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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7월 17(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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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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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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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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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규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출된 안건에 이어 서대문구청장이 수정 예산안과 수정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관계로 이를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에 집중하여 실용적으로 편성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에 따라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총 1,172억 8,500만 원 규모로 긴급히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본 예산 편성 시 세수 감소와 매칭 사업비 증가 등으로 대폭 조정되었던 반영한 예산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예산 중 민생과 안전 필수 경비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은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및 재정 여건 변동 사항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차질 없는 추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경 규모는 1,172억 8,500만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9,181억 9,200만 원입니다.
당초 추경 예산은 410억 2,900만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회계 762억 5,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17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은 설명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예산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동행 인생케어 복지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이전 설치 3억 2,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9억 2,400만 원, 부모급여 사업 22억 7,500만 원 증액 등 10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을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762억 5,600만 원,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 3억 3,000만 원, 신촌 창업 공간 조성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도시 강화를 위하여 포장도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 등 40억 4,200만 원, 하천 유지 관리 사업 15억 3,400만 원 등 6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등 보건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지원 16억 4,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 8,900만 원 등 3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사업은 노후된 이진아기념도서관 및 연희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400만 원, 10월 개관 예정인 명지대 다목적 체육시설 운영비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환경 정비 및 국토 개발을 위해서 공원시설물 녹지 보완 및 정비 5억 6,600만 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 1억 5,400만 원 등 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전액 반납금 1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0억 6,200만 원 중 예비비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 및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안전 특별회계는 예비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3,000만 원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재가 의료급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의 어려움으로 800만 원 감액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43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5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주요 변경 내역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변경 수요를 반영하여 예수금 수입을 총 26억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 주요 변경 내역은 추경 재원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민 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126억 3,000만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드림기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2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주요 변경 내역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1억 4,3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 주요 변경 내역으로 카페폭포 재료비를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한정된 심사 시간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어 이후 원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5호, 2025년도 청년희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청년희망드림기금 예치금회수 금액을 반영하고 카페 폭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출 계획 변경을 통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수입·지출 내역을 변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23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증액은 없으며 감액은 구정평가단 활동 수당 등 41개 항목에 35억 5,132만 7,000원으로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총액은 35억 5,13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524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발생한 예수금, 예탁금 반영 등을 위해 제출되었으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수정 제출되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쪽에서 어떤 사유가 있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사항이 전부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안에 보면 민생관련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과에서 잡는 가족수당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 같은 것도 일부 빠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다시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저희가 당초에 원래 본 예산에 담았어야 하는 가족수당 인상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 변동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급을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계수에 조정이 돼서 잘 담아져서 원안으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또 직원 후생 복지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어제인가 그제 직원 1명이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순직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후생 복지를 위해서 휴양소 운영이라든가 생일자 지원이라든가 하는데 전부 8월 전에 다 소진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상 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 작업을 할 때 예산 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생일축하금을 10만 원 주던 걸 5만 원으로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분들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았고 격무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포상 외 수당으로 생일축하금 등을 인상한 부분이여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완해서 지원하려고 이번에 증액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꼭 원안대로 저희 의견을 수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휴양소도 저희 구청 직원뿐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직 직원분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같이 두루두루 같은, 거기에 또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마음치유 프로그램도 저희가 심리상담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도 1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돌봄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정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저는 또 제2, 제3의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원칙이 서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이것은 책정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말 저도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구청 직원분들의 노고가 원래도 정말 우리 주민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애쓰셨지만 굉장히 업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시고 계신 부분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2025년도에 전년도, 전전년도에 항시 반복되는 기본 예산들이 본 예산 자체 감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동 청사 민원실 환경 정비하는 이런 예산들, 청소를 지금 사실상 직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한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원래 집행되던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 반장님들 수당 같은 것들 전년도에 그대로 나갔던 부분들이 사실 반영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연유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뭐 다 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정교부금 규모도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반영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저희가 좀 그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부서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감액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보완을 못 하다 보니 실제로 각 동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서는 현장 근무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동청사에 대한 환경 정비할 여력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세심하게 놓친 부분에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잘 살려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세심하게 반복돼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작년 세수 부족으로 이제 전체 본예산이 이제 기존 예산에 비해서 397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네, 감액돼서 올라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사실 저도 그리고 직원들도 납득하기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추진을 하실 때 감액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 부서에 비율로 주시고 각 부서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게끔 먼저 한다면 이런 관행이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적용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세심하게 챙겨서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런 내용과 별개로 이제 국가재정법상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 예산들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추경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말씀하셔서 추경을 반영해 주시면 집행하겠다는 예산들은 실제 추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우리가 현재 추경을 진행하고 있지만 2024년도 결산에서 저희가 시정 조치 지시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 계획이나 추진된 부분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채로 지금 추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서대문구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시정 조치를 추진한 바가 있으면 결과를 보고하고 추진한 바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를 계획을 보고하라고 오늘까지 시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내용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김규진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한정된 일정 내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 경비나 인력 운영비 등만 편성된 부서는 참석하지 않고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소속 상임위를 제외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소속하지 않은 위원회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직 부서가 오지 않아서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기정액 총액은 총액은 1,265억 1,452만 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52억 1,501만 원이며 총 예산은 1,317억 2,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설명서 43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3억 4,10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부서 재배치, 이사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과비 인상에 따른 공공 운영비 2억 8,106만 원, 노후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6쪽 설명서 46쪽입니다.
직원 후생 지원 사업에 2억 1,08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원 후생 복지 지원을 위해 휴양소, 생일축하격려 사업, 마음돌봄 프로그램 예산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7쪽 설명서 43쪽입니다.
직원주거안정지원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원 기숙사 운영을 위한 행복주택 매입비로 자산취득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설명서 50쪽입니다.
직무 분야 및 전문교육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 조직을 조성하기 위해 예년보다 낮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8쪽 설명서 47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30억 1,91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른 지급 대상 확대 및 수당, 단가, 인사 등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87억 2,819만 원이고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772억 7,571만 원이며 총 예산은 860억 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수정 예산안 115쪽 설명서 54쪽입니다.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 사업에 7억 1,90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청사 물품 지원 및 쾌적한 동청사 관리를 위한 동 청소 용역비 4억 8,220만 원, 통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2억 1,824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116쪽 설명서 수정 예산안 122쪽이 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762억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 2차 지원금 760억 3,300만 원 및 전담 창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억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추경 수정 예산은 117쪽 설명서 57쪽입니다.
자체 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5,71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 기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금으로 실집행 대비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5,712만 원을 증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추경 예산안 117쪽 설명서 58쪽입니다.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44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기관 운영 장비 긴급 수요에 따른 노후 장비 및 물품 구매를 위해 자산 취득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입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25년도 반려동물지원과 예산 기증 총액은 10억 8,890만 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4억 1,991만 원으로 총 예산은 15억 8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설명서 67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사업에 5,50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품애센터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부족분 2,400만 원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 요금과 센터 옥상 바닥 보수 등 유지비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198쪽 설명서 71쪽입니다.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3억 3,01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던 야산 들개 출몰과 관련한 민원 해소 등을 위해서 유기견 구조 거점 및 보호 시설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2,726만 원, 운영비 2,685만 원, 리모델링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2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4년도 예치금이 3억 548만 원으로 반영됨에 따라 예치금회수를 1억 6,202만 원에서 1억 4,346만 원 증가한 3억 54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쪽 지출계획입니다.
카페폭포 방문객 수 급증에 따라 재료비를 예치금 회수 증액분인 1억 4,34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 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만요.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 자료 42페이지에 대외협력 강화 관련해서 지금 아마 이게 위원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구정 업무보고, 정례회 구정 업무보고 책자 제작 책자 제작 비용이 지금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김규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이게 정례회 구정 업무 보고할 때 만드는 책자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만드는 책자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좀 그 배부량을 좀 많이 해서 과장, 팀장들하고 서무주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배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부서별로 한 분씩은 돌아가지만 팀장까지는 다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이 아니어서 조금 저희가 증액된 상황이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예전에 비해서 그 발행하는 책자도 좀 굵어지고 이렇게 종류가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증액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인사말 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과연 부합하는 예산인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의회하고 해서 어쨌든 원활한 저런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좀 편성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리고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신규 추경에 신규 사업을 두 가지 올리신 걸로 제가 파악하는데 맞을까요? 지금 급식시설관리 사업이랑 그다음에 그 직원주거안정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올리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엄밀히 말하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급식시설은 지금 1월부터 해 왔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일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증액하는 상황이고요.
직원주거안정 이것도 자산취득비가 원래 500만 원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입 비용만 지금 추가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거안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입과 관련돼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때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는 걸로 하고 지금 계속해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이런 급식 시설과 사실 뭐 카페테리아 카페 사업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 확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사업들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이 배치가 되고 우리 구의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 구에서 다 직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꼭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물론 뭐 직영으로 운영하는 장점이 있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원활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어떤 장점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일단은 위탁 카페폭포 예를 들면 위탁을 주면 어쨌든 뭐 그런 특혜 소지도 있고요. 또 주변 상권이나 뭐 이런 거를 위탁업체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카페폭포를 운영 마침 말씀이 나와서 그 팀이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사실상 뭐 우리 팀장님 포함해서 굉장히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지금 구청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맞는가라는 지점에는 계속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민간 위탁과 직영으로만 두시지 말고 이 사업을 과연 구청이 해야 되는가에도 좀 고려 사항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경에 다룰 내용은 아니어서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시설 같은 것도 이제 좀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관 부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까지 반려동물 장려 문화를 위해서 그 일정 기금의 지원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키울 줄만 알았지 별안간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사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구에서 지원해 줬던 장례 문화 지원 서비스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 거기에 대해서 칭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 자체가 잡히질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저희가 본예산에 구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아무리 뭐 예산이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도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래도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파악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한 번 당 10만 원이 지원됐었던가요?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1가구당 20만 원입니다.
○이진삼 위원   아, 1가구당?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네.
○이진삼 위원   그건 가구당이고 만약에 장례서비스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반려동물지원팀장 임지수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팀장 임지수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무료,   저희가 구에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요. 장묘업체와 MOU를 맺어서 무료 지원을 해 줬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홍보를 해주고.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였었거든요. 그다음에 안양식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두 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지역에서 저녁마다, 아침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좋은 제도를 왜 실시가 계속 이어지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지원팀장 임지수   사실 저희는 MOU를 통해서 주민들께서는 무료로 그것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업체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MOU 기간이 끝났고 더 연장할 수...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MOU를 더 연장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동물보호법 조례개정안 전부개정안에서 전액은 아니지만 구민들에게 장례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진삼 위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 홀로 가족이 많기 때문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반려식물들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정서적인 안정과 그런 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것은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관 부서에서도 아까도 MOU 같은 것을 맺어서 했다지만 만약에 MOU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운영해서 별안간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그런 장례에 인간과 마찬가지로 요새는 동물보호법이 있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도 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반려동물지원팀장 임지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안양식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거기에는 우리 나 홀로 살고 있는 또 심신 안정을 꾀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지원팀장 임지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 혹시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이 반려동물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저희가 회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을 이렇게 추경 예산 편성하는 것은 추경이 지향하는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사실상 많은 본예산 안에서 많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지금 감액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하는 그 내품애 2호점이 행복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미 조성된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 조성 계획을 굉장히 간단히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간단히 제출한 것 안에 보면 반려견 목욕, 미용실, 카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구청이 카페를 어디까지 확장을 하실지 궁금해지고 거기다가 반려견 목욕하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민간에서 업체들이 잘 하고 있는 지점인데 아무리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공에서 가격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해도 이 부분은 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사업 계획에 넣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개는 아무리 우리가 가령 키우던 개를 방목해서 들개가 되더라도 야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야생동물 관리의 일환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반려동물센터에서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으로 사업화하는 것이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들개 문제가 내품애 2호점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서 이슈가 돼서 가령 독사도 나오고 멧돼지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제보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야생동물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미 법적으로 그 야생동물을 어떻게 처리, 처분해야 하는지는 사실 다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먼저 야생동물이 우리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이나 정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이런 파트의 사업들이 저는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편의시설 계획안에 보시면 목욕하고 미용시설인데요. 이건 주변에 상권이 침해되지 않는 셀프 이용 시설입니다.
그리고 카페는 저희 이제 외곽에 보시면 애견카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보시면 136.8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평수로 보면 연면적이 41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이 공간이 지금 4년 6개월 넘게 빈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가 조금 제대로 꾸며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또 그럴 자신도 있습니다. 저희 믿고 해 주시면 제가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들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내품애가 생기고 나서 들개를 16마리를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13마리로 했는데 저희가 3마리가 누락돼서 16마리입니다. 16마리를 구조해와서 저희가 들개들을 사회화하고 입양을 11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마스코트견이 두 마리가 있는데 나머지 보호견도 계속 입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이 들개가 야생성이 있는 것보다 얘네들도 교육을 하면 굉장히 견주하고 관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면서 입양이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제 질문의 요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셀프 미용실이 생기더라도 어쨌든 이걸 돈을 받고 하고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무료로 그러면 오히려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민간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가 가져올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개가 일부 16마리 정도의 들개가 길들여져서 다시 재분양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들개들이 길들여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개를 들개로 규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야생성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들개로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청이 심지어 분양 주체가 된다면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몰랐던 야생성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사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지금 반려동물은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이걸 분양할 때 책임도 예전보다 굉장히 높게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그냥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거 책임을 어떻게 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안전 문제라고 하면 사실 백번 양보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들을 포획해서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다시 분양하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필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앞전에 우리가 안타깝지만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직원들의 노고가 더해지는 동 청사 청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통반장님께 지급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보다도 저는 우선순위가 훨씬 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을 심지어 간판까지 달아놓으시고 믿어주시면 잘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사실 상호신뢰적인 관계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에 사실 돈이 100만 원 이하로 들었다고 오늘 오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목을 확인했을 때 사무관리비 안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기는 합니다만 간판을 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 주민과 구의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고려해 보시고 추진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죠. 카페안산도 카페안산 간판 먼저 달고 사실 추후에 조례 개정하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후가 뒤바뀌는 사업들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위원님, 저희는 조례가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그 간판은 그 공간이, 그 건물이 4년 6개월을 지금 사용 안 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간판이 있었는데 그 간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걸 대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거기가 홍은13구역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간판을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달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렇죠. 사업 추진 전에 다신 거잖아요.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사업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간판을 달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사전의결이 별도로 추진되지 않아도 사업비 책정해서 사실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제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조례가 있고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해서 달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위원님, 제가 여기 사업계획서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간판 부분이 아니고요.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진   저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저도 간판 이야기를 꺼냈지만 간판을 단다, 사업을 시작한다의 의미.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그 앞 전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의결된 후에 사업에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 시행을 내부방침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오해 없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1년간 잘 계획을 세우셔서 내부방침도 세우시고 본예산에 잘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끼워넣는 사업들, 지금 홍제천이 사실 비 때문에 불어나고 있고 재난안전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들이면 저희가 당연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개가 위협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도 뭐가 이루어진 게 없고 ᅟᅳᆨ런데 일단 반려동물센터 2호점으로 이름은 나갔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상 졸속 추진으로 보고 계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태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위원님, 저희가 그 공간이 오랫동안 빈 공간으로 돼 있어서 되도록이면 조금 빨리 그걸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김규진   맞아요, 저도 너무 그러고 싶네요.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맞습니다. 그 건물의 가치가 지금 바뀌면 굉장히 높습니다. 주민들한테 또 비어 있으면 거기가 우범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진   화재가 발생하시기 전에 샌드위치 판넬 교체하신 부분, 철거하신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직무대리 김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래서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155쪽입니다.
