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지난 제 3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을 중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박상위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입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8기 서대문구가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가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안전건설국은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 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차분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건설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안전건설국은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간 협력과 통합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맞춤형 구민 안전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자가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안전보험과 폭염·한파 종합 대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과 지하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 LED 간판 지원과 연희로 일대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를 병행하여 더욱 깨끗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한성과학고 일대 지중화 사업은 3월 착공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도로 인프라의 질을 높이고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북아현 과선교를 3월에 준공하여 주민의 오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연희맛로 일대의 보행 환경 개선은 6월까지, 구 서울여상 보도 육교 개축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결빙 지역의 도로 열선 설치와 노후 제설차량 교체를 10월까지 완료하여 기습적인 폭설에도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철저한 하수시설 정비와 개선을 통해 수해가 없는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기 이전에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 시설물 준설을 완료하여 상습 침수 지역 주민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북가좌동 일대 침수 방지 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근본적인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상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수변 공간과 녹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백련근린공원 등 22개 공원의 보수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홍제천과 불광천 일대 수국과 장미원을 조성하여 구민분들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희교차로 교통섬 등 자투리 공간도 활용한 녹지량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귀한 의견들은 향후 저희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국장님께서 중요 사업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제가 5분 발언도 진행하고 조례 개정도 했는데 전기차 화재 예방에 따른 주민교육을 주택과, 재난안전과가 협업을 해 주셔서 신규로 발굴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추진된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배터리의 문제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거는 일반 화재진압으로는 안 되고 특수하게 할 수 있는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력을 해서 필요한 거를 인식시키고 공동주택하고 통·반장님이나 자율방재단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잘돼서 올해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연령별이나 직업군별 주민맞춤교육도 했었는데 자율방재단이나 통·반장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통·반장님이 다른 주민들한테 교육받은 거를 다시 한번 전달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감사드리고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저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국들은 업무보고가 자세하지 않고 그래서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아까 국장님도 설명도 잘해 주시고 이지연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업무보고가 바람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특히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나 이런 것도 다 반영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저번에 얼핏 듣기로는 구민안전보험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보장 범위를 굉장히 많이 늘린다는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도 들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면 구민들이 실손보험이랑 비용이 과도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봤을 때 보장이 늘어나면 그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불합리가 있으므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손보험하고 중복 부분을 빼면 적정한 예산으로 아주 좋은 보장보험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바람직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이 중복적으로 보장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민들을 위한 제도니까 방향을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폭염이나 한파,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굉장히 또 추위가 아주 길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굉장히 춥고 그런데 한파꾸러미도 예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필요한 것들을 조잡하고 난잡하게, 별로 도움 안 되게 줬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난잡한 것 말고 두꺼운 오리털 이불이나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급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잘하셨다, 그리고 감사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행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구민안전보험 때문에 말씀드렸고 두 번 팀장님도 오시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보가 덜 됐다 해서 제가 과도하게 홍보를 하는 바람에 지역에서 여성분이 보도에서 넘어졌는데 상처가 났는데 난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현재 있는 보장내역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길 같은 데서 넘어진 거는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대신 문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지만 다른 구에서 보장이 넉넉한 데를 보니 보험료가 굉장히 몇 억씩 올라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몇 십 억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해보험은 두 번 나가지 않고 한 번만 나가게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적절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범위를 정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본인이 지난번에 과하게 해서 다친 분들 영수증까지 받아서 청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 결에 많이 배웠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리고 지난해에 보니까 3,570만 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난 것도 해당이 되나요?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자전거 타고 사고 난 거는 서울시민안전보험으로.
○위원장 이진삼 거기에서 해당이 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보호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진삼 뺀 거군요.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체험교육 하는 거 이번에 신규로 통·반장 및 자율방재단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짠 거는 잘하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적 제언을 드리면 통·반장 워크숍 같은 거 갈 때 체험관 코스를 하나 같이 넣어서 가면 보통 안전체험관 체험교육 예산이 버스 대절이랑 체험관 예약하는 비용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버스 대절비를 상당히 아낄 것 같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네, 그러네요.
○주이삭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통·반장분들을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율방재단분들 빈도를 높이거나 그 외에 더 참여하실 분들의 빈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예산을 아끼면서 많은 분들을 이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고안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지연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영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입니다.
구민 발전과 구민 편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이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성헌 구청장님이 새해 인사하는 현수막을 한 달간 걸었는데 이것의 근거는 뭐예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안 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네, 일단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되는 현수막들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전에 관련됐다거나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아동 찾기라든가 특이사항들이 있을 때는 제한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실상 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그거를 적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물론 어렵지만 정당에서도 명절이나 이럴 때 인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청장님의 현수막도 상시적으로 늘 하는 것은 아니고 잠깐의 인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잘 드려서 적극적으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웃으면서 말씀하시니 참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러네요.
한 달간 그 현수막을 보면서 아니, 행정을 집행하시려면 행정의 신뢰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실까, 이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현수막 관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에서 불법적인 현수막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고요.
○서호성 위원 서대문구 의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것들 개선을 해서 지정게시대를 적극 활용하도록 올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성헌 구청장님 불법 현수막을 한 달 내내, 보고하기로는 각 동에 2개씩 해서 28개를 걸었다고 하고 그것도 문제지만 불법 현수막이라고 한다면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현수막 제작하고 게시하고 그런 비용이 아마 한 440만 원인가 돼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인가 지출을 했겠죠. 이런 것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할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방수 공사가 비리 의혹에 쌓여있고 그런데 몇 개 정당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 등등 이런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그것을 제거했단 말이죠. 제거한 근거는 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도착됐습니다. 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보내줬는데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지광고물 특히 내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실상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금지항목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서.
○서호성 위원 정당 현수막을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심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적법한가를 심의 과정을 통한 후에 거기에서 결정된 거에 따라서 개첨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1월 초에 현수막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열두 분 있으셨고요. 열 분이 참여해 주셔서 각 정당에서 걸었던 내용을 사진을 찍고 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것들이 과연 금지광고물에 해당이 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위원회에다 요청을 드렸었고요. 위원회에서 이거는 금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각 정당에 심의 결과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자진 철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절차를 보내드렸고요.
그런데 막상 철거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처음에는 이게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누가 누구를 고발해서 이것을 철거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처음에는 일단 안내를 먼저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처리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고 그걸 계속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일단 위원회에 하게 된 겁니다.
○서호성 위원 일단 그 가이드라인을, 얘기합시다. 자, 비교되잖아요. 이성헌 구청장님 불법 현수막을 한 달 내내 걸었던 거와 그리고 정당 현수막은 진짜 어지간하면 다 허용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음에는 수사 대상이 돼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게 안 되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국 철거한 거잖아요.
행정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심지어 정당 현수막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기도 해요. 행정이 그러면 안 돼요. 답답합니다. 일단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잊어버렸네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저거 있잖아요, 과하다고 생각 드는데 건물에 저런 거는 불법 광고물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청사 내에는 게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물에 되어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알기로 학원들 있잖아요. 학원들이 학생들 모집하는 시즌 있잖아요. 입학 시즌이나 이럴 때 학원 건물에 수강생 모집 이런 거 하면 불법 광고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개념이 다른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래서 일반 건물, 개인들도 물론 학원이라고 하시면 층마다 여러 개 영업점이 있으실 텐데 실상 너무 많이 개첨이 돼 있을 때는 무조건적인 '광고물을 제거하세요.', '이거를 떼셔야 됩니다.'라고 안내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미관상 너무 많이 붙어있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계도를 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어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아까 있다 그랬죠?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네.
