상가 및 인왕시장 일대의 통합 개발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은 지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금 전 언급한 것과 같이 특히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은 공공의 지원과 민간의 협력을 결합하여 실행 속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방식인데, 이를 담당할 체계적인 조직을 잃게 되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더불어, 서대문구의 노후된 지역은 도시 기능의 약화로 인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 시스템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의 역할은 단지 일회성 계획의 집행에 그치지 않으며,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존속 기한 연장 문제는 주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배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곳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서대문구의 미래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의 존속 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대 입장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가 한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 여러분들의 전향적인 지원과 도움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또 있으십니까?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이신가요?
○서호성 의원   반대 토론입니다.
○의장 김양희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이번 사안은 정치적 사안 맞습니다. 정치적 사안 맞고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지방 정치인이니까 모든 게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 봅시다. 홍제추진단 만들 때 우리 의회랑 충분히 상의했습니까? 또 인왕시장, 유진상가 재개발할 때 이것을 구청이 시행자가 되겠다는 거, 우리 의회랑 충분히 상의하고 예산 반영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은 각 동 보고회 다니면서 내년 3월까지 기필코 통합 심사 심의를 끝내겠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다 선거 때문에 그러겠죠."라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두른다니까 조금이라도 도움 될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홍제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이게 20년간 잘 안 되던 사업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막 추진해서 선거만을 바라보고 추진한다는데 의회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중요한 조직이라면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일상적인 조직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주도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구청장의 구의회에 대한 태도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구의회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발목 잡고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구의회를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정말 이 털듯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우리 구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좀 재고해 달라고 예산 삭감을 해도 서울시, 지금 오세훈 시장이니까요.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따와서 기어코 해내고 맙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하기도 전에 이런저런 사업을 마구 추진합니다.
강 대 강으로 가는 이런 거,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강 대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서는 지방의회가 너무도 약합니다. 제가 이제 재선이지만, 그리고 민간 연구소에서도 일해 봤지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강하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례도 있고 예산도 확정해 놨는데 행정 집행을 안 해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권한, 이걸 권한이라고 해야 될지.
집행해야 될 행정은 집행 안 하고 그리고 구의회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 버리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할 사람, 쪽이 어딘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구의회는 정말 각 상임위에서 구의원들이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민원을 받고 그래서 각종 사업을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해보려고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칼에 부동의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이것을 다소 무리스럽지만 본회의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것을 아전인수 쪽으로 해석을 해서 증액 부분은 아예 싹 무시하고 그리고 감액한 부분만 받아들여서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의회의, 구청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돼서 나름대로 또 속상한 면도 있겠지만 이럴 때야말로 구청이 구의회에 ‘자,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증액 부분에서 이거 정도는 너무 무리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화는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을 볼모로 주민들에게 의회가 안 한다 이런 현수막 붙이면서 홍보만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기관 대립형이긴 하지만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조금 갖고 있는 권한으로서 최대한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의회도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간다면 예산서에, 구청이 서울시 예산을 마구 끌어다가 의회와 상의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서에 간주 처리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주 처리 조항을 예산 총칙에 넣어놔서 구청이, 집행부가 그래도 일을 원활하게 하게끔 편의를 의회가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 대 강으로 나간다면 우리 의회도 예산 총칙에서 이 간주 처리 조항을 없애고 일일이 서울시에서 받는 그런 교부금조차도 다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힘들겠지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가 지연될 겁니다.
의회도 고민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쪽에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좀 더 대화를 하십시오.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앞으로 남은 기간 전향적인 ㅁ그런 태도 변화, 지방의회를 대하는 그런 의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서대문 인왕시장 유진상가 재개발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거에 맞추지 마십시오. 주민들도 다 압니다. 물론 우리 선출직한테는 다시 선출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욕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보다 더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서호성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용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홍제역세권 추진단 관련해 가지고 저도 원론적으로는 추진단 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홍제역세권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적 기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과 예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청이 설계 용역과 공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수많은 서대문구 정치인들이 주민들께 약속했던 핵심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이 이처럼 중대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단의 연장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 또한 이 상정을 진행하지 않음을 단호하게 의사를 개진한 바입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향후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사업이 법적 흠결 사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은 결국 주민들이 기대한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독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 집행 권한이 있습니다. 또 의회는 심의 의결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제시)
이번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2025년 4월 30일 날 설계 공모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5년 7월 3일 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시행했고요. 8월 14일 날 주민대표회 구성 승인이 되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9월 3일입니다.
