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 「시니어파크 행복한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대문구의회 의장 발의)
2. 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홍정희·박진우·서호성·이종석·이용준·김규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박진우·안양식·김덕현·서호성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박진우·안양식·김덕현·서호성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박진우·안양식·김덕현·홍정희·서호성 의원 찬성)
11.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2. 「행복한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6.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상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대문구의회 의장 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 보건소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의 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은 서대문구의회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며 지역건강과 소관 안건은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또한 의약과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가부를 결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시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0월 30일 전진희 외 3,948명의 연서로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지난 2024년 2월 6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구 수리되고 3월 6일 자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그럼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인 전진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희 대표 청구인께서는 나오셔서 청구 취지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대표 전진희 많은 공무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주민들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 분투하고 계시는 구의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4,442명 주민들께서 발의하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급식지원조례 대표 청구자 서대문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진희입니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오염수 해양 유출이 확인된 것은 시간이 지난 2013년 8월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전 품목이 수입 금지라는 특별 조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시기부터 광역과 지자체 차원에서 급식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들이 강화되었고 기관 조례가 없던 지자체들까지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실제 안전성이 위협되는 조건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 주민 조례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6일 오염수 9차 방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민들께서의 걱정과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5%가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 우려가 걱정된다고 1년 전과 변함없는 답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51년까지 방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정밀한 검사, 이 필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저희가 주민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서대문주민대회는 그동안 서대문구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서 조례는 구의회와의 면담을 통해 구의원들을 통해서 조례를 발의해 왔습니다. 주민 조례를 발의하는 것보다 정보를 수집하고 또 논의하는 과정이 더 원활하고 빠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구의원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주민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민조례가 최초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3개월 이내 서대문구 만 18세 이상 주민 70분의 1에 해당하는 자필서명 그리고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서 정자로 받아야 합니다. 법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민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례가 의미 있게 발의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수의 주민들의 여론이 모아져야 되고, 두 번째 구의회에서 이를 여야가 막론하고 힘 모아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세 번째 공무원들께서 그 고심을 헤아리셔서 실행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때 조례가 실제 사용될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을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급식조례 제정은 현장에서 정쟁의 산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여당의 국회의원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수조 물까지 먹는 먹방 연출까지 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과 숙고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대회 조직위 차원에서도 쓸데없는 세금 낭비를 부추기는 사업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주민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성장기에 있어서 더 치명적인 그리고 선택권이 제한되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서대문구가 되길 바라며 주민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현재 방사능 검사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종합해서 게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1년에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가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연말에 종합해서 보고하기 전까지는 정보에 대한 부족과 횟수에 대한 부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올해 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기 중에 매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초중고까지 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면 사실 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을 텐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급식시설의 65%만이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신청 비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 특히 영유아 시설 급식의 경우에는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4년부터 시행됐지만 17년 이후에는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신청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했을 때 급식의 경우 특히 영유아 시설의 급식의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었고요. 또 서대문구 보건소 공중안전팀에도 확인했는데요, 현재 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처에서 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영유아 시설 관련한 검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답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영유아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대부분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처럼 규모가 열악한 곳은 아예 사각지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조례를 통해 아이들의 급식만큼은 빈틈없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불안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주민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딱 한 달 반 만에 12월 27일 구에 4,442명의 동의를 받아 주민조례 청구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추운 시간대였습니다. 그 겨울 밤늦게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조례 제정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을 덜덜 떨면서 집 주소가 틀릴까봐 꼬박꼬박 다 확인하시면서 적어주셨습니다. 학부모들이 조례 서명을 받는 곳에 다른 학부모들을 모시고 오셔서 적어주셨고, 인플루언서 학부모들은 SNS에서 널리 알리는 역할로 한 달 반 만에 짧은 시간 동안 조례 제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절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는 관련한 조례가 아예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절박함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조례를 논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행복위 소속 구의원분들께서 이 취지가 훼손되지 않길 바라고 신중히 검토하신 소요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진행된 제29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윤유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영아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방사능 검사 기기가 1,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시면서 고가여서 한 대밖에 서대문구에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때 윤유현 의원님께서 7,000만원 8,000만원도 아니고 소중한 우리 구민들의 인체를 위해 측정하는 기계치고는 고가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또 이용준 의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지 검출치를 넘었을 때 대응하는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모습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현장에서 뛰시는 구의원분들의 노력을 그 누구보다 주민분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소중한 주민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여야 쟁정의 문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고심 그리고 관행을 뛰어넘는 조례안으로 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함께 다듬으면서 만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취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전진희 대표 청구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88호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청구인이나 보건소장 또는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봐서도 이 조례에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대표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구인대표 전진희 전문위원 분께서 제출하신, 사실 검토보고서를 제가 사전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들 자체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분께서 주민 조례 자체에 대한 취지를 많이 고려해서 제출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문이나 중복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가 방사능 측정기가 한 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을 관내에 있는 수산물을 파는 업체에 가서 500g 정도를 저희가 구입해서 방사능 기계, 간이 검사를 하는 기계가 저희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임대해준. 그래서 요오드하고 세슘 두 가지만 간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간이 검사만?
○보건소장 박선정 네. 1년 내내 시행했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 전부 다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0건입니다.
○김덕현 위원 특별히 그러면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명절 이럴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한 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전통시장 그다음에 우리 할인마트에 수산물을 파는 데를 주기적으로 로테이션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를 저희 직원분들이 수산물을 구입해서 그 기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항목이 많은 항목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요오드하고 세슘 두 가지만 간이 검사를 해서 검사한 거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에 있어서 검사를 하셨잖아요. 검사를 하셔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발견된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전혀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저희 구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라든가 친환경센터에서 공급받는 데는 우리가 한 67% 정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23% 정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된 상황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24년 1월부터 친환경급식센터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돼서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70% 이상을 이용하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지금 한 50% 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커버가 돼서 이 법이 지금 24년 1월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적극 이 급식센터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복지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을 했지만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해당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잠시 정회를,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없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릴 게 일본의 방사능 처리수, 오염수 방류 계기로 이렇게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요지는 그렇습니다.
