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과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발생한 폭우 피해 대처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취약계층 돌봄 등의 예산 확보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5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9,236억 1,2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감액된 예산을 재원으로 편성하여 세입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96억 3,1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체 추경 예산 135억 6,400만 원의 71%입니다.
먼저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신촌 청년창업공간 조성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노인 무료 급식 사업 운영, 장기요양 요원 힐링 문화 행사 등 39억 5,500만 원을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활력 증진 사업으로 동 축제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등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통장 법정수당, 공무직 가족수당 등 필수 법정 경비로 41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 조)
O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동 주민센터 축제 있잖아요. 8개 동만 지금 지원했어요. 왜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북아현동은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행사를 취소하셨기 때문에 8개 동에서 저희가 3,000만 원씩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차액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북아현 말고는 다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축제하시는 곳은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가요?
과장님, 예산안 153쪽에요. 설명서 5쪽인데 명함 제작은 아마도 동료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제작하신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맞습니다. 직원 명함 제작.
○위원장 안양식   적극 행정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도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명함이 없어서 못 돌리는 상황인 거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그거는 아니고 직원들이 자기 소속이나 이런 걸 민원인들에게 잘 안내를 하지 않으니까 행정 전화번호라든가 담당자 성명 정도는 알려주라고 해서 제안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리고 등사 잉크는 본 예산에서 적게 잡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올해 인쇄가 유독 많았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저희가 당초에 사무관리비 예산 자체를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제출하신 추경안 보면 본예산 3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양식   본예산 수립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저희가 모든 법정 경비나 경제성 경비 같은 경우 먼저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 관련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예산들을 많이 긴축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추경에 추가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우리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잉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한정된 일정 내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 경비나 인력 운영비 등만 편성된 부서는 참석하지 않고 서면 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전에 안내해드린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증감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153쪽, 설명서 5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기정액 1,267억 7,361만 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34억 5,406만 원이며 총예산은 1,302억 2,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 사업에 1,28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직원 명함 제작 예산 편성 및 등사 용품 사용 증가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설명서 6쪽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2,10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과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2억 8,106만 원, 노후 장비 교체 및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서 9쪽입니다. 직원 후생 복지 향상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원 격려 및 표창을 위해 포상금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서 10쪽입니다. 직무 분야 전문 교육 사업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직무 관련 위탁 교육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기관 운영 인력 운영비 30억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계 규정 개정에 따른 지급 대상 확대 및 수당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경 수정 예산안 158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기정액은 855억 8,194만 원이고 금번 추경 편성요구액은 5억 8,318만 원입니다. 총예산은 861억 6,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 청사 개보수비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 주민센터 환경 개선 공사 및 동절기 긴급 보수를 대비해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추경 수정 예산안 158쪽, 설명서 12쪽입니다. 동 행정운영 경비 지원 사업에 1억 7,37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반장 현원에 맞춰 통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1억 5,374만 원, 동청사 운영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58쪽, 설명서 14쪽입니다. 사람 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 외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별 마을축제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상항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입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 예산 기정 총액은 10억 9,300만 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4,872만 원입니다. 총예산은 11억 4,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2쪽, 설명서 16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에 3,53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품애센터 기간제 근로자 8명의 수당 부족분 2,431만 원, 전기요금 납부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내품애센터 주말 이용자 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   저희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해서 보통 자원봉사자 10명 오고 그다음에 10명 정도 어질리티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행사 때마다 다르지만 평균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말에 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품애센터가 시급한 공간인가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   보통 주말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말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반려견 강아지가 탈출했다고 해야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운동을 시키다 놓쳤다고 해야 하나 그런 일 있죠?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힘겹게 유기한 반려견을 구조했는데 부주의로 유기견을 또 잃어버렸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유기견이 인식칩이 없잖아요.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   동물 등록칩이야 있지만 저희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칩은 없어요. 저희가 CCTV나 이런 걸 보고서 개의 경로를 지금 파악하고 포획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제가 며칠 전에 유진상가에 볼일이 있어서 농민마트 앞에서 163번을 타려고 서 있는데 노란색이라고 할까? 브라운색이라고 해야 할까? 강아지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따라오나?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원여중 정류장까지 앞만 보고 무조건 뛰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홍제천에서 그걸 구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119 소방대원들도 오시고 경찰관들도 오시고 그랬죠?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   저희가 나간 개는 그쪽이 아니고 백련산 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요새 들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들개 민원을 정리하려고 포획틀도 계속 이동해서 옮기고 있어요.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가까지 내려와서 저희도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날 제가 본 그 아이는 유기견이 아니고 내품애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탈출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명절도 다 되고 그러는데 주민들도 갔다가 맡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관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난숙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741억 9,400만 원에서 14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한 총 756억 4,3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에서 171쪽, 사업설명서 17쪽에서 2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사업은 관내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부족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도심 숲속 복합 힐링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비는 7,740만 원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 체육회 생활 지도자의 장기 근속 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액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명지대학교 MCC관 다목적 체육시설 직영 운영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 등 3억 5,300만 원의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연동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홍제 게이트볼장 사무실의 컴퓨터 구매를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사업설명서 25쪽 청년 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촌 연세로에 위치한 유휴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에서 175쪽, 사업설명서 26쪽에서 27쪽 아동 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지원 사업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부족분과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운영의 커뮤니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각 120만 원과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부족분 등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별, 분야별 지원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송년음악회요. 그 이화여대에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이용준 위원   그거를 접근성이 좀 좋게 더 좋은 장소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카페 폭포라든지. 겨울이라서 추워서 그럴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해서 장소가 넓은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홍제 폭포 앞은 12월에 하기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연세로도 어려울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일단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적의 장소를 한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왜냐하면 이화여자대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왕이면 많은 예산 들여서 하다 보니까 갑·을이 다 같이 오기에 편한 장소를 섭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송년음악회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게 8,0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대관료가 3,000만 원 그다음에 출연료가 5,0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이 대관료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0만 원이.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대관료가 전체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넓은 장소를 섭외하다 보면 장소 사용뿐만 아니라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요청드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출연료가 5,000만 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산출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출연진에 대해서 출연료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행사, 이제 12월 말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사항은 보통 한 달 전 정도에 확정하거든요.