○서호성 위원 저거는 심의를 받았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심의하지 않고 걸 수 있는 현수막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까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근거가 되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들은 누가 임명해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명을 하죠.
○서호성 위원 자체적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저희 과에서.
○서호성 위원 구청장이 임명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네.
○서호성 위원 구청장이 임명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청에 변화를 촉구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정당 현수막은 득달같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철거하고, 저게 합법이건 어쨌건 할 수 있건 어쨌건 저게 보기 좋아요? 저런 거는 심의위원회도 아예 안 열고.
그리고 저번에 정당 현수막 철거한 근거가 되는 심의위원회는 모여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왜 시간이 촉박하죠? 빨리 철거해야 되니까 시간이 촉박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현수막이 보통 게첨되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되다 보니까 정당에서 현수막을 게첨한 거를 인지했지만 그걸 인지하자마자 바로 심의를 하진 않거든요. 실상 며칠 정도 소요가 되고요. 현황을 파악해야 하니까 소요가 되는 시점도 있고 자진 철거에 대한 먼저 안내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데 실상 행정안전부에서의 가이드라인도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요.
○서호성 위원 아무튼 저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연세로 스마트로드숍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거는 자연 소멸되도록 할 겁니까? 외국에 보면 거리 가게도 일정 부분 하나의 관광 상품화나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을 연세로 스마트로드숍은 자연 소멸되도록 놔둘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현재 2014년도에 27개로 스마트로드숍이 처음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해마다 2개, 4개씩 관리하시던 분들도 본인들이 폐업을 하시고 하는데.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 말씀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현 상황으로는 스마트로드숍도 양성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자연 도태되듯이 운영이 중지가 되면 스마트로드숍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현행까지는 27개가 계속 줄어서 12개가 될 때까지 이것을 양성화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긴 해야겠지만 현재로는 스마트로드숍에 대한 양성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도시경관과는 그것을 소위 말해서 관리하거나 거리 가게를 없애는 부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렇죠.
○서호성 위원 없애는 부서고 그 외에 문화체육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서들은 또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을 위해서 다른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렇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상의를 해야 되고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잘 협의·조정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리가 깨끗하다는 개념이 뭔지 모르지만 물론 그거를 선호하는 단체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외에 이게 만약 지역경제나 문화상품 쪽으로 가능하다면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의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12개 스마트로드숍 운영자들은 다 서대문구민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이분들이 처음에 14년도에 입점을 하셨던 노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리에 있는 노점을 스마트로드숍으로 입점을 시키면서 입주하셨던 분들이셨고 입주할 때 기준이 서대문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계신 거였고요. 중간에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분도 있기는 합니다.
○서호성 위원 관리 운영 규정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운영자는 서대문구민이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하여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로드숍의 변화, 새로운 계획 이런 거에 따라 분명히 그 주체들이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혹은 시대에 맞게 고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상품,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분명히 행정이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세로 스마트로드숍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입점할 때 기준으로만 많이 만들어져 있고 현재 상태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예를 들면 다른 데 악성 거리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철거가 돼야 되는데, 철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하지만 거기는 누군가의 생계가 달려 있고 점유하고 있는 기득권이랄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행정이 상당히 곤란할 경우, 애초에 연세로 스마트로드숍이 탄생한 계기도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면서 거리도 깨끗하게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사정은 딱한데 거리 가게는 없애야 되겠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지역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구민안전보험 같은 거 그것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혜택 범위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작용, 보험료가 무지하게 올라가는 것도 실손 중복을 빼는 방향 이렇게 잘 연구하면 충분히 초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예산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해 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현수막이나 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신고가 들어오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고를 하시나요? 어떻게 상의를 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정당 현수막의 경우는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를 정당 쪽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이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옮겨서 다른.
○박경희 위원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정당 쪽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간이 지났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 날은 도시경관과에서 바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청장이 걸은 현수막은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것 또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되면 바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새해 인사를 서호성 위원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거의 2년이에요. 25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려 있는데 그거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게첨해 놓고 있었던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내용들의 접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현수막은 바로 제거는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기도 해서 곧 철거 예정 중입니다.
○박경희 위원 명절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지난 연말에 신정을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현수막이 1월 내내 걸려 있다가 위치도 똑같은 데에 다시, 지금까지도 당연해요. 명절 되면 거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연말에 끼워서 한 달 이상 게첨을 하면서 다른 불법적인 현수막은 바로 가서 그다음 날이면 그냥 날짜만 지나면 바로 뗀다는 거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공정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 게 아니지만 소수당에서 용역에 대한 현수막을 건 적이 있었어요. 그게 불법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불법인지 아닌지 금지광고물에 대한 내용적인 면에서의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금지 현수막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왔었는데 작년 11월, 자치구의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내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 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 아닌가, 그런 심의를 거쳐라.
○박경희 위원 불편하다기보다는 구에서 하는 일을 주민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은.
○박경희 위원 용역을 많이 한다는 게 뭐가 불편한가요? 주민이 당연히 알아야지.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소수 정당에서 현수막을 게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50건이 넘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수막을 걸었을 때 주민들의 민원들이 먼저 들어온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거를 과연 철거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꾸 질의하니까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를 심의위원회를 열여서 심의위원회의 결과대로 하자고 얘기하신 겁니다.
○박경희 위원 심의위원회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심의위원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이 알아야 할 걸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걸 떼라는 것까지는 그래, 기간이 지나니까 그날 업무 시간 지나니까 바로 떼더라고요. 사실 12시까지는 놔두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지나갔는데 그걸 고발해서 주민들하고 되게 불편하게 만들던데, 그게 저한테도 민원이 왔는데요. 그걸 고발할 사건은 아닌데, 그런 고발은 해당되는 과에서 하는 건가요? 현수막 걸어둔 내용에 대한 과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고발에 대한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서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는 그런 건 관계 안 하고 그냥 현수막이 제대로 걸렸는지, 아니면 불법 현수막인지, 날짜가 지났는지 그런 것만 조치하고 나머지는 해당 과에서, 건 과에서 고발을 하는 건가요? 어디서 고발해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고발은 어디서 했는지는 저도 파악 못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고발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발감인지 아닌지 심의해야 하지 않겠어요? 소수당이라고 해서, 힘없는 당이라고 해서 그걸 바로 가서 고발하고 경찰 조사받게 하고 그러면 소수당에서 하고 싶은 말을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고발에 관련된 건 저희 부서와는 관련 없고.
○박경희 위원 국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네, 저희는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을 갖고 그게 민원이 역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야 하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결정이 난 대로 철거하게 된 거였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몇 번 정도 열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올해 말고 25년도에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보통 이런 경우는 1년에 5번, 6번 정도 진행됩니다.
○박경희 위원 24년, 25년, 26년에 심의위원회 연 현수막.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현수막 관련된 건 작년 11월에, 불법 금지 내용에 대한 건 지난해 11월에 가이드라인이 처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올 1월에 심의를 처음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24년하고 25년 2년 동안 심의위원회 걸쳐서 어떤 현수막을 뗐다는지 고발했다든지. 지금 24년하고 25년에 걸쳐서 고발한 사건인데 심의위원회 내용을 전체 다 주시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도 주세요.
