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서호성ㆍ이진삼ㆍ 안양식ㆍ강민하ㆍ윤유현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규진·이종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규진·이종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ㆍ이진삼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홍정희ㆍ안양식ㆍ강민하ㆍ김덕현ㆍ박진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홍정희ㆍ안양식ㆍ서호성ㆍ강민하ㆍ김덕현ㆍ박진우 의원 찬성)
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서호성ㆍ이진삼ㆍ 안양식ㆍ강민하ㆍ윤유현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서호성ㆍ김규진ㆍ이종석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박경희ㆍ주이삭ㆍ이종석ㆍ김덕현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규진ㆍ이종석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덕현‧ㆍ박경희 의원 찬성)
13.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재정건설위원장 제안)

---

○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구민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기 위해 회의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방청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건의 조례안과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규진·이종석 의원 찬성)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회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주이삭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현수막의 환경 친화적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이삭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대상 주택 기준을 추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본 개정안은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폐현수막의 환경 친화적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타 자치구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를 일부 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잘 모르는 얘기네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가 그러니까 주민이 뭔가 전단지를 확 뿌리고자 할 때 그때 내는 수수료인가요?
○주이삭 의원   옥외 광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을 제작을 해서 어딘가에 부착하거나 그럴 때 원래는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몇 매로 해서 얼마 그러니까 한 장당 사실상 10원인 경우도 있고 20원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수준인데 우리는 한 장이든 500장이든 천 장이든 무조건 5천 원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간의 부서 의견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 사실 제 조례의 발의 취지는 친환경 재활용 방안을 얘기하는 건데 논의 과정에서 이게 함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서 의견이 있어서 같이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넣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부서에 질문할게요. 이게 실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서 전단지나 이런 걸 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어디에다 붙이나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지금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꼭 신고를 더 활성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붙이는 거는 어디든지 나눠줄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전주나 벽이나 붙이는 거는 본인들이 아무 데나 붙이는데
○서호성 위원   이걸 허가를 받으면, 신고를 하면, 비용을 지불하면 벽이나 이런 데 전봇대에다 붙일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광고물같이 이렇게 큰 거 붙이는 거는 과태료가 따로 다 있어요. 수수료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전단지는 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헬스장 같은 거 오라고 전단지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고를 하면 지금까지는 장당 5천 원을 받았으니까 신고를 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500매까지 2만 원 정도로 하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형평성도 맞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발의하게 된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홍은1동 홍제역 주변에 홍제역 주변에 한 500매 정도를 붙일 광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붙이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
○서호성 위원   붙이는 것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붙이는 거는 광고물, 여기 보시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벽보는 1건에 5천 원, 입간판은 1건에 4천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단지에 대한
○서호성 위원   개정하려는 것은 나눠주는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전단지에 대한 그것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전단 나눠주는.
그런데 좀 그러네요. 지금은 그냥 신고도 안 하고 2만 원까지라고 그랬는데 신고도 안 하고 역 같은 데서 그냥 나눠주고 있는 게 관행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을 지금 해도 워낙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창천동 같은 경우에 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서호성 위원   어디 근처에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창천동 쪽에 가면, 신촌동이죠. 거기 가면 스포츠센터 같은 데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걸 나눠주는데 서로서로 신고를 하루에도 두세 건씩 합니다. 그럼 가서 보면 또 자리에 없고 우리가 있을 때 가서 있다가 잡으면 이게 잡고 한 건당 5천 원인데 얼마를 나눠줬는지도 좀, 자기들은 이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신고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 의견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므로 이 전단지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다른 의견이 없고요. 그런데 다만 사문화된 법으로 괜히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차라리 폐지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요청 사항은 아까 벽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관련 규정 다른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보충 질의를 해볼게요. 홍제역도 사실 전단지 나눠주는 게 많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거 신고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구에다가 신고를 하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지금 현재는 그냥
○박경희 위원   그냥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 그걸 신고를 해서 2만 장이면 2만 장, 만 장이면 만 장 그렇게 뿌리는데 우리 규정은 없네요. 우리 서대문은 규정이 그러면 1만 장에 5천 원?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지금까지는 규정이 한 건당 5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라는 게 한 장인지