2024년 법이 개정됨으로써 모든 걸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체계에서 과연 우리 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나와야 뭔가 상징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모든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다 통합적으로 지금 관리한다. 고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미미하다. 그리고 아까 모니터링단 구성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보는 게 구성을 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전문 장비도 없고 무슨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들을 수 있겠죠. 이미 검사 장비가 있고 거기서 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면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구에서 우리가 장비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조례를 그냥 생산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서울시에 차라리 많은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구인대표 전진희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급식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조례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서대문구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신청학교는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가 친환경 급식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한우 소고기 미역국을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에게 절대 미역국을 끓여줄 수가 없습니다. 국산 한우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신청 비율이 65%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대문구는 그 이전에 도농 상생협약체 자체를 체결해서 그를 통해서 지급해 왔고 이전에는 안전성 문제가 그렇게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첫 번째 신청 자체에 대한 비율 자체가 낮은 이유는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경우엔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농 상생보다 실제로 친환경 무상급식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시설과 초중고 자체에 대한 아이들의 급식 자체에 대한 식자재는 다르기 때문도 같이 섞여있겠죠. 그래서 현재 서대문구 차원에서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께도 질의를 하였는데요. 영유아 시설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실제로 다른 자치구에서는 영유아 시설 관련해서 급식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자치구가 상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 차원에서는 이 주민조례가 너무나 절박하고 특히 아예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이 있는 조건에서 이 조례로 함께 서대문구 차원의 책임성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박진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에 100%의 학교나 어린이집이 있으면 65% 정도 친환경을 해서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나머지 35% 정도가 안 된다고 보면 그 35%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만큼 과연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되게 큽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지금 파악을 하셨나요?
이게 만약에 원하시는 수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우리가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잖아요. 나머지 35%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거에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조사한 게 없으시거나 답변을 못하시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구인대표 전진희 제가 예산상의 문제를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차원에서의 예산으로 또 인력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의 주셔서 그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시 차원에서 영유아 시설 관련해서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서울시 차원에서의 인력 문제가 함께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가 진행하는 것을 같이 함께 진행하는 형태였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민들 몇 인 이상이, 5인 정도 규모였던 것 같은데, 5인 정도가 같이 신청을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당연히 드실 텐데요, 저는 모니터링단이 그렇게 연계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정기적인 정밀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고민으로 빈틈없는 검사가 진행될 수 있게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의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만큼은 지자체가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이는 서울시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문제, 실제로는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 문제 이게 같이 포함돼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이 35%를 채우는 것 자체가 국가적이거나 광역단체에서 나머지 35%를 채우는 문제를 고민하는 게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보고요.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거를 물론 채우면 좋겠죠. 채우면 어떻게든 좋은데 우리는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의견이시잖아요.
물론 저도 여기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기초단체인 서대문구보다는 오히려 서울시 차원에서 나머지 35%를 채워가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입 및 통관 단계에서 이미 국가적으로 검수를 하고 있고 국내 유통 단계에서도 많은, 서울시든 아니면 정부에서도 지금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35%를 채워나가는 거 지자체에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놓고 과연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커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아까 그 35%는, 35%가 됐든 영유아에서 되는 가공식품을 많이 쓰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든 친환경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 가공식품 자체도 실질적으로 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방사능이 나왔다고 하면 이미 거기는 폐업을 했고 뭔가 국가적으로 제재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35%는 말씀하셨고 친환경을 못 쓴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가공식품을 썼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미 걸러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모든 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게 진짜 가능할지 그러니까 필요성과 가능할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가능성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 다른 구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요, 지금 24년 1월에 친환경 급식센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조례가 제정돼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24년 1월부터는 의미가 없는 조례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 급식을 친환경적으로 많이 센터 이용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됐는데 지금 9월입니다. 그래서 한 65%가 되고 있다는 거는 한 6개월 이상만 더 지나도 65%가 아닌 80%, 90% 금방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나 급식업체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게 나머지 지금 35%를 자치구에서 만약에 이 서울시와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 수준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처리 인력이나 예산이나 대충 한번 가안으로 계산해 보신 게 있으신가, 이게 우리 기초단체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지는 못했지만요. 저희가 1년에 쓰는 예산이 사실 보건소에서 24년 예산이 한 95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급식을 친환경까지 35%를 커버한다면 보건소 1년 예산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도 지금 간이 검사하는 기계도 서울시에서 8,000만 원짜리인데 임대해서 지금 간이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1년 예산 가지고서도 부족할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원론적인 얘기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오히려 이 조례안을 만들기보다는 여야가 합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서울특별시 방사능 얘기는 애매하니까요, 서울특별시 학교 등 급식 등의 유해물질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건의안 같은 거라도 우리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거를 못 채운 35%를 채워줬으면 한다는 건의안을 서대문구의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하는 형식이 돼야 되지, 이게 조례에 담겨서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지.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조례가 있을 뿐이지 아무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과연 그게 유의미한가 싶고요.
만약에 이게 다른 야당 의원님들과 다른 모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차라리 이거를 건의안 정도로 위에 상위 기관인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못 채운 부분이 있으니 이런 못 채운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서 채워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뭔가 건의를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23년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과 또 시민사회단체 또 야당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는 한 1년간 약 한 5만여 건 정도의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그런 건수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지금 총 한 1조 5,000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그 당시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근심 걱정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국민 공감을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자료를 봤을 때 한 4만, 5만 건 정도의 검사를 통해서 단 한 건도 방사능 검출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현실적으로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했던 우려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아주 그러한 부분들이 방사능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자재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청구인대표 전진희 감사합니다.
첫 번째 왜 검출이 안 됐는가에 대한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건도 제대로 검출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게 1조 5,000억원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에 대한 원전 방류에서 오염수 처리를 더 엄격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51년까지 오염수 방류는 계속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것은 그 누구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확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보다 중앙정부가 더 엄격하게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1조 5,000억이 아니라 더 예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더 정밀 검사를 깐깐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박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영유아 시설과 사각지대 자체에 대한 빈틈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대목입니다.
