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안양식 의원 발의)
6.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박진우·강민하·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박진우·홍정희·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홍정희·안양식·이동화·윤유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 홍정희, 이종석, 윤유현, 이진삼, 박진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안양식 의원 발의)(김덕현·윤유현·김규진·서호성·김양희·이동화·이종석 의원 찬성)
6.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회가 가진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역량, 특히 예산 파행 이후 공무원 원대 복귀로 인한 조직의 공백, 그에 따라 발생한 행정력 부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구민의 신뢰를 저버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변경 과정과 30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같은 위원 간 신뢰와 소통이 훼손되고 불신만 증폭되는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의회의 조직적 신뢰 기반이 무너지는 한계에 다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차 정례회 또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의 협력과 소통 속에서 차질 없는 의사일정 관리, 성숙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간략히 말씀드리며 본 사안에 대해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9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지금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앉아 계시니까 사무국장 직무대리께서는 한 말씀 해주시죠?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정말로 면밀히, 치밀하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해야 하는데 이번에 일련의 어떤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원내대표 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놓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구안 그리고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박진우·강민하·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14시05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선상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구안, 행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총 6건으로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내실 있는 의정 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며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어느 부서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주민 복리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서대문구 동 행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및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부 동에 국한하여 단 하루만 감사가 이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동 행정사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주민센터 보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 행정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선상 의안번호 제5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동 사무 관련해서 23년도인가요? 그때도 특위 한번 운영을 제안하셨고 그때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라는 게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두게 돼 있고 우리 조례나 규칙상으로는 예결특위가 돼 있는데 동 사무 특위를 이렇게 저희 기본 조례에다가 추가로 36조의 3조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일반적인 특위는 다 특위 구성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유현 의원 방금 주이삭 위원께서 얘기했던 바대로 2023년 12월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특히 동장들이, 우리 동료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급하고 나면 다 변방으로 가려고 해요. 거기를 변방으로 보통 칭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동장으로 가면 아무래도 번외에 있으니까 뭐 자유롭고 좋죠. 솔직히 여러 가지로 본 의원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동으로 좀 보내달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었고 또 솔직히 동사무소 가면 저 본 의원도 많이 가고 있지만, 간혹. 그러나 동정에 관한 것을 저한테 시간도, 물론 바빠서 거기서 못 듣기도 하지만 동사무소 동장들도 와서 해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동료 의원들도 많이 다수 적극 찬성 지지해주셨고 해서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23년 그때 12월 2차 정례회의 때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그때 안이 첫 번째는 갑, 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주이삭 위원 죄송한데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가 뭐냐 하면.
○윤유현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주이삭 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 질문 취지. 그때는 특위를 따로 결의안을 해서 구성을 해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넣는다는 건.
○윤유현 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 설명을 할게요.
○주이삭 위원 매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윤유현 의원 매년 왜 하겠냐?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특위를 두게끔 하시려는 거잖아요.
○윤유현 의원 2개가 아니고.
○주이삭 위원 2개를 둔다 아니고 둔다.
○윤유현 의원 아니에요.
○주이삭 위원 그게 아닌가요?
○윤유현 의원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당시 전문위원인 박승락 전문위원하고 많은 상의 끝에 이걸 특위를 해야 할지. 나는 특위가 아니고 갑, 을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동 조례까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냐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내가 보고를 들었고 해서 나는 그때 당시 23년도에 했기 때문에 24년도에 했었고 그다음에 25년도 금년 본회의 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누락이 됐는지 아차 싶고 자기가 이건 ‘실수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차 본회의 때는 꼭 넣겠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후로 원래 금년 봄부터 그러면 그걸 나는 그냥 바로 조례 없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없냐 아니면 ‘조례로 해야 한다. 이것을 특위를 해서 구성해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받았고 해서 박승락 전문위원하고 서로 고민해본 결과 ‘특위를 두면 좋겠습니다.’라고 나는 설명받은 거예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특위는 지금 조례를 통해서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문 신설을 특별하게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특위를 아예 조문에 못 박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내용이냐를 여쭤보고 싶어요.
○윤유현 의원 그러면 나는 그래서 조례로 안 넣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 방식대로 그렇게 갑하고 을하고 해서 나누어서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이걸 더 검토해서 나는 더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오게 된 이유니까 만약에 그게 법리적으로 뭐가 이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더 고민해보고 보류할 수 있으니까 또 충분한 토의를 해보세요, 일단. 다른 의견들도 들어보시고.
○주이삭 위원 이게 아까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이랑 우리 제안 발의해주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정례회 때 이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윤유현 의원 정례회 1차, 2차 그다음에.
○주이삭 위원 2차 정례회?
