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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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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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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이진삼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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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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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저희 오늘 제안해 드리는 안건은 서호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건이고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희들의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로서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폭염과 한파가 지속될 경우 독거노인을 비롯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서대문구의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장기적인 접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폭염·한파 대책 수립의 제도적인 근거 및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 및 구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한파에 따른 서대문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사업·협력체계 구축·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한파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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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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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동 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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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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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네. 좋은 조례, 지금 딱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조례가. 그런데 이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어요?
○서호성 의원   별도로요? 만약에 어떤 추가적인 지원 계획을 세운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박경희 위원   그렇죠.
○서호성 의원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조례가 마련돼서 지금도 재난안전과 중심으로 다 한파경보가 발령되거나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이러면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명시적으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좀 더 체계가 잡힌다면 그래서 좀 더 한파 및 폭염에 대한 지원 대책 계획이 수립된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현재로서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과하고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다 해주는 거잖아요. 별도로 그냥
○서호성 의원   그런데 흩어져있는 건데 그것이 재난안전과 중심으로 해서 좀 모여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어떤 중심 체계를 갖는달까 아니면 뭐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면 나중에 재난과에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서호성 의원   그건 부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지금도 아시다시피 폭염이나 한파가 오면 그늘막도 설치하고 한파 대피 시설도 만들고, 결국은 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고요. 냉난방비도 필요하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수립하면 될 거고요. 그것을 앞으로는 저희 국에서 총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총괄을 어르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난과에서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름하고 겨울에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에 따르면 폭염 한파 취약계층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보면 그밖에 폭염 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 요새는 폭염 한파 취약계층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약자 취약계층 이렇게도 표기가 되더라고요. 국회에서는요. 그러면 지금 한부모 가족이나 이런 경우도 폭염 한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유아, 심뇌혈관, 호흡기 질환, 만성질환자, 노숙인, 야외 근로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폭염 대비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해서 이런 내용도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할 때 이런 지금 질환자분들도 폭염 한파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지금 특별히 여기 폭염 취약계층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민하 위원   이 조례 외에도 마지막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취약계층에 이런 질환자들이 포함이 돼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특별히 따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방침을 수립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폭염을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날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그 폭염이라는 것을 날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어떤 의도로 정의를 날짜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서호성 의원   뭔가 대책을 시행하는 날이라, 그러니까 대책을 적용할 그 정책을 적용할 그 날을 중심으로 시행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폭염이라고 폭염을 발령되는 날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같다고요? 대피시설을 폭염 한파 대피시설이라 그러면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날에 대피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정의가 어떤 데이로 되는 거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조문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전문위원께 좀 질의드려도 되나요? 이따가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폭염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이 돼 있는데 상위법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어느 법이라 보고 검토 의견을 작성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기상청 기상법 시행령을 언급이 되긴 했는데 어느 게 상위법이에요? 정확하게 이 폭염 한파 관련해서.
○전문위원 김민수   폭염 한파와 관련된 상위법은 사실 이게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히 어디에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운데
○주이삭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죠. 뭐 없다고 그래요.
○전문위원 김민수   아니, 포괄적으로.
○주이삭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에 1호에 재난 그리고 가 호의, 가 목의 자연재난에 보면 한파와 폭염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그거는 제가 검토보고서에도 적시한 부분입니다.
○주이삭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위임 조문들이 있어요. 조례 위임 조문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 폭염 한파만 특정해가지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조례를 구성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시행 계획이나 이런 거를 누가 그냥 구청장이 만들고 끝이에요? 뭔가 점검하고 또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서에 아직 그런 내용은 미처 적지 못했는데 혹시 제안할 만한 사안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전문위원 김민수   일단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파 폭염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폭염과 한파를 피해서 쉴 수 있는 쉼터에 설치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이 좀 그런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원 방안들,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물품의 제공 이런 형태로 이제 복지 차원에서 지원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 사무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딱히 이제 이 조례안에 근거 규정으로서 포괄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시 여쭐게요. 심의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기구는 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에서.
○서호성 의원   제가 얘기할까요?
○주이삭 위원   네. 들어가시라고 하려고 했어요.
