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2·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여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박진우·홍정희·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10시10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 이용준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공공부문의 청렴성 확보는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공직자의 청렴도는 주민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서대문구는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부패방지 대책 및 청렴문화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및 활동이 일부에 한정되거나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구청과 소속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문화 체험, 실천, 교육, 홍보,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 설문조사 등의 체계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청렴문화 정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서대문구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구민을 섬길 때 비로소 구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는 구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34호 이용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홍정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공직자의 범위를 서대문구 소속의 공무직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정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제안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3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이용준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올해는 운영실적이 4건이었는데 25년부터 신청 요건이 완화돼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지금까지는 홍보가 덜 되었고요. 앞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리플릿이라든가 기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제가 설명을 좀, 2024년까지는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과세가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게 25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를 부과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1,000에서 2,000 사이를 부과받은 사람도 이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겁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닙니다, 그게.
개인은 소득 금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소유재산 가액은 5억 미만이고요. 법인은 3억 원 이하 매출에 자산가액이 또 5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까지 가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홍보도 덜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2, 3개 구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이 올 연말을 기준으로 아마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과세액이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은...
○전문위원 박승락   그건 이제 그분의 어떤 조건이고, 지방세 과세액이 과세가 얼마가 됐느냐.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건 2,000만 원이 맞을 겁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그렇죠? 그 말씀.
○위원장 안양식   과세 2,000만 원?
○김덕현 위원   1,000만 원.
○전문위원 박승락   소득 기준 이게 아니고 세금이 얼마 때려졌느냐 기준이 높아져서.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 의원 찬성)

(10시34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남은 임시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 안전을 위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절실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서울시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구 단위에서는 경찰과의 협력 체계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구민 체감형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정 서비스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잘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53호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을 지역치안실무협의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4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이게 지난번에 2024년도에 의안번호 367호로 제출된 안건이 부결된 부분인데 그 후에 보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당성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조례에 명시적 근거 없이 예산을 의결해서 행복기숙사 사업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선예산 집행 후 그다음에 후에 근거 마련, 이러한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 조례 없이도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먼저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 별개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조례를 잘 정비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한 거는 저희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직원기숙사 관련해서 임차 사업을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5조 14호에 보면 의회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던 거고요. 지금 다시 올린 거는 직원기숙사 임차 사업 외에도 다른 직원들의, 무주택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월세 지원 사업도 있고 청년주택 임차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런 포괄적인 사업 때문에 명시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직원 명절 격려 사업은 기존의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운영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근데 지금 한 3만 5,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구나 이렇게 하면 보통 설이나 추석 2번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예산으로 설하고 추석, 2번을 주게 되면 뭐 한 1만 3,000원~1만 5,000원짜리 단가 선물밖에는 못 주거든요.
그럼 너무 선택의 폭이 좁고 선물 자체도 받아도 민망할 정도로 조악하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의회에서 잘 도와주시면 설하고 추석만큼은 직원들한테 배부하려고 합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연 2회가 대부분 더 많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 2회를 지금 거의 주잖아요. 주는데 해당 개인별 얼마 정도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다양합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로 나중에 드리고요. 한 3만 5,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가장 많은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4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행정기구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한시 기구가 최대 설치 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우리가 최초에 기간을 1년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1년으로 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원래 12월 말이면 기간이 만료되는데 왜 1년을 했는지가 의문점이고 그다음에 1년 내 어떠한 사업이 마무리될 거라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연장을 요청했는데 연장한 것도 연장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인지도 지금 의문 사항이에요. 그때 가서 또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1회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에서 1회 연장으로 6년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최초에 그러면 3년을, 처음에 할 때 처음에 3년을 했었으면 기존에 이렇게 연장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필요에 따라서 1년을 연장하게 되면 최대 6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3년까지 한시 기구 설치가 가능하고요. 추가로 1회 연장하면 3년 더 할 수 있게 6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최초에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 추진단 사업에 따라서 상설기구로 변환하는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금 한 번 연장하고 나서 추가로 연장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아까 전문위원 검토했듯이 이번에 1차로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상설기구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내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인지 이 자료가 많이 안 왔어요.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내가 요청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위원장님,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숙의를 갖기 위해서는 한번 보류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깊은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김규진·이종석 의원 찬성)

