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예비비 지출보고(자치행정과)
2. 예비비 지출보고(문화체육과)
3. 예비비 지출보고(청년정책과)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
6.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예비비 지출보고(자치행정과)(구청장 제출)
2. 예비비 지출보고(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3. 예비비 지출보고(청년정책과)(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강민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
(이용준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6.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이동화·안양식 의원 찬성)
9.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모두 5건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비비 지출보고(자치행정과)(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심의 안건은 총 1건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4분기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보고(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비비 지출보고(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난숙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문화체육국에서는 3건의 예비비 지출보고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행사업비 그리고 연세대 캠퍼스타운 시설 공사 등을 위한 총 3건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에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이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 보고를 드리며 그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안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4분기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보고(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비비 지출보고(청년정책과)(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서대문구 주민과 청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분기 청년정책과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보고(청년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강민하 의원 찬성)
(10시20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0월 제안 이후 계류되었다가 오늘 제안 설명과 함께 심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계류 기간 동안 전문위원 검토 등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건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나 유인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에 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대응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안전한 성장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보호구역은 단순한 교통안전구역을 넘어 학대·유괴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 절차,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체계, 관계기관과의 협력, 위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 내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제도적 노력이 서대문구의 모든 아동에게 안전한 하루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80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박진우 의원님 좋은 안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정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나친 것보다 모자라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럴 정도로 안전을 위해서는 더 많이 발의도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 드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아동보호나 어린이보호에 관해서 예를 들어 학교 근처나 이런 데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진우 의원 원래 이 조례를 검토할 때도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모든 게 커버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 조례에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CCTV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동안전보호 인력 배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보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게 있고요. 약간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비어 있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도 아동보호법이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함께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서에나 주 진행하는 부서가 어디 한 군데에 일괄적으로 같이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진우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구정업무나 보면 유사 사례가 많이 분산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실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국회나 상위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잘 조정돼서 뭔가 모든 게 분산된 게 아니고 하나에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만약에 그렇게 가능한 시스템이 되면 이 조례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화 위원 따로 병행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어디 한 군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법이든 이거를 총체적으로 일괄 관리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약한 고리 없이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도 역시 좋은 조례지만 좀 더 함께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박진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
(이용준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0시34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꾸준한 지원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낮은 인식과 미흡한 지원체계로 인해 많은 난독증 아동들이 학습은 물론 사회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난독증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기 지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서대문구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가 난독증 아동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난독증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사회적 인식 개선, 조기 발견 및 치료지원 그리고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 및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제정 조례안을 통해 난독증 아동이 서대문구에서 양질의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서대문구의 난독증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숭고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609호 이용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 지금 난독증 환자가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현재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제정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확인해서 학교하고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대부분 초등학교나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많이 관리돼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사전에 어린이집이나 어린 애들, 초기에 검진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용준 의원 위원님,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략적 우리 서대문구의 난독증 증상이 생각되는 인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난독증 증상 발생 비율이 한 3~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통계를 지표로 해서 봤을 때 서대문구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약 한 3만 2,544명으로 환산이 되고 있고요. 대략 그렇게 따진다면 한 970명에서 한 1,630명 정도의 난독증 환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연 서대문구에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우리가 현재 시스템에서 서대문구에서 반드시 메꿔야 할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게 초중고 재학생으로만 지금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난독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시기 즉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교육적 개입이 충분히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약 우리 청소년 미만을 18만 명을 잡고 3%에서 5% 정도가 난독증 환자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용준 의원 그렇죠.
○이동화 위원 그래서 하는데 이게 조기 발견을 위해서 선별적인 어떤 체제나 이런 구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용준 의원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발굴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발굴되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치료나 아니면 학습 지원으로 연계되는 구조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용준 의원 아직 정확하게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생긴다면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서 이 난독증 아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지속성의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리고 또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 조례에 명시가 되면 그 후부터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것도 발굴하고 치료하는 데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우리 이용준 의원이 담고자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조기 선별 과정이라든가 또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잘 튼튼하게 연동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이 조례가 발의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용준 의원 그렇죠.
○이동화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기에 발견돼서 난독증 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아니면 빨리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6항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현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17호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61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평가 결과지를 보니까 굉장히 점수가 높으세요. 그전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평가 지표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건가요? 시설에 대한 평가 지표.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청소년 시설에 대한 평가 지표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지침의 내용상.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전략 개발이라든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재무, 이런 것들이.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교류나 후원, 이런 항목도 다 명시돼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네.
