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지난 3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을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올해도 디지털 안전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구축,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마련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일상 속 생활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특별히 금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들어와서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더니 거기가 CCTV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면 옛날에 갈 때랑 달라진 게 여권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나,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데에서도 여권을 받아서 표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전에 GI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데이터 받아서 통계를 내서 활용하는 거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내국인 관련해서 모든 데이터를 그때그때 수집하는 것 같아요.
이게 관광객들이 어디 많이 가냐, 어디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느냐를 갖다가 참 오래 전부터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는 게 있는지?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우선은 GIS가 아시다시피 지리정보시스템이여서 위치를 정해놓고 섹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FMF 잡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 관계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게 외국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구분하기가 쉽진 않고요.
단지 외국인에 대한 것이 최근에 많이 있다 보니 어떻게 뽑을까, 라고 했을 때 카드 사용, 외국인들이 쓰는 카드들이 또 특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폭포 카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나눠서 외국인에 대한 접근도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중국에 관한 것들은 제가 사례를 다시 한번 봐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되게 치밀하게 되어 있고 아까 CCTV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걔네도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인권 같은 게 없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외국 갔다 왔더니 너무 비교되는 사례가 많아서,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년~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후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교를 해도 너무 우리나라가 더 처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촌이나 이대 상권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상권 같은 경우에도 중심가를 가면 구조도 되게 달라지고 먹거리 같은 것도 되게 체계화돼 있는데 우리나라,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대 같은 경우에도 완전 슬럼화되고 상권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나름대로 청장님도 노력했지만 전혀 4년 동안 평가 본다고 그러면 노력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많이 해서 데이터를 많이 줘야 하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우선은 현실적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아니고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통계를 잡게 되면 그거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잡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는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국이 빠르게 빅테크 관련된 사업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공부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데이터 주는 게 많지는 않죠? 현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기본적으로 4대 축제라든가 뭔가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한 것과 4대 상권 같은 경우는 매출 분석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화하면서 만들고는 있는데요. 더 세밀한 부분들은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정보에 대한 게.
○이종석 위원 그래서 구 관련해서 증대되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나왔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상권에 대한 거는 다 나와 있고요. 그걸 해당 부서에 제공해 쥐서 지금 이렇게 소비 추세가 바뀌고 집객에 대한 연령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타깃 매칭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부서에서 역할이 있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가는 게 얼마나 활용되고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한번 데이터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 시작이니까 면밀히 보셔서 작년에 안 된 부분을 갖다가 올해 시작이지만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두 번째, 여기 사업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AI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업무에 반영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 되게 많이 쓰거든요. 심지어 서너 개, 아시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도 4~5개 쓴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구청 직원들은 지금 챗GPT 관련해서 공동으로 쓰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7개를 구매해서 우선은 시범 차원으로.
○이종석 위원 7개 구매했다는 건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연간 사용료잖아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는 거와 같이 사서 그걸 필요로 하는 부서에 한번 줘봤고요. 그때 작년에 예산 작업할 때.
○이종석 위원 유료 버전을 줬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위원님하고도 그때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료 버전으로 올해 3,000만 원을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그거를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쓰다 보니까, 업체를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챗GPT라든지 G로 시작하는 거 등 젠스파크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더 능력이 상향된 게 많아서.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많습니다.
○이종석 위원 심지어는 PPT라든지 그다음에 바로바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가 그걸 활용하는 게 많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준비는 잘 돼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바꿔서 거기에 상품을 패킹으로 묶어놓은 거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를 본인들이 캐치할 수 있게끔 업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왕이면 통합적으로 되는 시스템을 해서 어떻게 준비되는지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건 잘하실 거고, 구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지금까지 하고는 다르게 전개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고 올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이것도 아시겠지만 당초 작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사업 자체를, 주민교육을 없앴다가 위원님들께서 필요성 있다고 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시면서 넣어주신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다시 잘 준비해라, 저는 기존에 있었던 주민전산교육들은 아래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편중이 돼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다고 하면 유튜브 생성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많은 다수의 프로그램 강좌들이 엑셀이나 아래 한글 이쪽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이건 불합리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 그게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입찰 준비에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업체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제안서를 낼 때 예를 들면 최신 유행하는 쇼츠 제작이라든가, 핸드폰을 이용한 교육이라든가, 키오스크를 관련된 교육처럼 현실에 맞는 것들로 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이게 스마트정보과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데 왜 업무보고에 그 분야가 빠졌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이게 기존에 저희 부서.
○서호성 위원 책자에.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업무보고 자료요? 그건 따로 별도로.
○서호성 위원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닐 거고 업무를 할 건데 이 책자가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책자 외에 다른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다 올리긴 올릴 거 아니에요. 업무계획을 이렇게 7개인가? 이거만 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예산이 수반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 각 팀별로 중요한 1~2개 업무 정도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7개 외에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예를 들면 구민 정보화 교육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예년 계속 있었던 업무였고 아시겠지만 정보화 교육이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 있었던 거여서 하여튼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서호성 위원 사실 스마트정보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계획서를 보면 의회에 제공하는 정보량이 업무보고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정보화 교육 같은 것도 물론 예년 계속했던 거지만 이게 중대한 전환기고 특별히 의회에서도 예산을 증액해서 서로 합의해서 잘해보자고 했으면 그런 계획들을 소상히 담아서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전반적으로 업무계획이 부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예산이 그때 얼마였죠? 당초 예산안은 얼마였고, 그것이 어떻게 최종 결정됐고, 그래서 몇 명한테 어떻게 할 계획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주민 정보화 교육을 부서장이 판단할 때는 다른 더 급한 시급한 일이 있어 이걸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얘기하시면서, 그때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걸 하시면서 주민 교육, 주이삭 위원님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상임위에서 넣어주셔서 올해는 7,8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실 줄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그 예산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요?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소상하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인터넷 기초 활용 일단 기본적으로 넣고요. 스마트폰에 대한 기초 활용, 멀티미디어 사진이나 동영상 작성하는 법, 1인 미디어로 블로그나 유튜브 작성하는 거, 챗GPT 생산형 AI 교육, 키오스크 현장 체험, 디지털기기 활용 이렇게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반 96강좌를 만들어서 1,920명 정도가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도 아주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일 것 같고 특히 취약계층이랄까? 이런 데는 진짜 완전히 둘로 나눈달까? 완전히 딴 나라에 사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이분들에게 새로운 시대, AI 시대의 맛이라도 보여드려야 할 텐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대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같이 생각해봅시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기획재정국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던 건데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이 부실하다. 막 자위적으로 많이 빼고 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업무계획을 다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무래도 한정된 자료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관심도 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정답을 말씀하신 건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알려드리면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보는 업무계획이랄까? 그게 따로 있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제공을 하는 거고 심지어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보고 있는 업무계획서를 공유해라, 자료 요구를 해도 안 주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집행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을 지난번에 제가 열심히 반영을 해드렸었죠.
어찌 됐든 그때 말씀드렸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활용하는 거까지도 교육에 들어간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컴퓨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래한글해서 출력하는 법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거니까 그 중심으로 하되 심화 버전 같은 것들도 시대상 흐름에 맞춰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거는 잘하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집행해주시되 저도 보고해 주시는데 계획이 없어서 놀랐어요.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냥 잘하신 거 위주로 말씀드릴까 해요.
4번,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이것도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대신초등학교 그쪽에 보완해야 한다. 그것도 현장에서 같이 가서 했던 것을 이번 사업계획에 넣으셨고 거기에 제가 언제부터죠? 이게 초선 말인가? 그리고 재선 초기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추계초등학교 언덕배기, 북아현교회 있는데 거기가 진짜 뻥 뚫려 있는 것 같지만 올라갈 때는 다른 차들하고 안 보이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거 기억하고 계셔서 담당 팀장님도 이번에 계획에 넣으신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서호성 위원님께서 비판해주신 부분들도 잘 감내하셔야 하지만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 반영해 주시려고 한 것 같아서 이번 26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해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청결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서호성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언론보도가 자꾸 나와서 불안하더라고요. 아마 주민들도 불안할 텐데 예를 들면 매립장 반입이 중단된다, 혹은 소각장이 찾기 어렵다 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자치구들이 인근 수도권 사설 소각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폐기물 문제에 다른 문제가 없나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생활용 종량제봉투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거의 85~90% 정도는 마포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10~15% 정도가 매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하는 주요 내용은 마포소각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정비기간이라고 해서 정비기간이 있거든요. 그때에는 소각장에 갈 수가 없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해서 매립을 했는데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라고 해서 소각한 재만 묻을 수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직매립을 금지해서 저희도 마포소각장의 정비기간을 감안해서 민간 소각장하고 계약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한 15% 정도는 마포소각장이 운영을 안 할 때 그때 다른 사설 소각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서호성 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인가요? 몇 월부터?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몇 월 기간이 아니고요, 1년간 톤 수로 몇 톤을 갖다가.
정비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호성 위원 네, 정비기간.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대정비기간은 가을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가을에는 일단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때 가을에 사설 소각장으로 다 막 몰려서 난리가 날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대부분 25개 자치구가 그걸 감안을 해서 민간 소각장하고 거의 계약 체결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는 체결을 했나요? 하려고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지금 계약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안에 아마 계약이 체결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역이 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아직 개찰을 안 해서 어느 지역, 업체라고 결정은 안 됐는데 수도권 안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4억 8,000 정도.
○서호성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러니까 기존에 매립지로 하던 물량을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몇 군데나 추진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한 군데라 하면 거의 다른 데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느 지역에 최소한 업체 몇 가지는 필요 없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가는지 정도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만 추진하면.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거는 여러 업체에서 투찰을 하면 선정이 돼야지 확실할 수가 있는데 인천이나 아니면 경기도 쪽이나 그쪽에 있는 업체 중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여러 업체가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접촉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라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특별히 접촉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공고를.
