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니어파크 행복한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대문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윤유현) 징계 요구의 건
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종석) 징계 요구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한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먼저 안건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던 중에 서대문구청장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6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3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아울러 같은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원안과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9월 30일 오늘 8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중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1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안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주이삭 의원과 서호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여 원안대로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18시 30분에 1차 회의를 개의하여 특위 위원장에 서호성 의원, 부위원장에 박진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 승인 안건으로 부의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5일과 9월 27일에 제16차, 제17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징계의 건을 계속 논의하여 징계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징계요구서 제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 박경희 의원으로부터 「이진삼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0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6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제303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일괄질문의 경우 20분 이내이고,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인 10분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총 열다섯 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해주셨습니다. 다만 안양식 의원께서 신청하신 구정질문 1건은 서면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호명된 답변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늘 303회 구정질문의 시간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복리 증진을 향상시키고 편익을 더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도에 입성을 해서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을 따 와서 실제로 그렇게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광천 북가좌 구간에 분수대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광천은 은평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대문구, 마포구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두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북가좌1·2동은 우리 서대문구민이 지금 현재 31만, 2만 되겠죠. 우리 9만 명이 넘습니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홍제천 폭포가 탑 플레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 그 양반이 오래전에 720억 이상을 투입해서 우리 명소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북가좌 구간 도, 북가좌 해담는다리 거기가 북가좌1·2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해담는다리 그 주위에 본 의원이 2012년 처음으로 신축을 했고 또 작년에 증축을 또 했어요.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서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부족한 편인데 다행히 본 의원이 그때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해서 중산역에서 100m 가량으로 폭 12m, 길이 100m 해서 쉼터 조성을 하자 했는데 마침 또 수변 감성도시가 병행이 돼가지고 시에서 10억이 나와가지고 같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쪽에도 우리 홍제천 폭포마당 못지않게 우리 북가좌권에도 그런 혜택을 주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토요일에도 우리 북가좌2동에 이팝축제가 있었어요. 7회인데 정말 엄청나게 왔어요. 7회 때 다 끝나고 직능단체장들이 6시에 모 식당에서 다 모였는데 이렇게 많이 왔던 일이 있냐며, 왜냐하면 그 이팝나무가 꽃도 안 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우리 동장님 계신가요? 몇 분이나 참석하셨죠?
   (○북가좌2동장 정재원   좌석에서 – 1,5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윤유현 의원   그렇죠. 한 1,500명. 저는 한 2,000명 이상을 잡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처음 12시부터 6시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거기가 해담는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가좌1·2동에 지금 현재 야외 공연장이 있고 무대 있고 그다음에 그 옆 바로 인근에 파크골프장 연습장이 완공이 됐고 또 그리고 분수대까지만 해 주시면 명실상부하게 그래도 우리 북가좌권에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 소외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푸른도시과에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유념하셔가지고 누누이 강조한 나무 식재 좀 다시 한번, 왕버즘나무는 그늘이 안 져요. 그래서 팽나무나 느티나무 활엽수 나무를 해야만이 이게 쫙 뻗어가지고 은평구처럼 저렇게 터널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북횡단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강북 횡단선과 관련한 건입니다. 올해 2월에 강북 횡단선의 예비타당성으로 들어가 예타라고 하죠. 이 강북 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순식간에 손도 못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강북 횡단선은 2019년 9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입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가 국토부와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에 국가교통위원회와 같이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2020년도에 국토부로부터 확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센터에서 탈락을 한 것입니다. 물론 강북횡단선의 추진 주체가 서울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경유지에 우리 구가 들어가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분명히 서울시와 지자체의 협업이 있었을 텐데 기초 지자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은 어불성설입니다.
옛말에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울며 매달리고 달라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의지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서대문형무소에 있는 통곡의 미루나무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제시)
본 의원이 이번 8·15 광복절에 오후에 행사장에 참석을 못하고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지팡이 신세로 오후에 제가 혼자 방문해서 다 돌아봤습니다. 자 이 미류나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행사장에 갈 때마다 싱싱한 푸른 미루나무가 머리에 생각나는데요.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교도관 사이에서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전해져 왔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2020년 9월에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진 걸 이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오일스텐 등 어떤 특수공법으로 이 나무를 더 잘 세워둘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쓰러진 상태로 두기보다는 와이어 있죠. 와이어로 해가지고 나무를 세워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일스텐을 많이 발라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오일스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께 의뢰해서 나무가 절대 썩지 않도록 와이어를 설치해 가지고 세워서 보관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제폭포 고가 교각 미관 개선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폭포 고가도로 교각 미관 관리에 대해 지난 제299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다시 재차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홍제폭포에서는 지금 많은 행사들도 하고 있고 방문객들이 엄청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만큼 또 교각에 특히 폭포 미관, 주변 미관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가도로 교각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저건 펄럭이는 모습이고. 타구 있죠? 성동구,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현수막이 지금도 펄럭이고요. 해서 저건 장비를 불러서 고정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반나절 시키면 장비대 40~50만원 나옵니다. 제가 그 금액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저거 펄럭거리고 보기 흉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잘 돼 있어요. 교각을 4개로 해가지고 잘 부착을 해 놨더라고.
   (사진 제시)
저기 성동구 한번 보세요. 확대 좀 해볼래요.
저 교각을 좀 보십시오. 저 교각은 저렇게.
제가 299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도 자료가 있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밑으로 해 주시면 저렇게 중간에, 저게 롤러 기둥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각이기 때문에 사각에다가 현수막도 좋고 아니면 본 의원은, 스티커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걸 부착해서, 안되면 저렇게 좀 미관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깨끗하고. 저렇게 해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단순한 고가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고가도로와 교각은 홍제폭포라는 명소하고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더욱이 미관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동구, 이곳이 마장동 축산물시장 인근에 있는 산책로하고 고가도로 사진입니다. 해서 우리도 고가 교각에 다채로운 색상을 입혀서 보기좋게 우리 주민들께 상쾌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제폭포를 활성화하려는 구청의 노력이 빛을 보려면 이런 작은 곳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다면 본 의원과 함께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스탠드 미팅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홍체폭포 주변 고가도로 교각 미관 개선사업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가좌2동 경로당 운영 재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2월 구립 남가좌2동 경로당 남2경로당이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많이 생겨서 물론 남2경로당의 이용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갑작스레 폐쇄를 했다고 본 의원은 들어서 저는 사실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 이 공간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공간으로 바뀐다고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공간 마련하려고 경로당 운영을 정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남가좌2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한 15m 정도 될 거예요. 그 전방에 빌라 지하에 경로당이 한 20~30명쯤 등록 없이, 회원수가 한 50명 되는데 그분들이 지하에서 지금 지원도 없이, 본 의원이 제가 하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제가 아는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커피라든지 음료수 기타 컵라면 이렇게 지원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지하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된다고 우리 어복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몇 년 동안 했지만 등록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 차제에 지금 현재 남2 경로당이 없어지고 또 백련경로당은 지원이 안되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바가 차제에 집행부가 백련시장 인근에 한 2층 정도가 좋겠죠. 3층은 너무 높고. 건물이 있어요. 부근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만원 2,000만원, 월세 요즘 싼 거 많이 있어요. 이미 임대료가 많이 나와 가지고, 많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지부동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나령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같이 또 노력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이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나이가 있고 70대 다 돼갑니다. 그래서 나도 곧 있으면 저런 신세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곧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윤유현 의원님이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신 내용으로 불광천 북가좌동 구간 분수대 설치 건을 추가로 질문하셨는데요, 사전에 신청 않으신 구정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혹시 사전에 신청하지 않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저 얘기 좀 할게요.)
○의장 김양희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그전에 제가 얘기 좀 하자고요. 신상발언 해서.)
○의장 김양희   신상발언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불광천 분수대 설치 문제하고 강북횡단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셨고 또 서대문 독립문공원 내에 있는 통곡의 미루나무 관리 보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폭포 카페 홍제폭포 쪽의 교각을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한 것도 물어보셨고 그리고 남2동 경로당 관련 문제를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광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셔서 서울시로부터도 불광천 환경을 잘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1.5㎞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구간은 아니고 짧은 구간이고 비교적 홍제천에 비하게 되면 하천 폭이 좀 좁게 돼있는 것이 우리 불광천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셔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어떻게 이 구간을 잘 가꾸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도움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질문 주신 불광천변에 분수대를 만드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홍제천변에 홍제폭포 쪽에 원래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고장도 많이 나기도 하고 특히 이런 고장이 나는 이유는 흐르는 물 위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올 때라든가 평소에도 거기에 이물질들이 많이 덮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철거한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에게 다시 요구를 해서 지금 홍제 폭포가 있는 그 구간 그 일대에 잘, 새로운 기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수대를 조성하는 것을 일단은 지금 동의를 얻어내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불광천변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수대가 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강북횡단선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 2월에 강북횡단선이 사업비 2조 계획으로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사업에 따라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이 2조나 들어가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BC가 0.55에서 0.6이 나와서, BC가 1.0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현재는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기획을 할 당시에 이쪽 서북 지역에서 동부 지역으로 가는 이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북횡단선 부분의 전면적으로 지금 사업 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서울연구원에서 전체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지금 한강을 관통해야 되고 또 북한산을 관통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비해서 탈 수 있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BC가 1.0에 안 나온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 교통실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진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강북횡단선을 만들어 가는 것은 계속 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서울시장의 뜻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차이가 생기는데 진행할 것으로 보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다시 재설계할 때 우리 서대문 지역을 지나는 부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서울시에게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가재울부터 우리 구청 앞에 또 홍은사거리, 홍제동 그리고 간호대역을 포함해서 이 서대문을 포함하는 구간은 꼭 배제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대문 독립문공원 내에 있는 통곡의 미루나무 관련해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통곡의 미루나무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우리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던 많은 애국지사들 또 거기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많은 분들의 마지막 발길을,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 앞에서 통곡의 미루나무를 만지면서 조국의 한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많은 애국지사가 있었고 그걸 기리는 나무로 그렇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20년대에 태풍이 오면서 이 나무가 쓰러지게 되고 지금 그 나무를 노루표페인트 회사에서 특별히 지원해줘가지고 방부제 처리하고 거기에 해충도 더이상 번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미루나무가 있던 자리에서 불과 2m 30㎝쯤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 미루나무의 새끼 나무, 뿌리에서 나무가 다시 나서 지금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지금 잘 보존 관리하면서 역사적으로 의미 부여했던 것에 대해서 잘 살리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 얘기지만 지난 2023년 3월 1일날 조선일보 기자가 이 통곡의 미루나무가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져왔던 얘기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기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미군에 의해서 항공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분석해 보게 되면 1945년 전까지는 미루나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그 기자가 기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진도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사실은 상당히 지금은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미군 항측에 의해서 나왔던 그 사진이 정확한 것인지 또 그 시기가, 사진에는 찍은 시기가 있으니까, 1945년 이후에 찍은 걸로 사진이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관련된 얘기를 다시 재조명하고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더 확인하는 작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거기 수증심의위원회와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이 나무가 더이상 썩지않도록 부식을 막고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노루표페인트에서 특별하게 도와줘서 지금 다 작업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적인 그런 해석을 더 심각하게 같이 확인을 해보되 일단 이 미루나무가 더이상 해충에 의해서 번식이 되거나 썩지 않도록 하는 작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그것을 다시 세워놓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증을 검토한 다음에 지금 다시 어린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아주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제폭포 일대에 지금 내부순환도로 교각이 있는데 그 교각의 미관상 보기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홍제폭포에 금년까지 저희가 작년 4월 1일 개장한 이래로 금년 9월 말까지 거의 130만 명 가까운, 넘는 우리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대문의 명소는 물론이고 서울의 명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적인 주요 관광지로 이렇게 발돋움을 해서 정말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 주변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더 밝은 마음으로 거기서 휴식시간을 즐기고 홍제폭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우리 윤유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교각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2억 1천만 원을 들여서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야간에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이 폭포만이 아니라 그런 교대마저도 굉장히 좋은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2개 교대를 그렇게 잘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차차로 확대해 가지고 그 주변 일대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단, 서울시 도로관리시설사업단 쪽에서는 그 교각에는 못질 하나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아주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색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펄펄 뛸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쉽게 관측이 안 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와 상의해서 그런 경관 조명을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지금 펄럭이고 있는 그런 현수막도 깔끔하게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2동 경로당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우리 서대문의 경로당이 118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33군데는 구립경로당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 남2동에는 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제일 많이 있는 곳, 구립이 제일 많이 있는 동네는 홍은2동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금 남2동 같은 경우는 사립 경로당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만들게 돼 있는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13개의 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 이용자가 5명에서 6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경로당을 만들게 되면 20명 이상 정도는 출입을 해야 운영을, 이용을 해야 경로당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도 좀 미흡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5명, 6명을 위해서 계속 경로당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비교해 볼 때는 투자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 일자리를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용도를 바꿔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걸 다시 경로당으로 만드는 데는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를 잘 정리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일자리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실에 있는 어르신들 놀이터 휴식처 비슷하게 돼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은 경로당 쪽에서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는 거기서 도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사리 그렇게 사실은 수용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지역 내부에서의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필요한데 거기서 어떤 사행 행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방조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내시장 그쪽으로 앞으로 또다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금년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곳 홍은2동, 홍제1동, 연희동 지금 경로당을 새롭게 추가로 만들고 있거나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최대한 잘 반영하도록 하되 이 모든 게 만드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운영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도박장으로 쓰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세금 들여서 만들어주는, 없도록 이렇게 된다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주신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윤유현입니다.
