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정희 의원 대표발의)(홍정희·김덕현·이용준·강민하·박경희 의원 발의)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김덕현·박경희·김규진·안양식·김양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강민하·박경희·이용준 의원)
O 신상발언(박경희·이진삼 의원)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3일 김덕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집회 공고하였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스물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9월 13일 홍정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서호성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외 1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오전 10시에 제15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0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5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제303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제303회 임시회 회기일정
(부록에 실음)
2.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규진 의원과 박경희 의원을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정희 의원 대표발의)(홍정희·김덕현·이용준·강민하·박경희 의원 발의)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홍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네 명의 동료의원이 2024년 9월 13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4년 9월 25일, 30일 이틀간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홍정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5개 위원회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인화면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김덕현·박경희·김규진·안양식·김양희 의원 찬성)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3일 서호성 의원께서「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시행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 「지방자치법」제163조 및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 자치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 공단에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각종 사업 운영, 물품 구매와 관련된 불투명한 회계 운용에 대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구민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문제로 10여 개의 단체가 연대하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서대문지역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공단 운영과 관련된 내․외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사무를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로 구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만 분절적으로 보고받으며 점검하고 있기에 공단 운영 전반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공단 사무 운영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각종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규명함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은 개선 조치하고 공단 자체 해결이 어려운 현안은 의회와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점검하는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요구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박진우 의원님께서는 반대 토론을 하시는 건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조사 발의와 특위 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행정사무조사를 전면 부정하거나 혹은 또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행정사무조사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질적으로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고 행정사무감사가 곧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바로 앞에 굳이 특별위원회를 개시하는 것은 중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나 기능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유의미의 성과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곧 시작되는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충분하고도 면밀한 감사를 진행하여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리고 추가 조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때 특위를 출범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조사가 주민들의 다수나 의회 내 한쪽이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이번 조사는 문제의 근원을 찾는 조사가 아닌 당파 싸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제대로 협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 9대 의회 출범 이후 특위나 감사청구안 발의가 남발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관련 특별위원회는, 동료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특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발의가 되어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회에 집행부의 견제라는 기능을 부정하거나 의혹을 덮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눈앞에 다가온 행정사무감사를 주민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회 내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자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서대문구가 보다 나은 내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듯이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은 집행부를 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현명하게 좀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찬성 토론하실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반대 토론 신청하실 분 더 계신가요?
반대 토론하시는 거죠?
홍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또한 오늘 상정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대문구 내 다양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러한 기능을 통해 구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한운영 이사장 취임 이후 도시관리공단이 구민 서비스 개선에 큰 노력을 기울인 바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서대문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지역주민으로서 매우 축하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관리공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최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 공단과 이사장의 개인적인 논란이 과장되어 부각되면서 공단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그 내용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 인문학 아카데미와 관련된 내용은 운영자인 자유대한호국단 측에서 북아현 문화체육회관 내 북아현 아트홀에 대한 대관 문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역사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결재 문서 자체를 생산한 바가 없을 뿐더러 역사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자 측에서 언론 등에서 지나치게 이슈화가 됨에 따라 아카데미 운영에 부담을 느껴 공단에 대한 대관 취소를 요청하였고 또 그에 따라 공단에서 대관 취소를 처리했던 만큼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는 전혀 무관하며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외부 단체의 대관 신청으로 빚어진 사항임을 밝힙니다.