그다음에 9월 3일 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9월 12일 날 기금 심의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요. 의회에 동의받은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절차에 대해서 이런 하자로 인해서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절차적 정당성을 물어...)
○이종석 의원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이 사업에 동의합니다. 저도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투표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니다. 반대의견이십니까? 찬성 의견이십니까?
○주이삭 의원   찬성입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지역구 의원님들 비롯해서 소중한 의견들 들었습니다.
저는 의회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이종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은 구청에게 있고 심의와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서 진행을 했던 설계 공모 관련한 예산의 지적, 절차적 지적,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향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할 때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하나도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구가 이 사안이 사라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이 사라지면 그러면 홍제지구 관련해서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대단지 뉴타운 사업을 한다면 주거정비과로 들어갈 거고, 신통이면 도심개발인가요? 이런 데도 갈 거고, 어디는 또 도시계획과로 갈 거고, 이렇게 업무가 다 배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홍제지구에 대해서 홍은권 홍제지구 유진상과 여기를 비롯한 홍제역 주변의 일대를 전부 관리하고 있는 이 추진단의 사업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회의 스탠스를 왜 모두에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기구가 없어졌을 때는 대안은 무엇이냐? 그게 없다면 당장의 아이디어가 없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추진하는 방식이 주민에게 또 이로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 의결권 좋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의결이 이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방해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는 그냥 공무원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일하면 됩니다. 이 사업 전체적인 동네의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피해 받는 건 주민들입니다.
의회가, 오늘 아까 서호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사안 때문에 이거 반대한다 이겁니다. 이런 표현 해도 되나 싶은데 저는 되게, 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좀 애들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러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쭉쭉쭉 추진된 사안들 과거 20여 년 동안 이 지역이 왜 개발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각자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주민들의 필요나 이런 것들은 공감하지 않는 약간 뭐라 그러죠? 아, 이것도 이런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약간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T스러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일 때문에 이러니까 또 F스러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잣대로, 어떤 거기에 같이 춤을 춰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스탠스를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들 편이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기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견제 기능에 대해서 오늘 찬성 토론 반대 토론에 서호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의회의 힘 되게 세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외로.
어떤 부분에서냐면 돈 못 쓰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리고 돈 못 쓰게 하는 것만큼 제일 힘센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원안 냈을 때 삭감 딱 해버리면 끝납니다. 못 씁니다. 아까 얘기한 간주처리 그거 저도 그 조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이 진행되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주처리 조문을 삭제를 하면 의원들도 힘들고요. 공무원들만 힘듭니다. 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다, 있겠죠.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합니까? 구청장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각 정당에서 어떤 스탠스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시니까 지금 정치적 행동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구청장만 탓해요? 저 구청장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분발언 구청장 비판하는 내용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마시고 딱 이 행정기구가 필요한지 아닌지만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차원이 아니길 바라신다면 반대하시고 이 홍제지구 전체 도시 디자인과 공공의 역할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면 통과시키시고 12월 31일까지라 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표결의 결과에 따른 각자의 정치인들이 짊어지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굳이 우리 의회가 이런 좀스러운 거 가지고 발목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4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26항, 26항 안 했어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의장 김양희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안양식 의원 찬성)

29.「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31.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김덕현·안양식·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홍정희·박진우·이용준·강민하 의원 찬성)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된 50세대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무단 도로 점령 시비 논란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홍제동 267-1번지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용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대문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O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시라고)
○의장 김양희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서호성·김규진·이진삼·주이삭 의원)

○의장 김양희   네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구 행정이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민관협치,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제도이며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민관협치,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능동적으로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성헌 구청장 취임 이후 이 사업들이 급속히 축소, 폐지되거나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협동조합 지원 조례와 같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근거 조례는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는 사라졌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업무는 청년정책과의 수많은 업무 중 하나로 축소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마을 자치센터가 있던 자리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내부 공무원과 외부 위원을 고르게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내부 공무원으로만 꾸려져 있으며 실질적인 논의가 전무합니다. 민관협치 부서도 없어졌고 협치회의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가 미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는 주민자치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서대문구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까지 가면서 주민자치회 구성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주민 참여예산의 심각성은 숫자가 말해줍니다. 제안서 접수는 지난 4년간 69%나 줄었고 사업예산은 17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무려 91% 삭감됐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전체 예산 대비 0.02% 수준으로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이성헌 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를 즉각 복원하십시오. 그리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정상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주민자치회와 협치회의를 다시 구성하여 구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최소한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십시오.
