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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9월 1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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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대문구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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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대문구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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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대문구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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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대문구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재무과 소관 서대문구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며 그 대상은 취득 1건으로 가칭 구립 홍제 데이케어센터 확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구민 복리를 증진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8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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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대문구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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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대문구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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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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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동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 홍제동 권역에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홍광교회에서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가 보조금 확보가 되지 않은, 뭐 인증이 취소됐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홍광 데이케어센터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거기는 정확한 명칭은 홍광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로 그 데이케어센터가 지난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2021년인가요? 그때 어떤 결격사유로 인해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데에서 제외된 대상이 되어서 당장 운영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가 홍제1동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차라리 구립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물건지를 물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무악재 역세권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대중   아직 진행 중인 건 아닌데, 구역 지정이 되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혹시 어르신복지과장님,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입니다.
거기는 홍제 무악재 역세권 개발 구역에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부분은 상가 쪽이라서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재개발 다 반대해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지만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혹시나 상가 입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가능한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홍제 무악재 도시재정비 구역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지는 상가 구역으로 해서 그 도시재정비 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그것만 확실하다면, 그러면 지금 홍제1동에서 데이케어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분들은 총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현재 정원이 21명이고 현원도 21명입니다.
○강민하 위원   대기자도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대기자가 여기는 민간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명인데요.
다른 예를 들어서 홍지문에 있는 홍은 노인전문요양센터라든지 홍은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연희 데이케어센터, 연희·안산 데이케어센터가 평균 대기자가 30명 많게는 40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제 데이케어센터가 만약에 구립으로 해서 운영 중이라면 지금 수용 인원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30명가량 나올 것으로 현재 면적상 거기가 실면적이 89평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최소 5명이 90㎡고 1명 추가할 때마다 6.6㎡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0명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강민하 위원   일전에도 홍제1동에 어르신 경로당을 매입하는 물건지가 나왔었어요. 거기는 지금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구에서 사는 게 조금 난색을 표명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임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물건지가 아주 저렴하게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물건지의 매입가가 37억으로 돼 있는데요. 시세 대비 어떻게 저렴하게 나온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사료됩니다.
○강민하 위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매입을 37억 주고 매입하려는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부동산에 통해 알아봤더니 두 군데에서 접촉이 있었는데 저희가 부동산 업자를 잘 부탁을 드렸어요. 꼭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가급적이면 공익을 위해서 이 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 금융권 금리 대출을 약간 제한함으로 인해서 매물 수요가 전에보다는 적다고는 들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저도 보입니다.
○강민하 위원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치를 아는데 지금 홍제역에서도 너무 가깝고 어르신에 대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어르신 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가 잘 자리 잡아서 수용 인원이 30명 이상 40명까지 확보된다면, 그리고 구립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데이케어센터가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매물을 적시에 잘 확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생각나면 다시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없습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홍광 데이케어센터의 결격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케어센터는 3년마다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난해 2021년, 22년, 23년, 3년 치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주 적발 사항이 요양보호사는 필수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이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처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급여가. 풀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약 24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두 분이 아마 근무 기간이 짧았나 봐요. 제가 정확히 확인 안 되는데 3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직이 발생한 겁니다. 발생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그때 교육을 받고 퇴직을 시켜야 하는데 그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퇴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뒤에 점검이 있었고 그 점검에서 필수 교육을 안 받은, 이직자 두 분이 안 받은 걸 건강보험공단에서 적발해냈던 게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홍광 데이케어센터 이름이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이름은 홍광 데이케어센터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서울형이었나요? 거기가?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서울형이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서울형이 탈락됨으로 인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진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서울형이 탈락되면 서울시에서 보조되는 그런 야간 운영 인건비라든지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전면 중단되다 보니.
○서호성 위원   구체적으로 얼마?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9,400만 원 정도 연간.
○서호성 위원   9,40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서호성 위원   9,400만 원 정도가 사라졌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구립 데이케어센터랑 일반 사설 혹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구립은 저희가 시설, 저희 구립 시설이고 공개 위탁을 통해서 선정하는 거죠. 민간은 아시다시피 민간이 순수한 자본으로 자기 임대하든 매입하든 이용하는 건데요. 물론 구립하고 크게 보면 차이는 없습니다. 운영 주체만 구립이고 민간인데요. 구립을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구립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민간 시설보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기자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다고 하는데 구립과 일반 데이케어센터의 어떤 차이점이 두드러져야 우리가 구립을 더 확충해야겠다, 어떤 정책적 판단이 설 것 같아서 저는 평소에, 저는 재정건설위원회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경제적인 차이는 저희가 이제.
○서호성 위원   구립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고 앞으로 구립을 어떻게 더 확충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먼저 문석진 청장님 계실 때도 구립 데이케어센터 주야간 보호시설을 권역별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지금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6층 골조가 다 올라갔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뭐가 주민들에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좋은지는요. 구립이 되면 일단 시에서도 그렇고 송영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줘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투입되는 거죠.
○서호성 위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립이 더 이용료가 쌉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이용료는 거의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용료가 이제 요양등급에 따라서 받는 체계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는데 3, 4, 5등급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고 1, 2등급은 요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우리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송영 차량이라든지 시설 유지, 이걸 지원해 주니까 아무래도.
○서호성 위원   제가 나이 들어서 요양원 가야 할 때 민간을 안 가고 구립을 가면 받는 혜택이 뭐냐고요, 서대문 구민인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구립을 가면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운영하니까 예를 들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잘 되죠. 민간으로 가면 아무래도 처우에 따라서 식비라든지 이런 게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차 심의 얘기를 하셨는데 1차에서 심의가 마무리 안 되고 조건부가 된 게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대중   제외됐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재무과장 김대중   제외됐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외됐다는 게 뭐죠?
○위원장 이진삼   대답하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대중   관리계획이 부결됐었습니다. 심의는 했는데 관리계획이 부결된 겁니다, 1차 때.
○서호성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사면 안 돼, 이렇게 결정됐다는 얘기인가요? 왜?
○재무과장 김대중   심의하실 때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서호성 위원   의회 말고.
○위원장 이진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내년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부결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추진 경위가 있잖아요. 제3차 공유재산심의, 이게 우리 구의회 심의였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는 뭔가요?
○재무과장 김대중   저희 구청 자체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3차 공유재산심의회는 뭔가요?
○재무과장 김대중   이것도 구청에서.
○서호성 위원   거봐요. 구의회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설명자료.
○재무과장 김대중   7월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호성 위원   아까 우리가 부결시켜서 했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는데. 여기 추진 경위에 보면 2025년 6월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했는데 결과는 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8월에 또 5차를 했잖아요. 아까 수정 가결에 따른 재심의라고 했는데 제3차에서 뭘 수정했냐고요.
○재무과장 김대중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이 답변이 미흡하면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오세요.
○재무과장 김대중   3건이 있었는데.
○서호성 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대중   3건이 있었는데 그때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변경된 건만 가결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제3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대중   아니요.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청 자체에서 심의해서 적정 심의받았는데 그 이후 7월에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서 3건을 제출했었는데 1건만,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변경 건만 가결이 되고.
○서호성 위원   3차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으면 그게 유효한 게 아니라 구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또 심의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김대중   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저로서는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질문이 황당하긴 했겠습니다. 나는 한 번 심의한 걸, 적정하게 한 걸 왜 또 받았나 해서.
그러니까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대중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한번 취득하면 데이케어센터로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용도를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데이케어센터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에서 사는 거다 하면 이것을 다른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다른 걸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대중   만약 하게 된다 하면 변경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서호성 위원   공유재산 변경 심의요?
○재무과장 김대중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이 가격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가격, 이런 걸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격 결정 부분은 최근 3개월이나 6개월 이내 주변의 매매 시세를 2, 3개를 평균해서 그 가격을 저희가 산정을 하고요. 부동산에서 물론 제시하는 금액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현 시가와 공시지가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가격 산정을 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 과장님께 하나 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 나오시죠.
○서호성 위원   구립과 일반 데이케어센터의 차이점. 구민으로서의, 이용자로서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면 굳이 구립을 돈을 들여서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구립이 현재 많지 않습니다. 구립이 지금 4개 소밖에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성이나 특별하지 않으니까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아닙니다. 수요자는 많습니다. 현재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만 5,15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엄청 부족한 거죠, 사실. 그렇게 부족하니까 주로 방문 요양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는 사실 방문 요양하고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가면 송영부터 해서, 식사부터 해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과 구립의 차이가 없다면 민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 감독이랄까 관리를 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민간이 설치하는 @@@@@@ (50:13 공백지가??) 홍제1, 2동, 통일로 주변에 집중해 있다는 거죠.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홍광 데이케어센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현재는 유지가 됩니다. 앞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예견은. 왜냐하면 거기가 홍제1, 2동 심지어 3동까지 노인 인구수가 꽤 많은데 데이케어센터가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 청장님도 권역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재울만 추진이 된 거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홍광 데이케어센터가 그 인근에 우리가 여기를 만회할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생기면 계속 그것을, 홍광 데이케어센터가 유지된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설장을 만나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 여기 지역 어르신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그것은 불투명한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그걸 떠나서 거기 사실 데이케어센터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주민들 수요는 많고. 요양등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50명이 넘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일단.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거기가 유독 부족합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홍은동에는.
○서호성 위원   제가 듣기로 거기에 홍광 데이케어센터가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이미 시설을 확보했고 이건 별개의 공간입니다. 다만 교회 측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는 해요. 교회 측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교회 집행부 장로님들이 계신데 데이케어센터가 주로 교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주변에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말씀으로 의지 정도 가지고는 확신이 덜 서는데 대충 제가 궁금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참고로, 죄송합니다. 참고로 거기가 있든 없든 저희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홍제 권역에.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호성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잘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무과장님한테 해야 하나요? 그 관리는 우리 어르신과에서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립하고 개인하고 이용할 때 차이점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개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구립에서 운영하면 무슨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처리가 좀 더 빠른 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시설 관리를 해 주고 송영 차량도 3,000만 원 드는데 그 비용도 드리죠. 그러니까 좀 더 구립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그렇죠. 민간은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구립을 이용할 때 그 이용자의 혜택이 뭐고 아니면 개인이 할 때는 혜택이 뭐예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개인을 이용하게 되면 개인은 다 이윤을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박경희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립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렇죠. 실용적이죠.
