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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9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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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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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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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전하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상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오후 6시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조정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가급적 예산은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셔서 자료를 마련하셔서 배부해주시면 예산에 관한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안이 필요하시면 제가 준비해놓은 시안이 있어서요. 그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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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규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에 대응하는 한편 민생 회복을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시급한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발생한 폭우 피해 대처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취약계층 돌봄 등의 예산 확보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5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9,236억 1,2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세입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재난 및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 선정된 시비 보조사업인 연희맛로 일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8월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비 부족분 구비 부담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3일 극한 호우로 북가좌1, 2동에 발생한 침수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설계비 2억 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쇄된 안산 메타세쿼이아길 화장실 재설치 2억 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2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무료 급식 사업 운영, 장기요양 요원 힐링 문화 행사 등 39억 5,500만 원을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 및 활력 증진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2,700만 원, 주민 주도의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및 가로수거함 설치에 2,100만 원 등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 행정 업무 수행 기본 경비, 통장 법정 수당 등 부족분을 필수 법정 경비로 4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측이 어려운 긴급 현안 및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9억 6,000만 원, 재난재해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안은 서울시의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점용료 부과에 따라 예치금 2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며 기금 규모 8억 1,900만 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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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O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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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한정된 심사 시간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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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O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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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입니다.
2025년 8월 2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7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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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O예비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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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37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증액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등 17개 항목에 16억 6,300만 원이고 감액은 구정 평가단 활동 수당 등 11개 항목에 7억 7,440만 원으로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억 8,8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526호 2025년도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점용료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기 위해 해당 지출 항목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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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O예비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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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행복위에서는 감액이나 증액이 없이 그냥 올라온 편성한 그대로 지금 확정했다는 건가요? 예비심사를?
○안양식 위원   네.
○서호성 위원   행복위에서는 감액이나 증액 없이 그냥
○안양식 위원   감액, 증액 다 똑같이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위원장 김규진   전체 원안 가결된 것으로 지금 보고되었습니다.
○안양식 위원   통으로 다 올렸어요.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서호성 위원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다고요? 그럼 원안하고 달라진 거 아니에요?
○김덕현 위원   잠깐만 정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규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중 실무상의 착오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보고되었으나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된 것으로 속기록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2차 추경이 9월에 제출된 거는 우리 구의회 임시회 일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제 생각에는 2차 추경이 좀 빨랐으면 더 좋았, 집행하거나 이럴 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저희는 일단 1차 추경 때, 저희가 7월에 심의하실 때 추경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급하게 2차 추경 내부 유보금 차액에 대해서 다시 2차 추경 준비를 한 거고요.
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구청하고 의회하고 제출안에 대해서 조율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정례회 추경도 아닌데 실제 2025년에 집행을 염두에 둔다면 좀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의회 일정에 맞추려고 한 건지?
다음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회기를 빨리 앞당기더라도 시의적절한 추경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지금 예결위에서 점검하는데요. 지금 난지음식물 여기에서 2억 5,000만 원이 점용료를 부과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아, 지금 저희가 원래는 구에서 직영을 24년부터 직영 전환을 하면서, 직영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민간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납부했고 저희가 직영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면제받으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해서 제기를 했고, 행정심판 쪽에서는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하천 점용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요.
2024년도에 행정심판, 납부 부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처리가 될 때까지의 점용료 부분하고 가산금까지 해서 반영한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 기존에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물들이 있습니다. 기물들을 철거하기 전까지 점용료를 일할 계산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지금 알기로는 21년도, 20년도까지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김덕현 위원   그 정도 했는데, 그 후에 직영한다. 그래서 했었는데 직영을 못 하고 거기에 왜냐하면 음식물 분쇄기 포항에다가 맞춰놓은 기계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그거 지금 뭐 고철로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유지하게 되면 점용료를 계속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지금 철거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철거? 그런데 이거는 진작 철거했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서대문, 은평, 마포 쪽에 난지음식물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계속 운영하려고 서울시랑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가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협의하려고 했었는데
○김덕현 위원   문석진 청장님 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었잖아요. 같이 3개 구의 합동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계속적으로 협의가 안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신다고
○김덕현 위원   협의가 되더라도, 고양구 구민들이 그때 엄청나게 계속 반대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무산돼서 그렇잖아요.
그럼 안 되면 빨리 철거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하고 그게 지금 상부에 있지만 지하로도 한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협의가 안 된 거죠? 서울시하고?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저희가 운영했으면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점용료를 내고 언제까지 그러면 이거 철거 다 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지금...
○김덕현 위원   지금 이거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청소행정과입니다.
○김덕현 위원   청소행정과? 공단에서 다시 또 청소행정과로 온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김덕현 위원   하여튼 쓸데없는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위원장 김규진   김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한정된 일정 내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 경비나 인력운영비 등만 편성된 부서는 참석하지 않고 서면 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소속 상임위를 제외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준 위원   꼭 좀 지켜주시죠, 그거.
○위원장 김규진   네?
○이용준 위원   꼭 좀 지켜주시라고.
아니,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결위 와서 또 질문해, 그런 위원이 있어요.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좋은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식 위원   궁금하면 하는 거죠.
○위원장 김규진   하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꼭 하셔야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이용준 위원   꼭,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질문하지 않기로 해야지, 약속!
○위원장 김규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전에 안내해드린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은 153쪽 설명서 5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기정액 1,267억 7,361만 원이며, 근본 추경 편성 요구액은 34억 5,406만 원입니다. 구정 옥내외 홍보 지원 사업에 1,28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원 명함 제작 예산 편성 및 등산 용품 사용 증가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설명서 6쪽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2,10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과금 인상에 따라 공공 운영비 2억 8,106만 원, 노후 장비 교체 및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 취득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서 9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원 격려 및 표창을 위해 포상금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서 10쪽입니다. 직무 분야 전문 교육 사업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직무 관련 위탁 교육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기관 운영 인력 운영비 30억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계 규정 개정에 따른 지급 대상 확대 및 수당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기정액은 855억 8,194만 원이고, 근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5억 8,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비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 및 동절기 긴급 보수를 대비해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58쪽 설명서 12쪽입니다. 동 행정 운영 경비 지원 사업에 1억 7,37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반장 현안에 맞춰 통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의 1억 5,374만 원, 동청사 운영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 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58쪽 설명서 14쪽입니다. 사람 중심 서대문 마을 공동체 형성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별 마을 축제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입니다. 예산은 162쪽입니다.
반려동물 지원과 예산 기정 총액은 10억 9,300만 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4,872만 원입니다.
예산안 162쪽 설명서 16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에 3,53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품애센터 기간제 근로자 8명의 수당 부족분과 시설물 보수를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설명서 9쪽에 공무원 표창 관련해서 예산이 1,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이 왜 당초 기정액이 포상금인데 8,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왜 1,500만 원이 더 필요한지.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이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더 예측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직원들 그리고 우수 직원, 우수 팀, 우수 부서 이렇게 표창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집행률은 70% 정도 됩니다. 근데 연말에 저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연말 것까지 하면 지금 조금 몸이 모자라고요.
전에는 서울시에서 직원 표창을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직원 표창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는 서울시 표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직원들 보상 차원에서 우수 팀이나 우수 부서 이런 표창을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 편성에 지금 올린 거예요.
○서호성 위원   서울시 표창이 언제 없어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왜 본예산을 편성을 못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연초에 일단은 예산안이 너무나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고
○서호성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본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줄어든 겁니다.
○서호성 위원   줄어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서호성 위원   지금 표창을 하면 표창장하고 아, 여기 백만 원 이렇게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서호성 위원   부서별로 8개 부서. 그러면 1,500만 원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계획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개인 표창하고요. 우수 부서 표창 우수 팀 표창 그렇게 해서
○서호성 위원   개인한테는 얼마 부상이 가고 부서에는 얼마 부상이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개인 표창은 20만 원이 지급되고요. 우수 팀은 30만 원 우수 부서는 100만 원 이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면 개인 표창을 줄여야 되거든요.
○서호성 위원   이 표창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정합니다.
○서호성 위원   모든 표창, 개인 표창이나 부서 표창이나 모두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연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공적 심사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보통 부구청장이 주재하시고요. 국장님들로 이렇게.
○서호성 위원   국장님들로요? 외부 인력은 없습니까? 외부 주민이나 전문가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외부 인사가 있는 경우는 인사위원회나 징계나 이런 쪽에 외부 인사가 오고요. 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서호성 위원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때그때 열리나요? 아니면 뭐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그때그때, 심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엽니다.
○서호성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지난 1년 것만,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10쪽에 직무 분야 전문 교육이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올리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서호성 위원   기정액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2억 3,000인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이거는 직원들 위탁 교육, 대부분이 위탁 교육비인데요. 보건 분야나 이런 분야 그리고 재난 안전, 중대 재해 이런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교육 기관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연초에 작년에 한 1억 2,0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 5,000밖에 편성이 안 돼서 지금 거의 한 90% 정도까지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직무 관련.
서대문 명사 특강은 어떤 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명사 특강비가. 특별 강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저희가 별도로
○서호성 위원   사무관리비 안에 그건 따로 있습니까? 따로?
그러면 명사 특강비하고 직무 관련 위탁 교육비나 전문 교육비 지원에는 상호, 변경인가요, 뭔가요? 서로 왔다 갔다 부족하면 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아니요. 저희가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상호 이렇게 변경하거나 전용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데 명사 특강이나 이런 주민을 상대로 같이 하는 비용은 따로 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부기가 다릅니다. 저희가 그 안에 저기 워크숍도 있고 체육대회비도 있고 다 같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거 판단을 할 수 있게 올해 본예산에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당초 예산하고 현재까지 얼마 썼고 이거 자료로 제출하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행정지원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가 청사 내의 어떤 재난이나 재해 관련한 물품들을 관리하시는 책임이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사실 재난안전과 통해서 전 부서의 재난 관련 물품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해서 소방안전관리사, 이런 거 그냥 자격증도 그냥 딸 정도로 관심도가 많은 화재 대응 관련해서 한번 물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과의 층에, 각 계단이나 복도에 있는 화재 대응 물품 중의 하나가 숨수건이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재작년인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뿐만 아니고 이따가 문화체육과든 뭐든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주로 많이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한테 의견을 다 드릴까 하는데 그냥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달 8월에 SBS에서 숨수건 관련해서 보도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이게 어떤 연기 기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좋다. 응급 상황에서 수건 이렇게 해서 몸 숙이고 피하는, 화재 대응하는 그런 방식들을 하면서 숨수건 쓰면 좋다고 돼 있어서 행안부가 안전 인증 기준인가 이런 걸 통과시켜 놨는데 사실 그게 엉터리였다. 연기 기준에 택도 없는, 담배 피는 것만 해도 100 수치인데 50 수치로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이 숨수건, 이런 수건 말고 확실히 방연 마스크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구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 물품 내역을 한번 제가 한번 관심 있어서 봤는데 우리 전체 우리 구 시설에 숨수건이 2,878개가 배부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에 443장이 이제 배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분의 1인가요? 7분의 1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숨수건으로 약간, 뭐라고 그러죠? 당장 이게 딱 뜯어서 이렇게 하면 안심은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청사에, 제 생각에는 이런 화재 대응 물품 좀 보강 차원에서 방역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구조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비해 보시는 거 어떤가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숨수건은 아직 뭐 화재가 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주이삭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필요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그래서 말씀하신 방역 마스크 구매를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번 예산에는 없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보통 연말에 조금 사무관리비가 남으면 소화기 오래된 것들 이렇게 보충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숨수건이 5년 기한이라고 해서 폐기하기에는 아까운 거니까 버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전체 비중이랄까요? 물품 비중을 점차 마스크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한번, 뭐라고 그러죠? 연한인가요? 사용연한?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내구연한
○주이삭 위원   내구연한? 내구연한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한 적당한 수치, 적정 숫자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과정에서 저희 서대문구의회는 2024년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서대문구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요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5건에 대한 시정 요구를 추진을 했었고 그중에 3건이 이제 행정지원과에 해당이 되는 건이고 오늘 저는 2건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첫 번째로 구내식당 수입 지출과 관련하여 첫 번째,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는 부분과 두 번째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요구를 진행을 했고 이에 대한 행안부 유권 해석 답변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부서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답변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 또한 공개 조치를 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근거로 붙여주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2017년도 거는 구내식당 운영 수입은 사용료 및 수탁 운영 수입의 성격이 강하므로 식자재비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체 회계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총계주의 즉,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해 있는 수입과 지출은 모두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시설비, 인건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경비에 적용되는 것인데 식자재비 등은 실비부담적 성격이 강하므로 별도의 회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이 답변은 현재 구청이 직영 운영을 하면서 별도로 통장을 운영하고 또 세입 세출에 10억 정도 발생하는 구내 식당의 수입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경비 외에 적용되는 실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붙여주신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라리 행정안전부에 다시 질의를 하셔서 지금 이 식자재 비용이 경비 외에 실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하시는 것이 더욱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별도 회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뒤에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후생복지조례에 명시를 하거나 조례에 명시하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대문구 후생복지조례를 찾아보니 구내식당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또 구내식당 관련 조례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질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부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그 총괄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지금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관공서에서 수입 지출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후생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구내식당의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거는 이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명백한 거고요. 나머지, 이제 식자재나 이런 거에는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은 급식비를 보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식자재를 우리가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세입은 식당 수입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떤 관공서도 수입을 세입 처리하는 데는 없거든요, 이런 사유로. 그렇게 하려면 위탁을 하든지 이런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입세출은 저희가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조례에는 구내식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 부분은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5조에 후생복지 사업 종류에 구내식당 운영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10페이지에 지자체 구내식당 지원 범위 질의회신에 대해서 조례 등을 통해 구내식당 후생복지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질의는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받으시면 저에게 별도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카페폭포 재료 납품업체 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각각 개별로 물품 구매, 카드 결제나 입출금 통장을 활용해서 물품 구매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금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와 입출금 통장 각각 상한선이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카드로 구매하는 건 30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은 상한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이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건건이 계약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카드 결제로 하게 되면 3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사실 이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쪼개기로 계속 구매한 것이 아니냐. 전체 1년간 예산을 살펴보니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했다면 낙찰률에 따른 우리가 이익도 얻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렴하게 좋은 상품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업체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카페 폭포가 팀을 신설해서 굉장히 카페 운영에 아주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 계약 방식을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지적해 주신 입찰 방식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커피나 다른 식자재든 재료를 구매할 때 입찰로 하게 되면 1년간은 어쨌든 그 업체 것밖에는 쓸 수 없는 단가 계약을 맺으면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그때그때 이렇게 다른 데서도 구매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 결제로 그때그때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해도 어디다 보관할 데도 없고 그때그때 재료가 소진되는 대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계약 방식은 바꾸실 연유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많이 쓰는 커피나 이런 거는 한번 고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장기적으로 구비 효율성을 위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 중에 전국 어디서도 세입세출로 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탁 운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 반영 안 한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수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 유괴 미수 사건 때문에 학부모들이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아주 크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확충해야 할 텐데 일단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 서대문 관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CCTV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건 방범용 CCTV를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단속이나 그다음에 쓰레기 단속이나 그건 각 청소행정과랑 주차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어쨌든 방범용 CCTV는 저희가 1년 동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CCTV 설치 장소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설치 장소를 저희가 1년 동안 수집을 해서 매년 3월에 서대문경찰서에 심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보통 1년에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밖에는 설치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거 교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거는 저희가 3월에 다 선정이 돼서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으로 발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이 돼서 이번 달하고 10월에 다 설치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어린이 유괴 관련해서 추가로 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홍제동 쪽에서 설치를 많이 해 달라, 학교 인근에.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일단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지금 현재 홍은초하고 홍제초, 그쪽에 1개씩을 더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교세로 요청해 놨고요. 그게 또 혹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한 오천 정도? 이종석 위원님인가 한 오천 정도 편성해 주신다고 해 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설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경찰서랑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 홍은권 학교에 하나씩은, 그 주민 요구사항이 하나씩입니까? 아니면 예산상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주민분들은 몇 개를 해달라고 그런 요구는 없으시고요. 학교 인근에 설치를.