2025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금액을 반영해서 6,5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169쪽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에 따른 재원 분담과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2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1쪽, 사업설명서 329쪽부터 332쪽 기획 조정 및 성과 관리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구정평가단 활동 수당 등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홍보단 활동 수당 등 2,3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하단, 사업설명서 333쪽 예산 편성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202쪽 상단, 사업설명서 334쪽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 지원입니다. 명지대학교 다목적 체육시설을 구 직영 운영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상단, 사업설명서 335쪽 예비비입니다.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 예비비 30억 4,300만원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구민 안전을 위해 증액편성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원은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03쪽, 사업설명서 336쪽부터 339쪽, 일자리 창출입니다. 창업지원센터의 노후 소방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하단부터 205쪽, 사업설명서 340쪽부터 346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기획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6개 전통시장 매니저를 배치함에 따라 인건비 등 6,800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 포방터시장 노후 CCTV 및 방송시설 교체 비용으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하단부터 205쪽 중간까지, 사업설명서 344쪽부터 346쪽까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영천시장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 차, 포방터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유진상가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 각각 선정되어 시·구비 매칭 사업비로 총 3억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5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 사업설명서 347쪽부터 350쪽, 푸드플랜 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가지 안전한 먹거리 교육 및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사업을 위한 운영비 총 4,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예산안 202쪽 하단, 203쪽 중간, 209쪽부터 212쪽까지, 기획재정국 소속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 일부 등 기본경비 총 5,086만원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24호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으로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의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고자 일반회계 예탁금을 추가 증액하여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을 제출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는 437억 4,300만원이며, 설명자료 2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을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요청에 따라 26억 7,000만원 증액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금액을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금액을 302억 3,280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29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예탁금을 5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예탁금을 76억 3,000만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에 따른 심의수당 등을 반영하여 기본경비를 326만 4,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민생안전 소비쿠폰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내려와서 많이 아쉬운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 관련해서 시 구랑 충분하게 조율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7월 8일자로 분담금 결정이 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을 회수해 와서 편성재원으로 마련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니 합당하다고 보고요, 이제 서울시랑도 다 얘기가 끝나서 확정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15%, 우리 10%.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번에 우리가 76억원이 편성됐는데 편성된 게 승인되면 민생안전 소비 쿠폰 정책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내일이 폐회 날인데요. 폐회 때 빨리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 9시까지 은행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은행에서 지출이 돼야 월요일날 신청하시는 주민들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서호성 위원   27일부터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21일부터
○서호성 위원   21일부터 지급이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접수를 받는데요, 선불 쿠폰을 신청하신 분들은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국비는 일부 내려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원래 국비로 먼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산 편성 기간에 의회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총액으로 국비까지 762억 원이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의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바로 금요일 날 늦게까지 관련 부서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결과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금요일 날 9시 전까지는 은행에서 자금을 예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대기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내일 본회의 날이니까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정리를 하면 우리는 민생안정 소비 쿠폰 예산이 다 편성돼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일 그게 통과되면 별 문제 없이, 물론 바쁘긴 하지만 21일부터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잘 지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물론 지역경제과랑 같이 연동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서울시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민생안정 소비 쿠폰은 별 문제 없다. 그걸 확인 한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소비 쿠폰을 서울시 전역에서 쓰는데 솔직히 뭐랄까 우리 서대문구가 먹거리랄까 소비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역경제과에도 궁금할 텐데 만약에 답변이 안 되면 지역경제과에 물어볼게요. 그걸 우리 지역 화폐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말씀
○서호성 위원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받게끔 유도를 하면 우리 서대문구에 유리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서울시 정책상 서대문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행을 하게 되면은 할인율을 지원을 해야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소비 쿠폰의 대상은 서울사랑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이 강남에서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서만 소비할 수 있도록.
○서호성 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할 수는 없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없는 건가요? 그럼 서울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이 적용되나요? 없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기존에 발행한 것만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이번에 추가 발행은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5만 원 하면 얼마 더 얹어준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우리 서대문구만을 위한 어떤 특화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규정이 없네요. 아무튼 내일 본회의 의결되는 즉시 민생안정 소비 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지난번에 발언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왜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아마 지방비 부담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서울시와 지방과의 퍼센테이지 차이가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서울은 국비가 75%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25%고 그 외의 지역은 국비가 90%고 지방비가 10%입니다. 서울 지역만 지방비 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것은 지방이 그만치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일단은 저희한테 자세한 설명은 없었고요. 서울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을 원래는 7대3인가 그 정도로 됐던 거를 75%까지로 낮춰서 저희가 25%만 부담하는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이번 소비 쿠폰 지급에 관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좋다는 분들도 있고 15만 원 받아서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지에 맞게끔 소비 쿠폰이 잘 활용이 돼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집행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저도 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서울시가 사실 자치구 부담 비율을 정할 때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줄여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구청장협의회, 먼저 구단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먼저 부담 비율이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청장협의회 회장님들께서 각 구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어 90% 대 10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차원으로요. 그거는 검토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울시도 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서 앞전에 두 번의, 한번씩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소비 쿠폰 통과는 굉장히 총회를 모아주셔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번에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7월 14일에 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가 추경이 불발되면 쿠폰 집행 불투명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보면 이렇게 시도 그리고 또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추가경정 전액 지원되는 경우에는 원래 추가경정예산에 사실은 포함되게끔 돼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매칭 비율로 가더라도 국비를 먼저 간주 처리하고 그래서 1차로 소비 쿠폰을 사실 배부하고 그 뒤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절차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나가서 사실 주민들께서 소비 쿠폰 혹시 안 나오나 하고 굉장히 우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정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어떠십니까? 소비 쿠폰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계수 잘 마무리 되고요. 내일 의결해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래서 여기에 예산 파행 겪는 서대문구 추경 불발된 쿠폰 집행도 불투명.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아직 예산 시작 안 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7월 14일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일단 보도자료는 저희 쪽에서 낸 보도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이 소비 쿠폰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맞춰주시면 내일 저녁 늦게까지도 잘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차질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네. 이번만큼은 같이 발자취를 맞춰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이번에 사업 내용이 올랐어요. 추경에다가. 신규 사업도 있고.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포방터시장인가 거기는 자부담이 5% 정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은 CCTV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다른 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데요.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는 민간에서 부담하도록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그렇게 내려와서 들어가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 상인회에 등록된 분들한테만 자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에서 총 예산 얼마에서 5%를 자부담시키는 거예요. 1/n로. 알아서?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저희 총 사업비에서 해당하는 5%에 대한 거를 상인회에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기 상인회에서 또 총회를 통해서 상인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그리고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김덕현 위원   시설 현대화에서, 시설 현대화시키는 사업 뭔 내용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CCTV가 노후돼서 CCTV를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방송 장비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내려왔을 때 저희가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유진상가에서는 뭐예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이거는 특성화 시장 육성 부분의 첫걸음 기반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이 기반이라든가 시장 상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함양시켜서 시장의 고도화라든가 역량 강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에 지원을 하게 되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시장에 그런 첫걸음 사업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김덕현 위원   시장 자체에서도 공모를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같이 합니다. 저희가 공모가 내려오면 시장들한테 모두 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참여를 하시겠는지 의견을 여쭙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서류라든가
○김덕현 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발표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같이 가서 발표하게 됩니다.
대전이라든가 중기부에서 지정해주는 장소가 있으면 일단은 공모에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인 회장님이랑 저희 행정이랑 같이 가서 발표하고 또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모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상인분들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니 저희 행정에서 조금씩 수정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공모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서대문에 지금 전통시장이 8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6개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6개요? 8개가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6개입니다.
지금 인왕시장 있고 영천시장 있고 포방터 있고요. 그리고 유진상가 있고요. 연희사러가가 있고 백련시장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게 해서 6개인가?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김덕현 위원   저쪽에 모래내 그쪽에는 빠졌나?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거기는 등록된 시장이 아닙니다.
○김덕현 위원   아, 등록이 안 됐고?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김덕현 위원   보면 영천시장에서 주로 보니까 많이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응모해서 예산을 많이 따져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보면 지금 영천시장이라든가 유진상가 그다음 포방터를 주축해서 대표적으로 서대문에서 이렇게 상인회가 구축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한쪽으로만 몰려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구비라든가 국·시비 합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요, 사실은.
그런데 별로 이렇게 표시나는 게 없어요. 그냥 몇십억씩 이렇게 투입해도 그렇게 크게 흔적이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부서에서 연합회 상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지금 저희 회의 같은 거 진행할 때 저희 행정에서 1달에 1번씩은 참석을 하고 있고요. 조금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의견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난숙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702억 2,400만 원에서 57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한 총 760억 1,0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213쪽에서 224쪽, 사업설명서 74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3.1절 기념식 추경예산안 중에 절감액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독립축제 야외 특별전시 제작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에서 요청한 클래식 공연 개최를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5,000만 원과 시지정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숲속 복합힐링문화센터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희 아이누리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구비 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9,800만 원 추경 편성해서 교부 예정입니다.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4억 7,800만 원 편성하였고 서대문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장기근속 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액은 400만 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긴급 공사비를 위해서 북아현문화체육관 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감액하고 문화체육회관 공사비 6,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지대학교 MCC관에 다목적 체육시설 직영 운영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을 일부 감액하고 3억 7,000만 원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동에 야외운동 기구 설치와 홍제 게이트볼장 사무실 컴퓨터 구매를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서대문문화체육관 수영장 시설 개선 공사 범위 축소 등으로 예산 절감액 9,6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255쪽에서 227쪽, 사업설명서 99쪽에서 112쪽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은 저작권 무료 사용 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돼서 1억 2,000만 원 감편성하였으며 진로진학센터 운영 사업은 서치쌤 인강 확대 운영 등을 위해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은 입주 청소와 정밀 안전진단과 노후 보일러 교체 비용 등으로 2,08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확대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080만 원과 평생학습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 서대문50플러스센터의 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28쪽에서 231쪽과 사업설명서 113쪽에서 118쪽입니다.
현재 신촌 새마을금고 공간의 리모델링을 위한 청년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1,200만 원 감액하고 국시, 구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232쪽에서 243쪽, 사업설명서 119쪽에서 146쪽입니다.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문화사업 확대를 위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재울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서대문구 주니어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교통비와 상담 지원, 건강 지원으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사업은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비 부족으로 436만 원, 청소년커뮤니티 카페 운영 사업은 2025년 7월 개소한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설치된 커뮤니티 카페 행복담아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관리 증진 사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교부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재울 8구역 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위해서 3억 6,700만 원 편성하였고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커뮤니티 카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업은 시설 부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차량 구입비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전세자금 지원 사업은 공동생활가정 디딤터가 2024년 8월 구 소유로 건물 이전하면서 국비로 지원받았던 전세보증금을 반납함에 따라 타 공동생활가정에 전세자금으로 지원하고자 세입으로 편성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세출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360쪽에서 362쪽, 사업설명서 321쪽에서 325쪽입니다.
과학동아리 체험 및 학교로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운영을 위해서 457만 원을 증액하였고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반영하여 인건비 146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는 64만 원을 증액하여 총 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보조금 반납금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운영과 구민 복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명지대학교 산하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요즘 대세인 파크골프 실내연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농구 그다음에 동호인들이 많은 배드민턴 구장이 3면인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명지대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MCC관을 이용해서 지금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고요.
다목적홀 1개소와 대강당 1개소에 다목적홀에는 농구 코트, 배드민턴 코트, 탁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대강당에는 스크린파크 골프장 4개의 코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에는 개관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 오늘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지금 과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인테리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진삼 위원   인건비 관련인가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운영을 하게 되려면 시스템이라든가 빔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기자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공간 활용이 사실 어렵습니다.
다 되어있어도 개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진삼 위원   요즘 파크골프가 지역별로도 굉장히 클럽이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파크골프가 그동안에 다른 구에 비해서 서대문구가 계획만 많이 세웠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잘 연습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생활체육지도자 근속 수당에 대해서 아마 부족분이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애초에 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본 예산 편성했을 때 예결위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근속 수당을 3%로 보통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처우 개선을 위해서 4%까지 올리는 걸 방향으로 해서 본 예산 편성 시에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그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3.5%까지 있는 재원에서 쓰고 있는데 당초에는 4%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서호성 위원   예결위에서 자른 거 아니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서호성 위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진삼 위원   그건 내가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아, 네, 죄송합니다.
○서호성 위원   다시 정정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1,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3%에서 4%까지는 아니더라도 3.5%를 지급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서호성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잘렸다는 걸 정정하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아,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정정하라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예결위에서 잘린 게 아니고요. 본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금년도 예산 자체가 400억 정도가 줄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우리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에서만큼은 보장이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근무하는 16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예전에는 1년 근무하나 17년 근무한 사람이 근속 수당이 없어서 똑같았던 월급이었는데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구의원님들이 공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선순위라도 다음부터는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구의회가 민생 예산을 자를 리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도자들 수당 같은 것을 삭감할 리가 없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죄송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것을 편성 과정에서 부서의 절박한 요구를 듣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다른 예산이 중요하다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서가 사업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집행부의 편성 과정이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하나 질문합시다.
명지대 다목적 체육시설 관리를 공단이 안 하고 문화체육과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공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위에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도 민원이 사실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이 명지대학교에서 만약에 민원 발생을 하면 공단에 민원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저희 다시 구청으로 오는 상황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목적 MCC관을 활용해서 다목적 체육을 짓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영구히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운영 및 전달 체계의 일원화 그리고 행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정착되기 전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요. 향후 안정화된 이후에는 공단으로 위탁 운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첫째, 공단이야말로 더 전문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화체육회관이나 다른 각종 운동시설 관리의 노하우가 쌓여서 공단이야말로 더 전문적인데 구청 부서의 공무원들 혹은 그분들이 새로 뽑는 그런 분들보다 공단의 자체 노하우가 쌓여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해봤는데 왜 공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축구장하고 MCC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MCC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학생들 하고 상점에 입점해있는 분들 하고 이런 분들이 민원인들이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경기 운영이라든가 참여 이런 거에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제3의 민원까지도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성 위원   어떤? 구체적으로 민원이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지금 공사 같은 경우도 시끄럽다든가 그런 지금 하는
○서호성 위원   시끄럽다, 소음 문제나 이런 것이 그렇게 고도화된 민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지금 말씀을 주셔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떠오르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상점에 입점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벌써부터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래요, 아니 뭐 과장님 되신 지 별로 안 됐는데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공단에서 그런 전문성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쌓여왔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도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여서 그렇게 된다면 공단이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공단 위탁 업무에 대해서 결국은 구청에서 뭔가 관할하고 관여하고 뭔가 결정해야만 하는 이 공단의 구조라면 이 공단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해요, 불안정해.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옥상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계속 뭐 쓸데없는 구조가 있다는 건데 우리는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공단의 전문성과 이런 것을 특화시켜서 우리 체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한 건데 결국 구청이 다 모든 걸 관여해야 되는 해결되는 시스템이라면 공단 운영이 상당히 심각한 거고 공단 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직영을 하면 인원을 얼마나 뽑습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지금 기간제 4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거기 상주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운영에 필요한 그런 오시는 분들과 나가시는 분들의 그런 운영 그런 부분도 거기서 해소를 하고 혹시나 그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런 업무야말로 공단에서 수십 년간 해왔던 업무인데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터인데 좋아요. 뭐 아무튼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반대합니다, 아무튼 직영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 지금 최근에 우리 서대문구에 기간제 노동자들이 엄청 많이 채용되고 증가했어요. 증가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따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채용이 되는 건가? 누구랑 알아서 채용되는 건가? 그 채용 과정이 투명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적으로도 원체 많이 늘어나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주차 업무 같은 것도 공단에서 진짜 주특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직영한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스럽게 이런 얘기를 뻔히 다 알 텐데 이걸 또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조금만 좀 믿고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을 예정이니까 그거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이번에 올리신 내용 중에 사실상 신규인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80페이지 관광 인프라 구축에 지금 복합힐링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리신 그 추경 요구액이 4,785만 원인데 이제 사실상 보면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역시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앞서서 서호성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구청에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결산 검사 과정에서 이제 문의를 해보니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게 통합 관리되지는 않고 있는 내역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구청 전체 차원에서 좀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전체 기간제 근로자 증감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이 조성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조성비는 서울시 특교 교부금 13억 내려와서 그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공사 입찰 진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공고 올리셔서 입찰 진행하셔서 무리 없이 이제 입찰 여러 업체들 들어와서 이제 입찰 진행이 됐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위원장 김규진   이 사업 설계비는 그러면 그 특교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저희 구비로 진행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설계비는 저희 특교 13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작년도에 저희가 한류문화전진기지 서고 그러니까 구서고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구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 그러니까 그게 그 부결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설계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번에 그 도심숲속 힐링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장소가 그 서고를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휴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당시에 그 공간 서고를 리모델링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이미 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예산 낭비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한류문화전진기지에 설계를 했던 그 내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만 변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정리하면 작년에 한류문화전진기지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방침이 있었고 사실 그 부분은 구의회의 본예산에는 결국 의결이 되지 않아서 수용되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전용을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5,000만 원 설계비 진행이 돼서 일단은 설계까지는 추진이 됐는데 그 사업을 문서부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매몰 비용이 되는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서울시 특교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서 공사비를 이제 집행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한테 지금 요청을 하시는 상황이네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위원장 김규진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거는 여기 지금 사진 자료를 보시면 우리 이번에 서대문 마당이 배포되면서 같이 배포되었던 우리 서대문구청 민선 8기 성과와 비전이라는 별도의 책자입니다.
저희는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다음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이 책자에 아직 저희 쪽에 보고가 안 된 이 홍제폭포 복합힐링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업에 대한 조감도가 이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주민이 이제 주민들께서 두 가지 제보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 문서고 부술 때 갑자기 건물을 부수니까 놀라셔서 주변에 고지가 아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놀라셔서 이거 왜 부시냐 하고 전화를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자료를 보시고 여기 보면 폭포 조망 카페테리아 그리고 한복대여소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밑에 부분 한복대여소 얘기가 있나요? 별도로 없네? 여기 한복대여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여기 있네요!
한복대여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사실은 주변에 동신병원 중심으로 상권이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 밥집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소매품점도 있는데 그 상권에서 상권 침해를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폭포카페 때문에 지금 주변에 이제 그 폭포카페를 주변 상권을 폭포카페가 주변 상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지금 관광객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서 전혀 낙수 효과가 없습니다.
상생의 취지에 맞아 맞지 않게 굉장히 운영 시간도 오래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20명 정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주 대규모 카페인데요. 그 카페와 별도로 지금 카페테리아 공간이 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혹시 이 부분이 지역 상권을 지금 침해할까 봐 지금 상권의 대표님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제가 부서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 다행히 공사계획서 상에 들어간 푸드코트라는 부분은 잘못 기재된 걸로 말씀을 해 주셨고 대신에 간단한 다과나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카페 공간을 또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사실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층과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층에는 굿즈샵과 미디어 존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체험 공간 각종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그 여기가 관광 거점이다 보니까 그 저희가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이 모여서 그 공간에서 모여서 출발하고 모여서 다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예정인데 어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팔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간단한 차 종류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여기가 이제 하천 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스 인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어떤 거요?