○서호성 의원   지금까지...
○주이삭 위원   재난안전법에 안전관리를 위한 시ㆍ군ㆍ구 지역위원회를 조성할 수 있고 민간 협력을 위한 협력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의원 한 명으로서 검토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 한파와 폭염 관련해서 어찌 됐든 서호성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행 계획들과 또 지원 사업들을 이제 명시를 하면서 사업의 근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또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사하는 그런 기구가 이런 우리 지금 서대문구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구들을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서호성 의원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업무가,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자문기구나 아무튼 심의기구가 있어서 그거를 관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혹은 전문가 쪽에서도 들어가서 같이 점검해보는 건 참 취지가 좋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일상적으로 이 업무 한파 및 폭염 업무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건 사족인데 각종 위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많이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은 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문기구가 됐건 심의기구가 됐건 아무튼 이렇게 같이 뭔가 점검하는, 어떤 같이 대책을 수립하는 이런 심의 기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그 지역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안전관리위원회 있나요? 국장님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있어요? 그럼 거기 관리위원회랑 그다음에 이 조례로서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조문이. 근데 상위법에서는 그 구성과 운영 방법을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부서에서.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한파와 폭염 제일 많이 우리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낸 만큼 상위법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하고 있는 그런 근거 조문들을 근거로 해서 좀 미비한 조문들, 조례들 완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주이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어떤 위원회 같은 거 그거를 이번 조례안에 담을 수 있겠나요? 수정안으로?
○주이삭 위원   지금 이게 일반적인 전체 재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한정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넣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다만 이 한파 재난 관련해서 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둔다, 정도의 내용은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실 드렸던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거라서 그 조문이 좀 필요하다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수정 발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지금 이 조례는 폭염하고 한파에 국한된 조례거든요. 실제 우리 안전자문단이나 이쪽의 기능들이 이제 또 별도로 쭉 있어서 그쪽에다가 업무를 집어넣어주면 거기도 같이 심의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굳이 이 조례에다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또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강민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강민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2조 정의 부분의 명확화를 위해 제1조 및 제2조의‘날’을 ‘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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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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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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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는 대리기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렌탈 전문관리사 등 직업의 특성상 이동이 잦고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은 이동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이용의 제한·운영시간·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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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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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동 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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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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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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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이진삼 의원 찬성)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박진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지난해부터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밀집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밀집 기준을 정하여 협의할 수 있음을 공문으로 알려온 바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우리 구 여건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에서 골목형 상점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점포의 밀집 기준을 25개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2항에 골목형 상점가 구역의 면적 산정 시 도로를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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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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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동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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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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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 상인회, 상점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지역에서 상가들 내에서의 정치 싸움의 하나가 되는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이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아마 서로 난립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보자마자 사실은 들었어요. 뒤에서 팀장님들 끄덕거리시는데.
이 기준 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처럼 어느 정도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기준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상업지역 특히 제 지역의 신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골목 골목마다 또 따로 상점가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거는 박진우 의원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면 돼요.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골목이든지 2,000㎡ 내에 지금 현행법 법률 조례에 의해서 30개만 해당이 되면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과거에 상인회 등록이나 상점가 등록을 할 때 사실상 골목이 아닌 굉장히 멀리 있는데도 상점가 등록을 하는 기준에, 상점 수에 넣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기준에 맞추려고 이상한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 2~3년 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그 면적이라는 기준이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상점가 등록을 할 때. 그 기준 그러니까 범위 그리고 이 골목 안에서 상가가 한 상가가 있고 그다음 상점, 그다음 상점이 또 점포에 들어온다면 중간에 잠깐 떼어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좀 밀집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확실한, 심의를 할 때 기준을 잡아서 걸러내야 돼요. 안 그러면 골목형이라는 그 취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붕 혼자서 딴 데 있는 상가가 거기에 점포 수 하나 채우려고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들 있거든요. 그거 잘 점검해 내실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네.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몇 군데 업소가 또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기준이 좀 타이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그런데 별도로 아주 세부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된다 안된다 이런 규정은 따로 지금 현재는
