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지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을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를 거듭해가며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정책 수립과 재정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 적극적인 세정 업무와 투명한 회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312회 임시회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부서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25년도 첫 구정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내용 말고 작년에 미진했던 거 질문하려고요.
우리가 시비나 구비, 그러니까 국비 있잖아요. 특교가 1년에 몇 번 정도 내려오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보통 상·하반기로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려오는 게 한 번 내려옵니까? 두 번 내려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1년에 두 번 내려옵니다.
○이종석 위원 두 번 내려오죠? 그러면 특교 관련해서 보통 국회의원들이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시의원들이 갖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사전에 합니다. 사전에 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혹시 부족한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해 달라고 말씀을.
○이종석 위원 작년에 저도 중간에서 한번 중재 같은 거를 해서 연락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갖고 왔을 때 금액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시의원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막상 큰 금액이 들어올 게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근데 위원님, 특별교부세는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전체 조정교부금의 10%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거를 특교세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있는 256개 자치단체한테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1개 사업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많이 줘야 뭐 한 3억에서 5억?
○이종석 위원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 과정에서 누락되는 게 많이 있어서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해마다 서로 교류를 많이 하셔서 내가 받을 게 뭐다, 여기서 해 줄 게 뭐다, 이렇게 잘돼야 되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막상 들어온 거 보면 생각보다 적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항상 해마다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두 번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한두 달 전이라도 서로 간에 실무진에서 협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걸 여러 번 해서 픽스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소통이 안 되는, 다 돼서 하다 보니까 신경전만 벌어지고 결국에는 싫다, 나쁘다 그래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을 시행을 하고 이런 특교금 부분도 계획을 짜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자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이 우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막상 결과물이 작아지는 게 있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억이든,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서 봤을 때 한두 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을 때는 몇 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신청은 한 10건 정도 하는데요.
○이종석 위원 그중에 몇 건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내려오는 건은 2~3건 정도 내려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3건이라도 9억에서 10억 정도 되잖아요. 더 큰 금액도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아니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 단위적으로 내려오는 금액 같은 거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예전에는 국회의원님들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셔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사업에.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 옛날에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얼마 정도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문화체육회관은 서울시 예산으로 많이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 예산도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도 교부금 비슷한 건데.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요.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든 야든 색이 다르든 간에 결국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뛰는 거는 한마음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건 차별하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언제, 언제 할 건지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개별적으로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 질의가 있는데 사진을 아직 띄울 수가.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잠깐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잖아요. 우리 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한 어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1월에 제정이 됐고요. 자치단체까지는 아직 시행에 대한 거는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공지능 관련돼서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현재는 사례 관리랑 다른 구나 전국적 국가 동향, 이런 걸 파악하고 있고요. 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게 행정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녹여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필요하면 조례 제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 교육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인공지능 교육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현재 구민들은, 또 시민들은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선제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타 구 비교하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구민들이 여러 가지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또 한 가지는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법률 상담을 하고 세무 상담을 하고 하잖아요. 2025년도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일단 주민들께서 대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무는 국세 관련된 상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관련된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는 민사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6건 정도 운영하던 거를 12건으로 확대·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것은 구청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도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6명에서 12명 확대한 거는 구청에서 하는 대면상담이고요.
○위원장 이진삼 구청만이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마을변호사나 마을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각 동으로 변호사님을 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은 각 동에 다 배치가 돼 있는데요. 법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한 8개 동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인지를 못 해서 이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많이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저번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12개 구역에 현수막을 걸어서 안내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톡 알림톡을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대문구의 예산 기준 지방재정공시인데요. 보시다시피 2024년에 적자 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2026년도 예산을 같이 논의할 때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이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요인으로 어떤 구체적인 요인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요, 공정시행가격이라고 해서 지방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됐는데 2023년 6월 30일에 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보통 공시가격 비율을 과세표준의 45% 정도를 적용하는데요. 3억 원 미만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 비율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3%, 44%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세가 상당 부분이 많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추경 때도 170억 원의 지방세를 감액했습니다, 재산세를 감액했고요. 그 여파가 2024년도에 큰 폭으로, 그러니까 감액이 됐고 공정가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를 예산 편성할 수 있는 한계 금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본예산에 164억이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현재까지로는 공정가액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도 영향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규진 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우리 구의 특성상 전체 공시기준이 조정되면서 사실상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공시뿐만 아니라 결산공시를 살펴보니 2024년도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료 제시)
이건 결산기준입니다. 2024년에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굉장히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 보여주시면 전년도 2023년도에 결산된 금액이 44억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69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이 늘어났어요. 사실상 25억 원이나 행사·축제경비가 늘어난 건데 2024년에는 공교롭게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과물을 보면서 2024년에 혹시 선거 때문에 이런 축제 예산을 선심성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계속 행사·축제경비나 낭비적 예산 요인에 대해서는 적게 편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지방선거가 있지만 지금은 행사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한 0.4% 정도 인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어떤 결과치가 순세계잉여금에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많이 축소돼서 2025년부터 예산 규모를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유형 평균 금액을 보더라도 전체 자치구가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높아진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가 그래프상으로 보기에도 압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 적자 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도 선거기간이나 특수한 기간에 이렇게 선심성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갔고요.