(11시14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난숙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309회 임시회에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으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주이삭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은 김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는 홍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2호점과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으로는 박진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세 자녀 이상인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강습 프로그램 및 개인 연습 사용료를 현행 30%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밖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정확한 표현을 정비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28호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물어봐 주시지.
○위원장 안양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박경희·김양희 의원 찬성)

(11시29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셔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내역에 자기소개서 첨삭 등 컨설팅 지원,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면접용 정장 대여와 같이 취업 준비생이 원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실제 대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54호 김규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컨설팅 지원, 이런 신설 같은 거는 기존에 있었던 항목하고도 유사해서 좋은 거 같고 궁금했던 게 촬영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촬영하러 갔을 때 금전적인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지정된 사진관 같은 데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꼭 가게끔 유도하는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김규진 의원   일단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 모두 바우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을 약간 확장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번에 조항을 추가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에서 일정 금액으로 어떤 현금성 지원을 할 때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상품권도 땡겨요랑 서대문사랑상품권, 두 가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사용처가 확대되어 있느냐 아니면 한정되어 있느냐의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런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면접용 정장 대여도 같은 맥락이신 거죠?
○김규진 의원   같은 맥락인데 이건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 게 서울시에서 취업 날개 사업이라고 면접용 정장 대여에 바우처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후정산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당초 서대문 권역의 청년들은 우리 서대문 신촌에 있는 면접 정장 대여소에서 면접 정장을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년도부터 갑자기 그게 마포권역으로 통합되면서 홍대로 가야 이 면접 정장을 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바우처 지원 용처를 조금 확대해서 이 인근에서 빌리고 싶어 하는 우리 구민 청년들에게 조금 더 인접성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증명사진 같은 경우는 장수 사진, 그런 조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사진을 지원하는 조례나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다 따로 놀게 하지 말고 뭔가 통합해서 어차피 어르신 장수 사진과 젊은층 사진 지원하는 걸 통폐합 해서 잘 운영되게끔 해 주셨으면 따로따로 놀면 비용의 증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내용이 세 가지. 자기소개서 첨삭, 증명사진 촬영, 면접용 정장 등 대여, 이것을 신설했는데 사실 보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로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박승락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이거는 법 제도 개선보다도 집행 개선에 가깝다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 없이, 왜냐하면 조례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밑에 시행령이나 내부 운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명시하는 그런, 혹시라도 내가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심사 때 내용도 있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을 포괄적으로 안 해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행정적인 절차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한 또 지원자들에 대한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든데 또 청년으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의원   감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박진우·이용준 의원 찬성)