만약에 친환경 무상급식 자체가 아이들에게 빈틈없이 진행된다면 그 이후의 조례는 없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35%가 당장 메꿔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서대문구 고등학교는 50%도 안 되고요, 영유아 시설은 그것보다 신청률은 훨씬 저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부모들이 겪고 있는 그 불안과 절실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지자체에서 아이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서울에 있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대문구 예산 규모가 현저하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예산 95억의 배가 되는 예산이 사용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계 가격이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유현 의원님께서 지난번 2월에 진행됐던 행복위 회의에서 7,000만원 8,000만원 자체가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구민들의 인체 그리고 신체 건강 안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기계라고 했을 때 고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윤유현 의원님의 말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원 분들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빠르게 우리 아이들의 방사능 걱정 없는 식자재 안전 조례가 만들어져서 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덜어주시는데 구의원들께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8,000만원이라고 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방사능 두 가지, 세슘하고 요오드 두 가지 간이 검사에 8,000만원 기계고요. 지금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중금속이라든가 농약 성분이라든가 항목이 정말 많거든요. 수십 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비는 저희가 구입을 한다는 것은 그 금액은 상상 초월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7천, 8천 만원에 대한 건 정말 두 가지 검사에 방사능, 요오드, 세슘 두 가지에 간이 검사용만 할 수 있는 단순한 기계입니다. 그게 8,000만원인 거고요. 나머지 농약, 중금속 그 기계는 거의 대학에 있는 실험실 정도의 수준이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하나 만들 비용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00만원은 정말 간이 검사입니다.
○이용준 위원 소장님, 우리 식자재가 중앙정부와 서울시, 교육청 이런 데서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안전한 유통 문화가 지금 정착이 돼 있다고 보고 또 24년에는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지금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 과잉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고 또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방사능뿐만이 아니라 잔류 농약 검출이라든지 그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실효성 있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청구 취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또 있다.
우리가 지금 종합 검토 의견에서도 보면 물론 이 주민조례 청구의 첫 번째 사례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전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반드시 입법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단순 행정지도나 또 예산 조치만으로도 정책 시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상위 법령과의 관계 소관 사무 및 권한의 문제, 중복 사업 여부 등의 사유로 조례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책이 또 실효성과 적절성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또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무조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광범위한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장님 생각 또 물론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청구인대표 전진희 저희가 연구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방사능 검사 자체를 선별 검사를 진행해서 문제가 검출치가 넘는다든가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감독 영유아 시설에 대한 책임 자체가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지자체가 그러면 이 아이들의 식자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이기도 하고 저도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그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5개 지자체 중에 과반수가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필요 없는 조례를 또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걸까요? 실제로 그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식자재 자체를 공급하는 업체 자체에서도 그 자치구가 어떤 권한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 특히 빈틈이 있는 곳에 대한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시켜서 방사능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대문구에서 현재 5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판매처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500건 중에 이제 400건으로 줄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100건은 영유아 시설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불가능한 것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대문구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아이들의 식자재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일단은 잠시 정회를 통해가지고, 추가 박진우 위원님께서 하신다니까 저는 일단 이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자치구에서는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서 500건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400건으로 줄게 되거나 하면 그 나머지를 영유아 이런 데에다가 하자는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35%를 자치구에서 채워나가자라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65%는 지금 어떻게 됐든 서울시에서 정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35%는 우리가 정밀 검사 수준으로 가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 경우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옳은 건가? 저는 만약에 기초단체라면 우리가 35%를 빨리 이게 100%가 되게끔 독려하는 그리고 상위단체에서 이 35%를 못 채우고 있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빨리 그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드린 거는 이 조례보다는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안이든 결의안이든 상위단체에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에도 35% 이상의 사각지대가 있으니 이걸 좀 채워달라 단 우리 예산이나 우리 인력이나 우리 자원으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이거를 당신네들이 인지하고 이거를 좀 빨리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대안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고 자치구 중 절반 정도가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자치구 중 절반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기계를 들여가지고 어떠한 인력을 들여서 하셨는지 혹시 보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단 그분들의 진짜 자치구에서 하는 역할이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아는 바에서는 사실상 좀 무의미한 조례.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 빼고는 역할로서는 좀 무의미한 역할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의미 있는 주민들의 조례시니까 이거를 의회가 받들려면 그냥 상징적으로 조례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 다 일 했어.” 이것보다는 상위기관이나 이런 데 문제점을, 이런 보완을 꼭 빨리 해달라 우리도 또 35%를 채워나갈 수 있는 조례 말고라도 다른 예산을 아까 이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독려를 해서 빨리 100%가 채워지는 방향을 하고요,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그 상위단체에 건의해서 35%의 못한 분들을 빨리 채워나갈 수 있는, 뭔가 사각지대를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자꾸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유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절반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이 조례 만드는 것보다는 진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상위단체에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조금 더 독려해 주시는, 독려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 조례를 하기 위해서 서대문구민의 한 5,000명 정도가 여기에 뜻을 같이 했다는 부분도 우리 위원들께서는 인식을 해 주시고요.
사실 작년 8월 24일에 제1차 오염수가 방류되고 지금 오늘 9차를 방류한다고 매스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은 사실은 방사능 측정 결과 오염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가 돌아서 오는 데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차후에 2051년까지인가 방류가 계속되는데 2050년 마지막 방류까지 사실 오염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 박진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안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미치지 않는 35%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조례로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건의안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런 투톱으로 나가면 우리가 정부나 광역에서 할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만약에 추후에 정부나 광역에서 이런 데까지 미칠 수 있다면 사실 그때는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해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나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진희 대표 청구인 수고하셨습니다.
2. 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7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기존에 이화여대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12월 말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별 문제는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올해 평가 전문분야 분들 모시고 평가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94점이 나왔습니다.
○이동화 위원 94점 정도는 상·중·하에서 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상 정도에 해당하고 70점 이하를 받게 되면 미달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여기하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 근거를 가지고 다른 업체와도 같이 경쟁을, 접수를 받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점수하고 상관없이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동화 위원 공개모집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94점하고 경쟁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여기 등록업소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봤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좋은 업체, 잘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홍정희·박진우·서호성·이종석·이용준·김규진 의원 찬성)
(12시04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방역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방역봉사단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관련한 별표에서는 활동비 지급기준을 일 2만원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9호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자원봉사활동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이 아니라 본 조례에서 금액을 2만원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근거는 어떻게 어디서 마련하셔가지고 2만원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까?