우리 김양희 의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제지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시고, 아니면 의사팀 옆에서 보좌하신 분이 잘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정질문은 원래 이게 그러니까 초선이 있고 재선이 있고 3선이 있고 4선이 있고 다선이 있겠죠. 원래 그 제목만 쓰고 원래 줬었어요, 집행부에. 집행부 주지도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발전이 돼서 집행부에서 그러면 제목이라도 좀 해달라, 사전 3일 전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렇게 실시하다가, 발전하다가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도 여기 7개 정도 됐는데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집행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준다고 하니 제가 그냥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까 제가 이걸 먼저 제출을 안 했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진행 순서에 안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게 구정 질문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구정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답변을 또 안 한다? 그건 좀 더 의장으로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망했어요.
우리 청장님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분수대는 지금 현재 오늘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불광동 그러니까 2010년도 4.3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7월달 비 엄청 왔었어요. 비가 엄청 왔었어요. 그때 폭우가 엄청 와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저는 오토바이 타고 많이 지역을 순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이렇게 해서 심각하다 이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 또 그 이듬해 보니까 준설을 하더라고요, 준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황 국장님이 오셨나요? 담당 국장님, 치수과.
국장님 지금 거기가 몇 년 도에 생겼죠? 분수대가? 분수대. 모르시면 치수과장님? 모르시죠? 모르시면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진도가 나가니까. 모르죠?
이게 전 구청장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요. 구조가 이게 비만 오면은 이 분수대가 여기 일직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이게 커브가 이렇게 살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이 모래 토사가 거기 가서 그 분수대를 다 엎어버려요. 다 이렇게 많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준설하는데 돈이 아마 지금 적어도 한 5억원 이상은 지금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덕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금액?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옮기자고. 옮기는데 돈 많이 안 드니까. 그러면 준설하는데 돈이 2~3천만 원씩 또 많이 나올 때는 5천만 원도 들어요, 해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것을 제가 몇 차례 구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하고 옮기자 옮기자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예산 낭비가 수억이에요 수억. 근데 이제 다시 또 철거한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고장 났습니까? 청장님 고장 났어요? 지금 저 분수대가 고장 났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다 철거했습니다.
○윤유현 의원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하고 5분발언을 해서, 한번 보세요. 속기록에 이거 옮기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예산 낭비예요. 다시 한번 물론 자꾸 담당 과장, 직원들이 바뀌고 바뀌고 그러다 보면 사실 잊혀지고 그러는데 그 인수인계할 때도 여러분들 꼭 다시 큰 이슈가 된 것은 인수인계를 할 때 꼭 기록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시 꼭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처음, 오늘 처음 들었는데 다시 그건 제가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가좌1~2동 지나가는 두 번째로 그래도 깁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간이, 북가좌 구간이. 거기에 제가 큰 폭포같이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홍제천처럼 길게 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달라는 겁니다. 돈도 많이 필요 없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한 2~3억 들면 될까요? 거기에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적은, 우리가 그래도 볼거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폭염에, 이번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와 계셔요. 그러면 분수대 그거라도 보고 있으면 그래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거기에 설치한 거 한 10분의 1, 20분의 1만 투자해도, 투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게 백련경로당입니다.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는 게 오래됐는데 사실 거기서 가보면 화투를 많이 쳐요. 화투를 많이 치고 있는데 우리 어복과하고도 많이 갔어요.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거기 회장님하고도 하고. 만약에 이게 정식으로 등록이 된다면 화투 안 치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주겠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경로당이 도박장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답을 듣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서로가 약속이 돼야만 됩니다. 물론 3선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한 의장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룰을 지키지도 않았으면서도 청장님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제가 의장이 잘못됐습니까?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옛날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옛날 거.)
○의장 김양희   대화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지 마세요.
구정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의견 조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만이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조율한 게 아니고 ...)
○의장 김양희   3선을 역임하고 의장을 역임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모르시면서 그런 얘기하세요?)
○의장 김양희   그만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그거 왜 답변을 못해요? 청장님한테 답변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장 김양희   지금 우리 윤유현 의원께서는 추후 나중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무슨...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보충질문 하는 시간에 했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의장 김양희   그런데 왜 의장을 비방합니까?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모르니까 얘기하는데...)
○의장 김양희   그만두십시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비방을 무슨 비방을 했어요? 공부 좀 하라했어요. 그게 비방입니까?)
○의장 김양희   보충 질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청장님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답변을 안 들어도 된다?)
○의장 김양희   그만두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왜 자꾸 태클을 걸어요? 분명히 구정질문 했으면 구청장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권 얻어서 할 수 있게끔 의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모르시니까 내가...)
○의장 김양희   그만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경로당 건 관련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휴식하는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그쪽 분들에 대한 의견을 그분들 말씀처럼 경로당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것을,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참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건 꼭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연희맛로 일대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구민 제보를 받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차량 주정차 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보받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 제시)
   ○제보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4년 7월 12일 저번 달 7월 12일 서대문구 1-1편을 참조해서 봐주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요기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여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되냐 여기는 지금 인도가 됩니다. 인도.   그리고 또 여기는 차도가 되겠죠. 차도.
   그러면 차가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하려면 일단은 인도를 걸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인도를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 부위를 우리가 주차장 진입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차장 진입로. 근데 이 주차장 진입로가 사유지가 아니라, 이게 사유지가 아닐 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점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1년에 얼마씩 납부를 하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공시지가 면적과 그 다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저번 서대문구 1-1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맛로 대부분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문제의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맛로 대부분 주차장 진입로는 대부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서대문구청은 도로점용료 부과도 안 했습니다. 부과를 안 했으니까 점용료 납부 근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희맛로를 무작위로 여섯 군데 선정해서 정보공개를 한 결과입니다.