○서호성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1개 업체랑 추진하고 있다, 한 30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문제가 되기 전에도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매립하고 마포에서 일부 발생하는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소량이기 때문에 계약 없이 그때그때 발생 건수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직매립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을 통해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고요.
공개경쟁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입찰 방식이 1개 업체가 했을 때 그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2~3개 업체가 공동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충남이나 이런 쪽에 된 부분들은 주로 강남권에 소재한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고요. 강북권이나 저희같이 서북권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김포나 경기도 소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이나 이쪽에 소재한 업체에서 될 거라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국장님, 이런 업무보고 정도는 업무보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관심 사업인데 아무래도 진행 중이고 늦게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제출할 당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 보시면 우선 주소 있는 데로 여기 바로 앞이거든요. 이 집의 바로 앞이에요. 혹시 과장님, 여기 아세요?
다시 한번 화면 돌려주세요.
박스가 저렇게 쌓여있고 그다음, 여기가 완전히 거의 쓰레기장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 학부모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요청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기가 주차하는 앞이요, 너무 깜깜하고 야산처럼 돼 있어서 집 앞인데도 불구하고 음침한 거예요. 제가 회의 끝나고 바로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를 민원이 들어가면 시정됐다가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서대문구에서 거주하고 계셔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진을 띄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처리했다가 또 저렇게 반복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그러면 처리를 하셨을 때는 보고를 받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글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현장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서.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저기가 산도 아니고 앞이 평평해서 아주 어두컴컴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구유지인 줄 알았더니 시유지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 확인해 주셔서 만약에 사유지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구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 같으면 여기를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속적으로 쓰레기 치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가로휴지통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억제하고 가능한 설치 안 하는 걸로 정책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 변화나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가로휴지통 중에서 재활용휴지통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보면 가로휴지통이 있는데 가로휴지통하고 똑같은 모양의 재활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재활용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립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각이나 매립할 수 있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가로변에다가 재활용쓰레기통을 추가로 많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아직 결정된 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아직 계획 준비 중이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예산은 서울시에서 교부금 같은 것도 받아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보는 게 있는데 빗물받이나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엄청 떨어진 걸 청소하는 캠페인 같은 게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확산될지 모르겠는데.
주로 흡연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혹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이런 데를 설치할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민원 같은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민원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가 흡연 장소처럼 인식이 되니까 그거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설치를 하고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현실적으로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진 곳은 주변 사람들의 민원과 상관없이 거기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어느 점포 앞이나 골목 주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구민이 여기는 재떨이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바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하시면 바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어떤 꽁초 휴지통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휴지통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실제로 그런 게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을까요?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지만 설치돼 있는 사례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많이 있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100 몇십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서호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 해당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면 얼마든지 설치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서호성 위원 또 하나는 민원인데요. 이면도로 거리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을 봤어요. 봤는데 무겁게 쓰레기봉투를 청소할 거 아닙니까. 그걸 담아서 계속 무겁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들고 다닙니까. 여기에 놔뒀다가 또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딘가 두면 민원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되게 무겁게 생각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리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중간중간에 쓰레기봉투를 잠깐 보관할 수 있는 임시보관소 혹은 정거장 같은 것을 만들 수 없나요? 과장님, 잘 전달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글쎄요, 중간에 또 많이 모아놓으면 거기가 사람들한테 집하장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그런데 가로 청소하시는 공무관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청소하면 중간중간에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시간이 되면 차량으로 돌면서 그걸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시는지는.
○서호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깔끔하셔서 그런 건지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다든지, 아무튼 팀장님이랑 잘 말씀하셔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어디에 그런 거를 잠깐잠깐 놓고 있다, 놓고 작업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민원 소지가 없는 곳에 이렇게 만들겠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민원 하나 받아서요. 은평구에 지금 QR 방식 소형음식점 음식물폐기수거시스템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QR방식 음식물.
○이종석 위원 서대문구는 지금 RFID 방식으로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몇몇 상공인들이 서대문구도 QR 방식 음식물 수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QR 방식 음식물 수거라는 거는 생소해서.
○이종석 위원 RFID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은평구도 다 똑같이 RFID로.
○이종석 위원 아니, QR로 바꿨답니다. 25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했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위원님한테.
○이종석 위원 RFID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해야 되잖아요. QR은 핸드폰으로 바로 구매해서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적고 편리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스티커 붙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종석 위원 그렇죠,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그런데 QR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쓰면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저희는 아직 QR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적극 도입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부터라도 가능한 건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업체가 기존에 청소대행업체인 3개 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판매업소가 350여 개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39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삼 390개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위원장 이진삼 지금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대행업체와 판매소 간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판매대행업체 측에도 알아보고 판매하시는 분들에도 알아보니 각자의 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도 일반 시민을 대하는 곳이 판매소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뭔가 유연성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구체적인 민원이라기보다도 신촌이나 북아현 그쪽 지역에 종량제봉투 소매점 같은 데에서 판매소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불친절하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해당 대행업체에다가 지시도 하고 직원 친절 교육도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막상 대행업체를 보니까 거의 전담을 직원 1명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현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유통 과정에서, 또 시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그분들도 또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그리고 특히 신용보증 그거를 꼭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혹시 소관 부서에서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스스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 대행업소 사정을 감안해서 유연성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래요.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소매업체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큰 수익이 발생이 된다면 조금 감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또 하나는 무인 페트병 회수기 관련해서인데, 이번에 연희동을 비롯해서 3곳 정도 신규 설치가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위원장 이진삼 어디 어디가 이번에 설치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신촌동, 연희동 자치회관하고.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배수지 구립 인조잔디구장 앞에 보면 페트병 회수기가 되어 있는데 정말로 많은 동호인들이나 주민들이 가져와서 재활용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하는 걸 봤는데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관이라든가 큰 지하철 입구 같은 데는 무인 회수기가 설치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향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무인 페트병 회수기나 이런 걸 설치를 권고하는 식의 홍보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기후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 사업은 국비가 편성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한 만큼 더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국비가 편성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400만 원이 딱 돼서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총 규모를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올리거든요.
○서호성 위원 이번에 몇 가구를 신청한 거예요? 35가구를 신청했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전년 대비해서 신청했는데.
○서호성 위원 아니, 우리가 신청한 거를 거기서 판단해서 조정해서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애초에 몇 가구를 신청했냐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가구 수는 비슷합니다. 40가구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40가구 신청한 근거는 뭔가요? 전수조사를 했나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전년 대비해서 매년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0% 충족이 되질 않습니다. 목표치를 높게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체하려고 보면 이사를 하거나 또 사정에 의해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목표치보다는 조금.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35가구, 32가구 이렇게 해서 올해 35가구를 한다는데 LED 조명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국가에서 예산을 한정적으로 주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 건가가 궁금한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적극적으로 수요 조사해서 최대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언제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또 수요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호성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는 올 6월까지 근무합니다.
○서호성 위원 올 6월까지. 후임자가 그렇게 해야겠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담당 팀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인수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청년 서포터즈, 탄소 중립 청년 서포터즈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몇 명을 준비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30명 정도 내외로 해서 관내 대학생들을 공모해서 선발하고 그 대학생을 통해서 조금 더 탄소 중립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서호성 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은 언제부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3월부터 일단.
○서호성 위원 3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왜 그러냐면 신학기가 돼야지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수립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전체적으로 개요 정도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세부 계획은 수립해야 합니다.
○서호성 위원 30명 정도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탄소 중립 실천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또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활동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30명에 들어가는 예산이 8,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30명 들어가는, 구민이 참여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어떤 부분에 쓰고 이럴 건지, 제가 지난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서포터즈 예산은 900만 원이고요. 앞에 거점 공간 운영, 기대 공간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서호성 위원 아, 그래요. 내가 잘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900만 원?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서호성 위원 그래서 30명 운영하는 거고, 주로 하는 일은 아이디어 모집?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아이디어를 제안도 하고 캠페인에 참여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요즘에 캠페인 활동을 하다 보면 젊은 층 참여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셔서 조금 더 젊은 층은 탄소 중립 활동이 미온적이지 않나. 그래서 지역 내의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 부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각 대학이나 이런 데다가 모집 공고나 이런 걸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윤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총 7건의 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자율주행버스를 공모해서 따왔는데 자율주행버스 도입 시범 사업의 목적은 뭔가요? 이 사업으로 우리 구가 얻는 이득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서울시에서 일단 이 사업 공모를 통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좌 지역에서 서대문구청 구간까지 주민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약간 복합적이네요? 뭔가 자율주행버스를 서대문구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보다는 저쪽 지역에 노선이 없는 것을 빨리 보완하자는 이런 뜻이었나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자체는 구가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로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스마트도시를 평가하는 데에서 척도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된 거고요.
선정되면서 노선을 어디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재울 쪽이 평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재울 쪽에 상대적으로 노선을 정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시범 사업인데 그렇다면 시범 사업이 끝나고 각종 데이터가 쌓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서대문구에 이 사업이 정착된다는 건가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이 지금은 전제 조건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습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노선에 대한 학습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선제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탑승 인원이 많은가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죠?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현재 탑승 인원은 1일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서호성 위원 시비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구청장님께서는 계속 주민들이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길고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을 어떻게 개선해 달라 각 동에서 보고회나 이런 걸 할 때 요구를 하면 마을버스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연말에 나올 거다, 그 결과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버스 용역 결과가 늦었지만 나왔죠? 언제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1월에 나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1월에. 마을버스 용역 정식 이름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및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용역입니다.
