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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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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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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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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행복복지국 순으로 2026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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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규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난숙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한 지역 내 문화 예술 발전과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 아동에서 청년까지 세대별 맞춤형 지원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도약하는 자연사박물관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교육문화체육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674억 원으로 2025년 편성 예산 대비 5.7%인 3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과 문화 체육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에서 336쪽, 사업설명서 123쪽에서 194쪽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은 총 171억 4,8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2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124쪽 서대문독립축제 사업은 전년 대비 1,201만 원 감액된 2억 4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 벚꽃축제 사업은 벚꽃 개화 시기의 명확한 예측이 어려워 만개 시까지 포토존, 경관조명 등 연장을 위해 전년 대비 2,820만 원 증액된 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128쪽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사업비는 5,060만 원 증액된 4억 79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년·송년 문화행사, 3·1절 기념 행사, 폭포시네마, 서울시향 정기공연,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130쪽 지역문화 예술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932만 원 감액한 1억 2,028만 원 편성하였고, 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132쪽 종무행사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1억 7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133쪽 서대문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4,033만 원 증액한 1억 2,0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2006년 이후 국제대회 참가 경험이 전무한 구립여성합창단의 국제합창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135쪽 서대문문화원 지원 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 400만 원 증액한 1억 5,800만 원이며, 예산서 313쪽, 사업설명서 137쪽 서대문 문화주간 사업비는 전년 대비 4,025만 원 감액한 2,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 신촌 문화발전소 운영 사업비는 전년 대비 6,441만 원 감액한 2억 4,7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 사업설명서 140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은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한 8억 4,932만 원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141쪽 독립문 국가유산 유지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940만 원 감액한 1억 2,5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142쪽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은 420만 원 증액된 1,420만 원 편성하였고,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143쪽 옥천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원 중 자부담 사업비를 제외한 국·시·구비 매치 비율에 따라 23억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145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4억 5,928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5,320만 원 증액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시 복합문화센터 근로자 보수 6,768만 원과 홍보 방송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18쪽, 사업설명서 148쪽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은 2,057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8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서대문 역사문화해설사 활동비 감액에 따른 예산 감소입니다.
예산서 319쪽, 사업설명서 150쪽 거리예술공연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050만 원 감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사업설명서 152쪽 서대문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1억 5,560만 원 감액된 7,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사업설명서 154쪽 서대문 대학문화축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사업설명서 158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비는 이진아기념도서관 리모델링 진행에 따른 장서 이전 및 보관 용역비 증액분 5,500만 원과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이진아기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미운영 기간 동안의 대행 사업비, 도서 구입비 등 3억 4,368만 원 감액된 총 7억 4,305만 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관내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를 위한 대행 사업비 2억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321쪽, 사업설명서 158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연희동 아이누리 도서관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71만 원 감액한 3억 1,7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161쪽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전년 대비 5,940만 원 감액한 4,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부모 독서학교 사업을 신규 추진함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163쪽 해담는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립 해담는도서관 운영 예산은 2025년 7월 시설이 개관 운영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한 2억 2,649만 원 감액된 2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에서 328쪽, 사업설명서 171쪽에서 172쪽 어린이축구단 운영과 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어린이축구단 운영 사업 예산은 시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1,181만 원 증액된 8,537만 원 편성하였으며, 여성축구단 사업은 시비 지원금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366만 원 증액된 6,8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구단 감독 및 코치, 보조 코치의 시간당 단가를 타 자치구 현황과 비례하여 인상함에 따른 증액입니다.
예산서 328쪽에서 329쪽, 사업설명서 173쪽에서 174쪽 스포츠광장 이용권 운영과 장애인 스포츠광장 이용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3억 7,956만 원과 1억 5,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사업설명서 175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외 지원 사업비로는 구청장기, 협회장기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금 증액분을 포함한 8억 3,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시 성인클리닉 테니스와 축구에 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생활체육회 생활지도자 수당 총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0쪽, 사업설명서 177쪽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78쪽 구민 걷기대회에는 3,880만 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0쪽, 사업설명서 179쪽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692만 원 증액된 5억 286만 원 편성하였고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사업설명서 180쪽 서대문 구민체육대회 운영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예산서 331쪽, 사업설명서 181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은 1억 4,100만 원으로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5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사업설명서 18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편성 예산은 숙소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비와 선수단 인건비 등 운영비 5억 2,670만 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선수단 인건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2쪽, 사업설명서 186쪽 자매결연 도시 체육 교류 사업은 우리 구와 제주시 그리고 영광군, 일본 도쿄 스미다구와의 체육 교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620만 원 증액된 5,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은 서대문구가 자매도시인 일본 스미다구를 방문하는 해로 국제 체육 교류 행사 운영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3쪽, 사업설명서 187쪽 생활체육시설 관리는 전년 대비 1,169만 원 감액된 6,5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화 배드민턴장에 2025년 이전 임대료의 소급 지급분을 위해 반영되었던 예산이 2026년 편성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감액분입니다.
예산서 333쪽, 사업설명서 188쪽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비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외 5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경상 전출금 50억 511만 원과 시설 개선 등 유지 보수와 정비를 위한 자본 전출금 9억 4,250만 원을 포함한 총 59억 9,364만 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시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탈의실 입구 게이트 교체를 위한 예산 1억과 돌산구장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예산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4쪽, 사업설명서 191쪽 명지대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운영 사업은 시설 운영인력 인건비 1억 1,424만 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 용역 비용 8,136만 원 등 2억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3쪽입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본 기금은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 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65억 5,800만 원으로 2026년 기금 전입금은 없으며 이자 수입은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보통 호국음악회는 육사나 군악대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기독교 연합 여기 행사에서 진행하는 거처럼 쓰셨네요. 왜 호국음악회를 한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기독교 연합 장로회 전체 서대문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15를 기념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 그리고.
○주이삭 위원   광복절 기념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광복절 기념 호국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보통 군악대나 이런 데서 많이 해서 기독교 연합에서, 그간 사찰은 많이 지원하는데 기독교 쪽은 안 한다. 없다. 콘텐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해서 하나 뭔가 짜온 느낌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8·15를 기념해서.
○주이삭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콘텐츠가 왜 호국일까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8·15를 기념해서 나라 사랑 기도회를 사실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음악회까지 겸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천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더 적합한 시기에 교계에 어울리는 그런 콘텐츠 하심이 어떨까 싶고 한번 제안해 봐주세요.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거 맞춰서 이런 행사를 한번 아이디어를 잡으셔서 지원받으시는 거 어떤가,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호국음악회는 솔직히 하시는 거야 의미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니까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적합한 교계에 맞게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사찰들 부처님오신 날이라든지 또 자기네들 각 사찰에 의미 있는 날을 정해서 이런 행사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비스름하게 그러면 좋겠다.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곡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클래식 하는 건 전 좋다고 보는데 예산이 막 곳곳으로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문화행사뿐만 아니고 또 어딨지? 안산 가곡의 밤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예산이 분포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안산 가곡의 밤 행사는요. 봄빛 축제할 때 그 프로그램 일환으로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클래식이나 가곡 프로그램들이 전체 행사 각각의 세부 사업마다 조금씩 분포돼서 예산 배치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뭐 그것대로 의미는 있는데, 왜냐하면 각각의 행사에 대한 예산일 테니까 어찌 됐든 오시는 분들 보면 항상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현악기 몇 명 계속 오시고 그런 느낌이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안산 가곡 행사는 현악 위주의 행사가 아니고요. 소프라노라든가 테너라든가 성악 위주의 행사입니다.
○주이삭 위원   성악 위주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보면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사 사업은 많이 줄었잖아요. 신촌에 거기 공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줄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가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사실 지적을 많이 당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역사문화 해설사를 저희가 공공시스템이라든가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자를 받고 있는데 매일하는 게 아니고 수요일하고 토, 일 이렇게 해서 10시, 15시 이렇게 횟수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전체 모든 시간당 프로그램 짜서 그분들을 투입시킬 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참여자가 주중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주말로 주말 편성으로 집중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 절감 사례군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신촌 거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신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는 왜 안 열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주이삭 위원   제가 23년도에 처음 위촉되고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저한테 통보된 것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 관련해서 저희도 문제점을 인지했습니다. 인지를 했고 해당 팀에 확인해보니까 보통 체육진흥협의회가 체육진흥 관련된 전체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하고 보고를 드리고 어떤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따른 사업도 진행하고 또 결과 보고도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요. 내년도에는 바로 저희가 재정비해서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만 보면 서대문구 생활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이런 진흥을 위해서 우리 구가 전문가든 아니면 정책 결정자든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지금 당장에 체육 사업을 진행하기 바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체육진흥협의회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니 내년부터 하는 거야 지나간 일이 뭐 어떻게 다시 꺼낼 수는 없으니 하는 거야 좋은 건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도 각 팀과 그에 해당 주무관께서 많이 반성하셔야 하겠다 싶습니다. 예산 매년 반영해놓고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그간의 행정 정책 결정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서대문문화체육시설 관련해서 운영할 때 센터 그 어디라고 해야 하지? 공단이랑 같이 있는 저기 홍은동 건물 말고도 북아현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한 번에 예산 보내지 않습니까? 체육과 문화 관련한 전출금으로요.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한정된 공간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다 넣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소외되고 어떤 종목은 간신히 들어가서 그나마 있기는 한 데 좀 애매한, 전체적인 양에서 애매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구기 종목들이랄까요? 농구 같이 그 공간을 그냥 이용하는 거 말고 탁구나 배드민턴 같이 네트 설치하고 테이블 설치하고 해야 해서 사람이 필요한 경우들 꽤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설 운영을 할 때 공단 직원들이 상주해서 다친 지 안 하는지 그것도 보고, 시설도 폈다가 접었다가 치웠다가 옮겼다가 이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편의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필 때 싹 피고 쫙 피는 그런 종목들로 놨다가 또 이제 접고 나면 안 피는 걸로 쭉 몰아서 넣고 당연히 그래야죠.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폈다 접었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나 프로그램들은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려면 제 생각에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인건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단하고 한번 협의해보셔서 필요한 지점들 제 생각에는 뭐라고 그러죠?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인력들 정도로만 해도 예산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주민들한테는 꽤 나 효능감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한번 검토해보셔서 예산 이번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정말 좋은 의견 주셨고요. 공단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또 우리 25개 종목별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어린이축구단이나 여성축구단의 지도자들에 대한 보수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 기회에 잘 반영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축구단은 서울시 25개구가 공히 같이 운영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를 배출한 구는 우리 서대문구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20여 명의 선수가 프로에서 뛰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에는 초등학교 팀이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유능한 지도자들이 계속 머물러서 교육을 시키려면 그만한 보수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셨고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를 비롯해서 많은 구가 호봉제로 전환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일부 반영을 했는데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에 어떻게 보면 생존 관련된 임금인데 그게 호봉제가 아니고 직급 상관없이 기준액이 내려오면 1년이든 20년이든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어있는데, 올해 내려온 예산이 내년도 책정된 예산이 233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봉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증액을 3,200만 원 해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 조정 중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주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15명인가 16명이 있는데, 주말을 반납하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종목별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예후는 갖춰 드려야 한다, 처우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가 탄생 된 계기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체육실업 정책에 일환에서 대통령 출마하실 적에 100대 과제 중에서 청년 실업 체육인들을 위한 구제 방법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드시 이번에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호봉제로 전환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도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3,500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직장운동부의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2억 삭감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면 일단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최소한도 매칭을 해서 하려면 시에서도 돈을 받아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데 하여튼 더 대화를 나눠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하게 더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이진삼 위원   명지대학교가 12일 오픈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12월 12일 금요일.