○서호성 위원   저도 그 간담회에 나가봤거든요? 2개 정도씩이던데? 그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걸 봐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대 지금 10월 초까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아주고 있답니다, 김영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구청도 주민간담회에 같이 왔었거든요. 과장님도 오셨었나요?
아무튼 그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주민들이랑 학부모랑 일일이 다니면서 위치 파악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어차피 특별교부세 신청은 구청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이번 기회에, 물론 CCTV가 다 만능은 아니지만 예방 기능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또 충분히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거기에 CCTV가 가동되고 있다는 표식도 많이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건지 잘, 예방 기능이니까 그런 걸 잘 알아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CCTV 관련해서 혹시 방범용 CCTV에서 지능형 CCTV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는 일상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저번의 경우처럼 지나가는 애한테 말을 건다든지 아니면 뭔가 특이한 행동이 있을 때 이상하다 하고 CCTV가 그걸 인식하는 것을 지능형 CCTV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이번에 CCTV를 앞으로 학교 주변에라도 한다고 하면 그런 걸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CCTV가 보통 폴대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전신주에 다는 그런 CCTV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가격대가 이천육백에서 한 삼천 정도. 한 대 설치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건 고정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하신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가가 더 좀 고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호성 위원   지능형이 단가가 높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번에 가능하면 특별교부세 중앙정부 예산으로 할 기회가 되니까 이슈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김영호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위에서는 하니까 이왕이면 지능형 CCTV 성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0월 초까지 좀 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데 제가 알기로 그 예산이 그래도 1억 5,000 아무튼 꽤 많고 수컷의 경우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루 있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암컷의 경우에는 3일 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잡았던 자리에 놓는다 했는데 하루나 3일 수술받은 고양이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서 이제 보관이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   저희는 중성화 수술을 홍은동에 있는 신영동물병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항생제와 소염제를 맞고서 수컷은 하루 그다음에 암컷은 3일 그래서 거기서 보호하고 있다가 제자리에 다시 방사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따로 보호 장소가 뭔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   동물병원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동물병원인데 수술받은 고양이들을 위한 보호 장소.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   그 병원입니다.
○서호성 위원   한번 나가봐야겠군요. 그 보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혹시 그리고 항생제를 맞는데 그 항생제가 제가 알기로 효과가 한 2주 가는 항생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항생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항생제를 투여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   죄송합니다. 그 항생제 종류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걸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성화 수술받은 고양이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수술 직후에 물론 1일 내지 3일 정도 보호를 받다가 나가기도 하지만 보통 그 상처가 잘 아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받은 고양이들이 잘 사는지 어떤 그것에 대한 모니터는 해본 적이 없으실 거고 그리고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중성화 수술 이후에 너무 빨리 내보내서 고양이들이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   저희가 급식소를 2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 돌봄 주민들이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서호성 위원   혹시 팀장님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얘기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규진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팀장 이종우   안녕하세요. 동물보호팀장 이종우입니다.
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제자리에다가 방사하는데 그 이후에 TNR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민원인분들이 그 지역을 대부분 관리를 하시는데 따로 고양이가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서호성 위원   물어본 적도 없죠?
○동물보호팀장 이종우   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물어봤으면 좋겠고 나오신 김에 지금 만약에 민원인이 여기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여기 고양이들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해 주세요 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보호팀장 이종우   접수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병원에다가.
○서호성 위원   누가 잡아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잡나요?
○동물보호팀장 이종우   저희가 병원에다 의뢰하면 그 병원에 고용된 직원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개인 차로 틀을,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한 8개 정도 실어서 현장 나가서 포획해서 병원에다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명 정도가?
○동물보호팀장 이종우   2명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서호성 위원   거기는 병원에서 고용된 거군요. 어차피 그 병원에서 이 비용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중성화하니까 그 고용된 사람들의 처우나 근무 조건은 잘 모르시는 거고?
○동물보호팀장 이종우   네, 병원에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고양이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는 팀장님도 모르시죠?
○동물보호팀장 이종우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내부 보관 장소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따로 있나요?
○동물보호팀장 이종우   네.
○서호성 위원   혹시 동물팀장님은 동물을 애정으로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수술 후에 보호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물보호팀장 이종우   민원인분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건의를 하신 적은 있었는데 저희가 지침상 일단 남자애들은 하루고 여자애들은 3일인데 좀 더 이제 보호하려면 비용이 더 사실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고 보관을 오랫동안 하면 다음 고양이들을 포획해 와야 하는데 장소가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혹은 3일의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그래도 보호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물보호팀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런데 국장님께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민원여권과가 안 왔으니까 민원 중에 우리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통합 민원기 있잖아요. 자동 발급기라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는 상당한 것이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창구를 통해서 하면 유료잖아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하고, 그런 데 이용을 잘 못 하는 어르신들이나 심지어는 지문이 잘 안 돼서 그 민원기를 이용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민원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확인하는 그런 거를 어쨌든 신분증 외에 할 수 있는, 지문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조금 고민도 해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거는 또 엄격한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발급사항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쪽 관계 부서에서.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어쨌든 주민등록 발급이라든가 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떼야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갖다 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서호성 위원   기계를 새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외 단순하게 비용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 창구를 통해서 하더라도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뭔가 방안 혹은 그런 방안이 없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의회와 또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조례라든지 이런 거 또 개정이 될 필요성도 있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필요성은 느끼신다고 하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그게 가능한지 나중에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서호성 위원   국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나중에 국장님이 논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호성 위원   우리 옛날 사이가 그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말씀을 답답하게 하시,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왜 그러냐면 수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걸 바꾸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말씀을 잘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어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43쪽부터 44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구정평가단 활동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 공유회 등을 위해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45쪽 예산 편성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 인쇄비용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비심사에서 1,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고 63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하단, 사업설명서 46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과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예비비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 재난의 긴급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 총액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서대문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번에 오픈한지 2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 그 욕을 우리 구의원들이,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구 중에 제일 낮은 적은 액수이죠? 그리고 이번에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저희가 원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체적으로 50억 올해 발행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땡겨요상품권은 20억으로 해서 합치면 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50억 원을 발행을 하면서 이번에 추석 때 저희가 15억을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땡겨요상품권을 서울시에,
○서호성 위원   땡 뭐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땡겨요. 서대문 땡겨요라고 배달상품권인데요. 이거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참여해서 한꺼번에 발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조금 저희한테 내려주는 교부금이 있어서 그 교부금을 받아서 서대문 상품권을 5억 원을 조금 더 늘리고 저희 구비를 절약하고요. 그렇게 해서 15에서 사실은 20억으로 늘려서 발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국비 2%하고 그리고 또 저희 구비 5%하고 또 페이백 행사를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구비로. 조금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10%라는 혜택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2분만에 발급해서 이렇게 2분만에 매진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서 그래서 조기에 아마 매진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자치구는 그러면 10%가 혜택이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그거는 구별로 다 다릅니다.
○서호성 위원   구별로 5% 하는 데도 있고 7%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서호성 위원   이번에 발행한 게 우리는 20억인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제일 적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저희 말고 또 다른 구도 적은 데가 있습니다. 노원이라든가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그 대신에 땡겨요상품권으로 저희는 분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땡겨요는 저희가 발행 안 하는 자치구들도 몇 개 있고요. 그래도 금액으로는 한 아홉 번째 그렇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들은 상품권을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분 만에 이렇게 매진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이게 누구를 위한 상품권이냐, 그리고 특히 약간 느린 분들은 뭔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도 디지털에 대해서 느린 분들은 그런 속상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늘리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발행 규모를 늘리려면.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사실 저희가 그전에 상품권 발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품권이 안 팔린 적도 있고 상품권 보유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이걸로 빨리빨리 쓰지를 않으셔서 오히려 이거를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안 쓰시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고 그래서 사실은 적게 발행을 했고 지금은 예전에 많이 발급한 것들이 조금씩 다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상품권을 사셔가지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 소상공인 쪽에서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약국, 병원 이런 데서 쓰신 게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품권 발행에 조금이라도 늘려주실 수 있으시면 땡겨요상품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유기간도 1년이고 요식업이나 이런 쪽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땡겨요상품권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뭔가 발행 규모나 이런 걸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분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분석 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서호성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1년에 우리가 총 상품권 발행 규모가 얼마라고요? 총 50억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50억이었고 예전에는 저희가
○서호성 위원   아니, 올해 거. 2025년. 총 50억인데,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50억이었지만 저희가 시비 교부금 받아와 가지고 5억 원을 추가로 발급해서 55억입니다 최종.
○서호성 위원   55억을, 그러면 언제 언제 언제 발행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저희가 한번 2월에 설 되기 전에 그 때 한번 20억 발행을 했고요, 또 5월이 가정의 날이니까 4월에 가정의 날 쓰시라고 15억 정도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 명절 전에 그때 2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5억입니다.
○서호성 위원   끝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예전에 발행했을 때는 매진됐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예전에는 발행을
○서호성 위원   설 때, 가정에 달 때. 그 때 할인율은 얼마였고 매진은 어떻게, 언제 소진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할인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시비가 보조가 조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최대 많이 됐을 때는 10%가 됐었고요. 나중에 시비가 끊겨가지고 구비만으로
○서호성 위원   나중에가 언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2024년도인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번 이미 발행을 했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서호성 위원   그게 할인율이 몇 퍼센트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5%였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때는 매진됐나요? 안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그때는 그렇게 바로 매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나중에는 다 매진됐지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서호성 위원   나중에라는게 어느 정도인가요? 하루이틀 사이인가요?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일주일까지도 갔던 것 같습니다. 할인율이 작았을 때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의 규모와 할인율 이런 것을 결정하려면 체계적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이번에 20억 그리고 할인율 10% 이거 하게 된 어떤 근거가 되는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회의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런 거는 상임위에 있을 때도 충분히 업무보고 때도 받았을 거고, 모자라면 자료 요청도 하시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한 얘기를 지금 상임위에서 했었어도 될 얘기를 지금 예결위에서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위원장 김규진   의사진행발언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위원장 김규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까 계속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부서에다가 자료 요청하셔도 되잖아요. 충분히. 예결위에서 예산을 지금 다뤄야 되는데.