○박경희 위원   한 번 뿌릴 때 5천원인지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뿌리는 게 5천 원이지 이게 애매하기도 했고 그리고 타 구 25개 구가 있으면, 조례안을 같이 보고 있으면 저희 구만 유독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 서대문구만 이게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놨느냐 그래서 담당 저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너무 좀 그렇다 해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 발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같이 해서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낮춘 겁니다. 이게 이거를 낮췄다고 해서 뭐든 갑자기 전단지 뿌리는 게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장수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장을 뿌리는지는 몰라요. 근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1시간 정도에서 길면 1시간 반 이 정도로 뿌리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규제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헬스장이나 숨어있는 헬스장들도 많아요. 사실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요즘엔 필라테스 같은 거는 골목길에 있고 주택가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전단지 보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 다 신고해야 되나요? 전단지 뿌릴 때 앞으로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원래대로 하면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건 단속 대상이 되겠네요. 지금도 단속은 하고는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가서
○박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서호성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벽에다 붙이고 전주에다 붙인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는 불법이잖아요. 전주에다 붙이고 벽에 붙이는 것은 우리가 기간제를 써서 일부러 그걸 떼러다니잖아요. 그러면 몇 개 정도 떼면 얼마 정도 이렇게 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벽에다 붙이고 전주에다가 붙이는 거를 단속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지금 단속은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나가서 특히 빈 점포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만 의류 파는 세일한다고 90% 그런 거 붙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동네 전체에 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도로 인도 바닥에다가 붙이는 거는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바닥에도 많이 붙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모든 건 다 위법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것도 반이에요. 그럼 지금 얼마로 책정할 예정이세요? 우리 주이삭 의원님은 얼마 정도로 하시려고, 조례 발의하실 때.
○주이삭 의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500매당 2만 원
○박경희 위원   200매
○주이삭 의원   500매당
○박경희 위원   500매 2만 원이요?
○주이삭 의원   네. 조문에 적혀 있는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직 지나가서 못 봤는데
○주이삭 의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업적인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 가지고 나 이렇게 합법적으로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고 싶은데 규정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보통 상업적인 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막 뿌리죠.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문제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담은 전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사회에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싶은데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가끔씩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아니 내가 이거 한 장 하는데 5천 원을 구청에다 돈 내고 해야 되는 거야라는 이 의문점이 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도 이번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500매에 2만 원 받으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게 선전용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려면 200매 얼마 안 되거든요.
○주이삭 의원   그니까 전에 한 장 두 장 세 장만 해도 5천 원 하는 거랑
○박경희 위원   그거에 비하면
○주이삭 의원   한 장당 평균 가격이 줄어드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거보다는 500매 2만 원 그러면 그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합리적이다?
○주이삭 의원   장당 20원 수준인가 그럴 거예요. 타 구도 10원 하는 데도 있지만 20. 그리고 지난 청장 임기 시절에 청장님이, 이전 청장님이 워낙 이런 옥외 광고물의 현수막이나 간판이나 전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강경하게 규정을 하는 거를 원했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이런 표현의 자유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부서에서도 이번에 할 때 그간에 있었던 민원이나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견은 없는 거 같고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500장 그러면 이거를 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거기다가 도장이라도 찍어주고 그러나? 이 500장 해놓고는 또 천장 해가지고 뿌려도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거기다가 승인을 받았다는 도장을 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500장에다 다 찍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박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니다가 그게 도장이 안 찍힌 게 발견이 되면 그건 더 오버된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그렇겠죠.
○박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단속도 또 나중에 해야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물론 당연히 해야겠죠.
○주이삭 의원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다 하기에는
○박경희 위원   그런데 아는 분들은 다니다가 그 전단지를 보면 주워서 볼 수는 있겠죠. 이게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불법인지는. 그렇죠? 그렇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주이삭 의원   시민의식도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박경희 위원   그렇죠. 지금 저는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또 이게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그래도 이렇게 규정에 맞게 그렇게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전단 한 건에 5천 원 수수료를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단속이나 이런 거는 하시는 거예요? 한 건이 몇 천 장이건 한 장이건 간에 단속 지금까지는 안 하신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거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것만 전담으로 단속하는 바는
○강민하 위원   단속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속적으로 오고 하는 데에는 나가서 그런 걸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건당 5천 원 하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시작했다, 2장밖에 안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단속을 갖다가 지금 우리도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단속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속할 때 저희들도 부담이 덜 되는 것도 있고
○강민하 위원   단속 계획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하실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전단지만을 위한 단속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현수막부터 해서 벽보라든가 이런 모든 걸 6명 7명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두 조로 나누어서
○강민하 위원   7명이 현수막 하는 것도 힘 드신데 이런 부분까지는 거의 미치지 못할 거 같아서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현실적으로는
○강민하 위원   정말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조례에 반영만 하고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좀 강화하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현수막 재활용 방안을 통해서 난무하는 현수막이 친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이삭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아무도 없으셔서.
