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선정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은 잘 되셨나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용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20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강화, 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07회 정례회 때 전임 이지연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성초등학교에서 집단급식소 식중독이 발생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식중독 원인과 관련돼 있는 역학조사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 이유가 검체 배양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과가 혹시 지금 나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신 결과는 그때 작년에 나왔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급식소에 대한 별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결과, 행정 조치는 타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조시설이 강서구에 위치한 그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용신 아니요. 식중독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판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처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희가 위생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행정지도는 했고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안 됐는데 식중독이 걸렸다. 그거는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보존식에서 나오는 균하고 인체 검체를 통해서 나오는 균하고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요. 그게 일치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걸로 했는데요. 배탈이나.
○이용준 위원 과장님, 120명이 넘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는데. 소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떤 항체라든지 무슨 식중독과 관련돼 있는 유해균이 발견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발생이 됐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은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먼저 했었는데요. 저희가 균 종류에 따라서 증상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장염으로, 식중독으로 했을 때는 아주 고열의 구토, 설사, 복통이 심해서 거의 입원 진료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균 종류에 따라서는 그러는데 이 설문조사가 초등학생들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였기 때문에 증상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포함됐을 때를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약간의 구역, 약간의 복통, 약간의 설사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120명이라는 숫자가 발생했고요. 다행히 입원하는 케이스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소재지는 강서구였는데요. 균 유전자 타입이 전혀 다른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유전자 타입이 같았다면 강서구에서도 그 업체를 과태료 처벌하는데 저번 북성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나온 균 종류하고 업체에서 나온 균 종류가 유전자 타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도 입원한 케이스 없었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도 강서구에서 위생 단속이라든가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유전자 타입이 최종적으로는 달라서 그냥 종결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이 봤을 때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냐. 왜냐하면 그 학생들 증상이 설사, 구토, 복통, 발열 이런 전형적인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물론 입원한 정도의 증상이 심했던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박선정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120명이 보였는데 어떤 항체에서 무슨 유해균이 발견이 안 됐다는 게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선정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온 균과 검체에서 나온 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청과 질병청에 다 공문을 띄워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문의했었고요.
그런데 답은 유전자 타입까지 정밀검사까지 동일해야지 업체에도, 강서구에서 할 일이지만 업체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서대문구에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더 지도 점검하고 위생 관리를 하고.
○이용준 위원 소장님, 지도 관리, 단속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발병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발병 원인을 12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식사를 한 이후에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 이거를 우리 구민들이, 학부형들이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처구니없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선정 그래서 일단 120명은 역학조사 설문조사에서 나온 숫자고요. 120명이 다 균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얼마 정도의 학생들이 이런 증상.
○보건소장 박선정 제가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때 1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또 업체에서 나온 균과 학생한테 나온 균 일부를 또 정밀검사로 유전자 타입까지 검사하기 때문에 유전자 타입 검사까지는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도는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언론 보도에 보면 1학년 학부모, 우리 반 학생의 3분의 1이 배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정확한 발병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학부형들이 도저히 이거는 이해를 못 할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공신력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증상들을 학생들이 호소했던 언론 보도도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발병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인체에 대해서도 세균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있는 강서구 보건소에서 도마, 환풍기, 배달하는 차량의 에어컨, 칼, 그릇 다 검체를 해서 보낸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그렇게 검체를 하게 되면 거의 100건 정도 가까이 검체를 보내게 되고요. 인체에 대해서는 조리하는 사람들까지 세균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양쪽을 다 합니다, 증상이 있었던 사람 모두에게.
그런데 다행히 120명 학생들한테 모두가 나온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원한 케이스는 다행히 없었고요. 병원 진료는 당일 진료로 끝난 경우였고.
○이용준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보건소장 박선정 병원 진료를 하면 일단 이게 세균성이냐, 바이러스냐에 따라서 증상도 약간씩은 차이 있지만 대부분이 고열과 탈수증으로 인해서 수액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세균성이면 당연히 항생제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액으로 탈수를 예방하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심하면 기본으로 입원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행히 입원한 케이스는 없었고.
○이용준 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학생이 계산해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그래서 아마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 그거는 다 해결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런 선례들이 혹시 보고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집단 식중독으로 인해서 발견한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지금 있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작년에 사실 북성초가 제일 큰 그거였고요. 그전에도 가끔은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출동해서 역학조사반과 식품위생팀이, 위생과의 식품위생팀과 역학조사를 하는 감염대응팀에서 나가서 2개 팀에서 같이 출동해서 그리고 서울시 역학조사 그다음에 질병청까지 다 보고가 되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환자한테는 균은 나왔지만 업체에서 균이 하나도 검출이 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종료가 된 거고요.
북성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도마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환자한테 나온 균과 업체에서 나온 균이 달라서 종결된 케이스입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말고도 서울시에서 보고된 사례들 중에서 혹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보건소장 박선정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정말로 그럴 경우는 거의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입니다. 균이 일치하는 경우가.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리고 작년 지방에서 축제 기간에 식사하시고 연세드신 분들이 30명 정도가 입원한 케이스가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유전자 타입까지 100% 일치합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불행 중 다행이고요. 어쨌든 사고 이후에 부서에서 자체 점검 공문을 발송해서 그 결과를 취합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결과 나오셨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가 서울 시민건강국과 그다음에 서울시 서부교육청 그다음에 질병청까지 다 이런 경우에 케이스가 달랐을 때 미리 어떻게 하는지까지 그런데 그 학교에 대해 중단하거나 그거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에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울 시민건강국에서도 저희 의견에 동의해서 서울시청에서도 서울교육청에 공문을 띄웠고 저희도 서울교육청과 질병청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 대한 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소관이라고 해서 서울시 건강국에서도 조례라든가 법규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까지 얘기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이라든지 학부형께서 결과물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소장님한테 정확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선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전자 타입이 정밀검사에서 다르게 나와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거는 강서구에서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하고 관련된 학교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관내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생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에서의 위생 점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히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래간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14쪽 가장 아래쪽에 있는 복도 창문 재정비 공사 말인데요. 복도 쪽 창문만 교체하는 건가 아니면 정확하게 어디 어디 창문을 교체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용신 저희 복도 쪽 창문만 교체하는데요.