○위원장 김규진   정회할까요?
   (「정회 하고 얘기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반영하여서 신속하게 회의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대문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아까 서호성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고 구민들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표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발행액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인구 대비로 표 만든 거 보여주시겠어요? 인구 대비요.
인구 대비로 표 드린 거 있는데.
   (영상자료 제시)
지금 인구 대비로 이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아래 내려보시면 이거 정리한 표가 있는데, 지금 추진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원활하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순위별로 제가 정리한 표를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서대문구와 금천구가 똑같이 이번에 20억 발행을 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5억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 구비를 아껴서 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금천구는 표를 보면 20만 정도 인구이신 걸로 알고 있고 서대문은 30만입니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로는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지역화폐가 잘 이용이 안 됐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6월부터 국민주권정부 기조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인지하고 사용하시려는 그런 욕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조금 인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으로 의견 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인왕시장하고 골목형 상권, 그 상인회하고 계속 마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가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시장하고 골목형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데 있어서 영업에 대한, 서로 그러니까 같이 지정되다 보면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고 우려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쪽에서.
○이용준 위원   큰 틀에서는 상인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협업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공존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유독 우리 인왕시장은 골목형하고 시장상인회하고 마찰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여러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시장 밖에 있는 상인들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전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 권장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민원도 제기를 하고 접수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단체 민원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걸 지금 대응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일단은 저희는 골목형 상점가 규정에 적용이 되려면 해당하는 절차적인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에 25개의 상점이 있어야 하고 연속으로 이어져서 있어야 하고 동의율도 상인회 2분의 1정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 그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는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조금 동의율을 다시 맞춰오시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밖에 있는 상인들도 상인이거든요. 자기들끼리만의 이렇게 보호벽을 쳐서 같이 공존 공생해야 하는 관계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이전투구하듯이 반대하고 발목잡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상인들은 사용을 못 하고 시장 안에 있는 데만 사용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밖에 상인들도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이든 밖이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안에 있는 데서 쓰고 밖에서는 못 쓴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적극 행정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답답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밖에 있는 사람들 생존권도 생각하셔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짧게 이용준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사실 이 내용 김정숙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기본 10%인데 사랑상품권 5% 발행에 특정 지역을 결정해서 천연동 그 뭐죠? 시장사랑상품권? 이런 것도 한 적 있었고 되게 해괴하게 지역상품권을 이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할인율을 더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에 시장 외적인 또 상점가 외적으로도 확대하는 방향들 아마 중기부나 이런 데에서 장려하고 있을 테니까 꼭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이 되게 중요한 의견 주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몇 군데죠?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저희 6군데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6군데?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김덕현 위원   지금 그러면 배송요원이 있는 데는 지금 2군데죠?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
그리고 전통시장 보면 매니저가 있잖아요. 지금 매니저 역할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지금 매니저는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하고 그리고 영천시장하고 백련시장하고 홍제 골목형 상점가하고 포방터 시장.
○김덕현 위원   그럼 6군데?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6군데 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매니저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인회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인왕시장에 상인회하고 간담회 할 때 보니까 지적사항이 5, 6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김덕현 위원   감사, 부서에서 감사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감사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감사실에서 감사
○김덕현 위원   감사실에서 감사했잖아요. 거기서 감사했는데 보니까 한 6가지인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렇죠? 확인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네, 있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구했었는데 그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되어서 배송요원 임금 지급을 안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아, 그때 저희가 내려보내주는 건 보조금 개념이고요.
○김덕현 위원   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배송센터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이
○김덕현 위원   아니, 배송센터의 인력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상인회에 구비할 서류가 제대로 안 돼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상인회 구비되는 서류라는 거는 배송센터 관련된 아마 그런 사항일 겁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상인회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무를 매니저가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배송센터에 관한 거는 회장님이라든가 상인회 내부적으로 따로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무상황부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계시고요.
○김덕현 위원   그럼 매니저들은 배송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안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상인회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건데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전반적인 상인회에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그런데 배송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2군데만 있어서 그거까지는 조금...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 매니저가 역할이 상인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근무상황부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챙기는 거는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이 처리가 안 돼서 지적사항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매니저가 있는 데는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조가 서로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매니저님이 제가 알기로는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 바뀌셨지만, 그전까지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하시고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외부 재원도 그러고 외부하고 연결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니저 역할인데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인들이 사실 영업하다 보면 그런 부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챙겨야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따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니저한테도 얘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상인회에서도 물론 대표께서 반드시 그거는 개선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에서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왕지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소 시장하시더라도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체육과까지 진행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은 1시간 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난숙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741억 9,400만 원에서 14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한 총 756억 4,3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에서 171쪽, 사업설명서 17쪽에서 2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사업은 관내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부족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도심숲속복합힐링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비는 7,700만 원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장기근속 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액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명지대학교 MCC관 다목적 체육시설 직영 운영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 3억 5,300만 원의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천연동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홍제게이트볼장 사무실에 컴퓨터 구매를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과 사업설명서 25쪽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촌연세로에 위치한 유휴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에서 175쪽, 사업설명서 26쪽에서 2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지원 사업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지원 사업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부족분과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운영에 커뮤니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각 120만 원과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부족분 등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별 분야별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송년음악회가 원래 예산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데 이번에 하시는 모양인데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송년음악회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요. 다양한 문화 예산 사업에는 신년, 송년, 3·1절 그리고 오케스트라 시향 이렇게 해서 행사 진행하는데 올해 봄빛축제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날씨가 많이 예측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기간이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네마라든가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번에 진행했어요. 아울러서 인건비라든가 기자재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양한 편성된 예산으로 송년음악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서에 기정액이 0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해서 하는 예산이 정확하게 3억 조금 넘는데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안에 송년음악회도 있고 뭐뭐 쭉쭉 있었는데 송년음악회라는 게 원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저희가 송년음악회를 매년
○서호성 위원   그런데 왜 0원이죠? 아, 포괄비로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금액이 총액으로 잡혀 있는데 그 총액 안에 신년음악회, 송년음학회, 3·1절 그리고 폭포시네마라든가 다양한 행사, 시향 오케스트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써야 할 송년음악회의 비용이 부족,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호성 위원   어디 다 써서 부족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폭포시네마 진행했어요. 홍제폭포에서 영화관 야간 폭포시네마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서호성 위원   그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에 있었던 건가요? 폭포시네마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가 큰 줄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행사 이외에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서호성 위원   총액에서 잡혀놓고 아, 새로 이거 해야겠다고 하는 행사가 있어서 그걸 했더니 정작 매년 했었던 송년음악회 행사를 위한 예산이 없어져서 이번에 신청했다는 이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좀 부족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송년음악회는 그러면 이번에 어디서? 아, 이화여자대 강당에서 하고 그러면 송년음악회는 누가 출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립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다른 다양한
○서호성 위원   함신익 오케스트라도 출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아직 저희가 12월 20일 날짜만 사실 정해놓은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보통 행사 1달 전에 해서 프로그램을 서로 확정하거든요. 지금 세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연말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먼저 확보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넓은 장소인 이대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 보면 출연료가 5,000만 원인데 구립 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에게 출연료를 주지는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구립을 주고 있지는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협연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제가 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오케스트라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부류를 저희가 초청해서 어우러지는 행사를 합니다.
○서호성 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뭐 클래식 위주입니까? 아니면 대중 행사? 대중 문화 위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는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함신익 오케스트라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서호성 위원   아마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르신 스포츠 시설 있잖아요. 이용료인데, 어르신들이 무슨 바우처 혹은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이거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건데요.
○서호성 위원   헬스장 아니면 당구장?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탁구장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가 시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제동에 몇 개의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서호성 위원   누가 결정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뭐지? 어떤, 어떤
○서호성 위원   어떤 종류?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서호성 위원   종류에 맞춰서?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그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시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혹시 팀장님 중에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거는 자료를
○서호성 위원   아시는 분 혹시 계신 가요? 왜냐하면 당장 빨리빨리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바로
○서호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시설인지 알아야 예산 심사를 할 테니까 당구장이 들어가는지 뭐 아니면 스크린골프장만 되는 건지 탁구장만 되는 건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매칭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 구비를 늘리면 국·시비도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딱 결정돼서 이만큼만 하라고 결정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국비 시비는 확정이 된 상태이고요. 더 저희가
○서호성 위원   우리가 더 증액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매칭이 국·시비가 늘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올라가진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증가하는 건, 증액하는 건 아니라고요? 일단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각 그 종류에 따라서 각 동별로 이용 시설명까지 나왔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토요일 구민체육대회 개최하잖아요. 14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금액으로 내려가는 거는 적은 건 맞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려주는 지원금 안에서 다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안에는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단순하게 금액만 보고는 작년 대비해서 지원금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실무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군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조금 줄은 건 사실이지만 지장을 줄 만큼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적게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괄로 제작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저는 크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참석 인원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대비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가 동별로는 100명 이상으로 해서 잡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별 최소 100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1,400명인데 추가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1,70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반적으로 구립 인조 잔디 구장을 축으로 해서 가까운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천현동이나 충현동, 북아현동이나 홍은2동 쪽에서 보면 상당히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더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버스 대절료 같은 거라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죄송합니다. 저희 14개 동에 똑같이 교부를 내려드린 사항이고요. 별도로 교통편을 3개 동만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비용이 생각지 않게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협조나 협찬이나 그 스폰 같은 것이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는 향후에 계획 잡을 적에 조금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검토해 보시겠어요? 하여튼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또 질의가 있으시면, 혹시 다른 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가 이게 예전에 없던 사업이죠? 없던 사업인데 1차 지원자 183명은 모집을 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려오자마자 미리 저희가 안내를 하고 접수를 해서 접수된 인원이 183명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저조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도 있었고 또 그거에 따라서 2차 모집을 해야 된다는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저희가 동에도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번째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대상자는 그러면, 자격이 되는 분들은 우리 서대문에 몇 분 정도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금 당초에는요. 65세 이상으로 수급자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고, 어쨌든 지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침이?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수급자가 아니라 지침에 그냥 6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 다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매달 5만 원씩입니까? 아니면 1년에?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총 금액은 15만 원이고요. 처음에 1차로 했을 때는 5만 원 해서 3회 15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금액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다만 시작을 할 때 지금은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먼저 주고 추가로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것은 이 정보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가장, 그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만 하다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 이게 엄청 지원이 또 이 몰릴 것 같은데. 정말 지침이 그렇게 변경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변경됐습니다. 근데 이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1년 내내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한 번 할 때 5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헬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호응이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호성 위원   이거는 없던 사업이니까 특히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저소득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나 어떤 능동적 뭔가 참여에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침이 변경됐는지 모르지만 그 지침하고는 별개로 이게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면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충분한 기회를 더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반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는 게 이 이 정책의 취지에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수고스럽지만 일단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독려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걸 먼저 하는 걸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무소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반영해서 적극적인
○서호성 위원   지침에 따라서 무작정 65세 이상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전에 원래 취지를 살리는 활동, 홍보 행정을 좀 더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그 지침 있잖아요. 첫 번째 지침 공문하고 이게 왜 수요가 이렇게 적냐, 확대하라고 하는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아까 그 시설과 함께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꼭 정말로 일단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더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는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들이 몰라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동사무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하는데
○서호성 위원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근데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전체 대상이 아니어서
○서호성 위원   물론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예산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홍보 활동에 좀 더 힘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천연동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전달드렸던 사안인데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주신 거 고맙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학교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학교 체육 시설을 이용을 하는 우리 동호인들 할 때 관리자 이렇게, 뭐죠? 교육청이랑 반반해서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주이삭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육지원과 사업이라서 혹시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계시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런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이삭 위원   아직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주이삭 위원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 사안이 사실은 학교 개방, 주민들, 동호인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부담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학교 내에서 그 동호인이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관리자를 교육청이랑 우리 서대문구가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교장에게 책임을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협의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활용을 해서 학교 체육 시설이나 이런 데들이 좀 더 개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체육 동호인들과 우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과에서도 함께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의견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의 체육시설을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시정 여부와 관련된 결과 보고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서에 이제 네 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드렸었는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상 민간인의 국외 연수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와 지난번 논란이 됐었던 여자농구단 국외 연수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통계목이 지금 국제화 여비로 돼 있는데 이게 국외 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등등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내주신 답변을 보면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 요청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이거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서면으로 요청하신 사항을 저희 서대문구 재무과에서 행정안전부로 질의를 한 상황인데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오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 부분은 답변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 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보내주신 질의 사항도 공문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성헌 구청장님께서 SM그룹 후원으로 우리 농구단 지원이 확정됐다는 부분을 보면서 저희 모두 향후 구비가 매우 절감될 것으로 예상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기업 후원을 통하여 운영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셨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시작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더 질의하려다가 지금 바로 자료가 안 보여서 아까 이상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구청에다가 있는 그런 화재 대응 물품들이 최근에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좀 효과가 굉장히 적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 제가 카톡으로 해당 기사 보내드렸고요, 링크를. 한번 그거 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개편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관리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구조 손수건, 숨수건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방연의 그런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내용의 보도거든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관리하는 도서관 그 시설에서 거의 방역 마스크가 거의 전무하고 다 숨수건으로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번 기사 보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 식사 관계로 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 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 이름이나 관련법이나,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법이나 이런 게 달라서 따로 운영되지만 사실은 같은 기능을 할 텐데 지역아동센터 노후나 시설의 보수 필요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최근에 한번 좀 지원했었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언제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지금 한 군데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수요 조사가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아직 못 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조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꼭 이번 추경 때 할 건 아니어도 그 해당 수요가 좀 궁금하거든요. 관련해서 정리해서 한번 보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예산 사항은 아닌데 홍제3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개소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홍제3동이요?