말씀하신 거처럼 2025년에 가서는, 아까 그림 앞부분 다시 띄워주세요.
(자료 제시)
2025년 가서는 적자 폭이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착시효과도 있는 것이 2024년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은 9,626억 원이었던 데 반해서 2025년도에는 8,797억 원으로 전체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2025년도 규모는 줄었습니다.
○김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 결산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빚도 같이 줄은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재정공시를 보며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보통 통합재정수지를 5년을 보는 이유는 이 흐름을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자체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보조금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름이 붙어있는 예산들이 너무 많고 그 예산을 줄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 저렇게 큰 적자 폭이 났다는 것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일부 정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미뤄오다가 실질적으로 그 한계가 2024년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적자구조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벌어오는 돈은 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기획예산과가 지적하듯이 실질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비율은 1.7%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 비율을 가지고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단호하게 정리할 사업들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도 예산은 일부 끝났지만 내년도 예산, 그리고 보통 예산은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사실 수립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진 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서대문구 최근 3년 지방세 평균 증가율을 아까 지적하면서 이게 세입 확충 전략이 없이 전반적인 세수 증가만으로 적자구조 해결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하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내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전반적인 내수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중앙정부랑 혹시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틀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시·군·구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안건으로 제출하면 그거를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재정 자체가 자주재원이 많아져야 되는 재정분권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분권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7:3 비율로 조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30%는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전반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또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세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발표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재정이 많이 휘청휘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국가적으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일부 기대기보다는 지역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는 게 체감이 돼야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지역 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정부가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거처럼 재량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적자 폭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잘 알겠습니다.
○김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지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6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대 상권 브랜딩을 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대 상권 재도약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지속적인 행사가 돼서 활력이 넘치는 이대 상권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다른 구상 같은 건 혹시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그래서 전년도에 달콤산책 이런 행사를 해봤는데 반응도 좋아서 올해도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행사를 연 2회 정도 일단은 개최하고자 하고요. 개최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행사 상품이나 이런 것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또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노력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이진삼 서대문이 현재 어느 정도 살려면 신촌·이대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한 그런 도시가 지금은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데 역시 관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띄워주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 그래서 이대나 신촌 상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관에서는 1년에 몇 번을 지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상인들 스스로도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그 지역에서는 주차 문제 같은 거를 상당히 매번 요구하거든요. 그런 문제에도 병행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주차 문제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현문화공원이나 여기 지하주차장 하는 공모사업도 주차교통과랑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명절 때 시장이 열리잖아요. 홍제천에서 시장이 열리는데 그 시장에 입점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예전에는 보통 자매결연이라든가 아니면 참여했던 데 대상으로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내서 참여하겠다는 업체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반응이 좋았던 업체 대상으로 했고요.
그런데 관내 소상공인들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재작년부터인가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참여시켜서 여쭤보고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참여하시는 업체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요.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반응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선호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주민 선호도를 다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해마다 조금 다르게 그렇게 꾸릴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아까 자매결연 맺었던 업체하고 또 외부에서 신청한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가 최근에 소상공인,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강민하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강민하 위원 저희가 토털 거기 홍제천에서 입점해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위원장 이진삼 참여 업체.
○강민하 위원 참여 업체.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폭포 마당.