○위원장 이진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규진·이종석 의원 찬성)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로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안 내용은 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일 기준 40년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부서랑 더 협의하면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질의 주시면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건축법에 의거해서 지금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러면 건축법에 의거해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거고, 그렇죠? 건축법.
○주이삭 의원   주택법 아닌가요?
○강민하 위원   지금 현행 조문이요.
○주이삭 의원   현행 조문이요?
○강민하 위원   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이삭 의원   아, 네. 위에 거. 제5조 1항에 있는 거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됐고 기존의 미만은 지원이 됐던 건데, 지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도 확대해서 넣는 거잖아요.
○주이삭 의원   일부 추가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주이삭 의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죠.
○강민하 위원   네.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서 기존에 150세대 비의무관리도 그렇고 의무 단지 관리도 그렇고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홍제원현대라고 300세대 이상의 지금 위험수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내를 지원금 신청해서 하셔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30세대 미만이나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이 30세대 미만부터 대상이 아니거든요.
○주이삭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민하 위원   30세대 이상은 대상인데, 그러면 이거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택법 지원받을 수 없는, 주택과에서 지원할 수 없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여기에 안전 수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주이삭 의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은.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다만 예외적으로 있는 게 1호 2호로 이렇게 3호 4호로 있는 거고,
○강민하 위원   그럼 현행의 지원 범위에는 건축법에 따른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외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주택법의 30세대 미만은 다 지원 지금 현행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주이삭 의원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원래 처음에 발의했던 거는 사용 검사일 기준 40년이 지나면 이 공동주택에서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소진되잖아요.
○강민하 위원   아니요, 소진 안 돼요.
○주이삭 의원   의무관리 대상은 소진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40년 정도 되면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런 재정비 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적립금이나 이런 수선금에 대해서 모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또 세입자들이 주로 살아요.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거주하지 않고 있어서 지역에서 위험 수목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행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를 했는데 일부라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넓혀보자라고 의견을 제시를 제가 했던 게 40년 이상 사용 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를 했음에도 그 제외에서 또 제외를 하는 내용으로 넣었던 겁니다.
다만, 비의무 관리 대상이라는 문구가 지금 빠져 있어요. 30세대 이상인데 40년 이상이면 의무 관리 대상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충금이 여전히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 우리 예산의 한도나 이런 데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서랑 얘기를 한 게 비의무관리 대상이라는 문구도 함께 집어넣고 동시에 세대수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비의무 관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150세대의 경우는 위험수목 한두 그루 제거하는데 몇 백만 원 이렇게 되는데 십시일반하면 충분히 되지만 적은 세대의 경우는 그 부담이 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0년 이상이면서 50세대까지 수정안을 정리를 같이 부서랑 얘기는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50세대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이 되잖아요. 주택과에서.
○주이삭 의원   대상은 되죠.
○강민하 위원   그럼 중복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장충금 의무적으로 30세대건 20세대건 비의무 관리도 장충금을 적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법이에요. 그래서 30세대 이상의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우리 적립금 이렇게 적립했어요라고 보여주면서 신청을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건데 30세대 미만은 공동 장충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적립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주이삭 의원   아니요, 그거는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야 되는 건 의무 관리 대상의 경우고요. 비의무 관리 대상은 장기수선충당 계획 수립의 의무는 없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수선적립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민하 위원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수선유지비든 장충금이든 비의무 관리도 명칭만 틀린 거지 그렇게 수선 계획에 따라서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적립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우리 주택과에서는 30세대 이상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30세대 미만은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 아까 50세대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주이삭 의원   강민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위험 수목에 대해서만 일단 대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위험 수목을 제거를 하는 거에서 이 푸른도시과 사업의 경우는 푸른도시과가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보조금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목을 제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타간다 그러면 중복 수혜가 되겠죠. 하지만 없는데 굳이 그거를 보조금을 신청을 하는 사업은 안 할 겁니다.