○위원장 김규진   가스, 가스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 부지에는 아마 그래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위원장 김규진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예산 아까 우선순위 우리 이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민생소비 쿠폰을 사실 지금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기간제 근로자가 일부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쿠폰을 사용하고 신청하고 이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배치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면 한복을 대여하고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그 한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한테 한번 위탁을 한번 먼저 하고요. 민간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복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규진   한복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그리고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디어존이 있고 위에 카페 존이 있잖아요. 다양한 많은 종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차 종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카페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그러니까 1층과 2층을 통틀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올린 인력을 전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우리가 카페 운영과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 안내라는 이 두 가지 업무를 두고 봤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의 구비 투입이 적정한가 라는 부분은 저는 구민들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합힐링문화센터는 애초에 그 한류문화전진기지라는 이름을 달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의결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로 운영비를 책정해야만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갈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가 인지를 하고 또 상생의 가치를 계속 위배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이렇게 카페 프랜차이즈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공간에 좀 집착하시는지 물품구입하고 뭐 재료 구입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후에 이제 감사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하겠지만 우리가 직영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목적에 이게 과연 아주 필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뭐 가령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복지나 아니면 뭐 시장에서 시장성이 없어서 공공에서 이제 공공 비용을 들여야 되는 그런 사업도 아닌데 왜 계속 이 부분을 추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심지어 이걸 추경으로 이렇게 사실 마련을 해서 저희 쪽에 검토를 요청하시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잠깐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규진   그럼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홍제폭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0만 명 이상 왔다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홍제폭포 옆 서고 공간이 이미 이전을 한 상태였고요. 이전에 한 상태고 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관광 거점 공간을 활용한 이 힐링 문화 공간 사업은 저희 서대문구가 관광 산업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어쩌면 그 시작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게 주변 상권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네이밍 이걸 오픈하기 전에 네이밍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그러니까 네이밍 공모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주신 분들을 좀 부분을 넣어서 설문조사를 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이거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걸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피드백을 받을 테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운영할 인력이 없으면 그 비워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우리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구유지가 굉장히 적은 자치구 중에 하나고 이런 시설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소중한 시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꼭 우리가 카페공간, 한복대여소 마련하지 않아도 더 많은 구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그런 수요는 파악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240만 관광객이 오는데 주변에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카페폭포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저기 비용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장님들한테는 수익이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빅데이터 시대에 사실은 이 주변 상권에서 어떤 매출이 이루어지는지 다 분석 가능하거든요. 가령 하다못해 신용카드 매출 같은 것들만 분석을 해도 그런 관광객이 어떤 효과를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지는 충분히 데이터로 확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방을 데이터 없이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하는 이 단계별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장님들께 직접 듣기로는 수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구청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조금 귀담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운영 비용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몇 년 전에 기업 후원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이 직장운동경기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년도 예산이 사실상 삭감이 됐었고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바로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그 행정 저희가 이제 농구단을 어떻게 창단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행정의 일부분이잖아요. 행정에는 연속성과 신뢰성의 바탕 위에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 3월 달에 이제 창단을 했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의해서 이제 직장인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을 한 곳은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가 설치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창단이 됐을 때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렇게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4승을 내리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해 첫 번째 경기에는 준우승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상자들 농구단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팀에서 자리 잡지 못한 조기 은퇴했거나 고교 졸업 후에 프로팀의 지명을 받지 못한 그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수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시비 지원으로 해서 6억 5,000을 지원을 해 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프로팀에 만약에 그러니까 농구단에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크다던가 자체 구단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을 해서 뭐 팀이 하나가 생겼는데 너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단계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문제 지점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해단하는데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농구단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성적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구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열심히 뛰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그 성적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했을 때 함께 기뻐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입장과 그리고 선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이 예산이 갑자기 이제 없어서 유지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행정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조금만 그 열린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구비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 포함해서 필요한 인건비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대문농구단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들은 너무 응원하고 정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대회 우승을 충분하게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회의 때 사실은 이 서대문농구단의 작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서 이 포상급 지급된 부분과 그다음에 포상성 연수를 공무원 연수 비용으로 보낸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것과 별개로 행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고 연속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 지침을 어기지 않는 그 절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위반하면서까지 그분들을 더 이상은 지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당초에 구청장님께서 구민들과 약속하신 바에 따르면 기업 후원을 유치하시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신 박찬숙 감독님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부합하게 만약에 이 예산 운영이 되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실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국, 과장님들 포함해서 운영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도 이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오늘까지 저희 쪽에서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시정조치 추진할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결돼야 우리가 신뢰를 상호적으로 회복하고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꾸 구청에서는 구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거나 추진이 안 되는 사항들을 시에서 예산을 일단 따 오셔서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운영 비용은 구의회에서 빨리 내놔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 운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그냥 추경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면 운영비까지 시비로 다 받아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반려동물과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있고 근거도 있고 그리고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절차를 지켜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 권한은 구청에 있으시잖아요. 저희 쪽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편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지적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의결에 있어서는 사실 삭감으로 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점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여성농구단이 이미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질의가 간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농구 선수단 본인, 본인들이 그런 행정 절차를 사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약간 결부를 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규진   저희가 절차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해단에 필요한 1억 6,000만 원 남겨드렸잖아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을 활용하셔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역시 구의회가 의결한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인지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창단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너무 쉽게 이 해단을 결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생계가 달린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친구들이 지역사회의 학교 같은 데 방문해서 함께 화합하는 그런 소통 화합을 하면 서 그 과정을 지금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수들의 입장도 한번만 생각해 주시면 조금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규진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서대문구 출신의 선수가 혹시 있나요, 그중에?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앞으로 영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사실 구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여질지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이미정 과장님이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런데 이미정 과장님이 여자농구단 얘기를 하면서 행정의 연속성 말씀을 하시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물론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서대문구청이 행정의 연속성을 얘기할 처지가 되나, 이런 강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중단시켰잖아요. 그 행정의 연속성 해야죠, 그것도 조례가 뭐 안 된다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랬는데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랬는데 행정의 연속성을 과장님이 얘기할 수는 있으나 구청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자농구단 거취와 관련해서 공청회도 해야 하고 아무튼 이런 어떤 걸 많이 해야 한다 하는데 여자농구단 만들 때 공청회 안 했거든요. 심지어는 서대문구체육회에서도 반대하고 구의회도 반대하고 왜냐하면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걸 고려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없이 그냥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는데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는 2, 3년 지났다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런 저의 의견을, 문제제기를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직장 여자농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는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 오시는 선수들은 사실 잘나가던 선수들이 아니라 프로에서 탈락한 선수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시절에 부상으로 인해서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거고 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초등학교가 상당히 우리 서대문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초등학생들에게 3:3 농구라든가, 이런 기술 전술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에게는 성장과 발육에도 이 농구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마 활성화되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은 많이 변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 직장농구단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고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수단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데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해 11월 23일에 구로구가 여자 배드민턴부를 창설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 나름대로 서대문구에서는 농구단이 활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그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있지만 또 내부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취지에 맞게끔 정말로 지역 사회에서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유소년 농구교실을 통해서 봉사하고 그런 것이 주로 확대가 되고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의회와 또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또 주민들의 어떠한 그런 의견 같은 걸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런 문제는 내년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성헌 구청장께서 한 여러 가지 일들이, 특히 직장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신익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잘됐다고 하면 이성헌 구청장을 계속 지지해 줄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부적당하다 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만치 또 다른 좋은 후보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혜를 모으고 사전에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듯이 변경되거나 또 시작되거나 하는 시점에서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의회와 나눴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많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의 겸 의견 겸 현 우리 예결위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을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과장님, 신임 과장님으로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시는 노력은 서호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생하고 계신 거 인정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여러 위원장님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농구단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종목에 대한 이의를 항상 제기해 왔고 또 그리고 그게 엘리트 체육 진흥을 위한 하나의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조문을 근거로 하는 거라면 기왕이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면 서대문에 있는 인물들을 육성하고 키워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농구 선수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취지인 것도 물론 그 나름대로도 좋지만 저는 그게 지자체가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 부분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적인 면을 떠나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전년도에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총 여성농구단 총금액이?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13억입니다.
○주이삭 위원   13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으로 해서 시비 포함해서 구비 포함 다 하면 총 얼마입니까?
14억 3,950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증액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여성농구단, 위원장뿐만 아니고 지난예결위에서 본예산 할 때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한 예산이 분명 삭감은 됐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전체 총액이 더 늘어서 왔단 말이죠. 이거는 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회의 어떤 의결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러죠. 전혀 수렴된 내용이 전혀 없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시에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따오신 것도 출중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의회에서는 총액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예결위의 의결 과정에서도 있었다, 이미.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만으로 예산 삭감을 한 절차로 1억 얼마 정도 남았었지만 그런 과정을 감안하면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이건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셔서 앞으로 추경예산안을 올리실 때도 좀 내용면에서 그런 위원들, 의회에서 의결 과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경 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우리 까놓고 한번 더 얘기해 보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이슈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 솔직히 그간에 있었던 논쟁들을 하나하나 뒤로 한번 옴니버스 식으로 쓱 보면 처음 이성헌 구청장께서 현수막 많이 걸어요. 거기에 직장운동경기부 현수막을 겁니다. 거기에 카퍼레이드 한대요. 다른 후보나 다른 정당의 현수막은 견제하면서 본인, 구청의 어떤 잘한 사업이나 본인 홍보하는 것들을 올리다 보니 이게 타깃이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뛰는 선수들이 뭔 죄입니까? 박찬숙 감독이 무슨 죄예요? 솔직히 저는 이거 정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내용의 어떤 부차적인 것 필요 없이 의결 과정이나 위원들이 그 외적으로 정책적인 면으로 의견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방금 서호성 위원님도 그렇고. 또 그리고 위원장께서 어떤 출장이나 뭐 이런 거, 저는 출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문석진 청장도 그런 적 있었고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낸 경우들 있었습니다. 물론 취지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좀 받으면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산을 요청하시는 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관해서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어찌됐든 지금 구청장께서 중요시 여기는 이 직장운동경기부에 여성농구단이라는 종목이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떤 종목으로 바뀔지 저는 예측 불가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서 예산 확정해서 운동 시작했잖아요. 공청회를 했든 안 했든 나중에 바꿀 때 공청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하여튼 시작을 한 건 감안하고 예산 배정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공청회, 공청회 사안도 아니에요. 무슨 공청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화전진기지?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 의결한 것 아닙니까? 그거 하고 싶으시면 시비든 국비든 따와서 하세요.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의회에서는 안 됐지만 국가나 시 차원에서 서대문구라는 위치에 이게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구청장 의지가 아니더라도 내려와서 이거 하라고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다른 기관에서 보조금 받아서 그걸 하신다? 그러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의회에서 어찌됐든 의결된 과정에서 안 된 예산을 얻으시려면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매칭이 필요하다, 그런 식의 지침이라도 받아오시면 모를까 이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사 시작하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네.
○주이삭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그때는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이게 예산안을 내시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랑 예산안을 내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득하는 과정을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재선의원이고 사실 그냥 오면 오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은 좀, 어찌됐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마음에 있는 걸 말로 뱉어서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책 결정하는 과정, 심의하는 과정도 거기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쟁이라는 지점에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지역성이라는 맥락을 가져야 한다생각하고 여성 농구라는 종목이 꾸준히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관내 학교 어디에서도 여성 농구를 팀을 꾸려서 운영하는 곳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구단 내에 우리 구 출신의 선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서대문구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치적인 부분은 떠나 있다고 말씀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얘기해 주세요.
○주이삭 위원   위원장님께서 굳이 제가 가진, 저만의 견해에 대해서 이견을 굳이 회의 중에 내셨으니까요. 제가 정쟁이라 얘기한 부분은 현수막 관련이 사실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방금 얘기하신 그런 여성농구단의 내용면에서는 저는 이미 진작부터 처음 예산안 심의할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구청장께서 적극 추진해 보고 싶어 하시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동의해서 이런 부분 정도는 ‘그래, 한번 해 보고 1년, 2년 뒤에 평가해 보자.’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가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같다는 생각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정쟁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별다른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위원장님, 연가초등학교가 농구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여성 농구팀이요?
○이진삼 위원   학교니까 남녀 구분이 없어요.
○위원장 김규진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교육지원과에 특히 학생들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당장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끼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린 거고. 저는 사실 이번에 재정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는데 제가 들어오기 한 10분 전, 10분 정도 남았는데 의결을 했더라고요.
근데 재해 재난 관련한 어떤 시설비뿐만 아니고 반드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도 있으면서도 각각의 사업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이 돈 없으면 쉽지 않은 삶의 생계나 아니면 환경에서 쉽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있으면 저는 그 부분에서 이런 예산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관련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필을 해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우선은 저희 대학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생들이잖아요.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천연동 임대주택이 온수기나 이런 게 내용 연수가 지났는데 수리를 하면서 보수를 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거의 맥심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찬물 샤워를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게 가장 급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생 임대주택이 홍제동하고 천연동하고 두 군데였는데 홍제동이 워낙 무악재 고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축에도 금이 가고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수가 되고 계단에도 균열이 생기고 이러면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3월에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을 천연동으로 옮기게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어쨌거나 모자란 상태니까 홍제동 임대주택을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받아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정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뭔가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가 현재는 필요해요. 용역이.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제가 이거를 굳이 꺼낸 이유는 시간도 부족한데, 천연동 지역구 사안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 의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굳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어제 김오녀라는 과장님 이름이 어떻게 탄생된 거를 들었는데 상당히 남더라고요. 어제 고생하셨고요. 제가 서대문50플러스 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생 이모작 위원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논의되는 과정을 제가 봤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로 서대문50플러스 센터가 저는 처음에는 우리 구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인근 구하고 다 공유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그렇게 많은 우리 서대문 구민이 참여를 해서 현재 혜택도 받고 있고 또 공부도 하고 참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예산이 일부 작년에 편성을 할 때 부족이 돼 가지고 예산을 6천만 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역시 지난번에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긴축 예산 때문에 편성을 제대로 못 했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예산이 저희 서대문구 전체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다 조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50플러스나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게 작년 수준의 어떤 50% 한 70% 정도로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50플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추경이 안 되면 현재 인건비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발생이 될 상황이거든요.
○이진삼 위원   다른 비용이야 모르겠지만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 부족된 부분은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50플러스 센터가 우리 구민들에게 특히 인생 이모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꿈꾸는 다락방이 대학생 임대주택이 그렇게 위험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저도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 나서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가서 그동안 경과 사항들을 봤더니 거기가 가장 꼭대기,
○서호성 위원   등급이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등급을 받은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 추진을 해서 이 건물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호성 위원   폐쇄가 언제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3월에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 몇 명이, 원래 정원이 몇 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12명.
○서호성 위원   12명인데 몇 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가구는 1인실 4개, 2인실 4개 해서 12명인데 그때 당시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전원 모두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천연동 임대주택으로 저희가 입주를 시켰습니다.
○서호성 위원   꿈꾸는 임대주택이 단독 건물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단독 건물이에요. 두 개 다 단독 건물이었어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폐쇄할 정도면 아주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가서 보니까 우선은 거기도 보수 보강을 계속 하면서 지냈는데
○서호성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요? 정밀 진단하고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용도로 돌리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우선은 진단을 받아서 보수 보강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임대주택으로 다시 한번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서호성 위원   안 되면 뭐로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안 되면 철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방향을 잡으려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용역이 얼,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1,650만 원.
○서호성 위원   그런데 대학생 임대주택은 다 우리 구 소유 건물인 거죠?
구소유 건물이었고. 근데 그게 두 개였는데 하나가 폐쇄된 상태고. 저쪽에 천연동은 몇 명이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입주는 48명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공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모집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전 단계이고요.
○서호성 위원   기본적인 걸 여쭤봐서 죄송한데 관내 대학생 저소득 대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서대문 구민인가요? 원래. 주민 자녀분들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아니요. 우선은 저희가 9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9개 대학에 입학하는 그래서 서대문 거주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로 들어오려면 서대문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서대문구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관내 대학 기숙사 현황하고 우리 청년임대주택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얘기 해야겠네요. 아니 이걸 듣는데 직원 기숙사 24억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막 목이 메가지고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기정액이 4,700만 원이고 이번에 2,000만 원 올린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직원 기숙사 24억이 생각나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의아했던 것이 민간위탁으로 내려가는 예산들이 추가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함은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최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입찰 시에 3년간의 예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고려해서 단체를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사업을 설명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김규진   여러 과에서 제출된 건데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하고 교육지원과 예산에서도 50플러스센터 인건비가 작년 대비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역시 본예산에서 감액이 이루어져서 복원하시는 예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의아한 것이 아까 우리 앞전에 행정 연속성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행정 연속성을 사실은 무너뜨리고 있는 게 저희 의회가 아니에요.
