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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19일(금)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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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10.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30.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1. 서대문구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32.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
33. 서대문구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4.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35.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36.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 철회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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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주이삭·안양식·윤유현·김규진·김양희·홍정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안양식·이동화·이종석 의원 찬성)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이용준 의원 찬성)
7.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10.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30.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1. 서대문구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32.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
33. 서대문구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4.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35.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36.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주이삭·서호성·김규진 의원)
O 신상발언(서호성·이진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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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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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O 제310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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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미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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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제3ㅂ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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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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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규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0호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8,149억 8,444만 7,000원에서 감액은 내품애센터 건물 임차료 등 총 35개 항목에 85억 2,177만 2,000원이고 증액은 동청사 노후 배관 개선 등 총 141개 항목에 85억 2,177만 2,000원으로 당초 제출된 예산안 대비 총액의 변동 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41개 사업 201억 6,989만 7,000원으로 당초 제출된 명시이월 예산 대비 13개 사업, 70억 7,540만 2,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규모 75억 100만 원에서 지출계획의 예치금 1개 항목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과선교 연결도로 열선 설치 1개 항목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규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한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조미숙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조미숙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신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구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깊이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구의 역점 사업예산이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데이케어센터 건립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의 예산은 우리 구의 최우선 돌봄 대상인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필수 투자 예산입니다.
관광문화도시 서대문의 위상과 지역 경제를 견인하게 될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마일리지 사업, 전국체전 2연패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운영 등도 그동안 정책 효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삶의 질과 행정 연속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의회의 예산 감액이 결정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 있는 집행부로서 삭감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3항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새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흔들림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식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안 떴어요. 화면이 안 떴어요. 찬반 얘기하세요.)
   (○박진우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눌러주시겠어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찬성으로 해 주세요. 출석이 안 눌려요. 안 떴어. 아니, 했는데 출석이 그, 했는데 찬반이.)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장 김양희   네, 그러면.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카운트 해 주세요, 13명으로, 13명으로 해 주세요. 아, 이미 지나가서 그래, 넘어가서 그래.)
   (○박진우 의원   의석에서 – 넘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넘어가서 그래. 그냥 13명으로 해 주세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다시 해 주세요, 다시.)
○의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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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 동 사무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사무보고 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을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보고특별위원장 주이삭   안녕하십니까? 동사무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동사무보고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점검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구청 관리 부서를 통하여 통합 보고받던 동사무 내용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종합 행정 기관인 만큼 면밀한 사무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에 따라 14개 전체 동 주민센터의 사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지난 2025년 11월 11일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특위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특위 운영과 점검을 위하여 7개 동씩 2개 반으로 나누어 2025년 12월 1일 사무보고를 실시하였으며 각 동에서는 의회에 출석하여 주요업무 추진내역과 계획을 보고하고 당면한 현안과 우수 사례 등 다양한 동별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동의 사무보고를 청취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동 사무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상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하여 동 주민센터 사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종석 의원님 출석을 안 누르셨는데, 안 누르고 계실 겁니까?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출석했어요.)
○의장 김양희   네,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재석의원 13명으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아, 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님도 버튼을 안 누르셨는데.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오셨어요.)
○의장 김양희   아, 여기가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됐어. 됐어」 하는 의원 있음)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출석했어요.)
○의장 김양희   여기는 안 됐는데?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의장님.)