셋째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는 항목 중에는 위험수목 제거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해서 기타 사안으로 혹시나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내용이죠.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종합을 하면 해당 위험 수목에 대해서 두 개의 것으로 둘 다 중복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위험 수목에 대해서 먼저 제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중복이 될 거라는 걸 가정을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이거를 부서랑도 엄청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여기 부서도 지금 현재 동의를 한 상태고, 문제는 보조금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제한을 하는 중복으로 될 수 없다라는 조문을 넣을 수 있느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 경우는 부정 수급에 해당되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가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바로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지 굳이 조문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50세대 이상보다는 저는 그래서
○주이삭 의원   이하죠. 50세대 이하.
○강민하 위원   아, 50세대 이하니까 아무래도 50세대 이하, 30세대 미만인 곳은 지원금을 보조금도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으니 그 부분에서 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주이삭 의원   그거는 지금 안 건드리면 원래 그대로예요. 위험 수목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근데 아까 50세대를 말씀하셨으니까
○주이삭 의원   50세대도 위험 수목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왜냐면 50세대 이하인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십시일반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 비의무관리 대상 40년 이상이 된 건축물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험 수목이 있는 경우는, 40년 정도 되면 나무가 지반을 흔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어서 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주이삭 의원님은 알고 계시는 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비의무관리인 공동주택에서 세입자가 많고 집주인이 거의 지금 다른 곳으로 있을 때 저희 의무관리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나중에 이사 가면 집주인이 내잖아 매매를 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입자한테 장충금 적립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세입자가 많은 공동주택은 지금 장충금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요. 장기수선 충당 계획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반영을 하는 정도의 의무가 있다면 관리비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근데 지금 비의무 관리 대상 그런 관리비를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느냐에 대한 의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물론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는 내부의 세대들이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강민하 위원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아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의무관리든 장충금 적립 계획에 의해서 적립금을 이렇게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그게 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주이삭 의원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다세대인데 다세대 그냥 월 2만 원으로 그냥 끝나요. 그거 가지고 청소하거나 그런데 이제 돈 들어가죠. 수선 계획으로 하려면
○강민하 위원   이제 다세대가 건축법에 의해서는 장충금 의무 계획이 없어요.
○주이삭 의원   네.
○강민하 위원   건축법으로 승인된 거는 다세대 장충금 의무 계획이 없는데 계획에 의무가 없는데 주택법으로 사용 승인이 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장충금 계획 수립 의무가 있어요.
○주이삭 의원   공동주택 관리법이 아니고요?
○강민하 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서요.
○주이삭 의원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의무 관리 대상이에요.
○강민하 위원   네.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지금 비의무 관리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민하 위원   아니, 비의무관리 대상도 주택법에 의거한 게 있어요.
○주이삭 의원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다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혹시 뒤에 과장님, 팀장님, 이 사항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축법에 의한 부분하고 주택법에 의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민하 위원   아니,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에 주택법과 건축법이 다 표기가 돼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여기 건축법을 우리가 근거로 넣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밑에 내용에 보면 노유자 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이 조항을 건축법에 의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맨 앞에 보면 주택법은 사용 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 일수 때문에 주택법의 관계 근거 법령을 집어넣었던 거지.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수목에 국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 기타 우리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 현재 조문으로는 세대 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50세대 이상은 제외한다’ 그러면 50세대 미만은 지금 포함해서 위험수목 관리의 대상으로 넣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50세대, 제가 위험수목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도 그냥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원하셔라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적용이야 세대 수가 적고 관리비가 위험한 거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주이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30세대 미만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주택법에도 주택과에서 적용하지 않는 지원금에 대한 사각지대의 주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에 넣는 것은 맞는데 몇 세대가 안 되더라도 지금 비의무 관리 대상이 61개소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50세대 이상은 몇 세대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중복 적용되는 부분은 아예 배제하고 넣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공동주택인데 건축법에 의한 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안전진단뿐이 지원을 못 받아요. 주택법에 의거한 거는 비의무관리든 의무관리든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제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거기 안에는 그래서 위험 수목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면 50세대 이상은 이미 주택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다 신청하면 다 해주고 계시거든요. 작년에는 5억 8,000이었고 이번 연도에는 6억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 금액은 신청한 대로 다 지원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원해 주시는 세대에는 거의 골고루 다 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는 곳은 없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수목, 다른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지원금으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중복의 소지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빼고 그러면 그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건 어떻겠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복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 위험 수목을 정비하라고 해가지고 지원되는 보조금은 딱 꼬집어서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강민하 위원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지원하라고 그러면서 부서에 확인해 보니 지원 신청하면 그것도 제거한다, 공동주택에 있는 상하수도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다 지원금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수목도 신청만 하면 지원되게끔 한다 이렇게 주택과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 지원을 해주는 부서하고 저희가 사전에 내용을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지원을 하건 아니건 간에 주택과에서는 지금 3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니 30세대 미만은 지금 지원을 못 받잖아요. 주택법에 의거하든 건축법에 의거하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30세대 이상 그러니까 30세대 미만에 대한 공동주택만 지원 대상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주이삭 의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거된 예를 들어서 50세대 이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비의무 관리 대상. 40년 이상 된. 50세대. 굉장히 거의 드물 겁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현안이 있는 곳이 있어서 실제로 세입자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한 건데요. 중복이 되려면 제거가 되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따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보조금은 신청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중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회가 두 번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강민하 위원   우선은 위험수목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정말 부득이하게, 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담벼락에 위험 수목이 넘어가서 빌라가 위험에 빠진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주이삭 의원   근데 저도 같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위험한 빌라는 세대 수가 적은데 그 나무가 30 몇 세대 건축물이 있는 곳에 그 나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땅의 소유권이 30세대 이상인 40세대나 이런 수준이라서 이분들이 자기네들 돈 써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옆 건물 건드린다고 돈 쓰기 싫어하는 거죠.
