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2.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안건에 이어 서대문 구청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관계로 이를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책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에 따라 총 1,172억 8,500만 원 규모로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각 부서에서 현장의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도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을 총괄하는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및 재정 여건 변동 사항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차질 없는 추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경 규모는 1,172억 8,500만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9,181억 9,200만 원입니다. 당초 추경 예산은 410억 2,900만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 제출했으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회계 762억 5,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17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감분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금을 반영한 70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은 차액 12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9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쿠폰 등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1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1,071억 3,4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 예산 1,172억 8,500만 원의 91.3%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동행인생케어 복지를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9억 2,400만 원, 부모급여 사업 2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무료급식 사업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 상승을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762억 5,600만 원,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 3억 3,000만 원, 신촌 창업공간 조성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등 보건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원 16억 4,20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4억 8,9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사업은 노후된 이진아기념도서관 및 연희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400만 원, 10월 개관 예정인 명지대다목적체육시설 운영비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1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어려움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6쪽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2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주요 변경 내역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1억 4,3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카페폭포 재료비를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한정된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 조)
O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어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예산안이 다시 이제 오고 난 다음에 수정안이 또다시 들어오는 그런 게 이번에 소비쿠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이 좀 꼬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쭉 이 예산안을 봤을 때 이번에 꼭 그 추경에다가 편성을 해야 할 사항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꼭 보면 매년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재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편성이 돼야 하는데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한 부분을 추경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은 이거는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비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한정된 일정 내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경비나 인력운영비 등만 편성된 부서는 참석하지 않고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기정액 총액은 1,265억 1,452만 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52억 1,501만 원이며 총 예산은 1,317억 2,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설명서 43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 3억 4,10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직개편 등 부서 재배치, 이사용역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과금 인상에 따른 공공 운영비 2억 8,106만 원, 노후장비교체 및 환경개선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6쪽, 설명서 46쪽입니다.
직원후생지원 사업 2억 1,08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휴양소, 생일축하격려, 마음돌봄프로그램 예산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7쪽, 설명서 48쪽입니다.
직원주거안정지원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원 기숙사 운영을 위한 행복주택 매입비로 자산 취득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87쪽, 사업 설명서 50쪽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 조성을 위해서 예년보다 낮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88쪽, 설명서 4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30억 1,91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관 운영 인력 운영비 30억 3,75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3,93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관계 규정 개정에 따른 지급 대상 확대 및 수당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은 1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87억 2,819만 원이고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772억 7,571만 원이며 총 예산은 860억 391만 원 편성했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115쪽, 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경비 지원 사업에 7억 1,90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 청사 물품 지원 및 쾌적한 동 청사 관리를 위한 동 청소 용역비 4억 8,220만 원, 통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2억 1,824만 원 등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116쪽, 설명서 수정예산안 122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762억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 2차 지원금은 760억 3,300만 원, 전담창구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1억 5,7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위원장 안양식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덕현 위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셔야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윤유현 위원   지금 모두발언만 해 주시고 우리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순으로 또다시 보고하거든요. 잠깐 모두발언만 해 주시고 끊으세요.
장황하게...
   (○김덕현 위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셔야지. 네? 지금 보고 하는 중에, 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라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의사진행을 내가 신청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내가 신청했으니까 듣고 있으라니까, 좀!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 왜 나서서 그래.
   (○김덕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야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인데. 잠깐만요.)
○위원장 안양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117쪽, 사업 설명서 57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5,71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금으로 실집행 대비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5,712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117쪽, 설명서 58쪽입니다.
자치회관 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2,448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장비 긴급 수요에 따른 노후 장비 및 물품 구매를 위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입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25년도 반려동물지원과 예산 기정 총액은 10억 8,890만 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4억 1,991만 원으로 총 예산 15억 881만 원입니다.
예산안 197쪽, 설명서 67쪽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사업에 5,50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품애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부족분 2,400만 원,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 요금과 센터 옥상 바닥 보수비 등 유지비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설명서 71쪽입니다.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3억 3,01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염려하셨던 야산 들개 출몰과 관련 민원 해소 등을 위해서 유기견 구조 거점 및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2,726만 원, 운영비 2,685만 원, 리모델링비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 2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3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4년도 예치금이 3억 548만 원으로 반영됨에 따라 예치금 회수를 1억 6,202만 원에서 1억 4,346만 원이 증가한 3억 548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쪽 지출 계획입니다.
카페폭포 방문객 수 급증에 따라 재료비를 예치금 회수 증액분인 1억 4,346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덕현 위원   행정지원과?
○위원장 안양식   네, 행정지원팀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아까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했었는데요. 불요불급 그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경에다가 가능한 한 배제시켜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청사 유지 관리비에서도 보면 이거는 충분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소모품, 책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자산취득해서 집기를 구매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자산취득비가 400% 인상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라간 건데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편성인데 4,000만 원 증액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추경까지 이렇게 편성해서 추경이 안 그래도 전에 비해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선집행을 본 예산에 담은 것이 40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편성된 것이 120억 정도만 추경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까지 편성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위원님, 본 예산 때 편성을 할 때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가 자구책으로 하고 나중에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추후에 이런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봐야지.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홍제 시니어파크 행복한 밥상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김덕현 위원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왜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김덕현 위원   업무가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김덕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업무가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최초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시설을 조성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크게 확대시킬 계획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여서 저희가 인력이나 구내식당 운영 경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시범 운영을 맡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시범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이게 뭐 시범 운영만 하고 마칠 부분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지금은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밥상 거기가 처음 필두로 해서 지금 북가좌동 그다음에 천연동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이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그쪽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북가좌동도 그렇고 감리교신학대학도 그렇고.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거기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조성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그게 또 보면 이번에 45%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전기, 수도료 이런 운영비가 추가로 증액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추계가 잘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무인경비하고 해충, 냉온수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여서 저희가 추가로 잡은 거고요.
폭염이나 이런 쪽에 이번에 많이 저기해서 냉난방기나 이런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추계로 봐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보면 이번에 그 뭐야, 예산안 187쪽에 보면 있잖아요.
구청장 표창을 이번에 또 증액을 많이 해서 왔어요. 표창장 뭐 부상품, 개인표창, 우수팀 표창, 우수부서 표창 이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직원 또는 우수팀 이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걸 같이 봤을 때 우리 다른 데 비해서 보면 표창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아니요, 지금 그...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3년 치 해서 표창 수여하는 현황 있잖아요. 이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 가장 여기서...
다음 부서에 대해서 해야 하구나 그러면, 그거 현황 좀 제출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있으신 분?
그다음에 청년희망드림기금, 자치행정과구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에 보시면 명함을 갑자기 추경에 제작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아,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좀 있어서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그때 구정질문인가요? 업무보고 때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구정질문 때입니다.
○윤유현 위원   구정질문인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지 몰라도 명함을 잘 주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지금 신청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그걸 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업무 협조전, 업무 협조전이라 그런가요?
글쎄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업무 연락.
○윤유현 위원   우리는 업무 협조전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업무 연락.
○윤유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업무 연락으로 저희가.
○윤유현 위원   업무 연락이라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윤유현 위원   그 업무 연락을 다 부서별로 보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그렇게 해서 국에 저희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국에?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국에 전달하면.
○윤유현 위원   국에서는 각 과별로 그다음에 과에서는 각 팀장, 주무관까지 다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전달됩니다.
○윤유현 위원   확실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윤유현 위원   점검 들어갑니다, 추후에. 그래서 앞으로도 꼭 주무관까지 명함을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함을 전부 다 지참할 수 있도록 우리 김정수 과장님께서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이 다시는 명함을 놓고 왔다. 명함이 없다.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행복한 밥상 신규로 올라왔는데 신규가 아니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행복한 밥상이 벌써 실시하고 있는데 왜 신규로 올렸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사무관리비 일부하고 공공운영비 일부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윤유현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홍제동이 있고 두 번째는 각 권역별로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1호, 2호, 3호 계속 몇 개나 나갈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계획은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4개 확충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4개?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윤유현 위원   이거 하여튼 저는 글쎄 여기서 총 행복한 밥상 하나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그거는 건물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요. 조성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어서요. 그건 별도로 자료...
○윤유현 위원   그래도 아까 하여튼 앞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도 사실 이게 어복과에 가야 하는데 행정지원과로 왔나, 평소 궁금했는데 하여튼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업무보고 때 받았어요.
그래서 금액이 이게 추경에 4억 3,000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 소요됐는지 파악이 좀 안 되네요.
본 위원이 실은 65세 이상 아, 70세, 71세인가요?