○김덕현 위원   여기도 그러면 함신익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금 저희가 아직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프로그램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확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어떻게 추계를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금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덕현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사업은 사실 저희가 이제 신년 음악회, 3.1절, 그다음에 폭포 시네마라든가 송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봄빛 축제를 할 때 날씨가 정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간이 예를 들어서 3일로 잡았다고 하면 10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폭포 시네마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인건비라든가 기자재 비용이 솔직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부족분이 반영해서 한 거고요.
송년 음악회가 신규 사업으로 사실 신청된 것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올리게 되면 무엇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질문을 보통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행사가 송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을,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덕현 위원   금년도에 오케스트라 공연을 몇 번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찾아가는 클래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찾아가는 클래식 아파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억에 한...
○김덕현 위원   기억이 안 나면.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제가 자료로 추가,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예산 지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예결위 가기 전에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 인프라요. 이거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맞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근데 추경을 하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가 시설비를 특교로 해서 받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특교에는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사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기간제 인건비가 3명 정도의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신촌 지역구인 이동화 위원님께서 전 새마을금고 자리 있잖아요. 그걸 청년정책과에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청년 공간 운영을 한다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새마을금고.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예산을 이번에 9억 올리셨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김덕현 위원   이동화 위원님 얘기가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래도 이걸 추진할 계획이 부서에서는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께서 그 공간에 경로당을, 경로당이 그 공간에 오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경로당 소관 부서인 어르신과 하고 같이 또 지난주에 소관 팀장님들끼리 경로당에 방문도 해서 총무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또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신 상인분들이라든가 의견도 조금 수렴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연세대와 가까운 그런 장점을 살려서 청년 관련 시설이 오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럼?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어르신과에서는 일단 기존의 사업 방향 자체가 신촌 2-2구역, 신촌 지하철역 그쪽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경로당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 계획 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해서 120만 원 추경 올라왔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거는 이제 다음 부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12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각 동별로 분배를 하는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원래 작년도에 금액이, 예산액이 얼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전체 작년도 예산액이 2,17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744만 원이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번에는 추경에다가 왜 올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 지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혹시 연말까지 지도협의회 활동비를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에 따라서 활동비가 좀 부족하신 동들이 몇 개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동에 대해서만 추경으로 이번에 예산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직접 그 청소년지도협의회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동으로 교부합니다.
○김덕현 위원   네? 동으로? 그러면 동 담당이 예산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활동 실적에 따라서 활동하실 때에 맞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12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각 동마다 했는데 북아현동하고 홍은1동, 남가좌1동, 3개 동에서 부족분이 있다고 저희한테 조사를 해 주셔서 본인들이 이제 희망하는 금액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월섭 행복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복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복복지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일반회계로 기정액 4,308억 4,800만 원 대비 39억 7,900만 원 증가한 4,348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증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입니다. 기정액은 141억 2,800만 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3,200만 원으로 총예산 141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2쪽,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단체와 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이후 동결된 보훈단체 지원금을 증액하기 위한 예산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추경 규모는 1,100만 원으로 기정액 1,251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1,251억 6,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4쪽,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잔치를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기정액은 1,804억 1,8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39억 2,800만 원 증액한 1,843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5쪽에서 187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0쪽부터 39쪽까지의 내용으로 증액된 예산 39억 원 중 38억을 어르신 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 편성 예산으로는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수 사진 지원 사업 1,080만 원, 북가좌노인복지관과 인왕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1,044만 원, 무료 급식 사업 운영으로 4,475만 원과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20만 원 증액 편성된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총예산 1,111억 5,879만 원입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서 40쪽 출산,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강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복지국 소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은 2시까지 조정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