그리고 공정한 업무를 위해서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구에서 다는 거지만 골목에도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마세요. 의회에서 있었던 일도 의원들을 다 무시하고 골목에 의회를 비난하는 그런 현수막을 얼마나 달았어요?
그래도 의원들이 정말 누구 하나 과장님한테 항의하거나 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거예요. 두고 봤어요. 떼겠지, 떼겠지. 그런데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담당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고 2~3일 후에 그게 제거됐는데요.
큰길은 주민들이 신고해요. 그렇지만 골목 같은 경우에는 다 무방비로 사람들이 여기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요. 아무리 구청에서 달았지만 모범적으로 날짜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했으면 심의한 내용도, 물론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현수막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의삭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질의가 있을 때 현수막 관련해는 항상 정쟁의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경관과에서 직접 건 현수막이 아닌데 지탄을 받죠, 그렇죠? 각 부서가 정책 판단이나 위로부터 오는 지시로 인해서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나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통제권이 없는 경관과로 인해서, 경관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맞고만 있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잖아요. 가이드라인 띄워주세요.
(자료 제시)
2025년 11월에 온 거고요. 맨 첫 페이지부터 보여주세요. 맨 첫 페이지, 맨 위 표지부터. 25년 11월에 내려왔죠? 가이드라인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하신 내용들인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은 공중에 노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써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구민 정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무분별한 이런 옥외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고 판단 원칙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적 갈등 완화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거기에 적용하는 범위가 정당 현수막과 같은 기존에는 적용 배제했던 광고물이 적용 범위고 국가가 설치하는 광고물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등'이니까 지자체 포함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거는 건 혹시라도 유도리 있게 대응하고 정당이나 다른 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기준, 같은 잣대로 해야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판단 기준은 '지역에 따라 또 특정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정도로 내밀하게 판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2페이지 내려가 보면 '적용 시 고려할 때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제한적 조치를 강구하고 인권위원회나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해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나 이런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등을 통해 게시 행위를 중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정명령했고 안 하면 집행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별도 보관 후 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필요 조치 강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이 더 아래에 있나?
하여튼 좋습니다. 2페이지의 여기까지 딱 보면 법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난 사안인데, 수사 중인 사안인데 이걸 확정적으로 얘기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우리 서대문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이 기준으로 모든 현수막을 다 규제해야 합니다. 맞죠?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례가 있으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고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드린 거였습니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둘째로 민주주의 왜곡하거나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현수막.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랑 서호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수당에서 건 현수막, 그거 말고 다른 현수막은 대집행된 게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저희가 그다음 해 1월에 전 대통령에 대한 중국 공산당 내용과 전 대통령에 대한 현수막들도 게시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위원회를.
○주이삭 위원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죠?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중국 공산당이 투표에 참여했다든가 혼란을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이삭 위원 중국 개입 부정선거, 황교안 그거?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현수막이 있다 보니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정서적으로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인가. 이것도 위원회를 요청해서 심의하고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이런 현수막을 걸었던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시랑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이거는 상위 기관에서 판단하고 판단 근거를 보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 위원회를 연 건 아니었고요.
○주이삭 위원 그래서 지연이 됐군요.○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네,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판단한 후에 전국적으로 공문을 다시 보내줬습니다. 이거는 금지 광고물에 해당되니 철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공문을 받은 후에 다시 당에도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금지 내용물로 왔으니 이거는 자진 철거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데 철거를 안 하시죠.
○주이삭 위원 당연히 안 하죠.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철거하게 된.
○주이삭 위원 기한 내 철거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기한 내에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상당히 오래 걸려 있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자체적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빨리 심의 결과를 갖고 철거해야 하는데 이걸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질의하는 기간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받아서 철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늦게 철거된 거였죠.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도 보수나 진보나 상관없이, 소수당이냐 큰 당이냐 상관없이 같은 잣대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용 배제 대상이었던 현수막이 아닌 것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다 철거하면 돼요.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 안 되는 게 구청이 길거리에 거는 거, 그겁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 걸면 안 된다, 법상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맞죠?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네.
○주이삭 위원 그럼 그것도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이드라인 겸해서 그 기준을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구청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편향됐다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안은 조례나 규칙 있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열었을 때 아무래도 각 정당마다 의견들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서 정비를 통해서 각 정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님들을 참여를 더 시킨다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문구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보완해서 위원회를 인원도 늘리고 질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받도록 준비해야겠다는 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구의회 원내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일부 참여가 되게끔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제도 개선까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정당 현수막이 등장하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한 단계씩 조금 더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기준들을 정해 주고 그런 걸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법적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편중되지 않게 누가 봐도 이거는 공정하게 잘 처리됐다고 여기실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준비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8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자료 제시)
8페이지를 보면 상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번째 줄, 여기 보면 이메일·서면·화상회의 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대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면으로 가능하다 돼 있어서 아까 긴급하게 해야 하니까 서면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좋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좋은데 기준을 마련하고 의논하려면 일단 한번 모여야죠. 11월에 기준이 내려왔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현수막, 이런 건 진짜 아닌 거 아니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언하셨던 내용인 걸로 알아요. 우리 동네 부정선거, 저거 진짜 쓰잘데기 없는 소리인데 언제 뜯어내나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오래 걸려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고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잘 되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더 밑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조치하고 집행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꽤 긴박하게 되니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신 만큼 정당 현수막은 게시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때 주는 효과 때문에 빠르게 집행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민원 기다려야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매일매일 순찰을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파악해서 하루 심의 의견을 주면 되지 않아요? 일단 모아서 이런 게 왔다고 공유하고.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소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게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소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고 그다음에 바로 서면 회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신속한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순찰을 안 하신다면 순찰부터 하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순찰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추가적인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페이지 제일 하단에 '내용 금지 외 정당 현수막 개수, 기간, 장소 등 형식적 요건 위반 현수막에 대한 정비 철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래로 내려보실래요? 화면 아래로 내려보실래요? 지원관님 화면 내려주실래요? 내렸나? OK, 거기 있다. 그거.
(자료 제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매번 확인해야 하는 게 우리 지자체에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 그걸 위해서 인력으로나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1월에 처음 진행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빨리해야 한다는 건 문제점은 인지했습니다만 처음 하다 보니까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진행되는 순찰을 통해서 접수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광고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판단이 얼른 선다면 빨리 심의를 해서 신속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정리를 하고 철거하도록 하는데요.
물론 인원이나 이런 면들은 항상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음인 만큼 올해는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회 정비도 필요하고 현장 순찰이나 이런 것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점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상반기는 더 해 보고 나서,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아직 많지는 않잖아요.