○윤유현 의원 중간 3번 하기로 했는데 2번만 해달라, 정례회 1차하고 2차하고 나는 3번 하자 해서 3번은 너무 많다고 자꾸 공직자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 1차하고 2차만 합시다 해서 1차, 2차 때만 동장들도 업무보고를 하자, 그런 취지죠.
○주이삭 위원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1차면 몇 월이죠? 한 7월인가요?
○의사팀장 장혜경 7월.
○윤유현 의원 6월, 7월.
○주이삭 위원 6월인가요?
○윤유현 의원 6월.
○의사팀장 장혜경 6월인데 이제 바뀌어서. 아, 상관없구나.
○주이삭 위원 팀장님께서 그렇게 질의 오가는 중에 말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월, 7월 그때 중순쯤이고 그다음에 2차 정례회를 하면 12월일 텐데 그러면 보통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겠다면 연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예결에서 한 번 또 연말에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듣는 이게 두 번의 기준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간이랑 6월, 7월에 이쯤에 한 번이랑 12월에 한 번,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윤유현 의원 납득이 안 되면 나는 세 번 하면 좋으니까 우리 1월에 없으니까 2월에 했으면 좋겠더라고, 나도. 그래서 2월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2월, 6월, 11월. 세 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적극 찬성.
○주이삭 위원 그리고 제36조 3 조문을 보면 이 특별위원회는 임의 조항이에요, 둘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문에 넣는다는 거는 둔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윤유현 의원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둘 수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지금 그 개념인가요? 그건 아니죠?
○윤유현 의원 그거는 아니죠.
○주이삭 위원 이러니까 이 조문은 넣는다면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1년마다 계속.
○윤유현 의원 그렇죠. 계속 이거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때 그 해마다 또다시 이게 열리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처음에 이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바로 조례 없이 해마다 된 줄 알고 사실은 해마다 그냥 된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안 열리길래 내가 박승락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의사일정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윤유현 의원 그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특별위원회 조문이 조례가 성사됐는데 그것을 하여튼 고민해봅시다. 나도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고.
○주이삭 위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과 찬성 의원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일단 이 내용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동 주민센터의 사무를 보는 게 저는 사실 지난 23년도에 하셨을 때 일회적으로 한 번씩은 의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아마 보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윤유현 의원 매년.
○주이삭 위원 근데 이제 매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동 주민센터의 업무가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쭉 공부해 보면 팀이 3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이 있고, 동장님이 있고. 동장님 중심으로 팀이 3개가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하는 일들이 뭐냐? 대체로 그냥 민원 처리, 서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직능단체 관리하면서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 진행하는 거, 주민 복지, 일반적인 주민자치나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그래서 사실 내용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는 동마다 조금 사람은 다르고 또 관심 있는 어떤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 기본 조례에다가 갖다 박아서 매년 상시 여는 게 필요할까? 저는 대수마다, 의회마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의장님처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의원님이 계실 때는 이게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대수에 만약 윤유현 의원님께서 안 계시거나 주도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의원님들은 "동 사무 이거 꼭 해야 하나?" 왜냐? 행정복지에서 엄밀히 따지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 불러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동마다 순회하는 거를 그냥 4개 동 딱 정해서 하루에 이제 두 반을 나눠서 한 반당 2동씩 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 불러낼 수도 있거든요.
○윤유현 의원 일단 주이삭 의원님께서는 반대하신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제가 꼭 여기에 넣으셔야 하나?
○윤유현 의원 넣어야 하나? 또 해야 하나?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특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윤유현 의원 특위가 아니고.
○주이삭 위원 근데 이 조례로, 특위잖아요.
○윤유현 의원 사실 그러니까 특위가 아니고 나는 이건 조례를 만들지 말고 구정질문 해 놓았기 때문에 통과되면 조례 안 만들고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주이삭 위원 조례 안 만들고 할 수 있어요. 특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나.
○윤유현 의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잠깐만. 이거 정회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심사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그럼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찬성 토론입니까?