저희가 2000년도에 입주하면서 원래 민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리모델링하지 않는 상태에서 창문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서 잘 닫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저도 작년에 서울시 사업을 이용해서 집 창을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창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큼 창문을 교체하길래 예산이 2,000만 원인가 싶어서 여쭤봤고, 만약 복도를 다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이 적지 않나 싶었고 또 너무 저렴한 창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단열 효과가 좋은 창으로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신 이번에 재정비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중위생점검 위생 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22페이지이요.
2015년도에 행정처분 자료를 보니까 14건의 행정처분을 통보했거든요. 그중에서 영업소 폐쇄가 13건이에요. 영업소 폐쇄 13건은 어떻게 나온 결과 조치였나요? 영업정지는 1건이고 폐쇄가 13건인데.
○보건위생과장 김용신 2025년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중안전팀장 전정연 공중안전팀 전정연입니다.
2025년도 공중위생업소 말씀?
○이용준 위원 새올 행정처분 공개 자료를 보니까 14건이 영업소 폐쇄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궁금해서요.
○공중안전팀장 전정연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그만둔 다음에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는 신고를 안 한 경우에 시설물 멸실로 저희가 영업소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세탁업 같은 경우나 이미용업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라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보면 곰탕집도 있고 베이커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혹시 심각한 어떤 위반 행위를 통해서 적발돼서 장기간 영업정지를 먹게 된다면 일단 폐쇄하고 다시 새롭게 상호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속된 얘기로 물타기라든지 갈아타기,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의도가 혹시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나요?
○공중안전팀장 전정연 그런 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멸실된 업소들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하다가 그만두고 폐업 신고를 안 해서 발생한 거다, 그 말씀이죠?
○공중안전팀장 전정연 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6년도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지역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병삼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 지금 사업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저는 임신·출산·건강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 구에서 5년간 우리 비혼모 출산 건수와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에 대해서 이용 수요라든가 통계 자료가 있으실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서류로 따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저희 지난 310회 때 업무보고 자료에서 비혼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312회 업무보고에서는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빠져있는데 혹시 어떻게 된,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혹시 사업이 명시된 곳이 있을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번에 보고 자료에 빠져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지속 사업인데 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41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계속 사업에 있어서 그 대상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이라 돼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비혼모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관들에 거의 입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왜냐하면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본인 부담금 차액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요즘은 비혼을 많이 선택하는 여성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증가율이 높아요. 그래서 비혼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사업을 어떻게 계속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시행이 지금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조에서 보면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 자료 보면 이 부분이 계획서도 없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있어요. 그 이유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지금 사업은 실시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접수된 건수 없고 해서 보고 자료에는 빠졌고요. 계획서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혹시 실태조사는 하셨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아직 연초라서 실태조사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홍정희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발의한 거고, 이미 실태조사는 되어 있어서 이번 사업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길래.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다음 업무보고 때는 산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과장님,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36페이지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와 관련돼서 마음 편한 임신, 이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용준 위원 지금 가임기 산모나 또 출산 예정인 분들이 대부분 가입하시고 잘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임산부 대상으로 사업은 계속 실적이 늘어나서 작년 예산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또 지급하기도 하고 예산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계속 사업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이거 하시잖아요. 이때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산모에 대한 복지 그런 축하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 브로슈어를 통해서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놓치지 않게끔 그런 걸 전달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임신하게 되면 명단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임산부 등록할 때부터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시에도 다시 한번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런 걸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거 그런 것도 잘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 47페이지 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있잖아요. 여기에 남성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맞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거는 남성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페이지는 47페이지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자궁경부암 접종 사업 대상이 일반 여성 청소년 12세에서 17세까지고요. 그리고 저소득 여성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2세 남성 청소년 해서 2014년부터 12세 남성도 해당 대상자가 되는데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용준 위원 이때만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2014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년생들도 예방접종 대상자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거를 학생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데 전처럼 또 접종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적극 홍보를 하셔서 이제 남자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된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야 하거든요. 이런 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임신, 출산, 육아 맞춤 통합 건강 관리에 있어서 여기 수치로 봤을 때는 추진 실적과 목표에 있어서 맘편한 영양상담실에서 2024년도 실적이 252건이었어요. 2025년도는 123건, 2026년도는 120건 이렇게 순차적으로 목표치를 줄여놨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하락 사유가 인건비가 삭감되는 사유로 인해서 하반기 때도 운영을 못 해서 실적이 하락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인건비가 삭감됐다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덕현 위원 인건비가 삭감됐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확 줄어도 되는가? 반토막 나도 되는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반토막 내버리면 안 되잖아. 서서히 줄여나간다든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김덕현 위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제안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산후조리원 내에 부모 교육에 대해서 상설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부모 역량 강좌라든가 부부 상담 등 이런 강좌를 설치해서 연중 프로그램으로 상설을 해서 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좌를 해줌으로써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가정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입소자들에 의해서 그런 역량이 좀 더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5쪽 가장 위쪽에 감염병 대응 민·관 모의 도상 훈련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 것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예산은 사무관리비나 업추비 정도고요.
그러면 도상으로 어느 감염병을 지정해 놓고 이게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관은 어떻게 출동하고 어떻게 조사하고 이걸 도상으로 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관인데 민은 거의 병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예상치 못한 감염병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환경에서 이런 대응 훈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 정말로 효과가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일반적인 토론만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면 상황이 닥쳤을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여 재난이나 화재 관련 훈련하듯이 감염병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토론만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미숙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미숙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황미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91페이지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국가암검진이 전년도 대비 조금 적게 실적을 저조하게 했는데 이거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렇게 돼서 된 건가요, 뭐예요?