저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주민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통반장님도 주민입니다. 많이 참여하고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부 조직으로서의 그런 주민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민들의 발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그런 주민참여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김규진입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거부한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서대문구청은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추경 예산 증액안 71건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CCTV 신규 설치와 성능 개선을 위한 1억 2,500만 원의 예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서 두 차례나 사유를 물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김상한 과장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홍은초와 홍제초에 CCTV를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까지 했다라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즉, 경찰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들이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에서 최종적으로 5개의 초등학교 앞 CCTV 증설에 동의하셨고 그다음에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여야의 공감대는 회의 중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후 저와 같은 학부모이신 강민하 의원님은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 CCTV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서호성 의원님은 제1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지능형 CCTV를 통하여 더 빠르게 아이들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우려와 걱정을 경청하는 구의원들이 구청보다 더 기민하게 반응해온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증액 제안은 주민대표기관인 서대문구의회가 숙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본회의 당일 아무 해명도 없이 증액 예산 전부를 부동의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으로 저를 포함한 학부모들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가고 휴대전화를 서둘러 마련하며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 학부모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서대문구청은 아이들 안전을 구민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실 것입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동네는 서대문구청 책무의 범위입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야 할 구청이 오히려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서대문구의회가 마련한 안전 예산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아이들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은 지금이라도 추경 예산 중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포함한 71개 민생 예산 부동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구민 앞에 공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서는 명분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일상이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 업무 아닙니까?
서대문구청이 구민을 지키는 책임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의회와 주민의 엄중한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미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6년 연속 청년친화도시헌정대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최우수 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책무성과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원은 무엇보다 구민의 대표로서 일해야 합니다. 구민의 삶과 필요 그리고 현장의 수요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의회의 행태는 이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특히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민의 입장과 생활 안전을 고려하기보다는 당리당략과 당론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9대 마지막 추경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대문구민의 생활 안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만으로 대폭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이 긴급 제출한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얼마 전 주민대표회의 구성하면서 이후 사업 추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급하게 조기 사업 추진이 필요해 주민대표회의 운영 비용과 초기 사업 용역 발주 비용이 긴급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비록 안건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했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의회가 이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 의장님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 본 의원에게 회부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 운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긴급 제출한 안건은 형식이나 절차보다 시급성을 우선해 다루는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한 것은 구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본회의에 부의된 약 5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제출된 증액 예산이 42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다섯 의원과 또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님을 포함해서 5배가 넘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심지어 추경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항목까지 쪽지 형식으로 반영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구의회 예산 심의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며 구민의 혈세를 특정 정당의 필요에 따라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예산은 특정 정당이나 의회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긴급 제출한 예산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특정 정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예산만 대거 반영된 이런 예산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를 부동의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 자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한 부서의 예산 차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역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일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의장의 행보 역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구의회를 대표하여 대내외적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의회 위상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주재하는 각종 기념식이나 주요 행사에 의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의장이 바쁘시면 부의장님이라도 참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김덕현 의원님이 의장인 줄 알고 있어요. 와서 매일 축사만 하고 있으니까.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 견제를 통해 구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특정 정당이 정치 논리에 사로잡힌 의정활동 그리고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구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의원은 정당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구민의 삶과 복지에 둬야 합니다.