○서호성 위원 네, 저는 윤유현 의원님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동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동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규모로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지방자치의 규모가 커서 실질적인 주민들과 관계에 있는 동 자치의 강화를 요즘 많이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써 행정사무감사 때 동을 감사한다고 하나 전체 동을 다 하지 못하고 상임위 중에 행정복지위원회만 거기에 관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 행정이 우리 서대문구의회, 지방의회의 어떤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듯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 아니면 상설적으로 이렇게 동 행정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 조례대로 1년에 두 번 정례회 때 동 행정의 보고도 받고 또 현안 문제도 같이 토의하고 이런 문제를 한다면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동 행정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경희 위원님 반대 토론하세요.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들의 특성상 지역마다 주민들이 조금씩 다르듯이 특성이 있어서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시달림과 또 내지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동장들도 있으신데 이거 물론 사무감사 때 저는 이렇게 한 3개 동, 4개 동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재정건설도 같이 그런 거는 합세해서 행정복지하고 재정하고 나눠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 한번 받는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9대가 끝날 무렵이 됐는데 이거를, 사무감사를 동장들도 와서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 굉장히 옥죄는 그런 감정을 주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고 10대 때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저는 반대 토론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말씀 듣고 찬성 의견을 가져볼까 생각을 해 봤는데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째로 실제로 동의 업무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개별로 의원 한 명이 내 지역구의 동에 관심 있는 거. 사실 그거 보려고 지금 하신다는 걸로 저는 윤유현 의원님 말씀을 아까 이해했거든요. 우리 지역구에, 가재울에 의원이 3명인데 셋한테 다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동에 주기적으로 가서 동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현안 얘기 듣고 또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도 해보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 대수 이제 임기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 계획한 두 번의 내용으로만 따지면 이번 연말에 있는 2차 정례회에서 딱 한 번 해요, 저희 대수에서. 이건 저희 대수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필요하시다면 구성 결의안을 하셔서 특위를 구성해서 연말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0대죠, 그때는? 10대 의회의 의원들이 구성하게끔 하는 게 더 명분으로나 뭐로나 맞다,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동 행정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럼 뭘 볼 것이냐? 동 업무의 무얼 볼 것이냐? 사람, 직능단체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 회의 어떻게 하면서 여기에서 "나 왜 빼먹었냐." 이런 얘기밖에 못 할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업 대부분의 내용, 여기 동 주민센터는 집행 주무부서들이 어떤 동에서 필요한 걸 협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경로잔치를 한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 해당 사업 예산을 좀 받아서 동마다 배분받아서 어르신들 모아서 밥 준비하고. 이번에 구민 체육대회 한다잖아요.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 구민 체육대회마다, 동마다 배분되는 예산 받아서 주민 모집하고. 그게 답니다. 그런 식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예산적으로도 볼 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직능단체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일반적인 위기 가구, 이런 거 보시는 거 그거야 당연히 이미 복지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니까요. 거기에서 전부 사례 관리를 하고, 인생케어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은 정말로 궁금할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다가 이렇게까지 구성을 하는 거는 다음 대수의 후배들한테 맡기고 이번 대수에서는 한 번 더, 지난 23년도에 하셨던 것처럼 구성 결의안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때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윤유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유현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기가, 사실은 모 동장으로부터 내가...
어느 지역구,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친구가 보니까 좀 됐는데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도 빠짐없이 직능단체가 거의 있거든요. 날마다 술을 마셔요, 날마다. 새벽 1시, 2시까지 마셔. 그리고 택시 타고 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주민들이 엄청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심하지 않냐. 최근에도 만나요. 저하고도 아무 이상 없지만.
그런 데서 그때 보고 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모 위원은 지금 안 그래도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홍제3동이나 홍제1, 2동에서 어떤 동장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도 동장들은 아주 지금 서로 가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장으로 보내달라고 다들 부탁하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동장으로 가면, 지금 가면 아주 동네 원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 싶은, 이것을 하나의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일이 본청에서 떠났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님.
○윤유현 의원 떠났다 해서.
○위원장 김덕현 그 내용은.
○윤유현 의원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현 여기서 발언은 조금.
○윤유현 의원 괜찮아요. 공직자들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지금 조례 심사 과정에서 그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추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윤유현 의원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덕현 지금 이 조례에 대한 토론을 말씀드리는데.