○박경희 위원   실용적이고 저렴하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비용면에서도,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죠, 서비스.
○박경희 위원   서비스가 좋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그래서 구립을 많이 선호합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긴 하지만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째려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저쪽 쳐다봐요. 왜 나를 쳐다보고 째려보고 있어, 말을 하는데!
○강민하 위원   무슨 소리예요. 대답하는 사람 그냥 쳐다본 건데, 말하는 사람. 째려보고 있어요?
○박경희 위원   왜 째려보고 있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민하 위원   내가 언제 째려봤어요!
○위원장 이진삼   위원님들, 여기 질문에 집중 서로 하셔야죠.
○박경희 위원   아니,. 말을 못 하겠잖아, 째려보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강민하 위원   다 보고 있는 거지. 옆에 있으니까 째려보는 것처럼 보이나 보죠.
○박경희 위원   그런데 홍광 데이케어센터가 그러면 홍광교회 안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교회 본당에는 없는데 밑에, 교회 내 건물에 있는 거죠.
○박경희 위원   건물에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장로님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은 없었는데 거기 키즈카페가 들어오기 위해서 아마 장로님이 한 열 분 계셨나 봐요. 그래서 투표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안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성헌 청장이 거기를 장로로 등록하면서 다시 투표했는데 6 대 5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한 세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면담을 했어요. 이거는 불합리하다. 한번 교인들이 다 투표해서 반대했으면 그게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데 데이케어센터 그거 잘하고 있으면서 거기를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장소를 양쪽을 뺏기다 보니까 이 홍광 데이케어센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성헌 청장이 장로로 들어오는 바람에 투표를 다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다시 얘기해서 그래서 6 대 5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즈카페가 운영이 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나가면서 구에서 다시 또 구립 데이케어센터를 만들겠다고, 없다는 이유로 2동에다 만들려고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다면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거예요. 왜? 키즈카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키즈카페 장소를 사실은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줘서 굉장히 조금 언쟁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좀 막아줘야지 이런 식이 되느냐. 홍광교회에 있는 데이케어센터 그냥 하게 놔두지 키즈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내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과에다가 정말 한 번도 내가 질의해본 적은 없어요. 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6 대 5로 졌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강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행하고 있어서 홍광 데이케어센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할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하게 놔두세요, 일단.
일단 개인이 하게 놔둬 보고 그게 정말 필요하고 개인들이 이익이 없어서 이거를 못 하겠다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구립에서 나서도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가져다주셨어요. 9월에 이성헌 청장이 9월 5일에 홍제1동하고 2동 설명회가 있었어요, 주민 민원 해서.
그런데 오셔서 하는 말이 홍제2동 주민센터부터 서대문세무서까지 전부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30년도 되면 아마 굉장히 좋아지는 홍제동이 될 거다. 유진상가도 그렇고 홍제3구역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계획이 돼 있으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기대하셔도 잘 진행 중이고 또 거기에 추진위원장이 와서 있었어요. 추진위원장까지 소개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박수를 받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했더니 과장님이 이 지도를 갖고 왔는데 지금 이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데다 간신히 벗어났더라고요, 지금. 간신히 벗어났어.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될지 아니면 여기 상가들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런데 여기는 또 상가하고는 조금 멀어요. 상가는 여기 가운데에 길이 있어요. 가운데 길 있는 데서 아마 끊어질 거라고 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아마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지역상, 저희가 그 골목을 잘 다녀서 지역이니까 아는데 지역상 이게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굳이 이런 상황에서 구에서 그걸 매입해서 데이케어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냥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과정인데 어차피 지금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그건 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없는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홍광교회 사정이 그런 사정이라 아마 교인들도 지금 반씩 나누어져 있는 상태예요.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잘됐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재투표해서 키즈카페가 들어오게 돼서 아마 지금쯤은 공사를 거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광교회 아까 키즈카페는 여기 우리 주야간 보호시설하고 전혀 위치가 다릅니다. 저희는 건물 안쪽 1층, 저쪽에서 보면 지하에 이게 있고요.
○박경희 위원   여기는 위층이에요. 3층인가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키즈카페는 3층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공간이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을, 그 공간 쓰던 사람들이 빼야 한대요. 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지금은 그게 정리가 다 됐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 한 게 아니고요. 3월에 서울형 인정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에 데이케어센터하고 이렇게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인구 대비 엄청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장소는 여기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아요, 거기는 아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800m 이상 떨어져 있고요. 여기하고는.
○박경희 위원   어차피 1동하고 2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은 같아요. 거기에 가나, 여기에 가나.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래서 위원님. 홍제2동에도 그런 곳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또 재개발 이야기도 하셨죠? 홍제하고 무악재 역세권 개발인데 거기는 현재는 완전히 빠져 있고요. 바로 첫 번째 건물 그다음에 있는 건물입니다. 큰 통일로 도로변에. 어르신들 접근성도 좋고요.
그 건물 통으로 사놓으면 저희가 아마 나중에 유익한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이 나왔을 때 확보해 놓으면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설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동영상으로 다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품위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추가 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위원이 얘기하다 보면, 옆자리에 있다 보면 이렇게 자료도 들고 얘기하니까 그거 보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걸 째려본다고 표현하시는 게 사실은 너무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두고 공연한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지금 그렇지만 어이없다는 단어를 제가 표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구립이나 시립, 민간 이렇게 했을 때 저 때도 그랬지만 구립과 시립에서 운영하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구립이나 시립을 선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립이나 시립을 선호하는, 지금도 이제 맘 카페나 그리고 직장인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구립이나 시립으로 하는 게 보면 치료적 돌봄이 필요할수록 입소 우선순위가 되고 대부분 직영 운영으로 안정적인 인력 배치가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립이나 시립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좋은 회사일수록, 직장일수록 그리고 인력 지원이 많아야 제대로 가동할 수 있고 거기에서 서비스도 많은 이런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립이나 시립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25개 구 자치구에서 데이케어센터 평균 개소가 한 22개 정도 되더라고요. 22개~23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19개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19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물건지가 적정한 가격에 나왔을 때, 그리고 대출 규제가 됨으로써 일반인들이 매입을 못 하는 이 시기에 구입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고요.
그리고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이 언제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1985년 9월 26일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년.
○강민하 위원   그러면 안전 구조 진단도 받아야 될 텐데요. 그거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건물 매입하게 되면 구조 안전진단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리모델링 비용으로 26억이 있는데 이거는 특교금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아무래도 구비보다는 외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데이케어센터는 2층 이상은 반드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신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소요되어서 저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만약에 등급이 D나 E등급이 나왔다면 그때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그때는 특교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더 클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신축을 하게 되면 소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게 되면 신축을 했을 때 우리 서대문구에서 특교금, 한 얼마 정도 받은 이력이나 내용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올해 4월에 저희가 북가좌2동 주민센터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행복한 밥상 2호점으로 운영하려고 해서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4월에 받았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우리도 충분히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김용혜 시의원님이나 문성호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힘을 써주시기도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강민하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홍광교회에서 키즈카페를 만들 때 데이케어센터가 나가는 게 기정사실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전혀 아닙니다. 데이케어센터는 별도고요. 공간이 다릅니다. 층수가 다르고 공간이 다릅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자꾸만 이거를 기정사실화시켜서 여기서 이거를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제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그리고 아까 문을 잠그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연한 장소에서 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키즈카페를 만들 때 어찌 됐든 홍광교회 신도분들께서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 대 5가 됐다 하더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주민의 의견에 맞춰서 진행을 하듯이 6 대 5가 돼서 키즈카페가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
○강민하 위원   반대 의견들이 조금은 적다 하더라도, 이런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되는 것은 절차 수준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키즈카페가 생기고 나서 데이케어센터를 내보낸다. 이런 사실무근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 교회에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키즈카페는 키즈카페대로, 또 데이케어센터는 데이케어센터로 이렇게 2개가 병행해서 운영이 된다고 저는 시설장님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러 갔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데이케어센터는 홍제2동이 생기더라도 여기 홍제1동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 홍광교회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입소하신 분들이 21분뿐이 안 계시고 수요 인력은, 수요 여력은 대기자분들이 많은데 구립에서 운영하는 홍광 데이케어센터가 생긴다면 노인 연령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주민분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데는 저희 구청에서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데 홍광 데이케어센터가 있으니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러는 거는 합리적으로 수긍이 안 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부결될 수는 있으나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참고로 우리 서대문구 어르신 인구 현황이요. 8월 말 기준으로 61,321명이고요. 초고령 사회인데 고령화율로 따지면 약 22.3% 정도 되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관내 9개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게 낮아지는데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데이케이센터 구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위치적으로도 나쁜 것 같지 않고요. 나머지 또 뭐냐 하면 지금 서대문구가 땅이 없잖아요. 필요한 땅을 많이 매입해서 공공시설 하는 것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대지 면적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70, 약 80평 정도 됩니다.
○이종석 위원   79평 정도 되고 엘리베이터 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 본다 그러면 쾌적하게 운영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물도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비용 대비했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위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건물 노후도라든지 건물 모형 같은 거 보거나 땅에 있는 면적도 작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드는 공사비도 지금 얼마 든다고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약 22억 가량 이상 들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22억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가 상승분 계산하고 만약에 또 철거 비용이 추가된다 그러면 건물 매입 비용 플러스 알파 철거 비용에다가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지금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정원이 21명입니다. 거기는 면적이 79.9평 정도, 80평 정도 되니까요. 데이케어센터로는 면적이 참 좋습니다. 민간들도 그런 곳에 그 정도 면적이면 운영하려고 욕심을 낼 겁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입지도 좋고 데이케어센터 용도로는 그 면적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21명인데 저희가 그걸 하면 약 30명 정도 엘리베이터를 넣고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수익,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도 보면 수익 구조도 좋고, 그게 입지 조건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다른 시설로 보면 그게 면적이 적을 수도 있는데 데이케어센터는 그 정도 면적이면 상당히 좋은 면적입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가격 대비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가격은요. 거기가 사실은 홍제역 바로 거기, 세무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큰길에서 불과 10여 미터 뒤에 있습니다. 엄청
○이종석 위원   위치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가격이 사실은 그게 37억에 나왔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다고
○이종석 위원   공사비까지 한다 그러면 모든 관공서 공사라는 게 옛날에 한번 뇌병변센터도 그랬지만 항상 보면 생각한 것보다도 나중에 들어갈 때 되면 2~3배 정도 들어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부정적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공공 데이케어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안타깝지만 저한테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래요?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 해당 건물이 있는 필지가 상업지구 이런 거, 몇 종 이런 거가 확인이 됐나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건축물인데 이거를 매입을 했을 때 항후에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다가 철거를 하고 아예 신축을 했을 때 용적률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업이나 이런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필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같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 바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중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냐하면 일단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하든 간에 그 매입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가치라든지. 어됐든 노후된 건물을 사게 되면 향후에 아예 전면 개보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전면 개보수하는 걸?
