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7.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발의)(강민하·이진삼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이진삼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출)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서호성ㆍ주이삭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월 17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8건의 안건 중「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5차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01회 임시회에서 선임하지 못한 부위원장으로 김규진 의원을 선임하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월 17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안건 중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5차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 없는 경우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 직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제302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3.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유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 여건 변동 상황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행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2024년 주요 사업들의 추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8,437억 9,360만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 내역으로 감액은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 등 총 46개 항목의 27억 109만 원이고, 증액은 청사 유지관리 등 총 72개 항목의 27억 109만 원으로 당초 추경예산 대비 총액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조정 내역으로는 감액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 예비비 1개의 항목에 2,500만 원이고, 증액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차량 수리비 등 총 2개 항목에 2,500만 원으로 당초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액의 변동 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2024년도 청년 희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시스템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O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O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이렌이 올린 것은 경보기에 습기가 차서 오작동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지현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지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강지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인화면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도 없습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과 관련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방법, 증빙서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7.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발의)(강민하·이진삼 의원 찬성)      처음으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이진삼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23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 의원입니다.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 대상 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제정으로 기존 문화재 명칭이‘국가유산’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0호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가재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무를 역량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서대문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대문구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를 장려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의 전세 사기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적용 범위와 지원 사업을 임차인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전세권 설정등기 지원에 관한 표현 및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경제적 상황 및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에 노인급식사업의 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혈 다회(多回) 참여자에게 구민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자의 예우를 향상하고 구민의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서대문구 회의규칙」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찬·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금번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한파에 대한 대책 및 구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 조례안의 입법 명확성을 위하여 용어를 수정한 후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양희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10개 위원회에서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참 조)
O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서호성ㆍ주이삭 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양희   세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위의 규제를 위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들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독일로 공무 국외 출장을 갔을 때 벤치로 유명한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를 방문해 그곳의 시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 슈투트가르트는 매우 훌륭한 친환경 정책을 수십 년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시장이 매번 바뀌고 시의회 다수당도 바뀌는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독일 시의원들에게 시장이 바뀌면 정책 방향이 바뀔 텐데 친환경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저의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뭐 이런 당연한 어처구니없는 것을 질문하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했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독일 시의원들의 답변은 우리 시의 정책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위원회이며 행정공무원은 각종 위원회에서 생산한 정책 기조에 따라 행정을 집행한다. 아울러 그것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책이 오랜 시일을 거치며 더욱 다듬어지고 또한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독일 시의원들의 답변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나 우리 서대문의 현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혹은 이제 조금만 더 지속하면 좋은 성과가 나거나 검증이 되는 시점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바뀌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불어 각종 위원회가 정책 생산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행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독일처럼 각종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대문구 지방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유지하는 위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위원회는 고작 구청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쩌다 그것이 마치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처럼 인식되게 되었을까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서대문구청의 각종 위원회 자료를 받아본 결과, 121개 위원회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임하는 위원회는 불과 6개나 7개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구청의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자가 추천을 해서 위원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모집 단계에서 잘못된 현실 속에서 위원회가 정책을 심의, 의결해 결정하기는커녕 행정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자문조차 하지 못하고 서대문구청이 마련해 놓은 정책 방향을 편들어주는 거수기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서대문구청의 모든 위원회는 반드시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돼야 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개모집이 아닌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 전문가 대표를 뽑아 그들이 안건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서대문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대문구 지방정부가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긴 안목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고 행정공무원들도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무리한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의 현실은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음에도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뽑게 돼 있는데도 공개모집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조례에 돼 있는 위원회만이라도 공개모집으로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거쳐 서대문구의 모든 위원회를 공개모집하여 행정공무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대문구의 위원회를 독립시키는 거 그래서 그 위원회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서대문 지방정부의 성패의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ㆍ천연ㆍ북아현ㆍ신촌동 개혁신당의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활임금 관련 정책을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좀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대문구는 2015년도부터 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면서 생활임금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는 누구냐?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 또 서대문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소속 근로자 그리고 서대문구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서대문구 소속 혹은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대체로 생활임금이 적용된 상태라서 이분들을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공사 용역 관련한 예산에도 아마 어느 정도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위탁 사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생활임금 적용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보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전체 위탁 사무가 부서마다 여러 개가 있고 또 기관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업무로만 따지면 한 28개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 사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총 1,187명입니다. 이 중에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 수가 373명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왜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유, 미적용을 받고 있는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면 202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그냥 단순 적용을 했다. 또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용해서 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했다. 또 가족 사업 안내의 지침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지침에 의거해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 임금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것도 옳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위탁 사무에 대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에 따라서 현재 임금이 적용되고 있었다, 준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많은 분야의 위탁 사무가 뭐냐면 아무래도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무들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요양기관 또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관련한 내용인데요. 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117명 중에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 수가 82명입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관련 사무들을 쭉 보니까 총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하진 않았는데 한 830명 좀 넘게 되고요. 그중에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 수가 271명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어린이집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를 한 것이라면 그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의 요양기관, 구립 서대문 노인전문요양센터, 홍은노인요양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구립 연희안산데이케어센터 이런 곳들은 우리 구가 위탁 운영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운영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적게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우리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436원입니다. 작년에 정해진 임금입니다. 잘 적용됐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오늘 서호성 의원님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런 정책 발언들이 본회의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조례로 준비하고 있던 내용을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강민하 의원은 조금 전에 발언 신청을 철회하셔서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의 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