○주이삭 위원 이제 많아질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올 상반기는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고 그런 것들을 수합한 후에 부서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고 어떤 걸 강화해야 되는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지금 이 선택들이 기준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내용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나.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걸로 현수막이 정당 현수막이 걸리는 것보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내용으로 걸리는 것보다 내가 이런 거 잘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걸로, 서로 잘한 걸로 경쟁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정당의 얘기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장이 선출직이고 또 정당에 소속된 인물이기 때문에 편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뭐 민주당 구청장이어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구청장이어도 마찬가지고 개혁신당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문제 제기가 없게끔 할 수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해야 되려면 저는 목표를 두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상반기는 이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 대수가 바뀝니다. 그렇죠? 올해 바뀌면 10대 의원이 될 때 10대 의회에서 구성된 원내 교섭단체가 생길 거고 그때 추천받을 수 있게끔 미리 제도 정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노하우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정비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작년인가 한번 간호대 역 쪽에 지중화 관련해서 문의드린 게 있거든요. 올해 추진해 달라고요. 그 내용이 올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지중화가 큰길 도로변으로, 잘 선택될 곳으로 정리를 하기는 합니다. 신청을 하는 것도요. 22년도에 저희가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간호대로 세무서길이랑 간호대로 일대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공모에서 안 됐습니다. 기준이 조금 약하게 된 거죠. 원래는 선정되는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간호대로 길이 조금 부적합하게 판정이 돼서 공모에는 안 됐습니다.
내년에 또, 해마다 공모는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점들을, 구역을 변경한다든가, 그 근처지만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현장을 찾아보고요. 한번 더 공모 준비를 철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한테 그랬나? 내가 올해 꼭 해달라고 했는데.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대신에 지저분한 공중선이나.
○이종석 위원 제가 계속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연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위원님, 저랑 현장 한번 가서 만나셔서.
○이종석 위원 22년도에 안 됐다고 하니까 안 된 사유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어느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신지 현장에서 말씀 더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수막 문제만 되면 정당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7대 때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전임 구청장께서 구민의 알 권리보다 안전이 우선이라 해서 정치적인 거 고려 안 하고 일체 현수막을 못 달게 했을 때도 구청 안에, 지금 주차 타워에는 현수막을 달았었어요.
내가 얘기하면 알 겁니다. '아이 사랑 1등구, 어른 공경 1등구.' 해서 커다랗게 현수막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커.」 하는 위원 있음)
그때도 똑같이 걸었어. 사진도 있어.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확인이 됐어. 똑같이 걸었다고.
그런 부분은 이성헌 구청장님이라고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렇게 걸었었다 하는 거고요.
물론 지금 새해 인사가 많은데 독립문 앞에 가면 종로구도 아직까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군도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 구가 너무 긴 거에 대해서 저도 그건 인정이 갑니다. 그렇지만 새해 인사 정도는 조금 유드리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권세호 팀장님께서 작년 12월 5일. 그날이 당원 연수 교육 날인데 하필 그날이 현수막 15일째 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인데 3시에 하는데 10시인가 몇 시에 그거를 떼었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했었는데 저는 전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규정은 중소 정당이 되든 메이저 정당이 되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가장 욕도 많이 먹고 가장 일도 많이 하고 가장 힘든 부서니까 인내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구의원, 시의원들이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붙이면 그것도 정당 현수막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최대한 안 붙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근데 요즘에 다른 구는 거의 다 붙었어요. 서대문구가 제일 안 붙이는 쪽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 정당 현수막은 아닙니다만 정당 협의회나 이런 곳에 위원장 이름으로 나오는 정당 현수막일 경우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거시는 거는 실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을 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상 저희도 그거는 정당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게첨해 놓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내를 먼저 드리거나, 정말 하면 안 되시는 상황인 것들은 먼저 안내를 드리고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자진 철거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는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셔야 된다면 최대한 저희랑 상의를 해 주시면, 그래서 지정 게시대 어디를 비워 놔 드린다든가 그런 여지를 찾고 거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추가 발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현수막 관련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의원 거 되냐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거 맞고요. 청장님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걸 생각도 없지만 답변하실 때 아까 실수하신 게 뭐냐 하면 청장님이 안 걸었으면 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하시는 게 맞고요. 구의원 것도 부탁하면 안 된다고 대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숙영 알겠습니다. 저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정 게시대든 서로 간에 안 거는 게 맞는 거고요. 정당 현수막도 법상 가능하다고 해서 두지만 저는 그것도 안 걸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현수막 공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문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312회 서대문구의회를 맞이하여 행정 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2026년도 도로과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로과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도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단지에서 이번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나요?
○도로과장 신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참 안타깝게도 그게 눈 때문이 아니라 염화칼슘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접하고 참 난감했는데 제설 대책으로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그게 또 미끄러지니.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신문식 사실 제설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마을버스 같은 데서 염화칼슘을 달라고 해서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날씨가 괜찮으면 청소과의 물차를 이용해서 세척을 한번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아침에는 얼고, 지금까지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물청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물청소를 하고.
○도로과장 신문식 그거는 했는데 그게 참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뿌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뿌린 거란 말인가요?
○도로과장 신문식 아니요, 저희가 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자기네가 뿌리겠다고 염화칼슘을 가지고 간 경우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저도 다른 장소지만 도로에서 염화칼슘 때문에 미끄러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쩌라는 거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스러웠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신문식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살포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서호성 위원 이것 고민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일단 거기에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들도 이때 염화칼슘 때문에 미끄러짐 사고가 난 게 틀림없는데 이것에 대한 보험이랄까? 혹시 영조물배상보험, 이런 거 해당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신문식 영조물 보상은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심의를 하는데 차량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차량 보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쨌거나 피해가 발생을 했고 서로가 어이없는 사고잖아요. 근데 영조물배상보험 맞나요?
○도로과장 신문식 네.
○서호성 위원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 아무튼 영조물 보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마을버스 회사도 구민이고 일부 승용차들도 있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보험 혜택이랄까? 보상을 받게 하는 게 또 구청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도로과장 신문식 어디까지 영조물 보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도 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다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다친 경우에는.
○서호성 위원 포괄적으로 분명히 관리에 대한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염화칼슘 때문에 미끄러졌다면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혜택을 주는 게 좋잖아요.
○도로과장 신문식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서 결론짓지 말고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이럴 때 대비해서 만든 거니까 되는 방향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닌데 하고 찾지 마시고 처음에 방향을 잘 잡으시라고요.
그리고 홍은 13구역 관련해서 몇 개 겹치는 얘기가 있어요.
첫째, 13구역 재개발 아파트, 거기가 13구역 서대문 아이파크인데 도로가 아직 임시도로인 거죠?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4월에 준공 나면 그게 정식 도로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간단한 것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포방터경로당 올라가는 어르신들이 중간에 힘들다고 인도에 의자를 한 두 곳 정도 계속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주거정비과 소관인가 봐요?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서는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아직 재개발 조합에 그거를 말했더니 우리는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어차피 인도가 기부채납 받을 거잖아요. 그런 거죠?
○도로과장 신문식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구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신문식 도로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될 것이니, 이미 공사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의자를 한 두 곳 정도 어르신들을 위해 쉬어갈 수 있는 설치 검토를 부탁드리려고요.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13구역 관련해서 또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옆에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국이랑 협의를 해야 돼서요.
13구역 옆에 홍은 11번지 근처에 모아타운을 추진 중인데 13구역이랑 맞닿은 도로가 서울시에서 승인 나기를 다른 데는 8m인데 10m 도로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m를 8m로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데 그거랑 별개로 왜 그게 문제 되냐면 초입에 건물 2개가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10m가 안 나오는 거예요. 13구역 공원하고 인도가 우리 재산이 될 텐데 앞에 초입 건물 때문에 10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은동 11번지 모아타운이 전면 올스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는 다른 자치단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거기서 8m를 낮춰주면 좋겠지만 처음 10m로 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결국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재산이 될 공원부지 일부와 인도를 약간 틀면 10m 도로가 확보되거든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조치, 어떤 약속 혹은 행정적 얘기만 되면 나머지 모아타운 거기가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대요.