○윤유현 의원 찬반해서 의결해서.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윤유현 의원 부결돼도 관계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윤유현 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김덕현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유현 의원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들이 같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고 또 어떤 사안에 있어서 누락된 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내 몸이 10개라면 다 가서 체크하고 하겠지만 4개 동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동장도, 타구도 이 사례가 있으니. 지난번에 해서 다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일반 공직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기권하신다고요?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에서 출석 의원 6명. 찬성 넷, 반대 하나, 기권 하나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박진우·홍정희·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14시45분)
○위원장 김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이용준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실추가 되고 있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청렴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의장이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제8조에서는 공직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때 비로소 구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선상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홍정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홍정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홍정희·안양식·이동화·윤유현 의원 찬성)
(14시53분)
○위원장대리 홍정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 모니터단을 시작으로 구의회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례가 주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례 입법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평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입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 의견 청취 및 자료 요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입법영향평가 결과 공표와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목적에 부합하게 조례가 이행되고 있는지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의회의 입법 영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정희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선상 의안번호 제4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죄송한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홍정희 그러면 전문위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검토의견 주신 거에 개인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검토가 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입법영향평가를 하니까 좋은 조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권선상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제출돼 있는, 발의돼 있는 의안의 위촉위원회 구성 중에 가장 제1호가 위촉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게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권선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서대문구민이면서 이런, 이런 전문성이 있으면 저는 동의하겠는데요. 단순히, 보십시오. 그 조문에 1호부터 몇 호까지 있는 것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위촉 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호만 해당되면 누구나 다 되는 거라서 이게 과연 전문성 있는 입법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 위촉 구성인가 저는 그 부분부터 의구심이 들었는데 검토의견이 그런 부분은 거론 않고 그냥 다 전문성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검토하셨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전문위원 권선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판단이 되어집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덕현 의원님, 이 입법영향평가 조례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 일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정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현행 이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의회가 한 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당진에도 있고 우리 서울에는 어디죠? 저기 도봉인가요? 거기도 있고.
○김덕현 의원 동작.
○주이삭 위원 동작인가요? 도봉 아니에요?
○김덕현 의원 동작.
○주이삭 위원 동작이구나. 이곳에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성 있는 위원. 어찌 됐든 영향평가를 할 거면 평가할 줄 아는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덕현 의원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런데 단지 주민이라고 해서 되면 저는 과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현 의원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이삭 위원 공정성 아니고 전문성입니다.
○김덕현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균형 있게끔 위촉해야죠.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은 우리가 쉽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8대 때 도시혁신위원회에서 우리가 입법평가 한번 용역을 줬잖아요, 그때 이대 교수인가 연대 교수한테. 그 내용인데 이거는 뭐 법학, 행정학 그다음에 경제, 사회 분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주이삭 위원 그거랑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김덕현 의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대문구민 중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사람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이삭 위원 그런데 지금 5항 조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하고 특정 성별 얘기 있고. 그러니까 1호만 해당되면 뒤에 있는 전문성이고 자시고 아무 상관 없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말씀하신 취지라면 1호 내용을 5항 첫 문구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제한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영향평가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이 돼서 혹은 개정된 이후에 영향이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를 얼마나 진행했고 그 자료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김덕현 의원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주민 중에서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 것을 증명하신 분이 가능한 거지 그냥 1호만 이렇게 1호 기준대로 위촉의 기준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고 거주한 구민이면 이거는 입법 취지랑 안 맞는다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동의하시면 저는 충분히 수정하면서 가야 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김덕현 의원 동의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위원 구성이 15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타의회 조문, 굳이 우리가 다 타의회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한 10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15인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덕현 의원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위촉이 될까요?
○김덕현 의원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위촉하지만 그날 개인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럴 때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못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인원수를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위원을 많이 위촉해서 회의 자체에 어떤 사람이 못 올 수도 있지만 여러 위원이 돌아가면서 올 수 있게끔 하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조례의 구성상 제8조에 용역을 실시하는데 주로 다 용역이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업무 구상이?
○김덕현 의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외부 용역도 가능하죠. 우리 전처럼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대로 집행돼서 이행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여기 8조 조문을 보면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방금 김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사실은 위원도 전문가를 위촉할 건데. 듣거나 혹은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큰 틀에서 용역이 아마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같이 평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김덕현 의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거의 주로 고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일일이 모든 조례 개정된 거 1년에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김덕현 의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보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3년 정도 경과가 지나서 4년 차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주이삭 위원님이 담고자 하는 얘기를, 의도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의 우리가 보통 보면 용역을 주게 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의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죠.
○주이삭 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의안 통계만 봐도 처리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3년 치라고 해도 한 100여 개, 200여 개, 300여 개 될 겁니다.
○김덕현 의원 지금 우리 한 542개 정도 지금 자치법규가 있어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
○주이삭 위원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거의 매회기마다 몇십 개씩 처리하는데. 그거에 따른, 아까 몇 가지.
○김덕현 의원 그러니까 보면 이걸 용역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폐지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게 정비를 해 나가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여쭤봤던 당초 질의 취지는 15인까지 하는 거에 있어서 결국에는 용역과 함께 평가하는 정도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또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한다든지 지적을 할 그런 내용이니까 주로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의원들이 결국엔 활동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원 15인을 한다면, 다른 의회에 비해서. 다른 의회도 10명 이내인데 의원이 4명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는 15명에 의원이 넷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넷으로 국한하지 말고 4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차라리. 아니면.
○김덕현 의원 참여 의원들이.
○주이삭 위원 참여 의원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적당하지 않을까.
○김덕현 의원 공감합니다, 그거는.