또한 한운영 이사장의 뉴라이트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당시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한운영 이사장은 소속 연구원에서 연구센터장을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의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 한운영 이사장은 본인이 뉴라이트에 가입하거나 뉴라이트 관련 활동을 한 적은 없으며 최근 이슈되고 있는 뉴라이트 역사관, 정치적 지향성 등과 관련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이사장의 역사 인식과 해당 단체의 역사 인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 부당해고와 관련된 직원 문제 또한 징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4년간의 영리업무로 인한 겸직 위반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주요 징계 사유였습니다. 또한 수습 직원의 직권면직은 수습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서대문구의회는 이미 오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304회 정례회에서 서대문구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행정사무감사 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추가 조사를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혼란과 피로도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신청하실 분 더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신가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꼭 찬성 반대 이런 건 아니고요. 의견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의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기간에 대한,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그 내용은 타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 공단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7대 때 있었고요, 그때 참여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때는 이 공단에 대한 사무가 어느 위원회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전담을 해 가지고 사무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역사와 비교했을 때 2020년도, 심지어 제가 발의했습니다. 위원회 조례 해가지고 각 상임위에 적절한 소관 사무를 배분해서 공단에 대한 질의라든지 감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조문이 없어서 했던 당시 7대 의회에서의 행정사무조사랑 지금 추진하는 거랑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러면 현재 2개의 상임위로 나눠져 있는데 보고자 하는 안건 자체가 2개 상임위로 나눠져 있어서 어디로 어느 상임위로 배정을 해서 이것을 주로 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특위를 구성해서까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한다는 이 시기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토론이 없이 본회의에서 그냥 찬성이든 반대든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또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방금 홍정희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뉴라이트 관련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얘기까지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 뉴라이트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면 행정사무조사 내용에 그걸 넣으셔가지고, 발의를 하시거나 수정안을 통과를 시키든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말로 특위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그것도 검증을 하는 건 이력이나 경력을 통해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질의 과정에서 어떤 역사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답변을 듣는 형태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시기에 대한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해당 안건은 한번 해봄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어렵다면 우리 반대 토론하신 의원님들 의견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거론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같이 각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특위다라고 한다면, 그것대로 의미가 그때쯤에는 있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신청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가결되는 것이며 과반수 찬성 얻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57분)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재석위원 15명,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반대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3일 서호성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3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방금 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특별히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9일간의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것이고 또 다른 현안과 복합하여 다뤄지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만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기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제 의견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일곱 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행정에 대한 전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뉴라이트 의혹 문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입니다.
하반기가 출범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다 돼 가고 있네요. 우리 김양희 의장께서 인사말 할 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2년 남은 기간에 집행부와 우리 구가 서로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시기가,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도 저는 어제 알았고 또 지금 우리가 본회의 2차가 12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또 해야 되는지, 특위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하고 국힘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 모 의원하고 이거 관련된 의원들 3명 윤리특위의원회 아직도 4년 동안 지금 진행됐는데 결론도 안 났잖아요. 그거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든지 윤리특위 의원회에 더 해서 하시라고요. 우리 구의원부터 자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지. 내일모레 2차 지금 본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곧 앞두고 있어요.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특위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또 시끄럽게 만들자고? 또 2년 동안? 참 어처구니없어요, 도대체. 무슨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소신껏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민주당에서 거기에 제가 무슨 거기에 응원하고 또 국힘이라고 해서 거기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중앙 정치가 아니고 우리는 기초의원이에요 지방의원들이에요. 지방의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저도 뉴라이트에 대해서 어제 공부를 해 봤어요. 그쪽에 우리 이사장님. 본 의원은 알아본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고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물론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죠. 