○강민하 위원 네, 폭포 마당.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할 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올해는 80개 업체 정도 그렇게.
○강민하 위원 80개에서 14개로.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80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는데 한 62개 정도 그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는 한 11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은 51개 정도.
○강민하 위원 지역은 대략 외부?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자매도시가.
○강민하 위원 자매도시가 몇 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한 7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기타 지역들인데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골고루.
○강민하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업체가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몇 년 계약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계약 기간은 없습니다. 해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1년이에요? 해마다 계속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계속 다르게 신청하는 거죠. 저희가 항상 수요 조사를 합니다.
○강민하 위원 올해 이렇게 들어가, 3년 이상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해마다 신청을 하지만 서대문구에서 만족도가 좋거나 이러면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그리고 주민들이 찾습니다. 어느 업체 안 들어오냐고 이번에 오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주민 설문조사 대상이 제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어떤 대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직거래장터, 올해부터 처음 할 예정인데 직거래장터 방문해 주시는 대상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민하 위원 올해부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오시는 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민하 위원 네, 그런데 아까는 설문조사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아, 그거는 설문조사를 따로 그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전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업체들이 보통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서.
○강민하 위원 많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저한테 요청이 많아서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일반 재래시장보다 높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가격도 조사해서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재래시장보다는 낮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꼭 가격이 낮아야 한다는 거보다는 품질이라든가.
○강민하 위원 그런데 가격이 많이 중요하기는 해요. 저도 주부지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중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도 가격이 비싸면 그걸 맞춰달라고 요청을.
○강민하 위원 많이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높으면 가격을 상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요새 물가도 많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호주머니는 얇고. 그러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상품의 질도 좋은데 가격은 또 다른 재래시장보다 이렇게 낮아야 어느 정도 평균, 너무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느끼 기에 "비슷비슷하네." 이러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보다 높네." 그러면 사실 주민분들이 머뭇머뭇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계속 한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주민분들한테 만족도가 높아서 그 업체를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특히 저는 서대문구의 소상공인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80개 업체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 업체는 작년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참여하실만한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골목형 상점가를 직접 방문해서 참여하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못 하시는 이유는 본인 가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영업하셔야 하는데 따로 이쪽으로 와서 하기에는 직원도 없고 하는 경우에 참여가 어렵다고 많이 고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거기 참여하면 일정 부분 내놓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그거는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강민하 위원 몇 %? 수익에 몇 %?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딱 몇 %라고 그렇게 딱 규정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출액의 어느 정도는 하십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몇 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여러 업체에서 본인도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벽이 높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드리기도 했지만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그 벽이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연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수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계약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를 들면 이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혹은 제한경쟁입찰로 하겠다고 하면 그게 결정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서에서 제안을 그렇게 오나요?
○재무과장 고수연 부서에서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어떤 금액 이상은 견적을 1인이 받던 그런 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던 그런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한경쟁입찰은? 그러니까 부서에서 '우리는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제한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재무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고수연 저희는 계약 서류나 절차가 적법한지 그런 거 다 검토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도록 재무과 부서 계약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부서에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일반경쟁입찰로 하라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사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고수연 그거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이든지 제한경쟁이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른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먼저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계약 서류랑 계약 과정을 재무과하고 협의하게 되고요.
재무과에서는 규정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한번 더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사실상 그러면 부서에서 제안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한번 더 체크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정확한 서류라든지 이 법령에 맞게 진행되는지 여부는 재무과에서 한번 더 체크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공유재산 변동현황 있잖아요. 최근 5년간 세부 현황을, 주소지도 있고 면적도 있고 그래서 얼마에 팔았거나 얼마에 샀거나 이런 거 세부적으로 해서 5년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고수연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계약 실무 매뉴얼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배포 안 되죠? 배부 안 되죠?
○재무과장 고수연 직원 교육용이고.
○강민하 위원 직원분들한테.
○재무과장 고수연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예전에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결산검사할 때 이게 계약 실무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저희도 알면 좋더라고요.
○재무과장 고수연 의회사무국에는 보내준, 직원.
○강민하 위원 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3년인가? 이렇게 해서 그 책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필요할 때 읽으면 참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한 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 감독 대상 관련해서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년 치, 홍제동에도 이거 공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이게 통장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잖아요. 결국 그러면 거의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예상이 돼요. 이분들에 대한 임기나 이런 거는 없죠? 횟수 제한이나 이런 거 없죠?