(11시40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홍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가정 해체 등의 문제로 인해 가정을 떠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리를 배회하며 각종 위험에 노출되거나 건전한 성장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들은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의료 사각지대, 사회적 편견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험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을, 제6조부터 7조까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 및 통합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7조에서는 발생 예방부터 조기 발견, 긴급 구조, 생활 지원, 자립 지원,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사회 인식 개선 등 8개 분야의 포괄적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구가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32호 홍정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4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의원 위촉 정수 축소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네.
○김덕현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위원님, 잠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덕현 위원   개정안에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 정수를 삭제하여, 재량을 이렇게 좀 넓힌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회 조례에 보면 거의 다 정수에 보면 구의원들이 1, 2명 정도씩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네.
○김덕현 위원   내가 지난번에 기초의원 또는 광역의원 그러니까 지방의원들 역량교육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는 완전히 위원회에서 의원들을 배제시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데 영향에 있어서 영향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조례를 띄워서 얘기를 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지금 저희가 개정된 내용에는 지금 구의원님을 배제하거나 이런 내용 사실은 없고요. 위원장님과 서기, 간사 이렇게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지금 15명 이내입니다.
○김덕현 위원   15명 이내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거기에는 당연히 구의원님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으로 거의 모든 위원회를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2·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2·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이어서 서대문구 2호점 및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호점 및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께서 금일 오후 예정된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오녀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교육지원과장 김오녀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43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서울시 정책 변화에 맞춰서 40대까지 확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50플러스센터 건립 이후에 50대부터 64세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40대까지 확대하게 되면 기존 서비스였던 질적이나 지금 40대가 새로 유입해서 서비스에 대한 내용, 이게 좀 구별돼야 하지 않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40대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40대로 확대되면서 40대에 필요한 특화된 프로그램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기존 운영하던 일자리 사업이 될지 인생 설계 사업, 그런 프로그램들은 기존대로 운영하는 면이 있고요. 40대 직업 전환이나 훈련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23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 50플재단으로 해서 40대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2024년도에도 2개 과정을 40대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었고요. 올해도 7개 과정을 40대 직업 캠프 실전 과정이라고 해서 7개 과정을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40대 확대하면서 40대를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이 프로그램은 40대만 신청을 할 수 있고 40대만 들을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에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그분들이 신청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참여해야 할 거 아니야. 참여하기 위한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홍보 활동 같은 건 기본적으로 SNS 활동이랄지 보도자료랄지 유튜브랄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기본적인 홍보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14시40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과학적 소양과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구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박물관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교육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단순한 요금 감면 차원을 넘어 서대문구가 추구하는 모두에게 열린 문화도시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역대표 문화시설로 박물관이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통해 서대문구민의 문화적 접근성이 강화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교육 문화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57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관람료를 인상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23년에.
○김덕현 위원   인상했다가 다시 지금 구민에 대해서 완전 무료로 이번에 바뀌는데 이것을 예측 못 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당시 무슨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관람료를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원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입장료 수입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이 우리 구민이 관람했을 때 연간 한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 그게 이제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관람료로 인해서 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 관람료를 구민들에게 무료로 하다 보면 지금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조금은 더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덕현 위원   조금 더 오는 게 아니고 무료니까 자주, 많이 오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주말이면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주차장난이잖아요, 주차난.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게 된다면 관람에 대한 어떤 질이 저하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충분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도 관람 인원을 무료로 하면 조금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설 전시장은 늘 같은 전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전시장이 교체될 때 올 텐데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구민일지라도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그 프로그램은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더 올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2,000명, 3,000명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통 주말이면 많이 올 때는 2,200명 이렇게 왔어요, 방학 때는.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전쯤부터 한 3,000명 정도 와요. 그런데 저희가 조절하면 의회 주차장도 쓰고 연북중학교 직원 주차장 그다음에 원천교회 주차장까지 협조받아서 쓰면 2,800명 정도는 커버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정도는 저희가 커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조금 감소하는데 조금 더 늘어나면 입장료는 무료지만 주차료는 저희가 징수하기 때문에 주차료에서 보전받고 또 무료로 입장하기 때문에 음료라든지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기념품숍, 카페, 이런 거 직영하니까 거기서 수입은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세외수입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주차비는 얼마 받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3,000원.
○김덕현 위원   3,000원 동일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아닙니다. 시간당, 2시간에 3,000원.
○김덕현 위원   2시간에 3,000원. 2시간 초과할 때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10분당 1,000원씩 추가됩니다.
○김덕현 위원   10분당 1,000원씩이요?
그런데 연북중학교에 주차할 경우에는 그게 계산이 가능한가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거기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 타임이 어려워서 입장할 때 무조건 2,000원 받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인력을 또 많이 투입...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 주차하는 거하고 연북중학교에 주차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원천교회 주차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원천교회는 그냥 무료로 저희한테.
○김덕현 위원   무료로?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김덕현 위원   주말인데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김덕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연북중학교에 조기축구팀이 있어요, 일요일에.
그분들이 이제 12시까지 공을 차는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11시까지 시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은 늘상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보면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사박물관에서부터 연북중학교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지금 무단주차하는지 보면 주차를 계속 쭉 하잖아요, 일렬주차로. 그걸 차라리 관리공단하고 주차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주자로 돌려서 그걸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건 저희가 생각 안 해 봤는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주차장이, 주차구역 선이 모자라고 한데 그걸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하면 어떡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무료로 지금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있는 곳인데 또 저희가 쓰려고 하면 또 주민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축구는 제가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11시 반부터 저희가 원래 쓰기로 돼 있어서 조금만 당겨줘라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딱 하루 오전에 공 차는데 시간을 자꾸 축소시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당겨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냥 원래대로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 정리된 상태입니다.
○김덕현 위원   사실 이제 그로 인해서 연북중학교 학생들은 운동장 환경을 개선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인조잔디를 깔려고 해도 차량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까지 지금 피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지금 없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부지가 3,077평이고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이 615평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604평을 잡고 있어서 10평 정도밖에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지을 수는 없고 지하를 파야만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
○김덕현 위원   지하를 파세요, 그냥. 안산까지 지하를 파시든지.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김덕현 위원   일단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것을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저도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천교회 앞에서부터 쭉 일렬로 주차를 해 놓잖아요. 다른 분들은 서대문구의회에 거주하면서도 거주자주차구역에 돈을 내고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말하기가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안산에 오는 분들 파킹 했다가 돌아가실 때 가져가고 이런 자리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14시35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행복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행복복지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인생케어과 소관 2건과 생활보장과 1건, 어르신복지과 3건입니다.
동의안건은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복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관련 시설 개선, 교통수단 운영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사회 각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단순히 법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서대문구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로 나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 주시는 생활보장과 정지현 과장님, 윤미선 팀장님, 임소라 주무관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교통약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대문구의 포용적 가치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이 원활히 통과되어 교통약자분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60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특별교통수단 용어를 휠체어 리프트 등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안양식 의원 찬성)