(영상 시청 종료)

○김덕현 의원   영상을 잘 보셔가지고, 이해를 충분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교통안전과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재정비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상가가 밀집한 연희맛로 일대의 통행환경을 살펴보면 차가 보도를 점령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상점이 자주 발견됩니다. 자료 화면 한 번,
   (자료 화면 제시)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당이 밀집한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보행자의 통행 구역입니다. 골목 중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구간도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지만,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가게 앞에 주차하기 위해 보도를 계속 드나들다 보니 가게 앞 보도가 매장 전용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인도가 좁아져서 보행자가 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도까지 올라온 차량을 피해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 중앙을 걷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가 앞 인도는 매장 전용 주차장이자 차량 진‧출입로로 전락한 지 오래라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할 때 사업장의 동의를 받아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사유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도로점용료를 반환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현재는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보도가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는 차량이 도로 외의 특정한 장소로 진‧출입 하기 위해 보도의 일부를 가로질러 개조한 시설입니다. 보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구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진‧출입로 보도블록이 파손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희맛로 일대는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보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소유주들이 차량 진‧출입로 관리와 보행자 통행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전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 드리고, 무허가 차량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여부를 검토하여 매장 내 주차장과 보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보행자와 운전자를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자동차가 빌려쓰지만 매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도로를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흔히 오해하지만 이면도로는 보도가 없는 차도가 아닙니다.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주택가와 상점가 일대 주차난 해소를 우선시하다 보니 대다수 상가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며 상가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엄연히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고, 보행자 역시 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연희맛로 일대 상점가는 이면도로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차선을 넘겨 인도를 침범하는 걸침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구조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재정비하여 보도와 차량 진‧출입로를 구분하고, 상가 앞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유지하되 보도를 횡단하는 구간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소유주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삭선하여 도로점용면적을 다시 측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맛로는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지역 명소라 매장을 찾는 고객과 점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연희맛로 인근에 연희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 보행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나 인도를 점령한 차량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걸침주차를 포함해 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요청합니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즉시 단속하고, 사유지와 보도 위에 걸침 주차된 차량 역시 상시 단속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편법 주정차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때마침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영세 상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도로점용 허가 건수는 2022년 1,972건, 39억 900만 원. 2023년도는 1,833건에 40억 3,200만 원, 2024년 현재 1,798건에 40억 700만 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부과 건수가 2022년에 비해 174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상가가 밀집된 연희맛로에 필수적인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특정 상가만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상가와 견주어볼 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를 방치하여 주요 세입원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없이 보도를 경유하여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 등의 건물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희맛로 일대를 비롯해 주택가와 상업시설이 혼재된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재정비하고, 차량 진‧출입으로 발생한 보도의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여 건물주가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초에 우리 관내 전수조사를 진행하지만 점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누락된 도로점용구간을 정비하고 경사로 진입판을 세워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구역에 대해 특별단속이 필요합니다. 건물주에게 도로 관리 책임을 묻고 적정한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우리 김덕현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대문 관내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동영상을 보게 되면 연희맛로 내부에 일부 지역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하고 또 지금 현재 실태하고 서로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상가라든가 여러 군데 사업하는 것을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했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점용을 했을 때 거기 점용료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불평등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원칙을 갖고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필요한 그런 매장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을 하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 구역권에서의 구획선 정비 노력도 계속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의 개발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관계로 그런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금년 10월 이후에도 227면 정도를 다시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잘 체계적으로 해서 다른 데하고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초등학교 앞에가 스쿨존이기는 합니다마는 연희초등학교 그쪽으로는 연휴로 되게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처럼 도로 점용료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매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점도 잘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이들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저희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점은 도로하고 인도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인도 위로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각각의 도로, 연희맛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인도가 지금 턱이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점용료를 사전에 필요로 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동안에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운영돼 왔던 연희동 지역에 최근에 와서 주거지역이 지금 대거로 매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도로 교통에 크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까지 도로점용을 다 비용을 내도록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원칙을 잘 지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 지역 내부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게 되면 이게 서대문 연희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대문 전체로 지금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상황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현동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차도는 있지만 인도하고 차도가, 인도가 없는 경우도 도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차를 세울 경우에 거기에 도로점용료를 내라 그러면 또 거기 상점주들은 굉장히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차도와 인도를 엄격히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도시가 구조상 그런 것이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점용료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특별히 숙고를 해서 그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라든지 또 거주자 주차 우선 구간에 대해서 불편 부당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이동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이동화입니다.
서대문 주민의 행복과 서대문 발전에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신촌 주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신촌 연세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2014년에 공사 시작을 해서 개통 이후에 2023년 1월 20일부터 10월까지 다시 승용차와 택시 통행을 허용하였다가 현재는 다시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버스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통행을 재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서울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도 지난달에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그만큼 도대체 언제 이 건에 대해 서울시가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성헌 구청장님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공약으로 내거신 후 당선된 후로도 계속 쭉 해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올해 3월에는 더구나 한 매체를 통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대해 서울시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하시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하셨는데 9월 말이 된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는 아직도 결정을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구청장님이 3월에 조속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답변하신 근거는 무엇인지 또 혹시 희망이 과도하게 반영된 건 아닐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4년도 박원순 시장 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 폭을 넓히고 차를 다니지 않게 함으로써 지역에 찾는 사람들을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그런 취지와 달리 거의 10년 동안 가까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하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촌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촌에 있는 상인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해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울시 교통실 쪽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 지역의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었고 공약을 건 그 이후에 일을 시작하면서 오세훈 시장하고 2022년 11월 21일에 합의를 봤었습니다. 일단 다시 차를 다니게 하는 것으로.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차를 다니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려가 되고 있던 그렇게 다닌 이후에 교통체증이 어떻게 유발되는지 그리고 상권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를 계측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교통체증은 생기지 않고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항구적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거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차를 다시 다니게 하니까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유입 인구가 늘어났고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시간당 10km 정도의 속도가 차를 못 다니게 할 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큰 변함 없이 됐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 두 가지 결과를 보고 이제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촌 지역의 매출신장률은 서울 평균이 8%일 때 2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차량이 다니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약속한 대로 이것을 해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에 서울시 교통실에서 이게 코로나가 있는 시기에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 시기에 6개월 정도를 다시 차를 안 다니게 하고 나서 그 계측을 해보고 나서 평가하자고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었고 심지어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도색을 하고 다시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을 몸으로 막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랬을 때 결국은 이 정책을 결정한 곳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정을 끝까지, 이제 다시 뒤집진 못하고 다시 3개월을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다시 차를 못 다니게 하면서 계측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서울시가 재차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10월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을 지금 최종 결정하는 부서가 서울시이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 구에 서울시 교통정책실의 윤종장 실장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와서 주민공청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공청회장에 왔던 윤종장 교통실 본부장이 금년 넘기지 않도록 해제를 하겠다고 한 게 방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근거입니다. 본인들 자기 입으로 그 책임자가 돼 있는 윤종장 실장이 금년 겨울이 오기 전에 해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이고 이제 금년은 2개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약속을 거듭한 만큼 금년 중으로는 반드시 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건 결국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을 희망고문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해제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를 서대문구 행정의 책임자로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섣부른 추측이나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데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된다면 연세로 교통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청장님은 지금 별반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량 조사를 다 해서 시간당 몇 km로 달리는 것을 다 계측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당 10km 정도 이내에서 차가 다닌다는 것이 다 이미 나와있는 자료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요망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지금 상권활성화 부분은 지금 상권활성화를 하는 기관의 측정을 서울시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신한카드를 이용해서 매출 규모를 평가하고 있고 저희는 국민카드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했을 때 그 결과가 차를 못 다니게 하니까 마이너스 6.3%. 신한카드 서울시가 한 게 그겁니다. 저희가 한 거는 6.7%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6.3% 정도 매출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시장이었다면 저는 즉각적으로 조치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서대문구청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마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주민을 희망고문하기 위해서 추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해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통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료를 제가 도로과에서 받아봤는데요. 거기 운영 노선이 총 15개 노선이에요. 버스가. 오전에 4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약 10회에서 17회 정도 50에서 170회 정도를 회전한다고 하면 지금 버스정류장이 1차선인데 거기에 버스가 서게 되면 당연히 또 뒤에 따르는 차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거기를 또 공사를 해야 되겠죠. 한쪽을 들어가게 하는 공사를 또 해야 되겠죠.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운영할 때도 대형버스는 다녔습니다. 다녔고 지금 현재 교통신호 체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버스베이라고 해서 버스가 들어오면 인도 쪽으로 좀 들어가게 거기에 베이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오는 차들이 막히지 않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버스베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다 이미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신호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이미 작년 9개월 동안 또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다 이미 그건 계측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신호체계를 바꾼다면 그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선 제가 보기에 그럴 여지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주장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연세로 15개 노선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70회에서 100회 정도의 운행을 하는 도로인데 수많은 시민들의 출퇴근과 통학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연세로 그 좁은 길에 한참을 기다리고 한다면 그 원망 또한 누구에게 향할까 묻고 싶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연세로를 지나가는 버스의 속도가 어느 정도 느려질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의원님 지금 서대문 신촌 지역의 주민 대표로 구의원 하시는 거죠?
○이동화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차를 못 다니게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커서 주민들이 다 아우성인데 차를 다니게 했을 때 또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엔 너무 좀,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차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스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막힐 수 있다면 그건 버스베이 만들어서 해소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 빨리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민의 뜻이지 차,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차 다니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걱정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차 타는데 어려울 거라고 걱정하는 주민들은 저는 글쎄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금년 중으로 차를 다닐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많은 예산 투입과 지난해 여론 수렴과 그 과정을 거쳐 도입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금 와서 서울시가 해제할 수 있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회의적인 쪽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 개통할 때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이성헌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화 의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 국고,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는데 혹시 얼마나 투입됐는지 알고 계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이성헌   글쎄요. 제가 그때는 구청장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전임 구청장 시절에 제가 듣기로는 한 8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폭을 4m에서 8m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차를 다시 다니게 한다 하더라도 인도폭을 줄이는 공사는 안 할 겁니다. 일부 두 군데 지역만 버스베이를 만드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총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약 79억 원 정도 들어가고 부대 비용까지는 100억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요조사나 또 3차에 걸친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 지난한 여론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끝에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서울시가 과연 해제할 수 있을까, 청장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소통이 빨리 되든, 해제가 빨리 되든 아니면 빨리 이거를 그냥 전용지구를 계속 더 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크고요.
그렇다면 자동차 이용자들이 신촌에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신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마포구는 주민들을 위해 이미 신촌 지하철역 인근에 창천초등학교에 280면짜리 공영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신촌의 주차장 여건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신년사를 통해 구청장님은 특히 차량을 이용해서 신촌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충분한 주차 공간이 필요한 만큼 연세대 부설주차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협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몇 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화여대 아니면 연세대 주차장을. 지금 그림과 같이 평소에는 거의 다 만차나 다름이 없고 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연세대 앞의 도로는 평일에도 또 주말에도 차량 통행이 많아서 차량으로도 접근이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와 주차장 협력은 그렇게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의원님,
○이동화 의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청장님 말씀이 연세대학교 주차장이 충분하니까 차 안 가지고, 연세대 앞에 와서 주차하시고 신촌 와서 식사하시고 행사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상 가보면 이화여대나 여기 연세대 주차장을 가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건 의원님이 좀 잘못 이해하시는 건데요.
○이동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잠깐, 마무리할게요.