이런 현장에서 있는 민원들 때문에 고려를 해본 거고 그게 만약에 40년 이상이 아니고 10년, 20년 된 경우는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적립금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을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설계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서에서도 중복 지급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뒤에 생태팀장님하고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신혼부부고 아이를 낳았다고 칩시다. 근데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출을 받는 디딤돌 대출의 혜택이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되면서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2개가 있는데 이게 혜택을 더 늘려주는 거지 특혜가 되고 중복이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이고 제한적인데 50세대 이하의 40년 이상 된 거기의 위험수목에 한해서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거를 혹시라도 중복 특혜라고 이해가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논리적으로나 봤을 때 좀 그렇다기보다는 조례의 취지 자체가, 조례라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상 혜택을 늘리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고. 저는 이거가 특혜나 중복의 논란으로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부서도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강민하 위원   세대수가 많건 적건 간에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야 할 때는 예산이 소진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없든, 세대수가 적고 오래된 아파트고 그렇다고 나무를 베는 거에 필요한 본인의 돈은 쓰기 싫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대 수가 많고 적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본인 소유자 돈에서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결국은 지원금 신청도 내년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잘 설득시켜서 이번에는 소유자 돈에서 나갔지만
○주이삭 의원   잘 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랬지만 이번에는 세대 수가 적고 그렇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이거 나무 베는 거에 대해서는 쓰기 싫다는 이런 마인드라면
○주이삭 의원   아파트라는 개념 자체가 한 건물에 여러 세대 수십 세대가 있는 느낌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비의무 관리 대상이 40년 이상 된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연희동 쪽에 여기 동진빌라같이 낮은 층 수의 여러 건물들이 넓은 부지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처럼 저희 지역에도 충정 맨션이나 동보 빌라 같은 그런 곳들이 각각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다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물들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서만 돈 다 내면 되지 이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을 염두 한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강민하 위원   저희 홍제동에도 그렇게 세대 수가 적은 빌라들이 있는데 그 빌라가 비의무관리 대상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대상도 아니었고 건축법 때문에 그 빌라에는 지원금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주택과에서 하는 것처럼 지원금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주이삭 의원   건축과 안전진단만 있을 거예요.
○강민하 위원   네. 맞아요. 안전진단만 있고 이런데 아마 그 빌라 다세대도 건축법 승인을 받은 그런 공동주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주이삭 의원   맞아요, 과거 거라서.
○강민하 위원   거기서는 장충금 적립 계획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충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건데 여기서도 그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 수목에 대한 그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번에 제정할 때 이 위험수목에 대한 것도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방 자치구에서 동작구하고 구로구뿐이 없을 거예요. 동작구는 위험 수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아마 우리 공동주택 할 때 위험수목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넣고 세대 수가 적고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그런 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 것은 아마 일맥상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그런 부분에서 3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으니 30세대 미만의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넣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주이삭 의원   점진적인 혜택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네. 그렇게 한 거고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은 확대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40년 이상 경과된 이 취지도 왜 40년일까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주이삭 의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는 30년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별표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 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81년도 이전에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해가지고 91년도 이후 해서 20년 30년 이렇게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맥스 30이죠. 그래서 30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거기서 배상을 더 제한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40년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면 84년도입니다. 83년도? 이때 건축물이면 그때 건축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저층 주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와 수목과 함께 있는 그런 곳들 위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이 조례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40년 이상이 되니까 그때는 또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도 또 부시고 새로 만들고 이러면서 어쨌든 도시의 형태는 또 건물의 형태 바뀔 테니까 거기에 일단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또 점진적으로 지켜보자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해본 겁니다.