본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매년 집행되는 예산들이 똑같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고 그것을 추경으로 복원하는 이런 작업이 저는 사실 의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연초에 긴급한 예산들이 있어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차상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는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작년에도 만약에 50플러스 센터에 필요했던 예산이 금액이 A라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올해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규진   심지어 이게 인건비잖아요. 국장님. 사업비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불요불급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정확하게 예산 추계가 돼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 국의 여러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이렇게 복원이 들어간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명 자료도 늦게 받은 데다가 이 설명이 사실 대부분 뒤섞여 있다 보니까 과에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의원님들이 사실 인지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본 예산에 이거는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서대문 관내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이대섭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창천동 31-14 새마을금고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1억 3,400만 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9억이 올라와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9억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설계비하고 용역비 1억 원 해서 또 공사비 8억 해서 9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자리는 지금현재 새마을금고 자리고 이번 달로 비어지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이번 달 말에 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는데 창천동 경로당 저번에도 5분 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굉장히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데 있는데,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원래 저 자리에는 신촌동 창천경로당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하 1층에는 2층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던 자리인데 저기에 맨 처음에는 청년문화 전진기지라는 그런 거를 지어야 되니 이거를 이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럼 어디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해다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사진 한번 올려줘 볼래요? 지금현재 저기 경로당은 지리적으로도 정말 힘든 데고 경사진 도로입니다. 어르신 분들이 지팡이 짚고도 올라가기 힘든 데에다 옮겨놨어요. 그때 당시에 집행부나 구청장 얘기는 좋은 자리가 없으니 좋은 자리에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옮겨드리겠다 한 게 지금현재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비워진다고 하니까 동네에 어르신 분들이나 경로당에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 경로당이 새마을금고 자리를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말씀이시고요. 새마을금고에서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신촌동에 새로 지어지는 신촌동 2-2지구 지하 5층에 지상 22층 규모의 3층을 기여 공간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해서 청년 취업 공간으로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경로당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 활용했으면 좋겠고 새마을금고 거기가 오랫동안 지역 어르신들이나, 전에는 거기가 동사무소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새마을금고로 쭉 써왔었는데 정말 접근성도 좋고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게 또 거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자리를 반드시 창천경로당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자면 여기 어르신 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한 공간이었고 또 몇 년 동안 그 힘든 공간에서 지내시다가 정말 좋은 자리 나오길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지금의 새마을금고 자리로 창천경로당 어르신 분들이 원하시니 이번에는 창천경로당이 우리 새마을금고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신촌동 2-2 거기가 완공되면 그쪽 공간을 다, 거기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 경로당에 아마 들어갈 자리만 해도 90평 가까이 되는데 어르신 분들은 그렇게 넓은 자리보다 화려한 데 그런 공간보다 새마을금고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회장님들 이하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이번에 어르신 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 국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 때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퇴근하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창천경로당하고 새마을금고 쪽으로 가봤는데 건물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거기가
경로당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이 공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 공간이 아주 대로변입니다. 완전히 대로변이고 그래서 청년 유동인구가 신촌에서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연세로에 위치해 있고 연세대학교라든가 또 인근 대학교하고도 워낙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위치가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정말 좋은 공간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청년 창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아주 필수적인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 3년 안쪽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액수라던가 또 펀드 조성액 이런 것들이 작게는 25%에서 많게는 45% 이상 감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청년창업들과 관련된 일을 해보면 청년창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런 공간들이고요. 물론 이 공간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말씀은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창업가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공간에 저희가 청년창업 시설을 조성해서 지역과 또 주변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창업 관련된 일들을 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자면 어느 공간인들 아마도 다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연대 지하도에도 공간이 쓰고 있는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창천경로당이 그쪽으로 이사 오게 되면 그 자리를 써도 되고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대 앞에도 공간이 지금 몇 년째 분양받고도 지역경제과에서 분양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놀고 있어요.
단지 연세대학교 쪽 가까우니까 거기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 지역의 어르신분 위해서도 그 공간을 양보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촌은 청년창업기지에서부터 청년창업 임대주택, 청년들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모든 걸 다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어르신분이 원하는 어르신분 위해서 그곳을 그리고 또 양보하게 된다. 그러면 2, 3년 완공되면 이보다도 훨씬 더 넓은 데로 쓰십시오, 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더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너무 욕심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비워지게 되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작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접근성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잘 아는 그런 공간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신촌동에서 저희가 최근에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할 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경로당 관계된 회장님께서 아마 관련된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 청장님께서 2-2구역 그쪽 입주 말씀을 하셨고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경로당 회장님께서도 감사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이동화 위원   아, 그때 원래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회장님께서 그렇게 여기 새마을금고가 아닌 그쪽에도 곧 2, 3년 되면 완공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쪽으로 완공되면 그쪽으로 모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가서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고 넓은 데보다 지금 새마을금고 자리는 익숙하고 그러니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 어르신분 말씀이라는 거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경로당은 어르신분이 좋아하고 어르신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나도 이 문제를 질문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민원실이 끝나고 나오는데 왜 이성헌 구청장은 창천경로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석진 구청장 때 창천경로당 사용을 못 하고 거기서 파란고래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 인근에 제공을 해준 것이 언덕 위에 제공했다. 이거는 문석진 구청장 때 했던 사항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는 파란고래가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동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여기 노인정 써도 좋겠다는 의욕을 드린 거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단 한 가지 이동화 위원이 말씀하신 신촌역 앞에 2-2 지역은 이번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준 곳인데 그곳은 실버타운 성격이기 때문에 청년공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서 이번에 업무 저기 때도 말씀하셨는데 맞바꿔서 거기로 노인 시설이 가는 것을 새마을금고로 오고 청년 저기를 그쪽으로 2-2 지역 건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청년이 갈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 2-2 3층에는 창업지원 공간과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절, 반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완공이 하게 되면.
그 3층을 구청에 기부채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청년들을 위한 공간 그 반절 50% 그다음에
○이진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어르신분을 위한 공간 50%인데 그게 한 9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평보다 어르신분이 원하는 거는 거기에 엘리베이터 타고 현대식 건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는 단독 건물로 된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거를 원한다는 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분이 전에 창천동사무소 자리고 또 새마을금고여서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우리가 익숙한 거기 새마을금고로 경로당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쪽의 이야기를 주위 분들도 거기에 경로당이 오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부분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위원님, 문석진 구청장 있을 때 그렇게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이동화 위원   아니, 문석진 청장님 자리가 없어서
○주이삭 위원   우리 들어왔을 때 이미 만들어놓는 과정
○이동화 위원   아니, 그리고 이 새마을금고 자리가 갑자기 비워졌어요.
신촌 새마을금고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나도 가서 들어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초선 때 한 거 아니에요?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업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역시 신규 사업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은 조금 추경 본 예산에 책정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사실 창업 공간을 만들 때는 우리 구 관내에 특히나 청년들 대상으로는 창업 저변이 어느 정도 확대가 돼 있어야 사실은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을 때 들어올 팀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런 창업지원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걸 보면 민선 8기 들어와서는 그런 창업지원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사실 상황이었고 가령 청년들 대상의 교류 공간이나 이런 데도 시비로 지원하긴 했었지만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조정이 되는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얼마 전에 서대문 융복합인재교육센터에 있었던 메이커스페이스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운영이 민간인에게 개방이 안 되게끔 지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메이커스페이스에 3D프린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조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사실 운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창업 공간을 만드는 데만 치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소재와 그리고 인프라들이 먼저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단기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건 그런 사업들의 맥락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청년 관련된 내용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사업 같은 경우가 창업 관련 사업인데 이게 조기 종료가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도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융합적인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단순히 그냥 창업 추진을 하고 공간을 준다.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앞 단계,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이라든가 또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라든가 이런 대학교들 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곳을 통해서 초기 단계를 거쳐서 창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고 있고요.
반대로 창업 이후에, 보통 3년 정도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망한다는 뜻인데 그 3년을 넘기기 위해서 일단 창업지원을 받은 우리 기업들이 이후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든지 혹은 법령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저희가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좋은 기업들이 생기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촌 새마을금고도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 이 부분이 추경으로 들어온 것은 작년 예산을 짤 때는 이 공간이 비워지는 게 확정되지 않다가 올해 상반기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넣은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이 벤처 관련 투자가 너무 물이 마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급적 이 부분 반영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우리 과장님의 열정은 저희 모두 익히 알고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매달 강연하죠?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연중 계획이요?
○서호성 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는가 해서 전에 더러 갔었는데 수강생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많이 오나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많이요. 거의 풀로 다 찹니다.
계산하면 어떤 경우는 2, 3분 내에 다 마감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로 어떤 강연 방향이 뭐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주로 어린이 학생 대상이고 그다음 학교, 방학 중에는 내용 중심의 강의가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뭐 과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나눠서 하는데 동식물, 화석, 지구, 지구과학 이런 측면으로 자연과학 전반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거는 관내에 있는 학교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025년에 한 거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그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혹시 내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매년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내를 조금씩 더 늘리려고 진행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방침서 하고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자연사박물관에 걸맞는 그런 과학적 사고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강연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 질의 하나 하고 싶은데 이번에 레고랑 협업해서 같이 기획하셨던 프로그램 굉장히 지역과 지역 밖에서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 소개해주시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 7월 1달 동안 진행하고 있고 레고 업체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주말 이벤트 하는데, 이벤트 시작하기 30분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네, 저도 줄 선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혹시 이게 레고 회사랑 뭔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교육 용역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협업해서 다
○위원장 김규진   후원으로?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레고 회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저는 이런 사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기업이나 민간에서 참여해서 우리 쪽에서 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기서 콘텐츠가 같이 올 수 있으면 사실 자연사박물관 인지도도 같이 높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어떻게 보면 홍보비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학부모들이 인스타 같은 데다가 엄청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서 자체 홍보가 너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일 크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08회 임시회에 제출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입니다.
먼저 스마트환경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으로 기정액 107억 9,300만 원 대비 400여만 원 증가한 10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15억 3,500만 원 대비 5억 7,800만 원 증가한 52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4쪽, 245쪽, 사업별 설명서 354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기정액은 40억 5,263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8,519만 원을 증액한 41억 3,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8,98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AI 대전환 시대 행정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챗지피티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료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구매 및 운영 사업은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2억 1,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PC 일부를 교체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관련한 PC 추가 구매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44쪽 사업별 설명서 357쪽입니다.
정보화능력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AI 교육 수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3,690만 원을 증액한 9억 9,2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력 장애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고장으로 행정 업무 서비스 중단과 배터리 화재 발생 등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6쪽에서 248쪽, 사업별 설명서 361쪽에서 36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기정액은 450억 4,136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5억 5,128만 원 증액한 455억 9,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사업으로 환경공무관 노동위원회 제소에 따른 노무사 수임료 1,100만 원과 가로휴지통 설치 사업 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분리배출 사업으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예산 2천만 원과 재활용 전용 가로 수거함 구매 150만 원,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대문구 우리동네 자원관리사 운영 사업은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자원관리사 활동 수당 2,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되살림센터 운영 사업으로 자원 되살림 센터의 상시 운영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47쪽 사업별 설명서 365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물품 보관 컨테이너 구매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는 2025년 가족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환경공무관 가족수당 인상분 1,672만 원과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조정에 따른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2억 6,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환경공무관 보수 총액 인상과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 보험료 3,516만 원, 환경공무관 중도 퇴직자 예상에 따른 퇴직금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9쪽에서 251쪽, 사업별 설명서 367쪽에서 376쪽입니다.
기후환경과 기정액은 8억 3,97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8,460만 원 감액한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청소년성인 환경   교육 사업입니다. 서대문구 행복 그린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33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기후환경 운동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공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강사료와 임차료, 공공요금으로 2,691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사업별 설명서 371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신규 사업입니다.
에너지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과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충전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서울시에 공공 전기차충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급속 충전기 10기를 배정받았으며,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구가 조달청 혁신 제품 임차 시범 사용 기간으로 선정되어 열화상 카메라 8대에 대한 임차료 7개월분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통합 관제 시스템 용역비로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2쪽 사업별 설명서 377쪽에서 37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3억 2,972만 원에서 1,695만 원을 증액한 13억 4,668만 원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개선 사업입니다. 가좌역 3번 출구에서 서대문구청까지 구간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자율주행 버스 사업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BIT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운영비 기정액 930만 원에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조합이 운영하던 마을버스 BIT 이관분 21개소와 신규 설치분 10개소 반영에 따른 전기 및 통신 요금 추가분으로 공공운영비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3쪽 사업별 설명서 26쪽에서 2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구금고 약정 금리 적용에 따라 2억 5,200만 원 감액한 2억 3,700만 원 편성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사업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감소로 인한 23개 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3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총 16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도 기정액 129억 9,800만 원 대비 3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 사업별 설명서 379쪽 일반 예비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 예비비 계산 기준에 맞추어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예탁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한 후에 여유 자금을 예탁하기 위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점용료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점용료 납부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점용료 납부금 1억 190만 원과 2025년도 사용 기간에 따른 점용료 및 기금위원회 심의수당을 반영하여 2억 5,06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에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시설로 불필요한 점용료 납부를 정리하기 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전체의 보조금 반납금과 시·구비 매칭 사업인 청소행정과 소관 가로휴지통 교체비 800만 원, 기후환경과 소관 유아청소년성인 환경교육 사업에 행복그린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3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마을버스 개선사업비 1,170만 원, 그리고 주차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액 사업은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사업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스마트환경생활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이 거의 인건비나 뭐 소송판결금인데 이런 건 좀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소송판결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지연 이자가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편성해서 납부하는 게...
○주이삭 위원   이게 뭐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그거죠? 예전에도 한번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이거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임금구성이라는 게 이제 통상임금하고 법정수당하고 상여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기존에 이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저희 사회가 지난해 대법원 전원일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폐기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법정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계산을 해 갖고 그 차액분을 갖다가 이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만 상황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하고 민간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용되는 사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무인회수기 설치 투명페트병 이거 저희 북아현동 설치하시려고 예산 올려 주신 거죠? 제가 제안해서.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거기 북아현동에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좀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요.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들어왔죠? 그 용역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이 관련 사항은 이제 에너지법하고 저희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그리고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5년마다 이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서 지난 2020년 3월에 첫 번째 계획이 2025년까지 계획 기간으로 수립이 됐고요. 2차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덕현 위원   이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연구 용역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금액 자체가 이제 2,200만 원이기 때문에요. 그 수의 계약으로 해서 이제 그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제대로 하는 업체를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개 구청에 이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비교해서 보면 이제 이제 난이도라든지 그 경험도라든지 숙련도 여러 가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요. 그게 이제 서울시하고 몇 개 구에서 일단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김덕현 위원우리가   지금 이제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서대문 관내 현수막에 보면 지난 3년 동안 용역 발주 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셨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봤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제 그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 발주하는 그 기간의 어떤 의견을 거의 수렴해 서 나오는 것이 용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일단 어떤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발주처의 입맛대로 나오는 것이 용역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있잖아요.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꼭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국장님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전기차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감추경이 들어왔어요. 이게 시비에서 지원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제 공공 전기차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기네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서울시에서?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그래서 에너지공사에서 발주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이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함에 따라서 구비가 지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부담분만큼을 저가 삭감하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예견된 건 아니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예견된 거는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저 많은 액수의 예산이 또 감축형에서 쓰여야 할 부분이 또 이렇게 감축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 구 예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세출 조정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는 진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 요구해서 아마 다른 과하고 다르게 저희는 8,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원래 그러면은 추가로 우리 서대문구에 설치를 현황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현장 조사를 지금 서울시에서 7월과 8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이 나면 9월 정도에 이제 설치 장소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어디,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기존의 어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 설치가 68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법정 기준은 다 충족이 돼 있고 소규모 이제 공용주차장에 이제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설치를 못 했던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저희가 요구한 데는 지금 4개소를 요구했고요.
○김덕현 위원   4개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교환도 해서 2개소는 교체하는 걸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충전기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분말소화기인가 뭐 이렇게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소화기 설치하는 의무는 없어요, 같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소화 방법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도 아직 법정화된 게 없습니다. 진화 방법이 없어서 기존 방식대로라면 이제 일단은 불이 나게 되면 신속하게 일단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소방에서 출동해서 그거를 이제 물로 끄는 방식으로
○김덕현 위원   물로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수조를 막은 다음에 물에 잠겨서 완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소화기 자체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방수포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에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무인,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수포는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이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소방청 자체에서. 혼자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화재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소방청에서도 2명 이상이 해라 이렇게 권장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가능하면 우리 구비 절약 차원에서 많은 그 뭐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이 또 구비 절약 차원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영역 부분에서는 아까 당부의 말씀드렸지만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네, 반갑습니다.
전국민기후환경 운동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안양식 위원   지금 추경 그 사유가 8월 달부터 임차료 지급 불가로 나오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게 저희가 2023년부터 북가좌2동 내에 상가 건물을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계획하고 좀 다르게 일반적인 상가 건물 계약은 이제 보증금이 있고 그다음에 매월 임차료가 나가는 계약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임차료만 나가는 계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금년 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 하고 임차료를 예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안양식 위원   이번에 꼭 필요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를 1억 8,000을 줄여서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그 기대공간 보증금이 없다는 건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사실 앞 전에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계약을 12개월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우리가 금액 편성을 하고 일부는 금액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건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계획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좀 편성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정말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그림 하나 띄울게요.
