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6일(수)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번안동의의 건
2.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번안동의의 건(김덕현 의원 발의)(홍정희 의원 찬성)
2.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입장문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서대문구의회 의회사무국 파견 해제로 인한 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최근 서대문구청이 일방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파견을 해제한 것에 따른 구의회 운영 차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 번째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어떤 행정적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구청의 일방적인 파견 해제 조치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이번 조치는 여하간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언제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서대문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과의 대화,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립이 아닌 협력의 자세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며, 구청 역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인하여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서대문구의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 보호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0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 발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진행을 홍정희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장, 홍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정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번안동의의 건(김덕현 의원 발의)(홍정희 의원 찬성)
(11시16분)
○위원장대리 홍정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김덕현 의원의 발의와 본 의원의 찬성으로 번안된 것으로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입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안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된 안건으로 번안발의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2일에 개최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박경희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1일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서대문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 명칭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었던 복지문화체육국을 행복복지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문화체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국에 두었던 교육지원과와 기획재정국에 두었던 청년정책과 그리고 복지문화체육국에 있었던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가 교육문화체육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문화체육국에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 아동청소년과를 두고 행복복지국에 인생케어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번안동의의 건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정희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미리 배부가 되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난 운영위원회 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걸로 해서 수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나요?
○김덕현 의원 그 후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국이 신설되었어요, 그 후에.
○박경희 위원 어디요? 구청에요?
○김덕현 의원 네, 그래서 교육문화체육국이 명칭을 변경해서 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국에 기획재정국에서 교육문화체육국으로 스마트생활환경국, 행복복지국,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으로 이렇게
○박경희 위원 그거는 읽어서 아는데요. 그러면 이거 국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통보받은 거예요?
○김덕현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행복복지위원회에 둘 것인지 아니면 재정건설위원회에 둘 것인지 이걸 상임위원회로 배속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복지문화국에서 교육문화국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 어차피 행복 소관 아니에요?
○김덕현 의원 그러니까 행복 소관인데 지금 행복복지국이 새로 생겼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은 원래 있었지만 거기서 청년정책과가 새로 들어왔어요. 기획재정국에 있던 청년정책과가 교육문화체육국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행복복지국이 원래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교육문화체육국이 청년정책과가 오다 보니까 청년정책에서 있었던 것이 재정건설국에 있었는데 그거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배속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해주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의회에서 이거를 의결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 올린 건지?
○김덕현 의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 있었던 부분을 교육문화체육국으로 바꾸니까 이거를 해줘야죠, 당연하게.
○박경희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과가 원래 재정에 속해
○김덕현 의원 기획재정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잖아요.
○박경희 위원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행정복지로 온다고요?
○김덕현 의원 그렇죠.
○박경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구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건가요?
○김덕현 의원 이거죠. 기본조례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상임위 거기 부분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뭐뭐뭐뭐를 둔다. 재정건설위원회는 뭐뭐뭐뭐를 둔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 개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번안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위원회 대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덕현 위원님(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정희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위원장 김덕현 홍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번 30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조례안의 의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4년도 공무 국외출장 보고 등을 위하여 4월 22일 화요일에 하루 동안 임시회를 개최하여 본 회의를 개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 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호성 위원 지금 서대문구의회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파견직원 9명 전원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키는 바람에 구의원들 월급도 두 달에 걸쳐서 지연 지급되는 등 구의회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구청장에게 9명 복귀시킨 부분을, 공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무런,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특별히 민생과 관련된 그런 현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서대문구의회가 너무 구청에 끌려다닌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대문구의회의 업무공백 상태를 어떻게 원상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장의 깊이 있는 그리고 진정한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이번 의사일정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또 다른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런 사태가 되기까지 초두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것을 파기한 데서부터 원인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구의회도 자성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긴 공백을 가졌기 때문에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라도 의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의회와 또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바로 22일에 개최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면 찬반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견들이 엇갈려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본회의 하루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찬성이 두 분, 반대가 두 분, 기권이 한 분.
본 위원장은 찬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잠깐만요.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그러한 일 때문에 의회 임시회를 개회조차 하지 못 하게 막는 것은 이건 위원으로서 나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서호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왜 이런 것까지도 당론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서호성 위원 토론은 아까 끝났고 의사진행발언을.
○이진삼 위원 가만히 있어요, 남 이야기할 적에.
○서호성 위원 판단해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맞는지.
○박경희 위원 훈계는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만 하세요.
○이진삼 위원 왜 남 발언할 적에 자꾸 얘기들을 해요.
이거는 우리 구민들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운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나는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의회를 열어야 구민의 목소리를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심사숙고해서 임시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덕현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일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거는 집행부인지 구청장인지 부구청장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집행부 편을 들고 구청장 편을 들고 있는데 중간 역할을 하십시오. 중간 역할을 해서 얼른 우리 정상화될 수 있게 구의회 파견직 9명 데려간 사람을 복귀시키라고 중계 역할을 하십시오. 중계 역할을 못 하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직원 9명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 정상화가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구청장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강환복 국장을 데려다가“아직까지도 의회 파견직 직원을 안 보냈어?”이 대답은 뭐예요? 이거는 본인은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장이 안 보내는 거예요? 진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국장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의회 파견 직원을 안 보내겠습니까?
구청장은 자기 생각은 싹 빠지고 이거를 국장한테‘아직까지도 안 보냈어?’
그러면 빨리 보내라고 촉구를 하세요. 그래야 의회가 정상화가 되고요.
제가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가서 보니까 완전히 올해 여섯 가지 구청장 사업을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다 정상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상화로 가기에는 더 힘든 일이 생겼고 어디서 전용해서 쓰는지 기숙사도 마찬가지고 함신익오케스트라 마찬가지고 여성농구단, 지금 다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또 응원단까지 모집을 했어.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중계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위원장님 저야말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말씀하세요.
○서호성 위원 조금 전에 토론을, 서로 찬반 의사를 밝히고 거수 표결이 이루어졌으므로 빨리 발표를 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잠깐만요.
○이진삼 위원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위원장 김덕현 아니요, 잠깐만.
이거는 의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건이 왔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의장님과 최종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단톡방에서 오늘 이번 본회의는 한다는 최종적인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을 한 거고 이 의사일정은 의장님과 다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건은 잠시 보류시키고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사진행발언은
○서호성 위원 표결을 마쳤는데 발표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위원장 김덕현 받지 않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표결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덕현 위원장이 안 받는다고요.
표결 발표를 안 한다고요. 방망이 안 두들긴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님하고
○서호성 위원 의도한 대로 될 때까지 표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김덕현 의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요청한 사항이니까.
○서호성 위원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죠. 안 되는데.
○위원장 김덕현 의장님이 요청한 사항이니까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서호성 위원 표결을 해놓고 결과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 건은 잠시 보류시키고요. 제3항을 처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고문이 2023년 4월 8일부터 활동하였고 2년의 임기 규정에 의해 올해 4월 7일부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활동할 입법·법률 고문을 추천하기 위해 안건으로 해당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입법·법률 고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상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하며 자격 요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 교수, 입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해당 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우리 의회는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3년 4월 8일 기준으로 김득환, 김남준, 심제원 세 명의 변호사가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법률 고문 임기가 2025년 4월 7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김득환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심제원 변호사를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들 세 명을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말씀드린 김득환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심제원 변호사를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추천함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권선상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