○서호성 위원 노선 재정비 및 준공영제 타당성,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차간격이나 주민 마을버스 관련한 불편 해소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맞지 않은데 아무튼 용역에 따라서 모든 걸 하면 배차간격 줄어들고 상당히 마을버스 사업의 업무 불편이 해소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고서 안에 마을버스 배차간격이나 아니면 친절,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다는 게 내용에 담겨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각 노선별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이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용역보고서는 얘기하고 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주민 불편사항은 용역의 노선 개선사항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배차간격이 주잖아요. 아무래도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노선 길이가 길어지거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드니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배차 구간을 수요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단축을 하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제안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준공영제에 대해서의 용역 결과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준공영제 같은 경우 마을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거는 아무래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쪽으로 가는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거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준공영제가 혹은 공영제가 구청이 노선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이번 용역에서는 준공영제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개념이라든지, 어떤 유형이 좋고 나쁜지, 이런 세부적인 비교하고 추진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가 있었고요.
준공영제를 일부 하고 있는 자치구들도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서 하고 있는 자치구들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준공영제는 어떤 유형을 할지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판단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같이 연구해 봅시다. 저도 보고서를 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주요 업무계획 4개를 보고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시설팀이 원래 있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교통시설팀이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이현 국장님, 교통시설팀이 도로과로 가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축소된 것도 있고 또 국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벌써 교통시설팀이 저쪽으로 간 지가 꽤 됐죠? 한 1년 넘었나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2년 정도.
○서호성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일단 도로과로 가게 된 부분은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초에는 연세로 대중교통 해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경의선 지하화 부분이라든지 그런 역점사업이 도로과에서 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설팀이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너무 교통행정과가 이론 부서가 되는 듯한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걸 특별히 제가 얘기한 거는 홍은 1동 13구역 재개발이 끝나고 서대문 아이파크가 준공이 됐는데 거기 옆 도로, 기존에 거기가 인근 빌라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했던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주차를, 아무튼 했었는데 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한다 말이에요. 하고 있어서 거기가 요구가 되는 게 심야시간에라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차교통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주차교통과에 따르면 아이파크 주민들이 또 일부 거기서 차 대는 것을 민원을 막 집어넣고 그래서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해 보자, 한시적 주차허용구간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랬더니 주차교통과에서는 '교통시설팀이 할 업무다.'라고 하는 거고 교통시설팀에서는 '아니다, 주차교통과에 전문 인력도 확충해 있다. 그래서 주차교통과 업무다.'
본질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타당한지 이걸 얘기하기도 전에 서로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부서 찾기조차 힘든 일이고 만약에 그나마 교통시설팀이 교통행정과에 있으면 그래도 국장님이랑 같이해서 얘기라도 할 텐데 아예 국도 다르고 해서 굉장히 난감한 처지가 돼 있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그 부분은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하고 국장 차원에서 협의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가 아직 임시도로, 어떤 과정인지 모르는데 임시도로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둥,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둥 서로 한심한 지경에 있고 민원을 자꾸 접하는 저로서도 아주 안타깝고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교통시설팀이 교통행정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게 연세로 만약에 구청장님이 목적을 이루셨으면 다시 복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어떤 것이 타당한지 국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주차교통과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고 주차교통과 2026년 구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주차교통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2026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일반현황을 보니까 직원현황에서 임기제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임기제요?
○서호성 위원 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임기제분들은 주·정차 단속, 현장 업무랑 내근 업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여기 임기제, 103페이지에 딱 한 분 있거든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거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교통 관련 전문직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채용을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오면서 주차장 조성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거든요.
○서호성 위원 주차장 조성 업무가?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래서 그 주차장 조성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별도로 채용한 인력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채용돼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2023년도에 아마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023년. 주차장 조성 전문 인력이라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서호성 위원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확충할지, 이런 것을 하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 사항으로 공부해서 이번에 뽑은 사람입니다.
○서호성 위원 몇 급인 거죠? 몇 급 상당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다급 7급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홍은 1동 13구역 재개발 서대문 아이파크 옆 도로, 포방터 경로당 올라가는 도로 아무튼 거기와 이쪽하고 도로에 한시적 주차장에 대한 검토를 주차교통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주차교통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임기제 이분이 이 일을 하시는 업무 같은데 그럼 지금도 주차교통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교통시설 관련 업무는 예전에 주차교통과의 시설팀, 지금 도로과 교통시설팀에서 하는 걸 로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도로과에 교통직이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제 한 분이 어떤 교통시설을 위해서 온 분은 아니고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그분이 서현중학교 큰 공사하고 대현문화공원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일단 국장님께서 이 상황을 파악하시라고 질문을 드린 거고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셨으니 이러저러하게 조치를 적정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검토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현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랑 저희랑 신촌 상인회랑 협업을 해서 각 파트별로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 부분을 작성해서 이번 달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올 4월경에 아마 서울시에서 입찰 결과가 나오고 그걸 다시 중기부에 제출해서 최종 확정되는 걸로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지난번에 보고하신 대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비 공모 신청이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무튼 빈틈없이 협업을 통해 잘 준비해서, 특히 이대·신촌 상권이 많이 위축이 돼 있고 특히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상인이나 주민들이 염려가 많으니까 반드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기철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쌀쌀하신 날씨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도시정비국에서는 서부권 랜드마크인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지하화,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신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공동주택 맞춤 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층 주거집수리, 소규모 노후주택 담당 보수 보강 지원, 위반 건축물 관리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건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과 주택과장은 교육 중으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성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주거정비과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구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주거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조합 실태점검을 2개 구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할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현재는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특정돼 있지 않고 민원이라든가 진행사항들 고려해서 앞으로 선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작년에는 북아현 3구역하고 북아현 2구역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2, 3구역. 올해 2개 구역이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참, 홍은 13구역은 4월에 준공이 날 계획이라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현재 목표는 4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도로시설물의 보완하고 나머지 기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다고 하면 4월 정도에 준공이 예상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거기 다 입주는 됐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준공이 될 때쯤이면 그 앞에 전면부에 공원도 이제 개방이 되겠죠? 계속 울타리 쳐서 닫아놓고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준공이 되면 다 개방이 될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잊어버리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해야겠다. 서대문 아이파크하고 8-1구역 사이에도 뭐가 추진 중이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네.
○서호성 위원 거기가 몇 구역이라고 돼 있죠? 구역은 뭔가요? 번호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거기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있고 8하고 8-1번지 일대.
○서호성 위원 하고 13구역하고 사이 접해있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거기는 도심개발과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약간 연관 있는 질문인데 그 지역에, 거기가 몇 구역인지 모르지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거기가 13구역하고 서대문 아이파크하고의 도로 설계가, 계획이, 승인이 10m로 돼 있대요. 아무튼 10m로 돼 있는데 보통 지역주택조합이나 두산, 기존에 14구역, 8구역, 8-1구역 여기는 다 도로가 8m인데 왜 거기만 10m인지 혹시 아세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지금 최종 10m라고 되어 있는 거는 홍은 13구역에서 8m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서 2m를 셋백(Set-back)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10m가 되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8m는 13구역이 기능할 수 있도록 장치된 규모의 것이고요. 나중에 모아타운이 되면 모아타운의 진출입로라는 게, 차선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8m를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지구에 필요한 규모를 또 하나 갖다 보니 전체적으로 10m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홍은 13이 8m를 확보하고 이후에 사업하는 모아타운이 2m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가 약간의 민원성인데 저도 뭔가 더 따져보기는 해야 해요. 거기가 몇 구역이 됐던 그 모아타운 거기가 10m 계획에 갇혀서 향후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온전히 10m를, 2m 더 추가해서 10m를 확보하든지.
그런데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초입에 건물 2개가 모아타운 거기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 건물 때문에 13구역 아이파크 거기랑 해서 10m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문제는 건물도 거기 포함시켜서 10m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다음 방법으로는 초입이니까 서대문 아이파크 공원 쪽, 인도 쪽 거기를 예를 들면 2m를 뒤로 당기면 초입에 10m가 확보될 거 같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뭔가 숨통이 트여지면 그 이후에 그 지역 모아타운이 순서를 밟을 수 있을 텐데 10m 도로 확보라는 그거에 딱 막혀서 아무런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이해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분명히 거기가 공원과 인도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유지가 될 터인데 이것을 향후에 도로로 2m 후퇴를 해서 하는 방안을 보증을 한달까? 그걸 해 주면 그 이후에 모아타운이 추진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나서 그런 건지, 현재는 주거정비과의 소관일 거고 향후는 공원녹지과의 소관일 거고 아니면 도로과의 소관일 거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4월, 계획대로 돼야 4월에 준공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기부채납이 될 텐데 그 이후까지 이게 몇 개월 지연되면 될수록 자기들은 가뜩이나 8구역, 8-1구역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진행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몇 개월이 상당히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정비과 소관일 때 그거에 대한 조치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건가요? 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도 제가 질문을 잘 드렸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10m 도로 확보를 위해서 현황상 특정 주택에 의해서 확보가 곤란하니 홍은 13구역에서 조성하는 공원의 일부를 처음부터 변경·반영했으면 어떠냐. 그래서 10m 도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장치를 하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주거정비과 입장에서는 홍은 13구역에서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규모가 기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시설대로 조성돼야 된다는 게 준공 요건이고요.