○재무과장 김대중   리모델링.
○주이삭 위원   아니,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냥, 개축인가? 아무튼 그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부수고 새로 짓든지, 철거 비용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 건물을 한 5년, 10년을 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판단하는 데. 항상, 모든 건물을 매입할 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에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르신복지과장님 한번만 다시 나와 주십시오.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민간 그러니까 개인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민간이 맞고. 왜냐하면 민간에 개인과 법인이 있고 그렇죠. 구립과 민간이 운영하는 데 차이,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 차이는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는지 한번 토론을 해보시자고요.
민간은 어느 정도 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금액 안에서 보통 사업을 진행하지만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더 제공할 수 있는 재량권들이 있다. 제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추가로 더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내면서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있는 분들이 민간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얻으시는 거고.
다만 대한민국 현실이 특이한데 보통 국공립이 운영을 하면 원래 딱 정해진 서비스에서 더 추가적인 것들을 제공을 안 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유럽이나 다른 해외의 그런 기관들 사례들을 보면 구립이 되게 구려요. 공공이 운영하는 게 훨씬 시설면에서 구립니다. 오히려 민간이 더 깔끔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금전적인, 어찌 됐든 이윤 창출을 해야 되다 보니 더 많은 모객 행위를 위해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잘, 뭐라 그러죠? 조성을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황은 민간이든 구립이든 간에 사실상 공공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다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간이 그 정도의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으로 했을 때 오히려 구립이나 공공이 운영하는 것을 클라이언트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해외와 우리나라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민간으로 운영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추가 서비스를 하려면 클라이언트한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합니다.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어르신들은 그런 좋은 고급 시설에 안 가고 자기 기준에 맞게끔, 경제 사정에 맞게끔 가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좋은 서비스를 하고 좋은 비용을 징수하려면 민간 시설에 좀 더 경제력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좋은 곳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제가 그만큼 비용 부담을, 개인 부담, 공공 부담에 개인 비용 부담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은 그래도 그런 시설보다는 비용에 비해서 저렴하고 서비스도 완전히 최상의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 품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들이 구립이나 국공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르신 관련 시설뿐만 아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시설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간이 거의, 뭐라 그러지. 시장이나 자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경쟁하는 구조로 되기가 어려운 게 현재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구립을 더 선호하는 거는 현재 상황이다, 현실이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 공공 데이터 여기 한번 자료들을 쭉 보는데 그런 거에 데이케어센터 현황을 쫙 일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 없어요. 보니까 그냥 동마다 어떤 복지 시설들이 있고 그중에 이제 데이케어센터를 열심히 찾아보고 그거 말씀드리는데 확실히 홍제동에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로 다 방문 요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구립이 4개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4개 있습니다. 시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총 국공립은 5개입니다. 시립 1개, 구립 4개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타구에 비하면 하나 많거나 거의 중간, 보통이거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희가 수준이 그래도 조금 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중간 이하로.
○주이삭 위원   아주 모자란 데에 비해서는 한두 군데 많거나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청장, 문석진 청장 때에도, 개인적으로 어르신복지과 사업의 시니어 클럽이 사업이 확장될 필요가 있어서 직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무실에 수용을 하려면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가좌연세병원 그쪽에 있는 사무실 쓸 때 거기 건물 하나 최근에 새로 지어서 데이케이센터 넣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가재울 치매 전담 시설로 내년 1월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문 청장님 때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분이 권역별로 주야간 보호시설을 하나씩 만들겠다 하셔서.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게 정책의 연속성으로 데이케어센터 구립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저는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다른 것들 다 제껴놓고 우리 구 입장에서 복지시설이, 서대문이 안산을 가운데 두고 다 따로 살다 보니까 각각의 위치마다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좀 채워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문제는 예산이고 타이밍인데 지금 이게 12월에 매입이 가능할 정도로 구두 협의는 된 상태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부동산하고는 저희가 수차례 한 5번 이상 협의를 해 놨습니다.
○주이삭 위원   중개업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부동산에서 건물주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대신에 앞서서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미래가치도 추가적으로 설명이.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철거 비용은 아시다시피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예산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리모델링 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그 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주이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향후 미래가치,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미래가치가 훨씬 좋아지겠죠. 예를 들서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만 만약 확보가 되면 저희가 구조 안전 진단을 거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해서 최종적인 전문가 판단을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위원님들 예산을, 귀한 예산을 챙겨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허투루 쓰지 않고 그걸 리모델링이 더 요긴한지 아니면 신축이 더 좋은지 제가 보니까 그게 40년 됐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필요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얘기한 필요하다는 거는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 서울시인가 어디에서 매입, 그거죠? 발달장애인 분들 뇌병변센터 그거 할 때도 사실은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그거 일단 빼고 금액 이하로 해서 일단 구매해서 사실 총액으로 따지면 심사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저희는 이번에 솔직한 그대로 진실되게 올린 겁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증개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철거 안 하고. 아니면 철거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추가 비용이 더 들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지 신뢰를 갖고 일을 맡긴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감사드리고요. 그 비용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22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주이삭 위원   특교로? 그럴 수 있죠. 맞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구비를 쓰지 않고 구비는 아껴 쓰고 구비는 꼭 필요한 데 쓰고요. 건물 매입만 하면 공사 비용은 시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럴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사실 확인을 안 해보고 질의하는데 다 의심을 품고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비난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질의를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데이케어센터가 나갈 때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거는 본인들이 다 결정하는 거죠.
○박경희 위원   본인이 나가겠다고 그러고서 옮기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 고객들이요? 클라이언트가?
○박경희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렇죠. 본인들이 운영 상태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만이 있으시면 개선을 먼저 요구하겠죠. 개선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홍광 데이케어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아니요. 데이케어센터는 제가 얼마 전에 면담을 했는데요. 저도 확충 때문에 시설 현황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홍제2동의 데이케어센터를 짓든 안 짓든 홍광 데이케어센터는 기존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겠다는 게 위탁업체의 취지였다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홍광교회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안 나오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 그냥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거기는 있는 거고요. 거기는 운영하는 거고, 저희는 홍제2동에 없으니까.
○박경희 위원   다시 구립을 만들겠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추가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2동에 없으니 2동에 추가로 만드는 거고, 거기는 그냥 지속되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서비스와 돌봄이 시대의 과제가 돼버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호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나이를 먹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립이, 민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립이나 시립을 확대하는 이유는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나서는 거고, 시가 나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이나 구립, 시립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부양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왜 구립을 가야 되고 시립을 가야 되는 것은 그만큼 안정감이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민간이 해결하는 것하고 관에서 해결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지역에는 구립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차리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안 차리니까, 부족하니까 구립에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의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5,150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시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노후에 편안하게, 부양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빨리 확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구조 안전진단을 나중에 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구조 안전진단은 면적 곱하기 비용 요율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1,000만 원 내로 건물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신축이냐, 전면 개축이냐, 리모델링이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에 따라 비용이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일단은 사놓고 건물 비용까지 다 쳐서 사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때 가서 새로 지읍시다, 아니면 고쳐서 씁시다. 이거를 나중에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산을 살지 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너무 큰 변수,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고쳐서 쓰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더니, 나중에 '아, 이건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지어야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공유재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를 일단은 지어 놓으면 그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휘 감독? 지도 감독도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시설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구립과 민간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르신 중에 요양 등급을 받은 진짜 필요한 분들, 수요자가 그렇게 5,000여 명 되고 그리고 장사가 된다, 사업이 될 것 같다 고 하면 분명히 민간에서 많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정상인데 민간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 이유는요.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은 방문요양시설을 운영합니다. 방문요양시설은 면적이 아마 30m²인가? 조금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시설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건물을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방문요양, 뭐라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방문요양시설.
○서호성 위원   방문요양시설을 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일반 시설 개설하시는 주민분들은 다 그런 방문요양시설을 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방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하고 어떤 차이점 혹은 뭔가 서로의 장점 같은 게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방문요양센터는 간단한 사무실만 하나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서호성 위원   아니, 이용자 입장에서.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이용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방문요양시설은 예를 들어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의.
○서호성 위원   그렇죠, 사람이 가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사람이 가서 간병인처럼 약간의 생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차려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필요하면 빨래를 해줄 수도 있고
○서호성 위원   아무래도 데이케어센터는 등급이 좀 높다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건 상관 없어요. 그거는 요양원이고요. 1~2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고 3~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와 방문하는 것하고는 등급의 어떤 차이는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렇죠. 방문요양시설하고 데이케어센터는 등급은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데이케어센터는 방문요양시설과 달리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문요양은 혼자 외롭게 하지만.