○서호성 위원   네, 거기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예전 푸드마켓 건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호성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거기가 약간 정책적으로 그 용도가 청소년 시설로 원래 당초 하려고 했다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행복한 밥상에서 행복한 밥상을 운영하는 사무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청소년 시설이 아니고? 변경 과정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꿈다락이라고 홍제1동에 청소년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워낙 거리도 멀고 이용하는 아이들도 불편하고 부모님들도 많이 너무 멀다고 반대도 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적절하지가 않다. 꿈다락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는 판단이 서서 그래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부서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이제 협의를 해 준 거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왔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아니요. 저희가 먼저 이제 계획이 있었고요. 계획을 했다가
○서호성 위원   먼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 옮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네.
○서호성 위원   그것도 무슨 방침서 같은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방침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변경 방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리고 꿈다락, 청소년 아동 시설이 그게 권역마다 있어야 할 시설이어서 저는 사실 홍제 1동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그게 이쪽으로 온다는 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권역별로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그러면 이전하기 위해서 시설비는 안 들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시설비가 좀 사용이 되긴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사무실로 옮겨, 사실 사무실로 바뀌면서 그 시설이 이용 안 되는 게, 바뀌는 게 있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이용이 안 되는 거라는 거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원래 청소년 아동 시설로 그거를 리모델링 혹은 시설을 했을 텐데 그 시설이, 시설비가 다시 낭비되는 게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사무실로 이용하는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지금은 특별히 시설에 손을 대거나 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에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장소 사용을 변경했다 그러는 그 방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부서에서 요청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청소년 농구대회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 이번에 감사하게도 우리은행 우리 구금고에서 후원을 2,200만 원 해 주셔서 아이들 한 번 더 농구대회 열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근데 당초 우리은행이 지원했던 사업들을 보면 아동 청소년 사업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장기적으로 이런 후원 사업을 활성화하시면 우리 구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신경 쓰도록 하고 아까 잠깐 아동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앞전에 자치행정과 질의에서 이번에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 관련해서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우리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CCTV는 아무리 지능형 CCTV를 설치하더라도 차후에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적합하지, 예방 조치로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으려면 그 주변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권역에 사실 홍제초가 위치해 있고 또 그 권역에 만약에 아동청소년 거점 시설이 생긴다면 아이들이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한 명 온마을이 다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며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20억 7,700만 원 대비 0.1% 증가한 52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6쪽, 사업설명서 47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기정액은 41억 9,72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3,452만 원을 증액한 42억 3,1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획 관리 사업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행정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챗GPT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로 600만 원 증액하였고 전산 장비 구매 및 운영 사업으로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PC 일부를 교체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능력 강화 사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원 정보화 교육비를 기정액 대비 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7쪽에서 178쪽, 사업별 설명서 51쪽에서 5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기정액은 455억 3,754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6,310만 원 증액한 456억 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으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와 재활용 전용 가로 수거함 구매로 2,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되살림센터 운영 사업으로 자원되살림센터 상시 운영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물품 보관 컨테이너 구매를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9쪽, 사업별 설명서 54쪽에서 55쪽입니다. 기후환경과 기정액은 7억 2,954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2,555만 원을 증액한 7억 5,5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업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점용료와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점용료 납부를 위해 해당 지출 항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점용료 납부금 1억 190만 원과 2025년도 사용 기간에 따른 점용료 및 기금위원회 심의 수당을 반영하여 2억 5,06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에서 감한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사업비로만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신규라고 돼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저희 계획 수립해야 하는 사업이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5년 주기로 5년 이상의 계획 기간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이 원래 당초 에너지법이죠? 에너지법에 따르면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광역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자치구는 시행계획 정도의 수준을 원래 하면 그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행계획 수준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기본계획 수준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기 계획하고 장기 20년까지를 포함한 계획으로 수립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시행계획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차 추경에도 올렸었고 이번 2차 추경에도 올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돼서 저희가 계속 삭감이 된 상태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도 사실 뭐든지 간에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정말 우리가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할 수 없는 권한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초과해서 만약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못 지켰다고 비판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사실 모든 훌륭한 계획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대로 못 할 경우에는 안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과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 현실에 맞지 않게 혹시 그런 부분이 돼 있다면 조례 점검을 하셔서 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 조례 취지대로라면 이건 사업을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래 전년도에 했어야 하는 사업인 거죠? 연차로만 따지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2020년에 1차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계획 기간이 2025년까지 단기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계획 기간은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정책이 많이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자꾸 흔들려버리면 밑에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밖에 없는데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구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기에는 나라에서도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 수준으로 축소를 하고 조례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강제시킨 부분은 임의사항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다른 구에서도 강행으로 돼 있는 데는 저희 구하고 송파구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 구는 다 임의규정이거나 아니면 관련 규정이 없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취지에 맞춰서 그러면 조례 개정에 필요한 부분들 검토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례로 따지면 필요한 사업인데 오히려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단위 시행계획 수준으로.
○주이삭 위원   발언권을 받으셔야지.
○이용준 위원   급해서. 성질나서.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준 위원   이거 전에 민주당 위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대안이 있어요,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저희 에너지 정책 부분이 대부분 국가나 서울시, 광역단체에서 하고 자치구에서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약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5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한들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해놓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책임 문제가 도래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다 정도로 완화시켜서 규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에너지 정책이 꼭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음 정례회나 내년 초에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지럽네요.
이런 기본계획도 수립하는 용역 비용까지도 다 삭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곧 구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 사업 발굴이거든요. 우리 구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그런 대안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용역인데도 이런 걸 갖다가 다 삭감해버리면 우리 기후환경과 일하지 말라는 거나 나는 같다고 봐요, 사실. 무조건 비판만 하고 무조건 사업 반대만 하는 거지,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삭감할 걸 삭감하셔야지. 하여튼 어지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있으십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부서의 의견과 또 우리 주이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해서 전체적인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에서 사실은 내려오는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처에서 조율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랑 조율하셔서 조례를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생활환경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월섭 행복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복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복복지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예산 일반회계로 기정액 4,308억 4,800만 원 대비 39억 7,900만 원 증가한 4,348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증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입니다. 기정액은 141억 2,800만 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3,200만 원으로 총예산 141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2쪽,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단체와 대상자 예우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이후 동결된 보훈단체 지원금을 증액하기 위한 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추경 규모는 1,100만 원으로 기정액 1,251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1,251억 6,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4쪽,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잔치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기정액은 1,804억 1,8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39억 2,800만 원 증액한 1,843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5쪽에서 187쪽까지,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9쪽까지의 내용으로 증액된 예산 39억 중 38억 원을 어르신 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 편성 예산으로는 어르신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장수사진 지원 사업 1,080만 원, 북가좌노인복지관과 인왕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1,044만 원, 무료급식사업 운영으로 4,475만 원과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20만 원 증액 편성된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총예산 1,111억 5,879만 원입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서 40쪽 출산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강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복지국 소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사업 해서 운영비 보조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금액이 전년도나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여유자금이 있어서 매꾸는 겁니까? 제가 본예산서 보면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동일한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근거라든지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쭙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전년도 예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조정하는 중에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 민원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규모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부터 늘려서 제공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200만 원, 그러니까 같은 규모로 증액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때는 1년 치를 고려해서 200만 원을 증액을 하는 건데 지금은 당장 예산 통과되더라도 10월, 11월, 12월 4분기밖에 해당이 안 될 거거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예산이 확정돼야 집행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기존 기정액 갖고 단체에서 1년에 1월달 7월달 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아쉬운 대로 쓰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고 그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해 주시면 요긴하게 잘 집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데 본예산을 할 때 200만 원, 각 단체마다 당연히 돈 지원 드리면 너무 좋죠. 그런데 1년을 기준으로 2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시기가 어찌 됐든 지나갔고 나름대로 전년도랑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이미 예산이 배정돼서 하고 있었는데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지금 2년을 연달아서 활동을 해 오신 건데 추경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올해 회계연도 딱 3개월 치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1년치를 기준으로 각 20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50만 원씩 4/4분기에 해당되는 금액만 증액을 하는 게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하면 연말에 200만 원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회계를 꾸리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운영비가 큰 돈이 단체 각각 개별로 연말에 갑자기 추가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본예산이면 충분히 전체 1년을 보면서 사업 집행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연말에만 위해서 딱히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을 거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50만 원 정도 하고 내년도 본예산 때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심사하는 내용에는 이미 200만 원 반영이 돼 있죠? 내도도 예산.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내년 거에는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제 의견에서 어느 부분에서 공감이 안 되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위원님 말씀도 달 수 계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비합리적이거나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제가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같이 유관단체로서 같이 협업하고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수요를 말씀을 전해 드리면 이 200만 원이 단체별로 지원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1년 살림살이를 꾸려 오셨어요. 그래서
○주이삭 위원   먼저 쓰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먼저 썼다라기 보다는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이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다가 이게 추경이 딜레이가 된 거지, 이게 늦게 해 주니까 남은 3개월 치만 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그거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늦게 지급을 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작년 예산안 편성할 때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예산이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게 편성이 안 된 거지, 이거에 대해서 다른 구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셨고 증액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전달된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안을 전액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제가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고, 아시죠? 그건 알고 계시죠? 충분히.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현재 각 단체당 운영비 어느 정도 남았는지 한번 점검 가능할까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그거 한번 보고 판단하시죠. 그러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대부분 보훈단체가 보훈의 날이 6월달 현충일 즈음해서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남은 예산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뭘 할지도 중요하잖아요. 돈은 있는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렇지는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한파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저랑 통화했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파 지원 대책을 보면 그 실적을 보면 저소득 및 홀몸 어르신 등에게 2024년에 방한용품 해가지고 물품 지원을 했거든요. 어르신지원과에서 재난안전과나 이런 데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죠? 겨울에.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제가 사실은 지난해에 없어서 그런데요, 그걸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한파 지원 용품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난안전과 해가지고 협의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재난안전과하고 통화를 위원님이 하신 것 같군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부서가 어디가 됐든 간에 겨울에 저소득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파나 이런 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은요. 취약가구 어르신들 한 1,950이 좀 넘는데요, 그분들한테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10명하고 생활지원사 128명 해가지고요. 총 138명이죠. 그분들이 주에 1회 이상 방문, 그다음에 주에 2회 이상 전화, 그런 역할을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상황에 따라서 생활 지원도 해주고 또 도배나 벽지가 필요하면 서비스를 연계해 주기도 하고 간혹 병원에 갈 때 동행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겨울에 물품을 지원한다 할지 이런 사업은 안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희가 특별히 물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한파 숙소도 이용하고 그분들이
○서호성 위원   아니 한파 대책 추진 결과를 보면 2023~24년에 그 겨울에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저소득 가구 및 홀몸 어르신들에게 1,400만 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물품을 지급을 했고 그 전에는 후원하고 구비랑 해서 또 지원을 한 게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그걸 했는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이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올해 다가오는 겨울에, 이제 겨울이 올 텐데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 예산은 특교세로 할지 아니면 시 예산으로 받아서 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파악해 보셔서 만약에 없으면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어떤 지원을 예년에 비슷하게 해야 될지 그런 예산을 필요하다면 오늘 중으로 말씀을, 빨리 조사해서 어느 정도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개략적으로라도 확인해 보고 핸드폰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이 연수 참석으로 부재중이므로 오늘 예비심사에서는 출산다문화팀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원래 과장님 계시면 추가적인 예산 말고 다른 정책 제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육교사 분들 국공립의 경우는 인건비 다 지원되지만 민간은 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들은 국공립에 지원받는 것 외적으로 시설 운영이나 또 사업 운영 또 특히 보육교사 처우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혹시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부서 가셔서. 민간 어린이집이든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보육교사분들 장기근속수당이 계속 3만 원 기준으로 한 10여 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예산서 2014년도 거 보니까 그때도 3만 원이고 지금도 3만 원이더라고요. 10년은 일단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자치구의 한 평균 장기근속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도 해 주시고,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많이 되겠죠? 어떤 데는 15만 원도 있다는데 그런 구, 어느 구의 어린이집이 돈을 많이 주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능하고 아이들하고 잘 소통하시는 그런 보육교사님들이 다른 자치구로 유출되는 거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처우 개선 관련한 예산은 주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면서 3년이든 5년이든 한 번씩 점검하면서 한번 손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다문화팀장 김현아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옆에 국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일정 인원 이상이면 사실은 조리사를 의무 배치하게끔 돼 있는데 어린이집에, 이 조리사 인원이 휴가 시에는 육아종에서 대체 인력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사실 대부분의 원이 대체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 자체 재원을 통해서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육아종에 지금 배치된 인원이 만약에 적다면 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의 영양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지원하는 것이 저는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어려우시더라도 다음번에 본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서대문구 유괴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제가 안심귀가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안심귀가 조례의 대상은 안전취약계층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은 구체적으로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들이 안심 귀가하게끔 돕는 것 역시 우리 구의 책무로서 조례에 이미 명시돼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예산이 배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고 이 아이들의 동선이나 이런 데에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언제든 조력자가 될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조례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수립하실 때 조금 반영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할당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의 안전 귀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네,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조리사 이런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보육도우미 확충을 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해당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 수 있나요? 팀장님이.