○주이삭 위원 그래서 15인을 한다면 그 이상의 것이 뭔가 있어야 하는데 외부위원은 솔직히 저희 의회에서 위원 위촉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수당이나 이런 게 대단하지 않아서 잘 안 오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를 든 겁니다, 저는. 구의회 의원 숫자 4명으로 고정돼 있는데 그 이상이라는 정도 개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까 저는 그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것도 공감하시나요?
○김덕현 의원 네. 다양한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거는 좋은 현상이죠.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4급이면 국장 이상이잖아요.
○김덕현 의원 그렇죠.
○주이삭 위원 국장을 많이 참여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현 의원 그래도 담당 국을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장 정도면 그동안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이렇기 때문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구 의회 또 비교하게 돼서 죄송한데 거기는 구청에서 참여하는 공무원이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국장 혹은 과장, 이 정도로 제한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조례가 사실 모든 국에 최소 1~2개는 엮여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국장들을 다 참여시키는 건가? 그러면 이 위원회에 국장이 절반은 될 것 같은데.
○김덕현 의원 이게 보면 전체 조례를 용역했을 때 그렇지만 상임위원별로 이렇게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야별로 용역을 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주이삭 위원 지금 3조의 2항에 보면 입법 평가의 대상이 적시가 돼 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 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일반 소소한 개정은 의미 없는 겁니까? 전부개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1에서 2로 바꾸든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개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정 수준의 것, 전부개정이면 거의 새로 갈아엎는 수준 아닙니까?
○김덕현 의원 그렇지.
○주이삭 위원 그거 된 것만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위원이 또 많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이 지났으면 하여튼 무조건 대상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전부개정 혹은 제정입니다, 조문 내용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위원 구성에 저는 그런 건 투머치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김덕현 의원 이 부분은 전남도의회 운영 사례를 참고했거든요.
○주이삭 위원 전남도의회요?
○김덕현 의원 네. 전남도의회에서 한 사례를 참고했는데 거기에서는 조례 실제로 시행된 효과를 확인하려면 그 정도 시한이 경과된 후에 하는데 지금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경과한 평가를 4년 차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조금 참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제한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의원 수는 굳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의원 4인 이상도 필요 없고, 한 10인 이내로 해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용역도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덕현 의원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상한 바랑 다르게 모든 개정 사안은 아니니까 한번 김덕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방향 그 수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의원 수 늘리는 거 동의하셨고,
○김덕현 의원 우리는 기초고 광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기초의회 중에서는 3개의 의회가 있는데 시흥시랑 아까 얘기한 동작구의회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고, 사실 모든 개정 조례를 다 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2년이나 1년마다 매번 한다, 그러면 위원 수나 이런 것들도 많은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는,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넣은 것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 위원회에 의견을 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전문성이야 1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주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구정에 관심이 평소에 있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할 수 있는 중에 그런 주민들 중에 그래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각종 위원회에 타구에서 금방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든 것 아닌가요?
○김덕현 의원 일단 우리 지역에서 1년 정도 있으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전문성이 생기는 거냐는 거는 취지에 안 맞지 않냐라는 확인을 한번 하는 거고요.
○김덕현 의원 그중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지금 우리가.
○서호성 위원 물론 그게 1년이 합당하냐, 안 하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의 어떤 의사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1년 이상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관심을 가진 논리적으로 토론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 중에 선임한다는 이런 취지란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뭐 대부분 다, 물론 묻지 마라고 하면 안 되지만 토론이 아니지만, 가능하면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을 존중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또 수긍을 많이 해서 나머지 필요한 게 있으면 토론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당연직위원을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으로 축소하고, 제5조 5항 1호 위촉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각 호를 올리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정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주이삭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기권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호성 위원님의 기권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이 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 홍정희, 이종석, 윤유현, 이진삼, 박진우 의원 찬성)
(15시49분)
○위원장대리 홍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의원들의 정책연구 및 입법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지원관 전문인력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사무국 내의 업무 수행 방식과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정 활동의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정희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선상 의안번호 제55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의원님, 이진삼입니다.
우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반되는 활동 직무는 조문상으로는 많이 상승돼 있고 발전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임기제 8급 이상 7급 이하의 일반 임기제로 변경했을 때의 어떤 실무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도전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현 의원 사실 채용 조건에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응모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렸는데, 보면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7급 이하로 임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폭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8급 이상으로 한다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가 섞인 의견들이 대다수가 ‘왜 7급을 8급으로 낮춰서 하려고 그러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급으로 한다고 해도 채용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7급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고 해도 그 역량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경력과 면접으로만 이분들을 뽑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 어떻게 잘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대부분 의원들이 ‘역량을 왜 낮춰서 하려고 그러냐?’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해서 7급 이하로 수정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무튼 뭐 부족한 부분을 제안하신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1 의원 1 정책보좌관 시대가 되면 지금 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2인당 한 분씩 정책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무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와야만, 제가 막상 경험해 보니 조금이라도 실무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정책지원관들은 확실히 의원님을 대하는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태도 또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직무 수행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의 부족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 되는 것이 부족할 수가 있다.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저도 제안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교섭단체가 있고 정당별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정책보좌관은, 네?