○의약과장 황미숙 저희가 추진 목표를 보시면 목표 자체가 좀 낮게 설정이 돼 있는 듯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평가지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코 낮은 게 아닌 게 작년에는 일반 건강검진에 있어서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이 1위였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광진구의회에 이어 저희가 2위를 달성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제가 항상 신경 써서 말씀드리는 자살 고위험군, 자살 현황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케어과 과장님하고 송월섭 국장님을 통해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와 같이 협업해서 자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전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인생케어과하고 여러 가지 저소득이라든지 또 고위험 자살군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촘촘한, 인생케어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보건소와 같이 협업하셔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황미숙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준 위원님께서 계속 인생케어과에서부터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있는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정신건강 심리상담 쪽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도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신건강 마음투자지원사업 지금 신규 등록이 몇 개 되어 있죠?
○의약과장 황미숙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서 12월 31일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전체 387명입니다.
○홍정희 위원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지난 310회 때 정례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5년 서비스 제공 기간 신규 등록은 4개였고요. 그다음 총 6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자료에 보면 신청 명수가 1,400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8,500건으로 2025년에 비해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현재 6개 소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담의 질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황미숙 저희가 관내 정신의학과나 병원 쪽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상담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자살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심각함이 날로 더해지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아마 저희 인생케어과나 아동청소년과 요즘에 또 보면 초중고생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부서하고 협업해서 저희도 같이.
○홍정희 위원 좀 더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 질문은 보니까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위험군 중 아직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을 못 하신 정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거부감이 있는 그런 주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홍보 전략이나 발굴 노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의약과장 황미숙 저희가 말 그대로 주민들의 가장 접점 지역에 있는 게 동주민센터나 그리고 요즘에 통반장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발굴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거기와 더불어서 저희도 홍제마을활력소에 기존 저희가 마음건강쉼터 운영을 월요일, 수요일만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3월부터는 일주일 내내 오후 시간대에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문 상담사도 그래서 5명 객원 상담사도 저희가.
○홍정희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총사업비가 작년에도 5억 3,000이었거든요. 올해에도 총사업비가 5억 3,0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횟수는 8,500 건수로 늘었는데 혹시 제한된 예산으로 이게 서비스가 가능한지? 또 이렇게 좀 책정된.
○의약과장 황미숙 저희가 정신 분야는 아무래도 저희 직원분들, 저희가 전문분들을 저희가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하기도 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기관에서 그렇게 협업이 잘 되어서 굳이 예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인력적인 차원으로 전문가분들의 협조 그리고 또 저희 전문 직원분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더 인원적인 분야는 좀 더 늘려서 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한 곳이 폐업했나요?
4개가 작년에 운영하다가 6개로 돼 있는데 한 곳이 폐업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6개 등록 사업 한번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미숙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일선에서 애써주심에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더 발전할수록 정신건강이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늘 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우리 관내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죠?
○의약과장 황미숙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거를 2~3년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또 혹시나 문제가 있다든가 두 분류 정도로 해서 2~3년 정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 관리 및 위기 대응 강화도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추진 계획을 보면 너무 잘하시고 계시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 숙지는 하셨나요? 1월 1일 자로 오셨죠?
○의약과장 황미숙 아닙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부로.
○이동화 위원 7월 1일 자였어요?
○의약과장 황미숙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업무 숙지는 다 하셨겠네요.
○의약과장 황미숙 정신 분야가 어렵기는 한데 다 숙지 했다고 하면 그렇고 어쨌든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팀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위기 대응 강화는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추진 계획을 보더라도 정말 촘촘하게 잘 짜여있다. 이거대로만, 매뉴얼대로만 잘해나간다면 좋겠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우울 및 자살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또 고위험군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황미숙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사업으로 책자 9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1차 의료기관 29개소와 같이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이라고 해서 자살이나 우울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희 전문 부분들과 전문 분야에 기관이나 안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정신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등록관리 이런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4개 정신의학과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상담비도 병원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회에 8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해주기를 믿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여기 안에 있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군에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러기 전에 여기에 징후가 발견되기 전에 앞서서 예방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황미숙 저희가 병원이나 센터에 이분들이 등록하는 거보다 어쨌든 그게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쪽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보건소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나 서부교육지청 이런 곳과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분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사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잠재적인 후보군을 우리가 선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사후의 어떤 처리보다.
예방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부터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를 잠재적으로 없앤다든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류의 상담이 온다면 즉각 작동해서 프로세스들이 작동될 수 있게끔 바로 작동돼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황미숙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센터에 등록 관리가 되기 전에 이분들이 우리가 고위험군이나 안 그러면 조짐이나 그런 게 보이는 분들 대상으로 치료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제마을활력소에 마음건강쉼터나 기존에 2번 하던 거를 5번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어저께 행정복지 부서에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인생케어과나 또 생활보장과 등등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정보들이 보건소로 모여서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가를 거기 매뉴얼대로 만들어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황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황미숙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본청에 인생케어과 비롯해 그런 부서들과 연계해서 일단 거기서 우리 보건소로 접수가 되면 거기서부터 또 우리가 어떻게 응대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초기 때가 아주 치료에 가장 절정기 아니겠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각 부서와도 공유하셔서 재빠르게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게끔 그런 게 빨리 연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정신건강이나 자살 예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겠고 어떤 점이 나약한, 느슨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황미숙 정신건강이나 자살 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상위법이 제정돼 있고요. 또 서대문에도 그거 관련해서 조례에 입각해서 이런 정신건강 사업이나 자살 예방 같은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 분야 법령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 조례상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타구에 벤치마킹할 부분들을 저희가 2월이나 3월 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타구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초적인 인권 존중 서대문구가 이렇게 생명 존중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많이 애써야겠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촘촘하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하고 존중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1차, 2차, 3차 이런 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즉각적으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감지가 된다면 바로 연동해서 즉각 작동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자살 예방 사업들이 위기, 징후 단계에서 실제로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1인 가구, 청년, 노인 등 고위험군을 초기에 발견하고 연결하는 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는 자살에 대해서 병원에서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을 하고 있고요. 진료 보는 과정 중에 저희가 처음부터 ‘나 자살하고 싶다.’는 표현보다는 처음에 ‘머리가 아프다. 잠을 못 잔다. 소화가 안 된다. 체중이 마른다.’ 그런데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이분은 검사상 다 괜찮은데 하면 상담을 연결해 가면서 저희한테 연결도 해주고 계시고요. 그게 우울의 신체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생명사랑약국이라고 다른 약을 조제를 하면서, 약을 구입하면서.