현주 씨 어떻게 됐죠, 그때? 목욕탕 70세.
70세 이상에서 기초수급자로 상대로 해서 지금 1억 이, 삼천? 오천? 많이 나가면 1억 5,000,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전부 무료급식으로 하는 것은 좀 이건 저도 모든, 목욕탕 문제도 무료로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저는 지금 얼마 전에도 천원식당이라고 구정질문에 한번 한 적도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행복한 밥상이라면 전체 어르신들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그런데 대상이.
○윤유현 위원   몇 세부터 대상이?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대상이 전체 어르신이 아니고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분들 동에서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그래도 1,000원이라도 그런 밥상을 많이 발굴해서 기존에 있는 식당들 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거기서 1,000원 부담하고 또 우리가 어르신들 뭐 하여튼 71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1,000원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3자가 서로서로 부담을 해가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전체 다 무료 급식하면 어떤 선심성 예산이랄까? 이런 게 떠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돈만 있으면 무료 급식이고 또 목욕탕도 무료로 하고 다 좋죠. 그러나 저 본 위원은 목욕탕도 마찬가지로 쿠폰 제가 하고 있거든요.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어요.
생각 같으면 전체 다 75세 이상 분들은 무료로 다 하고 싶어요, 저도.
내년에 얼마 안 남았는데 지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서 고민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원식당도 그랬지, 그다음에 실시하고 있는 목욕탕도 그렇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개인 표창에 수상하고 있는 전체 1년에, 작년에 대략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금액이? 포상금.
포상금하고 제작비도 있을 거예요, 표창장.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 대략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올해 예산보다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올해는 감액됐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윤유현 위원   추경요구액은 1,500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뭐 표창이라면 하여튼 간에, 뒤쪽에 또 바로 나오지만 49쪽에 스마일교육도 있고 이러는데 제대로 우리 행감 때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 때도 우리 구의원들이 행감을 하고 나서 추천하는 부서도 있고 직원도 있어요.
이를테면 무슨 부서에 홍길동 주무관이 일 참 잘한다. 칭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근평을 많이 준다든지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여러 번 지금 해마다 반복되고, 반복되고 정말 그런데 그게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일부 반영되는 것도 있고요.
○윤유현 위원   있어요? 일부 반영된 거 사례 좀 얘기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포상은 직원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 제가.
○윤유현 위원   국장님, 지금 내가 그런 사례를 못 봤거든, 그래서 그런 사례.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격려 표창 또 민원 응대 잘하고 하는 주민분들께서 칭찬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표창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올리고.
○윤유현 위원   그런 분들은 주민들이 추천하신 분들은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죠?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일단 불러서 고맙다 이렇게 잘 친절하게 응대해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표창 상신하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행감 때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데 항상 근평에 반영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달라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그거는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근평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그럼요. 그거는 근평이나 예를 들어서 어쨌든 수상이나 표창할 때.
○윤유현 위원   김정수 과장님, 그 사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려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례가 많이, 아까 우리 국장님 주민들이 추천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는 무조건 표창장 주세요.
사기 그런 차원에서도 불러다가 격려만 하지 마시고 표창장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면 얼마나 또 자긍심을 가지겠어요?
그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더욱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부족하면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49쪽에 스마일 특히 친절 문제 때문에 매번 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지적하는데 지금 이게 격려품으로 민원 응대 우수 직원한테 360만 원? 2만 원 곱하기 15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사례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민원 응대를 누가 어떻게 사례를.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윤유현 위원   그러면 3,800 우리가 잡아놓은 것은 이게 다 소진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스마일 관련된 포상금은 저희가 따로 본 예산에 잡지 못해서요.
이번에 510만 원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추경에 510만 원만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나머지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진행 중이고? 다 소진 아직 안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윤유현 위원   부족하니까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행정자치 국장님이 나와계시니까 간부 회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를 좀 하시라니까요.
기술직에서 항상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동 청사 개보수? 이것도 추경에.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자치행정과 소관.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한 밥상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11시 전부터 한 200여 명이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다 만족도도 높고 다 좋은데 들어가실 때 어르신들이 신분증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일단 65세 이상 되신 분들만 조례로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간혹 타구 사람이라든지 6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거기서 기다리셨다가 제외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착이 돼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인들이 아시기 때문에.
○홍정희 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저희가 동에 결식 우려가 있거나 혹시 대상자가 되는지 저희가 동에 하고요. 동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명단에 넣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든 건데 매번 신분증으로 이렇게 얼굴 확인,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행복한밥상이 1호점 있고 이제 2호점도 운영될 거잖아요.
그러면 차별화된 복지카드를 하나 따로 만드시는 건 어떨지.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도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카드를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신분 확인은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홍정희 위원   그런 방법을 생각.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매번 신분증으로 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걸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다음 직원 후생 쪽에서 보면 마음돌봄사업에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400명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마음돌봄은 저희가 기존 3,000에서 지금 1,000만 원 증액해서.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요즘에 우울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그런 기관에 상담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담 횟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저희 그 마음돌봄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사업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전 직원 가능합니다.
○홍정희 위원   전 직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사 유지 관리 부분에서 노후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게 교체를 하는데 교체 주기에 따른 교체 계획서가 따로 있으실까요, 계획서?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부서를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그런데 단순히 갑자기 사람이 한 명 증원됐는데 책상, 의자가 없다, 이런 경우는 즉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는 않고요. 바로바로 집행합니다, 그런 소모품은.
○홍정희 위원   아니, 노후 쪽이나.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합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교체 주기라든가 그런 게 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교체 주기도 보고요. 제품에 손상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홍정희 위원   평가서가 따로 있다는 얘기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평가보다는 어쨌든 필요성을 저희가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홍정희 위원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우리 동 행정 운영 경비 지원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통반장 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편성해놨다가 지금 감추경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실제로 통반장 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극소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보면 공익 단체 육성 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한 80% 감추경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 이렇게 한번 찾아볼 수는 없을까 싶은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렇게 보면 조례를 바꿔서 손자까지,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7명 저희가 지급했고요. 신청은 한 10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중복으로 해서 장학금 받으시는 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새마을 장학금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다 장성해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 부분을 개정할 필요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동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4개월 연장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2월에 벌써, 2월부터 동 청사 직원 용역을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주고 있는데 용역 기간을 보면 2025년도 2월부터 8월에서, 2월부터 12월, 4개월 연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을 봤을 때는 2025년도 1월부터 계획 용역 수립을 해서 발주 및 입찰 공고를 해서 2월에 계약 체결을 하고 용역을 시행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네.
○김덕현 위원   8월에 계약변경을 한다고 해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변경인데 제가 위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기정액이 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정액이 0원인데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서 98.47%인 추경에다가 예산을 담아 왔어요, 이번에.
4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월에 용역 계약을 해서 실시했는데 그러면 8월까지면 예산은요? 이분들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본예산에는 동 청사 청소 용역비가 일단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긴축재정이라는 기조하에 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하다 보니 동 청사 청소 용역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요.
그래서 올해 청소 용역 발주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분들이 화장실 청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월에 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 발주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청소를 시행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준예산 편성해서 거기에서 8개월 동안의 임금이 나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내용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월에 해서 보면 4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거는 편성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동 직원들이 사실 민원 대응하기도 굉장히 바쁘고 그다음에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 치우도록 전부 다 동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 직원들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업무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단지 예산 편성 가운데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을 우리가 1월에 해서, 그때 우리가 보면 이거 선결처분해서 지급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선결처분은 저희하고 별도고요. 준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그걸로 발주해서 집행하다가 본예산으로 다시 변경되면서 예산이 중간에 떠버린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공중에 떴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게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도 맞는지 그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준예산 자체가 작년 예산에.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준해서 취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예산에 편성되어야 할지 그거까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57쪽에 자치회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14개 동 자치회관에 프로그램은 보통 한 몇 개 정도, 대략 몇 개 정도 있죠?
많은 데는 많고 직능단체같이 많은 데는 14개, 15개도 있고 없는 곳은 9개, 8개 있는데 프로그램이 보통 몇 개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통 한 24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개에서 24개 정도, 그 정도 평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 때 홍보를 어떻게 하죠? 신규로 하나 들어왔다.