○서호성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데이케어센터 시설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곳에서 어떤 공간이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운영을 해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게 좋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가능하면 좋긴 좋죠.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그런 시설을 많이 운영합니다. 저희가 하는 곳 네 군데 다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총 시립까지 다섯 군데가 다 위탁 운영을 종교시설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부서에서 자료 요구를 한번 해볼게요. 부서에서 이 정도는, 순수 우리의 판단이죠, '이 정도 종교시설에서는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자료를 뽑아보신 적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거는 저희가 각 교회나 사찰에 해본 적이 없는데요,
○서호성 위원   교회 및 종교시설 현황하고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아니면 데이케어센터 부서에 해당되는 거는 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시설 품고 있는 종교 현황,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릴 거는 홍광교회가 아까 시설장은 거기에 속한 직원이시니까 시설장이 "우리 계속 유지할 겁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광교회의 결정하실 목사님이나 장로 회의나 이런 데서 우리는 데이케어센터를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시설장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제가 전달을 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확답을 받아야, 물론 800m 떨어져 있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근 지역에 이런 게 생기다 보면 오히려 홍광교회가 만약에 홍광 데이케어센터가 서울형에서 떨어져서 영업적 압박을 받는다면 구립이 만약에 생기면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되겠지만 이게 분명히 영업적으로 힘들어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홍광교회의 책임 있는 분들로부터 이것을 잘 계속 유지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약속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이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시·구립 시설 5개가 있는데요. 네 군데가 종교시설이 운영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동서한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립 하나, 구립.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 그거는 별도로 서호성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질문이 아니라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확인해 보니까 2종 근생이더라고요. 2종 근생이어서 보니까 지상 4층까지 세울 수가 있고 현재는 매입하면 저희가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데다가 여기가 재개발 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역세권이라서 3종 주거, 3종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종상향, 일반 주거지역 아니고요.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종상향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기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같이 또 이렇게 종상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고. 그리고 여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층수 올리는 것도 조례로도 건축과하고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우리가 노후 건물이라 하더라도 또 특교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37억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재개발 지역에다가 신축 건물이면 제가 알기로 조이빌딩2, 거기 100억 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기가 지금 좋은 가격에 나온 물건지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주이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좀 더 깊은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삼   반대하면 반대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재청하시면 재청, 네?
○박경희 위원   반대합니다.
○김규진 위원   반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주이삭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주이삭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아니, 부결하지 않고 표결하는 거로 하시면.
○위원장 이진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표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서대문구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주 위원님은 기권이신가요?
○주이삭 위원   네,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 표결을 합니까?
○위원장 이진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 인원 7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주이삭 위원   아니죠, 아니죠.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
○위원장 이진삼   다시 하겠습니다.
출석 인원 7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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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에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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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O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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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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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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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추경안과 기금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올라온 기금 예산 변경은 보니까 행정심판 재결 결과가 나와서 이 내용이 이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저희가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난지 자원화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결산이라든가 예산안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 수당만 반영이 됐었던 거고요.
난지음식물 자원화시설 자체가 현재 2024년부터 운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실제적인 예산 투입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었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운영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전에는 사설기관에서 운영했었던 거고 공단하고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 공공시설로서 운영하니까 면제해 달라는 부분으로 신청을 한 부분인데, 공유재산에 관련된 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하수도 관련된 법 적용이어서 면제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행정심판 재결 때 저희가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보통 변경을 통해서 해소하는데 금액이 20%가 넘, 이 기금에 대해서 정책 사업도 없고요. 또 기금 예산의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규진 위원   저는 기금 변경 자체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이 추진 경과를 보면서 느낀 건 사실은 2023년까지 이 자원화시설 이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용료를 5억 정도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내야 하는 점용료가 1억 1,000 정도 되는데 이 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서 사실 5억이나 되는 구비가 너무 아깝다 보니까 이걸 반환받으려고 서울시랑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라서 이 부분은 구민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6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다시 받지는 못했지만, 이 시설 자체가 철거 이번에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금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실 구민 예산을 아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랑 조율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비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한정된 일정 내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 경비나 인력운영비 등만 편성된 부서는 참석하지 않고 서면 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전에 안내해 드린 부서를 제외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부서는 기획예산과 1개 부서입니다.
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43쪽부터 44쪽까지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구정평가단 활동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활동 공유회 등을 주재하기 위한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45쪽 예산 편성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인쇄 비용으로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하단, 사업설명서 46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과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예비비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재난에 긴급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 총액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사업이 어찌 됐든 추경을 2차로 하다 보니까 책자를 더 만들려고 편성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도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2024년도보다 예산 40% 정도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도 더 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의견인데 이런 거 굳이 출력해야 하나요, 요즘 시대에? 거의 전자로 확인하지 않나요? 그리고 필요한 거에 따라서 프린트로 출력해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업무 예산 관련해서 보고하시거나 질의 응답받으실 때 본인 파트만 출력해서 가져오시잖아요.
꼭 이렇게 책자 형태로 해야 하는 게 법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출력해서 실물로 제출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 혹시 꼭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그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보시라고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음 예산 편성이 아니고 저는 지금 예산 편성이 궁금한 건데.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만약에 추경에 대한 내용이라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많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건 이번에 한해서는 전자로 대체하는 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본예산, 이런 거랑 내년도 본예산 이런 거 비교할 때 보통 책자를 보실 텐데 그 책자가 본예산 거 기준으로 항상 보잖아요. 저희 그렇다고 추경 반영한 거 새로 안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액수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 어렵다면 그냥 가고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서 삭감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이 아끼는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   앞에 주이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금 추경 요구액이 1,630만 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예산 편성에 필요한 예산서 인쇄비로만 1,630만 원이나 사실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 주신 게 조금 이거는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실 구청에서 쓰는 현수막도 재활용하고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이걸 다시 보는 시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화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디지털화하셔서 이 예산은 좀 아끼는 게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의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20억 7,700만 원 대비 1억 3,800만 원 증가한 52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6쪽, 사업별 설명서 47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기정액은 41억 9,72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3,452만 원을 증액한 42억 3,1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획 관리 사업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행정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챗GPT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산장비 구매 및 운영 사업으로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PC 일부를 교체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능력 강화 사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원 정보화 교육비를 기정액 대비 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7쪽에서 178쪽, 사업별 설명서 51쪽에서 5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기정액은 455억 3,754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6,310만 원 증액한 456억 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으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2,000만 원과 재활용 전용 가로수거함 구매 150만 원을 총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되살림센터 운영 사업으로 자원되살림센터 상시 운영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물품 보관 컨테이너 구매를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9쪽, 사업별 설명서 54쪽에서 55쪽입니다. 기후환경과 기정액은 7억 2,954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2,555만 원을 증액한 7억 5,5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업은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에 따른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용 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점용료와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점용료 납부를 위해 해당 지출 항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점용료 납부금 1억 190만 원과 2025년도 사용 기간에 따른 점용료, 기금위원회 심의 수당을 반영하여 2억 5,06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에서 감안한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 현안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사업비로만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원중 과장님.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원중 과장이 어제하고 오늘 울산에서 지방자치단체 스마트정보 관련해서 거기에 참석하게 돼서.
○위원장 이진삼   사례 발표.
○주이삭 위원   사전에 공유가 안 돼 있어서.
○위원장 이진삼   제게만 연락이 와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페트 수거 그게 한 건이 충현동 그 사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북아현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북아현동 주민센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공중화장실 물품 창고 컨테이너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홍은동 산 1-3번지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미미예식장 있던 자리에 있습니다. 홍은동 산골고개 넘어가면 그 뒤쪽에 보면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있고 거기 기존에 컨테이너들이 좀 있거든요. 그 옆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환경공무관들 휴게실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한 20여 개소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거기.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벽산아파트 뒤쪽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거기는 땅이 무슨, 지목이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지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포방터시장 옆에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 공용화장실을 리모델링,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요즘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화장실을 갖다가 예전에 지어주면 시장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셔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소관 사항은 아마 지역경제과나 그쪽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포방터시장 근처에 공중화장실 아무튼 그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1차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은평 자원화순환센터 있잖아요.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잘 운용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품도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지금 어느 분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김규진 위원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아직 선별 작업은 하고 있는데 전시관이라든가 기타 시설 같은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은평에서도 한 올가을쯤에 개관식을 하겠다고 미뤄진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식으로 개관하면 은평구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한번 가서 보고 점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걱정돼서 그러는데 마포 쪽 그러니까 마포, 은평, 우리 서대문 이렇게 해서 역할을 분담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역할 분담이 뭐냐 하면 마포 쪽에는 쓰레기 소각 부분, 은평은 재활용 부분 그리고 서대문은 음식물 폐기물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설이 없어졌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이 나름대로 어떤 서로 합의된 구조가 없어졌는데 향후 문제가 없을른지 아니면 음식물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3개 구에서 역할 분담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게 3개 구가 각자 나눠서 폐기물들을 갖다가 음식물, 재활용 그다음에 일반 소각 폐기물을 갖다가 나눠서 하기로 예전에 합의는 했는데 저희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지8금 운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 구가 할 수는 없지만 대신해서 같은 부지 내에,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서울시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이제 건립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지금 과거에 우리가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운영했던 시설처럼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시설을 갖다가 과거처럼 저희가 또 위임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뿐만 아니라 은평이나 마포도 음식물은 다 민간기업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 음식물폐기물 시설 현재 추진 상황을 자료로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서울시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다른 구에서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서대문구가 역할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 제기나 그런 위험 소지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포 소각 시설도 입지하고 있는 곳이 마포구일 뿐이지 마포 소각 시설 자체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마포에서 발생하는 소각 쓰레기만 갖고는 운용이 안 되고 그것도 현재 4개 구에서 같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이행 못 했다고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시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을 하자면 음식물쓰레기 제거를 민간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하는 업체는 우리 서대문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게 고양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저희가 계약 맺은 업체는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고양시에서 하면 그러면 고양시에서 그 업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러고 거기에다 음식물 제거는 마포, 서대문, 은평 세 군데서 거기서 받는 거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거는 거기 개인 처리 시설은 그 사람들이 영업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 것도, 관에서 발주하는 것도 받지만 하다못해 백화점이라든가 어디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그분들이 이제 영업하기 나름이죠.
○박경희 위원   그럼 우리 서대문은 가서 그냥 음식물은 거기다가 소각시키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거기다가.
○박경희 위원   그리고 민간 업체를 우리가 따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식물 민간 업체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나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도시정비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65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도시정비국 주요 사업은 첫 번째 도심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192쪽,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추가로 회의수당 8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193쪽,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 중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지원 단지 감소로 집행 잔액 1,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승강기 전기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 집행액 수준을 고려할 때 하반기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앞서 감액한 예산을 해당 전기료 지원 사업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제지구 활성화 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195쪽,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9월 3일 구청장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사업의 필요성, 예산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이 정책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도시활성화 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도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의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한 가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제 고은산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해서 설명회가 LH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회에서 LH에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꼭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요.