○주이삭 위원 정책지원관.
○이진삼 위원 정책지원관은 오전에는 민주당 의원님의 반대 얘기를 써야 하고 오후에는 국민의힘에서 찬성하는 얘기를 써야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섭단체 쪽에서 선발하거나 또 의원들이 정당 쪽에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김덕현 의원 일단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교섭단체라든가 정당에서의 활동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책지원관들은.
그래서 우리도 당에서 요청할 때 그냥 지원관들이 그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게 있고 단지 서무로서 그냥 보조 기록 정도는 요청을 조금 드리는데, 이게 정책지원관들이 직무가 딱 구분이 돼 있지만 의정 활동에 있어서 보면 참 그게 구분하기가 딱 자르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의정 활동에 있어서 보면 거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1인 1지원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별정직으로 바뀌어야만 국회 보좌관처럼 개인 정당에도 활동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한번 물어본 차원이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이 없거나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 안 제5조에 보면 정책지원관이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거나 관련 없는 타업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당초에 8급 이상 이거는 7급 이하로 하게 돼 있으니까 6급도 되고 5급도 되고 4급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전문위원께서 수정 의견 내신 게 김덕현 의원님하고 같은 뜻인 거죠?
○김덕현 의원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정책지원관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면 되는데 여기 수정 내용은 일반 임기제로 아예 딱 국한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김덕현 의원 일반 임기제로, 이게 정책지원관들이 일반 행정직으로는.
○주이삭 위원 행정직에 임기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의회직이면 또 승진해서 정책지원관 업무를 볼 수도 있어요, 8급 이상이라고 하면 예컨대.
○김덕현 의원 그런데 다른 구를 이렇게 보니까 정책지원관으로 일반 행정직에서도 오더라고요. 일반 행정직에서 공무원들이 정책지원관으로 지원해서 와서 그 의회에서는 지원관에 있다가 다시 공무원으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를 또 만들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추후 충분하게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회 차원에서 임기제라는 전문적 경력이 있는 분들을 외부에서 임용하는 거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굳이 이렇게 폭을 줄일 필요가 있을까?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요. 급수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김덕현 의원 그런데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채용 조건에 대해서.
○주이삭 위원 무조건 임기제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김덕현 의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저는 8급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8급 이상이라도 무한한 자원들이,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직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오게 되면 7급으로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일반 임기제로 공고를 내서 하다 보니 매번 1년에 1번, 의회마다 5년 내에서 계속 연장하거나 하다 보니까 1년, 2년 사이에 의회마다 1, 2명씩 이렇게 공고가 나요.
그런데 공고가 나면 7급이 주로 나니 기초의회에서 8급으로 있는 거를 굳이 안 가죠, 사람들이. 그래서 인재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8급이랑 7급이랑 급여 차이가 한 40~50만 원 차이 나나요? 그 정도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월 그거죠? 그러니까 1년을 합치면 꽤 많긴 하지만 사실 정책지원관으로서 경험을 쌓기에는 8급도 되게 괜찮은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7급 임용을 할 때 그 경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로 이직을.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을 키워놓고 내보낸다는 게 아쉽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좋은 사람이면 7급 공고를 내서 그래서 8급 계약 끝나는 시점에 해서 계속합시다, 이렇게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덕현 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7급으로 해서 여기에 계속 있는다고는 볼 수도 없고 7급이 또 6급으로 아니면 국회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면에 갈 수 있는데 사실 모 의회에서는 7급으로 들어왔던 정책지원관들 전부 다 일괄적으로 8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의회도 있었어요.
○주이삭 위원 네, 그만큼.
○김덕현 의원 왜냐하면 그만큼 정책지원관들의 그쪽 의회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주이삭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겠죠.
○김덕현 의원 생각했겠죠.
○주이삭 위원 7급 정도의 역량이 아닌 것 같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왕왕 있고요.
○김덕현 의원 많습니다, 그거는.