평소처럼 빈 공간이 많지 않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촌과 이대 앞에 공영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공영주차장이 생긴다면 분명 인근 상권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그런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이화여대하고 연세대학교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것은 연세대학교는 1,200대입니다. 1,200대를 토요일 일요일은 그러니까 1,000원 단위로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화여대는 700대입니다. ECC관이. 그러면 합하면 거의 2,000대 가까운 차량을 주말에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했는데, 마포구에 280대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주말이 아닌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직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개방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우리 주민이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이화여대 앞에 APM이 있습니다. APM 앞에 대형 공원이 있습니다. 그 대형 공원에 거의 150면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와 달리 신촌 지역은 차 한 대 주차장 만드는데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3억 가까운 돈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시키면 무려 1,000대가 넘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연대 앞에 지나고 있는 성산로 거기도 지하로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거의 2,000대 넘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작업을 하는데 지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한 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돼 왔고 12년 가까이 지금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시범지역에 모르모트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정리해서 그 정책을 포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같이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시 정책 당국자들한테 이제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다른 차를 그대로, 정책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정말 주민들한테 완전히 몰매 맞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동화 의원   구청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거기에 해제한다는데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주차장에 가보니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된다면, 해제가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해제가 된다면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거는 지금
○이동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구청장 이성헌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도 안 돼 있는데 해제된 이후의 그 사항까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얘기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지하화 서명운동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보고에 따르면 경의선 지하화 서명운동의 참여자가 11만 명을 돌파했다고 말씀
○구청장 이성헌   네, 11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시다시피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5.8㎞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의선이 지나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간절하게 지하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철로가 지나가는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일대의 주민들은 기차로 인한 소음은 물론 진동, 분진 등에서 마침내 해방될 것입니다. 또한 연남동 연트럴파크 효과처럼 철로였던 영역이 공원이나 상업시설이 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비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올해 12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철도 지하 통합개발사업 제1차 선도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도사업에 다른 지자체들도 당연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경의선이 통과하는 인천이나 또 지하철 4호선의 안산, 경부선이 지나가는 용산,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등 경원선이 지나가는 7개 기초단체 등 철로가 지나가는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뛰고 있을 겁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이 많은 지자체 사업 중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곳에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경제성이 좋은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한 지자체 사업이 선정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말씀한 것처럼 서울역에서 수색까지 5.8㎞ 구간을 대상으로 가는데 이미 금년 1월에, 그러니까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칭이죠.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우리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런 도심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미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철도 노선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노선은 서울역에서 수색까지 구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용역을 통해서 본 결과 5,5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던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 구간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조 2,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조 한 3,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타당성, B, 결과는 1.2가 나와서 200억 정도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는 게 지금 용역 결과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사업장이 BC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이것을 선정 기준으로 볼 것으로 보시는데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민자유치를 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사 기준입니다. 이 심사 기준은 국토부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얘기를 설명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제 민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만이 아는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총장님, 이화여대 총장님, 세브란스 의료원장님 다 같이 공동으로 그리고 연세대 학생회장 또 세브란스 또 여기 이화여대 학생회장도 같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 11만 5,000명이 서명을 해서 이 사업을 꼭 우리는 필요로 한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다 함께 모아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서류를 접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개 경쟁 구간 중에서 11만 명이 넘는 이런 서명을 받은 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주민들의 열망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잘 저희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명도 받았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얼마나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훌륭한 투자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에 지금 선도사업 지역을 발표하게 돼있습니다. 선도사업 지역 발표는 하나나 두 군데를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추천을 해서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지금 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저희를 추천해 주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구청장님 작년에 용역을 우리가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네.
○이동화 의원   작년 8월에 1차 조사하고 12월이면 결과적으로 나올 거라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구청장 이성헌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비는 철도를 지하화시킨 데는 5,500억이 들어가고 거기에 건물들을 새롭게 만들고 거기에, 예를 든다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같이 연결해서 바이오 산업 단지도 유치하고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도 만들고 그리고 많은 문화체육시설도 만들고 또 문화예술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좋은 공원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또 큰 상급병원이 있는 만큼 시니어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만들면서 이런 비용들이 토탈해서 1조 2,00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저희 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그게 용역 결과에 나온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동화 의원   그게 서울역에서부터 가좌역까지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지금 사업 구간은 수색에서 서울역까지가 사업대상 구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건물을 올리고 여기에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은 구간 구간으로 나눠져서 지금 현재 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서부터 이화여대 앞에 있는 구간까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화 의원   청장님 이화여대 앞은 복개가 지금 돼 있잖아요. 복개 공사가 되어있어서 이화여대 앞에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또 터널도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 2~3개 있다는 것도 아시고.
○구청장 이성헌   2개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저쪽에 우체국 옆에 거기는 터널 아닌가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2개 있습니다. 미근동에서 미동초등학교에서 동아일보사를 지나서 들어오는 터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연희터널이라고 해서 연희터널 하나 있고. 터널 2개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저는 지금 3개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이성헌   아닙니다. 2개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뭐 이화여대 앞이든 아니면 연대 앞이든 하루속히 청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11만 명이라는 그런 우리 지역주민의 3분의 1의 서명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 뜻이 꼭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과연 이 서명을 진짜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정말 국토부에서나 아니면 철도관리공단에서 좀 많이 호응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그건 제가 그냥 제 임의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지자체 사업계획의 창의성, 지자체 추진 적극성에 대해서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걸 원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더 점수를 높이 딸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을 한 겁니다. 서명운동을.
○이동화 의원   반대로 생각한다면 서명 안 한 데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서명, 우리 102번 역사 때문에도 작년에 좀 시끄러워서 남가좌2동, 홍은2동도 많이 서명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가 서부선 경전철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했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냈던 서명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한테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역사 위치를 명지대 앞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중에는 통장단, 통반장들이 많이 개입을 해서 많이 받아오라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통반장들이 과연, 우리 서대문구민들의 열의와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통반장을 동원해서 이걸 하는 건 적절한가라는 데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서명해 주셨어요. 민주당 구의원님도 서명하신 분 계세요. 민주당 구의원님도 서명 다 해 주시는데 통반장들이 서명을 좀 하자고 같이 말씀하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통반장님들은 우리 지역 내부에서 제일 하부 단위까지 잘 지역사정을 아시는 분들이고 또 다른 분들과 달리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주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이미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서 좀 서명을 동참하도록 해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점수를 잘 얻어가지고 가점을 얻어서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 주민들이 여기 신촌 지역 일대에 있는 분들은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남가좌동이나 홍제동에 있는 분들은 그런 피부로 적극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통반장님들이 가서 설명해 줘서,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의원   아니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동참하면서 촉구 대회라든가 그런 거를 더 했더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다 하고 계신데요. 다 저희가 했는데요.
○이동화 의원   아니, 서대문구의회와 또 행정부와 함께했다면 또 좀 더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거는 이미 구의회에서도 서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동화 의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진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사진 제시)
너무 좁아서 잘 안보이는데. 약간 확대가 되나요?
이게 지난, 날짜가 언제죠? 2003년 5월 1일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기봉 의원님이 올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경의선 서울역 가좌 구간의 지하화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이런 거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의원님을 하고 계셨죠?
○구청장 이성헌   2003년은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 아, 2003년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 촉구안 결의해서 이거 지하화합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혹시 20년이 좀 넘었지만 뭔가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구청장 이성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는 2000년도 당시에는 지하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상에라도 예를 들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서 사실은 현대건설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때 문제는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그 당시에 우상호 쪽에서는 아예 철도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철도 없앴습니까? 철도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거짓말한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당이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서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같이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지하화하는데 아마도 우리 서대문구민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거를 잘 힘을 모아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전해드리고요.
또 11만 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받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거기에 보면 이 사업이 끝날 때 종료될 때까지 그거를 보관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보관할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런데 저는 좀 의원님께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서대문구청이요 우리 주민 32만 명 모든 신상정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걸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한 적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동화 의원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이동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이 말씀 물어보는 건
○이동화 의원   제가 질문하는 건은
○구청장 이성헌   구청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이 용도로 법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다 그건 폐기하도록 돼있습니다. 개인정보법 17조하고 18조를 다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런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거 사용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부서가 주관 부서가 도시계획과죠?
○구청장 이성헌   주관 부서가 도시계획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동화 의원   지금 여기에 전 부서가 다 하고 있나요?
○구청장 이성헌   네. 같이 하고 힘을 합하고 있죠.
○이동화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시계획과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잘못된 거네요.
○구청장 이성헌   그건 주무부서죠. 주무부서라고요. 실무부서입니다.
○이동화 의원   주무부서 도시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개인정보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도 한번 서면으로 와서 부탁드리고요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단지 이게 11만 명이라는 그런 개인정보를 함으로써 혹시라도, 혹여나 이게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잘 활용돼서 우리 철도 지하화하는데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장 김양희   이동화 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진행 사항을 보고해 드리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구청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가지고 구청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하시고 그러니까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는데 의원님도 도와주셔서 혹여라도 주민들에게 자꾸 뭔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은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하여튼 청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예.
○이동화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산 반려견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구청에서 진행된 반려견 산책 행사의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앞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 옆에는 강아지 발바닥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던데. 그래서 이게 다니는 길에 강아지 길과, 강아지 다니는 길과 사람 다니는 길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일반인들이 다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여기는 개 다니는 길이다, 여기는 사람 다니는 길이다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면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스팔트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거기 가다보면 흙길이 있잖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흙길에는 강아지 발바닥으로 해서 못으로 박아놨어요. 흙길에는. 근데 그게 비 한번 오고 나니깐 다 안 보여요.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에 반려견지원과도 생겼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일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나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뭐가 어떤 거?
○이동화 의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청장님의 지금 어떻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이 그려졌다 그러면 지워지면 또 바로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은 아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르게 했다든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느끼신 게 전혀 없었는가를 여쭤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의원님께 제가 그런 질문 받으니까 사실은 조금은 안타까운 게 저희 서대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상주인구가 32만 명입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거의 16만 세대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반려견과 함께 사는 세대가 거의 4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반려견들을 어쩌면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인구수로 저희가 통계 내보니까 6만 1,000명입니다, 6만 1,000명. 그러면 이 6만 1,000 명에 달하는 우리 주민들은 반려견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발자국을 밟지 않고 반려견 발자국이 있으면 거길 안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일종의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반려견 산책로라고 하는 그런 표식로를 내줘서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표식해 놨던 부분이 소실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려견 과정이라는 게 지금 다 합해봐야 지금 3㎞ 정도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합해서 3㎞ 정도 구간에 설치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려견이 꼭 산책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표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 표식이 비가 와서 소실됐으면 앞으로는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 우리 서대문에도 많이 키우고 있고 반려견 사랑하는 건 알고 있으나 이제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기 구의회에서 가다보면 저쪽 끝자락에 다시 턴하는 데 있다 보면 길이 좀 좁은 길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푸른도시과나 안 그러면 군부대나 또 화재 났을 때 소방 차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만 그러지 않고 턴하는 데 일부 구간에는 좁아서 여기에 반려견 산책로를 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따로 이거 반려견만 다닐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거를 좀 안내를 해서 이 반려견 산책로, 저기 사진 한 번 줘 보실래요..
이 좁은 길을 이렇게 지금 다니는 사람들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강아지하고 개를 좀 큰 길에 다니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혹시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메타세콰이어 숲 뒤쪽으로 있는 저 길이거든요. 저 길은 도로 폭을 확장시킨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오솔길이었습니다. 오솔길을 1m 80cm 가까이를 확장시킨 거거든요.
○이동화 의원   저 도로가 제가 몇 번
○구청장 이성헌   저기는 원래 저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저 도로를 다 확장시켜서 저렇게 다 잘 만들어놓고 다리도 만들고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견하고 같이 가면 그 가는 길은 거기가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까?
