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8일(수) 14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삼 의원 발의)(이용준·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삼 의원 발의)(이용준·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14시0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병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이진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상정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감사, 조사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례회 집회일 조정을 통해 회기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 체제를 명문화하여 회의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실무 책임자인 부서장급 직원의 출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감사 및 조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건 발의 이후 입법 검토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공교히 하고자 별도 제출한 수정안으로 안건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회 내부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단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가능해져 서대문구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선상 의안번호 제6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우리가 많은 내용을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44조제1항5호를 삭제하고 제44조제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에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권선상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