그러나 너무 남발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얼마 남지 않은,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곧 이제 10대 총선 우리 지방선거도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조용히 좀 넘어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의원들이 관련된 4년 전 역량강화 제주도 이 건도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잘못됐으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시고 이건 제 소신껏 제가 말씀을, 발언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는 질문이 아니라 반대 토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질의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요?)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쭙습니다. 특위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정파라든지 아니면 지역구라든지 상임위라든지 이런 거는 배정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구의회에서 정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도 정치 조직이니까. 일단은 7명 이내고요. 7명 이내로 해서 다수 정당인 민주당에서 4명으로 하고 다른 국민의힘에서 혹은 개혁신당에서 원하면 그 세 석을, 세 명의 의원 자리를 이렇게 나눠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박진우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고 홍정희 의원님 그리고 주이삭 의원님께서 의문점을 갖는 건 행정사무감사를 얼마 앞두지 않고 이 특위가 굳이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서호성 의원님의 답변 요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9일밖에 안 되고 또 다른 복합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특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시 특위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도 만들었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 개선하라는 의견도 많이 전달해서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9일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건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특위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명분이 좀 많이 약하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상당한 증거나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짧게라도 조사를 하셔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만드시자고 해야 말이 맞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주이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구성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됐든 지금 구의회에서는 교섭단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셨는데 전혀 교섭단체인 우리 국민의힘과 얘기를 나누신 바도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개혁신당도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이 돼서 발의하시기 전에 한마디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다 짜여진 판에 너네가 원하면 들어오게끔 해주겠다라는 말씀 자체가 너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은가 좀 우려스럽고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만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구의회뿐만 아니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도시관리공단에도 부담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민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바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시고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공감을 얻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분,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정파를 얘기했던 거는 정파를 제일 많이 따지신 분이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호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 같이 다른 정파에서 동의하지 않는 특위 운영, 사무조사 저는 행정사무조사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시기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까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전 조사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특위를 구성을 하는 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수 정파인 민주당에서 한 석이라도 더 많으니까 일곱 석 중에, 일곱 의원 중에 네 명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여덟 명인가요? 아홉 명인가요?
(「9명.」 하는 의원 있음)
아홉 명이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한 분 있었는데, 아까 또 얘기하신 거는 개혁신당이랑 다른,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지금 다른 정파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무조사를 하신다면은 특위 구성이라도 뭐라고 해야죠? 비중을 맞게 하는 형태로 특위 구성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곱 석 중에 민주당, 국민의힘 셋, 셋 이렇게 하고 한 석은 저라든지 개혁신당이나 아니면 다른, 지금 여덟 석인지 아홉 석인지 헷갈려하는 분으로 하시든지 그런 균형 맞는 특위 구성을 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의회가 합의 보면서 이 특위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토론 신청하실 분 계신가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의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아홉 명, 반대 여섯 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오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회 중 여러 의원님과 논의한 바와 같이 강민하 의원님, 김덕현 의원님, 박경희 의원님, 박진우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이동하 의원님, 이용준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에 관한 사항인 본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개인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책상 안에 비치된 무기명 투표기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의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양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강민하·박경희·이용준 의원)
(11시28분)
○의장 김양희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ㆍ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고은초등학교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석면 비율이 79.7% 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인 건축된 지 53년 경과된 노후 학교입니다. 건물 내외부는 곳곳이 부식되고 파손된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학교 지하에는 화장 시설에서 사용되던 화구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학교 정문 앞은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학생의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교사동 면적도 교육부 기준에 미달하여 체육관과 급식실이 없는 등 학생들은 심각하게 낙후된 환경 속에서 생애 첫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은초등학교는 2019년 5월 14일 학부모회가 주관한 학교 개축 의견조사서를 토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대체인 공간혁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축 의견조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단순하게 체육관과 급식실이 필요해서 본관 건물을 개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의견조사로만 이루어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정보가 와전되어 오해가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학부모 설명회에서도 착공 시기에는 입학생을 3분의 1로 줄이고 조건부로 원하는 재학생 모두를 전학시킨다며 조건부로 의견수렴을 받아놓고선 논의도 없이 확정된 내용을 변경하여 학부모들에게 사업에 대한 신뢰 역시 잃게 되었습니다.