요즘은 시니어모델들, 그 시니어모델 수강생도 있더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일부 하는 동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지역구에서는 남가좌1, 2동, 북가좌1동. 그런데 북가좌2동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 하나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떻게 수강생들을 모집하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홍보를 해서 모집 수강생들이 적정한 수준에 다다르면 그것을 통과시켜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수강생이 적으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저희가 일단 강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그런 수요가, 니즈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강사분들이 자치회관 찾아와서 ‘나 이런 수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합니까’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시니어모델 강사이신가 봐요. 최근에 한 3년여 동안 많이 활동도 하시고 하다가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데 남가좌1, 2동, 북가좌1동은 있는데 2동이 없다 해서 2동에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자기가 무료로 재능기부를 해 주겠다고 하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서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몇 가지 체크 좀 해 보려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 동사무소 돌면서 몇 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운영 장비, 노후 장비 물품 구매 있거든요. 이거 내역서만 저한테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쪽에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요. 이거 설명서에 보고하신 내용이 맞는 건가요?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72쪽 하단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9월에 발주하여 11월에 공사 준공 마무리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제가 어제 오전에 김덕현 위원님 하고 이종석 위원님, 우리 지원관님 하고 넷이서 직접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진 제시)
공사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일주일 전에 먼저 시작하셨고 한 보름만 있으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과장님 말씀이나 이 책자에 있는 설명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편의시설로 조성하려고 하는 곳은 그 앞 건물 거기가 옛날에 88년도부터 홍은1동 자치회관 별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에너지자립지원센터로 결정이 돼서 실제 에너지자립센터로 운영이 되진 않았어요. 4년 2개월 동안 빈공간으로 있었고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편의시설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실정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저는 너무 실망이고 구의원들한테 예산 승인받고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로 공사하시는 건가요?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지금 말씀드린 그 앞 건물은, 편의시설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설은 저희가 간판 외에는 청소하고 한 것뿐이 없고요. 그 뒤 거만 저희가 샌드위치 패널이 아마 이쪽 앞 건물이 88년도 준공 건물이고 저희가 그 가설, 기존에 있었던 가설건축물이 몇 년도인지는 대장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4년 2개월 동안 또 가설건축물이 비워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그쪽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먼저 철거를 하고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긴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제폭포 카페도 1호점 내고 2호점에 가서는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2호점을 내더니 이번에 내품애센터도 2호점이라고 신규 사업이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맞습니다. 저희는 앞 건물은 지금 추경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러니까 과장님 아무리 변명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이건 원칙을 어긴 거니까 거짓 보고하는 거나 변함이 없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저희 한번 감사원에 참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제가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보신 사항은 거기가 2021년도부터 홍은13구역에 아파트 건립 중이었는데 거기서 펜스 해 놓고 진입이 사실 일반 주민들은 접근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3~4년 정도 그게 비움으로 있다가 보니까 어쨌든 들개 출몰 지역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포획하라는 그런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거기가 3~4년 비어있던 걸 알고 그거를 들개 포획이나 그런, 거기가 굉장히 장소가 좋아서 그쪽을 활용해 보자,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해 가지고 하려면 과장님 말씀드린 거는 그 앞에 건물 리모델링비 거기 동물 보호하고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급배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이번에 추경에 했고 뒤에 샌드위치 패널은 엄청나게 안전에 취약하고 또 7월 1일 자 주민들 입주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펜스를 5월 정도에 걷어내다 보니까 주민 통행이 가능한 상태라서 거기에 화재 위험이라든지 긴급하게 그거를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해서 우선 그거를 철거하고 그쪽에 화재에 안전한 그런 가설 건물을 거기다 일단은 들여서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이 추경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국장님, 과장님, 거기, 과장님은 당연히 가셨겠고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올라가는 길이 너무 경사져서 반려견 쉼터라고 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올라가는데도 어제는 그래도 비가 와서 조금 시원했어요. 근데 거기 잠깐 거기 올라가는 새에 땀이 진짜 흠뻑 젖더라고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만 반려견을 데리고 거기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맞고요. 맞는데 저희가 장소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그쪽 장소가 나온 거를 보고 각 부서별로 서로 또 활용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사실 들개 포획이 굉장히 민원 관련해서 또 들개 물림 사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었고 또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정책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쪽에다가 유기견 보호를 하면 장소가 딱 맞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했던 뭐 4월부터 그거를 바로 이게 추진한 게 아니고요.
방침 결정하고 정책 결정하는 상황에서 예산도 반영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장소 관계는 그쪽에 비어있던 상태로 한 3~4년 되다 보니까 입주하는 상태고 주민분들은 굉장히 그거 혐오스럽고 안전에 협소하고 화재 위험도 있었고, 그래서 얼른 거기에 그동안은 주민분들이 이동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지금은 빨리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돼서 그런 사항을 결정한 사항이고 그 뒤에 등산로도 굉장히 우거져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말에 등산로길도 관련 푸른도시과에서 조금 정비를 일부는 해 놓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분들 입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주변 정리, 환경 정리를 하려고 애썼던 사항입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위원님 저희가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시설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한 거는 그 앞에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안양식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 본 이상에는 반려동물 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데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거기 올라가는 분들은 거의 차로 올라가거나 그렇지, 연세 드시거나 강아지가 노령인 경우에는 올라가기 진짜 힘들겠던데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그거는 반려견 분들 활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야생 들개 이런 걸 포획해서 그쪽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양식   야생 하는 게 아니고 미용, 목욕 그런 용도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그거는 저희가 동물을 보호하려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배수시설이라든지 여러, 그냥 창고에다가 가둬놓는 그런 게 아니고 보호하려면 그런 시설을 갖춰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시설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반려견을 키우시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대소변이라든지 이런 관리할 사항이 많고 해서 이렇게 반영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반려견들을 키우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거나 그러는데. 저희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반려견에 대해서 요즘에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만도 못하냐? 왜 이렇게 반려견한테 강아지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들한테는 협조를 안 해주고 편의시설이 없냐, 경로당 같은 데도, 우리 연희동 같은 데도 경로당이 엄청 경사져 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신경 써주지 반려견은 저기 한다고 엄청 그런 민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유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런데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진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또 추경에 넣는 게 추경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자가 남가좌1동 뭐 해 가지고 많은데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특별한 걸 하지 못하고 더운 날씨에도 계시는 거 보면 마음이 항상 아픕니다.
근데 반려견 얘기에 앞서서 제가 지역 활동하다 보니까 옥천암 뒤쪽으로 해서 한 지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충북대 ECC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소 하는 연구원님이셨는데 거기에 들개가 출몰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연구소에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백련산하고 안산하고 해서 반려견들을 많이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이, 견주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가 들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시는 거에 맞춰서 저희 반려지원센터가 그쪽 지역에 분소가 생긴다는 걸 보고 저는 되게 시기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욕, 놀이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계세요. 애완견 미용 그루밍을. 그러면 그것도 어떤 청년일자리도 연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하고 하다 보면 비용이 절감되면서 센터를 동물 의료 쪽, 그쪽도 굉장히 반려견 키우다 보면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반려견도 반려견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장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치료비도 예상치 않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서대문에서는 반려견 센터 있고 또 2호점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촘촘하게 한번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에 있어서 비워져 있는 공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치됐던 공간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세밀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를 활용해 가지고 미용 교육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교육을 해서 저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그쪽에 홍은15구역 새 아파트도 많이 인구도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서대문구의 조직 구조에서 보면 반려동물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보면 홍제폭포팀이라고 또 팀을 새로 또 만들었어요. 그렇죠?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카페폭포팀.
○김덕현 위원   카페폭포팀. 어쨌거나 이게 난 도대체 전반적으로 조직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막 그때그때마다 막 그냥 바뀌는 것이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조직이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구성원들도, 일하는 공무원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유기견들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의 매일 옥천암에서부터 안산 그러니까 북한산 이음길을 계속 아침에 산책을 가는데 가다 보면 유견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사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2마리가 되더니 다음에 봤을 때는 5마리인데 또 2마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한 6마리인가 7마리까지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안 보인다던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그 위치가 센터로 맞는 건지, 그것도 그래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홍은동 재개발 구역이라서 펜스를 쳐가지고 그 외 구역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은 사실 거기가 뭐 하는지도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를 하잖아요. 입주를 했을 때 추후에 거기서 반려견 센터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천만 반려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그것도 저는 입주 전에 이거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그 지역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야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재개발하는 구역인데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이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산 둘레길에서 들개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들개를 포획하는 것은 포획 단체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인접해 가지고 그걸 만들면 그러면 안산이고 백련산이고 전부 다 인접에다가 그런 센터를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서대문은 특히나 반려견 산책길에다가 반려견 놀이터 아마 전국에서 기초단체에서 반려견에 대한 사업은 서대문이 제일 으뜸이 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시구 매칭 그다음에 특교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쭉 보니까 구비가 거의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시비, 국비, 특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지만 그래도 구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가 늘어남으로써 특히나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서대문구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사실 전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에 보면 교통 차량 인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전에는 두 명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기간제 근로자들이야. 저쪽에 카페 폭포 주차장에도 보면 그분들이 몇 분이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놀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보면 일자리 창출도 좋겠지만 기간제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지적드리고요.