○이동화 의원   아유, 저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주위에서 그런 사람 말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성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산책로 때문에 자기들 개인적인 산책로 평소에 걷던 길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너무나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반려견과 같이 사는 데가 6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 자전거길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길 타는 사람들이 6만 명 될 것 같습니까? 몇 천 명 안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용 도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내부에서 6만 명이나 달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생활인데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길을 조금 만들어 드린 건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동화 의원   아니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데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반려동물지원과까지 따로 설치할 정도로 우리 반려동물을 생각하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일을 대충대충 하게 된다면 뭐 하러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 최초로 반려동물지원과를 만들었으니 서대문구의 반려동물 정책이 성공하고 이 사례가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감사하고요. 반려동물지원과가 저희가 서울에서는 처음 시작됐지만 이미 경기도는 세 군데가 이미 있고요. 또 다른 지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제 들어갑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운영한 지 지난 5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불과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33두, 33마리가 사실은 지금 들어와서 그중에 주인을, 집을 잊어버리고 길거리 헤매던 애들을 16마리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마리는 주인을 못 찾았는데 입양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입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0마리 정도가 다시 계속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같이 있다가 집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잊어버린 것처럼 마음 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일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투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주민 복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하여튼 서울시 최초로 한 만큼, 우리 반려동물지원과가 생긴 만큼 처음 첫 발자국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성공하셔서 서울시의 반려동물 정책이 꼭 성공해서 벤치마킹 다른 구에서도 많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톳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황톳길을 만드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좋아하는 주민들도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건강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들 하고요. 하지만 황톳길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우리 안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비닐하우스가 왜 필요한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그렇게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톳길과 안산 산책로가 어울릴 수 있도록 구청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톳길에 대한 건강 문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 내의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환기에 신경 쓰지 않을 경우 호흡 질환이 전염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자에게는 맨발 걷기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 대해서 황톳길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희 서대문 황톳길이 전국에 있는 황톳길 중에서 가장 잘 돼있다고 박동창 맨발걷기운동본부 회장이 자기 방송에서도 얘길 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황톳길이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벌써 그러니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황톳길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이, 안산 전체가 61만 평입니다. 61만 평이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안산 황톳길이 550미터 구간에 지금 450미터 그러니까 거기에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어떤 분들이 미관상 보기 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은 안산이 60만 평이나 되는 안산에 저 정도 사이즈의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미관상 나쁘다고 얘기할 정도로 좀 식견이 짧은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식견이 짧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운 사람들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기서 운동해서 자기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치는 일인데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저거 좀 철거하라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깔끔하게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게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2천만 원 들이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제적으로도 2천만 원 정도 써 가지고 그 정도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좀 더 깔끔하게 쓰면서 손질해 가지고 더 아껴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지금 그거를 철거해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 가운데서 겨울에 환기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저는 지금 6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했지만 내가 황톳길 걷다가 호흡기 질환 걸렸다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다 문 만들어서 중간에도 환기될 수 있도록 다 개방시켜서 만들어서 그렇게 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하면은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무슨 황톳길 이용해 가지고 무좀이 걸린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글쎄요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황톳길 걷다가 이렇게 무좀 걸렸다고 얘기하는 분은 아직은 못 만나봤습니다. 자기 암 4기인데 자기 치료됐다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고마워하는 분들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걷다가 내 다리에 병 생겼다고 말하는 분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발에 상처 있는 분들이 가서 걷다가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유의하도록 하는 얘기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까 말씀 중에 비닐하우스 철거라는 말씀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시각상 보기가 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철거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황톳길 유지보수하는, 또 설치하는 데도 그렇고 설치하는데도 대략 자료를 보니까 한 13억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데도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라도 더 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구비 이런 시비나 국비가 지금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로, 순수한 구비인 만큼 우리 구민들이 꼭 건강하게 잘 황톳길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비용은 의원님이 좀 잘못 아시는데요 시비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있고요. 초기에 거기 조성할 때 비용을 시비를 받아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다 소중하죠. 그런데 1년에 6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 건강관리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게 아깝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1년에 60만명 카운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청장 이성헌   카운팅하는 건요 지금 거기 들어오는 데 다 카메라가 있어서 그 카메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 기지국하고 30초 단위로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지국에 나오는 표시를 저희 스마트정보과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황톳길만 이용하는 사람 그 옆에 이용하는 사람 따로따로 구분이...
○구청장 이성헌   다 구분이 됩니다. 폭포카페도 구분이 되고요.
○이동화 의원   아무쪼록 황톳길 비용 많이 들어가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청장님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걸 믿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구청장님의 명절 현수막 게시대 건입니다.
저는 현수막이 과다하다는 민원을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신촌동에 현수막이 몇 개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구청장님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에 개정된 이후 그러니까 법 개정의 취지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진 제시)
이 그림에서 다음 사진 한번 다른 걸로 넘겨주실래요.
지금 제가 여기 계속 다 한번 확인을 해봐서 찍어봤습니다. 혹시나 게시를 해서 다른 데 자리를 또 이동하나 그래서 하루에 다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게시대 옆에, 또 연대 앞에 있는 게시대 바로 옆에 또 설치를 해 놨어요.
이렇게까지 신촌동에 10개까지 걸 필요가 있었을까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의원님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현수막 거는 게 법적으로 명절 때, 추석 때, 설날 때, 명절 때 거는 것을 법으로 허용된 것을 거는 것을 그거를 가지고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걸어도 되는 거고,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저희들이 명절 때 1년 12달 중에서 명절 때만 거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동화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당 현수막은 2개로 돼 있지 않나요. 이번에 법 개정돼서.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정당은 제가 보기에 계속 걸지 않습니까? 계속.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이 훨씬 해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아니 명절 때 두 차례 거는 것을 가지고서 그거를 더 많이 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맨날 거는 현수막들을,
○의장 김양희   이동화 의원님 구정질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청장님, 법을 집행하는 서대문구청장으로서
○구청장 이성헌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10개는 과하니 좀 줄이면 어떻겠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저번에 민선7기 때는 지정게시대 외 나머지는 현수막 없는 서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청장님한테 제가 많이 걸었으니까 걸지 마세요, 이런 쪽의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신촌동에 10개 걸었는데 14개 동이면 몇 개나 걸었을까, 미루어 짐작을 해 보는데 거기에 청장님의 생각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시고 적으면 적은대로, 청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하는 거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래서 다음 명절 때 청장님, 좀 줄일 생각 없나 여쭤보려고 그랬고 답변 안 듣는 걸로 하고요, 청장님 하여튼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이동화 의원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입니다만 마지막 구정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호성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먼저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암튼 시범 운영이라고 하시니 시범 운영이라고 하죠.
시범운영을 하시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 혹은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구청장 이성헌   셔틀버스 아시겠지만, 기존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운영하던 버스 4대가 있었고, 우리 서대문 지역의 명소 탐방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2대를 추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주민들한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배차 간격이 너무나 길어서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남가좌동 북가좌동 지역에는 왜 이쪽은 안 보내주느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2대를 더 추가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지금 1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남가좌동 북가좌동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운영버스를 내년 7월달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마침 채택이 돼서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셔틀버스가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폭포 카페 포함해서 1년에 거의 130만 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외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주로 지하철을 타고 와서 여기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쉽게 찾아오기 위해서 신촌역이라든지. 홍제역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또 간격을 좁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혹시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셔틀버스가 뭐랄까 마을버스의 사각지대랄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없는 지역에 특히 지금 남가좌동 북가좌동 지역만 하더라도 마을버스가 미치지 않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 여러 번 만났을 때마다 왜 우리 앞에는 마을버스가 안 들어오느냐 심지어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왜 마포에서는 마을버스는 오는데 우리 서대문 지역의 마을버스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을 새롭게 만들거나 증차 새롭게 신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셔틀버스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마을버스에 취약한 동네를 다녀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지하철역이든 또 폭포 카페든 또 우리 명소로 오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노선 중에 뭐랄까 마을버스 업체나 이런 데서도 좀 힘들어하고 이런 노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예 뭐랄까 셔틀버스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마을버스 노선을 공공화하는 거, 저번에 구정 질문할 때 마음 같아서는 마을버스를 공공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노선을 인수할 생각도 있으신,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가 교통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다시 해서 각 지역별로 마을버스 노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가 그걸 끝내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걸 계속 방치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우리 구만이라도 용역 발주해서 마을버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선이라든지 또 신규가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용역을 발주하기로 지금 그렇게 내부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마을버스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곳도 있고 매번 적자만 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 흑자 나는 곳이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런 데를 저희 구에서 인수해서 공공시설로 이렇게 운영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답변이 들어있다면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해 볼 생각이고, 또 지금 마을버스가 노선이 미치지 않은 곳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을버스가 아니더라도 셔틀버스라도 운영 시키면서 그런 주민들의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는 쪽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셔틀버스 운영 개선하고 또 마을버스 공공마을버스라 할까요?
아무튼 이런 정책이 양쪽으로 잘 추진되면 바람직한 공공 교통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안산이 있어서 안산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지금 일부 그런 셔틀버스나 무료 버스가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완전하게 순환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어떤 안산을 도는 이런 셔틀버스에 대한 필요성도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지금현재 셔틀버스가 2대는 순환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하고 있는데, 촘촘히?
○구청장 이성헌   근데 정류장을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서대문 독립공원이 있는 그 명소, 그리고 연희동 또 신촌 지하철역 있는 곳에만 정차를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도시관리공단만이 아니라 저희 구가 예산투입을 과감하게 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물론 조례도 통과시켜야, 근거도 만들어져야겠지만, 그런 걸 하기 전에 구의회와 같이 구청하고 무슨 공청회를 한다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어떤 토론회를 한다할지 이런 걸 해서 그 셔틀버스를 어떻게 더 보완하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좀 빨리 나오면 그러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또 그렇게 공청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호성 의원   용역결과 언제 나오죠?
○구청장 이성헌   이제 저희가 시도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2~3개월 정도.
○서호성 의원   그 전에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 이성헌   그 전에, 의회에서 같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공청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를 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 공공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기숙사 관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요.
이게 몇 명이 신청을 했죠? 해서 몇 명이 선정된 거죠?
○구청장 이성헌   실제로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우리 서대문에 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전체 직원의 35% 정도가 서대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엔 다 서대문 밖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한 사람들은 이번에 40명이 심사 대상으로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중에서 10명이 채택됐습니다.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의회 직원도 좀 넣어주시지. 물론 기준에 의해서 했겠죠. 이게 지금 예산이 보증금이 9억 5천 원이고 월 임대료가 600만 원이니까 1년에 한 7,2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들어가는데 항간에 직원들한테 당첨이랄까 아무튼 선정된 직원들한테는 좋지만 다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로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10명 정도의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우리 직원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대문 근처에서 살지 않고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파주 이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출퇴근 시간만 2시간 넘게 걸리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시험 패스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실은 원래 여기 동진빌라라고 바로 구청 옆에 있는 그 건물 앞에 그러니까 임야가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 땅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땅인데 그거를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가 무상으로 서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동진빌라가 개발이 될 때 같이 공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 숙소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은 앞으로 5년 6년 좀 걸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직원 숙소를 그러니까 찾아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반경 2㎞ 정도 이내에서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현재 열세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억 6천만 원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건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자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인실 2인실이 있고 가족실이 있는데, 가족실은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아이까지 있을 때 두 세대가 들어갑니다.