○박경희 의원 지금 현재 만원을 받는대요.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새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방역활동을 지역에서 하는데, 보통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두 시간 가지고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바퀴씩 돌면. 구석구석 돌다 보면. 그래서 만원을 주면 이걸 목욕비 식으로 해서 주는 건지, 식대를 하든지 뭐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실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 먹기도 참 애매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름이 너무 더워서 방역 활동할 때 보면 땀으로 젖는데 목욕비도 8,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래도 식사라도 해야지 되는데 만원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2만원 정도면 식사하고 목욕하면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2만원으로 정했고요.
그 대신 다 줄 수는 없는데 남가좌동이나 이렇게 좀 인구가 많은 데는 보통 한 다섯 분씩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최고 그냥 세 분까지는 인정을 해주기로 그렇게 위생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걸 조례에 명시화하면 다른 직능단체에 똑같이 봉사하는 데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생각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박경희 의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보통 한 1만 4,000원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다른 게, 이건 방역 활동이라 그냥 그야말로 순수하게 몸으로 때우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운전도 해야 되고 방역 약품을 취급하는 그런 봉사라서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2만원 줘가지고 되겠어요? 한 3만원이나 4만원...
○박경희 의원 아니 올려주시면 더 좋은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러니까 3명까지는 2만원씩 주면 그냥 목욕하고 저녁 식사하는 걸로. 좀 맞을 것 같다. 그것도 조금 올려주시면 새마을에서는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용준 위원 소장님, 활동 기준이 만원이었을 때는 2시간입니까 3시간입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시간은 4시간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4시간 이상이었을 때 만원이었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4시간.
○이용준 위원 그게 지금 2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역 활동하시는 분들이 4시간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은 차량으로 골목길까지 이동을 하시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골목길을 아예 아주 무거운 한 20kg 정도 된 기계를 들고서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요 4시간은 충분히 넘게 하십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4시간 넘으면 더 드려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선정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너무 고생들 하셔서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4시간 이상일 때 교통비가 3,000원 이내 급식비가 7,000원 이내로 제한이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참 오래전에, 지금은 사실 한 끼 식사가 만원이 다 넘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목욕비도 만원인데 2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선정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다른 구의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만원으로만 했습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홍제3동 같은 경우는 홍은2동도 오셔서 방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방역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좀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소장님, 없는 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선책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 사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지금 5개 동이 홍은2동, 홍제2동, 충현동, 북아현동, 남가좌2동이 계속 편성이 안 돼 있어서요 지금 새마을 자율방역대 중앙회에서 미편성된 동은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 계시거든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금액을 명시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건 없겠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요즘 너무 물가가 비싸서 사실 저희 마음으로는 2만원도 너무 적기는 한데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의 형평성 때문에 2만원으로 저희가, 100% 상승으로 일단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다른 직능단체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재단 같은 경우는 안전 캠페인도 해야 되고 또 직접 하수도 같은 데서 점검도 하셔야 되고, 그분들도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100%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역단체가 새마을자율방역반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연희동에 살다 보니까 진짜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때 같지 않고 올해는 또 엄청 더웠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 활동비에 대해서 올리는 건 절대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생한 것에 비해 이것도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형평성에, 다른 봉사단체를 견주어 보자면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그 상황이 돼서 형평성에 맞는 건지, 문제가 없을 건지 그게 하나가 좀 걱정이 되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래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서 자원봉사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냥 다른 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목욕비만 따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그렇다고 해서 박경희 의원님께서 그러면 개별적인 지원 조례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 저희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 포인트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지급하게 되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포인트는 지급하지 않고 자원봉사 시간만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나중에 저기가 안 될까요? 난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계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 건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하루 활동 인원을 세 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날을 바꿔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거고요.
○위원장 안양식 아, 일일에 3명이라는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리고 저희가 각 동마다 만들기를 원해서 각 동에 공문을 수차례 보냈는데 각 동에서 지금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각종 협의회가 없는 데는 중앙회에서나 아니면 옆 동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자체 동에서 편성하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아까 세 곳이라고 하셨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 안양식 어디어디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다섯 개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연희동, 홍제동. 연희동 홍제동은 알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홍은2, 홍제2, 충현동, 북아현동, 남가좌2동이 미편성 동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미편성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보시고 다른 봉사자분들에게도 더이상 뭐 말이 나거나 또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다른 위원님, 김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지금 우리가 활동비를 2만원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예산을 수반하는 거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활동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요, 전년도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전년도 예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덕현 위원 아니 지금 100% 올랐는데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올해 방역 활동을 한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지금 내가 보니까 지회에다가 매월 보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황이.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예산액이 2,4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예정한 게 4,320만원 그래서 한 80% 정도 올랐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회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회를 통해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지회를 통해서 결과가 오면
○김덕현 위원 활동 내용을 보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회로 보내서 지회에서 동별로 지급하는 걸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덕현 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건소니까 이거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해충퇴치기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 내가, 폭포마당에서 물레방아 있는데 해충퇴치기 있죠? 그거 고장난 거 아시죠?
그게 해충퇴치기 액을 안에 넣어놓잖아요. 바깥에 시건 장치가 고장나가지고 내가 그거 잠가놓고 왔었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해충퇴치기가 아니라 뭐냐 기피제 살포기
○김덕현 위원 기피제. 기피제 그것도 없어요. 그거 한번 체크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수시로, 그거 용역 줬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덕현 위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도 지금 고장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2시23분)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균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용균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고 부결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심사 중에 잠깐 정회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주민 대표님과 그리고 보건소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린 건 이 조례안을 11월까지 잠시 보류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유해물질 검사하는 기관,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또 비용 추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11월에 심사하기를 원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11월까지 있으면서 아까 주민 대표님과 저희 보건소장님이 좀 의견이 다르셨던 서울시 친환경에 참여하는 학교나 이런 어린이집 등이 점점 증가하는가 하향 추세인가를 추세를 보고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11월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또 예산안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논의 후에, 검토 후에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득이 또 조율이 안 됐습니다. 조율이 안돼서 여기 상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어떻게 됐든 조율이 안된 상황에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에 내용과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오해 없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이거 다 인플루엔자 무료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기 전에 맞고 한다는 것도 무슨 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의약과장 정용균 지금 군인이나 농부들이 있고요. 지금 야외에서 활동을 빈번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분들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5.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용균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용균 이어서 의안번호 제377호로 제출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7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평가서 보면 인력 수요가 조금 적다고 하는데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건가요? 왜 그렇죠?