이후에 준공이 완료되면 기반시설은 공공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도로가 확보돼야 될 예상되는 부지가 일부 공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교통부서와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은 13구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부터 모아타운을 염두에 두고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변경한다고 하는 거는 약간 준공하거나 이런 절차에 영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조성돼 있는 8m 도로가 10m가 돼야 되는지 적정성, 교통의 적정성하고 그걸 확보하기 위한 공간적인 문제는 우선 13구역이 준공처리를 하고요. 이후에 관련되는 교통부서하고 공원부서가 협의해서 그거는 결정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미리 예측이 되니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게 물론 좋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 13구역의 준공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변경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몇 개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또 협의하려면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비사업의 경우 시간이 돈이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미리, 아무튼 이왕 거기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면 빨리 선제적으로 해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아까 주거정비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모아타운 사업을 위해서 도로 확보 절차를 먼저 선행하다 보면 준공 날짜가 4월이 곤란하니까 당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 빨리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건지 현재 도심개발과에서 향후 절차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존에 공원 변경에 대한 거 이런 절차들에 대한 것들을 향후에 준공 이후에 점차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도시정비국 안에 있는 문제니까 도심개발과 측에서는 여기를 10m 도로 확보가 현재는 안 될 것이 뻔하니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침 주거정비과가 같은 국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행정을 편의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서로 양해가 되거나 그렇게 추진하면 될 거라는 게 돼 있다면 도심개발과에서도 10m 도로가 확보를 하건 아니면 다른 데는 다 8m니까 거기도 8m로 하건 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이 잘 노력을 하신다면?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민은 많이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많이 고민을 하셨나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호성 위원 그냥 늦더라도 모아타운 그쪽에 민원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시간이 돈이라고 해서 자꾸 거기에 추진되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13구역 준공이 떨어지고 공원 및 도로과 이런 데랑 같이 협의해서 그 이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나요? 도저히 다른 방법 없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래서 그 이후 절차로써 빨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검토를.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원을 변경하려고 하면 별도로 공원 변경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라는 게 한두 달 갖고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렇다면 최소한 준공이 딱 떨어지고 우리가 그 공원을 기부채납 받을 순간부터 될 수 있게, 만약 13구역 준공에 악영향을 혹시나 미치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우리가 그 공원을 기부채납 받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 놓을 수는 있지 않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바로 하는 것보다 사전에 먼저 절차들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 절차를 빨리해서 최대한 모아주택 진행하는 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이랑 빨리 소통을 먼저 하시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꼭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떻게 그거를 협의하고 있고 4월에 준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딱딱딱 할 계획인지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혹시 백련시장 재건축이랄까요? 그거는 지역경제과인가요? 전통시장이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백련시장에 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통으로 진행하려다가 신통 후보지에서 해제가 된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명확한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접수된 건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인 것 같고.
그리고 주거정비과가 그래도 정비사업에 제일 큰 걸 담당하니까 물어보는데 동네에 다니다 보면 세입자들한테 물어보는데 세입자들이 더러 정말인지 아닌지 제가 사실 제대로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그냥 이러저러하게 하는 얘기가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들이 들어온다, 어쩐다 그러면서 자꾸 나가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혹시 그게 임대주택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걱정이 드는데, 예전에 제가 알긴 알았었는데 임대주택이 구역지정 지정 전에 거기 세입자가 되면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해당 사업이 구역지정.
○서호성 위원 재건축이 아니라면.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해당 구역이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시는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의 자격을 갖습니다. 물론 입주하실 때까지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대상자가 되는 세입자들인데 집주인이 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살 테니 나가라 등등 세입자를 나가게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들은 바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나간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덜 짓거나 하는, 조합에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굳이 잘살고 있는 세입자를 왜 쫓아야 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란 건데 잘못된 어떤 조합의 정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세입자를 줄여야 빨리 사업이 추진된다는 아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그랬는데 요즘도 그러나 싶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한 건데 혹시 예전에는 그런 게 임대주택에 대한 메리트가 많아서 그랬는지 재개발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임대주택 대상자들, 예를 들면 세입자들에게 구청이나 조합은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 데였고 구청 이런 데서 안내를 많이 해 줬거든요.
요즘 그런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입자들에게 '당신은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여기에 세입자로 있었으니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끝나면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리고 이주비를 받을 수 있고 등등 세입자들을 위한 안내를 최근에 한 적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조합이 형성돼서 세입자 보상을 할 때 그런 안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실질적인 이주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하게 돼 있고요.
조합에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입자 이주대책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 외에도 구청에서는 아카데미라든가 기타 다른 홍보로 세입자분들이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 정보가 누락되지 않게끔 그렇게 또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집주인들이, 집을 가지신 분들이 관심을 갖기 마련일 것 같고 저는 세입자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조합에 독려를 하거나 아니면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집주인들에게 하는 것 못지않게 세입자들에 대한 안내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조합에 말씀드려서 세입자에 대한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되면 현수막 같은 걸 달아도 좋고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역세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구의회에서 2억 4,000만 원 기금예산을 승인을 했잖아요. 구청이 주신 대로 했는데 홍제역세권 인왕시장·유진상가 주민단체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주민대표회의.
○서호성 위원 주민대표회의에 기금에서 뭔가 집행된 게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작년에 의회에서 기금 활용을 2억 4,000을 승인을 주셨습니다. 승인을 주셨고 그 기금의 내용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 임대료라든가 기타 공과금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 인건비가 있는데요.
현재 그중에서 준예산에 해당되는 공과금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임대료 같은 것들은 우선 지급이 됐습니다. 약 5,000만 원 정도가 우선 지급이 됐고요.
○서호성 위원 얼마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5,000만 원이 지급됐고요. 향후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주민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인건비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전체회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준예산적인 성격, 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은 지급이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언제 지급이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저번주 금요일에 지급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난 금요일? 며칠 전이네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2억 4,000에서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말고 또 거기에 뭐가 포함돼 있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거기 보면 항목이 자세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 한 20여 개 항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줄거리로 보면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준예산적인 성격의 예산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월급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월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호성 위원 거기에 용역비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거기는 자문비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자문비?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네, 우리도 자문을 받지만 주민 입장에서 전문가 법률가라든가 회계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책정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5,000만 원 정도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그거는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자문비는 지급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자문비는 지급이.
○서호성 위원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안 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네, 거기는 아직 왜냐하면 자문을 받았다는 증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증빙이 됐다고 하면.
○서호성 위원 그러면 주민대표회의는 구성은 됐지만 아직 정식 회의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승인은 돼 있는 단체입니다. 돼 있는 단체고 거기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 규정이라든가 기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합으로 정식으로 갈 때 총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정관이라는 것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초에 창립총회 당시에 안건을 결정해야 될, 의결받아야 되는 것들 즉,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될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회의까지 즉 총회까지 아직 못 이르게 돼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창립총회.
○서호성 위원 그래서 전체회의는 언제 계획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지금 운영 규정 안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게 조정되는 데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빠르게 되면 4월 중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호성 위원 4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네.
○서호성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 아닌 토론 같은 걸 한 것 같은데 주민대표회의의 의사정족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주민대표회의가 예를 들면 정관이나 운영 규정 이런 거를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도정법을 준용해서 과반 참석에 참석의 과반 동의로써 의결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민대표회의 자체는 조합이나 의결처럼 세세하게 동의율이 정해지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반의 참석에 과반의 동의라는 기본적인 동의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전에 이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을 때 그래도 뭔가 전체 결정할 때는 전체 제적의 과반수여야 된다는 얘기가 온 것 같아서 그거 때문에 내가 딱 틀에 박혀서 이번에 두 번째 설명을 듣는데 납득이 안 가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반 정비사업, 일반 재개발사업의 총회에서도 조합원이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의결로 결정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일반적인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동의 절차로 진행되고요.
그런데 법에서 얘기하는 특별하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한테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의 동의 요건을 또 갖고 있습니다. 직접 참석률이라든가 아니면 동의율을 약간 상향시켜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건 도정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도정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홍제역세권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중요도에 대해서 따로 확인하는 자료라든가 체크리스트는 없는데요.
○서호성 위원 근거가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어서 일반적인 회의 관례대로 한다면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의결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저의 의견은 주민대표회의가 홍제역세권 사업에 사업시행자 외에 주민대표회의가 상당히 양쪽의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 규정과 정관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업에 앞으로 향후 계속 끝날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의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아까 일반 조합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최초 창립총회를 할 때 정관에 대한 동의도 과반의 과반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정관이 운영 규정하고 전체적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 또한 과반의 과반을 적용한다는 데에 대해서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외에 달리 미리 앞서부터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입장 차가 있는 거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 이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게, SH공사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SH가 공동시행자로서 모든 비용을 다 거기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SH공사랑 다 얘기가 끝났다고 한 게 벌써 지난해 2020년 예산 다룰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고 10월 이때도 나왔고 연말 나왔고 지금 벌써 2월이잖아요.
사실 MOU라는 게 물론 되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 MOU에서 멈춰있고 세부협약이 나온다 한 것도 벌써 2달 이상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SH공사하고의 세부협약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SH공사에서 공동시행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보증이 저는 안 돼 있다 보는데 왜 안 되는 것이고 언제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우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단계에 있어서 약간 구와 SH와의 사업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SH공문을 자료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SH에서 구에 온 공문은 지금은 비록 협약 전이지만 사업시행계획,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기술적 협력을 하겠다는 세 가지 안이 왔습니다.
첫째는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지껏 지출한 계약한 비용에 대해서 사업비로 전환해서 보전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비록 협약은 당장 할 수 없지만 협약에 대한 사전 확정을 짓자는 안건, 이렇게 세 가지가 문서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와서 추진단이었을 때 비용의 활용이라든가 그거를 선지급했을 때 가장 우려하셨던 과연 이게 환수가 되느냐는 문제는 아까 두 번째 안, 여지껏 계약하고 지출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SH가 사업비로 인정하고 환수토록 하겠다, 보전해 주겠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협약은 아니지만 기관의 도장이 찍힌 문서로써 그 의견이 왔기 때문에 당초 우려하고 있는, MOU 단계뿐이지만 협약에 준하는 SH 약속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SH 부서가 공문은 왔는데 왜 세부협약을 아직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세부협약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SH가.