○의장 김양희   동사무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사무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주이삭·안양식·윤유현·김규진·김양희·홍정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안양식·이동화·이종석 의원 찬성)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이용준 의원 찬성)      
7.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한 안건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협력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용어와 명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부칙 제2조 경과 규정에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전용내역, 세입·세출예산 현황 등 주요 재정 자료 제출 주기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의회의 행정 재정 감시 기능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안은 의회 사무국 소관 17개의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2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태료 부과 건은 지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증인들에 대하여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05호 2025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76건, 제안 사항 44건, 우수 및 장려 사항 43건으로 총 263건으로 감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보고서 및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및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교류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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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10.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입니다.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6호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체계상 미비점을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적합성 확보 및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자치 입법의 완결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대문구 평생교육의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하며 수강료 반환 조항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조례에 추가함으로써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성한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개인과 조직의 동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및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 아동 및 피해 의심 아동의 발견율이 낮아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내실화하여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사업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격증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개정하고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고 금주구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음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계도·규제를 병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술을 마실 의도가 없이 개봉된 술병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되는 등 과도한 규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 및 동장이 소집한 회의 등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민간 협력 활성화와 구민 참여 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후 된 서대문구 청사를 새로 건립하여 쾌적하고 통합된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및 업무능력 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건립 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보완을 위해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의 복지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공백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4호 서식의 제목 변경 사항이 개정문에 기재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93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예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22항.)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22항.)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30.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1. 서대문구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32.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      
33. 서대문구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4.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35.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5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먼저 지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문화, 예술 등의 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조례 목적 조항에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을 반영하는 등 주민 편의 사항과 셔틀버스 운영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본 원칙에 에너지 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현실에 맞게 에너지 계획 수립과 에너지 백서 발간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 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 주거 시설에서의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며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공동체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법 조항을 정비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용량 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1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구매 수요 부분과 폐기물 배출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입법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감독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특별보증 지원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출현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서대문구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 의거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을 구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및 최근 변화된 시 정책 반영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가 필요하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서대문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대문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분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구립 홍제데이케어센터 확증 취득 건은 보다 심도있는 의견 수렴 및 청취를 위해 삭제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중 찬성 3, 반대 1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홍제동 311-1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공급을 통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입지 특성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 변경안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정비구역 내 일부가 모아타운 관리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됨에 따라 대상지의 변화와 개발 여건을 반영하고자 정비 계획 결정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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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대문구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대문구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6항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에 대해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 본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여 의장인 본 의원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 철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주이삭·서호성·김규진 의원)      
○의장 김양희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2월 1일/*8일 동사무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박 모 의원은 홍제2동 동장에게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해서 모두가 당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통장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면 사퇴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동장은 확인해본 결과 해당 인물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문답 전체가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박 모 의원은 통·반장은 당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추측을 전제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입니다.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며 정당법 어디에도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인 통·반장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통·반장의 당원 가입은 가능하며 정당의 행사 참여 등 활동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고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합법적인 활동을 마치 불법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박 모 의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공적 회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공론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박 모 의원의 타 정당에 대한 감정적이고 편향된 발언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법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점입니다. 개인의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이며 범죄 사실도 아닙니다. 공무원은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 모 의원은 성함을 알려줄 테니 정당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공직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행위입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고 요구한 점입니다. 통·반장은 구정 및 동정 업무 협조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동의 행정구역인 통을 대표하는 주민입니다. 단순한 당적 보유는 통·반장의 해임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구청이 이를 이유로 해임을 검토하거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월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박 모 의원의 통장 사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부당하고 위법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박 모 의원의 일련의 발언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말의 무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경계심 결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통·반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라도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스스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가 자중해야 할 문제이지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구의원이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글은 종이에 쓰지만 말은 허공에 돈다고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허공에 남은 언어는 종이처럼 찢을 수 없기 때문에 구의원이 내뱉은 설화로 주민 한 사람의 명예와 권리를 흔들 수 있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확인 없는 주장, 법적 근거 없는 요구로 전언에 기대어 발언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만큼 구의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 스스로가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남기 위해 사실 검증 없는 주장과 정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압력이 주민과 공무원에게 행사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어느새 연말연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복리 증진과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 공용 목욕탕과 무료 급식소 및 체육시설 그리고 지하 1~2층 주차장을 갖춘 3~4층 규모의 복합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장소는 남가좌동 368번지 전 남이경로당 자리, 약 한 450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우나, 목욕탕 등이 전국적으로 많이 폐지되고 *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여파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도 목욕탕 수가 부족하고 택시 타고 이동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집에서 편히 목욕하기 어렵거나 목욕탕 가는 비용이 부담이신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비 지원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로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복합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복한 밥상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13억 넘게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밥상도 좋지만 본 의원은 한 공간에 목욕탕, 식당, 지하에는 주차장, 어르신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복합 센터를 만들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 금액을 받고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목욕탕은 3,000원, 급식은 한 3,000원 정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업 구상을 위해 본 의원은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 구석구석 다니다가 조금 전 말씀드린 남가좌동 368번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남이경로당이 있던 자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구유지입니다. 평수도 450평이나 돼서 공간 크기도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는 해당 공간이 공원으로 조성돼 있어서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열심히 찾다 보니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면 공원 내 편익 시설이나 복합 커뮤니티로 변경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과 관광 분야에 총 3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소극적 답변보다는 중앙부처 예산 중 우리 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추느라 빨리빨리 읽었더니,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춥고 궂은날이 계속되는 겨울입니다. 한겨울 작은 손난로가 주는 따뜻함처럼 저도 늘 구민 여러분께 온기를 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양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미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이진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본회의 구정 질의 과정에서 공개된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취물과 관련하여 그 내용의 진위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취 내용의 사실 관계를 떠나 첫째, 동의 없는 녹취 적법성 문제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녹취자의 대화 직접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는 명확히 갈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녹취물은 누가 녹음했는지, 녹음 경위가 무엇인지, 대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의회의 공식 발언과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출처 불명 녹취 공개 자체가 갖는 법적 위헌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녹취를 본회의장에서 공개하는 행위는 관련 인물과 기관에 대해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식 석상에서 유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중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방의원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의 한계입니다.
