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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9월 2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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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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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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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출된 조정내역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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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규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35억 6,430만 7,000원에서 감액은 구정평가단 활동수당 등 총 19개 항목에 50억 6,405만 원이고, 증액은 지방자치 아카데미 개최 등 총 71개 항목에 50억 6,405만 원으로 총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액된 항목 증액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재정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 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된 사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여부 듣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셔서 박진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이 끝났는데요. 조정 과정에서 한쪽 의견이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소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민의 힘 원내대표로서 일단은 집행부에 이번에 이 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셨을 경우에 두 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해서 구두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부동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이틀간 노고를 다하여 심의하신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장님과 의총을 하시고 나서 지금 선례에도 없던 일을 지금 진행을 강행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통상 부동의를 하게 되면 삭감안을 갖고 지금 검토해야 되는 걸로 지금 다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밀어붙여서 불법이 됐든 잘못됐든 그건 나중에 따지고 우리는 무조건 결정했으니까 가야겠다. 이게 아까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불법이 됐든 어떤 합법이 됐든 그건 일단 모르겠고 우리 5명이 내부에서 다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부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본회의장에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의 단면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의 없이 그리고 무대포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대문구 의회와 서대문구청이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 진짜 이런 갈등과 반목과,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서로 불법이라고 우기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구청 집행부한테 그러시잖아요. 잘못된 진행을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본인 스스로 진짜 떳떳한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감사합니다.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 드립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해당 조문이나 해당 선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또 부동의 상황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추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장으로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점 다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상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이삭 위원의 신상 발언 듣고 그러면 상정 여부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부동의가 진행되고 나서 정회를 하고 예결위원장께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의장실로 모이라는 호출을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가셨습니다.
예결위의 최종 안건에 대해서 저는 어찌 됐든 정해진 바니 따라가려고 했던 본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간이 의총 같은 걸 하고 오셔가지고, 적어도 최소한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위원장께서 부위원장 그래도 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회하는 과정에 최대한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ne of them으로 제 의견에 어떤 무게를 그렇게 그냥 치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부동의라는 이 절차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된 적이 이번만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이 예전에 한번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를 할 때 부동의 하겠다라고 문석진 청장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게 사전에 의견이 왔으면 우리가 더 심의를 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식적인 의결 과정에서 의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찌 됐든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박진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조정 과정, 예산안 자체에 대한 조정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런다면 지금 계속 전문위원께서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좌지우지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적어도 증액에 관해서 부동의 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증액에서 어떤 게 부동의냐? 진짜 일괄로 통으로 다 부동의냐, 왜냐면, 우리가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의견이 있었고, 해당 사업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혹시나 상부에서 얘기할 때 있었다면 집행부 안에서. 있었다면 그런 정도를 반영을 해서 수정안을 충분히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가 원래 당초 우리 위원장께서 계속 주장하셨던 6시 반까지 원래 회의가 끝나길 바라셨겠지만, 본인 저녁 약속 있으셔서. 그런데 지금 지연된다고 해서 어차피 미뤄진 약속, 충분히 우리가 아직 차수 변경도 할 필요도 없이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못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다시 한번 무게를 담아서 드리니 해당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어찌 됐든 제가 앞서서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따로 간이 의총을 하고 오셔가지고, 쫙쫙쫙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차 추경을 할 때에도 제가 불만 의견을 말씀드렸고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 사퇴서까지 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진짜로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결위에 진안한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또 다른 모든 의원들이 각 사안에 딱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뭔가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면 다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된 거 맞습니다.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뭔가 탁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반영이 전무했던 부분도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정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내가 다수당이다, 우리가 거대 집단이다 일 때랑 다른 상황일 때도 감안을 하는 상대의 입장도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런 회의 진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길어질까봐.
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집행부가 지금 9명의 직원 복귀시키신 부분이나 준예산 선결 처분 그리고 오늘 부동의까지, 사실 회의 시간 내내 집행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부동의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회의 결과로서 부동의를 표명한 것은 저 역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다수인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다수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소수 의견 반영 안 했다고 하셨던 부분도 오늘 오전부터 모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과에서 부서에서 의견을 듣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좁혀지지 않았을 때만 제가 두 번 표결을 진행을 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 운영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표결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이 어떤 의원님들이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방식으로 특정 당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우리 정회 시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의견 수렴은 모두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하지 않을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나리오가 와서 시나리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이삭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지금 찬성하시는 분 다시 거수 부탁드립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찬성해 주신 거 맞죠?
찬성 아니시죠? 주이삭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6명,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주이삭 위원이 제안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이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재청을 요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부동의 증액에 대한 부동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의결을 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것을 본회의로 이렇게 떠넘기는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차기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저도 이렇게 충분히 의사 토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부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 훼손된 데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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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김규진   주이삭   이동화   이진삼   김덕현
•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권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