○주이삭 위원 그래서 8급으로 하는 거에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선택권을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게 첫 번째 이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8급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금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2명의 의원님을 1명의 지원관께서 보좌하시니 정파가 다르거나 정치적인 지향이 다를 때, 두 의원이 다를 때 이렇게는 얘기하다가 저렇게 또 반대로 얘기하는 그 헷갈림이 있어서 교섭단체 추천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제안을 했지만 그거는 김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분들은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의원 2명당 하나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향후 저희 의회에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미션마다, 어떤 위원님이 어떤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미션마다 배정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 하려고 저는 정책지원 팀장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세 분, 네 분씩 나뉘어 있다. 그러면 세 분 있는 데에서 이번에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의견을 이렇게 하겠다. 의정 활동에 이걸 하고 싶다는 미션을 팀장님 통해서 전달되면 그러면 해당 위원회 순번이 있는 거죠.
A, B, C 지원관님이 순서대로 맡아서 가는 거죠. 아니면 전문성에 맞춰서 하되 그 업무분장 배분은 팀장님이 해 주시는 형태, 이렇게 해야 정치적인 접근보다도 정책 자체 본연에 집중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김덕현 의원님께서 이번에 정책지원관 조례까지 준비하신 부분만큼 관심도가 높으실 거라고 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제 생각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나 이런 업무분장을 한다면 저는 선임, 후임 약간 그런 개념도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먼저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업무 역량이 있으면 7급으로 일을 하고, 뒤에서 배워야 하는 후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8급부터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 동시에 존재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김덕현 의원님의 8급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런 지점으로 의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직무대리와 또 의장님께서 같이 판단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 의견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지원관의 직급을 어떻게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많은 이러저러한 사석에서 혹은 토론이 있었고 아까 전문위원이 같이 상의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 7급 이하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까?
○김덕현 의원 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만약에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임기제로 못 박는 거보다는 그냥 일반직 7급 공무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왕 수정할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지를 열어두는 거.
○김덕현 의원 저는 사실 정책지원관제가 도입된 지 2,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제대로 안착이 지금 안 되어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단계인데 조금 더 여기에서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둘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의정팀으로 둘 건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후에 조례를 제정 후에 의원들끼리 많은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서호성 위원 다른 뜻이 아니라 일단 범위를 좀 더 넓혀놓는다는 뜻에서 그런 거고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 의원들 세미나나 공청회나 이럴 때마다 항상 부르짖는 게 ‘지원관, 2명당 1명씩이 웬 말이냐’ 국회의원들도 다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는 현실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김덕현 의원 희망사항이죠.
○서호성 위원 희망사항일까요? 아무튼 7급 이하,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호성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서호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정책지원관의 임용 직급을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직무 범위, 복무 및 평가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정희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서호성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홍정희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안양식 의원 발의)(김덕현·윤유현·김규진·서호성·김양희·이동화·이종석 의원 찬성)
(16시41분)
○위원장 김덕현 홍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구안은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안양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을 심의, 의결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이라는 신규 사업을 서대문구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예산을 무단 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밖에 사업 일정에 대한 허위 보고, 사업의 효과성과 적절성 또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현 상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거나 또 중점 사항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예산을 올렸던 점에서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구의회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집행부에도 물론 문제가 일부 있었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하고 안 된다는 식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서 일부 과도한 점은 일부 인정은 하지만 결코 우리 구의회도 예산 과정에서는 결코 저희가 잘했다고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향후 더 의논하고 노력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지표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이진삼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했다기보다는 살펴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 13구역 아파트 입주하고 여기가 조금 맞물렸더라고요.
지금 우리 내품애센터 제1호가, 반려견이 우리가 한 2,000만 명 세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구에서도 저희 구의 이런 것들을, 사례를 모범으로 벤치마킹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제2호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위치를 보면 들개 출몰 지역하고도 연관이 되고 한 4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건물에 비추어 봤을 때 컨테이너 박스가 약간의 위험 소지가 굉장히 있었어요.
저희 서대문구에서 지금 안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을 비춰 봤을 때 그게 기금을 서로 했으면 좋았지만 안전에 비춰 봤을 때는 먼저 그 컨테이너 부분만 했을 때에는 그렇게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비비라도 어떤 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먼저 선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있어서 그렇고 지금 현재 거기를 크게 수정을 하거나 건설비를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다시 이제 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두 분 국민의힘 위원님은 질의가 아니고 왜 의견만 주세요?
이제 안양식 의원님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다 이제 함께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론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표 대결로 가면 반드시 통과될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박수치면서 그냥 진행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발의하신 내용에서 이제 문제로 삼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사안, 그러니까 반려동물 관련 편의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신규 사업이다, 이게. 근데 그 이전에 예비비를 써서 문제다. 근데 그 예비비라는 게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예비비는 아시겠지만 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게 있기 전에 집행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또 할 수 있죠.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편의시설을 조성했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편의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성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양식 의원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죠.
