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행복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대리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난숙 교육문화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과장 및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은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교육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간의 변화와 성취를 발판 삼아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구민의 문화 향유 및 생활체육 기반 확대,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맞춤형 청년 창업 지원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문화행복도시 서대문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문화·체육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6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이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새해 첫해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서대문구 상징 전문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보통 중장기는 5년에서 10년 뒤를 말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이 없다고 제가 이해되는데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논의해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자체의 전문 전시관이라도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전시관 조성 사업 같은 부분에는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 서대문구에는 지역적으로 공간이 어떤 공간에 어떤 규모의 시설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먼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 비용, 규모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이 전시관만을 위해서 설치하지는 않고 보통 다목적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공간 조성을 통해서 전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정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문 전시관을 건설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 내 건물 중에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또 저번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가 사실 전시 공간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서대문 문화발전소라든가 그 공간에서는 항시 전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현대백화점하고 연계해서 유플렉스하고 현대백화점 연결 통로에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고요.
그리고 비전 공유회를 할 때 신촌동에서 전시관 얘기가 살짝 나왔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공간을 청년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재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공기관을 전시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건 아직 공간도 마땅치 않고 해서 다른 부분에 여지를 찾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노력이 많으신데요. 조금 더 부지를 찾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역 내에서 노후화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찾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감사합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명지대 스크린파크골프장 관심도 많고 민원도 꽤 있으세요. 최근에 1명이 2시간씩 예약해서 하다 보니까 다수가 오신 분들, 4명이 한 팀으로 오신 분들이 왜 저분은 혼자 타석을 점유해서 2시간을 다 쓰냐 이런 민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2명 정도 와서 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혼자 타석을 점유해서 2시간씩 풀로 치다 보니까 대기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최소한 2명 이상 정도 칠 수 있게끔 권고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뭔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가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개인이 2시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오신 분들이 무작정 와서 기다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예를 들면 예약 현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시간대를 오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확인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는 예약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이런 걸 확인하게 되면 바로 와서 기다리지 않잖아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박진우 위원 좀 알아봐주시면.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골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권역별로 다른 데 검토해 주신 데가 있을까요? 현재는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가좌 가재울 집하장 쪽에도 한번 다녀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어디에, 어떤 규모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발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봄빛축제 있잖아요. 그게 상춘객이 엄청나게 많이 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 대비 똑같아요. 그리고 인원도 1,000명만 늘어날 걸로 예상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벚꽃축제 할 때 봄빛축제가 굉장히, 우리 안산이 아주 핫플레이스가 돼서 상춘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가수들도 그레이드를 높여서 유명인 가수를 초대해서 공연하면 봄빛축제가 더 빛나고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보면 든든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체육·문화 이쪽에 많은 힘을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과장님 혹시 내년 예산 편성 전까지 전문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위원님 아시겠지만 타당성 용역도 예산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기가 끝났고요. 추경이 10월에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반영된다고 하면 진행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오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오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구에 폐교 학교 있죠? 폐교 학교 현황 자료로 요구.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현재까지 자료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정서 심리 마음 건강 분야 신설 사업인데요. 혹시 신설 사업에 있어서 전 학생 대상 예방형인지 아니면 고위험군 개별 치료인지 좀 궁금하고 대상 범위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적용 표 준비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이번에 정서 심리 마음 건강 분야는 전 학생으로 확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특수 학생들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워낙 지금 마음 건강이나 정서 지원 부분이 필요해서 신규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대상은 전체 대상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정희 위원 참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담 중에 혹시 자해나 자살 위험 또 타위험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혹시 표준 대응 절차와 책임 주체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 폭력이나 관련된 게 있으면 교육청의 매뉴얼들이 있어서 진행할 건데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학교에서 받아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홍정희 위원 자료 받으신 다음에 저에게도 정리해서 두 가지 자료.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제가 307회 정례회 업무보고 때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맞춤형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책정됐네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찾아가는 진학상담회 취약계층 청소년이 5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50명이면 너무 적게 하는 건데 이것도 예산과 관련돼서 그런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찾아가는 진학상담도 올해 저희가 신규로 한 사업이고요.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참여 대상이나 이거뿐만이 아니라 각 세부 사업별로 예상 인원들을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만약에 50명보다도 더 많은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다음에 56페이지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 인원이 59명에서 49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이게 일부 축소가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인원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등록 수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정하지 않고 정해져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굉장히 이제는 업무 파악이 잘 되셔서 아주 든든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항상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김오녀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잘 보좌하는 팀장님들 역시 아주 훌륭하게 우리 교육지원과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 책자로는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정책과는 전체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직 14명과 시간선택임기제 5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는 구정 업무보고 책자 64쪽 2026년도 청년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 총괄 보고입니다.
(참 조)
O청년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과의 2026년도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이대섭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발의한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지금 연초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시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발의해 주신 행복위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 구도 청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요. 현재 공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가 올라가 있고 설 지나는 대로 저희가 그때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응시료를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 후 실제 환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우선 먼저 시험을 치신 다음에 시험을 봤다는 증명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월 단위로 그다음 달에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홍정희 위원 본 위원에게 조례 발의했다고 신청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 질문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일단 저희 구 차원에서 공고는 띄운 상태고요.
○홍정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지 못했는데 저희 내부적인 카톡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박스퀘어 전체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특히 야간 조명시설 및 노후화된 바닥 포장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층 상가의 보행로가 나가 보니까 되게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도를 높이고 파손된 곳이나 침하된 바닥을 정비해서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청년 상인들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에 반영돼서 1층 외부 디자인·시설 개선이라는 사업이 추가됐는데요.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설뿐만 아니라 박스퀘어 쪽의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집중적으로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행히도 최근에 신촌 쪽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관이라든가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셨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 부분을 진행해서 좀 더 깔끔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청년정책과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저도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신속하고 다양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차후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과장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이제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됐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부동산과나 이런 데 통합으로 해서 넘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사실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일방적으로 넘긴다는 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협의가 쉽지는 않아서 저희 쪽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어떻게 됐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세보증금 업무는 부동산과를 민원인은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갔다가 보증금 관련해서 다시 청년정책과로 가야 한다 하면 민원인들이 또 안 그래도 급해서 오셨는데 이런 부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지역 연계 청년 플랫폼 운영도 하시고 취업사관학교도 운영하시고 청년 창업 관련해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거점이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지금 보면 주소가 다 달라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박진우 위원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총 1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시설들 포함해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문화, 그런 기능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설 간의 기능 중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플랫폼을 조성할 때 그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또 기존의 것하고 어떻게 중복이나 그런 게 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어떤 쪽으로 결합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역 연계 청년 플랫폼도 그렇고 운영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됐든 인건비도 절약되고 절약된 걸 갖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강사분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다 있으니까 창업에 대한 열정은 알겠는데 하나로 뭉치지 못해서 크게 효용성이 있나, 효율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대부분 미국이나 잘 된 데 보면 몰아넣잖아요. 모아서 여기서 계속 연계되게끔 만드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셔서 집약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좌역에도 지금 청년창업센터가 있고 신촌에 신촌 나름대로 거기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창업센터의 분관이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취업사관학교 그다음에 지역 연계 청년 플랫폼, 이화여대에서 하는 건 독립문문화공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대학 내에서 하는 것도 따로 있고 가좌역에 본관이 있고 분관으로 또 신촌에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분산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네트워킹 하는 데도 사실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여기 다 대부분 네트워크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다 분산이 돼 있어요. 한 군데에 최대한, 아니면 최소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조금 더 이번에 법률, 회계 이런 전문가 상담도 열어주셨잖아요. 상담할 때도 한 번에 거기서 상담하고. 아마 청년 창업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대동소이하지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고민들이 많을 거라서 이런 부분은 한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분산돼 있으면 고객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로운 시설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 기능을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앞에서 우리 박진우 위원께서도 언급했는데요. 지금 보면 신규로 설치 중인 지역 연계 청년 플랫폼 기능이 중복이고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신규 설치되는 지역 연계 청년 플랫폼의 취업, 창업을 복합 지원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미 유사 기능을 가진 청년베프라든가 문화 지원 및 청년취업사관학교, 이건 직업 훈련이고.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창업 공간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의 차별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기존 시설과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구분 방법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덕현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박진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지만 접근성에 대해서 어느 게 어느 시설인지 모르겠다,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단 이렇게 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했지만 여기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기능하고 가능하면 통합해서 같이 가져가면서 조금 더 심플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독립문의 지하 공간,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공간이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작년에 완공된 독립문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의 지하 1층에 오피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이라서 용도가 아주 좋지는 않은데 그 공간을 저희가.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생긴 주차장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하다가 만 지하보도를 사무 오피스 공간으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닙니다. 지하보도하고 무관하고요.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때 설계상에 오피스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돼 있는 공간을 저희가.