○이진삼 위원   12일 오픈하면 이제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특히 요즘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파크골프 실내 연습장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이 지금 관심이 많고 본 위원에게도 어떻게 운영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혹시 파크골프장에 지도자가 상주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 자격증을 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가르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 공간은 연습 공간이 사실은 아니고요.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동호인들이 개인적으로 누구나 바로 접수를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공간이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습을 별도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다만 거기에 직원 1명은 상주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오작동이라든가 그러면 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파크골프 실내 연습장 안에는 직원 1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 접수는 어떻게 받을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거기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서대문 구민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타구도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서대문, 이번에 신설된 서대문 다목적체육시설은 서대문 구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시구나. 하여튼 1년 열두 달 진짜 거의 주말을 반납한 채 행사와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헌신하는 모습 많이 보는데 오히려 질타는 최고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서호성 위원   이게 취약계층 청소년하고 장애인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무슨 기금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바우처를 했는데 그게 어르신복지과인가요? 어디에.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가요? 그거 어땠어요, 효과가?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때 당초에는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요건이 내려왔는데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많이 신청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변경 계획이 내려와서 65세 이상이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5만 원, 5만 원, 5만 원 해서 15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변경 계획이 내려왔고 그 중간에 서호성 위원님께서 어떤 제안을 해 주셨냐 하면 수급자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를 먼저 공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안내 문자를 별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 협조를 하고 수급 대상 분들에게 먼저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다만 수급자가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인지는 구분이 어려운 게 저희가 그거를 처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명단을 일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한테 얼마씩 입금을 해라. 너희가 부담되는 부분을 입금해라. 이렇게 통으로 오기 때문에 현재 80%, 한 85% 정도 해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분인 거죠? 몇 명.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게 15만 원씩 해서 총, 몇 명이요?
○서호성 위원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산 전체 내려온 게 얼마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 얼마였죠? 대충이라도.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효과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뭐 자료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저희가 지금 1,399명한테 지급이 됐고요. 저희가 줄 수 있는 분이, 총 인원이 1,833명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게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는 77% 정도 됐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80%를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8,332만 7,000원입니다.
○서호성 위원   근데 그 천 몇 명 중에 수급자가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당초에는 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전체 인원이 수급자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초기에는 좀 저조했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많이 저조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죠. 그게 예산이 아까워서 확대를 했는데 이게, 이 사업이 또 시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금 이게 별도로 국비, 시비 매칭해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전액 이거를 지원해 주는 방향은 없지만 해당되는 문화체육회관이라든가 하는 체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0% 이상 감면을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호성 위원   여기에 지정 기간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이거는 12월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지정 기간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거는, 지정 기간은 누가 정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등록한.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무슨 탁구장, 무슨 당구장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은 신청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신청하고 거기에 합당하면.
○서호성 위원   자기들이?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정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구에서 지정해 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서호성 위원   공단 거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로?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저희 이익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186개, 86개 이런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분야별로.
○서호성 위원   신청해서 자기들이 통과해서 뭔가 자격을 통과해서 하는 거구나.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서호성 위원   그러네요. 그게,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아예 그런 거 할 엄두가 안 나는데 자꾸 그렇게, 공공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꾸 다니시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도 있고 장애인 바우처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없어서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 일단 어쨌거나 한 번 운영해 본 성과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고 한번 약간 생각을 해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번 주 내로 제출하면 같이 고민해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MCC 그거 말씀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주이삭 위원   이진삼 위원님께서.
○이진삼 위원   네.
○주이삭 위원   그런 식으로 지역의 교육시설 내에, 그런 부지 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공간이 교육기관이나 이런 교육시설에서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이든 도서관이든 문화체육과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충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금 저희 생각, 저희가 부족한 체육 시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라든가, 초중고 학교의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개방될 수 있도록.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개방.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 학교 경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가점 형식으로 해서 얼마 정도 개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단체에 총 금액의 30%까지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매칭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단체에서 그런 학교를 이용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런 지원사업 또한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말씀하신 모든 사안에 제가 다 껴 있는데, 교육경비 심의위원이기도 하고 30% 예산 지원하는 조례나 그런 걸 제가 다 했던 사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교육경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MCC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사업 아니잖아요. 그건 대학교니까,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 혹은 여기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반 초중고도 그런 공간이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랑 상관없이 시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지금 즉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공간을 오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확정적이지는 않으니까 가정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MCC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의지가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공간이 있고 학교, 저희하고 해당되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입장이 서로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토해 볼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MCC에 지금 기존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갔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외부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 다 구매하는 것도 우리 구가 했을 거고,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주이삭 위원   거기에 인적, 인건비나 이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주이삭 위원   그런 것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예시가 돼서 첫 사례, 전례가 돼서 앞으로의 교육기관들에서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공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 정리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도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나름대로 발품을 팔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은평 자원화순환센터 지금 하고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그 위에, 상단에 인조잔디 축구장과 풋살장,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 마포, 은평, 서대문에 어떤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뿐만 아니라 상부에 있는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서 부족한 운동시설을 보충해라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체육회관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이용준 위원   경상전출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관을 위탁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위탁, 수탁 계약에 의해서 거기가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이용준 위원   근데 이제, 물론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부는 좀 보수적으로 구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에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해서 주민 친화적인 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개최하는 비용을 4억 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세부 내용이 좀 부족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추가 자료에서도 자세한 산출 내역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결산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정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너무 오케스트라 행사에 치중된 문화 예산을 조금 분산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있으셨잖아요? 올해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제가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복, 찾아가는 클래식 관련해서 예산은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해서 클래식 공연을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들이 아파트 등을 찾아가면서 아이들과 가족 전체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요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받은 시비 보조금과 그리고 심포니 송 자체에서 외부 자원을 본인들이 또 따오신 게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클래식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도 저희가 별도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작년에 심포니 송이 구비로 출연료를 받은 부분은 없으셨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거는 찾아가는 클래식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장 김규진   행사 등이건 간에.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행사, 그러니까 축제 행사에, 3.1절이라든가 독립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와 후원 자원을 사실 결합해서 같이 행사를 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자치구이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이 중간 역할을 해서 외부 재원을 사실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서울문화재단 상주단체 공모 결과를 확인해 보니 심포니 송이 우리 구 상주단체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금 이미 들어, 이미 상주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고요.
상주단체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었는데 상주단체,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이거를 공모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또 예술 단체 같은 경우는 나는 1년 동안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문화재단에서 그 둘을 1순위를 서로 지정하게끔 하게, 서로 다른, 공연장은 공연장대로 예술단체는 예술단체대로 이렇게 해서 서로 1순위를 적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이 되면 상주단체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주단체를 신청할 수가 없었고요. 올해 올해의 상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 시작하는 상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10월달에 공모사업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현재 그 상황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이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지금 함신익과 심포니 송이 공연장을 가지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아니.
○위원장 김규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극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규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이 대극장을 가지고 있는 공단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도시관리공단이 신청 주체고.
우리가 작년에, 지금 협약 사항 한 거 보니까 2024년 6월에 협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받아보니 심포니 송에서 여기를 지금 공연장 자체를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이게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대관이 없을 때, 그럴 때 공연이 있을 때 그 공간을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공연장을 어쨌든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 지금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도 백련사길 39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재를 하고 해당 연습실을, 그러니까 해당 공연장을 연습실로 사용한 것은 2024년 6월부터 진행을 한 거죠? 그 이전에는 진행이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협약 이후로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건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왜 확인을 하냐면 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 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보니 심포니 송이 최상의 연주와 공연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을 지원하게끔 협약을 맺었어요.
물론 구민의 문화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심포니 송을 지원하는 거긴 하지만, 협약의 내용만 봐서는 사실 심포니 송이라는 특정한 단체에 다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는데도 지금 출연료가 별도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협약으로 우리가 사실 지원하는 어떤 물리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성이 아닌 지원은 뭔가 우리가 재정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을 해서 출연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정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MOU를 진행을 했고요. 특혜라는 거는 어떤 단체라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전체의 금액을 주고 이렇게 여러 번 진행을 했다고 하면 아마 특혜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심포니 송에 나가는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45, 윙바디 트럭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45명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연장이라든가 할 때는 60명 이상의 단원들이 출연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게, 윙바디 트럭을 가지고 했을 때는 공연자만 45명이지 일부 행정 인력 같은 게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트럭도 펴야 하고 집기품 갖다 놔야 하고 음향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보조 인력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고 있는 금액은 출연료가 지금 3,250이기 때문에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출연료로 나가는 건 2,9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출연료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그 단체라든가 탤런트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언급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심포니하고 MOU를 맺기 전에 다른 코리안팝스오케스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전 견적 같은 거를 다 전화나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았습니다. 어떤 단체보다 금액이 3분의 1 정도, 그리고 심포니 송이 다른 데에서 행사를 했을 때의 금액보다 거의 2,000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 시향을 예로 든다 하더라도 거기는 1억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불러서 올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일단 예산을 절감하시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아까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민간의 단체가 중간에 하나 낌으로써 후원을 받아오던 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사실은 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연습실 사용의 내용이 다소 우리 구의 행사와는 사실 상관없는 사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곡이나 시나리오를 연습을 해야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제가 그 부분은 문제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상호적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협력적으로 갈 때는 그런 걸 비용에 절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었는데 아예 상주단체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지금 이거 2년 기간 동안 지정되는 거죠? 내년까지 상주단체인 거죠? 심포니 송.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원래는 상주단체가 2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올해는 1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주체가 아마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규진   우리가 협약상 2024년 6월에 협약을 했는데 이거 1년 협약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장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금 어떤 거, 지금.
○위원장 김규진   구와의 협약.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MOU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무실 관련해서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규진   아니요, 협약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협약은 10년.
○위원장 김규진   도시관리공단, 우리 구, 심포니 송 이렇게 셋이 협약을.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3자 협약은 10년으로 저희가 맺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10년으로 맺으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위원장 김규진   협약을?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심포니 송에 사무실하고 공연장을 지금 제공하게끔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면 협약 내용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왜냐하면 저는 1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MOU를 맺을 당시부터 제출된 자료에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10년으로 맺어져 있고요. 그리고 MOU는 법적 효력이 조금 계약서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약 사항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MOU는 10년으로 맺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상주단체가 되면 예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산 지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규진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서울시문화재단에서 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억 5,000 내에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단체라는 의미가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주단체를 데리고 오려면 공간 제공, 연습실 제공은 가장 기본인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단체는 구민에게 어떠한, 뭐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기가 매칭이 돼서 상주단체가 된다면 1억 5,000 범위 내에서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알겠습니다. 일단 외부 자원을 최대한 유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고 사실 작년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 프라임 교향악단 얘기하면서 사실 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주단체 이번에 지원한 부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협약을 굳이 10년이나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는 제가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세부 내용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회기가 지금 1년이 회계 기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거기에, MOU 안에 저희가 금액을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나 이런 거가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실비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왜냐하면 구의회가.