○이용준 위원 다른 지표는 다 좋은데 프로그램 서비스가 60점에서 거의 49.75거든요? 굉장히 높은 점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90점대인 거에 비해서 여기 조금 낮은데 이 낮은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센터에 전달해 주시고.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위탁을 잘해서 운영되는 것 같아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일 잘하는 과장님이라고 소문났다고요? 그러면 재위탁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성과보고서에서는 센터 이용률과 프로그램 이용 인원을 주요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단순 인원 수치가 아닌 내실 있는 결과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핵심 성과 지표에서 청소년들이 실제 변화에 대한 역량 향상이라든가 문제 행동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진로 탐색 심화 등에서 얼마나 설명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결과에서 의견 중 하나가 센터에서 시설 이용률도 높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지만 단순히 정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 그러니까 이 아이나 청소년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전과 후, before and after가 심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제 변화 역량이라든지 문제 행동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보면 이용률이 높은 편이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인근 생활권에서 청소년들의 인구라든가 유사 시설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대평가가 아닐 경우에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자치구의 인구 동 단위의 유사시설에 대비해서 인구가 한 1,000명당 이용 건수, 해당 평균 참여 인원 그다음 재참여율을 객관적인 비교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그 수치를 분석해서 그 결과표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청소년 지원 실적 검증이 필요한데요. 보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사업 운영이 우수하다고 하고요. 우선 선발 기준으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어떤 기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봤을 때 가구 소득 그다음 차상위, 한부모, 학교 밖 청소년, 장애 가정, 이렇게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참여 비율과 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네.
○김덕현 위원 자료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우선 선발 기준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한 2년 정도의 인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기 프로그램. 경쟁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신청자를 대비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 신청자 비율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탈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탈락한 부분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사회적 배려 대상은 탈락 구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주는 프로그램을 비교 수치해서 전체 대상자 대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자료로 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희희 프로젝트라고 사회적 배려 대상 중에 학교 밖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한부모,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이런 아동청소년 가정들한테는 진로에 대해서 자꾸 탐색하고 이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여러 회기를 나눠서 희희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가 사회적 배려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 프로그램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경쟁률에서 떨어졌다, 이런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터화해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데이터로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에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을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한 1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덕현 위원 거기서는 탈락하는 부분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지현 그 100명을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연결합니다. 학교 밖하고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른 기관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은 등록 인원은 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30% 정도는 저희가 100명 정도는 끌어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대상자 중에 또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대상은 또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준비는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1시08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에서는 지역건강과 소관으로 김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이며, 의약과 소관으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 4건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심야 시간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두 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비와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부터 관리감독 등 대부분 사업의 운영 권한은 자치구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민들의 편의와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67호 이진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답변할 것이 아니고요. 서대문 관내에 심야약국 두 군데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정된 곳이 전부 다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추후 지정할 경우에는 지리상 여건도 참고해서 해 줘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갑구 쪽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 4만 원이 부족하거나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가좌동 하나하고 홍은동에만 심야약국이 있거든요? 갑구 쪽에는 왜 신청을 안 했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 서울시에서 최대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원하는 약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서대문역 근처에 종로구 소속이긴 하지만 공공심야약국 일등약국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비·시비 매칭이면서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웹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하지만 서대문구민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경기도민까지 다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상위법령과 운영 현실에 맞게 제5조의 의무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제6조1항에서 의무 운영의 주체를 약사가 아닌 약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이동화·안양식 의원 찬성)
(11시33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김덕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우리 구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핵심인 과태료 부과 규정은 당초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례를 집행하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부칙 제1조에서는 과태료 규정을 공포한 후 6개월 뒤에 2026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제2조 적용례에서는 2026년도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 행정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구민들에게 부담할 처분을 내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조례 부칙 제2조에 불필요한 적용 사례를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시기를 조례의 실제 시행일과 일치시켰습니다.
둘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 조례는 체계상 모순을 바로잡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대로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610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30일 자로 우리 구 공공산후조리원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 조)
O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61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일단 공공산후조리원 재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평가보고서 보고 몇 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하고 성과평가 주요내용 보면 회계 관리 부분에서 계속 미흡한 부분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운영하는 직원들이 일반 민간이다 보니까 공무원처럼 틀에 짜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다음 해에 만약 위탁할 때는 이 지적사항은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거의 한 2년 반 정도 계속 매해 비슷한 지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정하라 해서 시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 자체가 거기 혹시 직원분들이 계속 교체되나요? 교체율을 알 수 있나요? 직원 변동 내역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크게 변동은 없고요. 행정팀장이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팀장이 그동안 경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분은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회계 쪽은 굉장히 잘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적사항이 거의 회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직원 같은 경우, 산후조리해 주시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교체가 거의 안 되고 2년 반 정도 계속 똑같은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게 맞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간혹 간호사 변경이 있는데 그분들은 업무에 누락 없이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변동률이 적은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변동률은 적습니다.
