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6.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서호성·홍정희·안양식 의원 발의)
4.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안양식·김덕현·박진우 의원 찬성)
6.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서호성·박경희·강민하·주이삭 의원)
(10시34분 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개정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 11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간 운영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김규진 의원과 박경희 의원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서호성·홍정희·안양식 의원 발의)      처음으로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동맹의 기간 중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 의원이 2025년 10월 30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5년 11월 11일, 12월 18일 및 19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 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 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주이삭 의원 외에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4.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안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6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주민 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들의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8,253억 원으로 일반회계 8,150억 원과 특별회계 1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증가를 반영하고 전년 대비 75억 원 증가한 1,2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예상에 따른 이자 수입의 감소와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한 4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376억 원 증가한 5,8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위한 영유아 돌봄 교육 지원,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1,620억 원과 취약계층 및 어르신 지원에 3,0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비 41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 일자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재해재난예방 등을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와 폐기물 관리 등에 757억 원, 구민의 여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원녹지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힐링도시 조성에 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해 일반예비비 44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1,7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8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원,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건축 안전 특별회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 신설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28개 사업에 131억 원이며,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17억 원,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 규모는 540억 원으로 기금별 규모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며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안양식·김덕현·박진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43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5항 동 사무보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 의회 기본조례 제36조의 3에 따라 동 사무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잠깐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2021년 9월경, 그때 문석진 청장이 있을 때죠. 구정 질문을 통해서 14개동 동장님들 업무보고가 구정 질문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의지를 못 해서 딜레이 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23년도, 재작년이죠. 3월 28일 287회 구정 질문을 통해 작년부터 사실은 했었어요. 작년에도 했었고 작년 전반기, 하반기에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실수로 인해서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이건 동 주민센터 사무보고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법령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서대문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여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 본청의 각 부서보다 주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동 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단 하루에 불과하며 그조차 전체 동이 아닌 극히 일부 동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의3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동으로부터 사무 보고를 받고 이를 통해 동 행정의 미비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동 사무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사무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6. 동 사무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6항 동 사무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 이동화 의원, 이진삼 의원, 주이삭 의원, 김규진 의원, 김덕현 의원, 강민하 의원, 이종석 의원, 서호성 의원, 이용준 의원, 윤유현 의원, 박진우 의원, 홍정희 의원, 안양식 의원. 이상 14분의 의원을 동 사무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양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O 5분 자유발언(서호성·박경희·강민하·주이삭 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양희   네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서대문구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당선돼 서대문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구의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인 행복한 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올해 2025년에 4억 3,000만 원이던 행복한 밥상 예산이 2026년에는 13억 6,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사업 계획서는 못 봤는데 신규 무료 급식소 설치 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겠죠.
당초 이 사업은, 행복한 밥상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 심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무료 급식소 사업이, 무료 급식소가, 건설 사업이, 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저로서는 행복한 밥상에 대해서 근본 취지에 동감을 하거니와 또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잘 되길 바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올해 4억 3,000만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 13억 6,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무료 급식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양적 확대도 필요한데 이렇게 구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지금쯤이면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이걸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제가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반드시 무료 급식 사업을 이렇게 급식소라는 집단적인 이런 형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얼추 계산만 해봤어요. 2025년 예산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4억 3,000만 원을 계획대로, 계획서에 있는 대로 6,000원, 시가 단가가 6,000원이고 일주일에 월, 수, 금인가 3일 지급되고 그게 52주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4억 3,000만 원으로 단순하게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4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급식 단가가 3,600원 원래는 6,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급식 단가를 3,600원 정도로 줄여서 한 300명 정도한테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수치인데 이것을 이런 무료 급식 사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것을 6,000원씩 식권을 만약 필요자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그 필요자가 1년에 300명이 아니라 46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13억 6,000만 원, 내년 예산 13억 6,000만 원을 만약에 6,000원씩 계산해서 일주일에 3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무려 1,500명의 어르신들에게 식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만약에 식권으로, 이게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무료 급식소 행복한 밥상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제대로 평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식권을 만약에 정말 적정한 해당자에게 지급을 해서 해당 어르신들이 동네 식당 식당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드시 무료 급식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에 또 만들고 제2의, 제3의 것을 확대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무료 급식소 사업을 하게 된다면 물론 취지는 아주 좋지만 동네 상권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인원이 자꾸 확대되다 보면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호점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향후 할지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박경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말을 해치고 생활의 혼란을 초래하는 아파트 이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브랜드 아파트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래어를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긴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인포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아파트 이름의 평균 길이는 4글자였으나, 2019년에는 10글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남 나주에는 무려 25글자의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은 결국 부르기 쉽게 줄인 별칭을 따로 만들어서 별칭을 모르는 이들은 알아듣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북가좌동 일대만 보더라도 DMC로 시작하는 비슷한 이름의 아파트가 여럿 있어, 119 신고나 택배 배송, 차량 호출 시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대문소방서에서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아파트로 출동해 사고 현장 도착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아파트명 혼동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긴 아파트 이름은 행정 전산 입력 오류, 택배나 우편물 오배송, 지도 검색 불편함과 같은 생활 속 다양한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간한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에 따르면 어려운 외국어나 줄임말을 자제하고, 지역의 고유지명을 활용하며, 6~8글자 이내의 적정한 길이로 명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처럼 행정에서도 아파트명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이미 완공된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구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벽 표지, 석조물, 문패 등을 교체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신규 아파트 인·허가 단계에서다른 단지, 지역과의 혼란이 우려되거나 과도하게 긴 이름은 승인하지 않는 행정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 바랍니다.