도시정비국에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도시정비국장이랑 해당 과장이랑 협의해서 홍은 11번지 모아타운에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근 지역이 다 철거하고 있어서 이참에 하려면 지금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6개월을 지체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 도시정비국이랑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환경생활국이랑 협의할 게 있는데 포방터 올라가는 임시도로에 예전에 주차를 주민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약간 넓은 도로가 됐으니 주민들이 옛날처럼 밤에만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한시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게 있어요.
사실 안전건설국 소관은 아닌데 도로시설팀이 여기로 오다 보니까 주차교통과하고 도로시설팀이랑 어디가 주관 부서인지 이것에 대해 서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주차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서로 완강하니까요.
스마트환경생활국이랑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국장님들이 조정을 해 주셔야 아마 과에서 누가 하는 거라고 일을 추진할 것 같아요. 본 얘기도 못 하고 부서 문제로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조정을 해서 부서에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용도 확인해 보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원단지 교통사고 보험 처리 건은 아무튼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자료만 신청하겠습니다.
보행네트워크 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홍제역세권지구 일부 돈 지급돼 있잖아요. 그거 대여금 같은데 혹시 법률 자문 받은 거 있으면, 없어요?
○도로과장 신문식 법률 자문은 받은 게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없으면 받아서 과선교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북아현 3구역이랑 1, 2구역이 공사 완료됐잖아요.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할 건지.
○도로과장 신문식 어떤?
○이종석 위원 추가된 비용.
○도로과장 신문식 추가된 비용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이종석 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비용 있잖아요. 북아현 1~3구역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신문식 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공사가 예상보다 더 됐잖아요. 받을 금액보다 모자라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을 건지 회수계획도 한번.
○도로과장 신문식 저희는 공사를 하는 부서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다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강추위가 되면서 통일로변 도로에서 맨홀이 침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홍상필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찌 됐든 통일로변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거고 그래도 아침에 서울시에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오셔서 긴급 복구를 해 주셨어요.
원인이 추위와 온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땅이 수축됐다가 늘어나면서 맨홀이 침하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긴급 복구를 했는데 이번에 팀장님께서 맨홀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통일로변에 있는 맨홀은 저희 구 소관인가요?
○도로과장 신문식 그거는 관리기관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맨홀은 도로에 하수도도 있지만 상수도도 있고 통신,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맨홀 관리기관이 유관기관이 있겠죠.
교체 자체는 관리기관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고 저희가 하는 거는 맨홀 주변에 아스팔트가 소파되거나 아니면 단차가 지거나 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줬을 때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게 불량 맨홀 정비.
○강민하 위원 맨홀 교체는 하수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도로과장 신문식 하수 맨홀은 하수팀에서 교체를 합니다.
○강민하 위원 통일로변이 서울시 관할이라 하더라도 하수 맨홀은 우리가 관할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문식 네, 하수 맨홀이 잘못됐으면 관리기관이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홍제역 2번 출입구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60억이 든다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무악재 엘리베이터는 문성호 의원님께서 32억 전에 확보하라 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신문식 서울시 엘리베이터 설치 평균 공사비가 50억에서 한 70억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60억 정도로 잡은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이게 60억이 2번 출구에 있는 엘리베이터만인 거고 무악재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총사업비 32억 원이 이미 확보가 된 거잖아요. 시에서 32억 확보가 됐고 팀장님께서.
○도로과장 신문식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게 총사업비예요? 아니면 무악재도 추가로 60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삼 조승현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승현 도로과 교통시설팀장 조승현입니다.
말씀하신 무악재역 총공사비 한 32억 정도 되는 거는 실제 공사비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다 완료돼서 순수하게 공사비로 해서 확보된 금액입니다.
○강민하 위원 설계용역비가 빠진 순수한 시설비인 거네요.
○교통시설팀장 조승현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현재 홍제역 2번 출구에는 총 6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 문성호 의원님께서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4,000만 원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조승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한 50억에서 70억 정도 든다고 해서 평균 잡아서 한 60억 정도로 계산을 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야지만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이 됩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번 출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조승현 구상용역을 서울교통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과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타당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교통시설팀장 조승현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음에 받습니다.
○강민하 위원 투자심사요?
○교통시설팀장 조승현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고 2027년도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민하 위원 투자심사가 먼저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중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계시니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다른 분께서 의정활동 우편물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무악재역 한양아파트에 유턴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주민분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한테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았고 그러면서 통일로변에 아무래도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유턴 같은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불편함을 토로하시고 지속적으로 그전부터 계속 민원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재량은 많이 없으니까 문성호 시의원님께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안이라고 여섯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설계용역비를 문성호 의원님이 내고 6개 안 중에 한 가지가 제일 타당하다 해서 그게 한양아파트에 종로 방면으로 유턴이 신설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타당한 걸 기본으로 해서 문성호 의원님께서 용역 후 공식심사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화면 띄워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자료 제시)
여기 심사요청서에 보면 지역 시의원의 교통 운영체계 개선 요청 등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현수막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의정보고회도 다른 분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번에 민원이 왔는데 때마침 오늘 도로과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계용역이 끝나고 심사요청서에서 경찰청으로 지역 시의원이 교통 운영체계 개선안을 가지고 심사 요청해 달라고 해서 심의가 완료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끝나고 나서 아마 문성호 의원님께서 검찰청 심의가 통과되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시설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문성호 위원님이 1억 내려보낸 게 너무 많이 내려보내줘서 2,00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1억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교통시설팀장 조승현 실질적으로 무악재의 유턴 대상 지점이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전액이 도로사업소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관할 지역구 시의원님이 그때 연말이라서, 제 지억에는 2024년도 10월~11월쯤 교통 심의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나고 나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연말이어서 공사비가 다 소진됐다고 해서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급하게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그걸로 해서 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우리 구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확보했어도, 거기에 2,000만 원이 들었어도 시에서 알아서 했겠네요?
○교통시설팀장 조승현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 책자에서 그런 내용이 많아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주민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승현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구 서울여상 보도 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안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육교가 너무 오래되고 다니기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보돼서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안전진단도 받고 하면서 D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퓨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총사업비가 16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억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교금 받은 예산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아무래도 육교를 다 없애는 추세인데 학교 앞 육교는 없애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달받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신문식 구 서울여상 육교는 철거를 요청하는 분도 계셨는데 청구아파트 2차 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홍제역 쪽으로 내려와서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육교를 재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처음에 민원이 왔을 때는 육교가 너무 오래돼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분들한테 육교를 다시 세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게 좋은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육교를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서울여상 육교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 학교 앞은 육교를 다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왜냐하면 주민분들께서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한테 민원을 요청하시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요.