(사진 제시)
과장님, 이거 아시죠?
뭐냐 하면 주차단속차 내부에 있는 카메라 모니터.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이거. 이거 지금 덮개잖아요. 여기 조수석에 한 분이 같이 타고 있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재료가 철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쇠로 된 거, 그렇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김덕현 위원   저게 이제 혹시라도 운행 중에 급정거라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조수석에 탄 분은 피해가 우려돼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한번 나가서 차량 확인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러 가지 보니까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조수석에 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단속이 너무 집중, 과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인가요? 점심 시간에?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낮 시간에, 점심 시간.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때는 가능하면 민원이 없는 때는 단속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저희는 일부러 나가지는 않고요.
○김덕현 위원   그런데 하는 얘기가 우리 서대문구 세입이 적어서 단속을 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몰 이후라든가 그다음에 특히나 점심 시간 때 물론 민원이 있어서 나가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계도 하는 차원에서 먼저 우리 주차알림시스템을 우리는 안 하고 있잖요, 문자 발송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몇 년 전에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그때 아마 그 얘기를 하다가 일부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지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 알림 서비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대부분은 고정식 CCTV만 해당되고요. 일반 단속하는 건 그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타구에서는 고정식 CCTV 있을 때 단속하겠다고 사전예고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차를 잠깐 옮기고 주차하고 또 옮기면 주차하고 또 날씨가 안 좋거나 하면 번호 인식도 안 되고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다 해서 그리고 또 일반 단속되는 차량은 예고를 안 하거든요. 고정식 CCTV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고 서울시에서도 그거를 원래 도입하려고 했다가 서울시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심 시간, 이럴 때 나가면 사전 연락을 드려서 차를 이동 조치하게끔 하겠고요.
그다음에 단속이 심하다는 건 일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휴대폰 가지고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컷만 찍어서 올리면 바로 저희한테로 날아오거든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속이 많다고 생각듭니다.
○김덕현 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많은 민원도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고충이 있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속 차량으로 할 때는 1차로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단속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5분인가 3분인가 찍히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5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3분 있다가 한 번 찍고 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김덕현 위원   그 정도? 그러면 고정식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고정식도 거의 10분 정도 찍고 있습니다.
5분 이후에 촬영하고 3분 있다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사진을 네 번 찍는데 하여튼 네 번 정도 해서 한 10분 정도에 촬영을 네 번 해서 단속이 최종되게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역별로 보면 또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계속 주기적으로 제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그 고충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더해서 질의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주차단속 할당량이 내려오죠? 자치구별로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은 안 내려오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제가 단속 심의위원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일정 부분 단속 건수가 저조하면.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저희가 단속 실적이 적다고 서울시에서 푸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은 없어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월섭 행복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복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궂은 날씨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복지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예산 기준 일반회계 125억 9,022만 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6,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사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6쪽,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 시,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의 수요를 반영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통보로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1,600만 원을 포함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쪽, 사업설명서 156쪽에서 159쪽까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가형은 1억 3,000만 원 증액, 서울형은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업으로 예산서 262쪽, 사업설명서 166쪽 주거급여입니다. 국민 기초수급자의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비는 256억이며 지급 대상은 8,000명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재원 분담 비율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상반기 평균 집행액을 추계하여 예산액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서 187쪽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돌봄, 교육, 건강 등 종합 서비스 이용 센터인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가 현재 공정률 85%로 공사 중이며 올해 9월에 준공됩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 가구 제작 및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설명서 194쪽에서 197쪽까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확정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설명서 20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6쪽,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설명서 208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122개 소에 대한 비품 지원, 노후 구립경로당 시설물 개보수와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사비 등으로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 설명서 221쪽 노인 무료급식 사업 운영입니다. 충현·천연동 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행복한밥상 3호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의 예산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반영 예산이 대부분으로 이 중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쪽, 설명서 241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4개 소와 올해 11월 개관 예정인 홍제1동점 등 키즈카페 5개 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 설명자료 245쪽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22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7쪽, 설명자료 251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9,400만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복지국 소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8페이지에 보훈회관 및 단체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이 금액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인데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많이, 크게. 이게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단체별로 회원 수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회원 수를 많이 반영한 금액이고요. 이제 계속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원했었던 거니까 거기에서 상향하고 할 때는 단체별로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올해는 단체별로 전부 9개 단체에 200만 원씩 해서 총 1,8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에 봤던 금액보다는 지금 한 200만 원씩 다 줄어들어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감액해서 올리셨던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본예산에서 감액된 건 아니고요. 본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고 현재 금액은 2023년 이후에 동결인 상태입니다. 2년 동안 같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증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김규진   이게 회원 수를 그러면 매년 집계를 다시 하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회원 수는 주로 사망이나 전입,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런데 이게 단체별로 이렇게 어쨌든 금액 차가 있으면 그래도 다 모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약간의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뭔가 내부적인 기준은 명확하게 마련해 두셔야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수를 개별 집계 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아니요. 개별 집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매년 재집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김규진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적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명 가족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것은 공무직인데 원래 국비 시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그리고 의료급여 지침에 따라서 국비를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건 필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그런 필수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경로당에 와이파이 안 되는 데가 반 이상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점차적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고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은 설치를 요청하지 않아 가지고 안 해 드렸는데 경로당이 122개소가 있는데, 51개 구정도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요즘 다 스마트폰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스마트폰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는 그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안 했지만은 지난번에
○서호성 위원   수요조사가 언제인가요? 한 10년 됐을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한 2~3년부터 계속 설치해 드리고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님이 지난번 5분 발언했을 때 그때 이후로 다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서호성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1개소당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서호성 위원   인원수와 상관없이 와이파이가 잘 작동, 와이파이는 인원이 많으면 느려지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경로당에는 저희가 4~5만 원 정도 설치해 주면 추가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올해 중으로 한 57개소 중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무관리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중으로 다 해드리고 못한 부분은 내년에 다 마저 상반기까지 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치를.
○서호성 위원   와이파이는 기본인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다 할 텐데.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어르신들 최근에 많이 보시니까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저희가 즉각즉각 해드렸고요. 안 해드린 곳은 올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서호성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건전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디지털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교육이나 사례 교육 같은 것도 해 드리고 이러면 좋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강민하 의원께서 장수사진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렸는데 물론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저도 누구보다도 장례식장을 지역으로 많이 가는 편인데 의외로 장례사진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애태우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향후에는 미리 본 예산에서 준비를 해서 자녀분들이라고 준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어요. 나이 드시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살려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이진삼 위원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수사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확대된 거고, 지난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그때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9월 이후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144명의 어르신들한테 서비스 혜택을 드렸고요.
올해 확장된 게 지원 금액이 5만 원이 아니고 7만 원으로 2만 원 증액됐고요. 그리고 연령도 기존 80세에서 75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200명분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되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추경에 안 되면 재원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예. 현재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진삼 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이진삼 위원   아쉽군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앞으로 어르신 무료급식은 권역 4개 확충이 목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할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홍제 홍은권은 1호점 운영하고 있고요. 남북가좌동 가좌권에 2호점
○서호성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2호점은
○서호성 위원   1호점.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1호점은 올 3월 달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
○서호성 위원   석 달 정도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렇죠. 시범 운영 기간까지
○서호성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사실은 그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는 해 드렸습니다. 근데 2호점, 3호점, 4호점은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신규 감리교신학대는 설치만 해주고 또 운영은 빠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아닙니다. 2호점, 3호점, 4호점은 설치 및 운영을 어르신복지과에서 다 주관하고 운영할 겁니다.
○서호성 위원   왜요? 이제 준비가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르신들 업무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점심식사는 물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가서 식사를 계속하는 게 서대문구의 기본 방침이다 이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은 누구나 드실 수 있지만 서대문 구민의 65세 이상이라면 사실 가서 식사하시는 걸 막지는 않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희가 그런 분들이 한 두 분 오면 그분들을 돌려보내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막 다툼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분들이
○서호성 위원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1호점 한다니까, 그러면 선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1호점 홍은1동과 홍제3동인가요? 거기서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홍은·홍제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호성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을 선정하는 거죠, 동에서?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기준은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이고요. 그다음에 또 기타 구청장이 결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굉장히 구청장님한테 고마워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구청장을 떠나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고마워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니까요? 어르신들은 일단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고요. 결식을 해소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서대문구민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같아요.
○서호성 위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각 동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명단 관리나 이런 게 상당히 잘 되고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좋은 취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자칫 오해가 사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현재 여성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끼니를 굶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은 정말로 끼니 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각종 조사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무료급식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진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행복감을 주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인접구가 있어요. 독립문 같으면 종로라든가 중구하고 인접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북가좌동 같으면 마포하고 은평하고 경계선이거든요. 물론 오신 분들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떠한 규제는 정해서 특히 우리 구민들이 소홀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만큼은 전적으로 협조하고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지원 있죠? 근데 이번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136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번에 안줘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지장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떤 지장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희가 장기 요양기관이 1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69개소가 운영기간이 6년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 심사를 해야 됩니다. 갱신 심사를 할 때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씩 있는데 그 수당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갱신 대상이 많아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많이 개최해야 돼 가지고 만약에 이대로 가면 그 갱신 심사위원회 수당을 1~2개월 정도 지불 못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지 않고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심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장기 요양 기간이 6년 간 운영을 하고 그 6년 전에 기한이 완료되기 전에 심사를 완료해 가지고 갱신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진삼 위원   이건 소중한 꼭 필요한 금액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금액도 크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은 추경에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이 400억 정도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 밥상을 추후에 어르신복지과로 이전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현재는 2, 3, 4호점은 저희가 100% 운영하고, 1호점은 저희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정확히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근데 사실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시범운영이라고 표현을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쓰셨는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맞춰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행복한 밥상이 우리 어르신들 행복을 위한 부분이라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행복 200%라는 그 성과 지표를 뒤에서 달고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치화되거나 객관적인 근거로 남을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 보시기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게 더 눈에 잘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국장님, 이 사업들 추후에 운영하실 때는 이런 내역들이 좀 남고 구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굳은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용도지역 관리, 토지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심개발과 소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전환을 위한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안전점검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비 총 5억 8,400만 원 이외 대부분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7쪽, 설명서 390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시설비 5억 8,07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부지 매입 및 설계 용역이 지연되면서 2023년까지 이월되었고 실제로는 2,000만 원만 인건비를 집행되고 나머지 5억 8,000만 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작년 추가경정예산에 반환금을 편성한 바 있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최종 협의 결과 반환하지 않고 구비로 전환하여 계속 사용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구비로 전환하여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사업설명서 393쪽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 정비 업무입니다. 이 예산은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위원회 회의 수당은 위원 수 증가와 사업 예정 구역 확대에 따라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홍제동 266-238번지 일대 등에서 위원회를 3회 개최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회의 수당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비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2023년 12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4월부터 용역이 착수되어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비 70% 외에 구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할 경우 용역비 지급 지연으로 사업 진행 차질이 예상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활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약간 다른 얘기 질문 하나 할게요.
관내 도로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많고 판단이 들면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먼저 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건물을 관통하는 도로가 필요하면 주관 부서 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부서에 의뢰하면 도시시설 결정을 저희가 합니다. 근데 그 규모에 따라서 시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고 저희가 결정할 수도 있는데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부분인 거고, 도로과에서 예산 편성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서호성 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로 개설에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에서도 도로를 결정할 순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를 도시계획 결정해 놓으면 사업은 도로과에서 실시계획 인가내서 똑같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도로과에서 먼저 뭔가 계획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네, 맞습니다.
하나의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인 거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지구단계 수립할 때 같이 도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 때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아니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아, 여기는 장내 수요나 여러 가지 여건상 도로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국장님, 홍은2동 찾아가는 구청장 민원 현장에서 나왔던 민원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정원단지 거기에 계속해서 미끄럼 사고 또 차량 후진 사고 이런 것들이 3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강력하게 민원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현장에 계셨었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뭐냐면 호텔 쪽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개설에 대한 사항들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한 거처럼 별도의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한 도로과에서 계획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도로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도로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 일대에 따라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단지 쪽에서 도로 개설을 할 게 좋은 건지는 한번 도로과에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 이후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뭐냐면 정원여중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내에서 그 옆에 녹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길을 내주면 어떠냐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단지 올라가는 거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내려오는 쪽으로는 정원여중 쪽으로 옆으로 해서 우회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실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주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일단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니까 그날 아시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시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거를 이따 안전국 할 때 도로과 있으니까 아마 그때 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북아현동 2구역, 3구역이 가장 폭우 때나 태풍 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저께도 공가가 하나 2구역에서 무너져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그쪽에 2구역, 3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점검이랄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합하고 협업이 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거정비과 업무라
○이진삼 위원   소관 부서가 다르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주거정비과 업무라 지금 도시계획과라서 그 부분은
○안양식 위원   국장님 하셔도 되고
○이동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일단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합에다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건축과에서는 안전팀이 가동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건축안전센터팀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업해서 안전 관련된 사항들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건축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2구역, 3구역 아직은 갈 길이 더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떤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대로 건축과나 주거정비과 과장님이나 같이 협업하셔서 체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바빠서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얘기가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정원단지 도로 교통 문제, 도로 문제를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확인할 건 도시계획 과장님께서는 어쨌거나 도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 도로과에서 먼저 뭔가 계획을 내오면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제가 정정을 드리면 일반적인 도로가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호성 위원   도로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아무 도시계획이 있지 않은 상태의 일반적인 지역의 도로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도로의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은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그 필요성의 방침이 수립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절차를 저희 과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드린 거까지 저희가 하는 부분인 거고,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별도의 도시계획 수립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 수립하는 과정 중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정원단지를 예로 든다고 하면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고 용역을 해서 도로 반경이라든지 높이, 폭, 넓이라든지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저희 부서에 도시시설 결정해주세요. 라고 주면 저희도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서호성 위원   주무 부서는 먼저 도로과에서 먼저 해야 일반적으로는 도로가 개설된다는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정원단지뿐만 아니라 정원단지의 도로 계획은 정원단지만의 계획으로만 끝나면 또 작은 단위로 가니까 인근에 논골과 뭔가 연계시키는 도로망, 교통 계획이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같이 의회랑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도시계획 과장님 정원단지나 논골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일반 지역보다는 특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부분이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저희가 안건 올린 거처럼 연희 같은 경우에는 연희 역세권이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역세권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 도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부분인 건데 정원단지 이쪽 부분은 그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물론 여기는 역세권 이슈나 이런 건 없지만 만성적인 위험이 상존하고 불편이 상존하는 곳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거는 지구단위계획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별도의 도로 관리 계획이라든지 일대 도로망을 정비하는 그런 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계획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조금 다른 용역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의견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원단지나 논골의 교통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설명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에 조금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특정한 도로 부분이라고 하면 굳이 지구단위계획은 안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서호성 위원   제가 왜 도시계획 쪽에서 이걸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냐면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실무적인 어떤 어려움보다도 실제로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서 나는 이쪽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무 부서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산 문제나 어려움 먼저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구단위계획도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 아니고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그래요. 여기는 아무튼 조금 있다 도로과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야 하겠네요.
말하겠지만 꽉 막힌 이쪽을 뚫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저희 과에서는 만약에 도로 개설한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관리를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죠, 거기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제가 이번 주에 와서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입니다.
지금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는 저희 도심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관리를 하고 전에 그게 영천시장에서 관리하는 저 뭐야, 상인회에서 관리 그게 입주해서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두레박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현 위원   사무실, 네.
그리고 그동안 주차장 때문에 독립문화공원 주차장 건립 때문에 잠시 문 닫았잖아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지금 지하 주차 공사로 인해서 출입구를 당초 독립공원 있던 방향에서 거기 있던 걸 폐쇄하고요. 반대편 바다약국 쪽에 있던 출입구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김덕현 위원   다시?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그러면서 지하 공간에 분진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해서 지금 내부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애초에 주차장 그때 공사하기 전에 얘기를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주차장으로는 연결 안 돼 있는 거예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지금 설계는 그렇게 저희가 못해서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고 그 설계할 때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준공식 갔을 때 보니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승강기가 내려가는 쪽이 그쪽하고 비슷하게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같이 연결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되지 않아서 거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도 그걸 폐쇄하고 다시 출입구를 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냈잖아.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개관한 지는 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설계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할 때 같이 주차장하고 연결되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요.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존 용도대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영천시장 상인회 건물이 새로 신축했잖아요. 그렇죠?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김덕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용 용도가 사실 거기가 사용하는 것이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용도가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지하보도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는 나가는 데가 없죠?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그쪽 출입구도 있습니다. 종로구 쪽 한 군데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있어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거기도 똑같이 폐쇄해 놓았습니다. 임시로
○김덕현 위원   활용을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천연동에 도심재생복합센터 건립하다가 작년인가 정지가 됐었죠. 그렇죠?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김덕현 위원   중간 건설사가 뭐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주성건설이 재정난이 있어서요. 계속 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작년 12월에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지금은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덕현 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김덕현 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보조금 미반환 사유로 인해서 구비로 전환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지금 천연동 복합센터는 약 3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국토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도 지원받고요. 시비도 일부 지원받고 일부는 구비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1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로에너지 시설 기금 명목으로 해서 국비를 6억 원 수령한 게 있거든요.