이제라도 서대문구의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의정활동에 강력한, 성숙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임기 내내 우려했던 구청의 편파 행정이 이제는 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비판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청은 이 같은 조합을 3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추진된 실태조사 설명회까지 진행했는데 조합의 소명이나 입장 반영은 없이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다른 조합에 비해 예산을 과도하게 많이 들이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짝 거론해주는 간보기 식으로 조합장과 그 임원들에 대하여 흠집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니 지역구 의원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실태조사 설명회를 그저 조합 비방용 아니면 반쪽짜리 설명회,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닌지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입니다. 설문 문항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묻기보다는 구청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공개발 방식 등 관 주도형 방식만 제시되었다 보니 최근 보도된 언론에서는 사실상 사업 방향을 유도하는 설문이라 지적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께서 설명회까지 열며 강조하신 이 실태조사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지난 8월 26일 구두로 자료 요구를 했고 그러나 받지 못했습니다. 9월 17일에 그래서 서면으로 공식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사용한 발표용 PPT만 제출하시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구청의 저간의 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명회 개최 방식 또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두 차례 진행하고도 또 열겠다면서 북아현1~3동. 북아현로죠. 거기에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는데 불과 1km 정도 구간에 9장이 보입니다.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녀보니 11장이 걸려 있습니다. 선거 때 의원들이 동마다 2장 겁니다. 그거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이런 현수막을 걸며 홍보에 열중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게다가 현수막에는, 이번에 진행하는 현수막에 사업설명회라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주체는 조합인데 조합이 하지 않는 이런 사업설명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행정이 선을 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언론이 저에게 직접 입장을 물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구청장께서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안위 같은 이런 상부기관에 재개발 재정비사업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사경 제도는 환경이나 식품 안전처럼 특수 분야에 한정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정비사업을 이유로 수사권까지 달라. 제도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구청장께서 평소 주장하는 조합의 비위 사실. 대부분 금전적 비리와 같은 형법 관련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이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청이 특사경 권한까지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조합이 미우면 이런 발상까지 하게 되는가 싶습니다.
종합해보면 구청과 구청장께서는 이번 3구역 개발을 관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합장과 임원들을 악마화해서 대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향적 자세를 촉구드리며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북아현3구역 실태조사 결과와 설명회 발표 자료, 두 번째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문항지, 재정비사업 관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요구와 관련한 공문들, 이렇게 본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명백히 의원의 자료 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주민의 이익은 재개발 사업에서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에 있다는 것, 잊지 않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성,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이종성 의원)

(12시07분)

○의장 김양희   이종석 의원이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조금 미리 나왔더니 되게 뻘쭘하네요.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9대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대 의회 그러면 다들 불행하다고 합니다. 다들 불행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성헌 청장님도 불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최근 중앙정치를 보더라도 정치가 아니라 법원, 경찰서에서 정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대문구의회도 같은 맥락 같습니다.
오늘 칭찬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성헌, 김양희, 홍정희, 강민하, 박진우, 주이삭, 서호성, 이용준, 이진삼, 안양식, 김덕현, 윤유현, 이동화, 박경희.
왜 이름 불렀나 궁금하죠? 아까 출석체크 하듯이 ‘네’ 하는 사람 있었는데 농담 삼아 아마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얘기 다 들어보면 이견은 있지만 결국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말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제역세권 사업 관련해서도 아까 전에 저도 질타했지만 이 사업 또한 저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이 사업 잘되기를 바란다 해서 사업부에서도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구청 노고도 감사드리지만 흠결 사항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법원에 가 있어요. 법원에 가 있지 말고 홍제역세권 사업도 정말 물밑에서 구청과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 하면 좋은 돌파구를 찾아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준 의원님 생각도 같죠?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종석 의원   감사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다 잊으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 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0명)
   김양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2명)
   박경희   이동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찬성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4명)
   이진삼   주이삭   이용준   홍정희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4명)
   이진삼   주이삭   이용준   홍정희
   반대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0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박경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0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김규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출석 의원 12명

○청가 의원 3명

강민하 윤유현 박진우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조미숙
보건소장박선정
행정자치국장강환복
기획재정국장정종미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행복복지국장송월섭
도시정비국장박기철
안전건설국장황원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직무대리권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