○출산다문화팀장 김현아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육도우미를 확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래는 당초에 육종에서 키즈클린플러스인가요? 그 사업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애 키우다 보니까 집에 청소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아예 사라져서 그래서 보육 도우미로 지금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일자리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집 청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사업에 배치해 주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청소 지원해 주는 그런 어르신 일자리도 한번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특별히 육종을 통해서 키즈클린 사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 아까 해주셨지만 국공립은 조리사가 거의 다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은 조리사 빠지면 보육도우미 같은 분이 조리 업무에 투입되지 청소나 이런 거에 지원을 거의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쪽도 같이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시니어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출산다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규진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도시정비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액은 67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도시정비국 주요 사업은 첫 번째, 도심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192쪽,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통합 심의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추가로 회의수당 8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193쪽,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은 지원 단지 감소로 집행 잔액 1,8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승강기 전기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 집행의 수준을 고려할 때 하반기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앞서 감액한 예산을 해당 전기료 지원 사업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195쪽,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9월 3일 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월 19일 재정건설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이 추가 조정되어 총사업비는 2억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초기 사업 추진비는 일반회계로는 회수할 수 없으므로 당초 구에서 요청드린 기금으로 전액 편성 요청드립니다.
도시정비국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사업의 필요성, 예산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단장님, 좀 전에 국장님께서 2억 증액 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나중에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기금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번에 저희 재정건설상임위에서 편성해주신 예산은 일반회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홍제지구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구성된 거는 향후 회수한다. 우선 저희 구가 투입한 자금은 향후 회수한다는 개념에서 예산 과목이 좀 부적절하다. 시설비는 소모성 예산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상보조금 같은 거는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든가 지원 이후에 회수한다든가 그런 것도 홍제에 있는 주민 대표 회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재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행네트워크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 사용하고 상환하지 않습니까?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기금 편성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이 시행자가 됐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시행자가 된 거고 그러면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재정을 부담해야 할 텐데, 그것을 나중에 재개발 사업에서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회수하려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고 회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금 성격이여야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현재 주민 대표 회의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했다가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예산 과목상 적절한 예산 과목이 없다는 게 재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첫째, 전제가 원래 재개발 사업에서 시행사, 시행자가 뭔가 조합이나 민간에 예산을 많이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투입을 하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돌려받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자가 우리 서대문구청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 예산을 어쨌거나 기금이 됐건 뭐 일반회계가 됐건 투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건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시행자로서 그게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시행자로서, 그런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된 적은 없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사례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없고, 그런데 법상으로는 아무튼 뭔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시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공공지원이라는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계획이라든가 어떤 추진 년에 조합까지 설립하는 데는 현재 공공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통 조합 같은 게 설립이 되면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보통 시공자가 들어오면서 초기 사업 비용을 우선 투입하고요. 나중에 이율이나 그거에 의해서 회수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결국은 시행자가 우리 구청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시공사가 뭔가 결정이 되면 시공사가 재정부담을 떠안는다는 건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초기에 비용은 투입됩니다. 초기 비용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재개발이 원체 시작할 때 자본이 없지 않습니까?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상환하기 전에 절대 자금이 없거든요. 어떤 시공자라든가 PF(Project Financing)를 한다든가 그래서 우선은 자본 투입이 됩니다.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알았고요.
지금 국장님 의견, 추진단의 의견은 이게 일반회계로서 지금 뭔가 지원하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 라는 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그게 어떤 기금이 됐던 기금으로 지원하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현재 과선교 같은 경우가 우선 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형태는 회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주민 대표 회의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되돌려받아야 할 돈인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민 대표의 운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비로 봐야 할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 사업이 아니면 주민 대표 회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수합하기 위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보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그 기금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기금으로 추경이 올라온 것은 이미 추경의 때를 놓쳐서 나중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상정조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보행네트워크 기금에서 2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면 되겠네요? 그거만 바꾸면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가 요청드린 금액은 30억이고요. 단순하게 지금 운영비만 보게 된다면 기금으로 편성한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2억 원을 그 예산으로 증액하면 되돌려받을 근거가 된다. 이거인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그 2억 원이라는 거는 주민 대표 회의의 운영비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요청드린 게 나머지 28억은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나 기타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 대표 회의 운영비로만 계속 지출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사업 진행의 효과, 사업이 진행되는 적절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월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에 따라서 주민 대표 회의도 적정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 28억이 사업 추진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운영비만 소모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첫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미안하지만, 아무튼 예산 편성 기간을 훌쩍 넘겨서 예산 심사하기 바로 얼마 전에 그걸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 안 한 우리 의회 지도부의 판단은 합당했다고 보고 그러나 어쨌거나 주민 대표 회의가 구성됐으므로, 주민 대표 회의가 구성됐다는 것은 뭔가 거기서 교육을 하건 자기들끼리 뭔가 대책 논의를 하건 계속 굴러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려면 거기도 비용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재정건설위원회라고 합시다.
재정건설위원회는 그래도 주민 대표 회의가 자기들끼리 뭔가 논의하고 교육하고 뭐하는 그 구조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예산 증액을 한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돌려받을 사업비이므로 기금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예결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예산 증액을 기금 쪽에서 하면 되겠네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기금은 회수할 수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28억도 같이 편성해주시면 보다 비용에 지출이나 그런 게 좀 효율적으로 효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호성 위원   단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단장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 주민 대표 회의에 2억을 기금에서 지원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사업비 그러니까 30억에 대한 어떤 효용적인 부분입니다. 같이 용역도 해야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그럼으로써 주민 대표 회의가 역할을 하면서 그 운영비가 같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저희가 당초에 요청드렸던 30억이 다 편성이 돼야 주민 대표 회의의 운영비도 효용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 낭비적 요인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예산 회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이 적정하고요. 또 그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주민 대표 회의에 운영비와 더불어 사업비가 같이 편성해야 이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갖고 효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어떤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주민 대표들도 같이 협업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지 아니, 사업도 안 하는데 주민 대표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면 뭐 먹고 쓰고 놀자는 겁니까?
아니, 상대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는 마포하고 은평구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인왕시장, 유진상가 한 55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대문구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여당 위원님들은 안정적으로 구정을 운영해야 하고 서대문구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삭감하는 게 아예 그냥 올리지도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여당 위원님들은 유진상가, 인왕시장이 사업하는 거 정말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직원들이 사기가 너무 저하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예산을 말이야 하려면 다 삭감시켜 버리고 아예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직원들이 이래서 일을 해먹겠습니까? 이거? 네?
아니, 서대문구 진짜 이거 망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거 한번 가보세요. 55년 동안 되어서 냄새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시장 상인들 장사하는 데 맨날 죽으려는 그런 아우성들이 안 들리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돼야지 아니, 은평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은평구가 발전돼 있어요. 옛날에 다 서대문구였어요, 그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낙후돼 있는데 아니, 홍제역 인왕시장, 유진상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통과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 아니, 직원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맨날 사기 저하 시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발목잡고 이래서 서대문구가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거? 네? 생각을 해보세요.
○서호성 위원   질의응답 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아니, 질의응답이 아니라
○안양식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질의하시는 거예요.
○이용준 위원   그 사업을 갖다가 예산안 자체도 올려주지 않으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데 주민 대표 회의한테 2억을 들여 그걸 지원해서 그러면 그분들 뭐하라는 얘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안양식 위원   아, 지금 질의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김규진   존경하는 위원님, 조금 격양되신 것 같아서
○안양식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용준 위원   아니, 격양되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업하지 말라는 거지.
○안양식 위원   서호성 위원님한테 질문하신다 그래놓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규진   네, 필요하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안양식 위원   아니, 정회하지 맙시다.
○위원장 김규진   네,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양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위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380억 6,500만 원에서 17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39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첫 번째 도로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98쪽에서 199쪽, 사업별 설명서 62쪽에서 66쪽입니다.
도로과 기정액은 153억 3,742만 원이며 이번 추경으로 3억 148만 원을 증액하여 156억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충정로 상가 184번지 일대 교통 불편 해소와 긴급 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장물 이설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연교, 백련교 안내 배너 구매, 홍제천 이정표 설치 등을 위해 1억 2,6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 승차대와 온열의자 설치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유지 보수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치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200쪽 사업별 설명서 67쪽에서 69쪽입니다.
치수과 기정액은 81억 2,732만 원이며 이번 추경으로 6억 6,079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8,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저지대, 반지하 등 침수 우려 가구를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지변 설치 지원에 3억 원을 반영하였고, 홍제교에서 홍은대교 구간 홍제천 산책로 정비 설계와 홍수의 영양 분석, 수리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북가좌1~2동 일대 배수 인프라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푸른도시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201쪽에서 204쪽 사업별 설명서 70쪽에서 80쪽입니다.
푸른도시과 기정액은 114억 7,898만 원이며, 이번 추경으로 7억 3,180만 원 증액하여 122억 1,0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안산 자연 체험 및 휴식 중심형 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독립공원 매점 건물 리모델링 설계 용역에 1억 원, 감리교 신학대학교 담장 개방, 녹지 시설 보완 정비와 하천 생태 복원 및 녹화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3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녹지 조경 관리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산 자락길 화장실 설치, 인왕산 등산로 정비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개선에 3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등 총 14건 사업에서 14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홍제천 이정표 설치 사업 등 총 7건 사업에서 7억 3,1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감액된 사업 중에는 침수 예방 개선 사업 설계비 등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재정건설위원회 때 보니까 사실 열선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워낙, 이제 열선이 9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 보조금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삭감을 했거든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저희가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지속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그날 이제 9건 중에는 현장을 가보신 것도 있고 안 가신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긴급을 요하거나 안전사고에 진짜 염려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살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늘 우리 지역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열선이 거의 이렇게 많이 지역에서 겨울이 되면 미끄럼 때문에 그러는데 열선이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또한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열선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전에 염수 장치, 염수 살포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너무 열선에 너무 매달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신문식   도로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 주민 편의가 바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염수 살포 장치는 효과가 아주 열선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급경사지가 많지 않습니까? 서대문구는 지역 여건상, 특성상 많은데 열선이 사실은 장점도 많은데 향후 유지 관리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세나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비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다 열선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지역 특성상 급경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현장을 보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열선이 장점도 많이 있지만 유지보수랄까, 그다음에 이제 수명 면에서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수명을 몇 년 정도 보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신문식   지금 수명은 최소한 10년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인 만큼의 돈을 또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포장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또 문제가 되고.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라도 이거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10년 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도로과장 신문식   사실 그런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최근에 설치하는 거는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5cm 평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설치하는 거는 5cm 밑에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동화 위원   도로 포장하는 데는 지장 없나요?
○도로과장 신문식   예전에 설치돼 있던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거를 잘 설명을 드려서 꼭 해야 될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염수 장치도, 그거는 그렇게 많이 설치 비용만 그렇지 나중에 유지 관리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신문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는 열선과 그다음에 염수 장치를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과선교는 어떻게 설치, 지금까지 현행 되고 있는 상황과 녹지교, 이렇게 다리를 거더로 제작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과 언제 정도에 끝낼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지금 과선교는 저희가 현재 도로교는 슬라브까지 설치가 완료했고요. 녹지교 같은 경우에 거더를 9번 설치를 하게 되는데 어제 3번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까지는 거더를 다 올리고 슬라브까지 다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도로교하고 녹지교는 슬라브하고 이런 걸 다 정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개통은 인접 도로 같은 경우에 조정을 또 해야 되겠군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 시점은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3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요즘에 공사 현장을 지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우리가 공사하는 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현수막과 더불어 언제 정도면 완공되겠다는 거를 안내해 드리는 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내 또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표지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65페이지 기존 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돼서요. 지금 이거 홍제천 이정표 설치 사업이 이제 한 1억 2,000 들어가죠?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게 올여름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런 기존 시설물들의 방전 이런 걸로 인해서 감전사의 우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시설이 보완을 해야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문식   저희가 홍제천 이정표 설치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거는 뭐냐 하면 동신병원 본관하고 별관이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어떤 방향 조형물을 설치해서 서대문구를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홍제천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용준 위원   저는 이제 행정복지라서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요.
배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문식   지금 배너는 실제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게 너무 낡아서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배너는 지금 보니까 고정이 돼서 철제로 해서 그 위에 글씨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걸 본 거죠?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정표 설치는 혹시 어떤 건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자료 혹시, 그거는 그냥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도로과에서 볼라드 설치 관리하시나요?