그게 21년도에 수령한 거를 사업 초기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바로 사용을 못 하고 22년도에 1차로 명시이월 1번 했고 23년도에 또 사고이월까지 1번 했습니다.
다른 예산 먼저 교부받은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할 수 없어서 약 1,300만 원 정도만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 5억 8,0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반환하려고 작년에 협의했는데요.
공단 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교부한 기금은 한 번도 반환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 구도 구로구 사례처럼 이거를 구비로 재편성해서 계속 복합센터 공사비로 사용하라고 그런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다시 재편성 올린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되죠, 그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준공은 27년 3월 예정입니다.
27년도 예 내후년도 되겠네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에서 우리 용역비가 이번에 새로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용역비를 구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홍은동 사거리 유진상가도 이제 그 먼저 편성 용역비를 설계 용역비를 먼저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잖아요.
잘 모르시구나,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꼭 용역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이제 홍제동 322번지는 이제 기존에 이제 돼 있던 이 용역비에 있어서 용역 기간이 이제 연말까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칭 사업이라 이제 7 대 3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이제 시비는 다 받았는데 이제 구비가 이제 편성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덕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은 시비는 반납해야 되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아니요, 이제 용역을 지금 용역은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라 계속 집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기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그러면 이제 올해 끝내지 못하고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겠죠.
○김덕현 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을 해서?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김덕현 위원   편성될 때까지 해야 하는 거네요, 그럼?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렇게 되는 수가 생겨서. 어쨌거나 아니면 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라 어쨌거나 이제 그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아까도 그 앞선 부서에서 이제 그 용역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꼭 이렇게 매칭을 해서 같이 이제 구비 예산을 같이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관리계획수립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이제 고시를 함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 구청도 이제 다 어쨌거나 100% 다 이제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그 도시재생공간 개선사업 지원인데요.
이거를 집수리 그 최상위계층에 집수리를 하시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92쪽 아니시면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든지.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집수리...
네,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걸로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도시활성화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 집수리 사업은 예산 사정상 그 시행을 못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는 지원금을 이용한 서울시 안심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4월 경에 서울시에서 권고를 하면은 저희 이제 주민분들이 그 지원 대상 요건에 두신 분들이 신청하시게 되고요. 5월 달에 신청이 접수가 완료가 되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1차로 심사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종 심의를 해 해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 대상자 결정되신 주민분들은 먼저 이제 그 공사를 시행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금액을 저희 구청을 통해서 그거를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건이나 하셨나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건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요.
중간에 한 4가구 정도가 지금 사전 취소를 하셨고요.
1차로 11가구가 지금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고 얼마 전에 2차로 32가구를 또 지원 심의로 올렸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대부분 서울시 지원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 없는 한은 대부분 다 선정돼서 지원받고 계시고요.
만약에 서울시 예산으로 올해 다 지원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 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최상위계층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기 꼭 필요한 주택으로 잘 수리해 주셔서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셔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지원이 가능하시니까
○안양식 위원   한, 저기 신청자 1인에?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한 가구당 1,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의원직 활동하시면서 주위 주민분들께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정 팀장님한테 좀 더 질문해야겠네요.
그 마을관리소, 마을관리소 맞죠?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마을관리소 저번에 그 인근 지역까지 폐기물 문제를 좀 확대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골목관리소가 지금 3개 운영 중인데요. 지금 원래는 최초에는 그 골목관리소마다 그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주민들 범위를 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저희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구역 안에 있지 않으신 분들 중에 그 골목관리소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도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 저희가 이 골목관리소에서 운영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께 연락을 해 해서 이런 분들이 그쪽 골목관리소에서 이용을 원하시니까 안내 좀 부탁드린다고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그 원하시는 분들께 연락을 취해서 오셔서 신청하시고 그 출입카드도 발급받으시고 이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과 똑같이 골목관리소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마을관리소의 역할이 어떤 거죠? 폐기물, 폐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나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원래 취지는 1층은 현재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이제 거점 수거 배출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호성 위원   그게 주된 기능인가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주된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초 그 건물을 지을 때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 골목관리소에 오이셔 해서 쓰레기 배출뿐만 아니라 마을과 관련된 같은 공동 관심사 같은 것도 같이 모이셔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소모임도 하시고 그런 마을 자치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공동 공간으로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구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초 의도대로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아니, 뭐 주민자치회도 있던 것도 없어졌으니까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쓰레기 거점 배출 공간으로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쓰레기 거점 수거 배출? 혹은 이거를 이 그 기능만 다른 지역까지 확대를 할 수는 없을까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기능만 한다 하면.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글쎄요.
지금 3개 골목관리소가 각 골목관리소당 평균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조성하는 데.
그런데 이제 이제 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기타 물품이나 집기 같은 거 구매하는 비용 총 한 평균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 개의 건물 한 3, 4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만약에 뭐 안 쓰는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해 해서 활용하게 되면 한 몇 억 정도면 충분히 한 개의 골목관리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왕 거기 가셨으니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 뭐 아파트 비아파트 지역에 많이 도입할 수 있는지를 좀 정 팀장이 좀 연구를 해 주길 바래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아,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사실 그 고용관리소를 처음에 조성할 때는 조성한 후에 골목 관리소 1층 쓰레기배출 거점 공간 운영은 이제 청소행정과 쪽으로 운영을 위탁하는 걸로, 맡기는 걸로 저희가 그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렇게는 못 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저희랑 청소행정과랑 같이 한번 협업을 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골목관리소 기능에 전 동 확대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서호성 위원   거기 팀장 언제 가셨죠?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저요?
○서호성 위원   네.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1월 달에 갔습니다.
○서호성 위원   1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올해 1월 달이요.
○서호성 위원   1월 달이었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우리 쓰레기 문제가 진짜 그 비아파트 지역은 진짜 큰 문제잖아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처음에는 과연 주민분들이 쓰레기를 직접 들고 몇 백 미터까지 이동하셔서 그 쓰레기를 버리시려고 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막상 시행해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도 당신 집 앞이 깨끗해지니까 골목길이 깨끗해지니까 그 수고로움을 감내하고라도 거기 오셔서 직접 버리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골목 환경이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도 좋아졌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근 지역 안내도 좀 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저희가 뭐 통반장직이라든지 뭐 유인물 제작 방법을 통해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이용하시는 주민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양식 위원   팀장님 저 아 궁금한 게 조금 남았습니다.
집수리 지원하면서 아까 1,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시다 보면 더 비용이 더 발생을 하면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아, 네.
최대 1,200만 원인데 집수리 견적을 뽑아봤더니 예를 들어 1,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300만 원 자비 부담으로 하시는 조건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이하로 나왔을 때는 개인 부담이 없는 건가요?
○도시활성화팀장 정윤기   1,200만 원까지가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견적이 1,000만 원 나왔으면 1,000만 원 다 전액 지원받으시는 거죠.
○안양식 위원   아, 네.
확실히 알아야지 또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 이번에 그 여기에 보니까 공동주택 감사 및 모니터링이 이 예산서에 올랐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의부 단지 16개 단지에서 지금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네.
○김덕현 위원   중인데...
지금 이제 우리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2조에 감사 대상을 해서 보니까 특별하게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데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93조 동시행령 96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보니까 거기가 공동주택 93조 4조에 보니까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수연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약 한 30년 가까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시설물에 있어서 특별한 이제 감사를 뭐 놀이터라든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감사를 대상에다가 넣어서 깜짝 놀랐어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그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그 감사 기관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정책 감사를 통한 제도 개선이나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지 그걸 뭘 적발해서 뭔가 조치를 꼭 하려고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자체를 지금 관리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이제 개인이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을 드리고 유예를 조금 해서 조금 개선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 방향이 뭐예요?
○주택과장 고수연   지금 어쨌든 이제 관리 주체에서 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운영은 그런 방법이고요. 그 시설물은 뭐 지금 당장 없애라 이건 아니고요. 지금 뭐 30년 동안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철거 자체를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이제 그 감사를 나가셨던 분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외부 감사 요원도 있어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외부 감사요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몇 분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수연   세 분 다닙니다, 외부 감사 요원.
○김덕현 위원   한 팀이 세 분?
○주택과장 고수연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 주체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김덕현 위원   그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수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요.
조금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홍제역 일대 재개발사업 이번에 설계가 선정이 된 건가요?
0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임성근 네, 현상 설계가 선정이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떻게 선정한 건가요, 그게?
0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임성근 그 현상 설계를 하는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해서 이제 작품을 받아서 그 전문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도 전체 배점의 20%에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까지 모두 합산을 해서 최고 점수자를 당선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결과적이지만 그 20% 주민들의 20% 의견이 당락에 크게 그러니까 선정에 크게 좌지우지됐나요?
0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임성근 지금 작품이 두 작품만 들어오다 보니까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점수에 어떤 변별력을 갖는 점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당락을 좌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그 두 작품에서 이미 전문가의 심사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까?
0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임성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작품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20%의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데요. 두 작품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20%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기 들러리 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일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섬세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임성근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지난번 4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발표 났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온 동네가 시끄럽게 현수막을 다 이렇게 설치해서 했는데 그 현수막을 왜 관계도 없는 새마을부녀회고 새마을지도자고 바르게살기고 각 동별로 이렇게 무조건 5개 이상 걸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데 알고 계세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 지침은 알지 못합니다.
○김덕현 위원   관련 부서에서 알지 못 하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홍제추진단이 그 지역에 있는 유관 단체들한테 현수막을 붙여라 마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붙여라 마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협조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협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어디서 협조가 된 거죠? 혹시 국장님 아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따로 저희 국에서 일일이 한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신 걸로.
○김덕현 위원   주민들이 단체에서 그걸 했다고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가 심의를 통과하고 그걸 주민에 안내했을 때 가까운 주민상인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일부는 자발적으로 붙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하를 해 주려고 주변에 있는 기타 동에서.
○김덕현 위원   주변에 그런데 연희동까지 왔어요. 홍은동, 연희동. 물론 홍은동은 인근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시하거나 지침을 드린 적은 없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시를 할 수 없다면서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침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지시할 수 없으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일단 어디선가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걸 자기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가 파악한 거는 자발적으로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자발적으로 붙인 단체가 있었다고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상인회라든가 주변에 있는 유관단체에서는 축하한다고 자발적으로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그 외 통해서 붙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관단체에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러니까 저희 사업 구역에 있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구역이 있는 곳 상인회라든가 그런 곳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기 멀리 떨어진 연희동동사무소 앞에 그 현수막이 붙여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홍제1동, 홍제2동,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각 유관단체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는 지침을 드린 적이 없고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단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랫동안 숙원사업인데 그 주민들은 또 상인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런 민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건 자기들도 뜬금없이 와서 현수막 2개 이상 붙여달라고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정책회의 때 이런 부분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말씀하신 의견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위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 준수에 따라 5,8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294억 1,544만 원에서 72억 5,6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6억 7,2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305쪽에서 306쪽, 사업별 설명서 414쪽에서 416쪽입니다. 재난 상황 관리 및 대응훈련사업과 관련하여 10월에 실시 예정인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등 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307쪽, 사업설명서 417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본 경비 및 보조금 반납에 관한 사항만 있어 보고를 사업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308쪽에서 313쪽, 사업별 설명서 418쪽에서 439쪽입니다. 충정로3가 184-4에서 190-25 간 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구간의 교통 불편 해소와 긴급 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 됩니다.
도로 관리 재료 구입 등 도로 유지 보수에 필요한 9,232만 원, 노후 도로 포장 등 유지 보수 10억 원,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옥천교, 홍은대교 등 45개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유지 보수 1억 원, 제설제 구입비 1억 원, 도로 조명 공공요금 인상 대응을 위한 공공운영비 9,863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기전시설 유지 관리에 1억 7,660만 원,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 등 정비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314쪽에서 316쪽, 사업별 설명서 440쪽에서 448쪽입니다. 홍제천, 불광천의 노후 하천 시설물 정비를 위해 8억 3,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4,837만 원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홍제교-홍은대교 간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책로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준설비 2억 원도 우기철 침수 예방과 악취 제거를 위한 필요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317쪽에서 323쪽, 사업별 설명서 449쪽에서 472쪽입니다. 안산 자연체험형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공원 시설물 정비 및 산림치유센터 리모델링에 13억 1,600만 원, 감리교신학대학교 담장 개방형 녹지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및 은행 암나무 정비 공사에 5,000만 원, 안산, 인왕산, 북한산 자락길 등 주요 등산로 및 체육공원 환경 개선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조정 내역은 총 34건, 16억 2,36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31건, 14억 9,166만 원은 전액 감액, 기전시설 유지 관리 등 2건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들 중에는 특히 노후 도로 및 교량 정비, 조명 시설 개선, 하천 정비와 같이 시급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현안들은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된 이들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요며칠은 선선한데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폭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거는 잘 되고 있나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지금 그늘막은 수요 조사 연초에 한 것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추가로 더 그늘막 수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가능한 곳은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늘막은 너무 눈에 띄는 거고 각 지역에, 동네에 혹시나 더운데 이렇게 제대로 조치 없이 혼자 지낸다든지 아니면 무더위쉼터나 이런 데가 잘 점검이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무더위쉼터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 이외에도 무더위쉼터를 더 추가로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혼자 계신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약과에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전화로 잘 계신지 여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새로운 쿨링포그라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계속 현장 답사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호성 위원   한번 무더윔쉼터의 이용자가 있는지, 늘어났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때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가 전수조사를 잘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가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지 만약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안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고 영 그래도 이용자가 없다 하면 무더위쉼터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가 폭염 기간에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시행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참에 한번 그거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폭염에 저도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대안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이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구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인데 지금 우리 그 어르신 복지관을 가는 버스가 순회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잘 모릅니다, 내용을.
○이진삼 위원   몰라요? 순회하고 있는데 그 정류장이 일반버스 정류장보다도 훨씬 열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무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그 버스가 자주 오면 모르는데 자주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홍제3동 개나리주택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건축과에서 정밀 안전진단하려고 기금 사용해서 안전진단할 계획이고요요. 그리고 4개의 위험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주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끝난 이후에 숙의를 해서 살아도 될지 아니면 아예 신축을 해야 할지 그건 결정 나는 대로 그 이주에 대해서는 또 연장을 하든지 그런 방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일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어쨌든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선조치를 저희가 먼저 하고요. 나중에는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잘 처리해 주셔서 그분들 안전하게 다시 재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정원단지에 교통 문제가 심각해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저번에 홍은2동 나갈 때 계셨었나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신문식   그때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셨나요? 정원단지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사실상 하나거든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신문식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하나고 굉장히 경사가 높고 깊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거기 주민들도 원하지만 뭔가 길을 새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거기가 그 자체로 개선하는 데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도시계획과 할 때 질의를 하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 도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도로과에서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뭔가 계획을 수립하면 자기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단지 그 가파른 좁은 길을 뭔가 교통을 안전하게 해소하려고 하면 교통 체계 개선, 일방통행이나 이런 거 아울러 정원여중 쪽으로의 도로 개설, 저쪽으로 빠지는 도로 개설 혹은 논골과 연결시키는 도로, 이런 것들이 꼭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또 보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거기 정원단지 혼자 독자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연결시켜서 뭔가 해소하는 그래서 뭔가 순환되고 피가 돌게 하는 그런 쪽을 꼭 좀 연구해 주셔서 내년 본예산 때는 꼭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되도록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시고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직무대리 신문식   알겠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저희가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정원단지 하나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논골과의 연계 또 저쪽 교수단지라고 하죠. 정원여중을 통한 저쪽하고의 연계, 도로망 개설.
예산이 좀 단위가 크게 들더라도 이것은 한번 고려할 때가 됐다. 거기가 구청장님은 거기로 재개발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이니까 일단 도로 개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직무대리 신문식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꼭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가장 고생이 많으신 우리 도로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족수당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신문식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올라왔는데 많지 않고 204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지방공무원법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인상된 것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모르시죠?