둘째, 기존 단지 중 주민이 자발적으로우리말 중심의 짧고 명확한 이름으로 변경할 때에는 외벽 표지 교체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그 밖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조례 제·개정이나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야말로 그 아파트의 품격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깊은 고통이 자살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무거운 주제이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째 변하지 않는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세 이하 자살 사망자 수는 2020년 315명에서 지난해 372명으로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자살로 숨진 10대가 180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고통과 절박한 외침이자,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난 12월, 제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이웃에서도 학교 시험이 끝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그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목숨을 끊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할 때마다 엄마인 저는 너무나 참담하고 괴로웠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와 교사, 친구, 지역사회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남깁니다. 그러나 사건은 특정 학교나 지역의 문제로 쉬쉬하면서 축소되고 원인은 철저히 분석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는 매년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는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기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SNS를 통한 비교와 따돌림, 무분별하고 불건전한 온라인 컨텐츠와 사이버 범죄 위협까지 청소년의 정신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벼랑 끝에 선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은 연간 8시간에 불과하며 이 또한 교과 과정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교육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명존중 교육이 단지 이수했다는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제 역량을 키우는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역할극이나 또래 상담, 그룹 토론 등을 통해 친구의 말 속에 숨겨진 징후를 감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가 생명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구청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학교 현장에 전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의 특성상 위기 청소년의 이상 징후 역시 친구들에 의해서 가장 빨리 감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인 학교에서 즉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5년 내에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전문 상담인력을 상주시키기 어렵다면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청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중, 고등학생 100명 중 14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그중 5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3명은 이를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상처 속에 머물지 않고 희망과 꿈을 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 스스로가 생의 마지막 날을 정하는 시한부의 삶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이삭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비록 좀 비판이나 지적 같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원치 않게 듣기보다 널리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심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본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시 구의회에서는 구청에서 추진했던 셔틀버스 사업의 취지는 그 자체로는 공감하지만 조례에 근거 없이 공단을 우회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점, 그리고 국민의 생활 편의보다는 구청장이 강조하는 특정 문화 공간 중심으로 노선을 운영한 점 등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청과 또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 각자의 주장만 앞세운 채 구민을 위했던 이 사업이 제자리걸음인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을 최대한 중재하고 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당시에 발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의 내용은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추진했던 셔틀버스 사업의 근거가 되었던 조례를 참고하여서 서대문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충분한 질의 응답을 거쳤고 또 공공시설에 공공시설 중심의 노선 운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그래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소속된 의원님들 동의 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조례는 여전히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공단 주도의 셔틀버스 운영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의장님께 들었습니다. 감사원 의뢰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례안 의결을 미룰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셔틀버스 사업 자체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발의한 저는 뭐 나름대로 이 사업에 찬성을 하지만 또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님들도 구청장과 뜻이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역시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적하셨던 조례 등 근거 없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비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조례를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사원의 감사는 이미 진행된 행정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뿐 사후 보완 조치까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조례 제정은 행정의 하자를 바로잡는 과정이며 이는 의회의 책임 있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이유로 의원 발의 조례를 1년째 방치하고 있다면 의회가 구민의 복리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잊고 정쟁에 머물러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전 통과되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1년 정도 운영이 된 공공시설 셔틀버스 사업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또 의회의 피드백으로 구민을 위한 더 나은 셔틀버스 사업을 추진했을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찌 됐든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으로 도전을 하겠다던 그 예고를 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행보를 당을 떠나서 지방의원으로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기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주자 중에서도 꽤나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위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추진했던 사업의 취지를 벤치마킹하여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단지 그에 앞서서 국민의힘 구청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중잣대를 벌이고 있다라는 오해를 살 법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한 좋은 정책을 서대문에서도 이어가도록 협조해 준 우리 동료들한테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지도 않고 의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로 또 서대문 구민을 위한 결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 통과에 많은 의원님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14명)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