(14시52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장 강박은 쓰지 않은 물건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저장강박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화재 위험, 악취 등 이웃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공간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에 관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정비, 심리상담, 관계기관 연계 등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이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저장강박 사례가 서대문구에 얼마 정도 있었나요?
○서호성 의원   이제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뜨문뜨문 제가 동네에서 많이 봐왔는데 물론 아마 구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혹시 국장님 자료가 있겠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저장강박 지원 사례는 작년 같은 경우 연간 14건이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3건입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열 몇 건씩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동일한 분들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인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동일한 분들은 아닙니다.
○박진우 위원   지금 여기 치료와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이 병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이 병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가요? 아니면은 자기는 그냥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치료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렇게까지 인식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까지 인식되시는 분들은 보통 보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랜 생활의 연륜이나 아깝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쌓아두시다 보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웃들한테 냄새라든가 이런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 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께서 이거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이 그래도 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유도를 잘 하셔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게 TV에서도 가끔 나왔던 상황 같은데 우리 서대문에도 이런 조례를 내주신 서호성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당사자분들은 이걸 과연 이해하고 내가 이런 강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적으로 봤을 때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데 어디에 그 선을 두고 이거는 단지 냄새 좀 나니까 무조건 치워야 돼라고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할까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저장강박이 어느 정도 심해야 이 대상 가구로 보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보편적인 주민 민원이나 아니면 통반장이나 동주민센터의 판단,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 면적의 어느 정도가 어질러져야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이웃들 간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주민센터와 동 통장 조직들, 이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아, 여기는 좀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봐야 되고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조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가끔 가다가 연세 드신 분들께서 물건들을 버리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냄새 때문에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도 할 텐데 우리 황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 했던 14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또한 치료로 연계가 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발생되는 경로는 지역주민의 신고나 아니면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들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발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청소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업무 중에 통합사례관리 사무 지침이 있어요. 평상시에 주요 업무보고 할 때도 통합사례관리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조례 내용에도 지원 내용에 상담 치료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하고 연계해 주는 이런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정신상담이나 치료까지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케이스별로 다르기는 한데 그런 필요가 있는 가구는 저희가 또 이런 쪽으로도 중점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그걸 처리해 왔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제가 작년에 했던 1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가구는 청소만 했다 아니면 어디까지 지원했다, 심리치료까지 갔다, 이것까지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나 아니면 옆에 주위에서 얘기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정신적인 치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같이 함께 청소도 하지만 정신과 치료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TV에서도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진짜 주민과 많이 갈등을 갖고 또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서대문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5호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45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통합이라고 돼 있는데 그 통합이라는 게 아까 발굴 신청 있잖아요. 발굴 신청하게 되면 상담해서 동사무소로 이관되는 겁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동사무소로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게 통합으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발굴 조사는 동에서 하고요. 그게 저희 구에 의뢰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판정 조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 계획을 그분에 맞는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이 돼서 그분이 대상자로서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게 그전하고 동일하게 들리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의 큰 뜻은 어떤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기존하고 다른 것은 기존에는 개별적인 서비스 신청을 해서 특정 서비스만 받았다면 주민들이 어떤 제도가, 그 수많은 복지 제도 중에 무슨 제도가 있어서 내가 이걸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 계획을 구 공무원이 세우는 겁니다, 구 동 공무원이.