거기 임차료가 월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인실로 들어가는 데는 다 10만 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급 8급 되는 공무원들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고 있기도 한데 2시간씩 걸리는 그런 거리에서 출퇴근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보기에 일단은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저는 기회가 되면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듯이 투자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들에게 1달에 10만 원씩 임대료 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 앞에 개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이화여대는 100만 원이고 연대는 70만 원입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비용 들여서 자기들 방 쓰고 있는데 비하면 1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서호성 의원   저는 물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니까라는 말씀하셨는데 지방정부의 재정 원칙이랄까 여기 보면 묶여있는 돈도 활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 이렇게 관 기숙사랄까 이거를 운영하는 구청은 몇 개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 한 3~4개 되나.
○구청장 이성헌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가 그러니까 6개 방을 이용하고 있고 성북구가 6실, 그리고 동작구가 오피스텔 3실 빌라 2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더군다나 하급자들 낮은 직급의 청년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직접 임대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전ㆍ월세 공무원을 파악을 해서 인근 지역에 사는 전월세 직원을 파악해서 전세는 이자랄까 이걸 지원한다할지 아니면 진짜 더 어려워서 월세를 산다면 월세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할지 이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 지원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 그런 걱정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신촌동 지역에 청년주택이 이번에 154세대가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자립준비 청년, 혼자 사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저희가 넘겨주기로 돼 있던 주택이 7채 가량 있습니다. 근데 자립주택 청년이 지금 한 사람밖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접수를 해서 공모에 접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젊은 직원들 생각을 도와주시겠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조금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기숙사를 만드는 거를 행복주택 만드는 거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서호성 의원   직원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쪼금 더 깊게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런 뜻이고요.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154채의 주택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혹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자들이 당초에는 벤처기업을 하고있는 청년들만 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서호성 의원   저희 우려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구청장 이성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도 신청하고 공무원들이 신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물론 공무원인 분들도 다 우리 주민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상관없습니다마는 당초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걱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이 기숙사 제도 보다는 전월세 지원책에 대해서 좀 더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참 이 기숙사에 대해서 내년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숙사, 행복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운영 부분을 저희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 확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로 들어가 있던 이 일곱 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구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주시고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번에는 10명이 혜택이 돼 있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1년에 10명씩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제 문제의식은 아무튼 예산이 한 9억 5,000 정도 묶여져 있고 또 해마다 한 7,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월세로 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또 향후에 매입을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삭감을 하고 심지어는 천억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또 매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니 지금 그 규모를 매입하려면 최소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좀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요. 저희 어르신들 일자리 지금 5,000명 하는데 190억 쓰고 있습니다. 190억입니다. 190억. 그건 어르신들을 위해서 돈을 푸는 겁니다. 그분들이 청소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생산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 190억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일하게 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20억이 많은 돈이다, 그런데 그거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필요하냐고 보는 견해하고 아 20억은 내가 보기에 190억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되 저희로서는 1,450명에 달하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는 좀 더 비중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복지가 처우가 좋아져야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서대문구 발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고요. 다만 1,450명 우리 직원 중에 전·월세 사시는 분이 몇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전월세 지원 정도를 통해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예산의 어떤 부담 없이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올해도 순세계잉여금 계속 발생하겠죠. 근데 예전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 않을 때 제가 제안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좀 요소요소 아주 요충지에 억지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요소요소 요충지에 우리 공공청사 자리를 미리 많이 매입을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기숙사 자리 계약한 걸 봤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거기가 특별히 공공청사랄까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 앞으로 향후의 가능성 이런 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아예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매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가 별로 그렇게 그걸 매입할 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아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거기는 걸어서 우리 여기 구청에 출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교적 주변 환경도 백련산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집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가치를 대비해서 공공청사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당장 직원들의 행복주택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서대문구청에서 가까운 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큰돈 들이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진빌라 옆에 있는 임야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으니 이제 더 많은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관사로 계약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은 뭐랄까 아무튼 특정인 그리고 또 우리 서대문구에 상당히 비중 있는 어떤 직함을 가지신 분의 빌라, 건물이어서 그게 좀 여러모로 구설수랄까 이런 게 왜 굳이 그랬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짓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함신익 오케스트라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함신익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그 비용이 한 번에 얼마 정도 듭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공연하는 장소와 공연 시기에 따라 매번 다릅니다. 얼마 전에 한양아파트에서 했던 공연은 무료로 했습니다. 왜 무료로 했냐면 서울시에서 함신익 오케스트라단에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받아왔고 그런 경우를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무상으로 받아와서 한 게.
○서호성 의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신익 오케스트라 공연에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 하고 해서.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작년에 다섯 차례 했고 금년에 아홉 차례 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은 우리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했던 것이고요. 보통 실내공연을 할 때와 야외공연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 설치를 할 때 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있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무대설치를 윙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 금액이 안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무대설치를 하고 한다면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렇게 들여서 한 적은 없고요. 2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으로 1년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1년에 함신익 오케스트라 공연을 우리가 하는데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혹시 그러면 이게 저는 가늠할 수가 없어서. 기초지방정부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 이성헌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 있습니까? 아예 우리 구립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향 같은 경우는요 예산이 100억도 더 들어갑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서울시향하고 우리를 비교하기에는
○구청장 이성헌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도 한 8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돈 많이 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돈 버는 겁니다.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돈 버는 거예요.
○서호성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청장 이성헌   왜 그러냐면 이런 일반 오케스트라단 이런 클래식 음악을 가려면 입장권이 보통 최소한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입장하신, 오신 분들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2만 명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비교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돈을 다 내지 않고 본인들이 무료로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렇게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하는데 우리 주민들 2,000명, 1,500명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그냥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내가 보기에 그건 너무 좀 생각이 짧은 거죠.
○서호성 의원   뭘 또 짧다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왜 오케스트라만, 그러니까 문화 편중이랄까. 다른 분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에 쓸 수 있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한 분야에 과다한, 아니 과다하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실 테니까. 예산이 좀 집중돼 있지 않느냐. 이거를 다른 분야 연극, 합창 여러 가지 골고루 예산을 분산해야 우리 오케스트라 좋아하시는 구민도 있을 거고, 다른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양한 수요 조사를 해서 다양한 분야로 골고루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들에게 향유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좋은 말씀인데요. 엊그제 백련사에서 산사음악회 했습니다. 거기 진성하고 장윤정이 왔거든요. 그 출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 사람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 트로트 가수 한 사람이 3,000만 원, 4,000만 원 받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제가 보기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 대중가요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인기인들은 보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축제하면서 그런 분들이 와서 노래하거든요. 근데 각 동에 그런 행사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대중음악 트로트를 위해서 그런 투자를, 백련사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절에도 했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거를 우리가 직접 그것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호성 의원   만들라고 한 건 아닙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 하는 게 있고 함신익 오케스트라는 저희하고 전속으로,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에 연습실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속으로 일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은 연주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다양하게 문화체육회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 공연도 하고 또 북아현 마을체육 문화체육관에서도 공연합니다. 다 그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몇 개나 하고 있는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으십시오.
○서호성 의원   네. 같이 한번 다양한 문화 향유에 대해서 문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아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죠. 통과가 될 조례가 하나 있는데 각종 행사의 비용을, 각종 홍보물 그러니까 무슨 행사 하면 현수막이나 팜플릿이나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 예산을 공개하는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상임위 통과됐더라고요. 그런 게 발효가 되고 그러면 어떤 행사 예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면서 아 이게 적정하다 아니다 이런 조정기를 거쳐서 행사가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구청장 이성헌   근데 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저도 국회의원 생활도 해봤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결산보고 받고 다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4,000만 원 되는 예산까지 다 일일이 보고해라 예를 들어서
○서호성 의원   청장님, 그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거기까지 한계를 정해가지고 거기까지 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무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일단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일단 한 200여 개의 지방정부에서 시도를 해보고 그것이 좋으면 점차점차 확대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러는 거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럼 아예 결산 제도를 없애죠. 그러면 그때그때 다 하고
○서호성 의원   그거는 법에 관련된 얘기니까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 따져보면서 하는데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이랑 되게 좋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청장 이성헌   일하는 공무원들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있는 의회 인력으로 그런 사업을 다 심사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서호성 의원   연세로 대중교통지구 관련해서 이거는 약간 좀, 아까 존경하는 이동화 전 의장님께서 아주 준비를 잘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 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그게 올해 안에 서울시가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게 과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문제가 지역 상권의 문제로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걱정도 많았고. 이거는 뭐랄까? 주민들의 시민들의 보행권 문제 혹은 환경문제 이런 것도 저는 접근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서울시는 아마, 제가 서울시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서울시가 계속 이 사업 이것을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이고 나름대로 그것이, 아까 자꾸 전 시장 얘기를 하셨지만 누가 시작했건 간에 무슨 보행권 그리고 환경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서울시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그 사업이 2014년도에 계획될 때는 보행자의 편의성을 도모해서 그걸 통해서 상권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걸 박원순 시장 때 해서 UN에서 그러니까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상까지 받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에 많은 주민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구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 주민의 반대가 많으면 앞으로 우리가 바꾸겠습니다라고까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오늘 방청객 다 와 계세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행자의 편의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인도가 8m 된 도로예요. 서울 시내에서요 인도가 8m씩 되는 그런 도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사람들이 그렇게 넓은 인도를 놔두고 차가 다니는 길로 다녀야만 기분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행사할 때는 차를 안 다니게 하고 그 찻길을 이용할 수 있지만 행사 안 할 때는 차를 다니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들이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당히 실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약속대로 또 얘기한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아무튼 저는 그만큼 서울시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아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날는지 어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구청장님하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뵀을 때 말씀드린 게 이런 것이 있었죠. 뭐냐하면 전임자의, 그러니까 그게 논어에 나왔다고 하는데 전임자의 정책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저는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하나마나 한 소리가 되는 거 같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반은 정치인이고 저도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전체 100으로 치면 그중에 다 의견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저는 연세로 주변에 해제를 원하는 상인들이, 뭐랄까 거기 임대, 거기서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건물주이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는 주축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제가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조차도 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진짜로 상권만을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님 연세로 지역의 어떤 부동산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지 뭐 이런 것이 좀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구청장 이성헌   실제로 그 상권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평가는 이미 두 차례 걸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얘기했을 때 교통체증이 얼마나 유발되는지 또 상권의 매출 신장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다 측정을 해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폐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결과가 다 나왔잖습니까?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차를 다시 다니게 하니까 300만 명이 넘는 유입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매출 신장률도 서울 평균 8%일 때 23%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한카드를 이용해서 조사했던 자료에서도 –6.3%가 나왔다는 게 나왔고 저희가 했던 국민카드도 –6.7%가 됐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은 다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는 여기서 사실 이걸 계속 더 연장시키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고집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는 신촌 지역에 있는 상인만이 아니라 거기를 오시는 분들, 이번에요 저희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했는데 3일 동안에 오신 분이 72만 명입니다. 72만 명.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작년에 53만 명 왔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20%나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네.