○서호성 위원 아무튼 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러는 거냐고요. 사실 우리한테는 절실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H가 현재 저희와 협약을 지금 못 하거나 안 하고 있는 거는,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SH에 내부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공공재개발을 SH와 함께하겠다고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오다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SH가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 SH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SH의 내부 절차를 보면 어떤 사업에 들어가고 자금을 투여할 때 내부적인 이사회라든가 투자심사 그런 어떤 일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제 이행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서대문구와 할 계획의 사업이 아니었다,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갖고 있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SH가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원래 당초 해야 될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업은 애당초 SH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왔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SH공사에서는 이사회건 뭐건 이러저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거를 밟으려면 기간이 언제쯤 될 것이고 언제 이후에 제대로 최종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말을 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성헌 구청장님도 아니면 구청에서도 SH하고 약속됐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이렇게 해서 이러저러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에 해 줬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이거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질문해야겠네요. 그러면 공문으로라도 SH에 "당신들 절차를 밟으면 언제 그게 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SH에서 온 답변은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은 그쪽도 심의라든가 위원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사실 실무적인 입장에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결과라든가 일정이 가변적이기 때문에요.
다만 실무협의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올해 5월 또는 6월 정도 되면 절차가 마무리될 수가 있다. 이렇게 실무적인 수준에서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SH공사가 홍제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공동시행자로서의 책임을 정말 지겠다고 하는, MOU가 아니라 계약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튼 이것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그래야 뭔가 이 사업이 확실한 상태에서 추진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북아현 2구역은 현재 실태점검한 거 결과가 나왔나요? 작년 말에 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북아현 2구역 작년에 실태점검한 결과는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제가 여기에 와서 실태점검해서 결과가 있고 통보 전이라는 것만 보고받았고요. 사실 내용은.
○주이삭 위원 잘 모르세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네,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게.
○위원장 이진삼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정책팀장 주형모 주거정비정책팀장 주형모입니다.
○주이삭 위원 구체적으로 궁금한 건 아니고요. 어떤 분야에서 적발이 됐다든지 그런 것 정도만 설명해 주세요.
○주거정비정책팀장 주형모 적발이 된 건이 있기는 한데요. 전문가 자문을 한번 더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받고 나서.
○주이삭 위원 그래도 대충 이런 건으로 됐다, 짧게 무슨 법 위반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들리는 소문에는 무슨 청탁금지법 얘기도 있다던데.
○주거정비정책팀장 주형모 그 건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주이삭 위원 있는 건 맞아요?
○주거정비정책팀장 주형모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주이삭 위원 이미 제가 꺼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람 개인정보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 건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청탁금지법.
○주거정비정책팀장 주형모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있어요? 그게 우리 부서에서 진행한 실태점검의 내용으로 들어 있고?
○주거정비정책팀장 주형모 네.
○주이삭 위원 감사과나 이런 데서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주거정비정책팀장 주형모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거기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직 공무원이거나 현직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분명히 한 건이 더 있는데 지금 한 건은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그냥 뒤에, 부서가 이렇게 바뀌어서요. 팀이 바뀌어서 그래서 다 북아현 3구역이나 2구역 내용이 도심개발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뒤인데 그냥 국장님께 그냥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북아현 2구역, 3구역 관련해서.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주이삭 위원 북아현 2구역 원 플러스 원 분양에 대해서 2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2심 판결이 나와서 결국에는 조합이 승소를 했단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 플러스 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아시는 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원 플러스 원이 취소됐고, 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초기에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예전에 북아현 2구역의 경우 당초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관리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조합이 설립 당시에 이렇게 진행돼 왔었는데요.
○주이삭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데 원 플러스 원에 대한 반영을 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검토가 되다 보니 원 플러스 원에 대한 사항이 조합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원 플러스 원이 되는 한 세대에 대해서 원래는 원 플러스 원 되는 분들이 조합원가로 똑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원 플러스 원은 없는 걸로 총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이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그때 소송에서는 1, 2심 다 원고가 패소한 걸로, 왜냐하면 원 플러스 원이라는 규정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한 것과 다르게 그거는 할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거는 조합의 재량에 대한 걸 인정을 해 준 걸로 해서 결론이,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추가를 하자면 원 플러스 원이 일반 분양가의 90%였고, 플러스 원이요, 그렇죠? 그거를 조합원 분양가로 해달라고 한 분이 한 107분이셨나요? 기억하시나요? 대략 그 정도인지 아닌지 정도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계시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원래 2주택 대상이 424세대인데 아마 그때 한 100여 세대.
○주이삭 위원 그렇죠. 한 그 정도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2주택자인 분들, 그러니까 2주택 대상자, 원 플러스 원 대상자인 분들이 원래 4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100여 명 정도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안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구청에 민원을 내셨죠? 맞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구청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특히 구청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도 일종의 공정의 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주장하시면서 원 플러스 원을 조합원 분양가로, 플러스 원은 분양을 하는데 조합원이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논리를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0여 명 중에 107분이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 400여 명이 처음에 원 플러스 원으로, 일반 분양가 90%로 하기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할 때 아니, 의결할 때 다 일부는 반대를 했겠지만 의결을 한 사안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문제가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저라면 국장님, 일반 분양가 90%에서 어찌 됐든 원 플러스 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되 조금 더 2주택 대상자인 분들이 혜택이 가게끔 정도로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저는 조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 플러스 원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구청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법에서 깔끔하게 모든 조합원 한 명 한 명은 다 1주택을 받기로 돼 있고, 2주택 이상 이상인가요? 2주택인가요? 받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저는 법의 그 취지가, 형평성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하나는 돌아간다. 이게 형평이라고, 법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장님이 북아현동 비전공유회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2주택자에게는 2주택이, 그러니까 가진 재산만큼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게 형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그게 도정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나와 있어서요.
○주이삭 위원 76조인가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76조요.
○주이삭 위원 근데 76조에 그렇게 정확하게 2주택자한테 2주택만큼을 줘라, 이게 아니고 적절히 배분하라는 거고 방향성이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균형비례원칙, 좋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나온 청장님의 대안이 기존에 했던 원 플러스 원에서 일반 분양가 90%로 하라. 그러면 허가 내주겠다.
이 일련의 과정에 청장님과 구청의 책임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그렇게 됐잖아요. 3년 지연 안 됐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던 사항이라서요. 그런데 기존 조합에서 다르게, 일반적이지 않게 조합에 대한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지도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가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했던 사항이라서요.
○주이삭 위원 국장님께서는 조합의 의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입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 추진의 주체가 누굽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조합이죠. 조합인데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보니.
○주이삭 위원 관리 감독인데 사업의 방향성까지 관리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에 대한 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되는 그런 거에 타당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주이삭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 보십시오. 모든 법을 해석할 때, 옆에 과장님께서 법 해석 진짜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정법 관련해서 진짜 하나하나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국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얘기하는 그 76조 1항인가요? 맞나요? 72조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76조요.
○주이삭 위원 76조 맞죠? 그거는 약간 방향성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칙이죠. 모든 조합원에게는 한 주택이 가게끔 하는 거는 법에 명시가 돼 있죠. 그다음에 플러스 원을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된 거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조합의 손을 들어준 거라고 봐요.
사실 법원까지,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때 시점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때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겠지만 문제 제기들은 있었어요.
법원에서 승소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고 법원에서 결정된, 판단된 1심, 2심 모두 원 플러스 원에 대해서는 조합의 손을 들어준 상태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결국 그게 원 플러스 원 90%라면 지금 청장님과 우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일하시는 거에 대한 2구역 조합원이나 아니면 2구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는 되게 행정에 대해서 불신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한번 의견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에 관리처분계획안이 구청에 제출했던 것들을 보면 원래 2주택자를 대상인 분들이 전체 분양면적 기준으로 해서 3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주이삭 위원 그거 다 인터넷에 떠 있어서 봤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종전자산평가 한 거 보면 한 54% 정도 되거든요. 차이가 많은데 이게 2주택에 대한 걸로 해서 보완을 하면 조금 줄어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달라고 해서 조합에다가 보완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완 요청 논리로 하면요. 일반 분양가 90%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데 그때 당시 조합원 가로 해서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구청이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조합하고 조율하고 조합에게 권고하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거기는 민간 재개발사업이고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고 만약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다 그들한테 무상이든 유상이든 양도하고 거기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민간에서 추진하기는 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이삭 위원 그럼 관리 감독이라 함은 위법하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조금 거기에서 생각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위법에 대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죄송해요. 근거로 삼는 그 내용이 원칙으로 따지자면 맞는데 그게 조율하고 아니, 아무리 해도 지금보다 비례율을 높여도, 2주택자 대상자들에게 2주택을 제공을 하게끔 해서 퍼센티지를 올려도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50 몇 %라면서요. 2주택자가 소유한 토지가. 어차피 그거만큼 못 채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 부분들은.
○주이삭 위원 어느 선까지 맞다고 규정하실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래서 일단.
○주이삭 위원 잣대를 못 대시잖아요.
○주이삭 위원 그래서 기존의 입장에서는 아까 조합에서 하는 결정에 대한 것도 무조건 그냥 강제로 할 수 있는 애매한 사항도 있기는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에 따른 민원도, 반대되는 민원도 계속 있다 보니까 보완으로 해서 요청한 사항이라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몇 %면 합리적인데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거는.