○재무과장 고수연 지금 횟수 제한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 관련해서 주민 대표자,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통장이나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강민하 위원 결국은 통장이나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잖아요. 통장님만 관여할 수 있는 거처럼 제가 느꼈거든요.
○재무과장 고수연 그건 아니고요.
○강민하 위원 아니죠. 이게 통장하고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니까 대상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추천도 받나요?
○재무과장 고수연 대부분 요즘에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고 반장님들도.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관련인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무과장 고수연 3,000만 원 이상 공사.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장님이면 가능한 건가요?
○재무과장 고수연 주민 대표자를 통장님으로는 들어갈 수 있고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그 받은 사람인데 그분들도 감독 대상.
○강민하 위원 이분들 명단을 제가 받고 싶은데요. 어느 동에 어떤 공사였고 얼마짜리 공사인지, 그래서 지금 추천을 받은 자, 통장님은 어떤 통장님인지 저한테 동별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수연 동별로 저희가 주민감독제 현황 아까 말씀하셨던 3년 치 자료.
○강민하 위원 제가 이거 초창기쯤 지적한 사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분이 이 공사에만 참여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3년 치 보면 그게 시정이 됐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시정이 안 됐다면 공사에 문외한이라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꼭 통장만 있는 건 아니고 반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통장님은 또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수연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매년 지적되고 올라오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항상 클리어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고 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충분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를 주셨는데요.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으로는 통장, 이장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거는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고수연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통장님만 다 한 건 아니고요. 반장님들 추천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은 자가 통장님의 추천을 받은 자면 반장이어도 상관은 없으나 통장, 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나?
○재무과장 고수연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강민하 위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
아, 다음에 있구나.
○재무과장 고수연 네, 있어요.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반장까지는 가능한 거네요?
○재무과장 고수연 네, 참여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참여하셨어요? 우선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희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희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에 앞서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저희 부서에 개별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징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세외수입 이런 걸 잘 걷기 위해서 인력도 확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서대문구청에서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나요?
○징수과장 박희연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 세무 파트는 서울시 세무과 이런 파트 쪽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일단 그런 사항이 시에서 시달이 되면.
○징수과장 박희연 우리가 미납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징수과장 박희연 미납 규모요? 체납 규모요?
○서호성 위원 네, 체납.
○징수과장 박희연 체납 규모는 여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서호성 위원 아이고, 제가 자료를 볼 걸. 한번 불러주세요.
○징수과장 박희연 240억 정도.
○서호성 위원 240억 정도. 240억 중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산 상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건 도저히, 어려운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가 가능할 거로 예상되나요?
○징수과장 박희연 일단 체납액이 현년도 체납이 있고 과년도 체납이 있는데 지난 연도 체납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랜 기간 누적된 거다 보니까 사실 실효성 없는 것들이 많아서요. 그런 거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현년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체납 징수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징수 효과가 높습니다.
○서호성 위원 반드시 사람을,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해서 막 닦달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징수과장 박희연 네.
○서호성 위원 면밀히 따져서 그게 효과가 있을지 잘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징수과장 박희연 그리고 체납 처분 절차에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공매권 이런 거 취득을 실행하는 것들은 오랜 기간 묶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있어서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현년도 체납액하고 그리고 현년도가 아닌 체납액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징수과장 박희연 지난 연도.
○강민하 위원 지난 연도요? 그럼 전년도 체납액이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체납액도 있을 건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징수과장 박희연 그게 지난 연도 체납액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거를 다 지난 연도 체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40억 정도의 규모에서 저희가 받아내지 못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희연 체납 처분 절차를 할 때 압류라는 거를 실시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익이 없는 것들은 정리보류라는 걸 통해서 일단은 다른 자료에 담아놨다가 중간중간에 수시로 조회를 통해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발견이 되면 정리보류에서 해제되고 다시 체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게 시효가 얼마나 되죠? 10년이었나요?
○징수과장 박희연 네, 근데 저희가 체납 처분 절차를 계속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이 돼서 빠진다기보다는 정리보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정리보류 상태인 거는 실효.
○강민하 위원 정리보류는 시효가 계산이 안 되죠? 맞나요?
