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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7월 1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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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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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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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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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책 시급성에 따라 편성 제출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당초 추경 예산은 410억 2,900만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 제출했으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따라 일반회계 762억 5,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172억 8,500만 원을 증액, 기정예산 포함한 총 예산 규모 9,181억 9,200만 원으로 7월 9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 구유재산 매각수입 59억 4,2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 증감분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금을 반영한 70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차액 12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9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 쿠폰 등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1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따라 우리 구 추계금액 762억 원을 국비 시비 구비 75 대 15 대 10의 비율로 세입 반영하였으며 구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은 5,6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퇴직 공무원 위탁교육비, 법률 고문료, 촬영장비 및 회의실 비품 환경개선 구입 등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선상   의안번호 제523호 2025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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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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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지난 2024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 정도였나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순세계잉여금이 562억 원 중에서 450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차액 128억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선상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오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위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 및 신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및 신규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며 2025년 제1차 구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박명기 홍보팀장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명기 홍보팀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직무대리 박명기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홍보팀장 박명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52억 2,810만 8,000원 대비 5,65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52억 8,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2025년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속기 직원의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속기보조인력 인건비 5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퇴직 예정 직원을 위한 퇴직 준비 교육비 220만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대민활동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문료 추가 부분 694만 원과 예측 불가능한 근조기 설치 수요 증가에 따른 대행료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중 각종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시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일괄 감액 조정된 부분 일부 반영하여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에서는 의정활동 촬영을 위한 필수장비인 카메라의 성능 보강을 위해 자산취득비 부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서대문구청 조직 개편에 따른 본회의장 집기류 구입비와 신입 속기직원 채용에 따른 속기용 키보드 장비 등 구입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물가상승 부분 반영하여 속기직원 피복비 20만 원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 절감분 보전액 1,799만 2,000원 증액되어 최종 1,8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업에 행사운영비는 소요 예산 산출 근거라고 해서 2025년 연간 행사 운영비에 예산 책정하였으나 일괄 조정된 예산이 배부되어 추경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가 그러면 1,600인 거예요?
○의정팀장직무대리 박명기   원래 2,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요. 1,000만 원이 감액돼서 1,000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600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6개월 치?
○의정팀장직무대리 박명기   지금 일부 모자라게 판단이 돼서요, 6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면.
○주이삭 위원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의정팀장직무대리 박명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의회 행사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신규 의원들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모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는 이미 그렇게 안내가 됐고 해서 청소년들 세미나를 일부 예산을 이미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하는 부분이 꼭 필요해서.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지금 회의에 앞서서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에 대한 것을 나눠드렸죠? 그것을 참고하시고 아까 윤유현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특별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논의는 안 하고 책자로 대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챗GPT에 대한 예산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은 선거법에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는 보니까 챗GPT 이번에 예산을 해서 수정안에 올라왔던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거기서 물어보고. 또 우리 사무국장님 직무대리께서 추진해 왔던 우리 의회 주차장 공사 건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지금 외부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수용도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매입했잖아요. 매입을 해 놨는데 그걸 빨리 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저희가 주차장 예산을 이제 작년에 부지 매입비랑 공사비를 잡아놨는데 이 공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된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 넘어왔는데 지금 설계는 끝난 단계입니다. 설계가 끝나고 이제는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공사 부분에 대한 어떤 입찰을 보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는 인력이 지금 공백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대한 어떤 민원도 소음이나 분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도 지금 주차장을 지금 삼성빌라 밑에 조성을 해 놨거든요. 그때도 이제 민원이 많은 걸로 지금 저희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을 중에는 공사를 입찰해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사가 만약에 돼서 면수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 관리 운영 계획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 때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지금 속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속기 현재 몇 분이죠, 지금?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네, 기간제로 지금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가 당초 4명 있는데 두 분이 퇴직하고 지금 두 분이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신규로 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네 분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속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계속 기간제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이 나가시죠?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네.
○위원장 김덕현   연말에 되면 자리가 또...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지금 성기주 씨 한 분은 퇴직을 하셨고요. 한 분이 이제 공로연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올 말까지요.
○위원장 김덕현   나머지 TO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요청해서 속기를 준비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저희가 이제 인력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런 어떤 직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직렬을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심도 있게 고려는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네.
○위원장 김덕현   추가된 인력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요청을 해서 빨리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된 부분이 없어요. 속기 내용을 한번 보시고 분기별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분기별로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 어떤 결과 보고 건에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가 매 분기별로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속기 내용을 참고하시라고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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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덕현   홍정희   이진삼   주이삭
•    박경희   서호성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권선상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