○주이삭 위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수치를?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예를 들면 조합에서.
○주이삭 위원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안을 갖고.
○주이삭 위원 안이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현 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뭘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이삭 위원 답을 못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조금 압박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송구하고요. 이 사안이 가려면 끝까지 조합원 분양가로 내놓으라 하든지 그러면 저는 쪽팔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북아현동 비전공유회 거기 그 자리에서, 같이 계셨으니까. 뒤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2구역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한테 막 이러시면서 말씀하시고 그게 과연 좋은 모습이었을까? 저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원 플러스 원 일반 분양가 90%로 하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데 대해서 사실은 제가 놀랐거든요. 그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거라도 해라. 그게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나, 뭐라고 그러죠? 저는 되게 사안을 드라이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감정 안 섞고. 근데 이 사안은 되게 감정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국장님도 업무 보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번 사안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행정이나 이해관계 다 떠나서, 조합에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대한 빨리 가는 방향으로 다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조합에서 원 플러스 원, 90%, 기존의 것으로 빠르게 총회 의결을 거쳐서 원 플러스 원이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구청장 자리에 있었으면 85%나 80%로 하자고 조율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지혜가 없지 않았나, 그 정도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국장님, 아무튼 이번에 보낸 보완 요청은 사실상 다들 반려라고 표현을 해요. 알고 계시죠? 언론보도나 이런 거 보셨어요? 부동산 카페나 이런 거 안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고 계시죠? 사실상 반려라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재개발은 시간이 돈이고 그래서 신속이라는 가치가 필요하고 동시에 법과 원칙이 잘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느냐는 공정의 가치도 분명히 필요한데 일단 신속은 확실하게 놓치고 있고요. 공정도 법원 판단과 다른 얘기를 행정이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듭니다.
공정과 신속,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얻어내실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풀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언 정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하실 때 설명을 못 듣고 잠깐 밖에 나갔었는데 서강빌라가 조합 해산이 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네, 지금 해산 절차를 밟고 있고 이달 말경에 해산고시 및 통보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알고 계실까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현재 서강빌라는 아까 업무보고 때 법에서 정한 일몰제, 조합설립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라든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 자체적 사업성도 곤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인원들도 거의 사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 추진은 안 되고 또 인근에 있는.
○강민하 위원 홍제 한양.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홍제 한양과 같이 가는 게 누가 봐도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여기 서강빌라는 해제가 되고 인근에 홍제 한양과 같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요. 홍제 한양에서도 긍정적으로 그걸 보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상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인근에 상가들은 우선 재건축할 때 구역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수용해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안 하시겠다고 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선은 서강빌라와 홍제 한양이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하고 같이 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주변 정리를 하면서 주변과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제 3구역이요. 여기가 홍제시장터 뒤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가 사업이 이렇게 미진하고 부진한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지금 홍제 3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재건축 3구역이 있고요.
○강민하 위원 재개발이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재개발 이제 홍제 3 촉진사업구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토지등소유자.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홍제시장 있는 거 옆 바로 뒤편에 있는 거.
거기는 현재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가고자 합니다. 기존에 토지등소유자가 약 40후반대, 약 5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가려면 20인 미만, 19명 이하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그걸 하기 위해서 행정적 말소 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토지주는 토지 수용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빠른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시공사가 선정이 아직 되는 단계는 아니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공사가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그쪽에 비공식적으로 문의를 하거나 들어오는 데 보면 말씀하신 A시공사, B시공사 여러 군데가 있고요. 투자자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왜 그렇게 나오냐면 대토지주가 어떤 사업의 의지보다는 토지 자체를 매각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거기 새서울약국 옆쪽으로 샛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우범지대로 돼 있는데 여기가 홍제시장터 있는 쪽이니까 사업 구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위험하고 우범지대고 저녁에는 담배, 흡연 장소로도 많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주민분들이 막아달라든지 이런 요청 많이 오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어떤 시공사가 거기를 처음에는 막아주기로 이렇게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시공사가 거기를 막아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가 돌아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시공사가 여러 시공사나 투자자의 얘기가 지역에 돌아다니는 분위기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대토지주의 토지 매각의 그런 의사 때문에 문의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얘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시공사가 우범화돼 있고 안 좋은 길을 막겠다는 건 도로를 막거나 그랬을 때, 특히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막거나 했을 때는 아마 관공서하고 협의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게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어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선은 이번에 비전공유회 때도 이 민원 들으셨잖아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대토지주한테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요하고 있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보안등 같은 그런 걸 설치하면 다소 덜 되지 않을까 싶어 부서 협의도 하지만 야간에 설치하는 조명이 밤에 이렇게, 주변에 뭐라 그러죠?
○강민하 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 주택가가 아니고 어차피 상가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명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범 지역을 확인해서요.
○강민하 위원 거기를 밝게 해 주세요. 거기 통로가 정말 야밤에도 다닐 수 있는 통로인데 너무 어둡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조금 세심한 배려로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장시간하고 계시네요. 과 보니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홍제지구 다 보면 정말 오랫동안 산고의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역구니까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홍제역세권 지구 관련해서 조합이랑 협약 같은 거 맺은 거 있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자체 주민대표회의를 승인하면서 주민대표회의의 규범,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거기까지 같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용이 나갔잖아요. 나간 비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통 구청은 조합에 대한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것인지 들어간 돈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획안도 한번 내주시고 그다음에 보행네트워크 기금을 쓰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계속 질문했던 게 과선교 관련해서 서대문에서 직접 하는, 물론 이게 공동시행사가 되다 보니까 사용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회수할 금액이잖아요. 맞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금 사용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직접 쓰고 소멸하면 괜찮은데 보행네트워크 기금에는 회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 같은 것도 문제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했는지?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기금에 대한 활용의 적정성 및 나중에 환수할 때 이자 관계가 검토되었느냐, 그리고 환수할 때 장치가 확실히 되어 있느냐, 이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홍제 보행네트워크 기금의 사용 목적은 홍제 일대 개발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홍제 일대를 개발하는 이 사업에 부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승인해주신.
○이종석 위원 그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기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기금이 원래는 홍제역세권 개발이 아니라 옛날에 문석진 청장님 계실 때 했던 지하보행네트워크가 1번이었고 제가 개정을 해 드렸어요. 기타 서대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조항이 직접적으로 써서 소멸하는 금액은 인정하지만 이게 회수되는 금액이 맞느냐고 하면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과선교 같은 경우에는 북아현 3구역에서 받을 돈, 3구역이라고 해야 하나? 1, 2, 3구역에서 추가되는 비용이니까 그거를 선집행을 하고 받아야 하는데 그게 이 부분에도 맞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네트워크는 당초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역세권의 환경,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역세권의 환경을 인근 지역까지 침투시키자는 목적으로 계획이 됐던 계획입니다. 그러다가 계획이 지지부진해지고 다른 목적이 더 추가돼서 지역 개발로 기금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보행네트워크를 할 때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하만 뚫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면 활성화된 지역을 연결하는 게 유리한 거냐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지하철과의 연계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제가 그래서 기금이 보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쓰고 나중에 환수해서 당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자는 보행네트워크의 그 취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종석 위원 갖다 쓰고 넣는다는 거는 다행인 거죠. 그런데 기금의 목적에는 보행네트워크기금이 안 맞는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취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아예 쓰고 없어지는 돈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받을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혹여라도 쓰고 나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거보다도 공무원분들이 잘못될까 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알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SH공사 관련해서 잘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안 됐을 때는 보완책이 따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뭐든지 사업이라는 거는 잘되는 거만 바라보고 장밋빛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잘되면 저도 환영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고 투자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 이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모든 정비사업이 다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비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합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SH의 어떤 기술적 협력하고 자금적 협력을 이 사업에 끌어들이는 것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물론 사업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 추가됨으로써 완료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말씀드린 건 물론 우리가 성장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현대산업의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 저돌적으로 하다 보면 뒷감당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내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보완책이라는 거는 한 개만 두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안 됐을 때 경우는 산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는 산정하지 않고 안 돼서 벌을 받는 거보다 잘하고 상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 기업이면 괜찮지만 관공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위험성 있게는 하지 말아 달라는 식의 당부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과장님 답변에는 결국에는 성공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조합도 안 다치고 구청도 안 다치고 성공하는 길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노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정말 모든 게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는 보험이 전혀 없어요. 그게 우려된다는 얘기고 조합 간에도, 아까 전에 조합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주민대표회의입니다.
○이종석 위원 주민대표회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안 다칠 수 있도록 설명도 잘하시고, 이 사업이 물론 빨리 되는 것도 좋지만 안전성 있게 가기 위해서 대안책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북아현동 비전공유회 때 저도 참석해서 주민들과 조합원들이 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조금 전에 주이삭 위원님이 조합에 모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미 12월에 구청에서 2구역 사람 조합 임원들이 가서 설명했을 때 충분히 자기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오늘은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제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번에 비전공유회가 끝나고 어느 때보다도 2구역 조합원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희망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조금도 양보가 없었던 것을 그래도 조합원 분양가의 90%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합에서 거기에 해답을 내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날 끝나고 나서도 구청장님께서 조합장 옆에 가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단계로 진행을 하고 싶으니 같이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조금만 더 소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소통을 통해서 북아현 2구역, 3구역이 침체돼 있는데 하여튼 해결의 기미가 보이니까 조금 더 신경쓰셔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조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삼 이어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은수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팀장 송은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과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6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이 매각이 됐네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 같으며 서대문구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저희 과에서 상생주택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이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권 확보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최근에 개발 업체에 매각이 됐거든요.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그거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국장님은 혹시?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따로 이때까지 들어온 거는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사항을 구청에서는 현재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개발할지 들어오면 관련 부서가 결정될 거고요.