2021년 조희연 전 교육감은 개축과정에서 학교에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오해가 생겨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소통의 부재를 인정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미숙한 행정처리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데 조립식 교실과 공사 현장과의 간격이 2.9m밖에 되지 않아 고은초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일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학교 내 철거와 공사로 발생하는 석면가루, 소음, 진동, 콘크리트 잔재물에서 쏟아지는 비산 먼지, 공사 현장과 학습 공간을 100% 밀폐 분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공사판에서 공사하도록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현재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강행 사업으로 고은초 교문 앞에는 근조 리본과 개축을 반대하는 항의와 문구로 덮여있습니다. 간혹 우리 아이 졸업 때까지는 개축공사는 절대 안 된다는 모습으로 비화되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치부해버리는 모욕을 당해도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하였으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나섰을까?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모 구 의원이 누군가의 아이들은 희생해야 한다는 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며 아이들을 볼모로 희생을 강요하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은초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쾌적한 시설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학교입니다. 개축 학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5년간 최소한의 시설물 보강공사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학생의 안전을 모든 고려사항 중에서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은 졸속 행정의 민낯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없는 일방적인 행정은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희생도 없이 고은초등학교 개축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은 첫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착공 시점에 재학생 기준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둘째, 인근 학교로 전학 배치될 경우 통학버스를 배정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 1·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장보기가 두려운 요즘 편안한 한가위는 보내셨는지요? 저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민원도 받고 현장을 돌면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며 구의원으로서 책임이 더 과중하게 느껴지는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서대문구의 정책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서대문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추경 때부터 지적했던 사업인 서대문구 직원 기숙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당 사업을 살펴보면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커 보입니다. 먼저 구청이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시겠습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라 본 의원도 떼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근저당이 10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재산으로 내가 거래하는 물건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전세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구민들이 불안에 떠는 마당에 근저당이 10억 이상인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니 이게 합리적인 결정입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전세 사기 당사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건물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건물을 2년간 임대 계약해서 기숙사로 운영한다고 해 놓고 난 다음에 뒤에는 1년 있다 아예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불안한 거래를 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게 바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게다가 원래 9억 8,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통해 이 기숙사의 수혜를 받은 직원은 겨우 10명입니다. 물론 정책에서 다다익선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단 사업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추경 예결 때 직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굳이 이 건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다른 물건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통과시키겠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으면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겠죠. 구의원과의 약속을, 구민 대표와의 약속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시면 대체 구민들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해도 애먼 직원들만 노심초사하실 것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의사결정권자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 결국 그 피해는 조직의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참 살기 팍팍한 요즘입니다.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 노력을 해 보지만 집행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을 마주할 때면 본 의원 역시 속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책을 날치기로 진 빼기로 결정짓지 마십시오. 해당 부서는 오늘 발언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본 의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경위부터 계약까지 어떻게 이르렀는지 조사하고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행복주택 사업은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로 시작하게 되었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21명 중 410명이 이 기숙사가 생긴다면 입주하고 싶다고 답하는 등 많은 직원들이 입주 의사를 희망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요와 요청이 있는 데에는 갈수록 나날이 오르는 서울 시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인 낮은 출생률 또한 그중에서도 서울시가 최저출산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타 자치구 운영 사례와 사전절차를 검토하여 2024년 7월부터 기숙사로 활용할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구청 반경 2㎞ 이내의 조건과 사용 승인일 2년 이내의 신축 건축물 중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총 18개의 후보지가 추려졌고 이 중 12건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후보지에서 제외되었고 분양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6건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건에 대하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분양 관계자 소유자를 만나거나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은 인근 부동산에 문의하여 행복주택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 5개의 신축 건축물은 아예 임대 자체가 불가하거나 원룸만 존재하는 건축물 등이었으며 직원 행복주택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전 자문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의뢰하여 유사 상황 발생 시 임대차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사항을 검토하였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였으며, 법률자문검토 결과에 따라 전세권 설정등기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공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사에 따라 이번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 사업은 직원들의 높은 수요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신규 저 연차 직원들의 의원면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혼인율과 출생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직원 후생 복지의 목적으로 다각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과는 관계성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 제안성 발언의 경우에는 향후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시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박경희·이진삼 의원)
○의장 김양희 박경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국민의 힘 소속 이 모 의원에게 황당한 공격을 받아 신상발언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민의 힘 구의원과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카카오톡 방이 있습니다.