○이동화 위원 소장님, 아까 연계된 병원은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돼 있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아까 생명이음청진기는 29개 있고요. 생명사랑약국은 협약을 맺어서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사분이 혹시 의심되는 경우에는 편하게 얘기하시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자살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약 구입하면서 이유 없이 두통, 이유 없이 소화, 잠을 못 잔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 경륜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질문을 하시다가 그런 사연이 많이 의심되면 저희한테 바로 연결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희망판매소라고 특히 번개탄이라든가 그거를 사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승용차를 타고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갑자기 번개탄 하나를 구입하는 경우는, 낯선 이가 특히 모르는 주민이 아닌 낯선 이가 그런 경우는 많이 의심되기 때문에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번개탄 경우는 진열해놓지 않고 사업주께서 따로 보관하시고서 번개탄 달라고 하면 그때 의심이 되면 저희한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서 저희 서대문구 보건소 정신센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그냥 일반직원인 간호사, 일반직원인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정신특수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회복지사이면서 정신요원이 있고요. 또 간호사이면서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도 소장님.
○보건소장 박선정 현재는 10명이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내년까지 해서 4명을 더 추가로 할 거고 그다음에 정규직인데 정신 자격증이 있는 정규직 간호직을 더 추가로 해서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보건소장 박선정 사실 사례는 너무 많은데.
○이동화 위원 그러세요? 한두 가지만.
○보건소장 박선정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이 사실 아까 애로점이라고 하면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더 이상 개입을 못 하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신건강센터 등록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가족이 동의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저희가 그 이상 연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법적인 요소가 혹시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일하시는데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또 환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보건소장 박선정 그 부분은 개인정보동의이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분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라도 그거는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그래서 전국 보건소 센터뿐만 아니라 광역 센터에서도 특히 이거를 복지부나 항의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서 저희가 정말로 응급사례까지만 경찰과 동시에 출동하더라도 아주 액팅하는 그 상황만 막을 수 있을 뿐이지 본인이 거부하면 더 이상 개입을 못 하는 저희 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복지부랑 행안부랑 다 건의는 전국적으로 수년 전부터 하고 있으나 그게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살 통계 자료도 저희가 낼 수는 없고요. 경찰에서도 1년 지난 경우에 숫자만 알려주지 정확한 숫자라든가 이유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도.
○이동화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1년 정도 지나야지, 특히 이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이동화 위원 그런데 그거는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건수로 하는 거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그런데 건수인데 이게 경찰에 의해서 최소 해를 넘어야지 저희한테 몇 명인지 통보를 해 줍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황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건소장 박선정 애로점입니다, 저희.
○이동화 위원 의사로서 또 여기 집행부로서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고 인권 존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다 하면 그건 예외조항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은 자꾸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 입법부에 계시는 분도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자살 예방은 단일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 동주민센터 또 경찰, 복지관, 집행부 부서에서도 여러 연계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현재 한계점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할까요?
○의약과장 황미숙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인 가구나 그다음에 노인.
○이동화 위원 청년층이나 노인층.
○의약과장 황미숙 청년층 요즘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청년층이라든지 노인 가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도 미처 사례나 이런 쪽에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이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관리도 하고.
○이동화 위원 그러십시오.
○의약과장 황미숙 그다음에 지역 사회와 연계, 저희가 통장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반장님들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결론은 주무 부서는 보건소여야 하고 또 우리 의약과 과장, 황미숙 과장님께서 이런 걸 숙지하고 계셨다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면 즉각즉각 대처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황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다른 분들이 와서 똑같은 그게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이번에 아까 얘기대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건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좀 해 주십시오라는 쪽에.
지금 우리 구의원들 위에는 시의원 또 국회의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촉각을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을 못 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관 부서의 여러 부서와도 가끔 회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오게 된다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연락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는 거. 그래서 인권 존중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라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해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서대문이 다른 구에 비해서 확실하게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구민의 생명을 안전 분야까지 폭넓게 책임지고 계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촘촘한 생명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어디든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은 거기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황미숙 위원님,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원 가좌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을 맞아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가좌보건지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6년 가좌보건지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가좌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가좌보건지소에도 치매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면 혹시 동신병원 앞에 그 센터는 뭐라고 하죠?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치매안심센터. 거기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가좌보건지소에서도 우리 가좌보건지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그게 맞는 것인지.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가족보건팀이 의약과 소속에서 가좌보건지소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보건팀 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의약과에서 우리들 치매안심센터 하던 것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는데 소속만 바뀌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치매안심센터,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 제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지역구에 가좌보건지소에도 이 프로그램이 생겼구나라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조금 실망스럽네요. 확대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거기 총사업비가 16억 7,000인데 또 15억 4,300, 이것은 또 무슨 건이에요? 그러면 토털 하면 한 30억이 넘는다는 뜻인가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일단 16억 7,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되어 있죠?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또 중간에 114쪽에 보면 치매 사업비가, 치매 예방관리 사업에서 보면 소요 예산이 15억 4,300 맞죠? 15억 4,395만 2,000원 국·시·구비까지 포함해서. 이거하고 아까 16억 7,600 하고 토털 하면 30억이 넘잖아요. 그게 맞나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2026년 예산 현황이 16억 7,600이고 이게 전체를 다 합친 예산입니다.