○도로과장 신문식   그렇습니다.
○박진우 위원   지금 남북가좌동 일대에 볼라드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상부에 그게 무슨 스펀지 같이 돼 있어서 다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비가 오면 비가 차고 또 거기다 쓰레기를 막 버리시고. 그래서 도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서 주민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민원을 주세요. 왜 그렇게 다 뚫려 있는 걸 방치하냐. 최근에 몇몇 곳은 정비하셨더라고요.
근데 타구를 보면, 마포구 인근 사례만 봐도 상부가 잘 뚫린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좀 단단한 걸로 막아놨더라고요. 이렇게 훼손이 안 되도록. 저희 구도 마포구나 이런 데 보시고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포구는 횡단보도하고 연결돼서 대부분 볼라드가 횡단보도 앞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요새 밑에 바닥 신호등 말고 볼라드에도 신호등이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주시든 뭔가 미관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남가좌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순찰해서 파손된 볼라드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상부가 자주 훼손되니까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母윱求�.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현역에서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는 출구 쪽에서 나오면 직진을 해서 우회전을 하면서 저기 뭐야 e-편한세상 신촌 단지 쪽으로 진입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금은방이 있는 데에서 우회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너무 많이 주차를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오토바이 주차를 막는 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박진우 위원님께서 볼라드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점에서 그 영역은 볼라드 설치해서 예전에 강민하 위원님 제안하셔서 세무서 앞에서 오토바이들 많이 있는 거 볼라드로 제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대안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어딘지 대충 아시죠?
○도로과장 신문식   우리 팀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인가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열선 사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세요. 근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계속 특교로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교 규모가 매년 얼마가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확정적인 내용이 많이 없죠?
○도로과장 신문식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열선 사업을 특교에다가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도로 열선 사업 자체를 얼마나 매년 어느 정도, 최소는 못 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설치를 매번 특교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없다. 어느 정도 열선이 설치될 만한 도로 구간에 어떤 길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책 제안인데 열선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같은 거 한번 수립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계획이 있나요?
○도로과장 신문식   저희가 사실은 열선을 경사도가 얼마 이상일 때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부적인 방침은 있는데
○주이삭 위원   그건 방침이고 계획
○도로과장 신문식   그게 그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민 요구가 거세거나 아니면 특교로 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우리 기준에 맞게끔 솔직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면 그거는 많이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이삭 위원   그렇죠. 저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급경사지인데도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탕으로 어느 기준으로 우선 설치한다는 그런 기준. 그리고 계획을 삼으면 우리가 구비로 어느 정도 총액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 액수면 우리가 1년에 한 2km는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식 있잖아요, 그런 식의 예측 가능한 최소한의 열선 사업을 우리 구비로 아예 책정을 해버리고 그 외적으로 특교를 따오는 걸 최대한 노력해서 더 추가적인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면 대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실 때 저희가 조례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나하나 돼 있고 계획을 언제 우리가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약간 주먹구구같이 하잖아요, 열선 사업 설치 자체를.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열선 설치 기준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부라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도로과장 신문식   경사도가 몇 프로 이상 됐을 때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급경사지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뭐 다 설치해달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특교나 이런 것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도로과가 한번 기준 수립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좀 공론화가 되는 그런 방향의 것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토론회 같은 형식으로 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 다 의사 주셔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있어서 내가 이제 단체 민원이 워낙 많아서 여기를 무조건 집어넣어야 해, 이런 개념의 토론회가 아니고 정말로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 아주 합리적인 방안들이 도출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하 팀장님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청장님 이번에 현장민원실 할 때도 죄다 열선 요청하셨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뭐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면 다 열선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조승현 팀장님이 아마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는 건데 이면도로라든지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가 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또 따릉이도 마찬가지고. 아마 민원이 많이 접수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보관하는 그런 게 물론 정부에서도 규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수거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유지관리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교통시설팀장 조승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을 하면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견인하는 업체에서 지금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견인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래서 월 평균 한 60대에서 70대, 많게는 한 100대 정도까지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라든지 아무 데나 노상에 방치하다 보니까 보행자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또 차량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또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구에서 우리 인력이 지금 별로 없다 보니까 수거하는 데는 행정력이 뒷받침이 못 되고 있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아무 데나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업체에서도 아침에 보니까 수거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주기적으로 계속 순찰하면서 수거하고 있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개발한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라든지 그런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이 있어서 바로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누구나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바로 즉각 현장을 나가서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홍보가 조금 덜된 것 같아서 그것도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마을버스 온열의자 설치에 대해서인데 이번에 연말까지 몇 개 정도 한다고 했죠?
○도로과장 신문식   지금 저희가 4개 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그때 질문을 제가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요청은 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라고 했죠?
○도로과장 신문식   지금 사실은 예산도 부족하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더 할 곳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신문식   현재로는 지금 네 군데를 설치하고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서호성 위원   이왕이면 예산도 있고 올해 안에 설치를 겨울 되기 전에 혹은 더 추워지기 전에 설치해서 올겨울이라도 딱 하루라도 더 빨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가 더 그런 민원이 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로과장 신문식   지금 현재로는 설치.
○서호성 위원   그건 자료로 오늘 중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신문식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그거 고려할 때 홍은1동 풍림아이원 앞에 거기가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의자도 변변치 않고 또 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좁아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혹시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가 될지 안 될지. 안 되면 왜 그런지. 어디인지 아시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교통시설팀장 조승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조금만 가깝게 오세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지금 말씀하시는 정류소가 벽산아파트 후문 쪽 아닙니까?
○서호성 위원   아닙니다. 풍림아이원. 도담도서관 위에. 포방터시장. 거기 말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지금 현재 그쪽은 저희가...
○서호성 위원   극동아파트 주민들도 거기서 타고 풍림아이원 주민들도 타고 해서 상당히 길게 줄이 늘어서 있는 곳인데.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렇습니까? 저희한테는 사실 지금 현재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저희한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호성 위원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래요? 마을버스 정류소 온열의자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 요청한 게 그 네 군데를 중심으로 요청을 했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혹시 더 필요한 데가 있는지 아까 제가 부탁드린 그거 하면서 거기도 한번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더 증액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위원님 저번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특교 신청을 해 놨었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좀 예산이 우리가 편성해놨다가 특교가 와서 불용 처리되면 이 예산을 다른 데 못 쓴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특교를 기다리다가 편성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측이 확실히 되면 구비로 편성을 먼저 해 놓고 안 되면 특교가 다른 데서 외부재원이 오면 그걸로 사용해도 없어지는 돈은 아니니까 일단 좀 이런 어떤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건 확보해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충분히 우리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예비비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재원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저도 사실 드디어 제대로 한번 제 의견 말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열선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상상력, 평소에 상상하고 있던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열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비도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수명도 있고 실제로 또 이게 그 후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게 과연 열선이 만능인가? 열선을 꼭 설치해야 하는가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꼭 열선을 설치해야 해? 혹시 인력이, 눈 오는 날 인력이 투입돼서 거기에 바짝 좀, 그러니까 별도의 인력이죠. 별도의 용역 같은 인력인데 그 인력을 그때 그 사람들이 전담해서 그걸 치우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를 한두 사람한테 맡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면적별로, 면적을 따져서 이 구간은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계획하에 그리고 또 이런 계획하에 반드시 열선보다는 이제 인력으로 그 특정 기관에 인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주민자치회가 폐쇄돼서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그 동네에 있는 취약 지역의 어떤 뭔가 제설 용역을 맡는다 하면 뭔가 열선을 설치하고 그걸 관리하고 또 새로 만들고 이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떤 재정 투입의 효율성에 대한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점점 눈이 내리는 날 수가 기후위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참 답답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도 어렵고 또 수명도 있는 이런 마당에 차라리 인력으로 한번 주민의 인력을 동원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도로과장 신문식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뭐 지금 도로과에 온 지는 별로 안 됐지만 지금 저희가 간선도로나 지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설 용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이제 세분화해서 용역을 가령 예를 들어서 2개를 더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주 이상한 상상력은 아니죠. 한번 그런 생각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선에 대한 대책에. 어차피 예산으로 다 할 수 없고 또 10년이라고 하지만 자꾸 보수도 해야 하고 이러니까 열선에 대한 대책을 할 때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것에 대해서는 눈 오는 날 수 지금까지 어떤 그런 걸 자료로 한번 만들어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원단지 때문에 제가 교통체계 개선 기술 용역을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는 일단 제 지역구인 정원단지만이라도 교통체계 개선 기술 용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신문식   지금 아직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편성 금액은 아직 제대로 검토된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검토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이게 옆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호텔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만약에 확인을 해서 단기적으로 지역 주민분들한테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도로개설이라는 게 최소 5년에서 한 10년까지 걸립니다, 사실은. 보상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최소한으로 급경사지에서 어떻게 조금 기술적으로 사고 같은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정원단지 외에 또 어디가 이렇게 기술 용역이 필요한 곳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아직 의사결정이라든지 제대로 된 검토는 아닌데요. 이게 도로라는 게 물론 급경사지 이런 곳도 있겠지만 도로라는 게 몸에 있는 피와 같은 거여서 흐름이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목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소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한 두 달 조금밖에 안 돼서 지역을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백련사 쪽에 있는 길도 사실은 은평과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보면 어떻게 병목 구간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를 다 연결한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지역의 도로를 연결하면 교통량이 적었던 지역에 또 도로가 되면, 연결이 되면 교통량이 늘어나서 지역 주민분들은 예전보다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다는 민원도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참에 뭔가 다른 데도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는 데가 있다면 이렇게 같이 좀 생각했으면 했는데 일단 교통사고가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3번 일어나는 등 수많은 민원과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정원단지와, 정원단지니까 당연히 인근에 논골 연결이나 교수단지 쪽 연결은 고려가 되어야 하겠죠. 이런 기술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이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오늘 중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한번 우리 동료 위원들이랑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도로과 얘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 안전건설국에 각 부서에 해당되는 공무직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공무직 공무원분들이 지금 홍제폭포 근처 별관들에 많이 이렇게,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른 쪽을, 구청장님이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사무실을 옮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공무직 공무원분들 휴게소나 사무실이나 이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로, 어디로 이전이 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백련사 가는 길에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카페도 사용하고 했던 건물.
○서호성 위원   거기 아마 백련사 건물이라고 하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한국회관 그쪽으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모든 어디 공무직 공무원들이 거기 있던 카페 홍제폭포 근처에 있던 분들이 다 거기로 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그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공무직 근무자분들께 그쪽 공간을 저희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 검토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일단 그분들도 이제 빨리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있으면 뭐랄까, 관리랄까? 이것도 혹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동떨어진 곳에 있으면 주민들 즉각즉각 투입이랄까 일하러 갈 때도 불편할 수 있고 또 하다못해 높은 곳에 동떨어진 데 있으면 식사 문제나 출퇴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백년회관이라는 한국회관 거기가 좀 좁아서 아마 사무실에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심하게 국장님께서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이 근무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한번 저번에 한번 어떻게 가봤는데 이 공무직 공무원분들이 각자의 책상이 없더라고요. 책상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표현이 과한데 경로당에서 제가 가봤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냥 동네 경로당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공무원 노동자로서 뭔가 좀 자긍심이 좀, 자기 자리도 없고 정확한 자기 근무지 같은, 물론 현장에서 많이 일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가 와서 뭔가 출근을 해서 뭔가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고 또 나가서 일하고 와서 다시 하루를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어떤 최소로는 조그만 책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
○도로과장 신문식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넓은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도 많이 들고요. 많은 공간을 다 해서 드리고 싶죠. 편안한 공간으로.
그런데 제한된 예산 중에 이분들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치 않으신 분들도 있고 수요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도 공무직 분들 의견을 듣고서 불편한 사항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우리 서대문구청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랄까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전에 따른 식사의 문제나 출퇴근의 문제나 주차의 문제나 이런 게 어떤 대책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연희IC 정비도로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죠? 거기에서 다이소 골목과 하나은행에서 사라가 쪽으로 길 있잖아요. 마을버스도 다니고. 주민들이 도보로 다니시고 양쪽으로 차가 다니니까 불편한 점이 참 많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느니 뭐 쌍방을 하느니 하던데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실 건지요?