내품애 거기 할 때도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후에 제2의 센터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서 특히나 그런 민원이 발생을 안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는 재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위치적으로도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목장을 한다면 목장 주위에다가 외양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반려동물지원과가 생겼잖아요. 요즘 하도 부서 명칭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도 민원을 이번에 동정현장민원실인가요?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부서 명칭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많이 오는데요. 하여튼 반려동물과가 아니고 반려동물지원과네요. 지금 현재 반려동물만 계속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도 14년 동안 진돗개를 키워보고 했다가 한 5~6년 전에 친구를 줬어요. 그때 그동안에 잘 알죠, 반려동물에 대해서.
떠날 때 그런 모습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정서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됐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떠날 때 여러 가지 안타깝고 한 달 후로 가보니까 죽어서 병에 걸려서 야산에 묻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문에 된장에다가 어떻게 뭐 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랬다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 반려동물만 자꾸 지원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안 키워요. 저는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방에 오시면 조그마한 소나무 같은 거, 분재 같은 거 만들어서 키운다든지 한 대여섯 개 그루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식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려동물 말고 반려동물식물지원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려식물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난숙 교육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기타 이자수입 보조금반환 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총 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 명세서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702억 2,400만 원에서 57억 8,600만 원 증액 편성안 총 760억 1,0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에서 224쪽, 사업 설명서 74쪽에서 98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3.1절 기념 추진 예산 중에서 절감액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독립축제 야외 특별전시 제작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에서 요청한 클래식 공연 개최를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과 시지정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포함한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은 5,000만 원, 시지정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은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숲속의 복합힐링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희 아이누리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구비 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9,800만 원이 추경 편성되어 교부 예정입니다.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1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장기근속수당 지급 추가 소요액으로는 400만 원이며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긴급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북아현문화체육회관 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감액하고 문화체육회관 공사 비용을 6,5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지대학교 MCC관 다목적체육시설을 직영 운영함에 따라 도시관리공단의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 중 일부를 감액하고 3억 7,000만 원의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동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홍제 게이트볼장 사무실의 컴퓨터 구매를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수영장 시설 개선 공사 범위를 축소 등으로 예산 절감해 9,6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에서 227쪽에 사업 설명서 99쪽에서 112쪽에 교육 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은 저작권 무료 사용 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예산 절감액 1억 2,000만 원 감편성하였으며 진로진학센터 운영 사업은 서치쌤 인강 확대 운영 등을 위해서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은 입주 청소 및 정밀 안전진단과 노후 보일러 교체 비용 등으로 2,080만 원 증액하였고 우수 학습 동아리 지원 확대를 위한 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800만 원과 평생학습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 서대문 50플러스센터의 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에서 231쪽, 사업 설명서 113쪽에서 118쪽에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신촌 새마을금고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200만 원 감액하였고 국시, 구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에서 243쪽, 사업 설명서 119쪽에서 14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 문화 사업 확대를 위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서대문구 주니어윈드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교통비와 상담 지원, 건강 지원으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사업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부족으로 436만 원을,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운영 사업은 2025년 7월 개소한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설치된 커뮤니티 카페 행복담화 운영을 위한 인건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권리 증진 사업은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재울 8구역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위해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락지역아동센터 폐업에 따른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는 감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사업은 시설 부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차량 구입비를 위해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전세 자금 지원 사업은 공동생활가정 디딤터가 2024년 8월 구 소유 건물로 이전하면서 국비로 지원받았던 전세 보증금을 반납함에 따라 타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으로 지원하고자 세입으로 편성된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세출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0쪽에서 362쪽, 사업 설명서 321쪽에서 325쪽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과학 동아리 체험 및 학교로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운영을 위해서 457만 원 증액하였고 서울형 매력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146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64만 원을 증액해서 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보조금 반납금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우리 거기 그 옥천암 있잖아요. 옥천암 그게 그 지원을 이제 극락전 주변 정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이게 몇 쪽이냐 하면 예산안 213쪽에 있어요, 213쪽에 있는데.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옥천암 극락전 주변 정리를 위한 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요청된 사항입니다.
○김덕현 위원   매칭 사업인데 이게 옥천암 산신각 주변 석축 보수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어?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가 봤고요. 그 극락전 주변과 석축 주변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산신각 주변 공사를 얼마 전에 다 끝났어요. 내가 매일 거기를 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그 산신각 그러니까 그 산신각 주변에 그 앞에 보면 석축 공사를 지난 봄에 시작해서 그게 정비가 다 끝났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극락전 진입 부분 계단 및 설법전 마당 바닥재 보수를 한다는데 바닥재 보수를 거기를 뭘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다시 한번 그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산신각 주변은 석축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저 식재까지 다 끝났어요. 그거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김덕현 위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매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비가 뭐 일부 이제 들어가고 이제 국, 시비 이제 해서 들어오지만 우리가 구비가 더 많이 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무조건 매칭이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홍제 카페폭포에서 보면 도심복합힐링문화센터 이것도 정확하게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진아도서관 있잖아요. 이진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이행 여부를 좀 보면 2022년도 11월에 중기재정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도 2022년도 10월에 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연차별로 예산을 총 투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적게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김덕현 위원   5개년 동안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이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매년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을 14억 7,800만 원이 이번에 들었는데 매년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서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덕현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에 구립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 심사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시비 10억 하고 특별교부금 29억 7,000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비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특별교부금이 그때 15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2023년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내려온 그 교부금으로 일단 저희가 공공 건축 기획 용역 수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공원 관리이기도 하고요. 역사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진아도서관이 기부로 해서 설립된 도서관이다 보니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설계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 수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용역 결과가 140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너무 내려온 특교는 15억인데 구비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너무 금액이 크고 전체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이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140억 원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러한 종합된 의견을 반영해서 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자고 해서 전체 4층입니다. 전반적인 전체 노후화된 부분과 1층 그리고 3층, 4층 이 부분을 포커스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4억입니다. 지금 14억 9,000 잔액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이것도 그래요. 사실 이게 추경에다가 잡아야 할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물론 23년도에 국비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그리고 작년, 재작년인데 그리고 작년도에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본예산에도 충분하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전체 규모로 이렇게 보면 예산이 순수 구비를 사용해야 할 부분이 1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전체.
순세계잉여금에서 보면 먼저 우리가 선반영해서 쓴 것이 400억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한 120억 정도를 가지고 추경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도 보면 우리가 큰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그다음에 뭐 최소한 매입을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이게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 정도 이렇게 큰 예산 규모예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뜨거운 감자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해서 모두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또 편성해 들어왔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김덕현 위원   자, 여기서 전에 전지훈련을 어디 갔다 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확인한 것이 있고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아직 파악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아니요. 잠시만요.
○김덕현 위원   팀장이 나와서 얘기해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 실제로 뭐라고 해야 하지? 하절기라든가 동절기에 하는 선수단에 경기.
○위원장 안양식   전지훈련.
○김덕현 위원   아니, 전지훈련.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전지훈련?
○김덕현 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줘요.
왜냐하면 과장님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어, 얼마 안 되어서.
○생활체육팀장 문형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이런 데가 아니고 장소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장소를 명확하게 어디 어디 갔다.
○생활체육팀장 문형필   정확한 장소는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체육회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이삭 위원이 지난 1차 정례회 때 신상발언했나? 5분 발언했나, 그때? 해서 그 내용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이 부분은.
○김덕현 위원   파악이 안 되면 추후에 자료로 그 내용도 같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그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개회식 할 때 월요일에 5분 발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윤유현 위원   첫 번째가 옥사 체험관하고 두 번째가 학술연구팀을 신설해 보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대문독립 축제가 2억 3,200 추경에는 1,600이 요구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계속 본 결과 우리가 해방의 기쁨도 좋지만 이걸 꼭 유명한 가수들 초청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가무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영령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참담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 많이 가졌는데 비로소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5분 발언으로 간략하게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달리 축제 분위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우리 후손들 지역 주민들도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특히 서대문형무소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유관순 열사 순국하셨고 또 기타 훌륭하신 분들 일제 30여 년 동안 온갖 수모와 고문과 그런 걸 생각하고 할 때 우리 그 사형장도 있잖아요. 미루나무도 2, 3년 전에 또 그게 넘어졌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때 과연 순국하신 선열들 앞에서 가무도 중요한가,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은 평소 많이 해 봤습니다.