지방의원의 발언은 민주적 토론을 위해 폭넓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면책은 무제한적 특권이 아닙니다. 특히 위법하게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사실 확인 없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불법 행위를 단정 암시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단이 내려질 여지도 충분합니다.
면책 특권은 의회의 품격과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 확인되지 않은 자료의 무제한 공개를 허용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넷째, 공익 목적 주장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위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 위법성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즉 공익성은 참작 사유일 수는 있어도 면책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집행부와 산하 기관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반드시 적법해야 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취에 의존할 문제 제기는 사안의 본질보다 자료의 위법성 논란을 키우고 결국 의회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의혹의 증거로 주장은 사실로, 비판은 법과 절차 위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이번 사안은 녹취 공개가 아니라 감사 요구, 공식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질의라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것이 구민 앞에 책임지는 의회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도 정책 제안을 해야 하니까 자유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정비사업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가재울8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2개의 시설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무상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비가 4억 원 이상 편성되었습니다. 키움센터는 3억 원이 넘는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환경 개선 공사에 1억 원의 예산을 집행 예정입니다. 기본 시설이 완비된 사무실을 공짜로 받았지만 철거비를 들여 다시 뜯어내고 4억 원의 세금을 들여 다시 고쳐야 하는 모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용적률 상승 등의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기부채납 시설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과 구청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바닥 난방, 그리고 키움센터는 특수 설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일반적인 건물 뼈대와 기본 마감만 인테리어 한 채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결국 세금을 들여 기존 마감을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악순환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그리고 주민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지연으로도 이어집니다.
공사 기간 때문에 키움센터는 2026년 6월에야 문을 엽니다.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일찍 개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즉시 운영 가능한 상태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든타임은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하기 위해서 첫째, 계획 단계부터 용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모호한 기부채납 명칭 대신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구체적 용도를 지정해야 하며, 운영 부서의 필수 요구 사항을 초기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필수 조건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운영 부서와 조합이 협의해야 합니다. 내부 마감재 등급과 필수 설비 목록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협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 부서가 최종 승인한 설계로 착공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준공 시 품질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허가 부서는 운영 부서의 요구 성능을 충족되었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 없이 즉시 개관이 가능해야 인수가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민이 납부한 세금은 즉시 활용 가능한 공공재를 만드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성된 시설을 받았다면 4억 원의 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뿐더러 시간도 절약하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집행부는 가재울8구역 사례를 교훈 삼아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의 품질 확보와 인수 절차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가 대표 발의했던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이 구민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렸는지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으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저는 낙후된 지역의 관광 자원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단순한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저의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현직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성급한 성역화나 우상화로 비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경솔한 처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서대문구의회가 불필요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고 구민 여러분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 또한 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과잉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당과 대통령님께 정치적 부담을 드리고 오히려 누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저의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해당 건의안에 대한 철회요구안을 제출하였으며, 의회 안건 철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논란이 되었던 안건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모든 논란을 종결짓고자 합니다.
구의원의 본분은 중앙 무대를 향해 거창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께 겪고 계신 작은 불편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듣고 우리 구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며,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정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보다는 오직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 상하셨을 모든 국민 여러분과 서대문 구민 여러분, 특히...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울지 마. 울지 마. 울려 그러잖아. 끝내. 끝내세요, 위원장님.)
○김덕현 의원   연희동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본인의 고향에서 대통령이 탄생됐는데 그럴 수도 있지.)