그런데 제가 인사하고 한 1시간 있다가 저는 자리를 떴는데 그 이후에 전화 문의가 저한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설명을 했고 질의 답변 시간에 질문자가 3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또 주민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로 진입을 하는데 거기서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번 설명회 때 꼭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민분들이 참석을 하신 건데 아직까지도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주민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질의하신 분은 세 분보다는 좀 더 많긴 하셨는데 아마 질문하시고자 하셨던 분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LH 설명회 일정에 설명하면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질의 응답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공간대여 시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족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LH에다가 전달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LH에서 답변하기로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은 LH에다 직접 문의를 하면 그 부분에 응답을 한다고 했으니까 LH에다가 한번 문의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시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LH에다가 다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기존에도 주민분들께서 LH에 문의를 하셔서 그 답변 내용을 듣고 전달, 전달하는 방식에서 와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카더라, 카더라 이런 통신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추가분담금이나 그리고 감정평가금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문의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구청에서 전달하는 LH에 전달하는 방식이든 어찌 됐든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창구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번처럼 동의서를 그냥 아파트 하나 더 준다, 이렇게 해서 찬성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걸로 해서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고.
어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LH가 맡음으로써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의견이 많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의견을 만족으로 도출시키려면 어찌 됐든 구청에서는 주민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동의를 받는 중간자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많은 주민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주민분들 모두가 다 구청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이 올라올 수 있다든가 아니면 조합원분들한테 우리가 내용을 전달해서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할 때 또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가 본예산에 제가 추가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올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대변자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국장님, 소규모주택 정비위원회가 2022년에 구성된 거죠? 그런데 올해 5월에 뭔가 개편을 했는데 어떻게 개편을 한 건지 혹시 아세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원래 당초에 위원회 분야들이 있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기존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안전 분야 위원을 추가로 위촉을 한 거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안전을 추가했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는 건데요. 회의 수당이 사업 위치가 홍은동 홍제동에만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6개소가 몰려 있나요? 딴 데는 없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지금 현재 5개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할 때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없었다가 새로 생긴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가로정비 사업이 한 5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진행되면서 통합심의회들이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게 세 군데가 있고요.
○서호성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새롭게 늘어난 게 아닌데 왜 회의 수당이 증액돼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부분은 사업장마다 사업 진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편성하게 된 거는 뭐냐면 2개소가 한 군데는 기존에 심의를 받았는데 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가 또 추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때까지 심의를 안 받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심의를 받으려고 사업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소규모 주택정비위원회 지금까지 올해 몇 번 했어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한 번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재심 @@@@@@ (302:10)
○서호성 위원   올해 한 번 했는데 앞으로 총 5회를 더 할 계획이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산출된 금액은 전체 금액이고요. 그래서 추가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쨌거나 올해 5번 할려고 했는데 1회 했다면서요. 이해가 안 가네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위원회를 한 번 열었다면서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한 번 열어서 원래 520만 원 책정된 예산 중에 한 번 해서 얼마를 썼어요? 올해 한 번 열어서 얼마를 썼고 그리고 왜, 더 잡은 이유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사항에 대해서 총지출 금액은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한 번, 1회 했는데? 그렇게 많을 리가 있나요? 회의 수당이.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잡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회의 수당을 다른 걸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예산 과목 내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 안전점검 비용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계산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위원회 회의 수당 해서 어쨌거나 520만 원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이게 회의 수당으로만 안 쓰고 뭐요? 안전 뭐로 썼다고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사무관리비 내에 현장 안전 점검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 수당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또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겠네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지금 기존의 사무관리비 안에 회의 수당이랑 안전점검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당초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는 거랑 취지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변경을 할 수 있건 없건 누구 권한을 떠나서 우리한테는, 지금 의회한테는 회의 수당을 더 늘리겠다라고 해 놓고 이 예산이 딴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아니, 그 비용을요. 어차피 저희들이 소규모주택 정비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해서 추가로 사용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거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예산이 있었는데, 재심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신규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위원회 구성 현황 같은 자료하고요, 1회 회의를 했다는데 그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도심개발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신청이 많이 저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조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택과장 고수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은 아파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 금액을 조금 줄였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이 적으니까 신청이 저조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강민하 위원   지원 금액이 아파트마다 다르죠? 아니면 똑같나요?
○주택과장 고수연   활성화 관련해서요? 조금씩 다르죠. 본인이 자부담하는 거랑 저희가 지원하는 거랑 해서 하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자부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금액이 깎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 금액도 지금 낮춰지고 하다 보니 본인들 단지에 지원 금액 필요한 건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 낮아져서 신청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고수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사항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공동주택 지원 수가 한 얼마나 되는데 지금은.
○주택과장 고수연   활성화 관련해서 그때는 6,000 정도였고요. 한 14군데 정도 활성화 지원을 하셨어요. 올해는 다섯 군데.
○강민하 위원   거의 반 이상이 줄었네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근무하시는 매니저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주택과장 고수연   매니저는 올해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작년까지 있었고?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매니저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주택과장 고수연   그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매니저님은 그때 제가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때 10년 이상 근무하셨던 그 매니저님이 작년까지 일하셨어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개선이 안 된 거네요. 우선은 지금 매니저님이 없고 이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매니저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공동체, 우리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우리 주민분들을 매니저로 채용해서 쓸 수도 있게 해 달라,
그리고 그 매니저분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때 인건비가 나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는 지적사항이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매니저를 고용하실 때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마을 일 하시는, 아파트 일 하시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주부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경력 단절된 주부도 계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을 매니저로 채택해서 우리가 잘 고용하면 그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원구에서는 매니저들을 지역 주민으로 해서 구청의 직원분이 교육을 시켜서 2년 내지는 4년까지 채용해서 경력 단절되신 분들 많이 채용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거울삼아서 저희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매니저를 그렇게 운용할 게 아니라 그것도 10년 이상 계속 그 한 분만 하다 보니까 병폐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어찌 됐든 그러면 이번에는 매니저도 안 하시는 거네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앞으로 안 하실 생각인가요?
○주택과장 고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도 예산 편성은 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해 조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처음에 많은 아파트에 혜택을 주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보통 예산을 깎았다고 하면 구의회가 깎은 거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애초에 편성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얼마 편성, 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는 3,000만 원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올해도 똑같네요. 그렇다면 금액이 적고 또 개별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출 거고 그러면 올해처럼 또 응모를 안 할 거고. 이게 반복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고수연   올해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3,000이면 1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다운시켰어요. 많은 단지가 신청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전년도에 많은 단지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복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주택과장 고수연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24년이 배로 늘어났던 것 같고요. 그 전년도에는 3,800 이 정도 예산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지원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3,000 얼마였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2024년에.
○주택과장 고수연   2024년도만 예외적으로.
○서호성 위원   그때 주로 어떤 사업들이 신청됐었나요?
○주택과장 고수연   24년도예요?
○서호성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활성화 관련해서 아파트 어린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물놀이 시설이나 다양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알겠고 또 예산하고는 아닌데 최근에 제가 홍제 초등학교 통학로 일방통행 관련해서 학교의 첫째 요구가 있고 그래서 도로과에서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그게 일방통행을 일정 시간에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홍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 주민 설문조사를 요청했는데 한 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예 그 설문조사를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이게 우리 주택과가 공동주택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내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거기에 지도감독권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지시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자체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고수연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 협조를 했는데 그 한 아파트만 그러신 거잖아요.
○서호성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그거까지는 제가 다 파악된 게 없어서 한번.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 판단으로 아예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는 거 자체를 중간에서 완전히 막은 거거든요. 이것을 도로과 교통시설팀이랑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주로 홍보 물품 등 구매는 뭘 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거네요. 400만 원.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홍보 물품 구매 등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 시행인가를 갈 때 우선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합니다. 재입주 여부라든가 희망하는 규모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런 홍보를 하게 되고 홍보 제작비 하고 플래카드 같은 홍보 비용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주민 대표 회의가 구성되고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물품 같은 것들이 지원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 물품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주민들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신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용의 리우렛도 만들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식 같은 것, 규정 같은 것도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홍보 물품이라고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호성 위원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쓰는 건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 업무를, 과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용역사들하고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한 접촉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실제 사업이 들어가면. 의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대민 접촉 아니면 관련 분야에 대한 접촉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담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진단 공무원들이 그런 과정에서 쓰는 돈인 거지 주민 대표회가 쓰는 건 아닌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이삭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좀 더 빨리해야 한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 못 하신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현상설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주이삭 위원   작년에 한창 그거 갖고 본예산 때 했다가 기금 사업에서 삭감됐던 거.
그런데 그거 추진했던 취지가 어쨌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앞서 나가는 내용으로 해서 공공재개발, 구청이 이끄는 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맞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거 없이도 하셨네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현상설계를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업 시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가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수립하던 정비 계획 건축 계획을 수준 높게 잡아야 한다는 목표였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주이삭 위원   그런 것도 있었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정비 계획안을 갖고 서울시에 심의를 받을 때 심의위원들이 현상설계를 하라고 했고요. 우선은 이제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해서 계약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어떤 계획의 순도나 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올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현상설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제 해야죠. 단계에 맞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완료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하셨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완료해서 9월 3일 위원회 조건에 보고했기 때문에 정비 계획에 대해서 모두 완료 지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제 관리 처분이 되기 전까지 그 과정들이 쭉 이어져야 할 거고, 맞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핵심은 유진상가일 텐데 아, 유진상가랑 인왕시장 토지 등 소유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에 대한 해결일 텐데 거기는 계속해서 이슈가 의회에서 거론이 됐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올해는 구역 지정 결정 고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조건을 현상설계를 해서 정비 계획에 필요한 부분을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사업자로 지정되는 지정 고시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주민 대표 회의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주민 대표 회의 이전에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 소통의 장이라는 거를 계속 지속했는데요.
○주이삭 위원   네, 그러셨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주민 대표회가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9월 3일 저희가 주관하는 소통의 장을 완료 짓고 소통의 장 개최를 주민 대표에게 이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 대표 회의에서는 사무실을 개소하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 주민 대표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 전체 회의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은 내년 3월까지 그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게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거라면 사실상 사업 시행권자는 구청장으로 돼 있지만, 주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모으고 추진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도권은 주민들한테 맡기신 거네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주이삭 위원   아, 그건 당연한 건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까 이관하셨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잖아요, 주민 대표 회의.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주이삭 위원   그런 차원이네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향에서는 적절한 것 같고.