○김덕현 위원 그 공간은 다른 공간이에요? 그 공간하고 다른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지하보도 공간하고는 무관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독립문문화공원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건 아는데 내 얘기는 거기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옛날에 교남동하고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있었어요. 교남동 쪽을 막아서 이쪽에서 우리가 그 공간을 사용했었는데 전에 영천시장상인회에서도 사용하고 했었는데 그게 주차장 사업을 공사할 동안 아마 폐쇄돼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라 이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무관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는데 청년 창업 공간인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입주율은 보면 높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단기 폐업 교체가 전년도 202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단기 폐업이라고 하시면 일정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 포기 말씀이실까요?
○김덕현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지금 당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게 보통 들어오면 몇 년 계약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최대 2년 플러스 1, 2+1로 해서 최대 3년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교체되는 것이,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도 안 들고 이렇게 하니까 막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올 때도 물론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겠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자꾸 폐업하고 교체되는 것이 반복되면 같이 하시는 분들도 운영에 있어서 별로 이득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아서 사업지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청년정책과 비전이 ‘청년이 행복한 도시, 서대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많이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우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연구용역 하잖아요. 그때 단순한 현황이나 이런 분석을 넘어서 정말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안들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연구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더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께서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쪽에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인데 크게 주안점을 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대문구라는 지역 특색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제, 말하자면 기성세대가 어렴풋이 짐작하는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들어보고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존 사업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과업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명시화하면 사업이 중복, 과도하게 되는 부분들이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리고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공실이 줄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때 7개였는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최근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상반기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 민간위원들께서 심사해 주셨고 최종적으로 공고가 난 건 아닌데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그게 들어오고 나면 공실이 4개 아니면 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신당동 떡볶이라든지 순대 이런 특화된 사업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때 말씀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사위원분들 오셨을 때도 말씀을 전달했었는데 요즘 예를 들어 두쫀쿠라든가.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핫한 트렌드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유행 전환이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막상 입점하면 이미 흘러가 버리고 늦춰져 버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그런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봤고요.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거기가 많이 침체돼 있으니까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청년 창업 글로벌 허브 조성과 관련해서 유망 청년벤처 발굴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걸로 가능할까요? 78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이 부분은 편의상 단계별로 구분해 놓았는데 실제 용역으로 발주할 때는 발굴, 성장, 도약 부분을 다 통합해서 한 2억 원 규모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일단 임의로 예산을 배분해 놓은 상황이고요. 발굴 부분이 예산이 적다는 면에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면이 있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 공동 구매 활성화, 판로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마을기업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3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3개요.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따오신 것 같아요. 대충 얼마를 따오신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라이즈 캠퍼스타운 사업이 각 2개 대학 이화여대하고 연대가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년간 최대 100억 원 시비를 지원받게 됐고요. 그리고 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차 하고 있는데 두 번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이 되면서 금년도도 예산이 5억 7,900만 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많이 따온 이대섭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격려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엄청난 예산을 우리 서대문구에 따와서 청년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이대섭 청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의 노고에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문공원 지하 오픈 스페이스 공간 개소한다면 언제 저희들 같이 함께 가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청년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현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강민하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신 내용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강동구도 어린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제안드렸는데 시범사업으로라도 제 지역구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파크뷰자이아파트가 모든 관내 주민들이 다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가좌1동 동사무소 가는 데 있어서 길을 건너거나 그럴 필요가 거의 없고 그냥 아파트 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방학 때 3층에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든 방학 때 잠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랑 잘 고민하셔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시범으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강민하 위원님과 박진우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는 바로 정책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을 때 그게 어떻게 현장에서 정책화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과 급식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도시락이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강동구 어린이식당 같은 경우에는 상시 운영 식당이거든요.