없애는 추세이지만 학교 앞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재설치하는 케이스가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25개 자치구 다 똑같은 거죠?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습니다. 통일로는 대로이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초등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육교가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 교육청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16억을 확보해서 이걸 언제 철거하는지, 이번 연도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2년 된 것 같아요, 주민분들한테 이 민원을 받은 게 2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26년도 12월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는 곳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신촌동, 이대 쪽에는 우리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귀가하는 데인데 얼마 전에 좋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등을 연결해서 보니까 로고젝터라고 했나요, 로고젝터? 그 시설을 골목에 했는데 어제 서울시의회 의장하고 정지웅 시의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정말로 어두운 골목길에 글씨가 나오니까.
그거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자료 제시)
이렇게 어두운 길에 방범용 CCTV인데 스마트보안등하고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없는데도 좋은 효과를 갖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의장도 그렇고 이런 건 좀 더 확대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특히 신촌 지역에서 이런 골목길 같은 데, 어제도 보니까 경의선 하단부라 굉장히 거기가 어두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건도 발생했던 곳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참 고생하셨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는 큰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좋은 안정감을 줄 수 있구나. 어제 참석하셨던 주부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하신 거에 공감했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테니까 소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주민 동의받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재 몇 퍼센티지 정도의 비중입니까?
○도로과장 신문식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했고요. 찬성 의견이 90% 이상 나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경찰 의견에 따라서 관계돼 있는 분들이거나 사안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홍보했었는데 어찌 됐든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수치니까 이번에 경찰에 의견을 주셔서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를 빠르게 제거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워낙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혹시라도 10%의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를 욕하더라도 그래도 필요한 일이니까 하는 걸로 보고 이번에 꼭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앞 신호등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주변이고 학부모님들도 요청이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건너가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밤 12시, 새벽까지 똑같이 신호체계를 하는 것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건 서울시와 경찰청과 같이 협의해서 야간 심야 시간대에는 점멸등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각별히 현장에서 같이 보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하현 치수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직무대리 전하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지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먼저 최근에 보면 작년부터 수해가 많잖아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거기 시설물도 있잖아요. 작년에 물에 많이 떠내려갔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고정핀 같은 거 좀 박아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죄송합니다만 어떤 시설물 쪽에 고정핀을.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 보면 거기 사물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를 하셔서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대문구 그러면 불광천보다는 홍제천이잖아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저희들은 양쪽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지만 서대문 그러면 홍제천을 랜드마크로 보는데요. 수변 카페만 너무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봐주세요. 수변 카페는 잘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약간 불광천에 비하면 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열린 홍제천 건너편은 안 된다고 그랬죠? 건너편 구조물 때문에?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네, 확인을 해 본 바로는 홍제IC 구조물이 홍제유연, 그러니까 물 흐르는 방향으로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막아놓은 걸로 현장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면 저걸로 안 됩니까? 데크길 같은 거 해서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 지하화라는 것은 워낙 장기 플랜이다 보니까 그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이왕이면 양쪽으로 걷는다 그러면 보기도 좋고요. 아니면 전문가 용역을 넣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방법을 찾아보는.
○이종석 위원 유연은 아까 조명 같은 거 바꿔서 하신다는 거예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그렇습니다. 조명은 지금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조명으로 하고 있는데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보완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그다음에 폭포 카페 보면요. 사실 축제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도 외국 같은 데 벤치마킹 가다 보면 천변에 호텔도 있잖아요. 스위스그랜드 호텔도 있고 그래서 매번은 아니더라도 분기별 한 서너 번 해서 먹거리 축제 같은 거 하면 어떨까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저희가 하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 축제 관련은 아마 행정지원과라든가 지역경제과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전달하고요. 그런 이벤트, 축제.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근데 하천이라는 게 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 상품도 같이 총체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 수면 카페는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카페는 행정지원과.
○이종석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구나.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갖고 잘해서 홍제천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도록, 수변 카페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어차피 다 이게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틀로 봐야 되니까 관리 더 잘해서 서대문구가 관광 상품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뜬금없는 질문을 할게요. 홍제천이나 불광천의 생태조사 같은 건 했나요? 해 보나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지금도 하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예를 들어 스탠드형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청동오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요. 야생화 같은 것도 피고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안내해 놓은 사이트들은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근데 치수과 주관으로 해서 거기 생태조사나 이런 걸 한 게 언제죠? 기억이 나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그 부분은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하천팀장에게.
○서호성 위원 이번에 겨울이 길었는데 거기 산책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길어서 꽁꽁 얼었잖아요. 거기 오리들에게 혹시 먹이 주기 같은 거를 한번 계획해 본 적이 있나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먹이 주기까지는 아직 계획은 하지 않았고요. 먹이라는 게 너무 과도한 양이 하천에 뿌려지게 되면 그 자체가 또 하천 오염 쪽이.
○서호성 위원 안 된다는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주는 방향으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꼭 주라는 게 아니라 필요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리들이 분명히 그 다른 데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꽤 오래 추웠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안 된다고 단정 짓지 말고.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네, 죄송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전부터 궁금한 사안이긴 했는데요. 사실 치수과 입장에서는 별 고민을 안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체육, 특히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농구를 편하게 할 만한 공간이 좀 없다.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해 주세요. 그나마 서호성 위원님하고 이종석 위원님 지역의 다리 아래에 있는 거, 거기가 어디죠? 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거.
○위원장 이진삼 홍제베드민턴장.
○주이삭 위원 네, 홍제베드민턴장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농구대가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데가 없는데 홍제천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침수되거나 이러면은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자주 손상되고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요. 기왕이면 땅이 패이지 않아야 공 튀기는 거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자주 이용할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거기 잘 이용 안 하지 않나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농구장을 제가 주로 많이 본 곳은 연가교 하부 쪽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우레탄 코트로 돼 있고요. 반코트 형태입니다. 농구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만 있어서요.
○주이삭 위원 반코트.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레탄 재질이기 때문에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천이 범람을 해서 뻘흙 같은 것들이 농구장 위에 쌓인다고 하더라도 우레탄은 고압살수로 충분히 청소가 가능합니다.
○주이삭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래도 침수가 자주 되거나 하면 파손이나 이런 거는 문제는 없나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시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요.
○주이삭 위원 자주 메꾸시나 보군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네,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수하고 전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싹 전체적인 정비도 계획을 항상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이삭 위원 우레탄 파손된 거를 보수하는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요즘 뭐 새로 나온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코트장 이렇게 관리하는 거에서.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요즘 체육시설에.
○위원장 이진삼 플라스틱 붙이는 거.
○주이삭 위원 네, 그런 거. 그래서 파손되거나 그러면 바로 떼서 보수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네,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 것들은 있는데요. 제가 타 구에 있을 때는 그 시설물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하천변은 아니었고요. 운동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흙 같은 것들이 차단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플라스틱 바닥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보긴 봤는데요. 만약에 그런 파손 부분이, 부분적인 파손을 고치기가 용이하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환경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싶어서 이게 대안이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 됐든 세정이 잘 된다 그러시고 당장 우레탄으로 보수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에서 큰 무리는 없으신 것 같으니 기존의 것을 잘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대안으로 그게 가능한지 정도 검토해 보셔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범람이 있다고 하면 그 플라스틱 코트가 사실 굉장히 자잘한 구멍 형태로 돼 있습니다. 공 같은 거 튀는 데는 문제가 없이. 근데 만약 범람을 우려한다고 하면 그 틈 사이로 뻘흙이 들어가고 오히려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요.