차후에 아니면 이번 기회라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한번 바꿔보고 다른 두 번째 요지는 우리 서대문형무소에 관한 우리 순국하신 훌륭하신 열사, 의사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학술연구팀을 한번 신설해서 그걸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학예사가 3명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 학예사 3명하고 또 한 분은 보니까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동덕여대 사학과 출신인데 아주 MZ세대지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제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미처 몰랐던 그런 것도 제가 대화를 통해서 많이 서로 공감했고 그런 것도 한번 차제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여기 또 계신 분들 다 동료 위원들, 공직자분들도 한번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2개 제안드린 첫 번째 옥사 체험관하고 또 학술연구팀 신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주신 내용 제가 잘 들었고요. 해당 형무소역사관 하고도 소통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로 하고 옥사 체험관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움은 있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만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윤유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36도, 37도 왔다 갔다 하는 이 폭염에 그러니까 여름철 특히 또 겨울철 수감 할 때 고생들이 많잖아요.
그걸 직접 해 봄으로써 제 의사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문화재 지도를 발견했대요, 최근 2, 3년 전에 처음으로.
그래서 그 문화재 범위 밖에서 본 위원이 지금 문화재 내에서 하자, 했으면 좋죠. 특히 옥사관 옆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문화재법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옥사가 잘 보이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재 관련된 지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밖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곳을 거창하게 옥사를 지어서 지은 게 아니고 3구짜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5분 발언 때. 그 정도면 충분해요. 길이 9m 해서 2개 동 넣으면 한 10명 충분히 들어갑니다.
혼자 체험한다든지 5명 이렇게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짜서 하여튼 문화재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달라,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본 위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는 지금 현재 옥천암, 봉은사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찰에, 항상.
반면에 우리가 기독교는 지금 뭐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올해 지정보조금으로 해서 나라사랑기도회라고 서대문구 전체 장로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나라사랑기도회가 있는데 올해부터 700만 원 지정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아, 700만 원, 그거 말고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물론 사찰이라서 우리 문화재로 보호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구비로 하고 있는 매칭사업인데 뭐 그건 우리가 계승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완해야죠.
그런데 여기 말고도 우리 관내에 물론 은평구하고 같이 걸쳐 있지만 백련사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일주문 있죠? 일주문에 보면 석축 쌓아놓고 거기에 주차도 7, 8대 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도 7, 8년 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주문도 아주 들어갈 때 참 보기 좋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비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불편하고 그 뒤로 한 20m? 11m? 그 정도를 뒤로 이동해달라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문제도 혹시 민원 안 받으셨나요? 집행부에서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지난번에.
○윤유현 위원   아마 이미정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것도 차후에 답변해주셔도 되고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도 고민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질문은...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현장이 어딘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장은 제가 사실은 가봐서 알고 있고요. 이 관련된 검토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윤유현 위원   눈치 말고 빨리하세요.
○김덕현 위원   하세요.
○위원장 안양식   안 하실 거죠?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너무 빨리 피드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내용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노후도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김덕현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03쪽에 보시면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이 있어요. 2,800으로 부족해서 2,000만 원 올렸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윤유현 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우선 저희가 홍제동하고 천연동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홍제동에 무악재 고지대 부분에 있는데 계속 좀 말썽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축이 분열되면서 석축 보강 공사도 하고 이랬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누수가 있었고요. 계단도 균열이 있고 이러면서 저희가 위험하기 때문에 3월에 폐쇄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보수 보강이 필요한지.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주택 지금 우리 지역구 KT 자리에 약 400세대 청년주택도 짓고 있고 그다음에 사천교 남가좌1동에 거기에도 지금 한 2, 3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대학생 임대주택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현재는 한 군데, 천연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천연동 한 군데 있고 지금 거기는 몇 명이죠? 몇 실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들어갈 수 있는 건 27개 실에 48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48명? 이게 지금 천연동 자료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또 계획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입주하는 계획이요?
○윤유현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지금 48명인데 현재 한 37명 정도 입주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모집 공고를 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모집 공고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심사해서 입실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천연동에?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천연동 같은 경우는요. 잠시만요. 2014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14년도 오래됐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임대주택을 사업하고 있는데 왜 천연동, 2014년 벌써 10년 전인데 천연동 1곳에만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홍제동하고 천연동 2곳을 했는데요. 홍제동이 지금 위험해요, 건물이.
그래서 지금 폐쇄했어요, 이번 3월에.
○윤유현 위원   홍제동?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두 군데에서 운영했는데 홍제동 건물이 위험해서 현재 폐쇄를 하고.
○윤유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홍제동에는 대학교가 있나요? 홍제동에.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홍제동에도 간호대학, 홍제는 아니지만.
○윤유현 위원   간호대학은 홍은1동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천연동도 거기는 학교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저희가 대학생 임대주택은 저희 관내에 9개 대학이 있잖아요.
○윤유현 위원   9개 대학 있어요,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모든 학생이 입실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학교 부근에다가.
이를테면 우리 명지대학교 있고 바로 그 옆에 명지전문대 있거든요. 그러면 남가좌2동 그쪽 가까운 곳에 만들어놓으면 왜 그런 선견, 그런 게 없어 보여서 지적을 한 거예요.
학교가 전혀 없는 천연동, 홍제동.
가까이 있는 우리 이대 그다음에 신촌, 이쪽에 보면 창천동 같은 데, 그런 데 빌라가 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발굴해서 찾아서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걸 이번 금년 말로 사업이 끝나면 이거 언제 끝나죠? 아니면 그걸 임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옮겨서 아까 제가 방금 제안했던 학교 근처로 옮길 의사가 혹시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천연동 임대주택은 옮길 수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주변의 어떤 신촌이나 명지대, 남가좌동, 이런 부분들을.
○윤유현 위원   그러면 천연동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5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 현재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죠? 위탁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단에다 제가 여쭤볼 문제고, 다른 거는. 우선 이게 임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2년.
○윤유현 위원   2년? 그러니까 2년이면 지금 천연동은 언제 끝나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임대주택이 2년이라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한 번 들어오면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 천연동에 있는 지금 현재 27개 실 48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27개 실이면 보통 한 우리 명지대 부근에 원룸을 가보니까 고시원 또 원룸 가보니까 30개 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1층, 2층, 3층 정도 되더라고요. 1층, 2층, 3층 해서 한 30개 실 나오는데 이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건물주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임대했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매입이 아니죠, 이거?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이 건물은 저희 건물입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건물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윤유현 위원   우리가 매입했단 말이에요? 우리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저희 건물이에요.
저희 건물이고요.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대학생들한테 임대한다는 의미에서.
○윤유현 위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5만 원이면 얼마나 쌉니까? 그것도 2인 1실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매매가 언제 했고 2014년도에 매매가 됐나요? 매입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2012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해비타트에서.
○윤유현 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해서 언제 매입을 했고 어떤 사유로 했고 그걸 디테일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맞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님?
거기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천연동에, 대학교가.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천연동 같은 경우 교통상으로는 연대나 이대, 이런 데를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교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경기대학교도 있고 감리대 신학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교통으로는 그렇게 접근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홍제동은?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홍제동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쪽 이대 그다음에 연대, 이쪽이 더 많잖아요. 학생 수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천연동하고 홍제동은.
홍제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료로 주셔서 저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죠, 좀 길어지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생략하고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대섭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얼마 전에 제가 한 5분 발언 들으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셨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새마을금고가 이사 가면 그 빈자리에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와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9억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촌 2-2지구 새로 재개발 지구에 거기 그 건물에 지하 5층 그다음에 지상 22층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3층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청년정책과가 거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 경로당을 지금의 새마을금고 빈자리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로당 자리는 청년정책과에서 같이 함께 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잠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5분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경로당 관련 부서는 아니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청년과의 입장에서는 그 공간에 저희가 창업 시설을 넣으려고 한 것 자체가 청년 창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또 일자리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창업이라는 트렌드들이 대학교들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대학교 그리고 또 나아서는 지역사회하고 연계한 그런 창업들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새마을금고 자리가 인근에 있는 대학교하고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소가 청년창업시설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에 지금 청년창업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촌에는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시설도 많이 있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에스큐브 청년창업지원센터 3호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대형교회 옆에 얼마 전에 준공했고 또 올해 안에는 아마 신촌 기차역 옆에 신촌 복합 청사 그 건물에도 신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거 우리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촌이라 하면 대학가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나 또 이화여대나 옆에 여러 대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이 청년들에 밀려서 어르신들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5분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청년취업사관학교라고 돼 있는 맨 처음에는 청년문화전진기지라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중간에 파랑고래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이렇게 변경됐는데 그때도 잘 계시는 어르신분들을 상의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왜 상의가 없었냐 그때 얘기 듣기로는 우리 경로당이 건물을 사려고 한다, 매입하려고 하면 건물이 많이 뛰기 때문에 상의를 못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나온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이쪽에 마련했으니 마음에 안 드시는 거 그때 우리 부서에서 다 알고 있지만 좋은 자리 나오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얘기들을 지금도 생생히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은 그렇게 다니기도 접근성도 좋지 않고 또 거기에 비좁고 어르신분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금고 자리는 얘기했지만 전에 창천동 동사무소였던 자리고 또 지금까지 쭉 새마을금고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접근성이 정말 눈감고도 찾을 수 있는 데가 지금 그 자리예요.