○박진우 위원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그래서 방학 중에만 하는 제안을 주신 강민하 위원님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과장님께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일을 가장 잘하시니까 제가 항상 믿고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이 있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에 대해서 2026년도에 신규로 계획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회 지정과 관련해서 기존 수탁기관이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수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5년간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26년 12월 31일로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학교밖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센터의 발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걸로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재단이라든지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이런 것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원래 신규 사업으로 회계사 동행 점검한다고 했어요. 2026년 신규로 도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네, 회계사분만 모시고 점검을 안 했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지표에 들어가는 점검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외부 회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라든가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네.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회계사 모셔서 현장 점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그러니까 운영 점검을 저희가 사실은 1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데 회계사를 모실 것이냐 안 모실 것이냐는 자체 판단이고요. 모셔서 하실 수 있게 돼 있고 다른 시설도 현재로는 시립 시설은 다 회계사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진행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 단계 올린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개선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아동돌봄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민간위탁 시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계속 요즘 보면. 그렇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확보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우 위원께서도 서대문구청에서 제일 일을 잘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역시 일을 잘하시려고 계획을 또 하시고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덕현 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책 데이터 기반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 또는 확대 사업 전반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가 드림스타트업 자립 지원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적 성과 평가 체계가 대부분 이용 민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통합 DB 구축이라든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데이터 분석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 수하고 그다음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그래서 연령대별 분포를 최근 3년간 정도 증가 추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센터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줘서 이들이 센터를 이용한 후에 진학하는지 아니면 사회에 취업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대리 이용준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1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이거 하반기에 이전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여기가 물론 보니까 125평이고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신촌이라.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래서 장애인도 혹시 이용하실 때도 편의시설 이런 게 잘 돼 있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대리 이용준 이전하면서 혹시라도 서비스 공백 같은 건 없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서비스 공백은 없어서 저희가 입주 기간을 한 두 달 정도 해서 상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 하고 신규하고 거리 차이는 어느 정도나?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기존은 북가좌동이고요. 신촌은 좀 멉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원들은 어떻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1, 2층에 경로당이 있고 굉장히 빌라촌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접근성의 문제였거든요. 신촌으로 옮기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 잘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설문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대리 이용준 다니는 데 지장이 없거나 민원 같은 건 발생하지 않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하여튼 그건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아침돌봄키움센터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개만 좀. 아침 7시에 아이들을 센터에 맡긴다고 하는데 수요 조사 해 보셨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원래는 4호점만 했었는데요. 올해 더 공모를 해서 8호점을 더해서 2개 소가 초등학교 저학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요가 더 늘어나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돌봄 교사가 한 센터에 2명이기 때문에 학교에 데려가서 한 학교, 한 학교 이렇게 인근 학교로 데려다주고 가는 걸 다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러면 기존에 키움센터 아동 아침돌봄하고도 같은 맥락이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리고 교육부에서 늘봄학교에서도 하는 거하고도 지금 요새 늘봄학교도 아침돌봄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대리 이용준 프로그램에 아침 식사도 아기들 다 지원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용준 알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더 확대하는 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과장들의 업무 추진 능력과 또 우리 팀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아주 안심하고 또 쾌적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대리 이용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관장님, 작년 7월에 레고랑 협업하셔서 특별 전시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혹시 전시 계획 있으실까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행사로 1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외부 업체하고 기회가 되면 더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레고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도 가능하다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숍 있잖아요, 기념품숍. 거기에도 레고하고 협업해서 공룡, 이런 거 장난감 같은 것도 조그만 거라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시면 특색 있고 그래도 한번 이거 사려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자연사박물관을 갔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표소에 있는 직원분, 복장 규정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규정은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깔끔하게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유니폼 같은 거를 지급해 주시는 게 기본적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불쾌하지 않고 획일화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말에 대부분 자연사박물관 관람객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하나가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기념품숍이 쉬지 않고 제가 알기로 쉬는 시간이 없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은 1시부터 2시까지 쉬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저는 먼저 가서 구경은 했지만 제가 나오면서 쉬는 시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요일에 어린이를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약간 점심시간 비슷하게 가세요, 아침까지 늦게 주무시다가. 그런데 그 시간대에 기념품숍을 닫아버리니까 주민분들 아기들도 울고 어머니, 아버지들도 왜 닫지라고 그때 몇 분들이 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방법을 찾아야지, 주말 정도는 대체자를 구하시든 어차피 지금 이거를 계속 주말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물론 근무자의 식사 시간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비는 시간에는 파트타임이라도 누군가 구해서 연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거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박물관을 많이는 안 가봤지만 가본 이래 기념품숍을 이렇게 주말에 갑자기 닫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용했던 이용객들도 당황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시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 카페 안산이라고 있잖아요. 사실 부서는 다른데 그분도 그때 점심시간이라서 대부분 한 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분들이 빵도 먹고 커피도 먹고 하려고 무지막지하게 오시니까 혼자서 감당이 안 되십니다, 이분이, 주말에. 그분도 헷갈리시고 기다리시는 고객분들도, 아기는 아기대로 뭘 달라 그러지 또 본인들도 배고프지. 이렇게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말 정도는 카페 안산도 그렇고 그다음 기념품숍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면 레고, 사실 봉제 인형 중에서 공룡 인형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레고하고도 저희가 협업해서 가능하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표소 복장도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깔끔하게 입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숍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는 열기도 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주말만이라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무자의 점심시간을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타로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문 닫았던 사례인데 그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카페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지과에서 운영하니까 전달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박진우 위원 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대문 구민들에 대해서는 입장료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몇 개월 됐죠, 지금?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10월 20일부터 진행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10월 20일부터 진행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추이는 어떻게?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가 구민이 전체 관람객 중에 작년 통계로는 8.6%가 구민에 해당되거든요, 무료율 합쳐서. 지금 무료한 이후로 전체 입장가로 보면 한 2.2~2.3% 정도는 증가했어요, 순증가율이. 그러니까 전체 관람객 중에서 한 10%~11% 사이는 증가했다고, 입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으로 본다고 하면 무료로 혜택 보는 구민들이 한 3만 2,000명, 이 정도 됩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동사무소 유관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시는데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연계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교육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책자에 나온 거 보면 118쪽에 2024년도는 1만 1,800명이고, 실적이. 2025년도는 1만 500명 정도 됐는데 2026년도 목표는 5,700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50% 수준밖에 목표를 안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 수혜 인원을 전년도 실적에 한 50% 정도로 대폭 축소한 것은 박물관의 공적인 기능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축소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2024년도에는 2억 4,000이었고 2025년도에는 1억 2,5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9,800만 원으로 21%가 감소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에 제시한 숫자는 예산상의 교육 강좌 예정된 숫자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명다양성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판사하고 관련된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청과 관련된 연계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이보다는 더 많은 강좌가 개설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569개의 강좌가 열렸는데 작년 예산으로는 411강좌만 열었어야 해요. 그런데 저희가 150강좌를 외부 자원을 끌어서 더 추가로 강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83강좌가 올해 예정돼 있지만 이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계획 세운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려하신 점 충분히 이해되나 이보다는 더 많이 강좌가 열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도와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것도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이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지만 이게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예산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질적 강화를 위해서 학예팀에서는 전시장 패널을 교체 중에 있어요. 질적 수준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조금조금 계속 나아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말에 주차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가 12시부터 연북중학교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11시부터.
○김덕현 위원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11시 전에 한 10시 40분이면 아침 조기축구가 끝나고 조기축구는 일요일만 해요. 토요일은 조기축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가능하면 11시 약속했으니까 11시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기축구가 끝나면 확인해서 10시 40분 이후로 입장시킵니다, 차량을, 연북중학교로.
○김덕현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조기축구하시는 분들은 겨울 같은 때는 해가 늦게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거기에서도 또 얘기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몇 개만 물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사박물관 아르떼뮤지엄 도입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위원님께서 저희 박물관에 미디어 전시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셨는데 예산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도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니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계속 노력하고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저희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리고 기념품은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자연사박물관스러운 기념품을 계속 개발해서 또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고 구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예술가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럼 그런 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한테 구민들이 구에 거주하는 공예가들이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특별히 저희하고 완전히 다른 상품은 취급 안 하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다 같이 받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러니까 청년 예술가라든지 또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넓게 주셔야 한다,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념품도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자연사박물관의 특성상 수익을 꼭 내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제작했으면 판로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현재 박물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요새 트렌드에 맞게끔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이렇게 올려서 그런 것도 검색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지적하신 대로 다양성을 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하여튼 노정래 자연사박물관 관장님과 직원분들의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서대문구 나아가서 서울시에서 아주 성원받고 자주 방문하는 그런 아주 특화된 우리 자연사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송월섭 행복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복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복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행복복지국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경청하여 앞으로 올 한 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구정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하의 날씨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행복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올해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기존 4개 팀에서 통합돌봄기획팀이 신설되어 5개 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제안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인생케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인생케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서대문형 통합돌봄 추진 사업을 하시는데 홍보책자 32쪽에서 35쪽 사이예요.