○도로과장직무대리 신문식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팀장님이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족수당이 인상액이 되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말씀이에요. 그래서 204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대하는 과정에서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한 사항인지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가족수당 지급 기준이 개정이 됐는데요. 배우자 수당은 월 4만 원 똑같고요. 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고요. 둘째 자녀는 월 7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됐고, 셋째 이후 자녀는 한 명당 월 11만 원에서 12만 원 으로 1만원 인상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인상분을 합한 금액입니까?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추경에서 선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금액 자체가 200만 원이고 저희가 감 되고 나서 현재 우리 공무직 예산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바우트로 나갈 금액 확인해 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충정로 3가 184-4, 190에서 25 그 도로 있잖아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자치센터에서 미동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그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에 있는 그 한 집 때문에 도로 이용을 못 하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신문식   저희가 보상은 완료됐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실제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보상을 받고 몇 개월 안에 나가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버티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저희가 한 집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주이삭 위원님도 같은 지역이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집 한 집 때문에 사실은 교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꼭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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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저는 우리 구청이 도로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를 해도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용준 위원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로개설 환경개선을 해서 홍은2동 같은 경우 또 우리 논골도 그렇고요, 정원단지 이런 데 도로에 굉장히 그 포장 상태가 불량한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부분 포장을 하고 개선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도 많이 침하가 돼 있고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본 위원이 출근하다가 자동차하고 보행자하고 싸우는 걸 제가 봤는데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이다 보니까 운전자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지나가시다가 그 물이 확 튀어 가지고 보행자한테 옷이 다 젖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게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공격적으로 해서 수리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지역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거는 좀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최대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음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많이 잡으셔 가지고 관내에 도로가 불량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근데 개설이나 이런 도로 계획과 관련한 민원이 많네요. 의견도 많고. 사실 저도 재정건설에서 지난번에 고충 민원인 사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또 추가로 찾아오셔서 되게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혹시 그 도로과에서 이런 의원님들 민원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적극적으로 반영 안 해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닌가, 이용준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안 받게끔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셨는데 웬만해선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시 내려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홍상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인력운영비 9,744만 원을 올렸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보니까 기동반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추경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인데 혹시 동료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을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저희들이 기동반원들이 한 10명이 되는데 작년도에 두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금년도에 신규 채용을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어떤 분이 채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호봉 수를 평균 호봉으로도 책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 발생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25개 구청의 공무직들이 노조가 돼 있어서 단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소급분이라든지 여기에 딸린 연금이라든지. 이게 포함돼서 9,3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또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긴급 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같이 비가 이렇게 올 때 긴급 대기를 시키고 침수 펌프 작업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 야간에 한 1.5배의 수당이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한 9,4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맞습니다. 다른 비용도 소중하겠지만 특히 치수과의 기동반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꼭 반영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과장님 우리 홍제천이나 불광천에 차단기 문제 있잖아요. 치수과에서 하는 거 맞죠?
○치수과장 이덕배   네.
○서호성 위원   근데 그게 좀 어중 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면피용이랄까,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차단기를 내리고 우리 구청은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제가 전달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할 차단기를 내리려면 정말 위험할 즈음에 차단기를 내리고 그리고 뭔가 평상시랄까 아니면 약간 우려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지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겠지만, 차단기를 내리는 대신 오늘은 큰 비가 예상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어떤 경고성을 먼저 하고 그리고 차단기를 내리는 거는 신중하게 하되 차단기를 일단 내렸다 하면 그 후에는 거기를 출입을 정말 못하게 행정의 권위랄까 아니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비가 온다라고 예측만 되면 그냥 차단, 현실은 아주 뽀송뽀송한데 차단기를 내려버리고 우리 구 행정을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권위도 안서고 불신, 양치기 소년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때 말씀드렸는데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켜보기도 뭐하고 매뉴얼도 없고 또 홍제천변 폭에 따라서 상황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그러겠지만 뭔가 이렇게 주민이 차단기가 내려갔어, 근데
○치수과장 이덕배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했고요.
○서호성 위원   차단기가 내려갔어, 근데 길은 다 뚫려 있고 더군다나 거기가 운동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또 많은 주민들은 길이거든요. 길. 길이라서 이쪽으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 굉장히 돌아가거나 불편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게 차단기가 내려졌는데 양심상 가도 되나 안 되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수과장 이덕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하천에 홍수시라든지 아니면 이번같이 강우가 지속됐을 때 차단기 문제가 저희가 회피용으로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손이 다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안내방송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은 진출입로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하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 안내방송도 하지만 이분들이 저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하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홍제천을 따라서 한강까지도 가고 여러 군데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 통제시켜서 될 건 아니고요. 상류 지역에 종로 쪽이라든지 아니면 마포 지역에 수위가 올라갔을 때 이분들이 이 진출입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천 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구청이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침수가 올라온다든지 할 때 그때는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고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은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천 통제를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한데 그거를, 물론 그 보셨을 부분은 산책로가 잠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비가 와 가지고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서 고립된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애로사항도 이해가 되고 또 서울 전 하천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뭔가 행정의 어떤 불신이 이상하게 그런 데서 초래되는 거 아닐까 형식적인 게 아닐까,
○치수과장 이덕배   저는 위원님들한테 지역구에 계시면서 저희들 행정청에서 통제를 하고 안내방송도 하고 하는데 그 분들 좀 출입 좀 안 하게 홍보 좀 해줬으면 하고 거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호성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단기를 내리는 거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서호성 위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중간 단계, 올려져 있거나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어떤 정도만 하고 더 같이 고민해 봅시다.
○치수과장 이덕배   각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과장님 홍제천 수량이 2배로 늘은 거죠?
○치수과장 이덕배   지금 비가 오고 해서 가동은 아직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지 용수 작업은 다 끝냈는데 한강물을 쓰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댐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또 홍수 통제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운전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까지는 2만 톤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우리가 계약량이 한 4만 3천 톤인데 그거를 아직, 허가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금방 또 무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금 유량을 증량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우리 훌륭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있는 힘껏 노력해서 지역의 홍제천에 유량이 풍부하게 내려가서 시민 분들께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저희 지역구 3선거구 4선거구 같은 경우는 홍제천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수변 감성 카페 거기가 우리 구를 넘어서 서울시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데 거기도 우리 홍제천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위에 상류에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항상 보거든요. 근데 거기 저수지 같은 데 굉장히 물이 탁해요. 수질이.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정화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덕배   그게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홍제천의 특성상 여기가 사실상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그냥 건천이 돼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유량만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는 물을 좀 약간 가둬서 수위를 조절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징검다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 역할이라고 물을 가뒀다가 유속이 필요한 데는 빼고 해야 되는데 전 구간을 갖다가 일괄적으로다가 당초 만들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수위를 올릴까 어느 부분을 유속을 높일까?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하반기부터 또 유량 늘려놓고 나서 시운전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할 생각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수초가 홍은1동 옥천암 쪽으로 해 가지고 수초가 하천에 많이 자생을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악취도 많이 나고 또 위에 곤충들 모기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산책하다가 많이 물리고 그런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홍계천이 가면 갈수록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생활형 밀착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전념을 기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세심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아까 서호성 위원님 얘기한 것도 일부분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만약에 비 오고 했을 때 해병전우회 같은 데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반인 공무원들이 들어가지 말라면 그래도 들어가요. 근데 해병대원들이 딱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비 오는 날 해병대원들 쫙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절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주차 관리할 때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것도 대안일 수도 있지 않느냐
○치수과장 이덕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진우 위원님 해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일단 북가좌2동에 해담는다리 밑에 공연장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 앞에 주민들 운동하시는 길에 포장 같은 걸 해놨는데 오늘 가보셨을까요? 지금 다 일어났거든요.
바닥이 다 일어나고 지금 아예 불편하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혹시 공사 한 지 제가 알기론 별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망가졌을까요?
○치수과장 이덕배   제가 알기론 불광천하고 홍제천 시설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게 경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후되고 어떻게 보면 또 위원님 지적 사항과 같이 사실상 은평구 쪽에는 잘 관리가 돼 있고 서대문에는 사실상 그렇게, 이게 포장이 확 소파가 났다든지 이런 상태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가 돼서 사실상 정비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구 차원의 이런 비교도 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정비하려고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그런 예산은 꼭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치수과장 이덕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타구하고 비교되지 않게 적극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아무튼 해담는다리 그쪽은 한번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셔서 정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우선 긴급한 대로 보수를, 지금 강우가 금주 주말까지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말랐을 때 소파 보수 먼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다 하셨어요?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아, 제가 뭐 좀, 다른 분 없으신가요?
아니, 근데 그래도 오늘 예결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다 앉아계시고 번갈아가면서 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팀장님들만 들어오셨다가 해당 과 팀장님들 들어오고 이전 과는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안전건설국만 유독 앞서 먼저 진행한 과 과장님들 다 나가셨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치수과 관련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들어오시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철 과장님 항상 아침에 출근하실 때 안산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순찰하시는 모습 정말 든든하고요.
서대문구 안산의 발전에는 우리 김종철 과장님이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저도 이제 안산을 자주 다니는데요. 메타세쿼이아 길이 비 올 때 미끄럼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미끄럼 방지 이런 거를 부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메타세쿼이아 길이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 여기 자락길 숲속무대 하부에 있는 그 흙길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 위원   아니요. 둘레길도 있고 메타세쿼이아 길이라고 그 안산 봉수대 올라가는 길, 데크로 만들어져 있는 그 길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 네, 저기 메타세쿼이아 화장실에서 옥천 약수터로 해서 무악중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데크가요?
○이용준 위원   거기도 있고 그다음 황톳길 지나서 계속 그쪽으로 해서 둘레길로 돌아나가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 데크가 미끄럽다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렇죠, 데크가 좀 미끄러워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래서 이게 목재이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그다음에 눈이 오기 전에 겨울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결로 현상으로 미끄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논슬립이라고 하는 중간중간에 철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설치를 최대한 지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아마 있거나 그래서 미끄러운 것 같은데요.
○이용준 위원   그리고 저녁에 등산, 요새 하절기니까 저녁에 산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조명 상태가 좀 안 좋은 구간들이 또 있어요.
낮은 조명등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정원등 말씀하시는
○이용준 위원   네, 정원등 같은 거 그런 걸 설치하면 보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아도 그 안산자락길이 7km인데요. 거기에 조명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과거 옛날부터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민원도 사실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 여기 구청 위에 연희숲속쉼터 일대는 시설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등도 돼 있고 공원등도 돼 있습니다. 황톳길 쪽 하고 이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동식물들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의 수면 방해를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명은 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하절기에는 괜찮은데 동절기에는 5시 반 넘어도 벌써 일몰이 돼서 어둡거든요.
그런데 태양열로 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걸로 하면 조명이 식물들한테 크게 피해 안 가는 정도의 밝기 정도로 해서 촘촘하게 심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띄엄띄엄 심어놓으면, 제가 겨울에 다니다 보니까 남자도 걸을 때 보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너무 어둡더라고 요, 사실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태양열 제품으로 해서 전선 가공 없이 태양열로 해서 자체 할 수 있는 등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황톳길 있잖아요. 과장님, 중간에 보면 폭포길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 그 사이에 휴게실이 있고 황톳길 쭉 가다 보면 그 사이가 이제 황톳길이 없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황톳길이 가다가
○이용준 위원   위에서 2군데 구간이 있고 그 사이 연결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쉼터가 있죠.
○이용준 위원   쉼터가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산복도로 쉼터라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런 것을 구민들이 지나다니고 거기에는 황톳길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가 항상 황토가 많이 묻어있고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일부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해놓으면 더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고 쾌적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처음에 황톳길 조성할 때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시간대는 자락길하고 황톳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기 위해서 산복도로 쉼터에서 많이 쉬십니다. 그런데 황톳길은 종단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 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는 횡으로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황토를 거기다 깔게 되면 황토를 붙여서 쉼터로 진입하는 상황이 돼서 그 쉼터에는 데크로드를 다 깔아놨는데 데크가 더럽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다만 황토 느낌 날 수 있도록 바닥에다가 황토로 만든 블록입니다. 그걸로 해서 지압보도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황토 까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용준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과장님 위험 수목들 많이 제거해주시는데 구민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역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서 바로바로 나무를 절단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에 비해서 행정 인력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명년에는 본 예산 때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이 딸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딸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매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셔서 그 예산을 증액도 해주시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얼마 전에 저희가 저것도 했는데 굉장히 갈수록 수요가 많네요.
○이용준 위원   많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많아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자꾸 많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소심하게 올렸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부일교통 위에 보면 홍은중학교 있는데 그 고목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높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마철 때 부러지거나 한다면 자동차, 버스까지도 손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긴 나무들은 바로바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0이용준 의원 장비 반응은 괜찮았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좋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에 저희가 매년 운동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흔쾌히 조치를 해주셨는데 요즘 조계종 분위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분쟁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해결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해결된다기보다는 진행 중이고요. 원만하게 잘 합의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잘 합의가 되면 노후된 운동시설 일부는 교체하는 것도 항상 염두해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장수천 배드민턴장 있으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이진삼 위원   거기에 얼마 전에 올라갔더니 마사토가 거의 다 빠져나가서 위험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탁해서 추경하고 관련은 없지만 한번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때 조금만 더 마이크에 가까이 닿아서 말씀하셔야 다 들릴 것 같아요. 물론 원래 목청이 있으시지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경예산 기정액은 315억 4,400만 원이며 추경 편성 요구액은 57억 5,357만 원으로 총예산 372억 9,757만 원입니다.
보건소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입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예산 기정액은 128억 8,091만 원에서 52억 7,097만 원이 증액된 181억 5,188만 원입니다.
예산안 327쪽, 사업설명서 258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기존 운영 인력 4대보험료 및 각종 수당 등을 반영하고 간호인력 추가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4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 사업설명서 26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4억 5,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8쪽, 사업설명서 26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대상자 증가로 인해 4억 8,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 사업설명서 272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신규 편성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원하고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및 사회 보장적 수혜금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금 9,587만 원을 확정내시 받고 구비 5,16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사업설명서 27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전액 국고 부담으로 코로나백신을 선구매하여 공급했던 방식을 구비 매칭을 통한 정부 조달 구매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급됨에 따라 16억 4,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안 342쪽입니다.
의약과 세출 예산 기정액은 60억 3,765만 원에서 2억 4,932만 원이 증액된 62억 8,697만 원입니다.
예산안 342쪽, 사업설명서 292쪽 헌혈 장려 홍보 사업입니다.
헌혈 장려 홍보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헌혈자 대상 상품권 지급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2,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6쪽, 사업설명서 300쪽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매 치료비를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7쪽, 사업설명서 305쪽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를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50쪽, 사업설명서 312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비용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6,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 예산 기정액은 4억 6,239만 원에서 1억 19만 원이 증액된 5억 6,258만 원입니다.
예산서 355쪽에서 358쪽, 사업설명서 317쪽에서 319쪽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중심 통합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 건강장수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비 8,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하반기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주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박진우 위원   이번에 이게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셨잖아요.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위원님들 요청대로 그전에 장애인실을 놀리고 있는, 그냥 비워놨었는데 지금 장애인실 비우자마자 거기까지 채워서요. 지금 작년만 해도 195명 이용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120명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는 240명 정도 이용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RSV가 병원에 유행하는 바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자동실을 계속 전담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굉장히 피로도가 세고 또 연장 수당이라든지 휴일 수당까지 줘가면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가 굉장히 세서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퇴직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산모들한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요, 지금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을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더 많은 산모가 이용할 수 있고 질 좋은,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어떻게 됐든 출산율이 이렇게 반등하는 시기에 저희가 더 이걸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피로도나 여러 가지가 쌓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꼭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해 주시면 꼭 통과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소장님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노치욱 팀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운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들의 어떤 근무 현황이라든지 업무가 좀 어떻게 좀 과중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 나름대로는 저기 건강검진이랑 직원들의 저기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국시비 매칭 사업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복지부랑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행하려면 사실 지금 저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해서 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깐요.
그럼 이제 우리 팀장님이 그 운전하셨었죠? 지금 운전직원 몇 분이나 지금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은 세 분 계십니다.
○이용준 위원   세 분 계시는데.
그 세 분으로도 충분하신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이제 노치욱 계장님께서 10일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셨는데요.
원래 이제 네 분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시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적극 했었지만 10일 만에 사망을 하시게 돼서 지금은 이제 세 분이서 지금 나눠서 일을 하고 하고 계십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업무의 연속성을 따져서 보더라도 업무가 과중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하여튼 인력 확충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직원들이 또 너무 이렇게 피곤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해주셔서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노00 팀장님 그 이후에 어떤 공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하고 또 우리 그 집행부하고 잘 연결을 하셔서 좀 적극 지원을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3억 2,600만 원으로는 부족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본예산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상태가 어떤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현재는 있는데 거의 하반기 되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또 이제 8,100만 원 중에 국비가 2,400만 원이고 이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미 국비랑 시비는 내려온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서호성 위원   내려온 거면 그거 먼저 소진하면 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 국·시비가 지금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방역 때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아닙니다.
○이진삼 위원   그 방역 혹시 용품에 대해서 뭐 좀 부족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그래도 잘 조달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은 갈수록 민원은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브버그나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왔었는데 다행히 우리 구는 인천이나 이쪽보다는 훨씬 덜하게 좀 조용히 넘어간 편이고요.
○이진삼 위원   날씨 때문에 죽은 건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아마 지금 확산되고 나서 여기에 적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특히 좀 줄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이 방역하실 적에 새마을협의회 말고 다른 민간단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아니, 민간단체는 없고요.
저희가 방역 업체를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 용역을 줘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을 줄 때 한 번에 몇 명이 나가서 하게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보통 1개 조에 한 4명 정도 지금 잡고 있고요.