○위원장 김규진   우리가 문화체육관 공간을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공연을 하거나 주민에게 대관할 수 있는 걸 그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산출되는 비용만을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예산 지원을 그쪽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이견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관광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복합힐링센터를 시비를 받아오셔서 조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로 9,000만 원 올리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위원장 김규진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홍제폭포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문화·관광 거점 공간을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상단에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광안내소 홍제폭포점이 이미 카페 옆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사업 내용 설명만 보면 중복이, 그러니까 기능상으로 좀 중복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보이는데 차별화된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지금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왔는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데이터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복합안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 역사 해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홍제천뿐만 아니라 저희 관광 자원이 되게 많습니다. 허브원, 그다음에 황톳길, 하다못해 안산의 자락길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관광사업소하고는 조금 업무 분야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렇군요.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맡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저는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내품애센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공시설을 운영할 때 사실 최대한 구민에게 기능이 돌아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사실 주민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더 많은 주민이 다양한 기능으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폭포가 명소화되다 보니까 카페 이용객들이 굉장히 지금 많으신 상태예요. 근데 대부분 사실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관광 자원들이 더 많이 몰리는 사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옆에 관광안내소도 관광객을 위해 있고 카페도 어느 정도 관광객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거기에 또 관광객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그것도 연면적이 49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게 100평 넘는 시설이죠. 그렇게 큰 시설이 또 들어오는 것이 어쨌든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점에서는 좋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카페폭포의 관광객이 옴으로써 어떤 지역 경제의 긍정적인 장점을 창출하는지 지금 별도 데이터 있으신 거 없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상권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서 그때 카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 상권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 가능하다고까지 위원님들께서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또 중복되는 관광이라는 기능이 들어간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지금 뒷부분에 보면 체육문화시설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제가 농구 대회도 다녀왔는데 농구 동호인들이 농구할 데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MCC가 들어와서 약간의 숨통은 틔는 상황입니다만, 각 분야에서 지금 사실 주민들이 점유하고 싶어 하시는 시설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사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거점으로 그 공간을 활용을 할 때 지역 경제하고 무관하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7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영천시장 그다음에 인왕시장, 홍제, 신촌 같은 경우에는 신촌 상가를 전부 다 돌고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그 공간을 설명해 주고 차도 한 잔 같이 마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그 사업을 조금 더 저는 구체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위원장 김규진   신촌, 아까 신촌을 돌아다니는 탐방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그렇게 해서 진행도 저희가 할 거고 다만, 그 시작점을 여기서 해서 저희가 걸어서 1시간 거리에 7개 코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영천시장까지 가는 거고요. 걸어서 독립공원까지 가는 거고 신촌에서는 신촌에서 모여서 그 지역을 돌면서 하다못해 카페거리까지 해서 이렇게 걷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문화해설사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웰니스 관광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뿐만 아니라 저희는 숙소 그다음에 맛집 이런 거까지 다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관광분야, 역사분야, 숙소분야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내·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우리 지역의 상권까지도 함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이 시설이 운영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위원장 김규진   과장님, 진짜 너무 아이디어 좋으시고 사실은 이 웰니스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도시탐방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안내소가 작지 않아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사실 평형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복합기능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별도로 시설을 만드는데 크게 명분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이 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야기됐던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 사업을 시비로 지금 조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향후 운영이 어떻게 될지 충분한 논의 없이 지금 일단 또 직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배치해서 운영하신다는 점에 사실 문제제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해소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필수적인 시설이라 반드시 운영하지 않으면 전체 우리 구정 운영의 어떤 기능이 누락된다고 하면 저희가 구민들 설득해서 명분을 갖추겠지만 역시나 중복되는 기능의 관광시설을 100평 넘는 시설을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린이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 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마련하는 거조차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제 통합재정수지도 얘기했지만 2024년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선순위를 잘 선별해서 시설을 신규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기능상의 어떤 상세적인 설명을 저희 예결특위 운영되는 기간 중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자료로 설명해주시면 좀 더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죠. 저는 이상으로 질문 혹시 더 있으신 분?
김덕현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진 한번 띄어주세요.
   (사진 제시)
보면 옥천암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기서 보면 지금 며칠 전에 가서 찍어왔는데요. 연꽃 모양 쪽 앞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왜냐하면 거기가 마을버스 종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옥천암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 건물 2채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띄어봐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기 옥천암에 연꽃 모양이 있잖아요. 연꽃 모양 앞에 2채를 매입해서 전체 3채가 그 공간으로 제가.
○김덕현 위원   크게 보이도록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니, 전경 전체.
1장 더 있을 건데...
   (사진 제시)
지금 저 옥천암 대웅전 바로 앞이잖아요. 지금 저거는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이용준 위원   그건 옥천암 건물이고.
○김덕현 위원   저거는 옥천암 건물이잖아요. 그 옆으로 저 연꽃 나오는 쪽으로 한번 돌려봐 봐요.
그러면 저 앞에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건물 2채를 제가 매입했다고.
○김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2채가 어떤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제가 현장에 얼마 전에 갔다 왔었는데요. 그 옥천암 연꽃 건물 앞에 건물 2채가 있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연꽃 나무 앞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그 연꽃 건물과 앞에 있는 건물 2채를 총 해서 이번에 건립 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면 이게 전체에 55억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국·시비 30%씩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10%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일단 자부담이 벌써 얼마 들어갔다고 했는데, 1억? 자부담이.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1억 6,000 지금 먼저 들어갔습니다. 기투자가 1억 6,000입니다.
○김덕현 위원   1억 6,000만 원이 지금 자부담 투자되었다고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 나머지는 자부담이 3억 9,0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거 2026년도부터 27년도 2년간에 걸쳐서 공사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빠져있는 것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다음에 정수물품승인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대상 그다음 도시계획 확인 등 이런 중요한 사전 절차들은 아직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런 거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요. 보조 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사업 부지를 바탕으로 국시, 지방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가 서대문구가 아니고요. 옥천암입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하는 건데, 지금 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포함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조계종에서 가지고 있는 옥천암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김덕현 위원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러니까 옥천암에서 매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옥천암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지를.
○김덕현 위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저희 부지가 아니고요.
○김덕현 위원   아, 그러니까 옥천암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옥천암 부지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매입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저희, 아니 제가 매입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사업비로.
건축비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암이 소유한 사업 부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비, 지방비가 하는 사업이고 주체가.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그 부지가 옥천암에 소유한 부지를 가지고 거기서 체험공간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2020년도 3월부터 8월까지 기본 설게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8월에 건축 허가 등 이게 차후에 봤을 때는 이게 일정이 이렇게 가능할까 싶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3억 9,0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30%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구비가 거의 8억 가까이 들어가요, 8억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옥천암하고의 계획을 추후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논의가 된 것은 있어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그러면 이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추후에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게 지금 위치적으로도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야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위치,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현재 옥천암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인지 그거까지 전체적으로 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천암 관련해서는 저희도 같이 자료로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녀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오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로감이 크실 텐데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6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07억 4,801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본 예산 대비 21억 5,500만 2,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7쪽, 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대학 연계 강연과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영역과 진학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억 4,575만 5,000원 감액한 총 2,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7쪽에서 199쪽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 입시, 학습에 대한 특강 및 상담 등 다양한 교육 정보와 진로진학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총 4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사업설명서 201쪽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서대문구 화상영어 학습사이트 지원을 통해 관내 초·중·고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온라인 영어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화상영어 수강권 조달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0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사업설명서 206쪽에서 208쪽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맞춤형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스쿨매니저 인건비 625만 원, 교육환경 개선비 120억,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비 51억 9,000만 원, 친환경 쌀 지원비 3억 1,000만 원, 입학준비금 2억 9,000만 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2억 6,000만 원을 포함 총 180억 8,5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교육환경 개선비 20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12쪽 서대문 미래교육 활성화입니다. 서대문 교육 정책 소통 체계 마련 및 다양한 교육 정보 관련 정보 지식 공유를 통한 미래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행복파트너 운영, 서대문 미래교육 협력 사업 운영 등을 위해 금년 대비 5,225만 원을 감액한 총 1,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사업설명서 213쪽 서대문 동 단위 교육지킴이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 반장제 등을 기반으로 학교 밖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지킴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 등 금년 대비 1,303만 4,000원 감액한 4,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사업설명서 218쪽에서 220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4차 산업 혁명 관련 다양한 체험과정, 인문 교양, 문화예술 전문가 과정, 시민 역량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청소용역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총 7억 2,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 사업설명서 222쪽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재설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을 운영하여 중장년층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5,2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사업설명서 224쪽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9개 대학을 보유한 우리 구만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별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총 2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44쪽, 사업설명서 225쪽 평생바우처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관내 19세 이상 주민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2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쿨매니저를 주말에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용하면서 사고 접수라든가 그런 것이 접수된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현재 우리 서대문관 내 몇 곳이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향후에 그러면 3군데를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것을 보고 확대하려고 이렇게 3군데 우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시비하고 저희 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저희가 서울시하고 MOU 체결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학교 정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정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올해는 3개인데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보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현장에서는 스쿨매니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관계부처하고 말씀하실 때도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 50플러스센터 운영하면서 저도 인생이모작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참가해서 보니 중장년의 은퇴 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나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야 하고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저희 서대문구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50플이랄지 평생학습관이랄지 예산이 조금 감액되면서 편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50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1년에 거의 250개 정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인용 인원도 사실은 전에는 1만 5,000명 이렇게 하다가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1만 명 정도 올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진삼 위원   이런 예산은 반드시 확대돼야 하고 또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연령은 높아지지만 참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에서 우리 구청에 인조잔디 구장을 신청 많이 하시죠?
금년도에도 명지고등학교가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 당초에 한성중학교에 깔려고 하다가 학교 측에서 반대해서 신연중학교를 갔는데 신연중학교에서도 학교에서 반대해서 결국 명지로 갔는데 혹시 내년도에 신청 들어온 데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지금 진행되는 신연중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 쪽에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말 확정이.
○이진삼 위원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서 했던 거고 내년도에 새롭게 혹시 신청된 곳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한성중학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한성중학교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희동 한성화교 인조잔디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며칠 전에 본 위원이 한성중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사장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이번에 우리도 조성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세워서 그렇게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인조잔디는 우리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 시의원들을 이용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항상 우리 교육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관내에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다는 소문이 도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현재로서 폐교한다는 그런 얘기는 저는 아직 전달은 받지는 못했고요.
○주이삭 위원   저도 못 들었는데 학교 관계자나 아니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처럼 근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보시고 저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충원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역에서 도는 얘기니까 의견을 드립니다. 해당 학교는 제가 나온 미동초인데 그 말고도 혹시 더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저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문화체육과랑 얘기한 거 들으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밖에서 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뭐 어떻습니까? 저는 궁금한 거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게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에서 추가로 교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학교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필요에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육경비로 지원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닌 걸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혹시 법률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개방을 하지 안?
○주이삭 위원   개방을 하는 전제로 지역 주민이 쓰는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도 쓰겠지만 MCC같이 학생들도 쓰겠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이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썼었거든요. 거긴 대학교라고 그랬다 치고, 초중고 같은 경우는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학교 측에서도 평생교육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아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아닌 그냥 일반 사업으로 따로 시설비 지원 이런 게.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요?
○주이삭 위원   아니 교육지원과든 뭐든 간에 제가 궁금한 건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다 추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특히 저희 충현, 천연, 북아현 이쪽 일대에 이진아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진아도서관이라는 데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구립 메인 도서관치고는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 마포만 보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문석진 청장님 시절에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만으로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거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효용이 있지.
학생들,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도서관인가 규모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요. 여기 앉아서 공부하거나 책을 보거나 열람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교육기관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그게 개방이 된다면 꼭 교육경비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꼭 교육지원과가 그걸 해야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저는 더 적합한 건 문화체육과 같아요, 이런 취지라면. 그래서 법률적으로 반드시 교육기관에 드는 비용은 무조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만 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어도 되는가, 저는 그런 법률 검토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에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이번 기회에 파악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이 올해는 120억 했지만 상임위에서 좀 깎였죠.