원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통합돌봄 사업이 2억 600만 원, 기존 SOS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서비스 체계 내에서 사업의 각 역할에 있어서 구분이 정립됐는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경제적이나 정신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도화되어 있던 기존 사업이고요. 통합돌봄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계까지 어떻게 보면 판정조사라는 그런, 이 사람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대상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하는 그런 제도가 하나 더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약간 차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통합 판정 대상자로 판정되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맞는 기존 제도화에 있는 서비스를 다 연구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돌봄SOS 그다음에 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이게 연계 체계를 구성하는데 특히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서로 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검증이 가능하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가능하고요. 우리 서대문구의 통합지원협의체는 기존에 있던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료기관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이렇게 더 들어왔어요. 작년에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작년 11월에 26년도 통합돌봄 실행계획에 대해서 심의했고요. 그리고 1월에도 서대문구 2026년 통합돌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심의해서 서울시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 관여해 주고 계십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구비 부담률이 보니까 좀 높아요. 37% 정도 되는데 예상보다 높아서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했을 때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금 현재 통합돌봄 예산은 2억 6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이 매칭 사업으로 3:7, 그래서 시비가 3.5, 구비가 3.5 해서 이런 비율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에 최근에 가내시 해 준 건 현재는 6억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예산 편성은 2억밖에 못했지만 가내시가 6억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은 향후 저희가 사업을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해지고 소진되고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활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추경에 예산 편성되면 괜찮지만 안 될 경우에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그리고 20쪽 보면 AI 기반해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28쪽에 있어요. 위기가구발굴 신규 사업을 계속하는데요. 행복이음 기반 위기가구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DB 간 정보 연계 체계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요?
○김덕현 위원 28쪽에서 30쪽.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28쪽?
○김덕현 위원 28쪽.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혹시 AI, 고도화된 빅데이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덕현 위원 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20페이지의 빅데이터.
○김덕현 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했을 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서로 간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DB가 연계되는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 행복이음에 있는 빅데이터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이런 데도 다 활용하고 통합사례관리에서도 그 자료를 갖고 모든 복지직 공무원들이 자료 활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통합돌봄에도 활용하고 저희 업무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행복이음에 있는 빅데이터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저는 신규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드린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하고 동 협의체 운영 역할에 있어서 보면 구 단위 협의체하고 동 단위 협의체의 사업 내용이 여기 보면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중복이 있지 않나 싶어요. 구 협의체와 14개 동의 협의체 간 정책 방향과 사업 방향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서대문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총괄하고 심의하고 결정하고 리드해 가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단체라고 보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점이고요. 중복되는 쪽에서면 워크숍이나 이런 문제 같으면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전년도에는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사협이 워크숍을 별도로 한 단체는 봄에 가고 한 단체는 가을에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는 선거가 있거나 이런 해에는 일정 시기에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 2개 단체를 같이 연합해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같이 공유하고 서로 친화력도 생기고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김덕현 위원 올해도 똑같이 전반기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올해도 상반기에는 워크숍을 못 갈 것 같고요. 가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반기에 또 이렇게 몰려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김덕현 위원 어떻게 보면 3년 연속이네요. 2024년도에는 총선, 25년도에 대선, 26년도에 지방선거.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총선 때는 선거가 4월이어서 5월 말쯤 갔어요.
○김덕현 위원 그랬어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에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못 했어요.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이 누구시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성희 위원장님이세요.
○김덕현 위원 복지협의체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협의회요?
○김덕현 위원 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협의회는 이국노 회장님이시고요.
○김덕현 위원 이국노 회장님. 거기에 구에서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 있어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절차라든가 인력 배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수정해서 예산 지원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원래대로 필요한 인력을 뽑는 형태로 수정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얼마 전에 회장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정관을 바꿔서 그쪽의 사무국장 자체에서 뽑아서 하는데 그분들은 추후 정치 성향이 없는 분들로 뽑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계획적인 그러한 사회복지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14페이지 우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항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연합회 개최를 하면서 워크숍도 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하시잖아요. 그런데 제6기 마을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 의제 발굴 워크숍이 또 8월에 구청에서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한 날 해서 워크숍을 해서 소통도 강화하고 의제도 발굴하고 담당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실효성을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이게 8월에 하는 건 예산이 16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양적이나 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워서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 마을복지 계획은 이미 지금 각 동별로 제5기 마을복지 계획을 이게 4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5기가 26년도까지 계획돼 있던 사업을 하는 거고 제6기 마을복지 계획을 27년부터 시작할 거에 대해서 각 동별로 기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자기네 동에 있는 문제점이나 수요, 자원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파악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또 그때그때 시대의 변화나 또 그 동네에서 필요한 마을복지 계획은 또 뭐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조금 더 실효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행사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주민센터도 하고 협의체 위원님들도 오시고 복지기관도 관장님들도 오실 거고 이렇게 해서.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같이 공유를 많이 해서.
○이용준 위원 아주 핵심적인 실무자들이, 브레인들이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단순하게 6층에서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통도 할 수 있고 이걸 해서 좀 점진적으로 발전 방향을 또 모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워크숍 이런 거를 여러 차례 하는 거보다 한두 차례 하더라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희망복지 사업들을 보면 복지 사각 위기 가구 발굴도 하고요. 지원도 하시고 또 고독사 예방 관리도 하시고 동 인적 자원을 구성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 가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세요.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총제적으로 업무를 총괄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은 걸 보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그런데 그걸 지금 사전에 우리들이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캐치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케어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게 전무한 상태인 것 같고 자살률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게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서, 물론 고독사도 중요하지만 자살률도 낮추는 데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 규모를 올해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 이후에 보건소 정신건강팀하고도 실무자들하고도 한 몇 차례 미팅했고요. 그리고 예산도 청년 고독사나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사업비를 4,000만 원 보건복지부 예산을 확보해 놨고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께 저희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감사하죠.
어쨌든 정말 소중한 생명이 자살한다는 건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살률도 낮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예산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 사회공헌 후원사업하고 후원자하고 연계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전임 청장님께 물론 저도 후원을 해서 그걸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대상자하고 후원자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서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후원 나눔 1%의 기적이라든지 옛날에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부자에 대해서 조금 베네핏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기념일을 만들어서 기념해서 그분들이 후원에 대한 자긍심 또 이런 자부심 같은 걸 고취시키면 그 나눔이 선한 그런 기부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을 한번 연말이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나서 하시면 그분들이 후원회에 전향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거 한번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서대문구의회 인생케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노고에 또 직원분들 노고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대상별 또 특화별 또 주체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서대문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보면 지금 25년에 시범사업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26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수도 나와 있고 횟수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인별 맞춤 돌봄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사업하시고 26년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만 듣고 싶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운영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요?