이분한테 가장 적합한 건강이든 경제적이든 그분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뀌는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다 거기서 관리 그다음에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기존에 여러 많은 서비스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을 지금 목록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건, 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이렇게 해서 5대 분야에 10개 영역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39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도 목록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저희 구 다 해당되는 서비스들을 목록화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교육화되고 그래서 대상자 개별에 맞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다 알고 이렇게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데 통합관리를 한다니까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방문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그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5조 제1항 제1호인 약물 관리를 복약지도로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통합지원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 따라 통합지원 전담 조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548호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활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4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홍광교회가 홍제1동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잖아요. 1층에 있나?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1층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데이케어센터가 있죠?
그런데 데이케어센터 사업을 그만둔다 해서 이번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홍제동 데이케어센터 신규로 한다고 사업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왜 데이케어센터를 그만두고 이 서울형 키즈카페로 돌리는 데 대해서는 내용 파악한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데이케어센터하고 지금 키즈카페하고는 층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 내 1층은 데이케어센터고 3층은 키즈카페고. 지금 키즈카페는 저희 이 홍광교회에서 저희한테 조성 문의가 24년 7월부터 왔고요. 이 데이케어센터하고는 전혀 이 키즈카페 설치하고는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공교롭게도 거기서 데이케어센터를 그만두고 여기에 키즈카페를 한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했어요, 데이케어센터를.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한테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랬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홍은교회에서 지정위탁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25조 1항 4조에 보면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 조례 15조 1항 단서에 근거하고 했는데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고 지정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무상임차를 제공한다는 이유로서.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위탁 절차에 대해서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교회 시설을 무상임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문인력과 아까 사회복지사가 이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홍은교회에서 만약에 무상임차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거부를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10년 후인데 지금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런 대책은 또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1세에서부터 6세까지 돼 있죠? 보면 1세에서부터 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2조 1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먼저 처음 말씀하신 대로 관내 키즈카페, 아까 전문위원 검토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키즈카페 설치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가좌1동점과 천연동점과 홍제3동점이 있는데 북가좌1동점은 지금 가좌제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그쪽에서 무상임대 10년을 저희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지금 가좌제일교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천연동점도 신일교회에서 10년간 무상임대하고 교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3동도 문화촌제일교회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10년 임대하고 협약하였고 똑같이 지금 수탁기관이 다 교회입니다, 세 군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 홍제1동점도 처음에 시작할 때 홍제1동 교회에서도 역시 다른 교회를 벤치마킹하면서 시작한다고 저희한테 문의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도 무상임대 10년간 협약하면 또 저희하고 수탁을, 위탁을 저희가 주는 건 지금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면 더 운영의 미가 있을 것 같아서 동일한 절차, 다른 데하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서 홍제1동점에 보면 이용 연령이 1세에서 6세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 현황에 보면.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1세에서 6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김덕현 위원   0세에서부터 하는 거 아닌가?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이 키즈카페를 운영할 때 전체가 0세에서 9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서울형 키즈카페의 기준이고요. 거기서 어떤 놀이기구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놀이 그러니까 북가좌1동점인 경우에는 좀 공간이 넓고 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4세에서 8세가 이용하게 돼 있고 또 남가좌1동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아서 아예 아주 어린 영아들만 해서 0세에서 3세, 2세 정도까지만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천연동, 홍제3동, 홍제1동점은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3세에서 7세나 1세에서 6세에 지금 운영하는데 홍제1동점도 처음에 교회에서는 큰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키즈카페 4개 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은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케어하는 사람들이 키즈카페를 훨씬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저연령층이 와야 하는 게 맞아서 교회랑 다시 조율해서 1세에서 6세로 결정하였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반려견 천만시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제한되는 내용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제9조 4항에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반려동물, 저희 조례요?
○김덕현 위원   우리 구 조례에 보면. 그거 앞으로 개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가 이제 생활 환경의 문화가 바뀌면. 일부는 또 변경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데 일단 저희도 추진해 보고 대부분 아이를 케어하는 집에서는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현재는. 아직까지 이런 민원에 대한 제기는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너무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홍제1동점까지 5개잖아요. 그리고 폭포마당점.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그거까지 6개.
○김덕현 위원   그거까지 6개. 그러면 서대문 관내에 몇 개 정도.