○도로과장 신문식   연희맛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방통행을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보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양식 위원   양쪽으로 식당이 있잖아요. 식사하러 차를 가지고 다니면 주차할 곳이 없다고 업소에 계신 분들이 반발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신문식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안양식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잘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문식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우리 조숭현 팀장님, 나오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도로과 질문할 적에 언론에 보도됐던 정류장에 열선 의자가 자치구에서 서대문이 꼴등이다, 그런데 그때 다른 평균치에 의해서 다른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명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치로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마을버스 정류소가 지금 현재 298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온열의자가 설치가 가능한 곳이 145개였습니다. 이거는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물리적인 환경만 봤을 때 저희가 145개가 설치가 가능했고 그것이 한 48%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8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60% 정도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로 봤을 때 저희 서대문구가 설치율이 꼴등이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일단 그렇게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해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마 언론에서는 그거를 인지하지 않고 현 수요 숫자에다가 현재 설치돼 있는 걸 퍼센티지를 내니까 서대문이 아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언론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왔을 때는 아닌 자료 같으면 반박을 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도 또 구민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응답이 조금 길어져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사업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액이 됐길래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8월 달에 북가좌 1, 2동에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침수 예방 개선 사업이 지금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2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지금 매우 빨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폭우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고, 특히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침수 취약 지역이기도 하고 이번 8월달 같은 경우는 불광천이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이번에는 130가구, 140가구가 피해 보셨지만 만약에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와서 불광천이 넘어가는 상황이면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재정건설 위원님들께서 혹시 어떤 이유로 감액하셨는지 알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저희들이 지금 북가좌 1, 2동 쪽에 이번에 불광천이 거의 호우경보 수준에 준할 정도로 수위가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형 자체로도 북가좌동 자체가 저지대였다가 침수 우려 지역이면서 이제 일부 신축한 건물들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올려서 반지하가 이제 없는데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건축 정책에 의해서 반지하 주택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하수관로를 통해서 지금 하천변에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류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해수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든 지금 침수 원인도 파악을 하고 현재 지형에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이걸 용역을 해서 사실상 지금 용역비를 상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비로다 하기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가져야지 서울시를 가든 국비를 받든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번에 침수됐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공사비 주세요,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런 대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개선을 해야지 200년 강우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100년 강우강도라도 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게 그런 의미로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을 해서 하면 연도 내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나 시비 할 때 적극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여야가 이견이 있거나 그런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130가구 침수 가구가 집에 못 돌아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이나 올해 갑자기 또 더 많은 비가 와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걸 빨리 개선을 하는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신중히 다시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사실 그 당시에 저희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은 여야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용역으로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인 품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나서 팀장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다 해주셨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점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조금 더 협의를 잘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불광천에 대해서 남북가좌동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침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나 아니면 은평에서나 예를 들어 자연 기후 환경이 변해서 많이 왔을 때 최소한도 1시간에 몇미리 정도 왔을 때 가능하겠다 이런 계획이나 만약에라도 이게 좁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지 않나요? 우리 서대문구에.
○치수과장 이덕배   저희 구 자체로만, 배수분구를 따지는데 난지 배수분구 내에 저희가 은평이라든지 상류 지역 은평이라든지, 저희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펌프장을 하나 건설하는 게 최적일 것 같은데 펌프장 건설할 만한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인접구 은평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떤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개발 지역이 돼서 할 경우에는 일정 부지를 공공기여를 받아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불광천에 거기에 지장물 때문에 빨리 동시에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거기서 빨리 내려가줘야 되는데 바로 못 내려가서 거기에 피해가 있는 건 아닌가요?
○치수과장 이덕배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제방 쪽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가 있는데 그게 망관이 됐을 때는 우리 홍제천에도 있지만 홍제유연 같은데도 토출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천 수위가 더 높다 보니까 열리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상. 그게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걸 강제 배수를 시켜야 되는 그래서 펌프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켜야 되는데 하천 수위만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게 터져서 배출되면서 상류 지역에 하수를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하천 수위가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천이 지금 넘치는 이유가 제대로 유속이 빨리빨리 못 나가니깐 아까 얘기대로 그 배수문이 못 열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침수 피해가 되는데 그건 이미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감안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집관로가 관로에는 하수나 우수를 일정 주택가나 이쪽에 있는 것이 배출되는 거고, 하천의 수위는 지상에 있는 하천수 우수 이런 것들이 상류 지역 경기도 고양이라든지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수위가 유역이 좀 틀리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수위는 수위대로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한강 쪽에 또 마포 쪽에 하류 쪽에도 한강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배출이 안 내려가서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겹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요즘에 지금 기후 환경 때문에 어디나 다 폭우나 또 너무 뜨거워서 지금 그런 지구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도 발 빠르게 지금 박진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구의 피해가 최소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머리를 맞대서 계산을 쭉 해보게 되면 전문가 입장에서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불광천은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은평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어쨌든 불광천이 거기가 메인 도로니까 그 도로에서 빠져줘야 옆에서 나오는 게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 나오는 대로 빨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침수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행정복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소식을 우리 관내에 비 많이 오게 되면 어디가 침수 피해는 없는지 확인하다 보면 꼭 북가좌동 쪽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한 두번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소관 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한 가급적이면 불광천에 시설물도 많이 짓고 하는데 거기 시설물을 짓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많이 비가 많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는 거기서 빨리 내려가 줘야 이게 중간에서 물이 빠져줄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라도 파야 될 거는 좀 파고 거기에 설치 지장물이 있으면 제거할 건 제거해서 물이 유사시에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다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상정을 시킨 거고요. 그것을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자치구비를 가지고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화 위원   구비 아니라도 그거는 국비라도 들여서 해결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토대로 철저하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침수 피해만큼은 서대문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펌프장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용역비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다시 살려주시면 용역을 주실 때 북가좌6구역, 불광천 바로 인근에 북가좌6구역 재건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가좌6구역에서 기부체납을 하는데 불광천 근처에 공원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기부체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포함해서 거기에 펌프장을 아까 뭐 하나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가까이에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받아주셔서 펌프장으로 지상이 아니면 지하이든 어떻게든 미관상에 문제가 없게끔 해서
○치수과장 이덕배   그런 사유가, 지금도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빗물담기를 해서 지하저류조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하에, 주차장도 물론 시급하죠, 그쪽에는.
이런 방재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저희들이 펌프 시설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그쪽 재개발 현황하고 그게 배출을 시킬 수 있는 유격 범위가 가능한지 그 지역과 배수 계통이 가능한지 종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DMC역 근처에 불광천변 바로 은평구로 넘어가는 경계 지점에 저희 무슨 구 땅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무슨 쓰레기차인가? 이런 재활용 차들이 막 주차돼 있더라고요. 그 부지는 가능하지 않나요? 조성하는데?
○치수과장 이덕배   펌프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담수할 수 있는 용량 같은 걸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용역할 때 그걸 말씀해주시면 토지 소유자라든지 그게 국유지 같으면 더 좋은데
○박진우 위원   구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재정건설위원장님 편찮으시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하수 구조물 보수 용역에 관해서 궁금한 건 이 용역이 시비를 받기 위한 용역이라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덕배   네, 그렇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구 예산을 가지고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용역하고 나면 개선해야 될 사업비가 워낙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얘기해야 하는데 어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침수됐습니다만 가지고는 안 돼서
○서호성 위원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 부서에서 약간의 설명을 나중에 듣기로 거기에 뭔가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려면 뭔가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요.
그거를 공문 받았느냐? 아니면 구두로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무튼 거기서 뭔가 이런 설계를 갖고 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치수과장 이덕배   그런 지금 문서에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구두상이라든지 그렇게 전화로 한 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비 사업이라든지 시비 본예산을 확정시키고 내는데 추경을 목표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서울시에서도 편성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겨울철에 해놔야지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2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2억인 거죠?
○치수과장 이덕배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과목을 갖다가
○서호성 위원   아, 전체 비용을?
○치수과장 이덕배   이거는 연간 유지 보수하는 비용에다가 태워놔서 그랬고요. 사업비는 얼마가 나올지 아직 용역을 해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정작 설계 용역에 따라서 공사 실제로 하려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겠다는 게 나오는 거고?
○치수과장 이덕배   네, 100억이 나올지 200억이 나올지
○서호성 위원   그 규모는 무지하게 클 거고 그런 거죠?
산출 근거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 뭐 연구용역비 이 정도의 연구용역을 하면 2억 원 들어가는 산출 근거는 뭐에 근거로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덕배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공사비를 위한 요율방식이 있고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용역비를 산정한 거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규모 0.4km²가 되더라고요. 북가좌동이 우리가 한 4구역을 정도 나눠놓은 데가 실제적으로 품셈하는 기준대로 따지면 4억 8,500? 거의 5억 정도가 되는데 조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40% 정도의 비용으로다가 우선 개략 설계를 해야지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본 실설계 같은 경우는 펌프장을 한다든지 어떤 뭘 개선한다든지 하는 목적물이 구성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실비정액가산방식에 40% 정도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용역사를 정할 때 최저입찰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치수과장 이덕배   가격 경쟁입찰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내보내서 입찰을 보게 되죠.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억 원이 꼭 전체가 다 필요한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이덕배   네, 맞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사실상 그 용역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수해 예방 지원 거기가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 물막이판이나 설치를 또 한다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물막이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 이덕배   그렇진 않고요. 물막이판이라는 것은 반지하가구가 되다 보니까 창문틀이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노면수가 빗물받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수관으로 흐르지 못하고 침수가 됐을 경우는 그 물이 반지하로
○서호성 위원   무슨 시설인지는 알고 있고요. 너무 막 넘쳐서 그거조차 소용없었다고 하는 사례가 화면을 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예전에 우리가 수해 예방에서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 응답에서 했을 때 예전에 과장님들께서는 이제 충분히 많이 해서 더 많이 안 해도 됩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150가구 역지변은 400가구 이런 거 하는 것은 예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강수량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아, 이렇게 좀 더 확대해야겠다. 해서 새롭게 수요가 발견된 겁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지금 서대문 관내에 반지하 주택가구가 1만여 가구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2007년부터 해서 물막이판, 역지변을 많이 설치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4,000가구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 아직 그 수요가 많았었다?
○치수과장 이덕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물막이판이라든지,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물막이판이 투광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 또 건물주께서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지금도 그거를 원치 않으셔서 집주인 허락을
○서호성 위원   아, 모양이 좀 안 좋다. 혹은 자꾸 안 좋은 게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치수과장 이덕배   전세가 잘 안 나간다고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많이 얘기하셔서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도 또 잘 안 될 확률도 있네요?
○치수과장 이덕배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많이 가서 홍보하고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꽤 많이 하겠다고
○서호성 위원   아, 이제 좀 놀라셨나?
○치수과장 이덕배   네,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지변 같은 경우는 한 집에 4, 5개 정도 싱크대, 화장실 이렇게 몇 개만 설치해주면 하수관이 역류하지 않게끔 막아줄 건데 그것을 굳이, 그거는 관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꺼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더 홍보해야 하겠죠.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북가좌동 일대에 설치가 집중되겠네요?
○치수과장 이덕배   우선은 그쪽에 집중하고요. 저희들도 그쪽뿐만이 아니고 신촌동이나 저지대 쪽에도 같이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청이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상당히 공무원분들이 놀라신 것 같은데 홍제교, 홍은대교 산책로 정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길이 아니라 건너편에 버려진 곳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인 거죠?
○치수과장 이덕배   네.
○서호성 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약간 설명해주시죠.
○치수과장 이덕배   위원님께서도 그쪽 잘 아시지만, 상부 쪽에는 캔틸로식으로 해서 보행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부가 그냥 방치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주민들께서 반대쪽에는 이용하는데 반대쪽에는 하천으로 걷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쪽도 같이 하자는 의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제 그쪽부터 해서 저쪽에 홍은대교까지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옹벽으로 돼서 탈출할 구간이 없더라고요, 사실상은.
○서호성 위원   네?
○치수과장 이덕배   진출입할 구간이 없더라고요, 사실상.
하천수위가 갑자기 상승했을 때 이럴 때는 탈출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진출입로, 중간에 반대편으로 넘겨야 하는 상황도 있고 중간을 그러면 상부에 있는 구간을 어떻게 털어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산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서호성 위원   재정건설에서는 자세한 설명 안 들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설계하는데 많이 용역비가 들어가나? 해서 오해를 했었고
○치수과장 이덕배   네,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홍제천에 마포구간에 있는 그런 거 비슷하게 되겠네요?
○치수과장 이덕배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출입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 검토가 필요해서
○서호성 위원   마포구간이 위에 도로가 있고
○치수과장 이덕배   비는 맞지 않고 그렇게 돼서
○서호성 위원   그리고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거기가 비를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산책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장점, 약간 머물 수 있겠다. 비가 물론 오면 안 되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치수과장 이덕배   나오셔야 되겠죠.
○서호성 위원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홍제천에 마포구간은 그냥 그야말로 길인데 이번 연구용역할 때 안정된 공간으로서의 장점도 살리는 용역이 되면 어떨까?
○치수과장 이덕배   휴게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폭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단절된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니면 산책로가 주가 될 것 같은데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서호성 위원   특히 유연 쪽에 가까운 쪽은 더 넓더라고요.
○치수과장 이덕배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넓으니까 거기가 인근에 행복한 밥상 이런 거랑 연계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많이 쉴 수, 어차피 거기 예전에 이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반려견 간이놀이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단순히 산책로뿐만 아니라 휴게공간으로서의 활용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하나 말씀드리면 홍은1동 주민센터 부근에, 중앙소공원 부근에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복개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오는 옛날 복개하천과 만나는 지점이여서 안전성 문제나 악취 문제가 거기에 심각하더라고요. 이번 용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많이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그 부분은 지금 소공원 쪽에나 이쪽에 그 하부 쪽을 말씀하시는? 그 밑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호성 위원   합류 지점이죠.
○치수과장 이덕배   일단은 홍은대교까지만 저희 용역하고 있는데 상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그 부분에 제방을 점점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서호성 위원   아, 거기는 이번에도 한번 넘쳤죠?