○홍정희 위원 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32페이지, 33페이지에 있듯이 추진 체계로는 저희 구에서 통합돌봄 사업 총괄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돌봄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나 각종 복지관 추천은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구에서 업무하면서 통합돌봄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요.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또 복지 기관에서 주로 해 주십니다. 거기에 통합돌봄 창구를 이미 작년에 다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판정 조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대상자로 되면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건지에 대한 통합 지원 회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번 통합 판정 조사에서 10명이 대상자가 됐다 하면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뭐다. 어느 기관에서 무엇들을 해야겠다 하면 그 대상 기관들이 모이는 통합 지원 회의를 합니다.
서대문구청 통합 돌봄지원 팀장, 팀원 그리고 보건소, 의료 돌보미 필요하면 보건소 관계, 장수센터 직원이든 보건소 의약과든 그리고 가좌보건지소나 하여튼 이 대상자한테 필요한 돌봄서비스라고 계획된 것들 그런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복지기관끼리 다 해당되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 동안 지원해 주겠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 제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후 모니터링이 되고 이런 프로세스로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통합돌봄협의체에서 전문가 39명이 위촉되신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통합지원협의체에는 저희가 이미 복지기관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저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의료계 쪽에 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이렇게 더 보강해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통합 지원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 전체 통합돌봄 기본 계획이나 실행 계획에 대한 심의, 결정, 이런 것들을 합니다.
○홍정희 위원 잘 들었고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돌봄 가족들, 여기 보면 돌봄하는 청소년.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가족돌봄청년.
○홍정희 위원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확대된 것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가족돌봄 청소년이 어떻게 여기에 혜택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 가족돌봄청년은 한 100여 명 됩니다. 한 105명에서 110명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과정이든 꼭 이 사람 가족돌봄청년은 무슨 서비스를 줘야지, 이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복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서비스 전체 중에서 이 가족돌봄청년 집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이 집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걸 또 찾아서 연계해 주고 하는 게 일상돌봄서비스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신청하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신청하기도 하고요.
○홍정희 위원 발굴하기도 하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또 동이나 이런 데서 상담을 통해서 이미 파악돼 있는 걸 지원해 주기도 하고.
○홍정희 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한 20페이지에서부터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방문형 특화사업 서비스도 좀 같이 섞여 있고 방문형도 있고 이렇게 또 대상별로도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이 잘 정리는 되어 있으나 항목을 대상별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할 필요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에 2억 6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그건 대부분 서비스 비용으로 예산 집행을 할 거고요.
저희 구가 통합돌봄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저희가 좀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서대문구만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방문형 돌봄에 대해서 의료돌봄, 이 대상자가 지금 집에 계신 거잖아요. 집에 계신데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거에서 지금은 병원으로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거동 불편하고 이런 진료를 방문해서 진료해 주는 게 서대문구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문 진료에 드는 그 수가 외에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대부분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저희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받는데, 심사를 받는데 저희가 한 1월 말 정도에 그 사업 해도 된다고 작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해도 된다고 1월에 협의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그때 되면 위원님께 더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방문형이라면 제가 너무너무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실행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사업 관리 세밀하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인생케어과는 우리 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 잘 청취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보면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 지원센터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21페이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일단 저희가 올해 고독사 예방 업무는 계속 중점적으로 해 왔지만 올해 특히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청년 쪽을 조금 더 보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청년들 일상 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맞춤형 교육으로 사회적 자립 지원, 이게 청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거고요.
○이동화 위원 중장년·노년에 대해서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가 안부확인 행복복지스쿨 작년에 시작했던 거 그것도 올해 주민들한테 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려서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그것들을 행복복지스쿨 2기를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생활개선 사업으로 일상 챌린지라고 해서 중장년·노년층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문화활동이라든가 생활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또 기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 공모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그런 인식 개선 행사 같은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예산은 8,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이렇게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다 어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약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냥 전시형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또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가. 나머지 고독사 예방이나 또 자살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분들한테 위험군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가 보여주기식이나 일회성,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계속 응집된 저희 업무 노하우라고나 할까요? 외로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들은 꼭 먹을 거 이런 것만 갖다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같이 어울릴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 세밀하게 구조적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건 저희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아주 밑바닥부터 촘촘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고독사는 올해 처음 저희가 한번 의욕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아직 이거를 할 거다라고는 확정적으로는 하지 않고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업무보고 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실망해서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에 감지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만약에 관리한다면 지금 여러 부서가 많이 있는데 행복복지국 포함해서 보건소 이런 곳들이 어떤 TF나 안 그러면 그런 게 구성돼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보니까 이분들은 고독사 예방도 있지만 자살할 수 있는 위험도 있겠다. 또 이런 위험군들이 다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접근하는 게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TF라기보다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분과가 있어요. 지금 11개 분과가 있는데 그 안에 고독사 예방분과가 있고요. 또 사례관리분과도 있고 돌봄분과도 있고 그래서 처해진 사람에 따라서 그 분과에서 접근하는 그런 TF라면 TF, 그런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 사례들을 수행하고 지원하고 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가까이에서 취합한 정보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나요? 연계가 돼 있나 이 말이에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다 자료를 그쪽 실무분과에서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생케어과에서 나온 축적된 자료가 청년들 그다음 노년들에 대한 자료들이 그쪽으로 보건소나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 들어가게 되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실무분과는 구청에 있는 팀장과 담당자 그리고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유관기관, 복지기관 이런 데하고 다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복지기관에 줄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저희만 행복이음에 있는 데이터에만 있는 것도 있고 제한적으로 저희가 자료 활용해서 업무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없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조금 더 긴밀하게 들여다보고 기초 자료들이 다른 과하고 다 같이 연계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청년들, 노년분들 그런 인생케어과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다리도 불편한데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1쪽에 있는 복지 멤버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민 가입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가입률까지는 제가, 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33쪽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서대문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서에 적혀 있는 공적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공백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 진료, 지금 지방 같은 데는 방문 진료를 해서 통합 돌봄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던 그런 데 시골 군 단위나 면 단위는 이런 데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도시 쪽은 방문 진료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아요.
그게 아무래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급여 체계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원인 중에 일정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쪽에 방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하면 댁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돌봄이라는 것이 개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공공에서는 질적인 평가보다 양적인 평가에 좀 더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 돌봄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안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지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생활보장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로 와서 업무 다 파악하셨죠?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고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 채택을 했었는데 그때 연세사회복지회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주소가 잘못돼서 통보를 못 받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출석으로 인해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어요. 특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가 서울에는 3개 업체인가요? 3개 구에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에서 센터 위탁을 받다 보니까 뇌병변장애인들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사후 위탁업체의 평가에 대한 강화 대책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가 3월에 개관식을 앞두고 한창 준비 중이고요. 현재 이용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보면 특수교사나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센터장과 팀장, 교사 열 분 해서 학생 3명당 교사 두 분으로 준비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요. 운영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훈련이라든가 의사소통 기능, 시민 참여 활동, 스포츠 활동, 미술·음악 활동, 인문교양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뇌병변장애인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고요. 또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생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인수인계받고 검토해 왔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시설을 위탁할 때는 좀 더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타구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종사자 1인당 담당 장애인 수가 많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에 대한 세밀한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는 보면 정원이 15명이죠?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15명인데 종사자가 11명이죠?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양호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식사라든가 보조, 신변처리의 필수적인 인원이 제대로 구성됐는지 또한 인력 과부하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일단 운영을 시작해 보고 만약에 지금 정해진 인원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봉사자를 구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제가 8대 재정건설위원장 할 때 후반기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현장도 방문하고 몇 군데 들러서 어렵게 오픈하게 됐는데요. 사업비도 처음에는 23억으로 쪽지예산으로 편성됐다가 지금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97억입니다.