그런 거라면 굳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과거에 이 지역의 사업이 여러 번 진행되지 못했던 걸 분석하고 저희가 했던 방식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간다는 방식이고요. 시행자 형태를 구청장으로 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현재 재개발은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할 때도 공공을 지원하고 추진이라든가 조합을 설립하는 거조차도 공공이 진행하면서 속도감이나 투명성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구청장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장점은 투명성이 있고 또 신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속 통합 같은 경우는 결정이 서울시장이 되는데 그 계획 단계에서 서울시장이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계획 단계 기간을 줄이는 게 있는 거처럼 시행자가 구청장이 돼서 참여하게 되면 이 이후의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에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오늘 오세훈 시장이 4시간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정부는 공공 만능주의 이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공공이 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해야 한다. 이 방향을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서울시가 갖고 있어서 이렇게 속도감이 나오고 있다. 웬만해선 5년에 하는 걸 2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본인 지적도 설명하시면서 하는 건데, 저 이 말 동의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장단점을 다 따지고 보면 공공이 하면 투명하고 신속하다는 건 약간 이재명 정부 느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아한 게 이성헌 구청장님의 개발 사업의 방향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 사업에 특히, 이 사업에서는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는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주이삭 위원   철학 같은 것도 궁금하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우선 중요한 건 사업의 실현성입니다. 사업을 실현시키고 그 실현 과정을 신속하게 하자는 게 이 출발의 모토가 됐고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시 신속함이 따라와 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인가권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실현성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이나 기타 장점들을 갖기가 좋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주민들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이삭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그간 해오셨던 말씀 반복해주신 거라서, 저는 이제 개발 정책에 대한 청장님과 당,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님하고 같은 기류라고 보통은 볼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달라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저는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인왕시장은 모르겠고 유진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를 건물 소유자들이 안 갖고 계시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가권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조금 더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본인 몫을 아니, 공공의 몫을 뭐라고 그러죠? 내려놓으면서 보상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권한이 차이가 있을까? 그런 유불리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 없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이 사업 자체는 정책을 떠나서 법에 기반해서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사업성에 어떤 수익률을 이제 높인다, 낮춘다는 건 할 수가.
○주이삭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보상의 얘기예요. 유진상가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보상을 거기는 이제 방식이 재개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바대로 하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계획 밀도를 높이면,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 같은 걸 더 정책적으로 높게 책정하면 사업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높아지는 수익성에 의해서 이익을 분배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책이 공공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로움이 뭐냐? 그러면 정책적인 계획 밀도라든가 그런 걸 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의 전체 수지를 높인다. 높이는 이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익이 되는 부분을 많이 높여서 토지는 없지만 건물만 소유하고 계신 토지 등 소유자 중에 그런 분들에게도 수익률을 높여서 사업에 참여하게끔 유도했다. 이해하면 되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주이삭 위원   저는 계속해서 사업 시행권자가 구청장인 거에 대한 이득이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유진상가에 거주하고 계신 소유자분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지점이 혹시 청장님이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 거였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딱히 뭐 그런 건 아니군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우선 지금 공공이 참여.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인가권자가 추진하면 이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정책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나중에, 더 길게 하는 건 조금 의미 없는 것 같고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 사업 시행권자가 구청장님이실 때, 그러니까 서대문구일 때 어떤 정책 지원이 있는지 한번 싹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말로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다다닥 정리를 한번 해 주셔서 말씀 주십시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인왕시장, 유진상가 관련해서 지금 자치구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서 한 게 우리 서대문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가 구청에서 이렇게 시행사로 나서면서 예산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번처럼 설계 용역비 11억 같은 경우도 지금 0원, 전액 삭감되는 이런 일이 또 자주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공동사업 시행사로 SH공사가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이 발생하고 자치구는 특성상 어떤 사업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 곤란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정법에서 보면 시행자 외에 공동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으로서는 공사가 있고요. 시공자도 있고 등록 사업자, 이렇게 세 분류가 있는데 우선은 SH랑 하게 됨으로써 초기에 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공동 사업 참여에 대한 건 SH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노크를 했고요. 저쪽에다 같이 참여하자 했고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데 현재 SH도 지금 그 검토를 어느 정도 완료를 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SH 사장님한테 보고가 됐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이 정비되면 다음 주 월요일경 정도는 실무진끼리 어느 정도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SH하고 같이 합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협의 단계가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거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응답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구청만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SH공사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이 지역이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홍제역세권지구 관련해서 저도 개발되기를 바라고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할 때 냈던 거거든요. 심지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제 제일 좋은 건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일 잘 되는 건 뭐냐 하면 말없이 깔끔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이제 관공서가 시행사가 됐다 보니까 우려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본 집행에 있어서 관에서 보조할 때 시작점에서는 일하기 수월한 건 좋고. 나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회수 문제가 있더라고요. 회수할 때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그다음에 빠질 때, 만약 관공서가 시행사에서 빠질 때 이 금액에 대해서 계약 부분을 어떻게 인정해 줄지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사업비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 또는 사업이 불발이 됐을 경우 이런 두 가지를 지금 질의해 주신 거로 이해가 되고요.
첫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에서 회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칙을 두고 있고 그 회수의 형태가 저희가 비용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직접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축물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비용으로 매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됐다, 중간에 그만됐을 때 비용에 대한 일몰 비용 또는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공동시행자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공동시행자 계약이라든가 어떤 비용 부분에서는 공동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하고 공동시행 약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 사업이 불발되더라도 저희의 어떤 금융적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방안으로 공동시행자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공동시행자가 만약에 안 구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동시행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공사 중에서 SH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SH도 이제 급작스럽게 비용을 댈 수 없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조직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지불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기는 간격 중에 이제 또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규정상에 나와 있는 등록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주민들이 선정하셔야 하는 어떤 시공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 저도 몇 가지 봤는데 당장 법률적으로는 하자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부분, 공동사업자라든지 회수 부분 그다음에 또 일이 잘되면 좋지만 그런 과정에 트러블이 났을 때 보전조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나 다른 전국적으로 하기를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할 때 법적으로, 규정으로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해서 자치구장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민 사업이라는 개념 때문에 조합 방식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거를 주도할 때는 어떤 주민의 추진력이 약하다고 볼 때는.
○이종석 위원   그 말씀은 내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당장에 하자는 없지만 아까 전에 그런 회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타구에서나 다른 사례에서 알아낸 게 있는 게 이런 점 때문에 안 하는 건 맞다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타구에서 왜 안 하는지는 제가.
○주이삭 위원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나는 뭐냐 하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안 하는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실무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 재개발 구역을 관리하는 거 외에도 직접 이것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기가.
○이종석 위원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회도 그런 게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추진단하고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그래도 상당히 약간 수준 높은 정책 토론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종석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적절한 답변, 그런 답변을 듣고 그래서 그런데 저도 하나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왕시장, 유진상가 등 홍제역 일대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유진상가, 유진아파트가 번번이 이 개발에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진상가 쪽을 배제한 그런 개발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안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개발은 상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단장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은 서울시 정책에 하천르네상스다 해서 기존에 복원돼 있는 그러니까 복개돼 있는 하천을 많이 여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에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 자체도 어떤 복원의 목적을 갖고 함께 사업을 해 왔었고요. 원래 해오던 구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하천이 복원되고 하천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다 보면 거기서 갖는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들이 돌아갈 수가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더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이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지구의 어떤 개발을 할 때에 있어서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저희는 주변의 산도 보지만 지금 복개돼 있는 이 홍제천도 하나의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을 하면서 그 자원이 십분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천 위에 있는 유진아파트의 철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목적에서 이 홍제천 복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홍제천이 복원되면 좋은데 복원시키기 위한 유진아파트, 유진상가를 이 개발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게 아주 이 일대 개발에 결정적인, 뭐랄까,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개발 지구에 대해서 반드시 마이너스다 해서 유진맨션을 굳이 이렇게 복원한다,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유진아파트를 위해서도 거기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토지 권리가 있으면 본인들의 어떤 권리 행사를 통해서 그걸 다시 낡은 주택들을 개선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자체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최고층 같은 경우는 많이 낡아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 형편에서 만약에 여기를 제외하고 나중에 유진아파트만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갖고 있는 인근, 대지에 있는 구역과 함께하는 게 그 지역을 개발하는 목적이나 이유로서도 부합하고요. 또 그러면서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일단 유진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개발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세대가 약 91세대인데 90세대라고 하겠습니다. 90세대 중에 반대하는 세대가 약 30세대 있고요. 찬성하는 세대도 한 30세대가 있고 가운데에서 관망하시는 세대가 한 30세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자산의 평가, 내가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산의 평가가 너무 저평가돼서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지불해야 할 분담금이 부담스럽다, 많다는 의견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 또는 그 아파트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모든 재개발 사업의 반대는 거기서 비롯되는 거고 분담금이 자기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가 될까 봐 반대하는 거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재정착률에 대해서는 저번에 예전부터 말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90세대 중에 마치 단장님은 유진아파트를 위해서라도 이걸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그중에 91세대 중에 진짜 개별개별 주민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나는 그냥 여기서 내가 앞으로 그 아파트 튼튼하다고 하니까 한 30년 고쳐가면서 잘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이런 생각도 해봤는지. 반드시 홍제천 길을 그러니까 수월하게 포함해서 같이 개발을 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토지가 없는 관계로 감정평가가 너무 낮아서, 분담금이 높아질 것 같아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안고 계속 여기가 끙끙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생각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답변은 유진아파트를 배제한다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질문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상상을 안 해 봤지만 만약에 유진아파트가 배제된다면 그리고 인왕시장과 그 밑에 있는 그런 데만, 거기만 대상지라면 이 재개발 사업이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우선 지금 저희가 409세대입니다, 그 지역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물론 다소 수치가 변경될 수는 있는데요. 409세대 중에 현재 90세대가 빠진다고 보이는 건데요.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 밀도가 단순하게 이 홍제천이 빠져서 그만큼의 밀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복원의 정책과 부합하기 때문에 더 밀도를, 용적률을 더 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지역이 빠져서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빨리 갈 수 있냐는 건 이제 주민의.