각 업체마다 2개 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무튼 요즘은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특히 이제 우리 북아현동 같은 데는 이제 뉴타운지역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공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의선 구간에 수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거져서 이제 모기라든가 유충의 매개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항상 그 잘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좀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이런 또 방역 같은 데 더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하절기에는 지금 새마을방역단이 좀 연세가 좀 많으셔서 하절기에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업체를 늘려서 방역을 더 강화할까 그런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그러세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아마 찬성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혹시 아까 제가 죄송한데 서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혹시 구비 말고 국비 시비 먼저 쓸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호성 위원   그게 아니라, 이미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
○서호성 위원   이미 내려왔다고 하고 그거 먼저 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뭐 그렇긴 한데 어찌 됐든 이게 매칭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이렇게 아마 편성을 해야 될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게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아마 그거 근거일 거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아무튼 그런 취지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같고 대체로 사실 보건소사업이 다 국가 사업이고 다 매칭 사업일 겁니다, 보통.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에 예산 중에서 아까 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셨던 그 사업이 공공산후조리원일 텐데 이거는 우리 그냥 전액 구비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데 아까 240명 정도 올해 예상하신다고 하셨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지금 인건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면은 240명에서 더 추가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공간적으로나 뭐 이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현재 부족하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뭐가 부족?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건 부족한 거지만 이용자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최대 잡은 게 24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까 답변하실 때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될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거는 좀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제가 1년에 한 번 그 한 해에 작년 기준으로 한 몇 명의 출산이 있었고 그러니까 산모가 있었나요? 대략적인 혹시 수치가 나와 있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실제 이용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으로 산모는 몇 명인데 그중에 240명이 맥스로 이용할 거냐를 대충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작년에 산모가 1400명이었고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용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중에 이용자는 작년에 195명 이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약 한 10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되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나머지는 이제 거의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하거나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용하셨겠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데 일반 산후조리원이 보통 얼마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보통 한 200에서 좀 질이 좀 안 좋은 데가
○위원장대리 주이삭   200은 너무 라이브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뭐 아주 쎈 데는 종로에 있지만 뭐 2,000만 원 하기도 하고 2주에
○위원장대리 주이삭   뭐 그렇긴 한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400 요즘 400 정도 합니다. 산후조리 비용 이렇게 지원나오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평균 450정도.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400에서 500 사이일 거예요, 보통.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산모가 2주 이용하면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얼마 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25만 원.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전체 이용 대상에서 한 10% 정도 되는 산모가 20만 원에 로또를 맞는 겁니다.
실제 이용하신 부부 청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해서 너무 좋대요. 감사한데 이 좋은 혜택을 소수만 혜택을 받으니 같이 다 같이 아이 낳고 살자고 좋은 세상 좋은 대한민국 살자고 하는데 너무 로또 맞은 기분이라 다른 산모들한테 다른 출산 부부들한테 미안하대요. 저희 이거 정책 좀 개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들 너무 과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90%의 할인까지 해서 200만 원에서 90%니까 지금 20만 원인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데 그 200만 원 산정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 90%나 할인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거의 로또예요. 이거는 이 정책이 국가 정책,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특정 몇몇 소수한테 확 몰리는 우선 뽑기해서 하는 그런 정책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는 지금 홍제지구 이쪽이 개발되면 그쪽에 지금 이 2호점을 더 뭐 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2호점, 1호점의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용을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출산 가정이 금액을 지출하면 그 금액이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세입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데 그 세입이 어찌 됐든 우리 지방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직속으로 들어와서 내년도 사업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돈인 거고 이게 순환이 어느 정도 좀 되는 구조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한테 투입하는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세입 규모가 상당히 적을 거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렇게 이거는 물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 방향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큰 금액을 반영하고 적은 수입을 얻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 정도로 되게 위기 상황인 거 맞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형평의 기준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적을 받아요. 제가 인스타 DM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예전에 언제죠? 저기 본회의 한번 저희 우리 상반기 때 한 번 열린 있잖아요, 본회의. 그때인가 제가 5분 발언 한 번 하면서 이거를 지적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5분 발언을 다 못하게 막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좀 로또 같은 정책보다는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고 싶대요. 그게 공공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기여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지점도 정책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만 원 받은 지 얼마나 됐죠? 이제 한 1년도 아직 안 됐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올해 처음 1월달 부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좀 개선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받으신 분들은 너무 좋은 혜택이겠지만 제가 지금 이 발언한 이후로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20만 원 있고 나머지는 어 300,400,500짜리 씁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구민들이 뭐라고 판단하실지 그거를 한번 한 번 깊이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차후 임산부위원회 한번 열릴 때 거기에 한번 안건을 올려서 거기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뭐 물론 올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해 본 것도 시범적으로 해 본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시범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이지만 저는 어쨌든 이게 개편이 다시 된다면 시범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고요.
더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구강진료실운영은 강사료라고 돼 있잖아요.
그 구강 진료실을 운영하는데 강사, 강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료를 하는 거예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순화   실제로는 진료를 하는데 그 비용에 나갈 때 산정을 강사료라고만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이 600만 원은 그러면은 뭐 한 석 달 치 비용인가요?
원래는 이제 1,200만 원이었잖아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서호성 위원   그런데 600만 원이 증액해 왔는데 지금 그러면 1200만 원이 다 소진된 건가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보건소장 박선정   가좌보건지소가 저희가 재활을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치과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4시간만 이렇게 오셔서 장애인들의 구강 상태를 예약제로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분들의 대기 시간이, 대기 순서가 좀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오시는 치과 선생님께서도 호의적으로 다 진행을 해 주셔서 일주일에 두 번으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제 예산 올린 걸로는 9월 말이면 다 이제 강사료가 끝나게 돼서요.
그리고 치과 선생님과 상의하고 그다음에 대기 환자 수를 좀 줄이고자 주 2회로 해서 4시간 정도 하루에 오시면 장애인 치과 구강 관리를 해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보건소장 박선정   그래서 예산이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지금 이걸 이제 지금 원래 기존 예산대로 본예산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당기면 9월까지밖에 운영 못한다 이거군요.
○보건소장 박선정   진료가 의외로 또 치과 선생님이 잘해 주셔서요. 대기자가 조금 많이 있어서 주 2회 4시간으로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고마운 일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9월까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어찌 됐든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본인들 그거 깎아서 증액하신 거잖아요.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이어서 의회사무국하고 공단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선상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52억 2,810만 8,000원 대비 5,65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52억 8,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2025년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속기 직원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속기 보조 인력의 인건비 5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퇴직 예정 직원을 위한 퇴직 준비 교육비 220만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신규 직원 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대민활동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문료 694만 원과 예측 불가능한 근조기 설치 수요 증가에 따른 대행료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중 각종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시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일괄 감액 조정된 부분 일부를 반영하여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의정 홍보 활성화 사업에서는 의정활동 촬영을 위한 필수 장비인 카메라의 성능 보강을 위해 자산취득비 부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청사 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에서는 서대문구청 조직 개편에 따른 본회의장 집기류 구입비와 신입 속기직원 채용에 따른 속기용 키보드 장비 등 구입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기본 경비입니다. 물가 상승 부분 반영하여 속기 직원 피복비 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 절감분 보전액 1,799만 2,000원 증액돼 최종 1,8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서대문구 입법법률고문료 증액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고문 그러니까 자문서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더 나오는 건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이번에 예산 올린 건 고문료가 아니라 자문료예요. 저희가 입법법률고문 조례를 개정하면서 고문료와 자문료를 같이 주게 됐는데 자문료 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요즘에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전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았습니다.
○박진우 위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문받는 건 좋은데 지금 자문 내역 있잖아요. 그걸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또 개인적이거나 너무 이런 게 편향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자문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인의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문받는 건 본인이 알아서.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저희가 개인의 필요에 의한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어떤 부분만 자문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는 저희 의회 방침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의원님들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 할당량이 없고 1인당 어느 정도 할당량이 있는 게 아니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공적인 세미나를 만약에 하게 되면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존에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예산 절감돼서 작년에는 1,000만 원뿐이 안 됐는데 그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그래서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만약에 의원 한 명이 세미나를 1년에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은 없는 거죠?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그렇죠. 위원님께서 공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니까요.
○박진우 위원   다른 이런 예산 보면 1인당 한정된 예산 있잖아요. 의원 한 명당 국외연수도 얼마, 뭐도 얼마 그다음에 저희가 국내 세미나 같은 거 갈 수 있는 금액도 얼마 돼 있는데.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그러니까 위원님별로 국외여비든 얼마가 개인별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산출을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 총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박진우 위원   뭐냐 하면 저희가 15명 의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너무 자주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만약에 그러면 무제한으로 서로 하다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좀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그거는 저희가 의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한번 협의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오늘도 센서 오작동 있었죠?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네, 소방 시설.
○이용준 위원   그건 기계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그런데 소방시설 오작동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도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화재 부분이 아니라 무슨 물이 지하 1층에 빗물이 들어오고 수증기가 차면 센서가 울린다고 합니다.
0의정팀장직무대리 박명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화재경보기가 습도까지 감지하는데 지하 맨 아래쪽에 있는 그쪽 센서가 아무래도 제일 지하니까 예민하긴 한데요. 거기에 오늘같이 비가 어느 정도 습도 이상이 돼버리면 오작동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습도가 그 정도 이상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울리는 건데 그때마다 저희가 빨리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 생각에는 가습기 설치가 안 되나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어느 부분에 가습기 설치를?
○이용준 위원   그 지하에.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지하에요?
○이용준 위원   대용량 가습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습도를 유지하면 그런 오작동이, 오작동이 생기면 화재경보해서 세콤하고 119 그거까지 같이 연동되는 거 아닌가요?
0의정팀장직무대리 박명기 119까지는 연동 전에 절차에서 저희가 바로.
○이용준 위원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야간에, 심야에 저런 게 발생이 됐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오늘 사례를 토대로 해서 기계적인 부분을 전문가랑 상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오작동이 있어요, 계속.
제가 운영위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기표해야 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든지 해서 회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좀 점검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게 업체가 부실하면 다른 데로 좀 바꾸시고 이래야 하지 않아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화재경보가 울리면 자동화재탐지시스템이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울릴 때마다 가 보면 별 이상이 없는데 가끔가다 오작동 같은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 관련 전문 업체랑 한번 점검을 받아보던가 할게요.
그래서 이런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회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국장대리님, 벌써 몇 번째예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예전 시설 담당 직원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업체가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준 위원   그래요. 그 업체를 바꿔야죠.
하여튼 다음에도 신경 쓰이고 첨예한 투표하고 할 때 또 분위기 다운되게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잘 점검하십시오.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회의장 투표, 이게 굳이 창에 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탁 누르면 온전히 거기에만 연동된 TV, 모니터 아니면 무슨 장비, 이런 것들로 굉장히 아날로그 식으로 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로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박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실 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에 있으면서 이거 얘기하기가 좀스러워서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사실 국외여비도 그렇고 국내 교육비, 이런 것들도 의원 수대로 할당해서 예산을 총액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토론회나 공청회나 세미나들도 어찌됐든 의원 전체한테 적용되고 배분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의지만 있으면 내 몫은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특정 의원님, 지금 여기 안 계시는 우리 위원장께서 유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 의정활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그걸 하면서 어떤 강사님들 계속 불러들이시고 강의료 들이면서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저분이 워낙 열심히 하시네. 우리가 좀 끼기 그런가, 이런 생각이 위원님들이 슬슬 들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장님께 보고하시고 의장단에서도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는 예산을 산정할 때부터 의원 수 곱하기 얼마, 몇 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가 기준으로 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통으로 이천, 이러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뭐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료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병가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영원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이사장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계속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출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3쪽입니다. 공단 수입 예산은 수탁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98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감액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5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입주생 안전성 우려 등의 사유로 2025년 5월 1일 자로 위수탁 관리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료 수입 1,123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9쪽 명지대 체육관입니다. 명지대 체육관은 구 직영 운영에 따라 수입 전액 3,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1쪽부터 12쪽, 예산서 13쪽입니다. 공단 지출 예산은 수탁사업 변경사항을 감편성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전출금 총액은 203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 전출금 총액은 12억 4,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부터 14쪽, 예산서 15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은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에 따라 운영 예산 196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부터 16쪽, 예산서 19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수영장 자동 염소 투입 장치 1,000만 원, 이 기존 자동 염소 투입 장치는 1993년도에 설치돼서 현재 수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누수 상태가 돼서 작업자가 유해물질인 염소를 손으로 직접 만지는 그런 상황이고 투입 방식이 낙후돼서 한번 틀어놓고 난 상태에 작업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언제 과다 투입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2,300만 원, 버스추돌사고로 인한 정전 복구 공사비 3,437만 1,000원 등 시설비 총 6,7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부터 18쪽, 예산서 23쪽 명지대 체육관입니다. 구 직영에 따라 운영비 전액 1억 2,78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부터 20쪽, 예산서 27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관람석 난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보강공사비 2,0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컬처박스 공사는 일부 예산을 난간 긴급 보강 공사에 사용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으로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3,200만 원 편성 등 시설비 총 237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부터 24쪽, 예산서 31쪽입니다. 공단 직원 인력 운영비입니다. 명지대 체육관 구 직영 운영에 따라 기편성된 인건비와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4대보험 회사 부담분 1억 6,0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 자동 염소 투입 장치가 1993년도에 설치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다루는 직원이 건강상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이건 뭐 조속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전화를 드렸었지만 북아현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께서 공기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시설 면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 안에 어떠한 운동을 하고 나서의 공기질 같은 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추경에는 사실 그런 저기가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회관을 신관도 지난번에 유도 대회라든가 댄스스포츠 대회 때 참석을 하고 그러면은 진짜 사람이 많고 그러면 공기가 너무너무 탁한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매번 예산 때만 되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기구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평수를 대충 보면 문화체육회관 신관 같은 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 정도에서 1대 정도만 될 것 같고, 북아현 체육관 같은 데는 규모가 있으니까 한 2대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될까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예산을 한번 제가 올려보기는 하는데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이 두 곳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 본관 같은 데도 공기질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행사가 많기 때문에 꼭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예,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정전복구공사비 3,400 이거 그 때 사고 난 거 아직 보상 못 받으셨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언제 정도,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거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난감한 그런 부분에 있는 게 이름은 보람상조인데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기소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받는 것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용준 위원   대물은 얼마까지 들어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2천만 원.
○이용준 위원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버스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이용준 위원   책임보험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종합보험이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래서 구속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이기 때문에 그게 노란색 넘버로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가용 넘버를 운영했다는 거네요. 책임보험만 들고.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왔구나... 난감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는 1억 정도 하셨나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1억 가까이 했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이용준 위원   근데 그쪽에 운전자는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은
○경영본부장 서영원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에도 배상해야 되고 배상할 곳이 많아서 본인은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거죠.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명지대 체육관 관련해서 문체과에 질문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공단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없는 거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게 처음에 시작할 적에 MOU를 맺을 때 구청과 명지대가 맺었고 그리고 명지대도 사실은 시설만 지어놓고 구로 넘기는 과정 속에 명지대 자체도 왜 우리 자산을 이용도 못 하게 하느냐, 우리한테도 할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체육관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서 체육관을 서로 이용하고자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운동장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얘기를 하나 듣고 구청에 문체과에 가서 협의를 하고 또 그걸 들고 다시 또 가서 얘기하고 이게 여러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구청과 저희가 협의한 게 구청에서 먼저 민원 관련 문제라든가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이 먼저 정리를 해주고 안정화가 되면 위탁관리를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면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 가지고 해당 민원과 여러 가지 현재 초기 상태의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 주었는데 보고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마찬가지로 명지대 체육관을 공단이 공공 위탁을 받으셔서 하시게 되면 그때는 그만큼의 조직 규모가 늘어나겠네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지금까지는 조직 규모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 처리를 해 오셨던 거고요. 그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위탁 받게 되면 감편성한 것이 인건비 5명 분에 대한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감편성이 된 부분이 바로 그 인건비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들었을 때는 합리적인데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한 내용이 잘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공단이 어찌 보면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도 갔다가 또 얘기하고 굳이 한 단계를 건너서 이런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고생이 있으셨다, 그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예산안 실무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서 2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무인발권기 교체는 3,000만 원의 증감이 전혀 없는데 굳이 왜 여기다 넣으셨어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 문제는 경영관리부장,
○위원장대리 주이삭   혹시 실수인가요? 이게 보통 추경은 해당 사업 증감사업에 대해서만 하는데. 왜냐면 혹시 빼먹고 플러스가 돼 있거나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보고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서 작성하신 부서 없으세요? 아니면 체육사업부, 21페이지 제일 하단 무인발권기 교체를 굳이 넣으신 이유. 부장님 안 계세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부장이 병가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면 대직으로 대리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자본 예산 내역서 중에서 밑에 수탁자산 자본전출금 무인발권 교체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총액에서 기정액이랑 증가한 예산액이랑 수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기입을 한 내용입니다.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요. 이거를 빼면은 전체 금액이 안 보일까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찌 됐든 서비스 대행 사업이라는 정책 안에 체육시설 수탁대행사업 또 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 운영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45 수탁자산 이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4억 9,170만 원이라는 이 기정액이 자본적 지출 혹은 건물 자본 전출금 안에서만 있는 거고, 그 윗 단계에서는 액수는 당연히 바뀌어도 되거든요.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렇게 따지면 다른 부서들도 모든 걸 다 한번에 총액을 보기 위해서 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특별히 증감은 없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은 7시 4분인데 8시까지 제출하는 걸로 할까요?
일단 8시까지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이어서 연장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공지를 추가로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8시까지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회의 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2025년 7월 18일 0시 1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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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김규진   박진우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권선상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    보건소장                           박선정
•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    반려동물과장직무대리         김혜진
•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미정
•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강윤진
•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    주택과장                           고수연
•    건축과장                           김경희
•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    도로과장직무대리               신문식
•    치수과장                           이덕배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                            황미숙
•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    경영본부장                         서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