해당 카톡방은 제 지역구 주민들 다수와 서대문구민 약 140명 가량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7월 23일 오후 10시 20분, 늦은 시각에 이 모 의원이 올린 글을 주민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열선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지역 박 모 의원이 훼방까지 놓는 등 힘들었지만 서울시 예산이 나오면 홍제동 열선을 설치하기로 했다.’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글을 올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보를 받은 다음 날 해당 글을 올린 이 모 의원을 만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모 의원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만회하는 차원에서 모 의원 기분 좋으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대답에 잠시 할 말을 잃은 저에게 이 모 의원은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만 사과하지 말고 140명 가량 있는 오픈 카톡방에 사과의 글을 올리거나 잘못된 글이었다는 정정의 글을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 의원은 오픈 카톡방에는 사과의 글이나 정정 글을 절대 올리지 않겠다며 거부하였고, 아직까지도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미안하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고,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회피성 발언이었나 봅니다. 다수 모인 채널에서 사실을 왜곡하며 동료 의원을 매도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또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반성 없는 용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다면 무고, 명예, 모욕으로 판단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열선 관련한 추경 심사과정에서 훼방을 놓았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며 이 모 의원은 조속히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이진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이 모 의원이 접니다. 본 의원이 단체 카톡에서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잘못 확인된 사항이라고 해서 본 의원에게 두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열흘인가 그 정도 전후 됐을 겁니다. 분명히 그 창에다 공식적인 사과의 글까지 올렸습니다. 본인이 확인을 못 하고 와서 지금 공개된 석상에서 많은 구민들이 알고 있는 석상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미숙하게 처리했던 부분보다도 구의회 부의장으로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부의장은 의장을 대리해서 구의회 의원들 간에 소통과 협조와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 된,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강민하 의원에게 그렇게 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본 의원은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또 단체 카톡에도 제가 사과의 글을 올렸어요. 본인이 못 보고 나서 지금 이제 와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음해하려고,
(○박경희 의원 의석에서 - 거짓말...)
○이진삼 의원 거짓말이라고요?
(○박경희 의원 의석에서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진삼 의원 부의장이 어떻게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부의장이. 그러면 올렸으면 부의장 사퇴하실 겁니까?
나 안 올렸다고 그러면 재정건설위원장 사퇴하겠습니다, 내가.
○의장 김양희 신상발언에 대에서 잡음을 안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얘기하세요. 만약에 내가 안 올렸으면 내가 사퇴하고, 올렸으면 부의장이 사퇴하실 거냐고요. 왜 자신감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민주당 의원, 당이 다르더라도 소통을 하고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다르다고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힘 당원들만 들어와 있는 단톡방인 줄 알고 동료간에 조금 치켜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고 나서 일반인도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제가 두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다. 제가 본인의 뜻과 다르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기왕이면 그 단톡방에다 사과의 글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사실 서호성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상의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이 뭐 사과했으면 됐지 무슨 거기 글까지 올리냐’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본인이 원하니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제가 바로 올렸어요.
남 탓하기 전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강민하 의원에게 했던, 의장을 경험했고 3선 의원이고 이런 분이 했던 행위를 눈으로 똑바로 봤거든요. 결국은 두 분이 다 윤리위원회 회부돼 있습니다. 제가 윤리위원장이 돼서 아마도 흠집내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자신감 있으면 내가 제안한 걸 받아주지 왜 받아주지 못하고 나가냐고요? 왜.
나는 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 주민들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경청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 내에서 설사 당이 다르더라도 최소한도 서로 예의를 갖춰서 본인에게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모욕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다시는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한 후 이어서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6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기권 의원(1명)
주이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9명)
김양희 박경희 주이삭 이동화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6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 구청장이성헌
- 부구청장강지현
- 보건소장박선정
- 행정자치국장강환복
- 기획재정국장송월섭
-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 복지문화체육국장김용신
- 도시정비국장박기철
- 안전건설국장황원근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