원래 취지는 서울시에서 각 동별로 하나씩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유휴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각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도.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처음에 동별로 하나씩 할까 계획을 해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설치비는 100%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저희가 3:7이에요. 시비는 30%고 구비가 70%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또 설치하면 동별로 하나씩 있는 것도 좋겠지만 운영비도 많이 들지만 아까 여기 무상임대 10년을 제공해 주셨는데 교회에서는. 무상임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공간이 150평방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저희 공공시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교회에서 이렇게 무상 임대하는 데에다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마다 하나씩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예정지까지 6개고요. 실제로 예정지가 지금 2개는 있습니다. 하나는 홍은13구역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건립하는 내부에 어린이집이 있고 키즈카페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현재 선정돼 있고요. 그건 27년 중순쯤 돼서 완공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가좌2동에 KT가좌지사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키즈카페가 하나 156평방미터 설치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물론 유휴공간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지금 북가좌동, 남가좌동, 천연동, 홍제동.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홍은동이라든가 연희동, 신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홍은동은 홍은13구역에 들어갈 겁니다.
○김덕현 위원   예정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그 건물을 저희가 설계 완료했고요. 연말 되면 착공할 거고 27년 7월이면 완공할 겁니다.
○김덕현 위원   홍은권에 들어가고 홍제권 들어가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가좌권 있고.
○김덕현 위원   북가좌 있고, 가좌권이 있고 그다음에 천연동 있고.
그러면 신촌, 북아현, 연희 이쪽 지역이 없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신촌은 솔직히 말해서 아동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촌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실제로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북아현은 지금 저희가 발굴하려고 계속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북아현 쪽에는 사실 거기는 아파트가 신규로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추후 북아현 재개발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 할 거고요. 그전에도 할 수 있으면 북아현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연희동도 잘 찾아보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알았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당 직원을 1명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남가좌동에 보면 105제곱미터인데 운영 인력은 3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230m도 3명, 240m 3명, 484제곱미터 북가좌동은 5명. 그리고 이용 인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40명인데 남가좌동은 10명이고요. 10명은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남가좌1동은 옛날에 열린육아방을 하던 그 공간을 했고요. 거기는 105평방미터, 한 30평 정도 남짓 되는 데예요. 그래서 면적 7평방미터당 1명의 인원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7평방미터가 아닌가요. 제가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일정한 면적당 1명의 어린이가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남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했고요. 여기가 지금 아이 이용률이 워낙 많아서 거의 99%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영아만 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또 일부 공간을 다시 비워서 한 몇 명 더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북가좌동 가좌제일교회는 시설이 너무 좋던데.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거기가 제일 큰 데예요, 제일교회가.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의외로 그래도 40명밖에 안 돼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처음에 50명을 했는데요. 50명 운영해 보니까 토요일은 부모님이 쉬시는 날이라 평일은 꽉 차지 않는데 100% 다 충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50명에 부모님 1명이 같이 동행해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협소하다 해서 이 센터에서 인원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40명으로 줄인 겁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홍제1동도 30명 예정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평수에 비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물론 1세에서 6세까지니까 아이들이 유아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도 그러고 보면 인원이 많은 거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가 여기도 운영해 보고 지금 천연동점하고 홍제3동점하고 홍제1동점이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개중에서 홍제1동점이 조금 더 커서 30명 정도라고 했는데 운영을 해 보고요. 시범운영해 보고 그때 또 필요하면 인원 조정을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운영 예산은 차이가 많아요. 지금 가좌 같은 경우는 3억 3,000 그리고 남가좌,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운영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지금 홍제1동점 5,500은 올해 저희가 한 달간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개관하면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1년치고 면적에 따라서 또 선생님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인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동하고 홍제3동점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산이. 나머지는 면적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뭔가 좀 새로운 변화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운영하는 데, 예산이.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그런 건 없고요. 이제 키즈카페마다 특색 있게 다른 콘셉트를 잡아보려고 저희가 설치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가좌1동점하고 천연동점하고 또 홍제3동점하고는 또 다른 걸 한번 홍제1동점에 접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데. 그런 차이를 두려고 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주문이 있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홍광교회가 워낙에 큰 교회고 여러 가지로 봉사나 이런 걸 많이 했던 교회기 때문에 내실 있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한쪽 쏠림현상보다는 우리 구 전체에 이런 키즈카페가 고루고루 생길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용준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양식 위원장과 이용준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부위원장입니다.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김덕현·윤유현·이종석·김규진·서호성·김양희·이진삼·이동화 의원 찬성)