○의장 김양희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우리 신촌 지역을 살리기도 하고 정말 주민의 뜻을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지금 구청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쪽 데이터일까? 그리고 누구의 주장일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저랑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데이터를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자료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은 보행권 혹은 기후환경 얘기 이런 것이 어떤 중요성이 더 상당 부분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가좌2동 337-8번지 신통개발 해제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신통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 25% 이상 되면 구청장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런 지침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지침을 준 건 이게 신통개발이 성사되기 어려운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일단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판단됐을 때 이걸 접어야 되는데 또 접자니 찬성해서 추진하는 측한테 명분도 없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조례를 개정해서 25% 이상 반대자가 되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준 것이고. 실제 여기 남가좌2동 337-8번지는 실제로 32% 이상 반대자가 있어서 사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7월인가 그때 아마 구청에서는 7월까지만 이렇게 지켜보고 더 반대자가 계속 이렇게 돼 있고 한다면 해제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제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서울시 이런 조례와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2% 이상이 무려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해제를 안 하고 계신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청장 이성헌   신통개발이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좀 빠른 속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방식인데 이게 처음부터 구청이 나서서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내부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찬성하는 사람은 한 50% 정도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32%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25%만 넘으면 구청장이 해제할 수 있는데 빨리 해제해라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수가 된 상황에서 정비계획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비계획안이 만들어져서 그 정비계획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평가할 때가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32%인데 왜 안 하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서울에서 지금 30% 가까이 25% 넘어가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3군데 있어요.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25% 이상이고요 강북구의 수유동은 30%입니다. 아직도 여기도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0%가 돼도 정비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하고 정비구역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32%하고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다가 이 과정을 얘기했고 정비계획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게 되면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30% 이상 이렇게 반대가 나오면 그거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70% 넘지 않으면 사업할 수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성 의원   정비계획안은 언제 나오죠?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볼 때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서호성 의원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구청장 이성헌   저희 구청에서
○서호성 의원   구 예산인가요?
○구청장 이성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가 예산 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저희가 같이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있나요? 일부 예산을 하는데 전체 예산 중에 얼마가 구비고 저도
○구청장 이성헌   프로테이지로는 한 50%로 정도 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죠?
○구청장 이성헌   한 5억 정도 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데 지금 그걸 철회하면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그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간 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돈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서호성 의원   하지만 예산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낸 돈이 거기에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안 될 확률이 더 훨씬 많고 서울시 조례도 그러하니 지금 접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계획안의 용역 예산 5억원이 없어지는 거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 50%입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궁금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산 문제를 어떻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숫자적으로는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분들은 그러면 야 우리가 그동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느냐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나눠지게 되면 그러면 찬성하는 분이 50%가 되더라도 그때 가서는 그분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딱 그런 만큼 저희가 찬성하는 분도 우리 서대문 주민이고 반대하는 주민도 서대문 주민인데 일단 지금은 정비계획안이 확정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물론 비용이 사업을 안 할 경우라면 아까운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저희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기에는 반대 32%의 주민 의사가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서울시 지침도 사실 조례에도 명확하고 그리고 5억 원이라는 예산도 아깝고 그리고 그 정비계획안이 나오기 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들이 동네에서 또 갈등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깐 서울시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북구도 그런 경우가 있고 동대문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 비슷한 환경입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라는 게 어디는 그러해도 또 우리는 안 그럴 수도 있고. 반드시 이게 일률적으로 어디가 하니까 우리도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   우리가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다 싶으면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하루빨리 종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는 주민들 내부에서 이 신통개발사업 했을 때 주민들 부담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주민들 부담이 큰 걸로 지금 얘기해 가지고 반대가 확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된다. 개인별 부담금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사람들이 판단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나 못하지.”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얘기 가지고서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고 개인적으로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저런 얘기가 서로 간에 각각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비계획안이 딱 수립이 된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인 부담은 얼마나 되고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객관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걸 추진하는 쪽의, 주민의 입장에 가까우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해제 안하고 용역 결과를 보고 또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이런...
○구청장 이성헌   그건 의원님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모두에 맨 먼저 말씀드렸던 게 주민들이 시작했던 사업이지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특정하게 한쪽에 치우쳐 할 수 없기 때문에, 50%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그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계획안이 확정돼서 나온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수치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가서는 거꾸로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 결과를 많이 봐왔지만 애초 예상하고 크게 다른 경우도 많이 못 봤구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용역 비용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바가 있어요. 또 구청장님께서는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 사업에 용역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좀 과다해졌다라는 지적이 있고 어느 정도는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어떤 효용성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남가좌2동 337-8번지는 더 이상의 주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결단을 내주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감사합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과 이성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전에, 72시간 전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48시간 안에 관계자분 그다음에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모 의원께서 청장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불광천 분수대를 말씀하셨어요. 아이러니하게 어제 그제 북가좌2동에서 하는 이팝 축제에서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제안을 했을 때에는 답변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답변을 오늘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72시간과 48시간이 왜 정해져 있겠습니까? 정확한 답 그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거 또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교롭게도 하여튼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음에 혹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조)
O 구정질문 현황 및 내역
O 서면질문·답변(안양식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기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박진우·안양식·김덕현·서호성 의원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4.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서호성·김규진·윤유현·안양식·박경희·김양희·이동화·이종석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서면동의)(안양식·이진삼·홍정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덕현 의원 서면동의)(안양식·이진삼·홍정희 의원 찬성)

7.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5시35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구 정정을 통하여 조문의 명확성 및 이해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 위원 운영을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역사적 측면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식사비 한도 기준이 상향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기존 규칙상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04호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일괄로 수합하여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채택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서대문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보고서 및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및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O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O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인화면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죄송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양해 부탁드리며 재투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투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5시44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김덕현·박경희·김규진·안양식·김양희 의원 찬성)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한 안건으로 본 계획서를 채택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공단 운영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점검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조사 범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 정한 사업 및 예산회계, 인사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조사 방식은 기관 현장에 방문하여 자료 열람 및 관계자와 면담하는 방식과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며 검증하는 회의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기간은 의결일로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조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O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14명,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이진삼·김덕현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니어파크 행복한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서대문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박진우·안양식·김덕현·서호성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박진우·안양식·김덕현·서호성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박진우ㆍ안양식ㆍ김덕현ㆍ홍정희ㆍ서호성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홍정희·박진우·서호성·이종석·이용준·김규진 의원 찬성)

(15시52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안양식입니다.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에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과 직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중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액 종목 등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3호 「시니어파크 행복한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니어파크 행복한상’ 사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4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을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5호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6호 서대문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대문구 상징물의 종류를 정의하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서대문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용료 등 납부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협약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구를 대표하는 장소에서 황톳길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화 상태인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복합청사 건립 사업 추진 등 서대문구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구 복합청사 등 건립계정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중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혜택을 서대문구 주소지에서 생활권으로 확장하고 감면 대상을 재정비하여 자치회관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시설의 위생 및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방역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4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기 전에 이용준 의원님이 토론 신청이 있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대문구 직원들의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직원 행복주택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용은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 공무원들과 저연차 공무원 장거리 통근자들은 주거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의 공무원들도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최근 신규 공무원들의 의원 면직률 즉 퇴사자 증가 현상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원 행복주택은 이러한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은 우리 서대문구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받는 공무원들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곧 행정서비스의 향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장거리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직원 행복주택은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서대문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실질적인 직원 수요에 기반한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5월에 실시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많은 직원들의 행복주택 입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셨습니다.
전 직원 기숙사 수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22명 중 410명인 약 57%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입주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직원 행복주택이 제공된다면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대문구에 대한 자부심 또한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도 이 사업의 추진은 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행복주택을 운영함으로써 월세와 같은 소비성 예산 지출을 줄이고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장기적으로 구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서대문구 직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근속 의지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서대문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서대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직원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서대문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깊이 인식하시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연차 직원들과 신입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자식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1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니어파크 행복한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니어파크 행복한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2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3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4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6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시설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이진삼 의원 찬성)

2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서호성·이진삼·안양식·강민하·윤유현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재정건설위원회 제출)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재정건설위원회 제출)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재정건설위원회 제출)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규진·이종석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회 제출)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회 제출)

(16시11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하여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번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과 서호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안번호 제390호와 제39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병합심사하여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사항을 평가한 후 우수한 부서 등에 인사상 우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제휴 등을 도모하고 신중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업무협약 대상을 구체화하고 부칙의 자구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예산 등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범사업의 평가 등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를 빛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에서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규정 신설을 통해 환경 보호 및 재활용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과도한 광고물 수수료를 조정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40년 이상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입법용어를 순화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업추진의 현실과 수혜 대상의 점진적인 확대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9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1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2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4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대문구의회의장 발의)

32-1.(수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수정동의안)(김덕현·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32-2.(수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양식 의원 수정동의안)(홍정희·김규진·강민하·박진우·주이삭·서호성·이용준·이진삼·이동화 의원 찬성)

(16시33분)

○의장 김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제출되어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9월 25일에 개회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결되었으나 김덕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입니다.