○의약과장 정용균 일단은 아까 예산상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2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원들의 월급이 올라갑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22명을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20명 정도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산 좀 이렇게...
○의약과장 정용균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정해져 있고 명년에, 다음 해는 증액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의약과장 정용균 예산을 들인다면 구비가 더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 외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인원 20명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나요?
○의약과장 정용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부족하면 좀 증액을 해드리더라도.
○의약과장 정용균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지금 그게 민간 위탁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천 몇 년도부터 하죠? 처음 최초에
○의약과장 정용균 2009년 12월로
○김덕현 위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위탁할 때 연대 세브란스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들어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용균 다른 데,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공개 모집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의약과장 정용균 다른 업체에서는 지금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 없어요? 너무 장벽이 높아서 그러나? 전문적인 어떤 그런 곳이 부족해서...
○의약과장 정용균 전문적인 인원이나 장비도 있어야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 우선을 저희가 주고 있고요.
○김덕현 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잖아요.
○의약과장 정용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공개 모집하고 있고 대부분이...
○김덕현 위원 너무 문턱을 높여놓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용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지 않고?
○의약과장 정용균 네.
○김덕현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그것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인원, 지금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특히 치매안심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들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의약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에 주로 지금 하루에 이용자들이 얼마 정도 되죠?
○의약과장 정용균 하루 이용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300명 정도
○김덕현 위원 하루?
○의약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게 많아요? 하루에 300명씩?
○의약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주로 이용하시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용균 저희가 거기 하는 게 작업치료사나 음악 치료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의약과장 정용균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예방 활동을, 교육이나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키움학교나 초록반, 65세 미만 환자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치매 예방 활동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꽃 심기나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서 보면 다른 물리치료도 하죠? 물리치료는 안 해요? 물리치료 같은 건 없고?
○의약과장 정용균 우리 보건소에서
○김덕현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거기서는 안 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정용균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중에서 일일 이용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정용균 네.
○김덕현 위원 전반적으로 평가가 잘 나왔네요.
○의약과장 정용균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모범구로 설치가 돼 있어서 많이 견학도 오고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용균 예산이 국비 시비가 50대 25, 25입니다.
○김덕현 위원 50대 25, 25.
○의약과장 정용균 네.
○김덕현 위원 예산은 잘 내려오겠죠?
○의약과장 정용균 작년 같으면 12억 정도 되고 올해는 13억 정도 되는데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 직종들이 와야 되는데 예산 범위에서는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구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정부 측에서도 긴축 예산 기조로 나가기 때문에 광역이나 우리 기초나 다 똑같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이 축소되면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후 회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던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을 발의하신 강민하 의원님의 요청으로 심사 순서를 뒤로 늦추는 일정으로 조정하고 당초 의사일정 중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인 제8항과 제11항, 제12항, 제13항을 오늘 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안건 심사 순서를 새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의사일정과 같이 이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15시34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자치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 총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담당관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우 의원입니다.
상징물이 도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의 홍제폭포, 카페폭포, 황톳길 등이 서대문구 상징으로 날로 주목받고 있어 이를 계기로 서대문구의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서대문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 구의 상징물의 써치 캐릭터와 홍제폭포 카페폭포 등을 추가하기 위해 제3조 5항의 캐릭터, 제3조 6항 구를 대표하는 장소·시설·조형물 등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 1항에 수익사업의 사용료를 종전의 100분의 1에서 상호협약으로 정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2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우리 상징물에 대한 조례에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어떤 상징물에 추가를 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걸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박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위원님, 제가 이거는 검토가 자세히 안 돼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소통담당관 김선희 소통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개정안에도 변경과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 등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데요, 공청회 등이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의회 입법예고된 부분을 홈페이지에 걸어서 의견 수렴하는 걸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의견이 없었었고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상징물들은 이미 주민들께서도 폭포라든가 카페폭포 그리고 황톳길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징화될 수 있을 정도로 명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주시는 공청회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사실 상징물이라면 그 지자체에 가장 상징될 만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황톳길에 대해서는 지금 웬만한 지자체는 거의 황톳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톳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저도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우리 안산 황톳길로 널리 명소로 유명해져서 덩달아서 벤치마킹 해서 많이 생기고들 있어서요, 전문위원님 검토가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 다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수정해서 진행해도 될 거 같다는 의견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정안 어떻게...
○박진우 의원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거 공모를 안 했나요? 과장님.
○소통담당관 김선희 실제 저희가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공청회라는 거는 주민 의견수렴의 여러 방식 중의 하나여서요, 그래서 미리 사실 저희들한테 상징물을 더 해주세요라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의회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들은 공감대들이 형성돼 있고 거의 폭포카페도 한 130만 명 정도가 다녀가고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고 이러니까요. 주민들께서 이 부분의 공감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공청회를 다시 거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정도의 방식으로 여러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데요.
만약에 이후에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상징물로 삼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지 조사를 하고 다시 또 공청회를 거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으로 잘 받아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시 같은 경우는 다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향후에는 저희가 생각지 못한 구의 상징, 저희 자부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다른 것들도 넣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 개정을 거쳐서 열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말씀주셔서 또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하시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른 것들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아까 팀장님이신가?
○소통담당관 김선희 소통담당과장입니다.