기존에는 거기가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상생주택으로 토지 매각은 관련된 걸로 해서 진행되다가 문제로 진행이 잘 안 된 걸로 알고는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직무대행한테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가 호텔이었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거기가 호텔이었는데 여기를 만약에 무슨 아파트단지로 개발을 누가, 아무튼 주인이 하겠죠. 토지주가 하려고 그러면 서대문구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사입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대행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주택건설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택사업계획 승인 단계는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사업계획을 구로 제출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네, 그렇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이 적합하면 개발 계획 승인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죠, 그게 뭔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서호성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서호성 위원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뭘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주택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규모는 용도 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에 적합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몇 층, 이런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그건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개발 검토 이후에 가능합니다.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3종 주거지역이라 하면 일반 주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일반적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상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한데 보통은 250%로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에 따라서, 땅이 넓으니까 대로변에는 높은 층으로 갈 수도 있고 저층부 인접한 데는 저층으로 보통 계획하니까 층수가 몇 층이라고 딱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여기에 뭘 할지를 순수하게 토지주의 결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나요? 거기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서대문구가 여기는 도시계획상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뭐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보통 개발할 때, 정비사업이든지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리고 공공기여부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되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하는지 안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각이 된 거로 아는데 누구든지 그게 3,000억 원 넘는 돈인데 그걸로 이걸 샀단 말이에요. 샀다면 허가권자인 구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교감 없이 이것을 샀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구단위계획으로 뭔가 해서 여기를 규제한다면 공동주택을 높게 짓거나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는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밀도 있는 주택개발은 안 된다고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 버리면 거기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덜컥 그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거는 그쪽에서 투자에 대한 개념 접근 방식을 할 때 글쎄요,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관에다가 물어도 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전혀 구에서는 매각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다? 상의도 안 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러니까 매각하겠다고 해서 얘기들은 계속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계속 협의됐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상생주택으로 개발하는 안에 대해서 그거는 서울시랑 어느 정도 협의됐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쪽 사업주 측에서는 기존에 서울시랑 협의됐던 상생주택 방안으로 해서 검토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 위원 그 정도로 준해서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는데 구에서 직무대행님은 도시계획과에서 오래 근무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2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년인가요? 국장님, 구청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은 전혀 상상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활용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의.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예를 들면 주택이 아니라 공공적인 시설이 들어서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
○서호성 위원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면 구청을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처럼 3,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현재 구 재정상 그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의 검토는 어렵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공공기여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계속 검토해 가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뭔가 지나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할 순 없겠지만 거기가 교통 체증이 된다든지 아무튼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아진다든지 백련산에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은 맞고 그리고 향후 공공인프라도 많이 확충하면서 그냥 거기를 토지주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계획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검토해서.
○서호성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리 뭔가 해야 거기도 헛고생할 필요 없고 우리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지역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미리 결정을 해 놓는데요. 현재 이 지역은 그게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를 사전에 검토하려 그러면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사실 그런 게 또 없었고 또 저희들이 직접 검토하려 하면 구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보통 개발에 대한 거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사업자가 용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계획이 들어오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정보가 취합되면 같이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고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해요. 진작에 거기가 매각설 있고 그럴 때 이미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었으면 어땠을까 큰 그림을 이런 생각이 있긴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북아현 2구역, 3구역에 관해서 주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촌동 2-2구역이 지난 하반기에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향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언제부터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올해 상반기 중에는 착공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위원장 이진삼 철거는 다 한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철거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저희 지역에 마포로 5-2지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종근당부터 충정아파트 사이인데 며칠 전에 저도 지역을 순방하다가 우연히 조합원들을 만났는데 동의율이 한 80% 거의 육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네, 그렇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80% 정도 동의율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2024년 7월 말일경인가 아마 조합설립이 돼 있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조합 관계되시는 분이 의회를 찾아왔었고 지역에서도 만났는데 거기에 특정인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동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딴지일보 주인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운영자신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럼 만약에 그분이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사업시행인가 법적동의율이 75%이기 때문에요, 75% 동의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곳은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국회를 갈 적에 건너가는 길이고 또 외국 내빈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여의도를 가기 위해서 건너가는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거든요. 충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완전 서울시에서 철거명령이 나올 정도로 되고 현재도 계속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노출되는 곳인데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치 잘 도와주셔서 빠른 시행이 돼서 서울 도심의 미관이 좋게 보였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리고 혹시라도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도 지역의원이니까, 관심을 가질 테니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송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한근 도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도심개발과장 조한근입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도심개발과 소관 제3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도심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심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가 모아타운 홍은동 11-360번지네요. 아까 오전에 주거정비과 할 때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통은 8m 도로인데 10m 도로가 된 이유가 뭐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서울시 간선도로에서 단지가 있는 연결된 곳을 진입도로라고 합니다. 진입도로가 총 세대수하고 관련돼 있는데 현황은 6m인데 개발사업을 함으로 해서 진입도로로 확보하라. 그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전자문단 회의를 하거든요. 사전자문단 자문 의견으로 그게 나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홍은중앙로인가요? 홍은중앙로랑 붙어있는 게 그 도로뿐만 아닌데 다른 데는 8m인데 거기가 10m 된 거여서 홍은 11-360번지 모아타운이죠? 거기 추진하는 분들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생활하는 건 알고 계신 거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당연히 아마 수없이 민원이 갔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몇 개월 지연되면 그만큼 자기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까 주거정비과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초입에 있는 건물을 포함시키거나 매입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 일단 13구역 서대문 아이파크의 공원 쪽을 이용해서 초입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거기가 된다고 보고 나머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게 민원의 요지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민원인들의 요청대로 10m 도로를 8m로 서울시가 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13구역 서대문 아이파크가 준공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공원을 받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도 시간이 몇 개월 소요되니 분명히 기부채납 받으면 초입에 공원은 구유지니까 이것을 10m 도로로 한다고 해도 2m 뒤로 된다고 해 놓고 나머지 모아타운 과정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그래야 빨리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된다,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하려면 민원인 말대로 할 방법이 없는 건지.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실은 이 건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사 조합에서 많은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방안을 서울시에서 자문 의견으로, 조건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했는데 일단 13구역이니까 그쪽에서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을 자기들 준공하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과나 도로과나 주거정비과나 국장실에서도 전체회의도 하고 어떤 방안으로 해 갈까, 아무튼 구 내부에서는 푸른도시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고요. 이 사업이 과도하게 도로 확보를 해라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결 방안은 그 옆에 조합은 자기들 사업 준공하는 일정으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그런 것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차후 방법이 준공 후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방안으로 정리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면을 가져와라, 그리고 사전에 서울시 협의를 해라.
적극적으로 저희도 어필하고 있고 서울시랑 협의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정리돼서, 용역사랑 조합이랑 이야기가 돼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그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시가 어떤 이유로 거기를 10m 도로로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서울시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파크 초입 부분에 공원 부지로 구유지가 된다는 것,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유지가 되면 우리가 동의해서 공원을 관리계획구역에 포함시켜서 도로로 변경시키고 공원 체계를, 보행 체계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원위원회나 아니면 수권위원회에 가야 되거든요. 거기가 깁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나 도로과에도 올릴 때 적극 협조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서호성 위원 과장님, 두 가지 분류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는 13구역이 준공 난 다음에.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준공 이후에 해야 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여기가 조합이 설립된 건가요? 여기 주민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손해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입로, 이 10m가 확보가 안 돼서 추진되지 않아 여기가 올스톱 했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모아타운의 절차가 스톱됐다고 들었는데 첫째, 스톱된 게 맞나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잘못 전달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주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그쪽에 도시계획 용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보완 자료를 가져오고 서울시 협의 가자. 그런데 그 자료도 아직 안 온 상태고 그쪽에서 관리계획 포함해서 기부채납 준공 완료되고 기부채납하기 전부터 빨리 움직이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가져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도와드리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협의를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용역사 불러서 해 왔었고 그것을 나름대로는 진행을 이렇게 해 가자.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너뛴 상태에서 다른 것을, 예를 들면 주민 동의, 이런 절차들을 밟을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조합설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 전이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자문단 조건으로 진입로 확보, 해결방안을 이렇게 제시해서 서울시에 자료를 올리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용역사나 조합에서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거기 용역사건 주민들이건 두 가지 안이 있겠죠. 하나는 서울시가 10m를 8m로 줄여주면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10m를 서울시가 고수하더라도 우리가 이 앞에 초입 부분을, 공원이나 인도를 아이파크 쪽으로 해서 도면 수정이나 계획 수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있죠. 제 말이 맞나요?
그러면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용역사가 구청에, 도시개발과에 뭔가 제출하면 나머지 이후 절차, 조합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여기는 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해야 할 단계가 뭔가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보완을 해 주셔서 서울시에 자료를 올려서 입안 절차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방안은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떤 방안으로요? 8m로 줄이는 방안이요? 아니면 초입 부분을 기부채납한 구유지를 그쪽으로.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렇죠. 먼저 두 번째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이 기부채납은 어차피 시간 흐름상 될 거 아닙니까? 완료되기 전에 서울시 협의 가자. 그것은 충분히 구 입장에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 방안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 변경된 자료나 그런 것이 안 들어온 상태여서.
○서호성 위원 지금 조합이 설립이 돼 있고. 그리고 다음 단계는 관리계획 변경을.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아니,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 안 된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구역 지정?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구역 지정.