○서호성 위원   왜냐하면 빨리 가냐, 안 가냐의 가장 큰 요인은 동의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유진맨션의 현재 동의율은 저희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반대 동의율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도 주민 동의를 받으면서 아까 같은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유진맨션에 어느 정도 찬반이 있는지를 파악해 봤는데 유진맨션의 30세대 반대가 저희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일부 물론 사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를 하실 수 있지만 사업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대율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유진아파트를 포함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이 일대 재개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동의율 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위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380억 6,500만 원의 4.3%인 17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증액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8쪽에서 199쪽, 사업설명서 62쪽에서 66쪽입니다.
도로과 기정액은 153억 3,742만 원이며 금해 추경으로 3억 148만 원을 증액하여 156억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개설 및 확충 사업입니다. 충정로3가 184번지 일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장물 이설 등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사업입니다. 홍연교, 백련교 안내 배너 구매, 홍제천 이정표 설치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1억 2,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버스 승차대, 온열의자 설치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0쪽 사업별 설명서 67쪽에서 69쪽입니다. 치수과 기정액은 81억 2,732만 원이며 금해 추경으로 6억 6,079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8,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해 예방 강화 사업입니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우려 가구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역지변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홍제교에서 홍은대교 간 홍제천 산책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홍수의 영향분석, 수리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북가좌1, 2동 일대 침수 대응을 위한 배수 인프라 개선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1쪽에서 204쪽, 사업별 설명서 70쪽에서 80쪽입니다.
푸른도시과 기정액은 114억 7,898만 원이며 금해 추경으로 7억 3,188만 원 증액하여 122억 1,0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53억 791만 원에서 안산 자연체험 휴식 중심형 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독립공원 매점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담장 개방 녹지시설 보완 정비와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3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가로녹지, 조경관리,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4,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사업입니다. 안산 자락길 화장실 설치, 인왕산 등산로 정비 등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요. 주재근 베이커리 앞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재근베이커리 앞에 단차가 없는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보행로가 있어요. 그때 도로과에서 말씀하시길 보행로는 보도와 차도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 때문에 주민분들이 보도를 걸으실 때, 보행을 하실 때 불편함을 많이 토로를 하셨어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주민들이 거기에 주정차, 불법 주정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 주민 신고 앱으로 신고를 하나 단차가 없는 보도블록으로 인해 요건이 맞지 않아서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것이 CCTV로 지금 촬영이 된다고 하나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짜 CCTV 촬영이 되고 과태료 부과까지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의심을 품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주재근 베이커리부터 시작해서 천사마트에 이륜차, 오토바이 주정차까지 많은 민원을 제가 다 받고 있지만 우선 주재근 베이커리는 홍제2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거기가 단차가 있는 보도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평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우회전하는 차선이라든지 했을 때 가각 전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월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보행로를, 그러니까 단차가 있는 보도블록을 만들자는 제안에 보행로를 보도로 만들면 그래도 주민 불편 신고 앱에서 신고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그거라도 신고할 수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주정차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검토 중이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재근 베이커리 쪽에는 도로 여건상 직선상으로 보도는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재근 베이커리 가게 옆에 보면 저희가 색으로 해서 보도를 시인성을 확보를 해 놨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보도 폭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주재근 베이커리 쪽에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차를 해서 거기서 물건을 하역하고 항상 차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하려면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를 해야지 주차 단속을 할 수 있어요.
○강민하 위원   팀장님,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빼먹고 말씀드려서 지금 단차가 있는 보도블록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보행로를 보도로 만들고 단차가 없이 그냥 보도로만 만들어 달라는 거였었거든요.
○도로과장 신문식   도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도를 높일 수는 없고요. 지금 보차도 경계석을 땅에 박아서 저희가 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는 하지 못할 거고,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인도이기는 하나 보행로가 아닌 보도로 해서 단차가 없이 그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보도로 개선을 해서 주민 불편 신고 앱에서 주민이 주정차 하는 거 신고도 가능하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의드릴게요. 지금 CCTV 단속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에 의뢰해서 단속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진삼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신문식   주차 CCTV는 주차단속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주차교통과나 교통행정과에 제가 문의드리면 되겠네요. 이거는 시설팀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제 1,2동 구청장 간담회 때 나온 문의사항입니다. 지금 하늘다리 아랫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이번부터 시작을 하실 거라면 제가 예산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지금 하늘다리 아래는 저번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할 때 보안등을 3개 정도는 설치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하늘다리의 조명 자체는 운전자의 빛공해 이런 것 때문에 거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우선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또 한 가지는 열선 설치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열선 설치 구간으로는 지금 새마을지회 올라가는 쪽, 그쪽하고 또 경사도는 그렇게 높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고은초등학교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학교 옆이고 그리고 사실은 겨울이나 이럴 때는 거기가 미끄럽긴 하거든요.
거기서 고은초등학교 옆에 직진으로 기다리거나 할 때 보면 차량이 미끄러워서 차량 대기 간격도 넓게 넓게 대고 있어요. 그래서 열선 설치를 부탁을 하셨는데 여기가 조건에 맞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지금 모래내길을 얘기하시는데요. 모래내길은 지선도로죠. 사실은.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 이런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강민하 위원   이번에 특교금을 신청하실 때 이 구간도 같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기전시설 관련해서 보고 받았는데 동신병원 앞에 설치물 보니까 2.5m²랑 5m²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설물이.
○도로과장 신문식   네.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이던데 받으셨어요?
○도로과장 신문식   공공심의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받고 나서 예산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소해준입니다.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나 빛공해 심의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서울시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산 확보가 우선이 되면 사전 행정 절차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이종석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심의라는 게 예산이 오기 전에 하는 게 맞는 건데 예산 잡고 나서 만약에 심의에서 안 됐어, 그러면 그 예산은 또 불용되는 거잖아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규격에 맞춰서 보완을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안 왔는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이게 일단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용역을 진행해야지 어떤 자료들이 나오기가 쉽지, 저희 공무원들이 자료를 직접 만들기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지금 1억 2,000 넘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또 자료를 주셨어요. 이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저희들이 이걸 일단은 설치할 때 도로시설물로 분류를 해서 이정표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정표 같은 경우는 도로.
○이종석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고, 그러니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되는지, 아니면 심의받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절차를 정확히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그 절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이종석 위원   팀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내용이 있어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그건 저희가 사실 만들었던 거고요.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방대한 설계나 도면이나 그 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종석 위원   이번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1억 2,000만 원짜리인데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용역비가 지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저희가 사업의 신속성 때문에 용역비와 시설비를 공사비를 같이 넣어서.
○이종석 위원   팀장님이 준 자료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 만든 거는 한계가 있는 게.
○이종석 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주신 거 말고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게 아니라, 들어가십시오.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올해인가 정원단지 사고 났었잖아요. 도로 관련해서. 서호성 의원님이랑 저랑 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현장민원실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정원단지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도로과장 신문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차량 다니는 데는 열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도 부분이 보차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인도에도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을 받았거든요. 그것 좀 이번에 2차 추경안이 잘 처리돼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번 겨울에 우리 정원단지 주민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홍제1동에 보면 고은아파트 아시죠? 고은초등학교 앞에.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 바로 옆에 광산아파트예요. 그런데 보면 광산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니까 큰길에서 올라올 때 그때 보면 약간 휘어졌어요. 지금 휘어져서 볼록 나와서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덜커덩하는데 저기는 괜찮은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충격이 덜한데 버스에서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 넘어졌대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은 추경이니까 예산은 힘들고 현장 확인을 하셔서 거기를 좀 깎아서 밑에 지장물이 있는지 아니면 하수도가 있는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를 내년 2026년 본예산 할 때 반영을 해서 거기 도로를 완만하게 깎는 방법으로 현장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디신지 확실히 아시죠?
○도로과장 신문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사실은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인도에서도 복잡하지만 거기가 조금 복잡해요. 계단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차도 있는 데에서 쳐다보면 거기가 약간 경사가 져서 차가 갈 때 꿀렁하면서 가는데 버스가 많이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이번에도 구청장 간담회 때 나온 얘기인데요. 스마트쉘터 관련해서 홍제2동 주민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재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현장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 시내버스에 있는 정류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서울시에다가 이런 민원 사항 전달해서 검토 요청을 보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답변은 언제 올까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보통 빠르면 10월 초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그때 서울시 소관인지 그런 거 모를 때 한번 스마트쉘터 관련해서 우리 홍제동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폭이나 그런 거에도 규격이 있어서 불가 답변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일반적으로 스마트쉘터 폭이 2m 정도 됩니다. 2m를 설치하고 나서 일반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폭이 최소 2m가 또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2m 보행자 통행로 확보되고 스마트쉘터 2m 그리고 또 전면에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거 최소한 1m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5m 이상은 돼야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온열의자 설치한다고 1,600만 원 했는데 몇 개 설치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문식   지금 마을버스 온열의자 설치 지점은 4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가 됐어요. 25개 구에서 저는 서대문구가 온열의자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있는 줄 알았더니 서대문구가 온열의자 25개구 꼴등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 혹시 알고 계신 가요?
○도로과장 신문식   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 의원들 카톡으로 전부 다 내용이 전달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와서 그 사실을 알고 있나 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신 가요?
○도로과장 신문식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한번 잘 파악하셔서 하여튼 추경에라도 그거는 당장 시급한 거잖아요. 교통약자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애용하는 거니까 온열의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노력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도에는 꼴찌로 나와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온열의자는 예산이 없어서 4개인가요? 아니면 더 할 데가 있는데 예산상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신문식   유지관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데는 교체도 하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더 해야 할 곳이 있는 건지? 예산보다 더 있는 건지? 현재 편성 올라온 예산보다 요청한 데가 더 있는 건지?