○징수과장 박희연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맞죠. 그럼 정리보류를 한 상태에 있다가 체납액이 발견되면 요이, 땅 하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징수과장 박희연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체납액 시효가 10년 중에서 5년 동안은 실익이 없다고 해서 정리보류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5년 동안은 스톱이 된 거죠? 그러다가 재산이 나온 것 같으면 시작.
○징수과장 박희연 정리보류를 풀고.
○강민하 위원 풀고 하면 남은 잔여기간 5년 동안에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징수과장 박희연 네, 그러니까 정리보류가 풀린다는 거는 뭔가 저희가 채권 확보할 건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채권 확보 실행을 통해서 정리보류 해제되는 것들은 그런 케이스들만 일단 해제되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어찌 됐든 시효는 10년이고 그러면 그거를 다 전년도 체납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박희연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송현희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송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산세과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산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13구역은 준공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재산세과장 송현희 영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호성 위원 아니요, 홍은13구역. 아까 재산세 하는데.
○재산세과장 송현희 그건 25년 6월 27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홍은13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서호성 위원 네, 13.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작년에 이미 준공이 나서 입주하고 취득세도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났는데 재산세는 올해부터 부과된다 이런가요?
○재산세과장 송현희 네,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하고 재산세는 7월 1일에 부과됩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지방소득세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중성이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조영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병가로 부재중이므로 경영본부장이 대신하여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한운영 이사장님의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 인사 말씀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3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공단 업무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영본부장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는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연번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저희가 주차 관련 시스템은 외주업체 체인소프트라는 데에 맡겨서 그쪽에 있는 개발된 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서울시에서 몇 개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1월 9일에 운영을 할 수 없게 해커가 들어가서 찍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유출은 되지 않았고 운영만 못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백업 시스템이 돼 있어서 해킹은 안 됐습니다. 운영 자체를 못 하도록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백업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를 백업해서 지금 복구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언제 사건이 발생했고.
○경영본부장 서영원 1월 9일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아직도 복구가 다 안 된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약 한 1% 정도 복구가 안 됐는데 그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한 소수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복구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나 피해사항은 뭔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현재로서는.
○서호성 위원 그 당시.
○경영본부장 서영원 당시에는 며칠간 질문을 하면 응대를 쉽게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응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재발방지대책은 뭔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기계가 워낙 낡아 있어서 강남처럼 1명이 접수를 해도 바로 백업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다 보니까 하루 묵혀서 가서 저녁때 다시 돌려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오래된 백업 시스템을 바꾸는 게 향후.
○서호성 위원 제가 명쾌하게 이해는 다 못 했는데 아무튼 이런 공격을 받아서 이 시스템이 앞으로 정지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백업 시스템을 잘 구축을 다시 해 놔야 된다는 이런 뜻인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킹을 방지하고, 걔네도 저희가 운영을 못 하도록 막아버린 거기 때문에 운영하려면 백업 시스템을 다시 돌려서 저희가 회원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돌려버리면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경찰조사나 범인은 잡아냈나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거는 관리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아직 잡아내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관리하는 업체 관리비용은 예산이 얼마인가요? 혹시 아세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월 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서호성 위원 월 300만 원에 믿을 만한 업체인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거기가 영등포, 강남, 서초, 성동 이런 곳을 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거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동시에 다 같이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혹시 구민들에게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장애가 일어났고 어떻게 복구하겠다. 이런 안내가 나간 거 있나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나간 거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나갔습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안내가 나갔던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한운영 이사장이 녹취파일 공개로 인해서 경찰에 구의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사장이 변호 비용을 도시관리공단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 아직 변호사를 선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한운영 이사장과 관련해서 변호 비용이 도시관리공단 예산으로 나간 게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떤 겁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 노조에서 한운영 이사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부장님이 나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잠깐만요, 원래 도시관리공단은 조례상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만 특별하게 돼 있어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부장님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삼 부장님 나오세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서대문구 소송 3호 관련한 규칙에 따라서 직무 관련 사건의 경우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근거하에 우선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했고요. 그 조항에 보면 기소된 경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당사자한테 해당 소송 비용을 다시 환수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까지 변호 비용을 공단 예산으로 한 게 어떤 거 있습니까?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작년에 모바일 건 하나 있고요.