100억 규모 전년도처럼, 25년도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나 조성하는 거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원래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각 교육기관이 그걸 조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또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하기에는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공간이다 보니 우리 지자체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것저것 저곳에서 재원을 모으다 보면 그런 법의 한도나 예산의 어떤 범주 안에서 불가능한, 제가 얘기하는 교육경비 범주 안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법률 검토 사전에 해보심이 어떤가,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알겠습니다. 한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따로따로 생각해서 교육경비 보조 내에서만 생각했는데 말씀 주신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앞서서 폐교 이슈부터 이야기했던 거는 학교에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내 공간이 비어가기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리고 학교 각각의 공립은 공립대로 그냥 인사 조치해서 배치하겠지만, 사립은 또 사립대로 원래 있는 교원 수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 학급수라든지, 그러면 또 공간에서 뭔가 운영을 하는 거나 심지어는 학교 조리사나 이런 거까지도 고민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어떤 인적 자원이라든지 공간 이런 물리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폐교를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폐교를 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재단도 있을 거고 또 학교를 합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음 학교 같은 거.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각각 학교의 수요나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욕구, 그거를 면밀하게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우리 관내에는 이음 학교하는 학교가 어디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지금 한 군데고요.
○주이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대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한 군데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학교에서나 아니면 추가로 보통 많이 안 하려고 할 텐데, 왜냐하면 이음 학교를 하면 한 학교가 되는 개념이라서.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맞아요. 교장 선생님.
○주이삭 위원   교장 선생님 수가 줄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현재 한 분이.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교원 수도 줄어 그러니까 학급 수 주는 거보다 교장 수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수요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작업이 돼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8쪽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이거 사업설명서를 봐도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별도로 잡혀져 있지 않은데 여기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저희 직원이에요. 임기제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임기제 직원으로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6명 각각 3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 사실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전반적으로, 제가 2022년도부터 예산을 보니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투여하는 국시비 다 합쳐서 그런 예산은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우리 구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시비는 규정이 돼 있는 사업들을, 가령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장년 문예 교육이라든가 아예 규정된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떨어지고 더 많은 대상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가 지금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AI 시대에 지금 융복합 플러스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실 이 시설이 기능을 잘해주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저는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가장 큰 거는요, 저희가 평생교육법이 2023년도에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 조례를 반영을 안 했다가 이번에 평생교육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이나 동 학습센터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임의규정으로 뒀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에서 다 강행규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를 했고, 또 개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자발적인 학습 모임, 동아리 이런 모임 개정 규정도 아예 강행규정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금 반영을 해서 올린 상태고, 그다음에 재료비 같은 것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사실은 2024년도에도 배정이 안 됐고 올해도 배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떤 장애인이나 학생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재료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재료비도 확보를 해서 더 운영을 하고 싶어서 그런 재료비들도 넣어놨거든요.
○위원장 김규진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연장이 돼서 사실 이 부분에서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과가 지금 외부 공모 사업으로 많이 사업비를 따오고 있는데 그걸 재원을 더 다양화하기가 저는 좀 용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평생학습의 대상은 그야말로 평생이기 때문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전반이잖아요. 근데 요새 전체 생애 주기에서 하나의 일관된 직업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중간에 이직이나 진로 변경을 위해서 사실은, 특히나 저처럼 아이 가진 엄마들은 경력 보유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 평생학습관의 어떤 동아리가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커뮤니티로 시작해서 사실 그 안에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 있잖아요.
사실 스마트 스페이스라고 돼 있는 3D 관련 기기들은 한 대에 억 원대가 넘는 굉장히 고급 시설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시설 자체가 6시까지밖에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어서 일을 하면서 진로를 개선하길 원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보다 심화한 프로그램들을 자체 운영하고 싶으신 주민들은 사실 이용을 못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기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필요하면 이 시설들을 활용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추후에 계획을 해서 배치를 하시는 게 저는 이 평생학습교육관과 그다음에 융복합인재센터라는 기조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이 얘기 드렸는데,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위원장 김규진   고민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저희가 그러니까 야간에도 어쨌든 직장인이나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야간 운영도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도 대여도 필요할 경우에 지금 오픈은 되어 있어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업이 없는 요일이나 야간 부분까지도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리고 아까 고등교육·특별회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학 자원이 지금 9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는 사실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의재단 지원이 끝나서 민간 개방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한 2018년 정도에 국가 기조로 이런 스마트공장을 여러 군데 조성하는 사업 중에 일반랩과 전문랩이 있었는데 한 30억 규모로 대규모 전문랩을 구성하는 사업들을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사실 공모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서대문은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창작이나 기술 개방, 공유와 관련된 이런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여기 융복합지원센터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다른 구에 가면 그 구의 구민들은 충분히 지원을 받는 기기와 시설과 인프라를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평생교육 격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래서 추경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올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2025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 노후화에 따라 가재울8구역 내 기부채납 공간으로 이전 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와 자산취득비 3억 6,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2026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쪽부터 379쪽까지, 설명서 247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244억 2,7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아동급식비 증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 이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신규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쪽, 설명서 247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여가 활동과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12억 5,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비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내년에 신촌동 민간청년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리모델링 설계비 7,7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 설명서 269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135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예상 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 설명서 270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305만 원이 증액된 20억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에서 370쪽, 설명서 285에서 290쪽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연령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6억 4,113만 원과 인건비 15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회계점검 컨설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3개소의 임차료와 중개수수료 7,000만 원, 1개소의 임차보증금 재계약 증액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재울8구역 내 기부채납 공간에 키움센터 7호점 이전설치를 위한 설계비와 감리비 등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영운영 키움센터의 센터장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 8,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설명서 295쪽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2억 5,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립준비청년 사회첫걸음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여 연 최대 30만 원을 10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립체험주택 프로그램 활동비 추가 지원과 자립 역량 강화 교육 확대에 따른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쪽, 설명서 298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개관한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 사업,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2억 3,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500만 원과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 1,5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홍제동 꿈다락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네. 그렇습니다. 언덕 위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 이용자가 한 배 이상 늘었고요.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이진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질문하기보다는 한 번 청소년 활동 꿈다락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 그다음에 참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참여자들의 어떤, 저기는 받아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만족도?
○이진삼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같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한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체육과가 아닌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농구대회를 개최해 주는 거를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참으로 정말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물론 농구협회 이윤숙 회장께서 각별히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관 부서의 어떤 열정이 묻어난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매체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서부터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농구를 즐기고 또 서로 간에 우애를 다지는 걸 보고 더 확대돼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더 느끼신 거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그럼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청소년 농구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두 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한 번을 예산으로 진행하고 한 번은 후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정말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고 부모님들에 대한 반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추가로 한 2회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조정된 면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예결위에서 이거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구의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신설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아이들을 품어주시기로 한 정말 따뜻한 우리 북가좌동 공동체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잘 운영될 수 있기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오늘 수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쁜 소식 전해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저희가 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수상하러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진   다녀오시고 축하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우리 구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46쪽에서 353쪽, 사업설명서는 227쪽부터 246쪽입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청년정책과의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22억 8,630만 원입니다. 국비 7억 3,910만 원, 시비 3,735만 원, 구비 15억 984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2억 1,120만 원 증액되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이고 구비 기준으로는 금년 대비 1,672만 원 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2건 6,500만 원의 증액 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세부 사업 보고 시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쪽,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금융길잡이 교육,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는 조례상 5년에 한 차례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비 3,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2,461만 원 늘어난 4,9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 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미취업청년, 구직단념 청년 등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570만 원이며 이 중 5억 8,860만 원이 공모로 확보한 국비입니다. 미취업청년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취업 시 필요한 어학 자격증 응시료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사업설명서는 231쪽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문화활동가를 위한 창의적 공간인 청년베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청년 행사 및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1억 8,59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9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행사 시비 지원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사업설명서 233쪽입니다. 지역 연계 청년 공간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문화와 커뮤니티 활동까지 지원하는 다목적 지역 연계 청년 맞춤형 플랫폼과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시설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 시설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5,31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1,795만 원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 사업인 지역 연계 청년 플랫폼 운영으로 취·창업 준비 청년들에게 화상 면접실과 취업 역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연계한 지역 자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사업설명서로는 235쪽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민관학이 협력하여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공모에 우리 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세대 및 이화여대가 선정되어 총 4년간, 대학별로 최대 50억 원의 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3,9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독립문 지하주차장 지하1층 공간의 조성비용입니다.
예산서 349쪽, 사업설명서는 237쪽입니다. 매장형 창업 공간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운영입니다. 신촌 청년푸드스토어에 입점한 거리가게 및 청년 상인들의 안정적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며 청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94만 원 감액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시설비 3,500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는 240쪽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대문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 중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402만 원이고 전년 대비 36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 242쪽입니다. 청년벤처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청년벤처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40만 원이며 전년 대비 7,63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 244쪽입니다. 청년벤처 성장 고도화입니다. 관내에서 발굴 육성한 청년벤처 기업의 사업모델 정립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 246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기존 사업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복구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346만 원이며 이 중 구비는 1,601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 한 해도 애쓰셨고, 내년에도 청년들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실 건데 내년 예산은 얼마나 증액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전체 예산으로는 2억 1,120만 원 증액됐고요. 구비 기준으로는 1,672만 원 증액돼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동화 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2억이 지금 증액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저희가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0이동화 위원그러면 토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금액이 얼마 증가한 거예요? 2억 1,600만 원?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2억 1,12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근데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도 묻고 싶은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 청년 사업에 우선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또 제가 이것저것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혹시 위원님께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업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과의 특성상 복지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워낙 다방면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참 많이 하는데 충분하게 되는지를 궁금했었고 특히나 지역 간에, 우리 14개 동이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이나 편차가 좀 심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 간 편차 문제도 확실히 고려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지역별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청년 관련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가좌 지역에서 지역의 시설하고 같이 사업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정한 지역에 너무 치우쳐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또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걸 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신촌동 아니면 가좌권 쪽에 밀집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2개 지역 외에는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지금 소화해 내고 또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모든 지역이 대상입니다. 다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행사성 사업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연, 충현, 북아현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행사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문화 관련 콘텐츠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 도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연결고리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고립 은둔 청년들 관련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립 은둔 청년들은 흔히 말하는 저층 주거지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쪽에 계신 그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저희 프로그램에 연결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게 내년의 예산에도 반영이 됐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신촌동이나 북아현동 이쪽에가 청년들이 밀집돼 있는데 청년들의 주거나 그다음에 일자리 또 연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펼쳐 나갈 생각이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인 가구 대책 회의를 갔다 왔었는데요. 저희 쪽 주거, 서대문구가 1인 가구가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1인 가구가 특히 많고요. 물론 그분들이 모두 저희 정책 사업의 대상인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생애 주기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대학교 입학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후 결혼 이전에 혼자 사는 이런 가구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책적 대상이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분은 청년하고 관련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의 연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 대상 사업들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쪽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연이 닿아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발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되 저희가 약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혹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쉬었음 청년이 지금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70만 명이 넘은 걸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쉬었음 청년들은 말 그대로 쉬었음이기 때문에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통계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관심이 많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2단계로, 첫 번째는 수면 아래에 가려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끌어내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에게 그분들의 이런 단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성하고 같이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취업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쉬고 계신 분들은 청년도전지원 사관학교 같은 경우를 통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하고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쭉 이어져야 할 텐데 정작 예산에 봐서는 굉장히 낮게 편성이 된 거로 보면 왜 안 좋게 얘기하면 전시성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촌이나 남북가좌권 그쪽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발굴해서 거기서 접목을 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하지 않겠냐, 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나 주거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허리에 해당하는 그런 세대인데 이걸 지금 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끌어 나간다든가 또 발굴에 미처 늦는다든가 하게 되면 굉장히 뒤처지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물론 다른 부서 다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나 청년정책과는 더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또 위원님 지적해주신 거처럼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별 문제 그리고 발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도 그 성과지표가 정말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서대문에 가면 주거나 청년들 일자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얘기들이 우리 서울 시내에서도 소문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촌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파란고래에서부터 취업사관학교 거기 다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러는 데도 정작 피부로 지역에서는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을 위한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위해서 특히나 일자리, 주거 정책에 적극적인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지금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1~2억 이 정도 증액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이 자립도가 여러 가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 분들 잘 모셔야 하고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우리 서대문에 있는 청년들이 주거나 또 일자리에도 잘 연결이 되고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자리는 어떻게 내년에 할 계획인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일단 지금 예산상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지만 특교를 통해서 시설비는 확보를 저희가 한 상황이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 시설을 운영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어르신과 하고 관련 부서들 하고도 여러 가지를 의논해봤었고요.