○김덕현 위원 이거는 정말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쪽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추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지만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 선정을 2월에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용자들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중증이다 보니까 특히 주변 의료 시스템하고 연계 과정, 이런 부분도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촘촘하게 잘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48페이지요.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구직영 자활근로사업 운영에서 전년도 대비 목표가 25명으로 축소됐거든요. 이거는 왜 축소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수급자 신청한 분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고 그분들을 자활역량평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이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점수에 의해서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부분이 있고요. 근로유지형으로 많이 빠지지 않으시고 사회적 일자리형이나 시장진입형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더 바람직한 거거든요.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업무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근로유지형으로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축소된 부분들을 나쁘게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재산도와 관계해서 제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보유 재산.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보유한 재산이요?
○이용준 위원 그거 때문에 제약받는 부분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어차피 수급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기준에 적합한 부분들이 선정되고 그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없다고 이렇게 민원 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고 또 조건에 미비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일자리에 대한 희망들을 많이 피력하시니까 부서에서 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주거위기가구, 57페이지요. 이게 소요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긴급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비슷합니다. 이거는 긴급.
○이용준 위원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매년 소진이 100% 다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아니요.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긴급주거주택을 저희가 가지고는 있고.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사유들 때문에 긴급주거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확보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해마다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홍제3동의 개나리주택이라든지 또 침수로 인해서 긴급하게 그런 것들로 해서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노숙인들 계속해서 다니시거든요. 물론 인권 때문에 강제적으로 못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보면 어떨 때는 위협적이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세요. 새롭게 출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른 분인데 머리도 굉장히 긴데 걸음걸이나 말씀하시는 게 다닐 때 보면 공격적이세요. 그래서 불안한 느낌도 받고. 욕도 하시면서 걸어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신경을 더 쓰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저희 거리상담반 두 분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순찰을 돌고 계시고요. 최근에 한 분은 저희가 계속 상담하면서 귄유해서 센터를 통해서 타구로 이사 가시고 고시원에 입소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하고의 라포 형성이라든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상담하고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업 임차료 지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은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우리 구의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준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저희가 공모 형태로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를 보시고 장애인단체에서 응모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비도 따고 그러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그렇죠.
○이용준 위원 이 사업도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님께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어쨌든 어렵게 좋은 연세사회복지회가 선정됐기 때문에 잘 유지관리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질의 센터가 처음으로 개관하지 않습니까? 많은 뇌병변장애인 분들이 관심과 집중 조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잘 협업해서 양질의 요양에 관련된 부분들 전문성을 잘 배가시켜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개관식에 저희들 다 같이 참석하고.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그럼요.
○이용준 위원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61쪽에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현재 임차료와 운영비는 전체 단체 중 일부만 지원받고 있잖아요.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지원 못 받는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무상 임대하거나 자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료 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지원하지 않고요. 임차하고 있는 곳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관내 장애인단체 9개 있잖아요. 모든 단체와 소통을 긴밀하게 하셔서 어려움이나 요구사항들을 항상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호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의 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역 어르신 삶의 질과 또 향상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써주시고 특히나 어르신 일자리 또 여가 건강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가,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올 한 해도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6페이지에 우리 경로당 및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하는 경로당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인사드리러 가보면 식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한 분이 또한 우리 마음같이 안 하고 있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건 노인회지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렇지만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식 도우미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낮은 데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왜 그게 좀 그럴까. 또 우리 천연동에 있는 경로당에는 이번에 두 분이 다 한꺼번에 다 빠져서 식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떡하냐. 구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문 닫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날씨도 춥고 해서 경로당에 오셔서 따뜻하게 지내시고 식사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는 지금 중식 도우미를 현재 공익형으로는 230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역량활용형으로는 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경로당은 저희가 특별히 역량활용형으로, 역량활용형은 한 달에 60시간, 주 21일 근무하고 약 76만 1,000원 정도 급여를 줍니다. 기존에 우리 노인 일자리 공익 활동은 29만 원을 줍니다. 10일 활동하고 한 달 30시간이요. 그런데 중식 도우미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별도로 10만 원을 더 편성해서 39만 원을 줬는데 역량활용형은 거의 그 2배를 줍니다. 물론 2배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거기 경로당이 이제 개소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불과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아마 중식 도우미를 마치 식당에서 식사해 주시는 분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소통해야 하는데, 저희가 물론 저희도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식 도우미 하던 두 분이 다른 일자리. 물론 역량활용형인데 다른 일자리를 신청해서 마침 그게 돼서, 중식 도우미를 저희는 지회에서 배치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배치할 예정이다라고만 들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다. 반찬을 맛있게 하셔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또 그런 다른 데도 직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장을 들어가셨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우리 노인 일자리인데 다른 유형 사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극동 임대도 역시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만두셔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그런 건지를 여쭤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이게 역량활용형은 금전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대비해서 2배로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지금까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회원들 간에 밥을 중식하시는 분들 마치 식당 종업원처럼 어르신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들은, 어르신들은 너네들 월급 받으니까 우리한테 섬겨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경로당 기존 회원들은 손도 꿈쩍 안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고 하다 보면 중식을 해 주시는 분이 네가 비록 돈을 받고 있지만 거기서 약간 좌절감을 느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잘 소통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극동 임대가 아직 거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동화 위원 그런 부분을 어르신복지과에서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우리 노인회지회에서 교육을 하든 함께 우리가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네 돈 받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갖다줘야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는 쪽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설명 좀 드리면 어떨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기존에도 그렇게 저희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수시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반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시니까.
경로당 이용하시는 주축이 다 80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올해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를 통해서.