○위원장 이진삼   팀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교통시설팀장 조승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민원이 들어온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행안부 특교 신청하는 게 있어서 특교금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한 쪽으로 민원이 좀 있거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비하려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특교가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특교금 신청해놨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질문할 건 홍제초등학교 통학 시간에 일방통행 추진하는 거, 거기가 홍제초등학교 앞길이 굉장히 좁은 길인데 출근 시간에 많은 차들이 오가면서 출근을 하고 또 아이들을 데려다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앞에 교통 혼잡과 어린이 안전 위협이 돼서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이지만 최근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래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결의와 함께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전수조사해서 60% 이상 동의를 얻어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 그 일방통행제가 시행되면 별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인근 단지에서는 아예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민 설문조사, 여론조사 자체를 막았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지 못하게? 거부했다는 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해당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자체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결론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통행제, 아침에 아이들 통학 시간에 한시적 일방통행에 대해서, 일방통행이었습니까? 전면 통제였습니까? 요청한 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30분 동안 시간제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일방통행으로 요청한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서호성 위원   그럼 일방통행 요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그런 설문조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불가 통보했다는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입주자 대표 회의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런 경우에 바로 앞에 주택과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법상에 우리 구청이, 특히 주택과가 이런 공직적인 측면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정당한 명분 없이 거부하거나 그러면 그런 지시, 협조를 안 하게 됐을 때 뭔가 지도 감독과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이 문제를 주택과랑 협의해서 반드시, 만약에 그 단지에서 주민들이 '아, 이거는 우리 일방통행 너무 불편해서 못 하겠다. 못 받겠다.'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런 조사조차도 해보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택과랑 협의해서 그 단지에 주민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참에 홍제 초등학교 앞길에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까 전에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경청했고요. 주택과 과장님하고도 바깥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CCTV 관련해서 팀장한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홍은권에 어린이 유괴 미수 사건 때문에 지금 동네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난리가 났었죠. 미수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어린이 유괴 사건이 해마다 보도에 따르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간담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CCTV 확충이 상당히 많이 학부모들로부터 요구되고 또 경찰 쪽도 동의가 되고 그랬었어요. 당장 예산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 예산을 지금 국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결정하는 이런 시기라고 김 @@@@@@ (381:25) 국회의원실에서 들었습니다.
CCTV를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건 보안용 방범용 CCTV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 교통 관련한 그런 CCTV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방범용은 그렇고 저희 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속도라든지 신호 단속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제가 조 팀장님을 만능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고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원단지에 저번에 교통사고가 3번이나 나고 주민들이 항상 불편해하고 위험해하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열선이나 이런 것도 보완해야겠지만 뭔가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일방통행제를 적절히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도로개설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정원단지의 교통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뭔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한 적이 있나요?
○도로과장 신문식   연구용역은 한 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방통행을 만드는 방법이 도로가 순환적으로 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원단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방통행 자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호성 위원   그렇죠. 정원단지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뺑뺑 돌아야 하니까.
그런데 뭐랄까? 외부의 시각, 외부인의 시각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습관처럼 보던 걸 보지 말고 외부의 시각 혹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넓혀서 반드시 그것을 정원단지 안에서만 해결해야 할까? 이쪽 왼쪽에 교수단지 쪽의 방향으로 뭔가 숨통을 뚫을 수는 없을까? 아니면 논골하고 연계를 통해서 뭔가 숨통을 뚫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상상이 한번, 왜냐하면 거기 정원단지도 상당히 많은 주민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잖아요. 불안해서 진짜 겨울에 저는 눈만 조금 와도 못 걸어 다닐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우리가 뭔가 한번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우리 내부 공무원 말고 아니면 내부 위원들 말고 그런 쪽으로 연구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제가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서대문이 5개의 산이 있다 보니까 경사지가 좀 많고 거기에 따른 주택지가 형성돼 있어서 저희가 봤었을 때는 그런 주택지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사실 주택가가 밀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단독이었을 텐데 연립으로 계속되면서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형에서 주민분들이 어떻게 위험하지 않게, 최소한 위험하지는 않게는 저희가 도로 관리를 해야 하고 지역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해서,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에 대한 거를 기술적인 검토가 별도로 해서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별도 연구용역도 방법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게 현실 가능적인지에 대한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술용역으로 한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성 위원   기술용역이라는 게 국장님 혹시 뭘 말씀하시는지.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주하는 용역이고요. 말씀드린 연구용역은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박사분들이 보통 하고요. 기술용역이라고 하면 기술사분들, 도로 및 공학이라든지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검토하는 거를 보통 기술용역이라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쪽의 용역이라든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 거만 놓고 맨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상상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더 크게 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착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하면 좋겠고 아니면 너무 서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저는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북아현동 22나길 13-12 인근이 센텀시티라든가 우신빌라라든가 그런 곳이 골든힐이라든가 계속 연속적으로 빌라들이 많은 지역인데, 새롭게 위쪽으로 공동주택들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눈이 많이 내려올 적에 아수라장입니다.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팀장님 한번 나와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도로관리팀장 홍상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 갔다 왔습니다. 현재 @@@@@@ (388:33) 진행 중이고요. 일부는 저희가 상반기 때 포장도 한 데도 있고요.
○위원장 이진삼   포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열선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구간이 아니고 거기가.
○위원장 이진삼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밑에도 이러고 경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위원장 이진삼   네, 구불구불 T자 모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일부는 계단부하고 상부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어서 열선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는 안 했고요. 일단은 경사도나 그런 거 봤을 때는 겨울철 눈이 내렸을 때 안전상으로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거기가 골목이다 보니까 넓지 않은 골목으로 보는데 차는 또 왕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눈이 오고 제설이 늦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고 현장에도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 당시에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거 열선 깔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그 일대 열선 설치에 대해서 설치 비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카페 폭포 내에 사물함, 물품보관함 관련해서만 답변을 주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라면 이번에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그건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답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개선 사업을 하면서 잡는 위치, 위치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는 건데 10월 말까지 정비가 되면 그때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위치를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이 된 거라서 예산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치수과장 이덕배   거기에 지금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서.
○강민하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치수과장 이덕배   정확한 금액은 3,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환경 개선 끝나고 나서 위치를 다시 잡아야 하는 건 때문에 그런 거죠?
○치수과장 이덕배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라가 있어요?
○치수과장 이덕배   예산은 그때 1차 추경할 때.
○강민하 위원   1차 추경할 때 이미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이덕배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작년인가부터 제가 설계 용역비 5,000만 원 하고 그러고 나서 연궁에, 연희동에 있는 연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 보니까 특교 올리셨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올렸습니다.
○강민하 위원   특교 올리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강민하 위원   1차 특교금 올리는 거랑 2차 특교금 올리는 게 있는데 1차 때는 안 됐었고 이번에 올리셨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강민하 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가 전체 18억 올렸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결과는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 부서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연궁 위치가 구유지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시유지입니다.
○강민하 위원   시유지예요? 그러면 특교금 내려오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내려올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게 대기실을 만드는 게 예산도 중요하고 한데요. 그게 관련 절차가 있어요. 공원에다가 건물을 만들거나 시설을 새로 넣을 때는 조성계획이라 해서 조성계획에 반영하고 또 서울시에 약간 승인 절차가 있어요. 도공 심의랄지 이걸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절차나 예산 확보,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과장님, 특교금 올릴 때 제가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릴 때 사전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시의원님들 적극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또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한테까지 보고가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두로 우리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가 시유지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답변하셔서 했는데 시유지라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잘 되게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마지막으로 천사마트 앞에 일전에 저한테 사진 주셨잖아요.
   (사진 제시)
지금 이렇게 이 화분은 치웠고 이 화분 자리 대신에 띠녹지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지금 불과하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여기 그때 대안으로 펜스를 치고 그러고 나서 거리 화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한번 책정해 보셨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펜스 난간은 도로과에서 설치를 해줘야 하고요.
○강민하 위원   도로과 말씀드려야 하는데 빠졌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다음에 난간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다가 거리 화분을 걸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진행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통일로변에다가 도로과에서 금년 하반기에 난간을 설치하고 있어요, 일부를.
○강민하 위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포함되는지가 저는 중요한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도 저희가 설치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하기에는 힘드신 건가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어차피 거리 화분은 지금은 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동절기 도래하고 매년 거리 화분 걸려면 한 4월 말, 5월쯤 돼야지 거리 화분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난간이 설치되면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난간 설치하는 부분까지 도로과에 말씀드리는 걸 제가 놓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된다 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부서 협의도 해 주시고요. 저도 도로과에 따로 얘기해 보고 오늘 어찌 됐든 예산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에 대부분 난간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구체적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도로과.
○강민하 위원   설치가 안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지금 안 돼 있는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도로과하고 다시 한번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선 저는 펜스 난간 설치하는 부분을 오늘 예산에 올리고 싶은데 이걸 제가 도로과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그런데요. 아마 도로과에서도 내년도 연간단가 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그 부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아예 부서에서 도로과하고 같이 올려 주시는 걸.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도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강민하 위원   같이 협의하셔서 저한테 이거 관련해서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7월에 신촌역 주민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신촌기차역 앞에 지금 공원이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 그때 운동시설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저기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아요. 그때 의견이 나왔었는데 거기가 인근 동네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약간 광장 지역이라서 운동시설 설치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운동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용자 추이랄지 이런 걸 보고 나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그분 며칠 전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운동을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여기 SM 직원들 빼놓고 마을 분들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꽤 많다 해서 운동시설 한 3개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한 3개 정도 설치하는 건 공간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삼   내가 볼 때는 공간은,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공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혹시 그 정도 가지면 예산은 어느 정도면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3개면 하나에 한 200 정도? 200~300 정도 보시면 돼요. 운동기구 종류에 따라서 약간 가격이 조금 나가는 거, 조금 덜 나가는 거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한 200.
○위원장 이진삼   요새 사방형에서 하는 거 같은 건 조금 비싸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비쌉니다. 그거는 한 1,500?
○위원장 이진삼   아유, 그런 건 안 되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한 2,000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은 19시까지 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규진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규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39억 3,321만 4,000원에서 증액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등 17개 항목에 16억 6,300만 원이고 감액은 구정평가단 활동 수당 등 11개 항목에 7억 7,440만 원으로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억 8,8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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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김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규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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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이진삼   김규진   주이삭   박경희   강민하
•    서호성   이종석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정종미
•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   도시정비국장박기철
•   안전관리국장박상위
•   어르신복지과장김희호
•   재무과장김대중
•   행정지원과장김정수
•   기획예산과장기민희
•   청소행정과장신해균
•   기후환경과장민태일
•   주택과장고수연
•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임성근
•   도로과장신문식
•   치수과장이덕배
•   푸른도시과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