어르신과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고민해보시고 저번에도 늘상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충분하게 얘기가 아마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고요. 그렇지만 지역에 시설들이나 또 새마을금고 자리가 옛날에 동사무소 자리였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가 2~30년 이상 자리 잡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친근하고 또한 아울러서 경로당 가실 분들이 거기면 참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참작하시고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으나,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르신복지와 합의하셔서 경로당이 그쪽으로 어르신이 원하는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성과 없이 예산만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좀 더 투입해서 활성화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과 없는 그런 데를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기보다는 그런 데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좀 더 활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더 그쪽 부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드리고요.
질문을 끝으로 우리 청년정책과 서대문의 허리인 만큼 청년들을 위해서 내년에도 활발한 사업과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덕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임기제 1명하고 기간제 3명이 지금 근무하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 용역을 지금 또 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용역 얼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용역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보안하고 청소 그런 거 관련 부분이고요.
○김덕현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하고 시설 관리 용역하는데 무인 경비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토탈해서 1억 4,0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소방, 승강기 업무 관리 이런 부분에 들어갔는데 지금 인건비 중에서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어요. 명확하지 않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산출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시설 관리 용역에서 무인 경비 외에 5건을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계약 금액이 어떻게 적정한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관리 용역이 6건이 있는데, 총액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환경미화 같은 경우가 시설 관리가 1억 2,000인데 이 부분은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5개가 무인 경비,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인데 액수가 1년을 통틀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환경 정비하고 이런 데에 용역 주는데 거기에 1억 2,000만 원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시설 관리는 주로 화장실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4명이 근무하잖아요. 이분들의 일은 어떤 주로 일을 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세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임기제 분은 이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이고,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은 이 세 분이 계실 때 다 같이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 타임을 나눠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근무를 합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하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통상적으로 10시에서 밤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각 매장마다 운영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늦게 문 여는 매장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보통은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과연 거기서 4명이나 필요할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이 없으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1억 2,000만 원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가 인원이 4명을 투입한다는 것이 그게 과연 맞을까 싶고 임기제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처럼 1주일 내내 운영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연인원은 1명입니다. 팀을 짜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김덕현 위원   연인원은 그런데 거기 기간제가 3명이 붙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중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근무하시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365일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0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10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데도 그부분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그런 용역을 하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유지 보수 중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건 소방이라든가 승강기 이런 특별한 분야이고요. 이 시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청소까지 용역을 다 주잖아요, 같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환경미화는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뭐하냐 이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분들이 그 시설 건물 자체가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승강기라든가 모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런 부분들도 전문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아주 소소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전기선이 좀 끊어졌다.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다 관리를 하면서 직접 수선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임기제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총액 인건비로 한꺼번에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1층에는 어떻게 구성돼 있죠, 그게? 신촌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들어가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금 1층에 거리가게가 스무 분.
○김덕현 위원   스무 분?
0청년정책과장 네.
○김덕현 위원   거기에 가게는 모두 몇 개예요? 점포 수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점포 수로 따지면 전체가 11월 기준으로 33개 점포입니다.
○김덕현 위원   33개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스물네 분?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거리가게가 스무 분 계십니다.
○김덕현 위원   20명?
0청년정책과장 네, 20입니다.
○김덕현 위원   20명 이분들은 평생하는 거죠? 기간이 없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양도 같은 건 안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전에 한두 분인가 안 들어가 있는 분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맞습니다. 이 시설 만들어질 때 저희가 알기로 한 분 정도가 끝까지 거부하고 안 들어오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후에는 그분 변동사항은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시설이 만들어진 이후로 거리가게 중에 추가로 들어오신 분은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간제하고 임기제 과연 4명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용역 없이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거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전기선을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도 아닌 거고 전부 다 공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은 용역에서 전부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안에 거는 본인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지가 못 한 게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음식류를 하시다 보니까.
○김덕현 위원   아니 어쨌거나 안에 거는 안에 거까지 전부 다 본인들이 해야지 안에 거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에 거라는 게 매장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현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왜냐하면 개개인에게 부여된 매장 자체는 2평 남짓하고 실제로.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매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매장 내부에서의 일들은 그분들 하시는데 그쪽에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보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보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저희가 근무하고 계신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전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과거에 일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김덕현 위원   아니, 가게에서 물론 일했던 분들을 뽑았겠죠. 뽑겠지만 그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구에서 해줍니까? 그걸?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 여기가 시설이 식음료 쪽이다 보니까 매장에서 음식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공영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매장에서 다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 공간을 따로 운영하거든요. 그게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말 그대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공영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에 손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공영 공간이지만 4명까지 필요 있냐 이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 사람이 실제로는 연인원이 1명입니다, 3명인데.
근무 시간 자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결코 세 사람씩 가만히 앉아서 일없이 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순번을 짜서 한 사람씩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고려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신촌 푸드스토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주이삭 위원   이름을 바꿔서 지역구 위원이지만 생소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거 자생적인 운영이 되게끔 하게 만들어보자는 어떤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이 정해지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하고 실제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층에 청년가게들 입점해 있는데 그 중의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을 찍는 가게가 3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홍보 관련된 내용들 하고 이화여대하고 SM 이런 쪽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특정 가게로도 청년 상인들의 매출이 많이 올라가서 자생력이 좀 더 커지고 있고요. 다만, 그와는 별개로 거리가게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자생 관련 부분들, 이분들이 본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부분까지는 되어있는데 그 이상으로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특히 청년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생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얘기한 취지를 잘 이해하신 건지 모르겠는지 제가 반반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푸드스토어라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대비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그런 명목으로 들어오는 세입 항목이 굉장히 적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하느냐, 지금 9 대 1 수준인데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한 향후에 뭐라 그러죠?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 입점하신 분들이 사실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공간에 대한 제공과 함께 그 수입을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관리 용역도 우리가 돈 받는 거랑 상관없이 추가로 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 배치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설비 개선, 개보수 각종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마이너스임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그래, 몇 %까지는 몇 년도에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안에 입점하신 분들의 각각에 뭐라 그러죠? 지출하고 모으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그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컨대 여기 들어오신 청년 상인들이 실제로 여기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3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플러스 1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간의 목표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장사를 하고 그게 너무 잘돼서 쫙 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대신에 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되는 청년들을 외부로 내보내서 독립시키고 다시 현재 어려운 청년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자립하기는.
○주이삭 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의 퍼센트를 정하고 그래야 하지 않냐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1 대 9라고 얘기한 것도 너무 그들 안에서 해소되는 지점이 없이 거의 저희가 다 지원하는 수준 1 대 9가 아니고 1 대 19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런 상황을 타개해가는 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아까 김덕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한번 들어오고 평생 본인들한테 자녀들한테 넘겨줄 수도 없지만 넘겨달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연세 들어서 더 이상 일 못 하겠다. 할 때까지 상당한 혜택이 들어가는 건데 월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한 점포당?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연간으로.
○주이삭 위원   월로 하면 얼마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연간 약 350 정도니까 월로 하면 약 30만 원 정도.
○주이삭 위원   이대 상권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상권에서 저쪽으로 손님 다 뺏기니까 다 폐업하고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푸드스토어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잘 있던 공원에 거기 세워서 상권이 더 망하게 만드냐 그 얘기가 나왔던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앞으로의 지역 사회와 함께, 지역 상권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상점가를 운영하느냐가 저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차례 말씀드렀던 겁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거기 2층에 입점하신 청년들은 그래, 여기서 보육을 해서 내보낸다. 그 개념 그럴 수 있어요. 밑에 계신 분들은 계속 계시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바깥에서 노점으로 하시다가 들어오신 거니까 양해를 해드려야죠. 본인들 들어오기 싫었지만 당시에 우리 구에서 설득하게 들어오게 한 거니까 혜택은 있어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연차별로 그분들이 감내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는 손을 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그리고 입점하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아야죠, 이런 것들.
몇 년을 이렇게 계십니까? 과한 것 같고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계획을 수립 안 하고 있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를 2년 반째, 3년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점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 것도 사실이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몇 년 됐죠, 만든 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2019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6~7년.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이삭 위원   6~7년 정도가 활성화된 정도예요. 그렇죠? 원래 이름 뭐였더라 박스퀘어였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박스퀘어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건대에 있는 거 그거 따라해서 한 거잖아요. 맞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주이삭 위원   그거를 사실 우리 이대 상권에서는 굉장히 공공이 줘서 특혜를 주는 케이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시선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행정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제가 뭐 전액, 그분들이 다 운영과 관련해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왜냐하면 임대료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5년 안에는 10년 안에는 5 대 5 비중을 맞춘다든지 그런 계획들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당장에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게, 되게 엄청난 부담스러운 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정리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다시 5년 치가 들어가는 해더라고요, 2026년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래서 오늘 나온 위원님들 의견은 사실 계획 수립 용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청년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청년이라는 세대를 어떻게 일하게 하고 또 정주하게 할 것인가에 늘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와 주거가 항상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또 5년이라는 중장기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교통섬에 만들어지는 SH 대학생 임대주택 여기에 원래 서울시 청년센터 들어가기로 한 걸로 있는데 여전히 그 계획이 유효한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마 연희공공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규진   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7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시에서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27년도 하반기.
사실은 정책 전달 체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센터나 아니면 안 돼도 기초센터라도 좀 있어 줘야 우리가 사실 예산 확보하기가 편한데, 우리 구가 앵커 시설이 없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재원도 놓치고 있어서 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서에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데 사실 외부 재원 제외하면 15억 정도 자체 재원이고 이 정도면 우리 구가 청년 인구가 적은 구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연희, 신촌 권역은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권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에 대한 투자가 전체 재정 대비 상당히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지점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사실은 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담겨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원이 정말 부족한 자치구이기는 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그분들이 사실 정주해서 결국은 여기서 세부담을 하는 인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마다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5년 계획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서에서 특징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사회연대 경제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취업 지원 관련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설명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보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2년 정도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희 관 내에 사회적 경제 사업이 약 24개 정도 있고요. 현재 25개 있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전체적인 범위를 다 합치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폐업 상태라든가 그런 상황까지 간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위원장 김규진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협회 자체가 해체되는 상황이라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다시 살아난 게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현재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은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들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재량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사회적경제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도 광역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를 거쳐서 갈 뿐이고 그런 체계로 돼 있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사업이 생겼으니까 단순히 공모해서 하겠다는 식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 과정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로 연결할 수 있는지 조금 고민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년창업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청년창업 하는 분들에게 사회적기업으로 가시라고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저희가 그걸 할 수 없게 됐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청년 창업 기업이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경제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협회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너무 듣고 싶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산하에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모임을 가서 사회 가치 투자하는 분을 만나 뵀는데 사회연대경제라는 것이 사실 영리가 아주 많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내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이나 지역에서 사실 필요한 어떤 의료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수요를 만족하면서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꼭 필요하지만 사실상 뭐 이걸로 이윤 창출을 아주 많이 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같이 공공과 연계가 돼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공공 일자리가 OECD 많은 나라들 중에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요. 보통 20% 정도까지도 가는데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 일자리들을 결국 창출할 수 있는 게 사회연대경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와 일자리의 측면에서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으려면 이런 기업체, 법인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하셔서 단계적으로 확장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임위 계수조정 내용은 없습니다.