○이동화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그냥 그만둬서 봉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갑자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그만두니까 문 닫는 그런 공백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대신경로당은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희가 물론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노인회지회에서 그거를 실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회원 20명 이상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20명이 안 돼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날씨도 춥고 겨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봄이 되면 20명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거기가 구조적으로 상가 지역이라서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회원 모집이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오면 경로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회원가입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가깝게 회원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 하면 그분들한테 설명드려서 회원가입을, 아마도 동사무소에 또 복지팀이랄까 이런 분들이 지역에 오래된 연세 드시고 또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 팀장님한테 전달해서 부탁했는데 좀 더 세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아마도 형성만 되면 많이 찾아오실 거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서 갑자기 공사 중에 중단되고 다른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나오시게끔 유도해서 경로당에서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동주민센터하고 적극 협력해서 봄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분들은 정말 저희들도 잘해야 한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애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5,200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제일 많죠, 인원이?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어르신 인구 대비는 제일 많습니다. 저희보다 많은 구가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강서구, 강북구, 노원구 정도가 많은데 거기는 어르신 인구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는 어르신 인구가 6만 명 초거든요.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6만 2,264명이거든요. 저희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데 저희라고 일자리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기껏해야 100~200명.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 인구 대비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단체장님도, 구청장님도 어르신들 복지를 우선시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의 역량 아니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는 많이 부족한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제일 많다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하여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데 개중에 몇 분들이 탈락하신 부분들이,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살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론 재산과 관련돼서.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재산 기본 점수가 60%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더 면밀하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행복한 밥상 2호점이 이제 곧 운영하게 되는데요. 참 우려스러운 건 식수 인원이 700명입니다, 무려. 그런데 지금 최초의 계획이 700명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미니멈은 어느 정도예요? 이 700명이 맥시멈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그냥 스탠다드로.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희는 기본 500명 정도 처음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가좌2동의 노인 어르신 인구가 벌써 7,400명이 벌써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 중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홀몸 어르신 중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 하면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중에 한 25%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독거노인이 한 25~26% 되거든요. 그거보다 적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최소 700명에서 많게는 저희가 지난번에 수요 조사를 한 번 했을 때 그때는 900명까지 식사하겠다고 그런 수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명에서 운영해서 700명까지 그러면 3회 돌리면 되거든요. 저희가 1층에 165명, 지금 그러니까 전에 반지하로 봤던 그게 건축물관리법상 1층입니다. 그래서 1층에 165명이 그다음에 50여 명 하면 220명이 식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르신들이 식사를 먹기 좋게끔 식단을 구성하거든요. 식사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한 두 타임을 돌리면 3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먹으면 한 700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돌리게 되면 800명 이상도 가능하죠.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홍제3동 행복한 밥상을 보니까 음식도 굉장히 양질이고 좋아요. 대개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근 경로당에서 식사를 안 하시고 행복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 지역 상인들이 조금 볼멘소리를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가좌동은 특히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식당들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부서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행복한 밥상 2호점하고 같이 협업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상인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변에 경로당 쏠림 현상들, 행복한 밥상으로 쏠리는 현상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희 사실 1호점 같은 경우 주변에 경로당이 행복한 밥상이 그래서 주 5일을 안 하고 월·수·금 3일 하거든요.
○이용준 위원 3일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사실 대부분 경로당도, 저희가 경로당 122개소가 있는데 월·화·수·목·금 5일 음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이 57개소입니다. 나머지 한 50개소 조금 넘게 주 3일 운영하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 일부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어르신들이 먹기 좋게 해 주시니까 소문나고 소문나고 해서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저희가 가급적 안내는 합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니까 경로당 임원진들한테 회원들이 가급적 경로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사실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식사하는 공간이다, 협조해 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저희가 안내 정도 하고 있는데 강제로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가좌2동에도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 주변에 산재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식당에 피해를 안 주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월, 화, 수, 목, 금 5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월, 수, 금 3일 운영하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물론 그분들도 특별한 날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 본인 돈이 없어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 위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 저희가 출장 나가고 할 때 그 인근에서 식사합니다. 리모델링 공사하는 인부들도 대부분 거기 주변 식당을 돌아가면서 식사합니다. 뭐라도 팔아드리려고. 소소한 노력이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행복한 밥상 보니까 음식이 너무 좋아요.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봉사하고 한번 한 끼를 얻어먹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다. 그게 참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우리 1호점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천막도 캐노피도 쳐 놓으시고 겨울에 안에 난방기도 설치해 주시고 참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북가좌동은 그렇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3층에 공간이 한 10여 평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급적 빨리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1호점은 한 번에 식사하는 인원이 50명인데 2호점은 220명이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낫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큰 대기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 3층에 가서 대기하시라고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게 수송 인원이 좀 저기하고. 또 걸어 올라가시면 분명 또 볼멘소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상한 운영상 약간의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또 민원 제기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일부 주차장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취지가 너무 좋고 사업 효과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잘하셔서 3호점, 4호점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돌봄을 위한 장기 요양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나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한 3,000여 명의 장기요양요원 중에서 한 200명만 힐링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전체 종사자 대비해서 지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보니까 2,40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감소했었어요.
감소했는데 여기서 참여자의 선발 기준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저희도 장기요양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참 그게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 장기요양기관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3,000여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 워크숍을 다수의 인원들이 워크숍을 희망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현장에서 돌봄 대상자들한테 돌봄을 통해서 봉사하고 그 시간 임금을, 지금 시간당 거의 1만 2,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임금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워크숍 1박 2일 가서 오는 것보다 그 시간에 어르신들한테 내가 그동안 보통 한 요양보호사가 다섯 가정, 세 가정 이렇게 하거든요. 본인 돌보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돌봄을 계속하고 싶어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임금 수준을 더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더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올려도 참석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우리 워크숍 많이 확보 안 해줘도 된다.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 1년에 200명, 300명,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김덕현 위원 본인들 내실을 따지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 성격으로 끝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조에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심리 상담이나 영양 교육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연서경로당을 사용했던 곳이 있잖아요. 홍남교 있는 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임차 경로당.
○김덕현 위원 임차했던 데. 그것을 재임차해서 그 주변에 있던, 그러니까 그 상가 아파트를 원래 매입해서 하려던 그런 분들을 전부 다 흡수해서 그쪽에 하면 어떤가 싶은데 그분들도 지금은 거기도 좋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연산경로당은 굉장히 고지대에 속해 있는데, 굉장히 위치적으로 접근하기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빨리 해 주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다 해결됐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해결 다 해드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연희궁경로당을 갔더니 그쪽에 남자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부분이 지금 사용 안 하고 닫혀 있는데 그쪽에도 이번에 올라갔더니 인원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바뀌어서 신규로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 또 한번, 왜냐하면 아래쪽에 이전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전할 부분을 계속적으로 찾고는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김덕현 위원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이전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될 경우라도, 거기가 연세대 땅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김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져오시고 그거에 대해서 추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지난번에 연희파크빌라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거기가 빌라,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구청에 다른 부서에 협조 공문을 곧 돌릴 계획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책협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놀려놓는 거보다도 다른 데서 청년정책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걸 빨리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천연동에 있는 게 시립이죠? 복지관.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김덕현 위원 거기 보면 해피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 놨는데 어르신들 네 분이 앉아서 오락도 하고 나오는 여러 가지 게임도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기구더라고요. 그리고 AI 접속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르신들이 접할 수 있는 기계적 장애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동반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 동별로 한 대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성원아파트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와서 꼭 하나 해달라고 이거 한 대가 천 얼마 정도 되나 봐요. 특히나 거기에 사행성이지만 고스톱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 왜 스마트폰에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즘 스마트폰을 애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나령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나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가족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가족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정책과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가짓수가 많습니다.
○김덕현 위원 오늘은 2026년도 주요 사업 가운데 단순 예상되는 예산 집행하고 중복수탁형하고 반복사업형 구조를 점검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중복이 문제점인데요. 첫 번째, 홍제권하고 홍은 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사업이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설치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네.