○김덕현 의원   어느덧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삶을 일궈 오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저 역시 지난 시간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기운이 깃들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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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상발언(서호성·이진삼 의원)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신상의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이진삼 의원이 저를 걱정해 주는 듯 어저께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녹취 파일의 출처를 걱정해 주면서 하는 발언을 들었는데 매우 속상합니다.
이것은 상투적인 수법 아닙니까? 물타기 하는. 본질은 어디 가고 그런 파일의 존재를 얘기하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직도 이런 게,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구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저는 먼저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어저께 제가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녹취 파일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의 엄중함에 대해서 경악하고 정말 걱정하고 이거 먼저 했으면 오늘 정말 이런 걱정하는 발언을 그래, 조금이라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본질에 대한 아무런 놀람과 충격과 이런 걱정 없이 제 녹취 파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 법적 효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소롭습니다.
초원복집 생각이 나네요. 부산 어디서, 부산에 그 기관장들,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만약에 그때 야당이 되면, 야당이 잘 되면 우리 다 영도다리 빠져 죽자. 뭐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걸 복집에서 하는 걸 어느 기자인지 누군지 그것을 어떻게 듣고 그것을 폭로했더니 오히려 그 기자인가 그 폭로자가 된통 당했잖아요.
시대가 그때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그렇게 본질을 작은 것으로 가려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한나라당, 신한국당,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째서 그런 짓을, 그렇게 참 파렴치한 짓을, 본질을 덮는 그리고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짓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를 대리해서 이번 9대 구의회가, 서대문구의회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집행부를 대리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배신하고 짓밟고 모함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발언도 저는 집행부가 이성헌 구청장이 시켜서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버리는 이런 행동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적어도 어저께 그 정도 구정질문이 나왔으면 정말 지방의회는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 서대문구 행정 큰일 났구나. 빨리 본질을, 진실을 파헤쳐서 바로잡아야겠구나. 이런 게 먼저 언급이 돼야 합니다, 최소한.
이성헌 구청장은 지금까지 9대 내내 해왔던 그대로, 오늘도 지방 의원을, 동료 의원을, 그 착한 의원을 조종해서 이런 쓸데없는 발언을 구의회에서 하게 하고, 이런 괜히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즉각 해임하고 만일 자기 이성헌 구청장 본인도 뭔가 켕기는 게 있으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본질을 가리는 이런 작당하지 말고.
서대문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저는 서호성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저를 거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정당 서대문 갑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 말씀은 드려야겠구나 해서 기록을 남긴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국회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까 5분발언에 분명히 저도 여기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사장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해놨는데 사실 빼놓고 못 읽었어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여기에.
저 두둔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되고 어제 얘기한 대로 고발을 하면 됩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서 비하하듯이 그렇게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서호성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잘못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또 의회에는 기능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불러서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증거를 댈 수가 있고 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분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만두게 하거나 징계를 주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선이 돼야지 구정 질문을 통해서 폭로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존경하던 서호성 의원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은, 행정감사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왜 그럴 때 이용을 못 하고 이렇게 폭로하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더 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뭐 누가 줬다고요? 저도 재선의원이고요. 지금 당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이럴 때 진짜 특별의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상을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고 거기서 그냥 버럭 화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던 서호성 의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회론자로서 구의회에서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진짜 의원답게, 또 내년 6월 3일이면 또 한 번 주민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쟁을 멈추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도 우리가 아무리 개인이 속해 있지만 당에도 소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서호성 의원님께서 당적인 거, 조금 전에도 당적인 걸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고요.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또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도 저 선배가 나를 그래도 생각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해야지, '구청장이나 저기 청에서 사주를 받아서 이진삼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금년도 마지막을 진행하는 우리 구의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구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은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특별의원회라든가 아니면 증인 채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저희 참석하겠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더 이상 피로감이 쌓이지 않는 우리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의 기나긴 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을 위한 소중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내년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몇 날 며칠 한밤중까지 씨름하며 조정하느라 애쓰신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 한 해도 제2차 정례회와 함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병오년 새해 큰 복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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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12명

•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    홍정희   안양식

○청가 의원   3명

•    강민하   윤유현   박진우

○출석 공무원   

•   부구청장조미숙
•   보건소장박선정
•   행정자치국장강환복
•   기획재정국장정종미
•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   행복복지국장송월섭
•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