○서호성 위원 모바일, 전화 압수한 거?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네, 일단 두세 가지 합쳐져서 고발된 건이 작년에 한 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번 건은 아직 변호인 선임 안 했다고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네, 이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번 건도 이렇게 그게 직무와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고발 건도 일단 공단 예산으로 변호를 하는 건가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업무랑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할 계획이라 이건가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네.
○서호성 위원 그렇게 하자, 공단 예산으로 변호 비용을 내자고 하는 결정은 누가 내린 겁니까?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공단 내에서 이사장님 결재받아서.
○서호성 위원 본인이 셀프 지불하는 거네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그런데 검토는 업무랑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까지 3년 치 소송 관련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군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방문하고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25년 작년 8월 1일부터 군 사병들이 휴가를 나와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서 거기에 저희가 개발한 앱에 11개의 도장을 찍으면 1박 외박을 주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활성화가 돼서 같이 오는 동반자들까지 합하면 금년에는 아마 1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년보다 10만 명의 관람객이 더 늘었고 군인 관련한 건데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이 개발한 앱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앱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습니다. 그 도장을 받게 되면 그거를 국방부로 보냅니다. 국방부에서 그거를 인정해서 1박 외박을 부여해주는 거죠.
○서호성 위원 국방부와 그러면 협약을, MOU 같은 걸 맺은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 협의를 작년 봄에서부터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논의를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과 긴밀하게 해서 그거를 통과가 되는 바람에 국방부 장관 훈령에 의해서 시작하도록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훈령으로 해서 바로 그냥 시작된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 훈령에는 예를 들면 서대문형무소에 방문하고 거기를 관람한 그러니까 가서 견학, 뭐라 해야 하나? 견학한 장병에 대해서는 1박의 휴가.
○경영본부장 서영원 외박을 주는 거죠.
○서호성 위원 외박을 준다고 훈령에 딱 돼 있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대단한 일인데 누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셨어요? 누가?
○경영본부장 서영원 구청장님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서호성 위원 구청장님이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많은 사람이 오게, 1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니까.
○서호성 위원 구청장님이 군 장병,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대문형무소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그런 걸 개발했다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잘하셨네요. 어느 분이 하셨을까?
○경영본부장 서영원 제가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본부장님이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왔던 군인 본인이나 아니면 분명히 혼자 오지는 않을 거고 자기들끼리 몰려오거나 보통은 다 가족하고 같이 올 텐데 국군장병들이나 그 가족들이 왔다가 그거만 보고 가지 않고 뭔가 인근에 영천시장도 있고, 안산 자락길도 있고, 카페 폭포도 있고 이런 걸 보게 하는 추가 아이디어 같은 건 없어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추가로는 형무소 역사관을 나오면 길을 건너면 바로 종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당들이 예쁘게 수십 곳이.
○서호성 위원 그렇죠. 종로에, 거기 건너에 예쁜 게 있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래서 형무소 역사관에 역사관장과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영천시장으로 건너가서 지역주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맨 마지막 도장을 독립공원에 있는 사무실에서 찍게 해주고 그다음에 영천시장에 협의해서 할인권을 받아서 그쪽으로 안내해서 길만 건너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나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거는 거기 영천시장 상인회장과 도와주고 계시는 기OO 전 의장님과 같이해서.
○서호성 위원 구청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어느 부서와 협조가 돼야 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거를 얻으려면 문화체육과 협조 있으면 됩니다.
○서호성 위원 문화체육과가 영천시장이나 아니면 그 건너편에 있는 어떤 공간만 내주면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거기서 도장 찍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서호성 위원 그래서 직원이 있거나?
○경영본부장 서영원 저희 직원이 나가서 도장을.
○서호성 위원 도장 찍고.
○위원장 이진삼 상인연합회 사무실도 있으니까.
○서호성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계속 추진해 보시죠. 혹시 걸림돌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 걸림돌은 없고요. 추진하고 있는데 사무실 얻는 거를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자리는 내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서호성 위원 정식 공문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죠. 이왕이면 이게 단순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관람객 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국군장병들을 관람객으로 유치하실 생각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앱을 개발하셨으니까 굉장히 잘하셨다고 제가 감사함을 표합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감사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일이지만 해도 바뀌고 그랬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떠신가 싶어서 여쭙고 싶은데 홍제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거기 샤워장을 칠을 하든 도배를 하든 그렇게 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자탈의실을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허접하게 발라놨어요?