○윤유현 위원 합치면 31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맞냐는 이런 말씀이죠.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합쳐지지 않고요. 2026년 예산이 16억 7,600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15억 4,000이 2025년 거란 말인가요?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15억 중에 중간에 보면 아까 114페이지 위 상단에 보면 15억 4,300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앞에 보면 112쪽에 치매 없는 서대문 치매 관리 사업 해서 총사업비가 16억 7,000이 나와 있다니까요. 다 각자 국·시·구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그 뒤에 저소득층 치매 환자 지원 사업이랑 이게 합쳐서 하면 총 16억이고 치매 예방 사업 전체가 아까 말씀하신 소요 예산 15억 4,000에다가 더해서 그다음에 보시면 저소득층 치매 환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비용이어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총비가 16억 7,665만 2,000원.
○윤유현 위원 31억이 아니고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16억이 맞아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16억이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16억 중에 아까 114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15억도 이 16억 안에 포함됐다는 뜻인가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네, 포함됩니다. 그것과 치매 환자 지원 사업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잘 알겠습니다.
치매 환자 쉼터도 운영되는가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네.
○윤유현 위원 그전에 우리 서대문구에 지금 치매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서대문구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5,679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잠시만요. 몇 세 이상이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추정인데 추정 치매 환자 숫자가 5,679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5,679명.
여기에서 치매도 종류가 있잖아요. 경도인지장애가 있고 또 파킨슨병이 있고 또 치매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일단 저희가 치매로 진단이 된 분이 있고요. 그거 전에 경도인지장애는 아직 치매 진단 전 상태라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윤유현 위원 경도인지장애.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그런데 치매가 사실은 초로기라 그래서 65세 이전에 치매가 오는 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윤유현 위원 그 초로기를 뭐라고 부르죠?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초로기 치매라고 부릅니다. 65세 이전.
○윤유현 위원 65세 이하.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알코올성 치매 이 정도 나뉘게 되는데 저희가 선별 검사와 확진 검사를 끝난 환자들 대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환자인지를 보려면 MRI랑 피검사를 해야 합니다. MRI 피검사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소득층을 향해서 사업비가 16억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전체 16억은 저소득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숫자로 나와 있는 걸 따로따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감별검사 비용만 저소득층 무료로 하고요. 나머지 인구들은 본인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우리 관내에 5,679명의 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추정 환자입니다.
○윤유현 위원 추정이죠?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추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112쪽에 보면 치매 환자 쉼터 운영을 해서 작년에는 8,314명의 환자가 다녀가셨고 올해 목표는 8,00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쉼터니까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치매 환자 쉼터는 경도 치매 환자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간표 이런 걸 다 짜서 오전, 오후로 해서 한 40명 정도의 치매 환자를 월, 화, 수, 목, 금 3시간씩 해서 관리해 주는 치매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월, 화, 수, 목?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금. 다 있고요.
○윤유현 위원 금요일도 합니까?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금요일도 합니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각각 이렇게 오셔서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치매 환자 쉼터가 어디에 있나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아까 말씀하신 동신병원 옆에 있는 우리들 별관 지하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하 1층에 있어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네.
○윤유현 위원 거기서 어떻게 그분들이 활동하죠?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아까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악치료라든가 아니면 인지치료라든가 만들기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윤유현 위원 제가 거기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공간 면적이 많이 크나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네. 상당히 큰 면적으로.
○윤유현 위원 수용 인원이 한 얼마나 되죠?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일단 4층짜리 건물 중에 저희가 3층까지 이용하고 있는데요. 1층에는 회의실 한 5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하에는 아까 말씀, 학교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회의실처럼 생긴 그런 공간이 있고, 운동실 따로 있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바깥에서 씨앗 심어서 수확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치매 공공 후견인 지원 3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그러니까 일단 1대1로 매칭된 건데 저소득 대상이고 아시겠지만 자기가 경제적인 거를 결정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됐을 때 이분들에게 대신해서 법적인 그런.
○윤유현 위원 이거는 저소득층이란 말이죠?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이거는 저소득층입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112페이지 보면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이 24, 25, 2년 매년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일단 저희가 3명 중에 1명은 3년 정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신청해서 연결이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3명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한 1년에 한 180건 정도. 이번에 예를 들면 의료기관을 데리고 간다든가 아니면 공공문서 같은 거를 신청하고 발급받는다든가 실제로 그렇게 180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최근 한 3년 동안 후견 수요 대비 지원 비율 또 신청 의뢰 대비 선정 비율, 이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대상자 발굴 사각지대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재산이 부동산이 빠져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부동산은 있는데 돈은 없어서 용돈 같은 것도 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부동산 제외 상황이고요.
또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실제로 공공 후견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아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공공 신탁 사업이라는 게 예정으로 하고 있어서 그거랑 서로 분야를 달리해서 맡아야 할 분야를 서로 나눠서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 후견인 지원 제도, 이게 혹시 이 성과를 정량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돈을 말하자면, 용돈 같은 걸 나눠준다든가 큰돈이 들 때 돈을 주는 결정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한 번 결정된 후견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어서.
○홍정희 위원 그래서 후견 관련 민원 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부정 수급 그런 사고도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항상 양가적인 면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가좌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영원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이사장님의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 인사 말씀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3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공단 업무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계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연번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서영원 본부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운영 이사장님 병가 내셨네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업무상으로 많이 지쳐계셔서.
○윤유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담당 부장님께, 각 부서 부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부 김경미 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웃으시는데, 그동안 민원사항 처리해주시느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15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 거주자 우선 주차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 있게 했었거든요.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스럽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야 하죠.
그러나 한편 일부 남가좌2동 푸른약국 거기 3층에 정형외과인가? 그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거기서 거주하면서 억울하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번에 아시죠, 장 부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참 저도 답답하고 또 원칙에 따라야 하고 룰대로 따라야 하지만 그 부분 민원인도 일리가 또 있어요.
십몇 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시스템이 바뀌겠다고 해서 한방에 그냥, 자기는 어디 주차할 때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내지 지금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가좌권 4개 동에서 가장 많아요. 인구도 세 번째로 많지만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5,0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잖아요.