2026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 예산안은 총 28억 8,889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5,3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쪽, 사업설명서 464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5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9,8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3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교육시설 개선 공사인 3억 5,000만 원이 올해 마무리되어 2026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92쪽, 사업설명서 466쪽 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 개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500만 원을 감액한 1억 12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 전시 횟수 감소와 전시장 유지보수 비용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693쪽, 사업설명서 468쪽 표본 확보입니다. 표본 확보 예산은 전년도 대비 7,940만 원을 감액한 6,522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표본 구입비용 제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694쪽, 사업설명서 470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267만 9,000원을 감액한 7,649만 1,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홍보 기념품 제작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프로그램 다운로드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연 한 7,000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녀가는 거 말고 다운로드요, 최근 들어서. 이거 처음 구축한 게 코로나 때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2021년인가 22년인가, 언제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2022년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 이후로 연별로 다운로드율 이런 것들 아마 나올 텐데,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주이삭 위원   연 이용이 7,000명이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23년에는 만 3,000명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땐 많았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코로나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감소한 추세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몇 명이라고요? 올해가 7,000명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작년에 7,000명이고 올해는 지금 한 4,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 기준으로 4,000이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1월 기준 연, 2025년 기준, 1월 1일 기준으로요. 아, 11월 11일 기준입니다. 11월 11일 기준 3,000.
○주이삭 위원   11월 11일이죠? 1월 1일이 4,000.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시작이 1월 1일부터라고...
○주이삭 위원   메타버스로 일출 보는 것도 아니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시작이 1월 1일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4,000명이 좀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주이삭 위원   점점 메타버스의 이용률이 줄어들 건데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면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훨씬 교육 효과나 그런 관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그래도 저희가 구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세를 봐가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까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아직 그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는데.
○주이삭 위원   정해보죠, 한번.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사람 이용이 거의 없을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주이삭 위원   이제 4,000명이 안 되는 수준이라 하면, 4,000명 됐다고 치죠. 그러면 365일로 나눴을 때 하루에 10명.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많지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에서 20명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15명 사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주이삭 위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의미 없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주이삭 위원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왜냐하면 유지보수비 계속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것 같은데 계약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유지 보수는 저희가 연 단위 계약이.
○주이삭 위원   메타버스를 구축해 놓고 계약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계약만, 그것만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그걸 안 하면 내년부터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메타버스 예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보면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게임 내에 있는 공간들은 사실 아이들이 방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입을 사실은 끌어내야 하는데 그런 뭔가 협업이나 연계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유입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런 내부 전시를 추진하거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용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고랑 협업하셨던 거 굉장히 호응이 좋았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위원장 김규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후원 사업이나 이렇게 별도로 뺄 수도 있으니까 재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건데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복복지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행복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상임위 심사에 이어 다시 인사드립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복지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4,389억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3%에 해당합니다. 올해 대비 5.4%인 22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 사유는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기초연금, 무상보육 지원 등 급여 인상액을 반영하였고, 국시,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출생률 증가에 따른 부모급여 가내시 금액도 11%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사업 또한 꼼꼼히 챙겼습니다.
주민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생케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인생케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생케어과 상임위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서 423쪽부터 443쪽까지, 사업설명서 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49억 2,0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9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훈예우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증액과 통합돌봄 지원 사업비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예산액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 설명서 7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5,473만 원 증액된 43억 3,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해 월 7만 원이었던 구 보훈예우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자격 승계 규정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설명서 1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인건비, 사업 특활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및 호봉 변경에 따른 상승분 4.4%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6,769만 원 증액된 39억 1,5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 설명서 11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입니다. 복지관의 노후 시설, 장비 등의 유지 보수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 3개 복지관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5억 원 증액된 6억 3,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설명서 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복지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협의체 위원 증원과 참석률을 반영하여 회의 수당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모니터링 수당, 인쇄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 8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설명서 23쪽 지역사회복지 자원 관리입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이 내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5,145만 원 증액된 7,4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쪽, 설명서 33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운영,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보건복지부 전국 단위 신규 사업으로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4,288만 원 증가한 8,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 설명서 38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또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종 예산액과 비슷한 규모이고, 본예산 대비로는 6,400만 원 증가한 1억 6,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 설명서 40쪽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반장 등 동 인적 안전망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가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위기가구 관리와 예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와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 지원을 강화하고자 인적 안전망 활동 관련 예산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 주민 생활 밀접 직종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하여 고독사 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716만 원 증가한 총 9,0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 설명서 42쪽 통합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의료, 요양 분야 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의 통합 창구 지원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2026년 3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 구비 30, 35, 35대 비율로 통합 지원 회의 수당, 교육, 홍보자료 제작, 사무관리비, 사업비 등으로 총 2억 60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설명서 44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의 긴급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긴급복지 신청 및 지원 증가율 약 1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4,669만 원 증액한 20억 6,0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쪽, 설명서 50쪽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입니다.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나눔 문화 선순환 모델 구현을 위한 서대문 나눔1% 기적 사업의 지속 추진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해서 전년 대비 225만 원 증액한 2,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인싱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설명서 36쪽에 인공지능 돌보미 지원사업은 언제 시작됐어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인공지능 돌보미요? 이거는 한 2017년?
○서호성 위원   자료로, 그래서 언제 시작됐고 예산 추이나 이런 거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서호성 위원   저장강박증 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위원님께서 저장강박증 주민들에 대한 관심으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재는 청소행정과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봉사활동 이런 것들로 해서.
○서호성 위원   청소 말씀이시군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서호성 위원   그런 게, 물론 자원봉사도 좋고 또 타 부서 협조도 좋지만 그것이 상수잖아요. 해마다 10여 가구 정도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청소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따로 마련하는 게 좋겠네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안녕하세요?
○주이삭 위원   안녕하세요? 권역별 복지 수요 연구하는 용역 옛날에 하지 않았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반영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이삭 위원   예전에, 네. 언제 끝났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거는 내년에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4년마다 수립하는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말고 그전에. 우리 구에 권역이 있잖아요. 권역마다 어느 복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있다. 욕구는 있는데 우리가 배치를 못 하는 게 있다. 그런 연구 결과 옛날에 한 적 있었잖아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건 2024년도에.
○주이삭 위원   24년도에 했어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거기에 따르면 지금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간략하게 설명이나 소개해 주실 것들이 있나요? 기억나시는 대로.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일단 연구용역 내역 중에서 권역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북가좌2동이나 남가좌2동 이렇게 기존 주택 지역들.
○주이삭 위원   저층 주거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런 데가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이 좀 부족한 걸로 나왔고요. 새로 되는 신축 아파트들은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게 필수 시설로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인프라가 있는데 기존 주택 단지 쪽은 그런 복지 시설이 부족한 걸로 나왔고요. 또 아무래도 조사 결과 중에 동별로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그런 조사도 했었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제가 용역 전체 결과를 본 적이 없어서 그거 한 번.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자료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요약 자료 있을 거고, 아마 전체 두꺼운 거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 정도 규모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그때 한 억 단위 조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한 번 보내주시고요.
말씀하신 건 공통적인 내용들이겠네요. 저층 주거지 그런 게 없다는 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각 구의 권역, 동도 권역 안에 2개나 3개씩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한 번 듣고 싶었고 언제 끝났나 했어요, 얘기를 못 들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 처우 개선이 가면 갈수록 더 돼야 할 텐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전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똑같죠? 전년 예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서 올렸다가 예산 파동 때문에 증액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또 올라온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2024년도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1,800이었는데 지금 1,500이고 선진 복지제도 벤치마킹 사업이 1,800이었는데 지금 500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1,800만 원일 때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도 벤치마킹을 가고서 조금 더, 일본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노인 복지 문제, 그리고 영국은 고독사 문제 이게 발전된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우리 진짜 실무자들께서 연구하고 본인들 현장에서 접목하는 것도 고민도 해보고 그런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부담이 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신다면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국내만 다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올해는 제주도 키즈센터 직원들이.
○주이삭 위원   들었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연합으로 해서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센터장들끼리 연대해서 본인들이 갔다 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국내를 가더라도 여러 팀이 가면 좋은데 해외를 가게 되면 1팀이나 한 1.5팀 정도로 해야 하나?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못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가거나 내용도, 물론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공무원들이나 각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거를 기본 수업부터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아주 꽉꽉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사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내용이 꽉꽉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거가 아까운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모 부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떼로 막 가셔서 동남아 이런 데로 선진, 이런 데를 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가 행감 때도 출장 보고서 이렇게 허술하게 쓰셔도 되냐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분들 가시는 건 아주 잘 갑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부금들 모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사업기본법인가요? 거기에서 있는 사회사업법에서 있는 법정 기관인데 법정 기관에 있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걸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연구라든지, 또 그리고 종사자들 간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기관과의 연계.
그러니까 저는 협의회에서 그런 기부금 모아서 연구 차원에서 종사자들 보내는 거 그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단순히 돈 모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무슨 장학금 하는 거는 우리 카페폭포에서도 하시니까, 교육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하는 거 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책에 대한 전환이나 제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제가 예전에 의견도 드렸지만 요양, 장기 돌봄 요양 요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해서 센터, 기관장 협의회의 대표 되시는 분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요양, 실제로,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관장들 중심으로 구성된 건 있어요. 있는데 실무 협의체든 뭐든 간에 거기에는 일반 요양보호사분들이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기관장 위주로 그렇고요. 실무 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주이삭 위원   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거기는 요양, 돌봄분과에 요양 쪽의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주이삭 위원   요양보호사가 계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돌봄분과가 돌봄SOS사업이라든가 일상돌봄 서비스 이런 제공 기관들에서 실무 협의체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요양사분들은 그 실무분과에 들어가 계십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굉장히 인원이 많을 텐데, 그중에 몇 분이 참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 한 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의문이 드는 지점은 요양보호사분들도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될 테고, 정책적으로. 근데 실제로 다른 복지 직군에 비해서 이분들은 근무 여건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냐, 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해야 할까? 중간에 하다가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 요양병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갑자기 케어해 줄 사람이 사라지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그런 식인 경우들이 많아서 워낙 근로와, 근무와 관련한 여러 아주 기본적인 처우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해결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구 정책 처음 수립을 할 때 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요, 매번 보지만.