그렇다 하면 이번에는 신촌 새마을금고는 어르신분들한테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한 2, 3년 있으면 2-2가 완공된다고 하니까 그때 그 자리에 3층 공간을 갖다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 쓰는 게 훨씬 더 공간 효율성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년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공간은 만약에 경로당이 이사하게 되면 그 공간을 우선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완공되기 전에 꼭 필요한 공간이 있다 하면 지금의 그 경로당을 사용해도 되고 또 이대 앞에 가시면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분양받았던 1, 2층 건물도 한 몇 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지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 자리의 경로당을 굳이 다른 공간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는 어르신분들을 위해 양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결국은 행정이다 보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청년 시설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청년 시설이 좀 더 집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제일 청년 공간으로 손꼽히는 곳이 신촌이고 또 그 인근에 바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대학교들과 길 건너 마포에도 여러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관련 시설들이 집적돼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파랑고래라든가 거기에 가깝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연세대라든가 인근 대학하고도 가깝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쪽이 청년창업공간으로 가장 최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간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쓰시기에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그 공간이 청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고 저희 서대문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공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때 이걸 결정할 때 우리 국장님 그때 결정할 때 같이 논의가 됐었었나요?
국장님 계실 때 논의를 했었어요? 아니면 결정된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지금 신촌 새마을금고를 청년 창업의 공간으로 하는 것은 제가 국장 발령 나고 나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도 혹시 그러면 신촌은 청년들이 우선이니까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안도 혹시 나온 게 있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공공재산이 나오면 소요 조회를 합니다.
재산 관련 부서에서 이 시설을 쓸 부서는 신청해서 조회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게 아무래도 신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이 공간은 지역의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첫 번째 아까 처음에 잘 있던 데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양보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번에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다음에 2, 3년 있다가 2-2빌딩이 완공되게 되면 3층 전체적으로 반 경로당, 반 청년정책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청년정책과에서 넓게 다 쓰는 게 훨씬 더 공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전에 그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창천동 이사 오고 난 후에 경로당을 쓰셔도 되고 또 저쪽에 이대 앞에 공간도 지금 몇 년째 분양받아 놓고 몇 년째 안 쓰고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입장에서도 또 지금 신촌동에 정말 애쓰시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정말 빈손으로 오셔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일궜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잘 모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좁은데다가 그 언덕바지에다가 모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거를 널리 알려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점을 충분히 살펴서 9월에 추경을 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들어올 때는 좀 고민을 하셔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협조 좀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최근에 신촌동 현장 민원실에서 구청장님께서 신촌동 경로당 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신촌 2-2구역에 3층 건물에 좋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저희 조금 전에 청년정책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촌의 거점 공간 인근에 경기대부터 서강대부터 물론 마포기는 하지만 연대까지 해서 청년의 창업 공간으로 지금 신촌 새마을금고를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추경에 9억 예산을 올렸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설계비하고 용역비기 때문에 그 예산 토털이 지금 4,5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은 어르신분들은 지금 새마을금고 있는 자리를 다 원하시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을 그동안에 좁은 데서 또 언덕바지에서 고생하셨으니까 넓은 데로 또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모시고 싶다는 말씀인데 어르신분들 위주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가셔서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사를 하겠냐 그런다 그러면 지금의 새마을금고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한테도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요. 아마도 그거는 약간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꼭 그거가 다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총무님이나 회장님은 간곡하게 저한테 이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원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중간에 생명다양성재단이라고 거기에 사무실 입주를 했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는 뭘 하는 곳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는 별관이라고 명칭 붙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같이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어떤 교육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어린이들을 위한 멘토링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구에 있는 어린이 중에서 자연 사회 또 자연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와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국내 학자들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매치시켜주고 있고 저희가 보도자료 내가지고 대학생도 찾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상담하는 일을 거기서 하고 있고,
○김덕현 위원   무슨 상담을 하는데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구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연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와서 나의 진로를 이런, 이런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김덕현 위원   그 재단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재단은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생태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인구달 산하에 재단이 있는데, 뿌리와 새싹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의 한국지부 역할들을 해서 자연 보호 또는 자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 어떤 분야로 진출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구에 있는 어린아이들 관심 있는 아이들, 우리 분야에, 자연사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그쪽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돕기 위함도 있고 다음에 구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젊은 사람 또는 주민들 이런 분들도 생태적 감수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인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준비하다가 어떤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 볼까,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해 볼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선택한 곳입니다.
○김덕현 위원   현황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김덕현 위원   거기 몇 명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구성원은 6명으로 돼 있고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매일 출근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매일 출근하는 대표하고 몇 사람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 구성원이요?
○김덕현 위원   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대표 한 분 계시고 사무국장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연구원까지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직함이 연구원이지 자기들이 강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일, 이런 역할들이 나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산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사무실 임대를 그냥 돈 받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주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임대료는 받지 않는데 관리비 조로 저희가 월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20만 원 정도로. 사실 그 정도 나오지 않는데 2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거기서 강의하고 이런 걸 따지면 아마 임대료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이 하는 일로 저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멘토링 이외에도 매월 성인 대상 교육을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로 개최됩니다. 3시 개최되고 있고 여름방학에는 구에 있는 키움센터하고 같이, 키움센터에 있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리움미술관에서 생태공학적인 측면으로 강의가 열어지는데 원래 리움미술관 그런 강의가 불과 2~3분이면 개설하고 2~3분이면 꽉 차는 그런 강의예요.
그런데 일부러 저희 구에 이틀 정도를 배정할 정도로 거기서 노력해 가지고 해 주는 경우도 있고 8월 12일~13일 날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들어서는 저희가 제일 가까운 연희동에 있는 키움센터하고도 오후에 같이 일을 하려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별도로 떨어져서 교육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 환경이 좋은 자연사박물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갔었잖아요. 겨울에 한번 갔었잖아요, 거기를. 봤는데 그런 환경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사무실로서 역할을 하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득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관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이제 1년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1년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주차장이 지금 여건이 어떤가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주중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다소 복잡해서 저희가 연북중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북중학교는 휴일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와서 저희가 연 이용료를 지불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연 이용료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3,000만 원입니다.
○이동화 위원   결국은 자체적으로 주차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몇 년 전에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면적 대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가 3,077평인데 건물로 잡고 있는 게 607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10평 이내로밖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지하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땅 위에다가 주차장을 놓자니 그게 또 건축법에 어긋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북중학교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연북중학교 제일 번잡할 때는 거기 1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47면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200대 정도는 210대, 220대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하는데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올 때가 있어요. 있는데, 조금 기다리면 한 20~30분 많으면 30분 짧으면 10분 정도 기다리면 원활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전체적으로 늘 지나다니면서 주말에도 보게 되면 그쪽에 교통 때문에 뭔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거든요.