○김덕현 위원 2026년 예산상 별도로 육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동일 목적의 예산, 센터 운영에 17억 수준이 책정돼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가족센터요?
○김덕현 위원 네. 왜냐하면 하나의 기능이 양쪽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우리가 1호점, 2호점 있듯이 지금 홍제 권역에 다시 하나 새로 신설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육아센터 말씀이시죠?
○김덕현 위원 육아센터. 그거에 대해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육아센터 말씀이시죠?
○김덕현 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여기는 지금 분소로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남가좌1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김덕현 위원 지금 거기가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네.
○김덕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홍제 권역에 다시 오픈하게 되면 위탁할 경우에 중복 위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같은 업체가 들어가느냐 그 말씀이세요?
○김덕현 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공되려면 기간도 많이 남아서 같은 업체로 해야 한다는 그건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하는 거 다른 과도 봤을 때 중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돼서. 물론 아직도 오픈하려면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생각을 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홍제동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새로.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홍제동이요?
○김덕현 위원 네. 홍광교회인가?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지금 거의 마무리.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나는 처음에 거기가 데이케어센터를 홍제2동 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픈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새로.
○김덕현 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오픈해야 한다고 홍제2동에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38억인가 예산을 올려서 결국은 삭감돼서 못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쪽에서 하는 것은 임대료가 거의 무상으로 하죠?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임대료 없이 무상 제공.
○김덕현 위원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그런데 지금 홍광교회에서 하는 것은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거기도 무상.
○김덕현 위원 무상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공간 제공은 무상으로 하고 나중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저희가. 공간 제공은 다른 교회도 무상으로.
○김덕현 위원 홍제1동하고 홍은2동 카페폭포 앞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신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전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폭포카페 옆에요?
○김덕현 위원 네.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약 120억 정도.
○김덕현 위원 120억이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30억. 땅이 저희 거라서 건물만 지으면 돼서. 그리고 거기가 기둥은 철거 안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30억 예산 잡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2개를 합쳐서 총 36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특교 포함해서 홍제2동은 31억 정도 투자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무상 임대 조건으로 점포형 키즈카페 모델에 비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홍제 폭포카페 옆은 임대 비용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임대 비용은 안 나가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네.
○김덕현 위원 거기서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된 거예요? 양쪽 홍제1동 거 하고 합쳐서.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전부 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돼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그리고 센터가 작기 때문에 모든 센터의 종사자가 3~5명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키움센터도 그렇고 약 3억 원 정도면 운영되거든요.
○김덕현 위원 거기 수용 인원은 얼마인데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수용 인원이요?
○김덕현 위원 네.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그거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단위로.
○김덕현 위원 일시적으로 수용 인원이 시간대별로 예약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1시간 들어갈 때 한 타임에 50명.
○김덕현 위원 50명. 폭포카페 쪽에?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폭포카페가 크거든요, 그래서 50명까지.
○김덕현 위원 50명. 홍제1동은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거기는 좀 작아요, 30명.
○김덕현 위원 30명.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가 우리 서대문 관내에 몇 개죠, 한 8개 되나?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지금 있는 건 4개고요. 올해 조성하는 게 2개.
○김덕현 위원 그러면 6개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그렇죠, 연말까지 6개.
○김덕현 위원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 동별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하나씩 다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앞으로 추후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계속 계획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계속 계획이 있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네.
○김덕현 위원 연희동에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연희동에도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게 150만 원이 상한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연간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쉬는 기간에 주는 거니까 보통 노동부에서 휴직수당 실업급여와 비슷하게 해서 6개월 정도로 연 계산한 것 같거든요.
○박진우 위원 이게 원래 취지가 1년 동안 30만 원씩 지급하려고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이게 5개월이잖아요. 가구당 변경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이게 작년에는 연 360만 원까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감축되는 바람에.
○박진우 위원 예산 문제로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수당이 소문이 나면서 신청자가 엄청 많이 늘고 있고요. 예산은 축소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원 금액을 하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지급 중단됐던 분들은 먼저 받고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작년에 지급 못 한 분들은 전부 다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금액을 150만 원의 상한을 예산이 확보만 되면 열어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희 구에서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박진우 위원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저희 구비 100%로 하는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 됐다가 갈수록 입소문이 나서 지금 신청이 엄청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 좀 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꼭 신경 써주셔서. 원래 취지는 육아휴직하는 1년 동안 지원하는 게 취지였는데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5개월밖에 못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가에서도 육아휴직 수령액 상한을 높여주기는 했는데 실제 연봉하고 연동돼서 무조건 250 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350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주변의 청년분들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육아하기 다들 힘든 분위기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여기서 하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네.
○박진우 위원 다름이 아니고 1~2월생이 월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학년 위로 가서 어린이집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안내 차 전화를 드렸었는데도 지금 주무관님이 정확하게 인지하신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 말씀 들어봐도 관내 원장님들도 잘 모르시고 우리 여기 담당 주무관님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착오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다른 분들한테 안내가 자세히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121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업무와 별개로 여기 계시는 가족정책과 관리자분들께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외모 지적하지 마세요. 살이 쪘다, 피부가 왜 그러냐, 머리가 왜 그러냐 이런 말들 하시면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시키는 요인들이에요. 일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직원들이 외모 강박 갖게 하는 말은 삼가야죠. 친하면 말할 수 있다 그러실 텐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같은 말을 나보다 위 직급에게도 할 수 있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 10초 내 바꿀 수 있는 외모 지적이냐 이겁니다. 10초 내 못 바꾸는 외모 지적은 하지 마세요. 살을 10초 내 뺄 수 있어요? 못 해요. 피부가 10초 만에 좋아질 수 있어요? 지적과 걱정을 헷갈리지 마세요. 이에 뭐가 꼈다, 옷이 접혔다 이런 바꿀 수 있는 거 말해 주는 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그 외의 외모 지적은 불필요합니다. 가족정책과 팀장님, 과장님부터 실천하시고 가족정책과 위상을 높여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굉장히 양성평등 개념에 가까운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과에 들어온 민원인가요?
○위원장 안양식 제가 저번에 갑질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거의 비슷한 이런 게 들려와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매우 공감하고요. 전 부서에 전파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4쪽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교차성으로 인해 정말 다양한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예전에 은평구 1인 가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찍은 공미연 감독의 1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세대의 여성 1인 가구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 대표적인 여성친화도시 사업인 안심택배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인터뷰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는 안심택배함을 이용 안 한대요. 그걸 쓰면 내가 1인 가구라는 게 드러나니까 오히려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이 안전하면 모든 사람이 안전한 도시가 된다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은 알지만 그 여성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은 누구인가를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 더 취약한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나령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방금 했고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및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 행복복지국장송월섭
- 문화체육과장이미정
- 교육지원과장김오녀
- 청년정책과장이대섭
- 아동청소년과장정지현
- 자연사박물관장노정래
- 인생케어과장황명화
- 생활보장과장이지영
- 어르신복지과장김희호
- 가족정책과장이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