그런데 북가좌2동은 공영주차장이 딱 한 군데, 10대밖에 안 돼요. 남가좌2동은 제1공영주차장, 한 사십몇 대 되죠. 그다음에 제2공영주차장이 3년 전에, 문 청장님 계실 때니까 벌써 5년 됐네요. 그게 99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1면 만드는 데 1억이 소요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장 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일도 잘하시고 또 많이 도움도 주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순서대로, 지금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모니터에, 컴퓨터에 다 대기자 순도 나오죠?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 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물론 주차장 더 신설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옳을까요? 김경미 부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거주자 우선 주차면에 비해서 저희 서대문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 그다음에 서대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 또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사업을 하신다든가 소상공인 등 이 세 분들이 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은 부족하고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이 초기에 20년 전에 비해서는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5,000면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요는 많아지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우리 서대문 주민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재직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원하시는 분들 다 사용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또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게끔 보장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갑자기 시스템이 변경됐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시스템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원칙은 우리 서대문 주민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약국이든 병원이든지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직장이 여기신 분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3층에 의원은 십몇 년 됐다고 하시던데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탄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계속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계속.
○윤유현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등급이 우리 같이, 그러니까 가장 그 동네 오래 사신 분 또 고령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순서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저에게.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관사업부 이진희 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제가 한번 이진희 부장님한테, 이진희 부장님 오신 지가 1년 됐죠? 1년 넘었나요?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1년 반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반 정도 됐죠? 그 전에 김경목 관장이었나요?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박경목 관장이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박경목 관장님 있을 때 그분이 현재 충남대 교수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독립문 위치가 공사할 때 내부순환로 때문에 옮겼잖아요, 아시죠?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네.
○윤유현 위원 그 독립문 역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네.
○윤유현 위원 독립문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독립문이 설치됐습니까?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지금 설치된 걸 얘기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네.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지금 그...
○윤유현 위원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자리였습니까?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영은문이.
○윤유현 위원 영은문이죠?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네.
○윤유현 위원 그 영은문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중국 사신들이 지나가면서 세워진 문인데 영은문이 폐쇄되면서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독립문이 세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영은문이 그러니까 중국 사신들이.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왕래를 했던 자리고.
○윤유현 위원 왕래를 했던 자리.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영은문 뜻은 뭡니까?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지금 갑자기 여쭤봐서.
○윤유현 위원 영은문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독립문역사관장으로 계시잖아요.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 영은문 자리를, 영은문이 은혜로운 ‘은’에 맞을 ‘영’해서 영은문인데 당시 명나라 그다음에 청나라 사신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국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그 사신들이 오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환영한다. 맞는다는 문구예요, 영은문이.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런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은문이 해체되고 바로 인근에 독립문이 설치된 거예요. 바로 인근에다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몇 미터 이렇게는 안 나오고 그 인근이라고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림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나무로 돼서 굉장히 높이 해서 한 3m 정도 되더라고요, 크기를 봤을 때. 그래서 나무로 해서 영은문이라고 돼 있었고 그 옆은 전부 야산이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헐고 바로 1897년? 청일전쟁이 1905년인가? 1905년 아니고 청일전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영은문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독립문이 그 인근에 독립관이 또 있어요.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잘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독립문이 있고 독립관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이번 26년도에 구정 질문도 없고 전반기에, 내일모레 곧 있으면 또 선거철이 돌아오고 하는데 제가 그 역사관을 한번 설치하자고 하려고 했었는데, 5분 발언에. 그런데 이번에 못 했어요, 아쉽게도. 다른 큰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독립관장님으로서 이런 문제는 알고 계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독립문 옆에 역사관이 있어요, 또. 기와집으로 된 큰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지금 독립관 얘기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독립문 현재 옆이 독립관이라고 따로.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옥으로, 기와집으로 크게 지어진 독립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했던 독립문이 있고 또 바로 옆에 독립관이 또 있었어요.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독립관을 복원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지금 독립관에 대해서는.
○윤유현 위원 복원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복원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독립관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전시관, 독립관을 좀 더 복원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좀 더 복원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있는 건물 자체도 좀 더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독립관, 옛날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문 그 옆 인근에다가 복원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독립문 바로 옆에다가 지지대를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우리가 독립문 그러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맞지만 사실상 그게 영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지대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안내문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의향은 있으세요?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독립문에 관련된 관리 부분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 역사관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윤유현 위원 협력해서 유래라든지 안내,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도 공부를 안 하기 전에는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 다수가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역사적인 또 유서 깊은 그런 뜻을. 그래서 지지대를 설치해서 영은문 하고 그다음에 또 독립문 유래를 설명해서 거기다 지지대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 이런 곳이 역사가 있었구나.’ 지금 현재 보면 독립문이라고 하니까. 물론 독립문은 프랑스 파리의 독립문에서 따왔어요. 서재필 박사가 한글로 독립문 쓰고 한문으로도 독립문을 썼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유래를 다시 한번 지지대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지금 안내 패널이 독립문에 다 설치돼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하고 협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제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골프장 얘기 나왔는데 장영미 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장영미 부장님 수고 그동안 참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지금 골프장이 고장 나고 그래요? 오작동이 나고?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저희가 스크린골프장 시설이 있는데요. 시설이 워낙 노후화돼서 자주 고장이 나서 시설도 고칠 필요도 있고.
○윤유현 위원 아침 몇 시에 오픈하죠, 거기?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6시요.
○윤유현 위원 06시?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네.
○윤유현 위원 제일 많이 오는 시간 타임이 몇 시죠?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새벽 시간에도 많이 오고요. 주말에도 많이 오시고.
○윤유현 위원 1억인데, 지금. 그렇죠? 제가 가본 지가 벌써 한 1~2년 된 것 같은데 저도 골프를 좀 치기 때문에 한번 가서 이용도 해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유지보수는 거의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고 연간 이삼천 정도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빔프로젝터도 사용하고 있고 그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닥이나 벽면이 타격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리해도 계속 고장 주기가 너무 잦고 하다 보니까.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차제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으면 요즘 파크골프 잘 아시죠?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네.