(16시01분)

○위원장대리 이용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안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의 스마트폰 사용률 또한 90%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와 같은 일상생활 속 디지털기기가 증가하고 복지 분야의 디지털기기 활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소통과 돌봄의 장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 수강 대상자와 수강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준 안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63호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준 부위원장과 안양식 위원장 사회교대)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박진우·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16시06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강화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안정적인 대체 일자리로서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또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64호 이진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9조 제4항 제4호를 각종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연계로 수정하고 5호를 대상자의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진삼·윤유현·안양식·이동화·이종석·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6시19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노인성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난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62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3조 제2항의 지원 우선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4조의 지원 제외 대상을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진삼·윤유현·안양식·이동화·이종석·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6시40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에서는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시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해·타해 위험이 큰 정신 응급환자에게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치료 가능한 공공병상을 확보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66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1.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47분)

○위원장 안양식 끝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준 부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1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5개 부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4개 및 자연사박물관, 행복복지국 소관 4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 범위는 구청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세부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일 차부터 5일 차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6일 차부터 8일 차까지 3일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9일 차에는 감사감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3인

서호성 김규진 이진삼

○출석 전문위원

박승락

○출석 공무원

행정자치국장강환복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행복복지국장송월섭
보건소장박선정
감사담당관서정수
행정지원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오녀
아동청소년과장이지영
자연사박물관장노정래
인생케어과장황명화
가족정책과장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