○박진우 위원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우리 산후조리원이 다른 데보다 협소하기도 하고 특성이 있잖아요. 계속 교체되다 보면 아기들 관리나 산모들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 주시고 변동이 잦으면 잦은 거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 피부관리사가 지각한다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는데 이런 거는 계속 확인하고 계시죠? 모니터링하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박진우 위원 지금은 많이 없을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없습니다. 담당 팀장 위주로 해서 월례 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 경우에 이쪽은 큰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여기도 구청처럼 지문인식으로 해서 출근 인식을 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일반 기업체처럼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 중 출퇴근 시 지문인식 누락 돼 있는데 그럼 지문이 아닌 거고 카드로 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문이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지문 맞죠?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근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미흡한 점에서 산후조리에 대한 홍보 부분이 지적이 나왔어요. 홍보 같은 경우는 거의 보건소 관에서 거의 다 하시는 거죠? 여기 위탁업체에서 하시는 홍보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보건소하고 모자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성과결과표에 홍보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거의 다 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민간위탁 회사에서 하는 게 전혀 없는 부분 같은데도 평가에 있어서 이 부분 나중에 수정하셔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점검 항목에서 삭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맘카페나 SNS에도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계신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따로 자료 받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미흡했던 부분이 다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회계처리가 안 된다.
그리고 고충처리함이 보건소에는 직접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가요? 거기서 고충처리는 산후조리원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자체 시스템이고요. 그거로 안 될 때는 저희한테 민원 내기도 하기 때문에 고충처리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박진우 위원 여기 평가의견에 보면 보건소가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꼭 제가 박진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가려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보면 소방 화재 교육 훈련 같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 화재 때문에 사실 걱정도 많고 만약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화재가 나게 되면 가장 취약하잖아요. 산모들도 힘드시고 아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산후조리원에 스프링클러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박진우 위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100% 다 설치돼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산모들이 계신 호실에 완강기나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돼 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산모실 자체에는 없고요. 복도 끝이나 이쪽으로, 주로 소방법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에 다 돼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만약에 복도에 불나면 산모들은 완강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복도하고 출입구 양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불나면 한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공공산후조리원 밑에 전기차 주차구역은 없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하에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요새 전기차 화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하에 두지 마시고 지상이든 따로 빼시든 해서 혹시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서울시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송파가 1호점이고 저희가 2호점. 아직은 두 군데고 용산이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비용이 좀 과도하게 저렴하다. 물론 하시는 분은 좋겠지만 거기 경쟁률이 상당히 지금 한 5대1 그 이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 대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출과 수입을 한다면, 1년에?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수입은 한 1억 5,000 정도 사용료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로, 민간위탁비로 작년에 한 21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좀 많은데 이렇게, 물론 지금 서대문구민은 90%를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따로 거기서 결정됐고 그리고 작년에 구의회에서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했었고요. 상정 결과 올해 이용자하고 비이용자 또 기타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올해 있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거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청장님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조례 상정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하는 건 동감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지금 90% 감면이라 하면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대기자도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못 가시는 분들의 박탈감이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 지금 다른 데, 시중하고는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갭이 너무 크면 클수록 또 못 들어가시는 분의 어떤 실망감이 더 크기 때문에 적정선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보통 전국적으로 봐도 한 70% 선이 적정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입장으로써는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산후조리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산모들은. 그거라도 하면 출생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건데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은 계속 수정하면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혜택, 거기를 수익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좀 더 좋은 품질로써, 더 고급 서비스를 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럼으로써 가격도 거기에 상응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너무 이렇게 90% 감면은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심의위원한테 그것도 논의하시고 또 더 확대된다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제2호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북가좌동에 있으니까 또 한 군데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신촌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충현동 쪽으로도.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북가좌동에 있는 1호점도 장소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너무 협소해서 지금 2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진상가 개발에 기부채납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호점 계획은 넣었고요. 지금 계속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잘 되면 그쪽에 2호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동화 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지역구에 북아현동 뉴타운 2구역, 3구역이 있어서 거기에 기부채납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고민하셔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가격도 적정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보다는 산모 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열심히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위탁 점수도 좋게 나오고 잘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시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은 2023년 출입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3차년도 시행계획의 자체평가와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 조)
O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행복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이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과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12시10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은 특성상 시각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공공시설이나 일상 공간에서 정보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사회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과 정보 접근권,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막 시스템,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보청기기 등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공시설에 설치·관리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대문구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실질적 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이 원활히 통과되어 청각장애인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59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과 행복복지국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1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강환복
-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 행복복지국장송월섭
- 보건소장박선정
- 자치행정과장김상한
- 문화체육과장이미정
- 청년정책과장이대섭
- 아동청소년과장정지현
- 인생케어과장황명화
- 지역건강과장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