○윤유현 위원 요즘 그게 대세인지도 아시죠? 지금 본 위원이 명지대학교 MCC관, 신관 그 자리에 약 21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총장님하고 해서 그게 발단이 됐는데, 계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돈도,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가장 붐비는 곳이 파크골프장이래요, 스크린 파크골프장. 아침 새벽부터 줄 서 있고 그런다고 시설부장인가? 이OO 시설부장,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아마 이것도 지금 문체과에서 담당하지만 공단으로 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이용객이 배드민턴. 배드민턴이 또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농구장은 제가 한번 가보니까 박찬숙 감독이 마침 거기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감사 말씀도 저한테 하시고 그랬는데 이걸 차제에 이번에 할 때 파크골프도 한 3대 정도, 한 2~3대나 한번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설치해서 이게 일직선으로 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다 하든지 제일 처음이 아무래도 골프, 지금 현재 회원님들이 또 컴플레인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일 끝쪽으로 해서 한 2~3대 더 늘려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스크린 파크골프는 고장률도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지금도 저희가 스크린골프 사용하고 있는데.
○윤유현 위원 파크골프, 그건 고장도 없고 하여튼 굉장히 반영구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번에 할 때. 어떻습니까?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그런데 저희가 원래 스크린골프장을 조성하려고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뽑아봤을 때 필요한 소요 예산이 최소 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요. 이거도 작년 예산이 반영이 다 안 돼서 1억만 했는데 이 1억조차도 거기 시설을 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A/S 수선 유지비도 지금 증가돼 있고 그다음에 바닥하고 벽면, 천장 개선 공사가 들어가 있네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만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파크 스크린골프장을 하려면 그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하셔서 예산 견적을 뽑아봤을 때 2억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윤유현 위원 지금 파크골프, 우리 문화체육회관 내에는 없죠?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스페이스도, 있어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네?
○윤유현 위원 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공간이 지금 만약에 한다 하면 그것도 그때 검토했을 때는 현재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없으면, 있으면 모르는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지금 보고 있는데 추진 불가라고 하시면서, 다만 구에서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배정에 대한 지침 시달 시 공단에서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서 어디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주차 공간을 내어줘라라고 하면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저희는 항상 업무 자체가 구청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박진우 위원 위원장님, 김경미 부장 잠깐만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김경미 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저희 지난번에 구청 주차교통과 하고 생활보장과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하신 적 있으시죠?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때 당시 회의할 때 구청에서 이렇게 만약에 지침 하달이 내려와도 본인은 이거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으세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그런 뜻으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적 없고요.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박진우 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저희는.
○박진우 위원 거기 계셨던 과장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 안에 조성하는 것 그 자체를 도시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 의미로 말씀들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는 우리 주민들을, 승용차라든지 말씀 그대로 거주자거든요. 그런데 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장애인콜택시들을 세우게 하는 것은 저희 공단의 권한 범위.
○박진우 위원 거주자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거 홍제 견인차보관소 부근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종로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죠?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홍제 견인차량보관소는 종로구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운영하시는데 그게 13년도부터 체결돼서 하시는 거 아니세요? 원래부터 그렇게 했었나요, 처음부터?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홍제 견인차량보관소가 90년도 그때 조성됐을 때부터 부지를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세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3년도부터 공동 사용하는 걸로.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그거는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하던 걸, 서대문구가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공단에다 위탁을 맡긴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여기 기사 보면 여기 종로구 예전에 계셨던 의원님 말씀은 본인 동네에 주차견인소가 있었대요.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 주민분들의 주차가 불편해서 결론은 서대문구로 옮기자. 우리가 운영비를 일부 지급하고 옮기자 해서 옮겼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지는 그겁니다. 종로구도 이렇게 본인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간이 협소하니 타구에 돈을 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장애인들 이동권을 보호하자고 제가 주장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좀 긍정적으로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야지 그 자리에서도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처리 결과 보시면 그러면 구에서 만약에 이런 지침이 하달되면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셨어요. 지금 그러면 부장님께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에서 만약 입장이 바뀌어서 배정을 해줘라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위원님, 저희 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사업을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에서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일부를 장애인 콜택시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행정 차량의 주차장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을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주자 주차장을 관리한다고 그 일부를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주차장의 일부를 장애인 콜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고 많은 과장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그 말씀이 아니셨고 만약에 그런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 공단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위원님,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박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홍제견인차보관소든 어떤 방법이든 구청에서 만약에 지침이 하달되면 받아들이시겠냐는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받아들이고 말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일 뿐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안 된다고 지금도 그런 얘기 주신 거잖아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현실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12월 말까지 주민들이 일부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박진우 위원 그것도 제가 다 이해하고 서로 조정해서 우리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지, 무조건 강제로 하자고 그랬습니까?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을 때도 지금과 같은 논조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와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시면 제가 다시 질의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위원님께 제가 오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발언을 했다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나 아니면 이해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사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렸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구에서 정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면 조성해서 하라면 견인차량보관소에다가 조성해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10면을 조성하는 거고요. 북가좌동에다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주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박진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구하고 잘 협의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그때 과장님들하고도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제가 나쁜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25개 구에 다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가 있어서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빨리 콜택시를 타는데 우리 구민들만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10분, 20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이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했을 때 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지시 온다고 해서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우리 동네 장애인분들이 편해지는 거니까, 교통약자들이 편해지는 거니까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잘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 구청하고 협의가 잘 되게 돼서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 지침이 하달되면 지시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본부장님께서도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소속팀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병가를 내셔서 오늘 안 나오셨는데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면 저는 신규 사업을 위주로 부서별로 1~2건 정도씩 질의를 할게요. 체육사업부 부장님. 체육사업부. 보면 우리 체육사업부에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강좌 구민 우선 등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체육사업부 장영미입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구민 비율이 산출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헬스장 운동기구 QR 코드 안내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접근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QR 코드 도입 이후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콘텐츠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이거는 비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회관 헬스장에 근무하는 헬스 강사 직원이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직원들.