아니, 그 예산도 다 주고 그랬는데 여자탈의실은 그런 데로 있지만 그래도 그거 한번 칠을 하든 도배를 하든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장 부장님, 매일 그냥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아마 학생들이 와서 발랐어도 그렇게는 안 발랐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누구를 시켜서 바른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업체를 시켜서.
○박경희 위원 업체가 한 거예요? 그걸 돈 들여서 발랐다고요? 일을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걸 몇 번씩 가보시라 그랬는데도 곰팡이가 그렇게 나서 제가 거기 몇 년을 다녔는데 말씀드린 다음부터 2년 동안 그렇게 안 하더니 지난 가을인가 발라놨는데 보니까 아휴, 어떻게 업체를 시켰는데 그렇게 발라놔요.
이렇게 턱이 졌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바르지도 않고 이 밑에만 발랐어. 그러면 밑에라도 깔끔하게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돈 받고 그렇게 발라놓을 수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즉시 말씀하신 거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본부장님이 한번 신경 좀 쓰시고요. 공사를 시켜놓으면 오셔서 한번 보세요. 보셔야 그래도 업자들도 긴장해서 잘하려고 하는 거, 잘하라는 말 아니에요. 깔끔하게 해놓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랐는지 제가 발라도 그거보단 잘 바르겠어요. 너무했고요.
지금 한운영 이사장님이 어제 우리가 회기를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 첫 회기인데 갑자기 병가를 내셨어요. 그것도 꽤 오래 내셨네요. 끝나고 나서 아마 설 명절까지 쉬었다 오시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죄송하지만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개인적인 병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개별적으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어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병원에서 진단서 첨부해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입원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입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병가를 내고 들어가셨다고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많이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동안에 계시다가, 지난 연말에 녹취파일 공개되고 나서도 잘 나오시다가 왜 갑자기 회기 시작하니까. 와서 나오셔서 변명하셔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병가를 내냐고요. 병가 진단서 의회에다가도 첨부해 주시고요.
하필이면 어떻게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또 끝나고 나면, 연휴 끝나고 나니까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들을 피해서 병가 핑계로 나가신 모양인데 진단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한번 궁금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경영본부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병원을 알려주세요. 병문안이라도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편찮으시다면.
○경영본부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꼭 진단서 의회에다가도 보내주시고요. 이사장님 앞으로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뭔가 떳떳하게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뒤에서 숨어서, 피해서 의회를 피해가지 마시라고 경영본부장님이 말씀 전해주세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전달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각 동에 있는 공공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몇 분을 뽑아서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나 보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예산이 없어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래도, 저도 방범을 저녁마다 돌기 때문에 다녀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닐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서영원 공단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 15%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들어서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 저도 생활체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구립 인조잔디구장 올라갔는데 그 눈이 많은데도 직원들이 다 제설 작업을 했더라고요.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특히 구립 인조잔디구장 선수 대기실에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기, 겨울철에는 난방기를 가동해서 동호인들이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고맙다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서호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군인들을 연계해서 군과 가족들이 방문해서 국가적인 민족에 대한 얼도 심고 조상들의 역할도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 교육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정말 잘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진짜 칭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집 앞에 바로 서대문 북아현동 문화체육센터가 있잖아요. 항상 붙어있는 것이 전국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라고 붙어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시선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도에는 더욱 더 구민들이 도시관리공단을 보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본부장님, 마음에 다짐 같은 거 갖고 계신 것 계신가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도 모여져 있고,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역량들이, 일이 사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 처리하면서 가는 것도 대단한데 금방 지적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우수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리고 지난번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지하 1층에 아트홀 있잖아요. 거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때로는 각종 정당에서도 많이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직원들이 다 해결하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도 쌓였고 잘하는구나, 그런 만족감을 항상 갖고 있는데 변함없이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시청하고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된 도시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정종미
- 기획예산과장기민희
- 지역경제과장왕지윤
- 재무과장고수연
- 징수과장박희연
- 재산세과장송현희
- 지방소득세과장조영아
○도시관리공단
- 경영본부장서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