○치수과장 이덕배   네, 진출입로를 잘라놓고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옹벽을 잘라서 진출입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거기 차수판이라도 하고 진출입로를 또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산책로 있어서, 거기는 제 생각에는 우선 차수판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이용하고 비오면 차수판을 닫아놓고, 정자가 2개가 있는데 그 밑에까지도 한 50자 정도는 더 올려야지 안전할까 싶어서
○서호성 위원   아, 이번 연구 용역에
○치수과장 이덕배   여기는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거기까지 포함 안 된 거군요.
○치수과장 이덕배   내년도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안전 문제도 그렇고 악취 문제도 거기가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위에 걸어갈 때 다른 데는 냄새 안 나는데 그 구간 지날 때마다 냄새가 나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복개도로 합류지점이니까 그게 다 거기로 올라오는 모양이거든요. 앞으로 그거는
○치수과장 이덕배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준설 예산 3억 받아놨는데 상류지역하고
○서호성 위원   일단 준설을 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준설 좀 해보고 어찌되다 보면 유속이 없는 구간에서 정체된 구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준설도 해보고 대책을 한 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못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계속 천변 침수 관련해서 특히 용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니 저희 위원들이 23년도에 국외공무출장 다녀왔던 것도 한번 같이 참고하셔서 용역 이런 것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면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사진 제시)
23년도에 저랑 옆에 안양식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갔던 간다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쿄에. 거기가 우리 홍제천 느낌에 그런 천변 아래에 지하 유수 저장 터널을 장기간 조성해서 아예 이 동네가 원체 침수 피해가 많았던 동네였대요. 해당 지역에 터널을 만들고 나서 아예 사라졌답니다. 그 침수 사례가.
기후 위기, 기후 대응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이내에 이거 조성 못 하면 아마 침수 피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예전에 양재 쪽인가? 지하 유수터널 만들었죠? 예전에 한창 침수 막 이런 거 해서 있지 않습니까? 반포인가요?
○치수과장 이덕배   반포 쪽에
○주이삭 위원   일본 가서 배워서 갖고 와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강북 지역에 천변이나 저쪽 중량천이라든지 홍제천, 불광천 이런 천들마다 이제 다 해야 할 겁니다. 50년 정도로 목표 삼아서 향후 50년은 침수 피해 없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제가 생각했을 땐 큰돈을 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용역을 만약 하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근 10년 동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아예 기반 시설 자체를 만들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제안하고 또 환경부나 국토부나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의 좀 2트랙의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참고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하면서 장, 단기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 하게 되면 치수 팀에서 하시는 거죠? 이 용역 사업 자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치수과장 이덕배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전 팀장님이시죠?
0치수팀장 전하현 네.
○주이삭 위원   우리 정책 지원관님 통해서 국외공모출장 다녀왔던 사안 해당 페이지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0치수팀장 전하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의견을 하나 보태자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빗물 펌프장도 그렇고 어쨌든 지하에 뭔가 시설을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는 공동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싱크홀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빗물 펌프장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었거든요. 또 공법이 아무래도 이제 내부를 폭파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더 주민 걱정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안전하게 우리 구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서대문 휴 숲속 프로젝트 지금 설계비를 올리셨는데 안타깝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노원구에 민주당 구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이걸 만드셔서 굉장히 히트를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도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한번 우리 구에 잘 녹여낼 수 있나,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설명은 드렸는데요. 이게 꼭 지금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냐, 아마 그 그런 아마 시기성?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산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자락길이나 황톳길이나 이런 등산로 정비나 이런 거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산을 그거 외적으로 좀 더 고퀄리티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 노원에서 수락휴랄지, 그게 히트를 치고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저희도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안산도 수락산 못지않게 좋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거 이번에 기사를 보면 이것도 국무총리님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강북구의회에서는 이거 벤치마킹하려고 벌써 의회에서 방문을 하셨고. 저희도 이게 만약 공사 같으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설계는 기본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과장님께서 다시 잘 설명을 드리셔서 검토하는 과정 정도는 추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 구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노원구에서 50%는 전체 구민들한테만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가 노원구민 아니면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라도 일단 우리가 안산에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제가 좀 다른 일 때문에 잠시 빼놓은 게 있어서 질문을 못 드렸었습니다.
독립공원 보수정비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1991년도에 지었던 시설이고 지금 편의점 비슷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 앉아서 쉬는 공간이 됐는데 특히 이곳은 많은 학생들이 현장 관람을 와서 휴식 공간도 되고 또 음료수나 이런 것도 와서 사 먹고 하는 공간인데 정말로 낙후돼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이거 보수 좀 왜 안되냐 했는데 마침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저도 몸이 안 좋은 관계로 같이 토론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이거 같은 거는 큰 예산도 아닌데 잘 반영이 됐으면 하고 이런 거니까 추경에서 잘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도 좀 늦었지만 이번 추경 때 설계 용역비라도 일단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요.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다가, 본격적인 리모델링은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지금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이진삼 위원   저희 행사 때마다 여기 주이삭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행사 때 많이 가면 거기 많이 가잖아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앉아 있다가 "아니, 여기 동네 어떻게 이 시설 하나 제대로 개선 못 해 놓냐?"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주이삭 위원님이 더 관심이 많을 지역일 수도 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에 녹지 보안 장비 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2억인데 1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3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 사업을 했고 그 당시에 학교 측에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시키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렇게 시설이 됐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도 여기 자주 들르는 공간이지만 정말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노쇠가 돼서 사실 이건 빨리 시설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행여 이거 행복밥상 때문에 반대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조금 설명이 부족했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생각이 짧았든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보완이 돼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기왕이면 보완하실 적에 운동기구도 조금, 공간이 넓으니까 운동기구도 몇 개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사업설명서 74쪽을 보시면 사진상으로 보셔도 시설이 한 15년 되다 보니까 목재는 썩을 대로 썩어 있고 바닥 타일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못 한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이 부분도 꼭 이번에 반영이 돼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무리 전임 구청장님 시절에 시작됐던 일이지만 하여튼 그동안 너무 방치 오랫동안 했다. 지역 주민들께서, 하필 저희 지역이에요. 저도 자주 가는 곳인데 하여튼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푸른도시과에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안전건설국에 다 해당되는 거고 국장님께서 지금 의욕이 있으시니까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홍제3동 내부순환로 아래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거기가 공원 아닌 공원이 있고 주차장도 있고 또 제2 게이트볼장도 있고. 아마 국장님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시겠죠?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거기가 문화공원
○서호성 위원   건너편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네, 가봤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가 서울시 유지고 그리고 관리는 우리 도시경관과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게이트볼장이 최근에 완전히 개보수가 돼서 거기 주민들은 게이트볼장이 이제 딴 데로 갔으면, 가고 거기가 주민들이 진짜 공원같이 이렇게 꾸며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새로 개보수되면서 아마 그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거기 공중화장실 앞에, 게이트볼장 바로 옆쪽이죠. 거기에 이제 평상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주로 자유롭게 정말, 그야말로 자유롭게 쉬고 계시고 평상도 낡았거니와 그리고 평상이 불편하니까 어르신들이 각자 자기들 의자 같은 거를 끌어다가 갖다 놓고 계시고.
요즘은 많이 정비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그야말로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음주도 많이 하시고 더러는 다투기도 하시고. 근데 거기가 바로 옆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아주 멋있게 만든 어린이 공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랑. 애들 노는데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있는 게, 그러니까 민원이 저한테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어르신들이 딴 데로 가실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의 쉬는 공간을 그래도 멋있게 해 놓고 그러면 그에 맞게 어르신들도 질서 있게 쉬실 거 아니냐고 말을 하면서 여기를 정비해 주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시 유지인 데다가 도시경관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작업이랄까, 뭔가 하려면 푸른도시과가 그래도 뭔가 나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이참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거기 제2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옆에 별도의 게이트볼 작은 거 있어요. 경기를 못할 연습 정도 하는 데 같아요. 근데 그냥 비어져 있거든요. 비어져 있다 간혹가다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개설돼 있어요. 도로가 개설돼 있어서 이거를 한쪽으로, 이 도로를 저쪽 끝으로 주택가에 있는 데로 몰고 이거를 합치면 공간이 좀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는 방식은 제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랑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가운데에 관통하는 도로를 한쪽으로 몰고 이거를 합치고 여기를 뭔가 개발 그러니까 좋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전에 여기에 이제 평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고급진 휴게 공간으로 좀 우선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일단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가본 기억이 어린이 물놀이터 개장 때문에 개장하기 전에 물놀이 시설이 잘 되나 해서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도 말씀하신 데 해서 보고 그리고 그 도로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가 이렇게 휘어서 제대로, 거기 불법 주정차도 있고 이러면서 돼 있는 공간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살펴보진 못했지만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개선안에 대해서 검토 요청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르신 분들이 다, 저희 예전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검토했었던 것처럼 파고라처럼 각 지역마다 이게 평상이라는 게 어느 지역을 조금 더 좋게 해주면 사실은 그게 한 지역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고급스럽게는 당연히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다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하되 지금 많이 노후화된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바로 교체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선 평상 얘기하면 평상이 그야말로 시골 평상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 마음이 그냥 느긋해져요. 제대로 옷을 벗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니까 뭔가 현대화되고 배치도 이렇게 잘하면 어르신들이 주위 환경과 어울려서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옆에 행복한 밥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랑 또 연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 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도로 자체의 기능도 별로이거니와 땅 가운데를 쪼갬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것도 이용이 별로고 저것도 이용이 별로 안 된다는 효율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마침 도시경관과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잘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평상 문제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수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홍제교에서 홍은대교 가는 홍제천로 산책로 정비 사업 해서 신규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산책로에 이번 장마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뜯겨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일부는 뜯겨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해놨는데 그걸 보수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제가 설명 듣기로는, 제가 이제 저도 현장까지 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없는 구간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책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있는 거고 반대편에 산책로가 없는 구간에 산책로를 신설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 저희 사업 설명을 산책로 정비가 아니라 산책로 신설 이렇게 했었으면
○김덕현 위원   신설, 신설인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네, 그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시거나 저희가 설명하기 좋았을 텐데 산책로 정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해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열린 홍제천이 포방터 쪽으로 보면 좌측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데크로 된 거.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한번 저도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제출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쪽에 지금 홍제천로에 그러니까 산책로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자전거길하고 인도하고 같이 이렇게 된 거. 그거 보니까 많이 이렇게 파였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그 부분도 빨리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다리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다리 관리?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시·도 같은 경우에는
○김덕현 위원   아니, 홍제교 위쪽으로 포방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김덕현 위원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네.
○김덕현 위원   며칠 전에 거기를,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다리 교각 밑에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 놨었어요.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근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그거 완전히 싹 지워버리고 새로 칠해놨더라고. 왜 그래 놨는지 모르겠네. 예쁘게 칠했어요, 얼마 전에. 다시 또 이렇게 칠해 놓았더라고.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그 부분을 파악해서 치수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실까요?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신규 사업 관련해서 박진우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사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설명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휴프로젝트 용역비 5,000만 원 이제 올려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락휴프로젝트가 전체 231억 사업입니다. 국비 43억, 시비 33억, 구비 110억 그리고 특교금 40억, 특교세 5억,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00만 원 정도의 용역이면 부서에서도 예측하시기로는 최소 1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예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면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장기적인 계획 안에 넣으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 의견이었던 점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독립공원에 리모델링 그거는 보수정비, 서대문독립공원 보수정비 이 매점 건물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의가 있었냐 하면 차후에 리모델링 후에 이 매점을 직영하시거나 위탁 운영하실 때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어요. 혹시 추후 운영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건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3월에 전 구청장님 계실 때 그전에는 CU라고 하는 보광그룹 계열인데 거기에다 줬었어요. 그래서 소비쿠폰이나 이런 건 대기업 물건이나 아니면 대기업 이용하지 말고 중소기업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왕 독립공원이라는 데가 어떤 말 그대로 독립공원이니까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취지로 그때부터 독립유공자 후손한테 이게 지금 위탁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 다른 방향으로 바꿀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지금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독립공원이라는 게 우리 서울시 서대문구만의 공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공원이라고 봐서 거기 수준에 맞게 정비를 하려면 이번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출된 조정 내역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반드시 조정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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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김규진   주이삭   이동화   이진삼   김덕현
•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권선상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강환복
•   기획재정국장정종미
•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   행복복지국장송월섭
•   도시정비국장박기철
•   안전건설국장박상위
•   행정지원과장김정수
•   자치행정과장김상한
•   반려동물과장김혜진
•   기획예산과장기민희
•   지역경제과장왕지윤
•   문화체육과장이미정
•   청년정책과장이대섭
•   아동청소년과장이지영
•   스마트정보과장이원중
•   청소행정과장신해균
•   기후환경과장민태일
•   인생케어과장황명화
•   생활보장과장정지현
•   어르신복지과장김희호
•   도심개발과장조한근
•   주택과장고수연
•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임성근
•   도로과장신문식
•   치수과장이덕배
•   푸른도시과장김종철
•   출산다문화팀장김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