○주이삭 위원 그런가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명지고등학교 농구 코트에 지금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플라스틱 파워코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마 장단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몇 개 빼먹은 게 있어서요.
작년에 납치 관련 사건이 있어서, 홍제초인가? 포방터시장 쪽 있잖아요. 올라가는 층계 관련해서 예산 잡았잖아요. 그 일정이 언제 잡히죠?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그거는 하천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이종석 위원 해 주세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안녕하십니까? 하천팀장 한재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과 현장에서도 뵙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층계도 좋으니까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시장에서 차 때문에 보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학생 통학로 정도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검토해서 바로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홍제초등학교 있잖아요. 보면 뒷골목 쪽에 교문이 있어요. 사실 그쪽에 인왕시장 쪽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몇 년 전에 데크길을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왜 만들었냐면 더샵 학생들이 학교 갈 때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나마 안전하잖아요. 이게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쪽이랑 얘기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 통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서대문구 불광천에 파크골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 홍제천이나 이런 데가 범람하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불광천 파크골프는 현재 운영을 잘하지 못하고 있고요.
○강민하 위원 언제부터고, 사유가 뭐고, 천변이 범람할 때마다 복구 비용이 한 420만 원 정도 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구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때마다 회원분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결국 중단되었나요? 제가 며칠 전에 아예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만 듣고 그 내용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디테일한 부분은 하천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파크골프장이 아니고요. 저희는 체험장이라고.
○강민하 위원 한 홀? 네?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체험장이라고 표현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애초부터 반대를 했던 게.
○강민하 위원 그러면 체험장에 한 몇 명 정도 가셨나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운동하시는 회원분들이 대략 60~70명 정도 날씨 좋을 떄 이용을 잠깐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날씨 좋을 때라 하면 봄, 여름, 가을인데 여름, 가을에는 항상 비 때문에 물에 한번 잠기고 나면 그 부분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있어 보니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강민하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운영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대략 한 2, 3개월?
○강민하 위원 2, 3개월? 그러면 체험관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정확하게 2,200만 원 들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하천 범람하고 운영이 안 돼서 운영 한 번 하고 만 거예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그래서 잔디도 깔아놨고 했기 때문에, 플래카드도 걸어놨었거든요.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파크골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애완견과 함께하는 주민들이 와서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라는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했었거든요. 다각적으로 이용을 해 보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그러면 재작년 정도에 운영을 한번 정도 하고 지금 스톱된 거라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오픈을 해 놓아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강민하 위원 없어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용은 할 수 있어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범람하고 나서 복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그게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강민하 위원 회원분들이 하지 않고 잔디를 깐 거는 구청에서 다시 깐 거예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새로 깔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팀장님 나와주실래요?
체육회 있잖아요. 협회랑 관련해서 18년도, 19년도, 2000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하여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다른 데도 몇 군데 벤치마킹 갔다가 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여하튼 수용을 하셔서 2,000만 원 들든 얼마가 들든 간에 설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협회랑 어느 정도 암암리에 설치할 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그때 협회장관님과 회원들 같이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체험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후관리는 협회에서 하시겠다.
○이종석 위원 본인들이 하겠다,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거를 몇 번 요구하셨는지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면 그 돈을 해 줬다, 그럼 우리 다 직무유기한 거예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아니요, 체험장을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은 건데.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왕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회장님이나 당신들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왜 관리 안 하고 왜 안 씁니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그분들하고 몇 번 소통을 해 봤는데요. 본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자기네가 독점을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정해 오시면 저희가 조율해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해 드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일절 연락 온 게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 바쁘시더라도 더 노력해 주세요. 파크골프가 요새 대세는 맞아요.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 만들었으면 몰라도 이왕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의 책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추가로 내용을 첨언하자면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천 담당 과장님,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하천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해서 이게 진행이 계속 안 됐었어요. 안 됐고 청장님께서도 이게 하천법 법으로도 위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5분발언, 신상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그래, 해 주겠다. 하지만 계속 420만 원씩 맨날 복구비용이 드는 거에 대해서 구에서 댈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은 해 주겠지만 하천이 범람하면 이거는 회원들이 하셔라.'라고 약속을 하고 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보면 회원들하고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드리고 아니라는 부분까지도 의견 개진을 했던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시설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아예 다른 걸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파크골프 말고도 그라운드골프라고 파크골프보다도 더 쉽게 장비를 그냥 들고 파크골프처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체육회도 준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표현상에 적절치 않은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전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제312회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협의매수 관련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건, 서울시에서 그러면 소유자한테 신청하라고 다 공문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매수신청 시기가 되면 시에서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소유주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우편물 보내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에는 많이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비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적이고 해 달라는 분들은 많고 그래서 미처 수요에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감정가로 지급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정평가해서.
○강민하 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산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많이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곳에 주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또 임대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매수를 하게 되면 본인은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데 전셋가도 올랐고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면서 민원 제기가 몇 건이 돼서 이게 얼마나 서대문구에 많을까 했었는데, 많이 계시는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공원 지역에 임대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나 이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근래 백련근린공원에 놀자숲이라고 하는 공원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네 동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보상을 받으시고 원만하게 나가셨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홍제 1동 안산 자락에 봉화천 약수터라고 거기에 보면 너와집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많지 않고 토지는 아직까지, 특히 백련산에 많은 편입니다.
○강민하 위원 만약 소유주분들이 매도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분들에게 임차를 하고 계시면 그분들한테도 미리 알려주시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곳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한 분은 저한테 옮길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매수 대상이 있으면 세입자 현황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그분들한테도.
○강민하 위원 그럼 세입자 현황으로 봤을 때는 많이 계신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많지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많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많지는 않고요.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탕춘대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음길이 거의 완성돼 가는데 이음길 관련해서 탕춘대성이 제대로 복원되고 연계하면 좋은 볼거리도 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 같아서 그런데 탕춘대성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 관리가 잘되게끔 뭔가 건의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정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시에, 부서에다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그게 과거에는 지방문화재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한양도성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한양도성 정비가 거의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는 탕춘대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다만 이후에 예산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는 할 예정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권한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서호성 위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글쎄요, 협의가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하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탕춘대성 쭉 따라가다 보면 홍은 1동 극동아파트 뒤쪽에 상명대로 통하는, 무슨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산책로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통행로가 있는데 상명대학교는 종합대학으로 있지만 상명여자고등학교랑 중학교가 상당히 학급 수도 줄어들고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아무래도 애들이 없고 그러니까요. 종로구 저쪽도 아마 그쪽으로 유입되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 생각이 들어요. 홍은 1동 그쪽에 보면 의외로 상명대학에 유학 온 유학생도 많고 또 지방에서 온 상명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더러 있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책로도 뭔가 잘 더 정비를 한달까 아니면 편하게 한다면 홍은 1동 포방터 쪽에서 상명대로 접근성이 의외로 한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도 거기가 국립공원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국립공원지역입니다.
