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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4월 4일(금)   14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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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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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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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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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난숙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교육문화체육국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미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수미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문화체육과정으로 온 박수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457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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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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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5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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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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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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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행복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생활보장과 소관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현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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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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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6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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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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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뇌병변센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구 매칭으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전에 얘기로는 지금 사업비도 처음에 우리가 한 20억 정도에서부터 지금 100억 이상 지금 예산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됐는데, 시에서 이게 규모가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서 각 지자체로 해서 매년 얼마씩 나눠준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른 데에도 보니까 매년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어요. 다른 구에서도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에는, 향후에는 그러면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구 예산으로만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은 앞으로 이게 언제쯤 이렇게 구 예산으로만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시에서 먼저 지원의 규모를 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나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잖아요. 그런 추세인 경우에는 25개 구가 다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발달 평생교육센터 이런 것들은 25개 구에 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 편입률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저희가 완전히 선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김덕현 위원   매년 거 사업비 얼마 정도 나오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6억 중에 4억 5,000입니다.
○김덕현 위원   4억 5,000?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김덕현 위원   4억 5,000에서 나머지 부분은 6억 6,000만 원인가 지금. 6억이죠? 총사업비가?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구비가 1억 5,000.
○김덕현 위원   우리가 그럼 나머지를 부담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김덕현 위원   결국은 추후에 여러 가지 각 구별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들이 또 우리 서울 시내에서도 생기게 되면 이 사업비도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런 부분이 생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상
○김덕현 위원   지금 6억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6억이잖아요. 그 얘기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차라리 지금 우리가 15명이죠? 정원 기준이.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15명이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너무 사업성이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얘기돼야 될 부분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공모를 해서 처리를 하겠지마는 수탁업체가 좀 더 그래도 서대문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잘 선정돼 가지고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수탁 절차를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지역 주변 민원 같은 거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소음 민원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것은 어느 공사 현장에나 있는 정도고요. 저희가 허용 시간을 잘 맞춰서 9시부터,
○이용준 위원   근데 지역 주민들이 뇌병변장애인 센터라고 인식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지금 님비 현상까지는 없고요, 현장에 대한 소음이나 분진. 이 정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제 생각에는 사전에 조금 더 홍보를 잘 하셔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많은 예산 들이고 구에서도 해서 정말 어려운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불협화음 같은 게 생기면 안 되니깐요. 그런 거 만전을 기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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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6인

•    안양식   이용준   김덕현   박진우   이동화
•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   행복복지국장송월섭
•   문화체육과장박수미
•   생활보장과장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