○주이삭 위원   없는데, 제 얘기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타이틀을 줄 거면 그 골목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한 골목에 이분들이 있다. 상점가들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 기준으로 상점가들이 등록이 될 수 있게끔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야 된다 그거는 부서에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중기부랑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엊그제에 공문이 왔는데 이유 없음으로는 공문이 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25개로 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지구랑 아닌 지구를 좀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저희는 상업지구하고 구분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우리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전부 25개로 지금 통일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네,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주이삭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지금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저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 심의 과정에서 상업지역 외에서 골목형 상점가가 신청이 들어올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없을 거라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비상업지구 기준으로 25개?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네. 어쨌든 25개의 요건을 맞추려면 상업지구 아닌 데서 상점 25개가 포함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래서 어떤 타 자치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비상업지구는 20개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네. 저희는 지금 어쨌든 조례에는 단서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깔끔하게 25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해보고 결정하시는 걸로 해요 그러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자치구에서 이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조례를 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구분을 했어요. 심지어는 상업지구와 비상업지구가 연결되는 골목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추진하시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서대문역 일대는 상업지구예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상업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거기는 상점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점이 많은 거 말고 골목형 상점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면적 2,000㎡ 이내에 밀집된 상가들에 국한되지 않고, 아까는 대부분이 밀집돼서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는 2,000㎡ 이내에 밀집되지 않은 그런 상점가에도 해당 사항이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업무보고 때는 거의 2,000㎡ 이내의 상점가로 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해서 등록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 관내 골목형 상점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2개소요. 어디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홍제역 쪽에 성당 쪽에 있는 홍제 골목형 상점가하고요 옛날 서대문경찰서 뒤쪽에 그쪽 경찰서 뒤편 골목과 이렇게 2개 지정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일전에도 연희동에 연희화로갈비 있는 데 맞은편에 거기도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그때 박경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때 그렇게 등록할 수 있냐 이러면서도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상점가로 지정할 때 추가 등록되는 예상 점포수가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어떤?... 연희화로 건너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하 위원   아니 연희화로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발의되고 나서 추가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됐을 때 점포 수가 얼마나 확대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그건 저희가 예상하기는 힘들고요. 사실 연희동이라든지 다른 충정로라든지 마음만 먹으면 상인회에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뒤편도 골목형으로 지금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큰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지정만 되어 있지.
○강민하 위원   지정만 되어 있지 큰 활동이 안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거나 그리고
○강민하 위원   상가 상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별로 안 하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상인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활발하게 되는데 상인들이 바뀌고 하면서 추진 동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인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상인회 분들은 저희 서대문구에 많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아직은 저희한테 얘기 들어온 건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점포 수 25개로 조율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하고 박진우 의원님하고는 조율이 잘 돼서 진행하시는 거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저희는 25개 30개 어느 안을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1개 구만 지금 25개로 상업지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한 자치구가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서대문구라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강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신촌동에 보면 상인연합회가 있었고 또 상점가연합회가 형성이 돼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상인회가 있는 바람에 혼란이 왔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다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단체인데 그런 의미에서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좀 염려하셔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그런 상의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한...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우리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요 소통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정치적 난립이나 싸움이라든지 너무 난립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보고에도 나왔듯이 필요한 거지만 또 신청을 해놓고도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점가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관 부서에서도 어떤 실적 위주의 그런 상점가만 만들지 말고 또 관리, 차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지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
김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제가 이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을 때 이제 상가 상가주 분들이 받을 수 있으신 이익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니 지금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공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뭔가 혜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정이 되면.
근데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보면 이미 온누리상품권은 사실 이런 지정이 없어도 이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사실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상가주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뭔가 조직을 결성하시고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 사실 또 부담을 안게 되신다는 점에서 완전히 혜택으로만 볼 수는 또 없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리해 주셨지만 이미 지정된 두 군데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개수를 더 줄여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조금 근거가 좀 덜해 보여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상가주 분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거가 이제 가맹점이 별도로 등록 안 해도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기부나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면 또 별도로 예산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어쨌든 상인회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상인 조직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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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이진삼   김규진   주이삭   박경희   강민하
•    서호성   이종석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위원 아닌 의원

•    박진우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    지역경제과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