아울러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늘 2차 본회의 개의 전에 박진우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서 주민 청구 조례안 원안과 의원 제출 수정동의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0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 급식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수정안의 기초가 되는 조례안의 취지는 서대문구 내 공공급식 및 학교 급식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본 의원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하신 원안에 대해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와 발의자 대표 그리고 여야 그리고 집행부와 오늘까지 협의 과정에서 수정을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이견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끝까지 협의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와 협의를 토대로 가령 제1조의 “학교급식시설”을 “학교급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내용이 유사한 제4조 “방사능 안전 사회적 인식 제고”를 삭제하고 제9조 “교육 및 홍보”로 통일하는 것 그리고 제7조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한다.”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수 있다.”로 변경 등 최초 주민발의 조례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고 조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문구의 변경이나 조항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정한 조례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해물질이란 접촉하였을 때 사람의 신체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총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원안의 경우 유해물질이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해 물질과 방사능을 동시에 쓰고 있고 또한 특정 용어가 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의 원안과 같이 제2조 1호의 유해물질 정의 안에 방사능, 농약 등을 포함시키고 용어를 유해물질로 통일하였습니다. 이후 가급적이면 중복적인 용어 사용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여도 조례의 본래의 목적인 서대문구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근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4조 3항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때문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주민대표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조례의 취지가 정부나 서울특별시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서대문구가 보완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4조 3항은 그 설명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를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 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더라도 주민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추가 검사를 요구하신다면 추가검사가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이후 주민대표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많은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그래서 지금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최초로 주민분들께서 뜻을 모아 발의한 안건이니 여야는 물론 집행부도 모두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도 조금씩 더 양보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의회 정치라는 건 결국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 급식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박진우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장님,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안양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 원안과 의원 제출 수정동의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안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주민청구조례로 제출된 원안 중에서 중복 규정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원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여야 간 잠정적인 합의를 이룬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의 정의에 방사능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명에서 “방사능”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 등 조례안 전반에 걸쳐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매끄럽게 수정하였고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의 정의를 수정하여 본 조례에 적용을 받는 기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5조 제8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검사 주기를 조정하고 원활한 검사를 위해 일괄검사 및 업체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 급식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안양식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진우 의원과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주민청구조례안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므로 이번 질의 답변은 주민청구조례안 원안과 박진우 의원과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박진우 의원과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도 가능하며 주민청구조례안 원안에 대한 질의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문하실 때는 원안에 대한 질의인지 어느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답변은 박진우 의원과 안양식 의원이 각각 답변하여 주시고 원안에 대한 답변은 원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덕현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주민청구조례안 원안과 박진우 의원,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청구조례안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여 토론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원안이나 수정동의안 각각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청구조례안 원안이나 박진우 의원,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일단은 원안의 내용이 워낙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해 우려가 있었는데 수정안들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좀 제거돼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에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올라와서 논의되고 수정되고 하는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길고 막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표결로만 끝내시고 이렇게 올리시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치열한 토론을 하셔가지고 수정을 좀 잘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속기에 남기고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될 경우 다음으로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까지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과 관련하여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33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관련하여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박경희·김규진 의원 찬성)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자면 이번에 재의 요구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여 서대문구청으로 이송하였으나 서대문구청장이 5월 17일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의결사항이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범 실시에 속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을 준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을 위해 제시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 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왔으며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2013년부터 주민자치 현장과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표준조례안을 무려 7번에 걸쳐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의원 교육 자율화, 간사 또는 사무국 제외,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회 계획 수립의 자율화 등을 반영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29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안건에 대해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가결되었던 수정동의안의 가결을 다시 찬성하신다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신다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인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책상 안에 비치된 무기명 투표기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39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6명, 반대 6, 기권 한 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8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윤유현) 징계 요구의 건

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종석) 징계 요구의 건

(17시40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 의원께서는 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본회의장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언론인 등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방송 영상과 음향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비공개회의 개시)

(17시52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김양희 회의를 공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징계 대상 의원님 두 분과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 비공개회의를 통해 의결된 윤유현 의원과 이종석 의원의 징계 의결 결과를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출석정지 1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병과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 징계요구의 건도 ‘출석정지 1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병과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정지 10일’의 의결에 따라 윤유현 의원과 이종석 의원 두 분은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서대문구의회 공식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의결에 따라 윤유현 의원과 이종석 의원 두 분께 경고조치하여야 하나 두 분이 지금 본회의장에 안 계셔서 징계 의결에 따른 경고 조치는 다음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민하·홍정희·박진우 의원)

○의장 김양희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ㆍ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 1월 27일까지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를 보면서 우리 서대문구 공동주택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2025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에 대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총 주차 면수의 5%를,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의무 설치 대상 84개 단지 75%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41% 내외인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설치율로 이토록 빠르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고 있었던 와중에 모 아파트의 관리소장님께서 부서에서 의무 설치 시행 안내 공문이 수 차례 내려왔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을 뒤로하고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정책을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탁상행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화재는 이제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천의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참사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된 단지나 앞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전기차 충전시설 93% 이상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대문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주민들은 인천의 사례와 같은 사고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물론 의무 설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쉽지 않으며 신축 아파트 특성상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및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라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입주민의 동의가 쉽지 않아 재원 마련이 어려운 점, 안전을 이유로 내 집 앞 가까이 지상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입주민과 지상 주차를 거부하는 전기차 소유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행정의 간소화 역시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히 2026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기한이 1년 유예됨에 따라 이번 정부는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충을 위해 충전량 제어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이중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만큼 주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화재 안전 문제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보다 발 빠르게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던 구입니다. 이번에도 누구보다 발 빠르게 구민들에게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협의를 통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대문구 공동주택의 전기차 설치 현황에 맞는 화재 안전 문제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기차의 확대 보급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가되 구민의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하여 서대문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세심한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대문구에서 진행되는 클래식 공연이 왜 함신익과 심포니송에 집중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대문구는 문화예술 활동의 공연이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클래식 분야의 활동은 전무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잘 것 없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이성헌 구청장 취임 이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품격 클래식 공연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열린 여러 차례 클래식 공연은 구민 여러분의 큰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민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바 서대문구의 클래식 공연이 유독 함신익과 심포니송의 오케스트라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클래식 공연은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 문화예술입니다.
공연장이라는 물리적인 제약 그리고 높은 관람 비용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서대문구가 직접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운영하는 것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클래식 공연을 저비용으로 제공하고자 세계적인 지휘자 함신익과 그가 이끄는 심포니송 오케스트라를 유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심포니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인정받은 고품격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계층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 심포니송은 윙바디 트럭과 같은 무대 설비를 갖추고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공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 전역에서 공연을 개최하고, 특히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고품질 클래식 공연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심포니송과의 협약을 통해 오케스트라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오케스트라를 초청할 경우, 음향 및 무대 제작 비용만으로도 최소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심포니송과의 협력으로 연간 8회 이상의 공연을 실비 수준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포니송은 자체 재원과 후원금을 통해 공연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8월 홍제한양아파트와 9월 홍제폭포 광장에서의 공연은 모두 심포니송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는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더 많은 분들이 클래식 공연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새로운 시작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서대문 구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로서 오직 구민들을 위해 언제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는 실제 운영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 서대문구 최초로 주민분들께서 뜻을 모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 급식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발의해 주신 주민분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모두 함께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양보해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많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처럼 의회 정치라는 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회가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양희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이진삼 의원)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당초 5분 발언을 신촌 연세로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경희 부의장께서 저를 윤리위원회 회부했다는 의장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25일 우리 임시회 첫날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박경희 부의장께서 하신 말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본인에게 두 번이나 사과를 했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단톡방에 해명 글도 제가 8월 8일 13시 59분에 올렸습니다.
올리기 전에 저는 그래도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7대에도 같이 의정생활했던 존경하는 서호성 의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형 그거 뭐 단톡방에 글까지 올려 사과로 끝내지’ 그런데 하루인가 지나더니, ‘그래도 거기 100명이 넘는 단톡방이니 그래도 본인이 원하니까 사과 글을 올리는 게 좋겠어’ 해서 제가 8월 8일 1시 59분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게시한 열선 관련 글 중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서 주민 여러분과 박 모 의원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박경희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의규칙 한번 올려주시죠. 회의규칙 확대 좀 해주세요. 노란줄 있는 데. 71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에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25일에 부의장이 저에게 한 말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말 가운데 내가 거짓을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허위사실을 한 사실이 있으면 저는 마땅히 윤리위원회 회부돼도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박경희 의원과 강민하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고 그 윤리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위원장을 상대로 윤리 해당 당사자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시킨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전에 의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런 안이 들어오면 분명히 회의규칙에도 정당한 사유가 아닐 때는 본회의장에 올려서 찬반 토론을 묻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윤리위원장으로서 처음 강민하 의원하고 박경희 의원이 윤리위원회 회부됐을 때도 동료의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사과를 하고 받는 쪽에서 강민하 의원이 사과를 받아주면 끝내는 쪽으로 해서 몇 차례 제가 그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박경희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보복이라도 하는 양 윤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의원이 윤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우리 회의규칙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했던 행위 중에서 25일날 제가 나오니까 박경희 의원님께서 나가시는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떳떳하게 앉아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법적인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발언을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떳떳이 행동을 못 합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9명이고 저희가 5명인데도 부의장에 출마한 이유는 나는 그래도 후반기만큼은 의장님을 도와서 우리 원만한 구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실은 부의장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제가 세 번 동점이 나오는 바람에 횟수에 밀려서 제가 탈락을 했는데, 그러면 원만한 구의회 진행을 위해서 또 의장님을 도와서 부의장께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열심히 끌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사사건건 의원들과 같이 모든 일에 전부 다 의원님들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정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는 제가 잘못하고 그랬으면 제가 죄를 받겠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면 받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글 올린 거 사실이고 본 의원이 두 번이나 들어가서 사과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카톡에 글 올려서 조금 아까 읽어준 대로 8월 8일 1시 59분에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지난 25일 박경희 의원이 말씀하신 해명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그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과했다 생각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든 형사적인 책임을 묻든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가능하면 의원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서 후반기만큼이라도 우리 잘 좀 이끌어가자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윤리위원회 여러 가지 결정이 날 때도 혼자 계신 서호성 의원님 오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씀 존중해 드렸고 저희 두 분 우리 쪽에 세 분인데 저희도 한발짝 양보하고 그런 미덕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의장이시라는 분이 사사건건 구의회 진행을 방해하고 윤리위원회 해당 당사자가 윤리위원장을 이렇게 제소하는 거는 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 많은 부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님과 우리 각 상임위원장님들, 의원님들께서 기왕이면 이제는 우리 구민만 바라보고 구민이 원하는 대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로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집행부에서 국과장님들이 이 긴 시간까지 여기서 있을 때 민원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나는 다시 한번 박경희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신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워서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오늘 회의를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말을 포함해도 6일에 불과한 짧은 회기였습니다. 제출된 안건도 많았고 구정질문과 특위 활동까지 준비하시느라 어느 때보다 바쁜 회기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11월 11일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가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덕현   김규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6명)
   이진삼   주이삭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9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6명)
   이진삼   주이삭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반대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덕현   김규진
   서호성   이종석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3명)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종석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기권 의원(1명)
   김양희
▶ 시니어파크 행복한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대문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6명)
   이진삼   주이삭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반대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덕현   김규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7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덕현   김규진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7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덕현   김규진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기권 의원(1명)
   주이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9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박경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무기명투표) - 부결
   투표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1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윤유현) 징계요구의 건(무기명투표) - 가결
   투표 의원(13명)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성헌
부구청장강지현
보건소장박선정
행정자치국장강환복
기획재정국장송월섭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복지문화체육국장김용신
도시정비국장박기철
안전건설국장황원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