○김덕현 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네.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고, 비예산으로 직원이 매번 오시는 이용자 분들께서 가끔 신규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주 묻는 질문들 이용 빈도가 잦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간단하게 QR 코드로 찍어서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정보 기기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사용률을 한번 예측해 보셨어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문화체육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해당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김덕현 위원 그리고 요즘 특히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 수행을 한번 해 보셨어요?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그런 부분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안 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육사업부장 장영미 네.
○김덕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문화사업부. 여기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28쪽에 나온 거 보면 중앙홀은 토요일에 상설마당을 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사업부장직무대행 이재현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 콘텐츠 수하고 구성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사업부장직무대행 이재현 문화사업부 직무대행 이재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도와 2026년도는 사실 예산적인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수적으로는 많이 시행하지는 못하고 작년 대비 한 10%에서 한 20%의 수준으로 높여서 올해는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앙이벤트홀은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휴된 공간에 주민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홀 활용, 활성화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대문아트플릭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상영제작물 판권 그다음에 저작료건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상영관 설비 기준에 대해서 이 법적 요건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사업부장직무대행 이재현 서대문아트플릭스는 저희가 2025년도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무대 공연을 영상화한 사업을 무상으로 받아 자치구 공연장에서 상영했던 겁니다. 2026년에는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국립극장 그리고 영상위원회, 이런 공공에서 공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영상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배열해서 시의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공공 저작물에 대한 활용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영 시설에 대한 음향이라든가 조도라든가 화질,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다 하셨어요?
○문화사업부장직무대행 이재현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콘텐츠 수급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어요?
○문화사업부장직무대행 이재현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검색을 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에서 운영하는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영상위원회 이런 데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서 무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배급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주민들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은 6개월 이상의 경우 상영이 끝난 작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차원에서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너무 뒤떨어진 거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사업부장직무대행 이재현 상영작의 한 6개월 정도면 사실은 저희가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집에서 볼 수 있는 넷플릭스의 어떤 상영작보다는 문화 예술하고 가까운 일상적인 어떤 공간에서는 보기 어려운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거보다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관 사업부 있죠? 역사관 사업부.
36페이지를 보시면 전시공간 리뉴얼 및 콘텐츠 강화에 대해서 역사관 사업부에서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죠?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역사관 사업부 이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올해 9,0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9,000만 원이죠?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리뉴얼 범위라든가 성과 지표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상설 전시물이 15년 이상 노후화에 대한 그 구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체 주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저희 역사관이 1998년도에 전시 역사관, 전시관으로 바뀌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굉장히 전시관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또 영상관도 리노베이션을 했고 저희 사실 9,000만 원으로 전시관을 리노베이션하는 데 굉장히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서 앞에 보시면 외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부 기관하고 협력해서 외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역사관을 전시 공간 자체를 리노베이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날로그 전시, 패널형 전시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거를 약간 몰입감이 있는 실감 콘텐츠를 통한 그런 전시로 탈바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공공 조달 기준에 따라서 외주를 계약할 거 아니에요.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평가 기준 그러니까 검증 체계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저희 예산 안에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제안서 심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기획 전시를 제안하는 전시 연출에 따라서 외부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모바일 입장권에 대해서 도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모바일 입장권 도입 플랫폼은 어떻게 자체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개발한 거예요?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모바일 티켓 말씀하시는, 41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덕현 위원 네.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120만 원 잡혀 있고요. 이거는 외주가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120만 원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되고 이 모바일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티켓을 종이 티켓 지류로 끊게 되는데 관람객한테 지류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티켓을 받을 수 있느냐의 선택권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부에 대해서 한번 또.
여기도 보면 신규 사업이 5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회성 교육 후에 효과적인 측정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 그에 대한 전문 강사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도서관사업부장 직무대행 김현민입니다.
저희 홍은도담도서관이 청소년 특화도서관인데요.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이라고 나라에서 하는 지원 사업 받아서 진행을 한번 해봤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즐겁게 참여해서 올해는 저희 신규 사업으로 잡아서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봤습니다.
AI 활용이나 영상 이미지 제작하는 쪽으로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쪽 분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김덕현 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끝낸 후에는 어떠한 지속적인 활용 계획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이진아기념도서관에 스튜디오 진아라고 아이들이 직접 와서 유튜브도 제작하고 직접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진행했던 아이들 대상으로도 저희 스튜디오 진아에서 자기들이 직접 프로그램도 진행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요즘 보면 환경에 대한 주제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ESG 주제 도서 선정과 관련해서 교육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가지고 있어요?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아직 ESG 관련해서 정량적인 지표를 마련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는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환경에 관한 책에 대해서 북큐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거기 관련해서 독서 프로그램, 아이들은 직접 만들어보거나 읽거나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하여서 프로그램 진행해서 정성적으로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학교하고 지역 환경 단체라든가 이런 외부 협력 단체하고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좀 더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요.
○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김현민 환경 단체라든지 이쪽으로 저희 접촉해서 프로그램 같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역사관사업 부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37페이지에 군 장병 교육 프로그램이 있네요.
지금 시작은 하신 건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역사관사업부 이진희입니다. 지금 저희 작년 8월부터 군 장병 휴가 제도 시행으로 해서 저희 군인들이 굉장히 관람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적으로 관람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는 군 장병들한테 관람뿐만이 아니라 전시 해설을 저희가 제공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관람 플러스 역사 교육도 같이 진행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23개월인지 21개월인지 병장 제대를 했거든요. 휴가를 나오면 지네들 즐기느라고 가족 모임도 잘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과연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도 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포상 제도도 없이 장병들이 과연 참여하여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저희 관람을 하게 되면 휴가 하루를 주는 포상 제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양식 그렇죠? 포상 제도가 있어야 하겠죠.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관람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역사관에 머물러야 하는 기본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관람하면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1시간 동안 관람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관람 플러스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많은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박선정
- 보건위생과장김용신
- 지역건강과장이병삼
- 의약과장황미숙
- 가좌보건지소장허시원
○도시관리공단
- 경영본부장서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