결론적으로 만약 학교에서 주말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주말에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고 일요일 날 조기축구가 있어요. 조기축구가 끝나고 저희가 11시부터 쓰거든요. 그 사이에는 관람객이 많지가 않아서 또 운동장 말고 직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정도 대면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게 진행되는데 한 번도 일요일 날 자기들이 쓰겠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조기축구밖에 없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주말에 쓴다 그러면 우리 자연사박물관 입장에서 낭패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럴 때 대비해서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서 혹시 주차장 자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꼼꼼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러겠습니다. 성원아파트랑 대림아파트랑 원천교회랑 다시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중간에 공터라든가 이런 것도 또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7,000원이고, 구민은 2분의 1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둥이 무료로, 다둥이는 두 자녀 이상은 구민 중에서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받을 때는 직접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고 카드도 받고 그런가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대부분 카드고 아주 극히 일부가 몇만 원 정도 하루에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는 월요일 날 저희가 일요일 날 근무하고 입장하고 월요일 날 휴관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직원 정규 13명에 시간선택제 7명, 공무직 2명 해서 22명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돈 받고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공무직 2명이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키오스크로는 그게 힘든 모양이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종국에는 키오스크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둥이 또 저희하고 협약 맺고 있는 다른 기관들 할인, 그래서 키오스크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을 위해서 한 분 정도는 직접 매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정도는 키오스크로 나중에는 가야 되리라고 싶어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두 분이 근무하는데 다른 데로 보낼 상황이 아니에요. 키오스크를 들여놓으면 누군가 한 분은 가야 하는데 그래서 한 분 은퇴할 무렵쯤에나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화 위원   효율적으로 잘, 물론 잘하시겠지만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할인받을 거나 다둥이든 여러 가지 할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잘 받고 있는지, 중간에 가서 보면 안내 표시, 인포메이션을 보면 너무 작아서 잘 보고 하는지 제대로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키오스크에 넣어서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말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보다는 기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 점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월섭 행복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복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복지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일반회계 125억 9,022만 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6,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사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6쪽,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의 수요를 반영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통보로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1,600만 원을 포함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쪽, 사업설명서 156쪽에서 159쪽까지 긴급 복지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형과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이 있으며 2025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국가형은 1억 3,000만 원 증액, 서울형은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업으로 예산서 262쪽, 사업설명서 166쪽 주거급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비는 256억이며 지급 대상은 8,000명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재원 분담 비율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상반기 평균 집행액을 추계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서 187쪽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돌봄, 교육, 건강 등 종합서비스 이용 센터인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가 현재 공정률 85%로 공사 중이며 올해 9월에 준공됩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 가구 제작 및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설명서 194쪽에서 197쪽까지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등은 국시비 보조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설명서 20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설명서 208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122개소에 대한 비품 지원, 노후 구립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와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사비 등으로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 설명서 221쪽 노인 무료급식 사업 운영입니다.
충현, 천연동 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행복한밥상 3호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의 예산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반영 예산이 대부분으로 이 중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쪽, 설명 자료 241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4개 소와 올해 11월 개관 예정인 홍제1동점 등 키즈카페 5개 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7,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 설명 자료 245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22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 설명 자료 24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에서 8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7쪽, 설명 자료 251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9,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복지국 소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놓쳤는데 지금 그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지금 국장님 운영하잖아요.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에 계속 뭐 그분들 상담을 하는 거죠?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15명의 노숙인.
○김덕현 위원   15명 늘어났네? 여름이라서 그러나.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역 쪽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은평이나 뭐 중구 그쪽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노숙인의 어떤 거주지라든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특히나 홍제동에 있는 분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네.
○김덕현 위원   그분은 뭐 인권침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전혀 어떻게 이게 더 안 돼요.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저희가 요즘 또 지금 계속 한 2주 정도 폭염이 계속되고 해서 저희가 그분한테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숙소도 저희가 3주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계시라고 또 하고 이제 하는데도 그분의 생각으로는 인권 얽매이고 뭐 그런 거를 좀 싫어해서 그런 거 싫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분들 관리하는 거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뭐 갖다주고 그러죠?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음식도 갖다주고요. 뭐 이렇게 생수도 갖다주고 그다음에 포도당 같은 경우에도 또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그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게 1년 예산이 몇백만 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김덕현 위원   그 전담 인력도 두 분인가.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저희가 기간제 1명하고 저희가 그 생활보장과의 직원이 같이 2인 1조가 돼서 이제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연희동 거기가 현대교통 앞에 건너편에 그러니까 홈마트 쪽에 거기도 그 젊은 분이 계속 그 한동안에 또 이렇게 소문에는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젊은 분인데 좀 어떻게 상담이 잘 안 되나요, 거기도?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저희가 매일 상담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피하고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다른 데도 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그분들을 좀 보지 않고 어느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데요. 그것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지금 우리 노인회 서대문지회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반영하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기 연희노인복지관 음향기기 이번에 리모델링.
○김덕현 위원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연희노인복지관.
○김덕현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지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지회는 잠깐만요.지회는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김덕현 위원   지회가 안 올라왔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지회는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우리 연희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을 했는데.
○김덕현 위원   경로당 노인회 지회 비품 지원해서 3,00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이거는 경로당 지원입니다.
○김덕현 위원   경로당 비품, 노인회 지회 비품 지원이에요, 노인회 지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잠깐만요. 여기 자산 취득비에 경로당 비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회에도 일부 들어가는데 대부분 경로당에, 122개 소 경로당이 지원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1억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개소만 2개 소 하고 그다음에 노후 비품을 많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이렇게 계속.
○김덕현 위원   경로당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회에다 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지회는 아주 거의 미미합니다, 극히.
○김덕현 위원   미미하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예, 거의 뭐 1% 미만입니다. 사업명이, 물품 지원 사업명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당뿐만 아니고 노인의 지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김덕현 위원   설명서는 아니고 예산안을 보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맞습니다. 예산 과목이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 어디죠? 구립 연희노인복지센터인가?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연희노인복지관.
거기 리모델링해서 지금 입주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번에 새로 이제 입주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김덕현 위원   이전 다 끝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다 끝났는데 지금 기존 음향 기기가 내구연한 8년을 넘겨서 그게 오래돼서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3,000만 원.
○김덕현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김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이쪽에는 뭐예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거기에 현재 임시 거주 사용하던 데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거기는 지금 기존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거기를 임차료를 주고 임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한 거죠, 이번 7월에.
○김덕현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는 3,000만 원은 경로당 비품 지원이고요.
그 뒷장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이제 연희노인복지관 음향 기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3,000만 원.
○김덕현 위원   지금 임시로 사용했던 곳은 그냥 그대로.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이제 임차료가 안 나가는 거죠. 그동안 임차료를 내고.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기간이 올 6월까지였습니다.
○김덕현 위원   올해 6월까지. 딱 맞췄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딱 맞춰서 1년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 연희파크빌 빌라 2층, 그거는 뭐 사용은 뭐로 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거는 저기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거기 입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김덕현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여가복지시설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진척이 없으면 저희 부서에다가 그 시설 사용 의뢰 조회를 해서 그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쪽에 지금 연희동경로당 거기도 지금 이제 많이 노후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김덕현 위원   이번에 우기 때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갔다 왔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그 집중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추후에는 밑으로 이전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빨리 발품을 좀 팔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저희 할 수 있는 방안들, 일단 거기 운영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300만 원 소규모 완전한 대책은 아니지만 소규모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가서 방범창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 되어 있는 거 몇 개 또 수선해 드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홍광데이케어센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예.
○김덕현 위원   그거는 지금 사업을 그만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어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서 의결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이렇게 추후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건물주는 빨리 그걸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김덕현 위원   헐값이라도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희는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통일로 바로 그 8차선 바로 뒷면에 있어서 어르신들 접근성도 좋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르신들 행복한 밥상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김덕현 위원   그게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2호점, 3호점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어르신복지과에서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걸 심각하게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요. 차량이 두 대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예.
○위원장 안양식   그런데 그때 뭐 차량 두 대를 더 늘린다고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현재는 이 차량은 늘리지 않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그분들 인건비가 좀 열악합니다.
운전기사는 250만 원인데 저희가 1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사실은 올해.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서 깎여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준예산 체제하고 그게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250만 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운전기사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예, 그래서 1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을 넣었거든요.
이게 운전원은 10만 원 그다음에 안내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5만 원. 18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운전은 250에서 260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평균적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평균 보면 356명, 매일 기준으로요.
○위원장 안양식   매일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356명. 대신에 저희가 토요일까지 운행하는데 토요일 이용자 수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평균 계산을 해 봤더니 한 356명 하루에 이용하더라고요.
○위원장 안양식   토요일은 조금 일찍 끝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맞습니다. 토요일은 저희가 3회 차를 운영합니다.
평일은 5회 차, 토요일은 2회 차를 줄여서 3회 차를 운영하니까 또 그에 따른 인원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리고 저소득어르신 급식 지원이요. 이거는 어떤 경로로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맞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위원장 안양식   심사를 또 하셔서?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내부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부분 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드립니다. 지금 한 97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희가 저소득 급식 식당이 여덟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거기 이제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한 430명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이 한 208명 정도 그다음에 밑반찬 배달이 한 330여 명 그래서 97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럼 다 갖가지 배달하고 밑반찬 다 각자 따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렇죠. 그 어르신 대상 가구에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배달해 드립니다.
○위원장 안양식   거동을 못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이번에 그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감추경이 많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 내시에 반영한 감추경이 많습니다. 또 증추경도 있습니다, 일부.