○이동화 위원 아, 과장님. 앞에 잠깐 나와서 얘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로 하면 가장 절차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번에 인터넷으로 이걸 했는데 아직 많은 얘기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자의적인 해석 같고요. 몰라서,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거보단 이것부터 정말 세심하게 우리 구가 상징하는 것들이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또 어떻게 할 건가를 전문가 의견도 첨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서두르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사실 의원님 발의로 진행된 내용이어서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발의를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진행이 이후에 된다면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에서 상징물로 진행되는 것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후에 이 상징물들을 좀 더 활용해서 샘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에서 써치도 저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에 거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것들은 좀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상징성을 띠고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김에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이걸 과연 상징물이라고 잘 생각하는가라는 부분에 절차적인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황톳길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거 하나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둘러서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이 발의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떠어떤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빈틈없이 해서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걸 갖다가 의원님 발의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는, 다음부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마도 폭포카페나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로열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수익사업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할 때 정확하게 법률적이거나 절차상 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 달 11월에 2차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꼼꼼하게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이거 한번 정해지면 여러 가지 여기 나와있지만 우리 구를 상징하는 까치라든가 구목이랄까 등등 여러 가지 쭉 해 왔던 건데 전통이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섬세하게 일을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박진우 의원 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맞거든요. 저희가 또 꼼꼼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최초에 제가 어떻게 됐든 외국에, 파리를 가면 에펠탑이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가면 기념품도 사고 거기에 대한 기념품도 삼으로써 더 추억이 많이 오래 남고 그 파리라는 곳을 더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카페 폭포에 외국인 분들이 사실 많이 오세요. 그리고 또 외국인뿐만 아니고 사실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폭포만 보고 가는 것하고요 커피를 마시고 가는 것 물론 거기서도 힐링이 되고 또 사진과 추억을 많이 남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념품이나 아니면 이걸 어떤 형식으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왕이면 조례를 만드는데 조금 더, 우리 역사관도 사실은 방문객도 많으시잖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독립문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또 면밀하게 또 체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점은 있는데요. 이런 좋은 취지로, 그리고 또 우리 구를 좀 더 많이 알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라도 이거 준비하는 과정 특히나 우리 상징물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 구에 전문가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가치있게 할 건지 지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부가가치가 높게끔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통담당관 김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후에 집행부 검토랑 절차상의 의견수렴 이야기 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방식 중에서 너무 소극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톳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맞아서 지적사항 잘 좀 가슴에 새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의미 있는 부분이어서 나머지 부분들이 진행되면 저희가 서둘러서 이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더 우리 구를 알리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번은 이렇게 하고 다음 번에는 잘 꼼꼼히 챙기겠다보다는 미리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했어야 옳은데 이걸 놓친 부분이나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한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징물 정말 중요하니까 일하시는 부서에서 좀 더 그것을 가치를 생각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에도 있듯이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안 제9조에서 사용료 등 납부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협약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별표5의 구를 대표하는 장소에서 황톳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설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8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제출된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하는 하도급 지킴이라는 게 현재 실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하도급 지킴이라는 것은 이전 법이고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단어만 다를 뿐입니다.
○이동화 위원 어떤 거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 죄송합니다. 현행 사용하는 것이 대금e바로고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하도급이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감사담당관 서정수 죄송합니다.
○이동화 위원 근데 이게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에는.
○감사담당관 서정수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개정을 해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동화 위원 개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대금e바로’ 이걸 쓰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기존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게 바로 이렇게 빨리 전환이 안 됐던 거는 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마 지난번 개정 때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용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왔을 때도 전에 이렇게 됐다면 이것이 진작, 공사 현장에는 가장 시급하게 될 상황도 되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건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
○감사담당관 서정수 따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전체적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변경을 하고 우리도 놓친 부분을 더이상 미룰 수 없어서 아마 개정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공사를 하다가, 구청에서 우리 체육관 시설을 하는데 원 계약자하고 또 하청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막아놨어요. 이런 것도 진작 됐다 하면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우리 담당관 직원들이나 좀 체크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대금e바로를 쓰고 있었죠?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네.
○이용준 위원 지금 하도급 지킴이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서울시하고 조달청하고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호환이 안 됐었습니까? 되고 있었던 거죠.?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법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따로 구축해서 쓸 수도 있고 조달청 것을 쓸 수도 있고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미리 쓰고 있었다가 2021년에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또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면 되면서 조례도 바꾸고 저희도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린 그냥 이 대금e바로를 쓰고 있었던 거네요? 계속.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아니요. 21년까지는 썼었고요. 그 이후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썼습니다.
○이용준 위원 21년. 그런데 그때는 서로가 호환이 됐었어요?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안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안 됐었죠. 그러면 그때 이미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그때 당시에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용은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조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조달청 발주 같으면 서울시에서 쓰던 것하고도 연계 관리 돼가지고.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아니 이게 조달청 발주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만든 시스템을 쓸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만든 시스템을 쓸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쓰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쓰고 있었다가 이번에 그런 과정이 바뀌면서 그냥 조달청 것을 쓰자. 이게 한번 공사할 때마다 입력을 하는 거라서 연계되거나 그런 거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나라장터 같은 데서 물품 구매할 때도 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만 등록을 할 수 있고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걸 하는 게 조달청하고 연계가 안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대금e바로에다가 신청을 하고 이게 조달청에 안 넘어가면은 이게 호환이 안 됐으면...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이건 구랑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이나 노무비 같은 것에 대한 등록을 하는 거고요 조달청이랑 관련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조달청하고 관련은 없고요.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계속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었네요.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네,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단점이 수기로 입력해야 된다고 하고 자치구의 요구사항이 신속 반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기관별로 통계 기능도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용을 해 보니까 어떤 게 더 지금 편하신 것 같아요?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그거는...
○이용준 위원 실효적인 문제, 실효성, 효율성.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그건 거의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변경한 사항도 기존 게 노후화되고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달청 걸로 통일을 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호환이 안 되고 그랬으면 각각 이렇게 하다 보면 트래픽 잼이 걸린다든지 전산처리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기술감사팀장 강남길 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후 의사일정을 다시 한번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 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지금 다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4항과 제15항을 제8항과 제9항으로 변경하여 먼저 심사하고 기존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는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로 각각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박진우·안양식·김덕현·서호성 의원 찬성)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의 이용 편의성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감면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자치회관을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5호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박진우·안양식·김덕현·서호성 의원 찬성)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신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직무대리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그리고 3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네 번째 안건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시니어파크 행복한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안건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사항입니다.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체육시설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의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위생과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6호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이건 조례하고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잖아요. 체육시설 설치 조례인데, 문화체육회관 있잖이요, 문화회관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거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복지문화체육국장직무대리 김용신 네. 수영장 이용객에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해당사항 돼요?
○복지문화체육국장직무대리 김용신 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내가 찾아보면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내용도 쭉 밑에 보니까 대관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 이용자에 대한 제안사항이 또 이렇게 돼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도 가능한지 싶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월수금 반에 수영을 이용하는 분이 있어요. 수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부가 10시부터 11시인데, 2부가 11시부터 12시, 3부가 12시부터 1시 이렇게 쭉 1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3부가 11시부터 12시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1부에 와가지고 아예 자리를 잡고 샤워실을 계속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건 제한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타임별로 들어갈 때 카드를 찍고 들어가잖아요. 출입할 때. 그런데 출입할 때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만약에 1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3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쭉 따라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시간대별로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체육국장직무대리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개정조례안에서 하는 게 안전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다수가 몰렸을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관한...