○서호성 위원 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이 되려면 그냥 10m 도로로 하고 초입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걸로 변경된 계획을 갖고 와서 준비됐으니 '같이 서울시에 제출하죠.'라고 하는데 그걸 그 조합에서 안 한다는 건가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래서 기부채납 전에 서울시에 정리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렇게 도면을, 계획을 변경하려면 구에서, 도시정비국에서 'OK. 이거 시기의 문제지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공원하고 이거하고 제공해 줄게.'라는 확답을 해 줄 수 없어요, 국장님?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관련 부서 협의나 어떤 도시공원.
○서호성 위원 관련 부서는 어차피.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서울시 입안 절차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부채납 전에도 이렇게 변경된 것을 포함해서 도로 내는 계획을 가져와라. 그 방법을 작년 말에 논의를 해서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지 그것을 올렸을 때 서울시의 어떤 공원과라든가 다 협의하면서 노력해야죠. 서울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서울시 권한이기 때문에 100%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 구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할 일 다 하고 지금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구는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우리는 보증해 주겠다고 메시지를 줬다는 얘기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저희는 완전히 주민 편에서 푸른도시과, 도로과 전부 다 오라 해서 회의하고 합심해서 같이 밀어붙이자, 그 입장으로 다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OK,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결정은 서울시에 달려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조합에 가서 구청은 충분히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하고 추진하면 될 거다. 용역사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빨리 구역 지정을 받으라고 전달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빨리 가주면 저희도 노력해서, 서울시에 어필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8구역, 8-1구역 할 때 만약에 같이 한다 그러면 이거 동의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합까지 설립됐으니까, 거기가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여기는 전에 조합이 설립돼서 들어와 있어서요. 그다음에 관리처분 되면.
○서호성 위원 아무튼 거기가 인근 지역 개발할 때 뭔가 종합적으로 하면 유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위원님, 22년 11월에 조합설립이 이미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빨리하면 구청에서는, 도시정비국에서는 그렇게 꼭 할 것이라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이런 것도 다 회의자료가 있으니 거기서도 빨리 서두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등이 소유자를 통해서 안전 교육한다고 여기 84쪽, 85쪽에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현교회 위에 북아현로 14길 69 평화빌라 앞,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거는 왜 빠진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당 사항이 소관 부서가 아닌지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석죽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진삼 맞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 석죽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구조 보강 결과 나오면 그 방안을 결정을 해서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차 통행을 막았다가 일부 통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모아주택 홍제동 322번지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적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동의율이 75% 이상인가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2월 27일 이후로 75%로 하향됐습니다.
○강민하 위원 하향 조정됐죠? 80%에서 75%로요. 그렇죠.
그런데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드렸는데 성원아파트 관련해서요. 그때 성원아파트를 현재 단계에서는 모아주택에 포함시킬 수 없고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조합 편입을 하면 변경인가고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아예 성원아파트 주민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거의 확률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민간사업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들어와야.
○강민하 위원 왜냐하면 조합이 설립되고 변경고시까지의 절차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요.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합류가 되고 하면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 조합원분들은 더 사업이 더뎌지니까 아무래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모아주택이고 재건축은 따로 있지만 성원아파트가 30년 거의 다 돼가죠? 아직 30년 안 됐나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30년 됐을 겁니다. 그게 98년, 2년 남았습니다.
○강민하 위원 2년 남았어요? 그러면 30년 이상 되면 안전진단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해서, 한양 아파트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강민하 위원 그런 걸로 답변이 나갈, 재건축 추진하는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게 더 빠르게 성원아파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30년 이상부터는 소규모 재건축 주택으로, 건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재건축 부서하고 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사업 주체측이 형성돼야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합이 설립돼서 이분들이 성원아파트, 입주자 대표랑 회의하면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이 맞아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아타운이 하나 결정돼서 또 이렇게 합쳐서 하면.
○강민하 위원 합쳐서 하는 거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기간이 늘어나 버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그냥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강민하 위원 재건축이요. 그렇게 되면,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면 안전진단 없이 용적률도 한시적으로 300% 이상까지 최고 완화할 수 있는 법안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추진위가 아직 결성이 안 된 게 이유가 사업이 어느 정도 희망이 보여야 추진위가 결성이 되는데 모아주택 관련해서 합류하는 것도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합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동의율이 많으면 그러면 추진위 결성해라,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아주택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줄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그냥 선두적으로 추진위 같은 이런 게 결성이 안 되더라도 조건이 맞잖아요. 30년 이상 될 거고, 소규모 재건축도 될 거고, 신통계획도 될 거고, 300% 용적률 완화도 될 거고. 이런 거를 했을 때 재건축 부서에, 저도 재건축 부서에다가 문의를 드리겠지만 이거를 아까 그 부서에 먼저 드리는 것보다 모아주택에서 이 답변을 듣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렵다는 거를 답변을 받으면 제가 한번 재건축 부서에도 성원아파트가 이런 조건이 되면 가능한지 여부만 알아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성원아파트 주민분들의 그런 민원이 갔을 때 재건축 부서에다가 적어도 이런 조건이 맞으니 한번 추진해 보라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성원아파트 주민분들은 문성호 의원님하고 저하고만 유독 계속 이걸로 문제를 삼고 민원을 요청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부서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부서가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건축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대로 현재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를 해 보고요. 민원인들한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30년 이상 되면 재건축 패스트트랙 안전진단 없이 기존에 10년에서 15년 했던 것을 5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 가능한지 여부, 만약 성원아파트가 재건축을 단독으로 간다면.
또 이거 세제 혜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조합원 분담금 완화해서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기부채납하는 게 많으니까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아보셔서 성원아파트 조합원분들한테, 조합원 주민분들한테 답변을 자세하게 해서 이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서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검토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창희 주택과장 직무대리에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직무대리 공동주택지원팀장 민창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동체 활성화 단지 돌아다니는데 매니저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매니저 없이 진행하나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네, 지금은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일단 기존에 했던 15개 단지 중심으로, 15개 단지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있는 경우에 15개 단지가 되는데 그 단지를 위주로 일단 안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표나 아니면 입주 회장님을 만나서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따로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점점 넓혀서 홍보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지 이외에 하지 않고 있는 단지에 홍보해서 활성화시키는 건데 지금 선순위가 15개 단지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 나서 만약에 그분들이 안 한다면,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자부담비가 높아지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른 단지를, 이거는 잘못된 홍보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일단 다른 단지들도 참여율이 높으면 그 단지를 할 수 있겠는데 워낙 참여율이 부족하다 보니 기존에 했던 단지들을 일단은 먼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에 항상 해왔던 프로그램을 제목만 바꿔서, 이건 항상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공동주택에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소수에 직장을 안 다니시거나 집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율은 높아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국한되고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파트에 정말 필요한 시설물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둬서 예산을 그쪽으로 더 치우치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있을까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일단 공동체 사업하고 지원 사업하고는 예산을 전혀 다르게 배분했기 때문에 일단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에서도 아파트 전체 주민이 다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네,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옥외보안등, 승강기 전기료 지원은 기존에 공동주택이 이미 전기료 받고 있는 주택은 계속 받는 거잖아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신규로 인입되는 단지들이 몇 %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추가로 인입되는 단지는 제가 세세하게까지는 못 봤고요. 일단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거의 다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몇 개 단지가 지원받고 있어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일단은 전체 197개 단지입니다.
○강민하 위원 197개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어서 총 합치면 197개 단지입니다.
○강민하 위원 197개 단지가 지금 공동 전기료 지원받고 있어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의무단지, 비의무단지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받고 있는 단지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단과 선거관리위원단의 마찰도 많고 입대위와 주민과의 마찰도 많잖아요. 마찰이 많은데 저희 홍제동은 고발까지 들어간 단지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말로 단지를 사랑하고 봉사하려고 나온 동대표님들보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안 될 테지만, 꼭 그런 분들이 문제가 돼서 단지가 소란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관리 규약 준칙을 보면 동대표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씨를 읽지 못하는 주민이 나와서 동대표를 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관리 규약 준칙이 지금 한정후견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성년후견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저는 아직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서 그냥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부분만 제한하고, 그렇게 제한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관리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불법인가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일단은 법에서 만약에 규정하고 있다면 안 되겠지만 관리 규약에서도 아마 그런 문맹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 규약에서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거를 제가 이런 거는 제한을 해야 하지 않겠냐 했을 때 법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서대문구에서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 만드는 분한테 올려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내려보내달라고 항상 요청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아파트 회장으로 일할 때 이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너무 시끄러운 데가 많아요.
그리고 선관위와 입대위가 서로 방해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침해하고, 이게 시정 명령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과태료 매길 수 없나요?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과태료는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걸 위반했을 경우에만 매길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봐서, 일단 행정조치는 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분은 일단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다른, 우리 지역에서 일하다가 횡령으로 인해서 제명을 당한다는지 아니면 들통이 나니까 그냥 본인이 탈퇴를 한다든지 했던 사람이 아파트에서 동대표로 출마해서 주민들한테 난리가 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아파트에 일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 보면 아파트의 발전을 침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권고 정도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강력한 권고나 이런 거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저희 아파트예요. 저보고 동대표라도 출마해서 앉아만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구의원이지만 부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겸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앉아있을까도 했고 그 정도로 홍제 센트럴아이파크가 힘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거 때문에 동대표로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런 거를 구청에서 강력하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권고 조치해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민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건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건축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 제312회 임시회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 도시정비국장박기철
- 스마트정보과장이원중
- 청소행정과장신해균
- 기후환경과장민태일
- 교통행정과장강윤진
- 주차교통과장박용기
- 주거정비과장임성근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송은수
- 도심개발과장조한근
- 주택과장직무대리민창희
- 건축과장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