○김덕현 위원   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추가 편성하는 추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액 반영해서 증도 있고 감도 있고, 이번에.
○김덕현 위원   증은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증이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은 증이고요. 그거는 1,000만 원 증이고요.
또 부모급여 지원은 22억 7,500만 원 증이고요. 대표적으로 큰 거는 부모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부모급여 지원?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여기가 왜 이렇게, 22억 7,500만 원?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왜 이렇게 많죠,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아, 이 사업이.
○김덕현 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인데 전부 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국시비 매칭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국비 45%, 시비 38.5%, 16.5%가 구비인데.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총액이 195억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195억인데 이번에 195억 중에 22억 7,500만 원 13.2% 증감률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증이 많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아,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김덕현 위원   원인이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원인이?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종일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사업인데요.
○김덕현 위원   별도로, 아.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이게 서울시에서 추정치로 작년에 내시를 지금 여기 본 예산에 편성한 대로 172억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지금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 더 많이 늘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도 파악하고 저희도 여태까지 나갔던 부분에서 추정치를 더 늘려야 된다고 판단해서 내시액도 변경된 겁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몇 개월? 0세부터?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0세부터 11세는 월 100만 원 주고요.
○김덕현 위원   100만 원.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12개월에서 23개월은 월 50만 원 나갑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아이가 조금씩.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년에 비해서 작년부터 조금 신생아 많이 태어난다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출생률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은 현상인데 그리고 지금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이번에? 증액으로 하는 거? 뭐 5%.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아, 증이요?
○김덕현 위원   그 증액된 거.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그건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영 못 해서, 왜 반영을 못 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저희가 예산안 제출하는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보육료 인상분인데 보육료 인상될 것을 국가에서 발표 자체를 저희가 예산안 제출한 다음에 그날, 같은 날 통지가 왔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증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이번에 증액 안 되면 저희 구비 부담분이 1억 3,200인데 집행을 못 하는 거죠. 그만큼...
○김덕현 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내로 다시 추경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도 상관없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1억 3,200이 잠깐만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한두 달 내로 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단 국시비라든가 시비가 내려온다면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큰 문제점 없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큰 문제점이 있다, 없다 말씀을 그렇게.
○김덕현 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내로 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이게 매달.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매달 하는데 시비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매달 구비가 한 2,200 정도가 집행이...
○김덕현 위원   얼마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2,200 정도가 구비만 집행이 되거든요.
○김덕현 위원   구비만 2,200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아, 구비 추가분이 2,200이 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추가분이 2,200이.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추가분이 2,200이 더 집행되는데 1억 3,200이 저희가 남은 기간에 얼마나 쓰는지 거꾸로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이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계산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경예산 기정액은 315억 4,400만 원이며 추경 편성 요구액은 57억 5,357만 원으로 총예산 372억 9,757만 원입니다.
보건소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입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예산 기정액은 128억 8,091만 원에서 52억 7,097만 원이 증액된 181억 5,188만 원입니다.
예산안 327쪽, 사업설명서 258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기존 운영 인력 4대보험료 및 각종 수당 등을 반영하고 간호인력 추가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4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 사업설명서 260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4억 5,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8쪽, 사업설명서 26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대상자 증가로 인해 4억 8,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 사업설명서 272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신규 편성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원하고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금 9,587만 원을 확정 내시 받고 구비 5,16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사업설명서 279쪽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전액 국고 부담으로 코로나 백신을 선구매하여 공급했던 방식을 구비 매칭을 통한 정부 조달 구매방식으로 변경하여 공급됨에 따라 16억 4,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안 342쪽입니다.
의약과 세출 예산 기정액은 60억 3,765만 원에서 2억 4,932만 원이 증액된 62억 8,697만 원입니다.
예산안 342쪽, 사업설명서 292쪽 헌혈 장려 홍보 사업입니다. 헌혈 장려 홍보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헌혈자 대상 상품권 지급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2,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6쪽, 사업설명서 300쪽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매 치료비를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7쪽, 사업설명서 305쪽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를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노후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50쪽, 사업설명서 312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비용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 예산 기정액은 4억 6,239만 원에서 1억 19만 원이 증액된 5억 6,258만 원입니다.
예산서 355쪽에서 358쪽, 사업설명서 317쪽에서 319쪽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 건강장수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비 8,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하반기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 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지역건강과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추경 예산액이 16억 4,100만 원이 올랐어요.
이게 요즘 코로나가 조금 확산이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래 와서는 또 이렇게 그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이 적은 것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바뀝니다. 국가 예산으로 하다가 그러다 보니 자체 예산 약품을 올 말에 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물량을 맞추기가 힘든 게 어떨 때는 코로나 예방접종이 굉장히 확 늘어나고 또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 예방접종의 효과가 미진하다거나 아니면 관리가 부진하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돼버리면 또 예방접종률이 확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물량을 제대로 추정하기가 힘든 사항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 있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어느 정도 증감됐어요? 아니면 비슷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작년 대비해서 증감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경 요구액이 16억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해서 이렇게 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앞으로 잘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게 뭐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전년도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그다음 보면 신규 사업이 하나 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하나 있던데 이 신규 사업이 금년도 한 4개월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 국비 보조로 해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이게 보면 기존 중위소득 그다음에 생계급여 이렇게 1인 가구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거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농림축산부에서 하다가 전국으로 올해부터 확대된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 올해도 한다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는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하반기부터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 추경에 올리게 됐고.
○김덕현 위원   지금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왔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내려왔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총사업비가 그러면, 여기 우리 구비가 35%인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이게 구비고 35%이지만 1억 4,700만 원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시비가 35%, 국비가 30%인데 그러면 한 5억 가까이 되겠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저희 구비가 1억 4,700이니까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농림축산.
○김덕현 위원   이거 그러면 사업이 지금 내려왔으면 이걸 파악을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예산이 내려온...
○김덕현 위원   데이터는 물론 동사무소로 가면 우리가 기존이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있겠지만 신규 사업이 새로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번 추경에다가 또 새로 들어온 추경 요구액이 좀 큰 금액이 있던데, 큰 금액이.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공공산후조리원이 좀.
○김덕현 위원   난임부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덕현 위원   여기가 추경이 4억 8,000만 원, 근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이유가 뭐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확정내시가 반영된 거고요.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물량을 제대로 못 잡아서.
○김덕현 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서울시에서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제대로 못 잡아서 내려온 상태고요. 이번에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내려온 예산으로서는 8월 말이면 예산이 소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지금 이 사업이 많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덕현 위원   난임부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전에는 난임부부가 그렇게까지 신청을 많이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난임부부가 저희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이 신청한 추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요즘 TV에 보면 유명한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긴 있겠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 홍제천에 날파리 같은 게 엄청 많고 날파리, 하루살이가 많다고 했는데 혹시 방역은 한번 해 보셨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저희가 수시로 초고압 살균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포충기라든지 이걸 더 늘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민들이 운동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병가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영원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이사장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출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3쪽입니다. 공단 수입 예산은 수탁 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53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감액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5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입주생 안전성 우려 등의 사유로 2025년 5월 1일 자로 위수탁 관리 계약이 종료돼 임대료 수입 1,123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9쪽 명지대체육관입니다. 명지대체육관은 구 직영 운영에 따라 수입 전액 3,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1쪽부터 12쪽, 예산서 13쪽입니다. 공단 지출 예산은 수탁 사업 변경사항을 반영 감편성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전출금 총액은 65억 1,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 전출금 총액은 10억 2,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부터 14쪽, 예산서 15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은 위수탁 관리 계약 종료에 따라 운영 예산 196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부터 16쪽, 예산서 19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수영장 자동 염소 투입 장치 설치 1,000만 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2,300만 원, 버스 추돌 사고로 인한 정전 복구 공사비 3,437만 1,000원 등 시설비 총 6,7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부터 18쪽, 예산서 23쪽 명지대체육관입니다. 구 직영에 따라 운영비 전액 1억 2,78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부터 20쪽, 예산서 27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관람석 난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보강 공사비 2,0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컬처박스 공사는 일부 예산을 난간 긴급 보강 공사에 사용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으로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3,200만 원 편성 등 시설비 총 237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위원님들은 4시까지 조정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 조정을 거친 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계수 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 조정 내역은 당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698억 9,121만 6,000원에서 증액은 없으며 감액은 직원 행복주택 매입 등 172건에 143억 6,283만 7,000원으로 당초 추경 예산안 대비 143억 6,28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53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현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
김덕현 의원이 제안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57분)
김덕현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찬성 4명, 반대 2명.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