그래서 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기관장만 있는 게 아니고 실무나 아니면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 물론 무조건 다 해달라,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의견을 내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군구 단위에서,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주실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 증액하는 거 저는 좋다고 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올해 년도 진행했던 서울시 돌봄 시범 사업 관련해서 우리 퇴원 지원하셨던 부분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는 과정에서 앞부분에서는 신청이 좀 저조하다가 연말에 신청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하신 분들에게 어떤 루트로 알게 되셔서 신청하셨나 여쭸더니 동 창구에서 안내를 너무 잘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이랑 특히 여기 국에 있는 많은 부서들은 같이 연계가 잘 돼야 이런 정책들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실무자분들께 여기서 감사드리고 싶고 내년도에 통합 관련 예산 올리셨는데 미니멈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수요는 사실 계속 발굴되잖아요.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랑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305억 원이며 전년 대비 4.3% 증가하여 53억 9,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서 57쪽 생계급여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2% 인상되어 전년 대비 19억 증가한 471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서 59쪽 주거급여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인상률 2.9% 반영하여 전년 대비 8억 원 증가한 284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설명서 65쪽 저소득 주민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일 축하 사업은 외로운 어르신 생일 축하 사업과 장애인 생일 축하 사업이 있는데 동일한 성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대상의 중복 지급 우려가 있고 지급 기준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세부 사업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쪽, 설명서 88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카카오모빌리티의 후원으로 운영되던 서대문희망차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올해 10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설명서 97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구비 추가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 인상과 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하여 작년 대비 16.6% 증액된 4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설명서 102쪽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구비 매칭 비율이 35%에서 40% 조정되었고 기능보강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서대문구 수어통역 센터도 8:2에서 7:3으로 구비 매칭률이 10% 증가하였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도 시비 100%에서 9:1로 조정되어 구비 편성액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54% 증액된 36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설명서 105쪽부터 109쪽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구비 편성률이 25%에서 30%로 인상돼 7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 교육을 위한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운영비도 시구 매칭률이 9:1로 변경되어 2억 5,000만 원 증액된 4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설명서 117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참여 인원은 전년 대비 5명 증가한 210명으로 확대하였고 2026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민간수행기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50여 개 기관에 다양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일제 일자리는 7% 증액하였고 시간제 일자리도 7%, 복지 일자리 3.9%, 발달장애인 요양 보조도 2.6% 증가한 4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애초에는 시에서 100%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구비가 10%가 됐어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사회복지시설 매칭 비율이 지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많게는 100% 에서 5:5까지 계속 매칭이 되고 있어서 구비 편성률이 계속 높아지는데 그중 하나인 주간이용시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이진삼 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북아현동권에 있고 이용시설도 전부 다 그 인근에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늘 어렵고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나마도 적은 예산에 10%를 감당해야 하니 혹시라도 양질의 서비스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맘때 되면 또 20% 내지 30% 자부담을 하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구비를. 그런 예상이 되겠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3년을 뽑아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한 10억 정도가 드는데 매년 3억씩 들어서 2029년에는 매년 18억 정도가 계속.
○이진삼 위원   추가로 부담되는 금액이?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이건 저희 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진삼 위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서울시에 공통된 거라서 구비 편성액이 많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재정자립도상에 그런 여유 있는 구는 괜찮지만 우리 서대문 같은 데는 의존재원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네요.
그런데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100%가 되면 그 비용으로, 나머지 비용으로, 여기에 투자될 비용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네고는 없는 건가요? 그냥 일률적으로 다 10%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행여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가족들이 불편한 일 없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날씨가 추워지니까 노숙인들이 더 걱정이 되긴 되네요. 항상 이용준 위원님이 매번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홍제동 그분도 그렇고 우리 연희동에 또 젊은 분인데 그분은 그래도 조금 깔끔해요. 그분도 걱정되고 참 그렇네요.
그런데 노숙인 거리 상담반에서는 노숙인들이 주로 상담하는 내용이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저희가 관내를 오전, 오후로 코스를 나눠서 노숙인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상 한 15명 정도 되고요.
○안양식 위원   15명이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들어왔다 나갔다. 사실은 인근 구, 은평구나 마포구에서 넘어오거나 가거나 이런 인원이 조금 있고요. 그 인원은 저희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데 너무 아웃팅이 오래되셔서 가면 대화 자체도 안 되시는 분이 있고.
○안양식 위원   그런 분도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위원님께서 아시는 연희동 그분은 그래도 대화는 됩니다.
○안양식 위원   맞아요. 그분은 그래도 그 옆에 뻥튀기하고 그러시는 분들 도와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자꾸 정자에서 주무셔서 자꾸 가서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태는 좋으시고 이제 다른 쪽에 홍제동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저희가 더 예의주시하고. 또 한파가 되니까.
○안양식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상담 실적이 적지 않거든요, 하시는 게. 그런데 상담반이 지금 현재 두 분인 것 같아요. 또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것밖에 없어서 혹시 내용이 부실한 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노숙인 대상으로 또 사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주민들이 또 돌봐야 할 그런 상대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저희 구의회의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제안해서 했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조례안. 지난 행복위에서 11월 17일에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되겠죠. 거기 그 사업의 맹점이 뭐냐 하면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그거 관련한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함께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지킴이를 운영하는 게 그 조례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 지킴이 관련한 사업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필요한 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일단 그때 11월 17일에.
○주이삭 위원   반영 안 된 건 그럴 수 있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발의를 해 주셔서.
○주이삭 위원   발의는 9월에 했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발의를 해 주셔서 지금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민간 지킴이 운영은 아무래도 홍보를 먼저 하고 감시 체계가 민간한테 어느 정도 확대를 해야 하는지 그런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주이삭 위원   저도 저지만 부서에서 이거 안 하냐고 의견까지 줘서 한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좋은 의견이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아시지만,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아시지만 사실 다른 구들은 특수 인력이나 기간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이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요즘은 신고를 너무 쉽게 해 주세요. 그래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같이 민간이, 주민이 주민을 같이 바라보는, 그런. 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아직 구체화 단계는 못 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킴이분들한테 단속 권한을 줄 수 없는 건 맞고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건 안 됩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거나 혹은 담당 직원이죠? 우리 한 분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주이삭 위원   한 분이서 다 과태료 매기고 그러셔야 하는 건데, 권한 자체가. 혹은 또 임기제를 채용해서 하거나 기간제도 못 하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옷은 입혀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거 아니면 정 어려우면 과태료 담당하시는 직원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의 선일 거고.
저는 이게 장애가 어느 정도 있으시지만 이동 능력이 있으시면서 소통이 가능한 당사자분이 이런 걸 참여하시면 또 그에 따른 어떤 수당 개념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봉사활동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별로 혹은 하루별로 시간대를 잡아서 이분들에게 수익 사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분 개개인의 수익 사업. 우리가 수익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지킴이 사업이 일자리 사업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킴이라는 게 꼭 구청이 직접 모아서 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관련 단체와 협업을 하는 형태로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금액적으로는 보조해주는 그런 형태로도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러 루트로 한번 예산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거든요. 그럼 추경 때 하면 반영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연초부터 시행해라,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 몇 월부터 해서 몇 개월간 운영을 하겠다.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가안 정도를 잡아서 가액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예산 때.
그래서 많으면 한 6개월 적으면 한 4개월, 이 정도로 기획을 해보셔서 알려주십시오.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 의견 주신 게 단체나 기관에게 모니터링이나 기관의 약간 일자리의 성격으로.
○주이삭 위원   네, 위탁도 하면서.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래서 그건 기관하고도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근데 기관이랑 얘기하는 건 그것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규모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예산은 어느 목에든 잡을 수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잡아놓든 아니면 위탁 금액으로 나중에 집어넣든 조정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그때 가서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실링을, 잡아두자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 질의는 끝났고요.
위원장께서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호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세입예산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466쪽입니다.
어르신 복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1,864억 1,5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5.8%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쪽 설명서 138쪽 기초연금입니다.
2025년 대비 33억 7,700만 원 증가된 1,45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지급 대상은 우리 구 어르신 인구의 60%인 36,180명이며 월평균 지급액은 약 1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 설명서 143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익 활동 등 4개 분야 5,200명 규모로 2025년 대비 1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0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 설명서 148쪽 장수 축하 물품 지원입니다.
금년 7월 장수 축하 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가정의 축하 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촉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코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 설명서 149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주식비, 공공요금, 개보수, 비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5년 대비 3,200만 원 증가된 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설명서 155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구립 노인복지센터 3개 소와 노인 교실 9개 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1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 설명서 162쪽 노인 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구립 노인복지시설 6개 소의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등으로 금년 대비 6,000만 원 증가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 설명서 166쪽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신축 및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 전담 시설인 가재울 데이케어센터의 시설 운영비와 기능 보강비로 2억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 설명서 168쪽 홍제 데이케어센터 건립 건은 재정건설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과 안건 삭제되었고 또한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 설명서 170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독거 어르신 1,970명에게 안전 확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건비 등으로 금년 대비 2억 1,300만 원 증가한 29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쪽 설명서 173쪽 행복한 밥상 운영입니다.
우리구 특화 사업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점심 제공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기존 1호점에서 2, 3호점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9억 3,200만 원 증가한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주 상임위 계수조정 시 상기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 설명서 175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 또는 도시락 배달 또는 밑반찬 배달 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 설명서 178쪽 노인 장기 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급여 1등급에서 5등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법정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하는 사업으로 추정 인원 530여 명에 대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5억 8,300만 원 증가된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 사진 지원 예산 1,300만 원은 상임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항상 우리 경로당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활성화가 될 줄 알았더니 매년 예산도 동결되고 또 별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래서 올해도 홍보를 수차례 진행했고요. 해담는 마을 우리 소식지에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또 언론에도 노출시켜서 올해는 다행히 8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가 28기가 나갔는데 8월 말 기준으로 30기, 조금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미합니다. 저희가 3,000기를 배정받아서 약 15% 약 450기가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가는 시간이 한 2시간여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예상보다는 저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사실 몇 분을 소개를 해드려서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맨 위에나 맨 밑에다가 배정을 해줘서 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아직까지 많이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좋은 자리에, 중앙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상임위에서 홍제 데이케어센터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이전 청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권역별로 데이케어센터, 그러니까 어르신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요. 서대문구만 해도 초고령사회라 고령화율이 20.5%입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어르신 인구만 해도 벌써 61,771명이더라고요. 꾸준히 계속 늘어갑니다.
또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늘어서 올 상반기 기준으로 5,300명이 요양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데이케어센터가 현재 기존에 19개 소가 있었는데, 주야간 돌봄시설인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최근에 폐원 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18곳입니다. 물론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가 아마 내년 3월부터는 준공이 되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제권역에 데이케어센터가 사실은 홍광 데이케어센터 한 곳만 있고요. 정원이 21명인가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홍제권역이 교통 중심지이고 해서, 적정한 매물도 나오고 해서 거기다가 추진을 하려고 올 초에 계획을 세워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세 차례나 올렸는데 부결돼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삼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홍제권역에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또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또 나이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최소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한번 더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행복한 밥상, 천연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천연동은 올해 감리교신학대학교 유OO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데 지난 이사회에서 그게 아마 사전 설명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유OO 총장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걸 아무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내년 6월, 7월에는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1억 5,000이 감액이 됐으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사실은 어렵죠.
○이진삼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거나 가끔 기부를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노력해서, 만약에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65세 이상 되는 결식 우려가 있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데 제가 65세가 되니까 더 관심이 많아지고 이런 내용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쉽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있죠? 물론 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천현동에 가서 동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연동에서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천연동에 사시는 기업인하고 매칭을 해서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별도로 반찬이라든가 다른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조금 일찍 알았으면 제가 행정감사 강평에, 칭찬에 써야 되는 건데 보니까 지금 마감이 돼서 못 고쳤거든요. 이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도 잘 파악을 하셔서 다른 동에도 확대돼서 하여튼 혜택 받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세하게 천연동장님하고 확인하셔서 잘 된 부분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각 동마다 일시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업 후원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하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플랜을 세웠는데 반찬을 1년 동안 받으실 분 100명, 다른 걸 받으실 분, 생필품을 받으실 분 100명, 금전적인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시장 티켓으로 해서 몇 명 해 가지고 1년 플랜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라는 그런, 발굴을 동장님과 직원들이 발굴을 스스로 했다는 것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도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지역구에 가재울 데이케어센터가 내년에 개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안 대비 사용 면적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원래는 2층, 3층을 시니어클럽, 원래 거기가 시니어클럽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시니어클럽이 절반 차지하고 데이케어센터가 나머지 층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양보를 해 주셔가지고 치매 전담시설로 전용으로 쓰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 전담 특화 시설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면적도 거의 한 2배 가량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거의 동결 수준이세요. 그럼 이분들이 운영을 정확히 잘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적과 치매 특화로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예산은 그대로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공감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저희도.