○주이삭 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안양식 의원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하겠죠. 지금 제가 위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홍제천 그 카페도 1호점에서 바로 2호점으로 갈 때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인하여서 내품애센터도 1호점이 있다가 갑자기 2호점이 신규 사업이라고 해놓고 다시 또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결권도 없고 그래서.
○주이삭 위원 내품애센터가 이건가요?
○안양식 의원 네. 우리 의원님들의 말이 맞는지 구청장의 말이 맞는 건지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한번 의뢰를 해 보자, 그런 마음에서 한 겁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카페 폭포 2호점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카페 폭포의 위치는 홍제천 거기 있는 그 주소로 정확하게 돼 있는데 2호점을 한다면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했어야 하거든요. 예비비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카페 폭포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다. 그거를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에다 해서. 그래서 문제가 아주 명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서 집행부가 갖고 왔죠. 그래서 그거를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가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데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예비비를 써서 실제로 그 내품애센터 2호점이 운영될 정도로 그러면 집행이 된 건가 아니면 지금 부서가 주장을 하는 바대로 어떤 그 주변에 일대 슬럼화나 이런 위험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한 건가. 그러면 그거는 예비비 집행의 적당한 사유인가, 아닌가.
혹시 현장에 가서 보셨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이게 반려동물 그냥 지금 그대로 반려동물센터로 운영을 해도 될 정도로 조성이 됐다고 보신 건지. 혹시 그 근거나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양식 의원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8월에 이제 발주하여 9~10월에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6월부터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위험해서, 5년 동안 방치를 해놓아서 위험 사항이 돼서 시작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년 동안 위험 사항이 있는 거를 이제껏 있다가 몇 개월도 못 참아서 이거 한다는 거는 조금 의심스러웠고.
○주이삭 위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안양식 의원 네. 좌우지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주이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이제 이해한 바를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공사할 때 가셨다는 얘기죠?
○안양식 의원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럼 공사 이후에 조성됐을 때는 이게.
○안양식 의원 아직 안 가봤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센터로서 기능할 정도의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건가요?
○안양식 의원 그렇죠.
○주이삭 위원 안 가보셨는데 이제 어떻게.
○안양식 의원 팀장님이랑 와서 말씀할 때 그걸 조성을 해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개도 한 마리 출몰한 걸, 조그마한 강아지를 잡아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철장이나 이런 데다가 개들, 뭐라고 그러죠? 유기동물이나 아니면 야생, 이런 걸 포획을 해서 놓는 그 정도 장소로 지금 활용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굳이 반려동물센터라는 대단한 기능이 없어도 어느 공간만 있으면, 속된 말로 때려 박아 놓고 있을 수 있는 정도냐 아니면 진짜로 기능을 할 정도냐. 저는 거기에서 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래서 추경 때 사업 예산이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아직 반려동물 사업 2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사업 예산 규모로 쓴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의원님도 현장에 가셔서 이제 공사하는 정도를 보셨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최소한의 것을 해놓고 일단 먼저 시작해 놓고 돈 내놓아라. 그런 식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충분히 안양식 의원의 답변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종합하면 감사 청구까지 갈 정도인가 해서 조금 그렇게 의심은 드는데 과한 거 아닌가, 지금 너무 앞서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예비비,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적으로는 문제는 없었지만 의심이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감사 의뢰를 한다 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감사원에다가 정책 감사하는 거에 대한 좀 과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정책 감사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식 의원 그거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거는 너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안양식 의원 그거는 너무 과다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서 충분히 조율하거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막 감사원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이 정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대안으로 만약에 갖고 온다면 그래서 이번에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좀 감안하고 우리가 어찌 됐든 다 서대문구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 식으로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니까 그 뜻은 존중하겠으나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대 집행부. 이렇게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언론 보도를 나가거나. 그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위원장님, 찬반 하시죠.
○위원장 김덕현 아니요, 이거는 찬반 지금 표결을 갈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질의 답변 정리하고, 그러면 표결로 그러면 정리할게요. 아셨죠?
○홍정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위원장 김덕현 표결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정리해 드리면서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표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을 해 주실 분 계신가요?
○서호성 위원 토론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세요.
○위원장 김덕현 반대 토론, 아니, 토론 있으세요?
○주이삭 위원 아까 다 하셨어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바로 표결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다음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반대.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찬성 4명, 반대 3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57분)
○위원장 김덕현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정희 부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누가 제안한 거예요? 부위원장님?
○위원장 김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정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정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으로 감사 범위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하며 감사 절차 및 요령,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홍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 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권선상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