○김덕현 위원 그래서 그걸 어기고 먼저 들어가면서 샤워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면 나중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하겠지만 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코로나 전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 좀 우리 국장대리께서 반드시 그쪽에 토스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직무대리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강민하 의원님 아주 적절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악용되거나 그럴까봐 걱정이 되기는 했었으나 아마 전에 수영장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기 개인적인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퇴장을 시키거나 강제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분은 정말 지역에도 매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내가 좀 들어서 야, 이거는 공중위생법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직원들이 잘 얘기를 해서 다음에 여기 안 오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법이 오늘 이후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법적으로 입장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오늘 이후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수영장이든 아니면 어떤 운동장이든 이런 꼭 필요할 때만 쓰지 이거를 남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민하 의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이번에 변실금 관련해서 계속 수영장에서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70 이상 되신 분들은 목욕탕이든 수영장이든 그렇게 요실금이나 변실금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그게 물을 자주 갈면서 세금, 혈세가 낭비되고 또 이렇게 변실금으로 인한 주민의 위생상 안전, 그러니까 최대한 모든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공중의 위생이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해 주겠지만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에 맞도록 해서 부서에서는 아마 시행을 그렇게 적절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가급적 남용되지 않도록 꼭 필요할 때만 썼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얘기를 해서 잘 다스리고 수영장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장이든 그럴 때 적절하게 꼭 필요할 때만 썼으면 좋겠다, 남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 부서에도 지켜지리라 믿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박진우·안양식·김덕현·홍정희·서호성 의원 찬성)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설치와 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야외 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민들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야외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7호 이진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위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0분)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여기 내일키움센터 있잖아요, 직업교육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두 동으로 돼 있죠. 두 동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합쳐 가지고 그 주변의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새로 키움센터를 짓는 방안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때 안 계셨나? 계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김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때 센터에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증축이나 2개 동을 또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됐어요. 그게 후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거였거든요. 후원해준 리모델링이 채 2년도 지나지 않고 새롭게 증축을 하고 막 이러면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김덕현 위원 거기 있잖아요 증축보다도 신축을 해야 돼요. 거기 주변에 옆에 보면 주차구획선이 있고 아마 거기가 공영주차장 조그만한 게 있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자리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그쪽 주변에는 조금 더, 바로는 지금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이것도 세워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정이에요.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러면 센터하고 다시 소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덕현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지금 위탁을 받는 데가 조이 하트 여기서 2019년부터 이렇게 계속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김덕현 위원 24년까지 또 하고 여기에 지금 위탁 기간이 계속 5년 시기로 이렇게 계속 연장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김덕현 위원 연장되는데 여기 성과평가표 보니까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동안의 평가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또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프로그램 면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좀 늘려달라, 더 늘려 달라. 그다음에 공간과 인원에 있어서 증설을 계속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언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생이라고 그래서 명지대 교수님하고 진행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평가 의견에 보면 지역 상생의 목표가 좀 모호하다. 또 특화 프로그램 중에 언어치료 프로그램의 진행 효과가 있었음에도 근로시간 등에 지장이 있어 중단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낮고 또 만족도 조사하고 고충 처리가 부족하다. 이 정도면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제가 성과평가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이런 목표치가 사실 높으셨어요. 그런데 이 위원님이 주신 점수는 또 고득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가를 조금 빡빡하게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조끔 미흡한 게 있어서 올해는 지금도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럼 지역 상생은 어떤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지대 언어치료학과하고 그 교수님하고 통합치료 대학원에서 어떤 언어치료라든지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인 스킬로 이런 의사표현을 하는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진 것에 대해서 이 심사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 상생이란 게 장애인 기관과 지역 복지 기관과의 연계를 과연 목표치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약간 전문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다시 확인을 해 봤을 텐데 제가 평가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한 거겠죠. 물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지금 업체는 몇 개나 등록을 했었나요? 신청업체.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이거는 지금 재계약
○이용준 위원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평가로 해서?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이용준 위원 연임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1회만.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잘 염두를 하셔가지고 만족도 조사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고충 처리도 좀 부족하다고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바로 시정 조치가 될 수 있고 또 만족도가 좋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행복한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10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2항 시니어파크 행복한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73호로 제출한 「시니어파크 행복한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참조)
O시니어파크 행복한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니어파크 행복한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요즘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바쁘신가 봐요. 거기에 지금 시니어파크 행복한상 운영을 하는데 10월까지 준공을 해놨어요. 그렇죠?
10월까지 준공을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그냥 허허벌판이던데요.
그게 조립식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가설건축물, 카페 폭포 같은 그런 형식으로 가설건축물 철골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은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지금 사실은 위원님 설계가 좀 많이 중간에 바뀌고 해 가지고 당초 수용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설계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계약 진행 중이구요.
○김덕현 위원 설계는 다 끝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끝났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아, 2층으로 돼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단층입니다.
○김덕현 위원 단층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에는 지붕인데요. 햇빛하고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 오픈된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2층처럼 보이는데 1층 단층입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서 300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혹시 경로당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홍은1동 구내경로당이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 안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도 올 수 있겠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경로당에는 아시다시피 따로 중식을 하고 계시구요. 그리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노인 무료급식 경로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드시게끔 되어있어서 저희가 이 시니어파크를 조성하면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쪽 시설에 오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김덕현 위원 지금 그 시니어파크가 점심식사만 하는 거죠? 1인 1끼가. 그런데 보니까 특별히 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6억 5,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특교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어느 게,
○김덕현 위원 특별교부금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교부금 아니구요. 100% 구비입니다.
○김덕현 위원 100% 구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덕현 위원 이거 뭐예요? 그러면 공사비만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덕현 위원 설비만. 운영비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구비로,
○김덕현 위원 구비 전체 100%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덕현 위원 그럼 이게 총 7억 3,400만 원 한 7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사실은 처음이라 저희가 이게...
○김덕현 위원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인원수가 늘어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인원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고요.
○김덕현 위원 300명 넘어갈 수 없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거기 평상도 여러 개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거기 천막하고 의자도 깔고 할 건데요, 후원금 저희가 많이 유치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확실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확실합니다.