○서호성 위원 국립공원이라 개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산책로를 잘 확충하고 보완만 해도 홍은 1동하고 교육인프라 연결이 잘돼서 상명대학교도 좋고 상명여자중·고등학교도 좋고 하다못해 임대하는 거도 좋고 경제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물론 극동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길이지만 거기서 넘어가는 길은 현재 잘돼 있습니다. 작년도인가 목재도 썩은 거 다 교체하고, 야간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명까지 해서 넘어가는 길이 다니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산 이음길, 자락길도 잘돼 있고 한데 넘어가면 탕춘대성 좌·우측으로 성도 많이 붕괴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성 하부 쪽에는 잘되어 있는데 배드민턴장 있는 데까지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혹시 추가로 정비할 사항이 있는지 현장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서호성 위원 정비할 사항이 있는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는 거고 또 서울시에도 이게 탕춘대성 전체 구간을 언제 어떻게 정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구간만이라도 뭔가 정비가 되면 굉장히 여러모로 효용성이 있겠다고 자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금화 배드민턴클럽, 물론 내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방문했었는데 외부 바깥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간이 화장실이요?
○위원장 이진삼 간이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을 바꿔주는 거 자체는 거기가 조계종 땅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원들이 거의 과반수가 되다 보니까 앞쪽으로 보고 있는 입구를 돌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여성 동호인들이 불편하겠더라고요. 혹시 그게 가능한지 한번.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화장실이 아닌 거는 맞고요, 물론 땅도 조계종 봉원사 땅 소유고.
○위원장 이진삼 조계종 땅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뭘.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혹시 과장님, 화장실은 누가 설치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금화 배드민턴클럽 자체로 설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운동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체육팀에서 해 줬거나요. 저희는 배드민턴장 주변이나 그 시설에 대해서 일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내부에 대한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게 맞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봉원사 위쪽으로 상부에 있는 거는 일정 부분 배수로 정비나 이런 거를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금화 배드민턴 주위 일대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송 때문에 저희가 패소해서 아주 큰 홍역을 치러서 거기는 별로 뭘 하고 싶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문화체육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한성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이하고 같이 가끔씩 가거든요. 확실히 많이 파손돼 있었는데 이번 계획에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복주산근린공원 관련해서 작년에 이진삼 위원님하고 제가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내용이 아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명확하게 정하고 가는, 확정하고 가는 걸로 하자 싶어서 업무보고 때 의견을 드릴 겸, 질문도 드릴 겸 합니다.
일단 예산 5억 원으로 물놀이터 조성 사업을 이진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넣었죠. 이거는 이미 기설치되어 있는 배수관이 있고, 맞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조성하는 예산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체육센터 옆에 바닥분수가 돼 있잖아요. 바닥분수가 어차피 수경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물놀이 시설이든 바닥분수든 수경시설들을 보면 하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 모터펌프 이런 기계 장치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바닥분수용인데 물놀이터용으로 하부에 있는 배관 구조물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용역을 해서 용역사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재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한 지가.
○주이삭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그거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거냐? 그러기 위한 예산인 거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산 잡을 때요?
○주이삭 위원 네, 이진삼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 단순히 이진삼 위원님이 5억을 그냥 막 넣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연히 한 거일 텐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5개 소에 물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규모의 물놀이터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 한 5억에서 6억 정도.
○주이삭 위원 그래서 매년 물놀이터 예산을 이 정도 금액의 규모로 올리셨었죠. 그런데 이 예산이 기존 배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냐,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일단 예산 5억은 그때 갑자기 의견이 나오면서 새롭게 했을 때 5억 정도.
○주이삭 위원 전혀 없을 때의 예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생각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하부에 설비를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부에 있는 놀이시설이 고급화되고 금액에 맞게 사이즈가 커질 수 있겠죠.
○주이삭 위원 거기에 처음에 제언드렸던 자연놀이시설이죠?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은요. 그러니까 홍제동에 있는 신기한놀이터, 그거와 비슷한 놀이터를 우리 동네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만 있어서 우리 동네같이 저층 주거지에 살고 있는, 요즘같이 집값 올라서 애는 키우는데 아파트 못 들어가는 젊은 부부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놀이터를 오가기 좋게끔 하기 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딱 복주산근린공원이 적합해서 이 부분을 놀이터로 만드는 걸 추천을 드렸었어요. 단순히 정글짐 있고 미끄럼틀 있고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체험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과장님께서 또 과거에 그 사업을 직접 추진하셨던 분이시니까 자신 있게 이번에 해 보시겠다 했고, 그래서 설계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으로 설계를 하면 이게 기본설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용역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실시설계하는.
○주이삭 위원 실시설계를 다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주이삭 위원 그걸 하게 되면 필요한 총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나오겠죠.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반영하신 5억 플러스 과선교 할 때 만드는 주변 녹지 조성하는 예산으로 다 메꿔질 것 같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그 예산, 지금 녹지교 말씀하시는 거죠? 과선교에서 녹지교.
○주이삭 위원 네, 녹지교 예상하면서 주변에 현장 사무소 있는 자리 조성하는 거까지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당초에 녹지교를 조성하는 예산에 현장 사무실까지 그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쪽은 그냥 나무나 심고 잔디 심고 녹지로만 하는 걸로 돼 있었고, 상부에도 물론 나무 심고 사람들 운동기구 하고 그렇게만 돼 있었어요.
○주이삭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번에 업무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원래는 현장 사무실 있는 데까지 녹지교 사업에다 포함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 사업으로 해서 여기까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하게 녹지교 상부에만 녹지교 사업으로 하고, 옆에 있는 현장 사무실 일대 전체를 자연물놀이터 사업 과업 범위 내에 집어넣어 용역을 할 때는 여기까지 같이하는 걸로 해서 녹지교 준공할 때는 옆에 현장 사무실은 빠집니다.
○주이삭 위원 OK, 알겠고요. 그러니까 녹지교 예산은 녹지교 위에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상부에만.
○주이삭 위원 그러면 하부 현장 사무소 있는 부분부터 배관이 있는, 바닥분수 있는 전체 복주산근린공원 현재 면적이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인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밑에 바닥분수 있는 데는 물놀이터 용역을 통해서 물놀이터 설계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뒤쪽, 저기 파고라 쉼터 있잖아요. 쉼터 현장 사무실 쪽에는 자연물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설계 용역을.
○주이삭 위원 그럼 물놀이터가 한 곳에 두 개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그러니까 자연물놀이터는 현재 현장 사무실 있는 데가 자연물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그 설계를 아까 5,000만 원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놀이터 조성을 위한 설계 있죠? 그거는 또 별도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놀이터의 콘셉트가 자연물놀이터라는 얘기예요? 뒤쪽에 만드는 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물놀이터하고 자연물놀이터하고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 놀이터고 자연물놀이터라는 거는 자연물, 자연 숲속이나 아니면.
○주이삭 위원 신기한놀이터에 있는 물 졸졸 흐르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자연물 놀이터예요.
○주이삭 위원 물놀이터가 2개가 있으니까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2개가 있으니까, 4번, 5번 신규 사업이 연달아서 이렇게 있으면 헷갈린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물놀이터가 있고 옆쪽, 그 뒤쪽으로 해서 공간을 새로 조성을 하는 데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물이 같이 첨부가 된 그런 놀이터다, 그 얘기인 거죠? 저는 이게 연결돼서 용역을 하고 다 같이 물놀이터 조성을 하는 거로 읽혔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용역은 5,000으로 그 부분만 하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산이 필요합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국장박상위
- 재난안전과장이지연
- 도시경관과장이숙영
- 도로과장신문식
- 치수과장직무대리전하현
- 푸른도시과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