○박진우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데이케어센터 안에 가구나 집기나 여러 가지 인테리어 같은 부분도 원래 쓰려는 면적에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2배가 증가가 됐거든요.
사실 면적이 2배가 증가됐으면 가구나 이런 것도 최소한 1.5배는 증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한번 과장님이 지금 빨리 검토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 생기는 치매 전담 데이케어센터니까 한번 신경을 특별히 써주셔가지고 의원님들 계수조정 전에 조금이라도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주셔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립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6천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개보수 기자재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6개 시설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연희동에만 해도 연희데이케어센터가 있고요, 안산데이케어 센터가 있고요, 저희가 구립시설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저기 홍은동에 홍지문 거기 구립노인전문센터 요양원이 있고 또 데이케어센터가 있고요, 또 홍은1동 거기도 홍은5구역인가요? 거기 지금 입주가 돼 있죠. 거기도 홍은노인요양시설하고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총 6개소인데요. 지난해도 이 시설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인전문요양센터도 그게 벌써 지은 지 15년, 16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누수되는 곳도 많고 또 기자재들이 과거의 시설이 되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6개 시설에 1,000만 원씩 일단은
○김덕현 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퉁해서 6개 해서 6,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시설은 어떤 것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러면 위원장님 그 자료는 저희가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우리가 예산 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돌봄 시행 예정이잖아요. 지금현재 시범사업 하고 계실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저 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주민센터로 오면 다 서비스가 연계되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런 시스템인데 인생케어과에서 주관합니다. 저희는 그 사업은 통합돌봄팀이라고 인생케어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게 주로 장애인도 있고 어르신들 요양과 관련 그런 것도 다 하는 걸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어르신복지과에 여쭙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르신 요양이 필요하셔가지고 등급을 받아서 요양사를 배정을 받잖아요. 배정을 받을 때 각각의 센터가 요양사를 찾아가지고 배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각각의 방문 요양 시설에 보통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이 15명 정도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주이삭   배치가 된 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찾아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센터가.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고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요. 그래서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그렇죠.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각각의 센터가 요양보호사의 풀을 갖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렇죠. 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요양사를 찾아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센터한테 의뢰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죠?
주민센터로 오더라도 센터한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주민센터에서 오면 일단은 주민센터로 접수가 되면 이제 통합돌봄이니까 인생케어과로 그 내용이 통보가 가고요. 인생케어과에서 통합돌봄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걸 아마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정해 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건 사례관리 개념인 것 같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런 셈일 수 있죠.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데 제가 여쭤본 거는 그 과정 중에서 간단하게 요양사를 선정을 하는 그 과정. 배치가 되는 과정.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요양보호사 배치는 지금처럼 요양 등급을 받으면 그게 건강보험공단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한테도 통보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시스템이 없는데 담당한테 오면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누구는 서비스 왔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 파트를 어르신복지과는 전혀 몰라요? 진행되는 과정을.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지금 방문요양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구립 센터 운영하는 거는 하신다는 얘기인 거로 이해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민간에서 진행되는 거는 어르신복지과는 연관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중간 연계를 해주는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거를 뭘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승인해 주고 관련 안내문을 보내주고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등급자는 저희가 요양 비용을 그 시설에다 지급해 주고.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돈 보내고 그다음에 센터랑 연계해서 클라이언트랑 요양사가 연계되게끔 하는 역할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간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처우개선 관련한 조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양사 개개인이 서대문 주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현재 구조상.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렇죠.
○위원장대리 주이삭   혹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왜냐면 처우개선을 할 거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면 기왕이면 구민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구민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더 좋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서비스 수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양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어르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구 내에 있는 요양사를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위한 부가적인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없겠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없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꼭 인근에 종로구에서 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아예 차단하는 게 법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니 법적으로 차단하자는 게 아니고요 기왕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메리트를 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 방법이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그거는 세밀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차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똑같이 서울시에 사는데 내가 주민등록상 조금 옆에 바로 돼 있는데 그런 처우수당을 못 받으면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처우수당이 센터를 기준으로 가는 게 맞나? 우리 주민인 요양보호사한테 주는 이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나? 저는 후자가 훨씬 맞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 이용을 할 때 구민 대상으로 할인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케어하는 종사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센터가 서대문에 있기 때문에 센터에 있는 요양사는 처우 개선된다, 이게 맞나 전체적인 요양 관련한 사업의 안좋은 점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도 공감 충분히 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예를 들어서 뒤에 이경희 팀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처우개선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거 못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종종 문의 오는 걸로 압니다.
저한테도 의견을 구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양사의 풀을 갖고 있을 수는 없을까?
최소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 풀 안에서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이든 아니면 일자리든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능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분들 센터랑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즉 바로 연계 시스템이 되니까.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 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지역경제과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뭐만 하면은 어디죠? 고용24에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경우들을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르신일자리가 점점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뿌듯해요. 예전에 영미김밥 같은데 주문 한번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주문하면 뚝딱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어르신일자리를 더 다양하게 발굴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사례를 한번 공유해 볼까 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인천에 펫푸드 세프라고 어르신들을 반려견 간식 조리사로 양성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일단 내품애 공간도 가지고 있고 또 이를 활용하면 좋은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시니어마켓이라고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림을 만들어서 굿즈로 제작하여 또 성공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판에 박히지 않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자리를 점차 발굴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카페점 하나 더 개설하고요. 올해도 반려동물 지원과에 반려동물을 위한 일자리도 이렇게 파견하는 형태로 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거 잘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더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김밥이든 이런 시니어 일자리 관련해서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 참여하시는데 매출에 상관없이 급여가 나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아닙니다. 그거 매출에 상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부위원장님.
일하는 만큼 시간하고요. 저희가 보통은 최저시급을 인정해주고요. 저희가 1인당 월 25만 원 보조해줍니다. 그렇게 해서요. 최소한 자기가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많습니다. 많이 일하면 그만큼 더 많이 받아 가는 구조고요. 또 수익이 많이 나면 그만큼.
○위원장대리 주이삭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배부가 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안하려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족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6년 3월 DMC 가재울 아이파크 내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2026년 1월 시행하는 환경개선 공사 예산 9,16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입니다.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올해 8월 설계 용역 준공 및 12월 공사 착공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홍은2동 홍제폭포점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설계 용역 준공 이후 공사 발주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16억 336만 원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2쪽부터 508쪽, 사업설명서 181쪽부터 278쪽입니다.
예산서 482쪽입니다. 가족정책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올해 예산 대비 45억 5,852만 원 증가한 1,066억 4,383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 부모 급여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사업이 내시 증가로 올해 예상보다 4.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통지 온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 사업설명서 21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도 0에서 5세 보육료 5%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억 9,979만 원이 증가한 223억 8,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222쪽 4에서 5세 무상 보육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4에서 5세 무상 보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형 영유아 보육 사업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세에서 5세 유아 800명의 보육료에 부모 추가 부담 경비를 월 7만 원씩 지원하고자 26년도에 6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사업설명서 232쪽 서대문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계절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재미, 안전, 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4개소에서 26년에 홍제1동점, 홍제폭포점 2개소를 추가 개소함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 5억 2,761만 원이 증액한 14억 3,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사업설명서 243쪽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은 영아의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율 증가 추세를 반영한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19억 1,808만 원을 증액한 191억 5,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가족정책과는 예산 증감액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서울형 키즈카페 지금 우리 5개가 시설돼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현재는 운영을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4개소가 있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그리고 내년도에는 2개소가 될 거고요.
○이진삼 위원   홍제폭포점 2개소가 하는 거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내년 하반기에는 또 북가좌동에 현재 예정되어있는 곳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진삼 위원   보면 하여튼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됐는데 특히 북아현 신촌권은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아직.
○이진삼 위원   다른 구상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북아현 쪽에는 계속 수요도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하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이진삼 위원   장소가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천연동에는 있기는 하거든요.
○이진삼 위원   천연동에 신일교회 위에.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위치가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걸 이용해주시면 저희가 북아현동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북아현동하고 또 신촌 일대도 여기 북성이나 대신초등학교 인근 정도에서 하나가 있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그것도 참고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홍제폭포점은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지금 거의 설계 용역이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사해서 내년 초에 3, 4월 정도까지 공사하고 그 이후에 개관할 겁니다.
○이진삼 위원   북가좌점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북가좌는 지금 청년주택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주택 내 LH공사에서 기존에 몇 년 전에 예정이 되어있어서 그게 완공이 되면 저희 보고 실내 인테리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에 시비 요청도 못 한 상태이고 내년 하반기일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차피 키즈카페는 시비 매칭이니까 잘 구상하셔서 지역별로 안배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키즈카페는 영유아 대상이니까 초등학교 그사이보다는 주차공간이나 아이들 이렇게 태우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접근성이.
○위원장대리 주이삭   오는 경우들이 많으니 신일교회도 어느 정도 주차공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그런 것도 더 반영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말씀대로 북아현동 그런 거 없으니까 교회나 이런 데 한번 많이 보시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우리 구 보육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124개의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서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 교구비의 어떤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다수의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외되는 것은 왜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이거는 구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교재 교구비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데 그중에서 미지원되는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어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4개소만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 4개소만 일단 된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우수 식재료 구매비에 보니까 지원 아동이 1인당 월 2만 원의 수준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현재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 아동의 영양 기준을 고려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2만 원으로 우수 식재료를 구매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금액인지 그게 좀 의문이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수 식재료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아니요. 특별한 기준은 서울시에서 처음에 단가를 일부 정하면서 자치구가 비슷하게 비등하게 재원이 되는 데에 따라서 1만 원에서 많게는 2만 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올해까지는 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물가상승분도 고려해주고 또 더 지원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올해는 실제로 인상한 상태입니다. 내년 대에는 올해보다는.
○김덕현 위원   우리 서대문 관내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들 있잖아요. 특히 보육 교사들의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1년,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 해서 몇 % 정도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보육 교사 인건비 인상률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현 위원   아니, 이직.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이직률이요?
보육 교사가 아시다시피 일반 학교에 다니시는 교사들보다는 조금 인건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부분에서 조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특히 이직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육 교직원에 지원되는 월 2만 5,000원은 중식비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7만 원 시간 외 수당 이러한 부분인데 굉장히 노동 조건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얼마 전에 아마 예산 편성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나가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수당 부분이요?
○김덕현 위원   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수당은 저희가 워낙에 교사분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부분에 따라서 반영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마다 저희 운영비 전체 내부에서 약간씩 인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분만큼은 반영하기는 쉽지는 않았죠.
○김덕현 위원   인원이 많아서?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총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1.87%가 일반운영비 감소 원인을 보면 증가했지만 일반운영비는 11.68% 감소했어요.
일반운영비가 시설에 어떤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감소에 있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보통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저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위촉하고 참석 수당하고 대부료 지원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저희 사무관리비 계통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감이 된 거지 그 부분을 좀 더 아껴 쓰거나 작년 대비해서 저희 집행한 거 보고 올해나 작년 대비해서 집행한 거 보고 약간 감소한 겁니다.
○김덕현 위원   감액을 했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오전 10시에는 3차 회의 개의해서 스마트환경생활국과 도시정비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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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김규진   주이삭   이동화   이진삼   김덕현
•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권선상

○출석 공무원   

•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    교육지원과장                     김오녀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
•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    가족정책과장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