이미 지금 쌀도 몇백 만원 어치 받아놨어요.
○김덕현 위원 그니까. 이게 왜냐면 구비가 100%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워서 그렇고 그러면 시니어파크가 점심 식사만 하고 그 시설에 대한 이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자료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있는데요. 일단은 식사를 11시부터 하신다고 쳐도 오전에 시간이 식사 조리하는 시간에 어르신들이 와 계시니까 저희가 연희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체조나 기타 원하시는 여가 프로그램을 좀 신체 위주로 봄가을에 좀 많이 하는 걸로 이미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간호사들 활용해서, 아니면 동에도 간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 당뇨 체크 같은 거, 지금 마포구의 효도 밥상이라는 데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그걸 하고 있더라구요. 간호사님 나오셔서. 그래서 그것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겨울하고 여름에 한파 무더위 쉼터 기능도 같이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는 바깥의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프로그램도 찾아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가 지난번에 우리 그 경희궁 경로당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연희궁이요?
○김덕현 위원 연희궁. 어떻게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무대리 국장님, 어떻게 빨리 찾아주세요. 제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상가아파트,
○김덕현 위원 상가아파트도 그렇지만 거기 연희궁 경로당이 지금 시급해요. 양쪽 두 군데. 하여튼 금년 내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김덕현 위원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물건을 보러 다니겠습니다. 연희상가아파트 쪽은 지금 정말 물건이 귀하게 나오고요. 나오는 것도 가보면 적절치 않고 해서 저희가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도 생각처럼 쉽게 안 되네요.
○김덕현 위원 날씨도 선선하고 더 좀 뛰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대상자 어르신들이요. 우리 서대문구민들로만 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무료급식이지만 타구 주민들까지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이 인근 종로구나 이런 데 접경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저희 구민들 많이 사시는 데고 한쪽은 산으로 막혀 있잖아요.
○이용준 위원 근데 소문이 나면 인근 구에서도 많이 오실 거라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는데 일단 구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신분증을 꼭 확인하시든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마포구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드시거든요. 이미 사전에 확인을 다 해 가지고. 저희도 그 정도는, 구민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실하게 선별해서 급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연세도 어느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젊은 분들은 안 드시는 걸로.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노숙자가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또 매몰차게 박대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그래서 대상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제일 크고요.
일단은 올해까지는 어떤 분이 오시나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좀 한두 달 지나서 신분 확인도 하고 또 정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정도로 어려우신지 아니면 옆에 경로식당 운영하시는 분이 또 오시는지 이런 건 저희가 서류 확인도 좀 해가면서 자리를 잡는 데는 한 3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연희노인복지관이랑 같이.
○이용준 위원 그리고 절차 완료 시까지 기간이 좀 필요해서 자원봉사자 분들을 일단 활용해 가지고 일시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 분들은 어떻게 수급하실 계획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사실은 완공이 한 10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위탁업체 모집까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원봉사자하고 어르신 일자리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사가 딜레이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 법인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실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후원금도 신속하게 모집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법인에 그 부담을 많이 지우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로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어르신 일자리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급식에 무리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취지가 너무 좋으시니까요 그 취지에 잘 부합하게 운영을 좀 내실 있게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지역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혹시나 염려스러운데요.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게 된다면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없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인근에 어떤 식당이 있는지 쭉 봤는데요.
○김덕현 위원 그래도 어떤 식당이 있고 그 바로 주변에도 국수집이고 짜장면 집이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니어파크 행복한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32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75번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75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수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은 사단법인 행복교육연구소이고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으로 다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그전에도 똑같이 계속 공개모집을 했고요.
○김덕현 위원 아니 공개모집은 원칙이니까. 수탁자가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뀌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5년은 재계약을 연세대학교하고 했고 다시 또 공개모집을 했는데 연세대학교가 들어와서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공개모집했을 때 사단법인 행복교육연구소가 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연세대에서 세 번. 그러면 수탁을 몇 번 이상 한다든가 그거는 제한은 없죠? 재계약하는 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한 번은 연임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개모집하고
○김덕현 위원 공개 선발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종결하도록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39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의안번호 제374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7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요, 구청 직장이 제일 낮거든요.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 직장이 평가 점수가 제일 낮아요. 왜 그래요? 보면 지적사항은 오히려 평점이 더 좋은 데가 더 많아. 그런데 그에 비해가지고 구청 직장은 그렇지는 않은데 점수는 낮아요. 이건 왜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이번 8개 사업 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보고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이용준 위원 아.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연희어린이집 있죠. 거기 굉장히 비좁아요. 지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 거지만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거예요? 성원아파트 신규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아니요. 전에 민간 어린이집 하던 그 어린이집 위치입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 장소에다가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외부 위원이 두 분이세요. 명지대 교수하고 서대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두 분께서 3일, 26일부터 29일 동안에 6개 그다음에 구립까지 하면 11개 이런 시설장을 점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점검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가 보기에는 하루 반나절 정도는 하거든요. 성과 평가할 때. 그러면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미리 제공하고 보시고 오시라고 하고 현장에서 질문도 하고 원장님들께. 그러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정원 대비 인원수가 많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어떤 지원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지금 관내 어린이집에 정원 대 인원수가 조금, 그러니까 정원보다 많은 현원은 없습니다. 대부분 아동 수가 많이 줄어서 정원을 초과하는 어린이집은 없고요.
○이용준 위원 반대로 적은 데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적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저희가 폐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그 인근에 어린이가 거주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유아가 적어도 폐업을 하지는 않도록 구에서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그래서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7시49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가족정책과 김정현입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에 제출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7시53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준 부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2층 1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6개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그리고 4개의 주민센터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 범위는 구청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2개 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충현동과 연희동, 제2반은 홍은2동과 북가좌1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3쪽 감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5일차까지 3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6일차에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한 뒤 7일차부터 8일차까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9일 차에 감사 마무리와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상 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참고 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박선정
- 복지문화체육국장직무대리김용신
- 감사담당관서정수
- 소통담당관김선희
- 생활보장과장정지현
- 어르신복지과장이나령
- 가족정책과장김정현
- 보건위생과장이지연
- 지역건강과장이병삼
- 의약과장정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