○강민하 위원   주이삭 의원님께서 지금 민원 받았던 그 세대 수가 지금 30세대 이상인 거죠?
○주이삭 의원   3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 그 정도 하면 한 23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건축 형태에 따라서 위험수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 건 극히 드문 거니까
○주이삭 의원   그래서 일부 조금 올리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민원을 받으셨을 때 위험 수목에 대해서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게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보시면 혜택을 늘리는 방향도, 대상을 늘리는 방향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또 강민하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발의한 취지랑 같은 취지 같아요.
○강민하 위원   네, 맞아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더 넓힐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의원님하고 한번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같이 의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주이삭 의원님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혹시 요새 자연재해가 좀 많잖아요. 홍수나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어느 지역이든 세대에 관련 없이 급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 재량으로 처리를 바로 해야죠.
○이종석 위원   조례 없이도 가능해요? 만약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아파트가 아까 전에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치더라도 만약에 당장 내일 무너질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나는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내용도 여기 조례에다가 넣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하겠지만요. 내일 당장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는 해야죠.
○이종석 위원   당장 10분 안에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잘라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현적으로는 급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그건 맞죠. 그래서 이왕 만들 때 그런 내용도 아예 확실히 넣어놓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이삭 의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법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 수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50세대건 아니면 비의무관리단지건.
○주이삭 의원   네. 그래서 수정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괄호 열고 있는 부분 거기에 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앞부분에 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이렇게 넣을까 합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데 수정 발의가 될 것 같으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로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규진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사업 추진의 현실과 수혜 대상의 점진적인 확대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금일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회 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의 안건을 제11항과 제12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의 안건을 제8항부터 10항으로 변경하며,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의 안건을 제3항부터 제7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안건 심사 순서는 새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의사일정과 같이 이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ㆍ이진삼 의원 찬성)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여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위원장 발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은 김규진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홍정희ㆍ안양식ㆍ강민하ㆍ김덕현ㆍ박진우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규진   안녕하세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예산과 소관 5건, 지역경제과 소관 1건, 청년정책과 소관 2건입니다. 동의 안건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진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카페 폭포의 분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칭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위원회가 다루는 기금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규진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카페 폭포 2호점을 만들겠다라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죠?
○이진삼 의원   네.
○박경희 위원   거기 2호점이 어디에요?
○이진삼 의원   자연사박물관으로
○박경희 위원   그럼 자연사박물관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카페하고 그 자연사박물관 카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폭포 카페하고는?
○이진삼 의원   기존에 운영하던 데가 7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설치돼 있는 우리 수변카페 운영의 노하우를 발현해서, 그 당시에 거기는 수변카페하고 홍제폭포에 주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자연사박물관과 황톳길, 안산을 찾는 고객들에게 좀 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분점을 둘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거기 민간인이 운영을 해도 잘 되는 그런 매장이었는데 그걸 굳이 왜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진삼 의원   기왕이면 더 경험이 있는 우리...
○박경희 위원   직영이 경험이 있어요?
○이진삼 의원   아니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 노하우를 가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카페 폭포에 있는 그 팀장이 그러면 여기 자연사박물관 2호점도 같이 운영을 할 건가요?
○이진삼 의원   그건 별도로 아마 운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잘 모르신다고요?
○이진삼 의원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다, 그럼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카페 폭포에 있는 지점장하고 자연사박물관에 새로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면 지점장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 따로 채용을 하실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금은 채용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박경희 위원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지금 이미 카페 폭포 운영하고 계신 점장님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분이 양쪽의 점장으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게 되어야 저희가 기존의 노하우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뒤에서 알아보니 자연사박물관은 장사도 그런대로 되고. 몇 년 계약을 했었어요? 자연사박물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3년 단위의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3년 단위 계약이에요. 보증금 8,000에 들어와서 그냥 선물 코너하고 카페하고 운영해서 이익금을 가져가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고 싶었는데 이미 청장님은 거기다가 직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올해 8월까지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자연사박물관에서 했었고요. 저희가 그분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분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료 후에 저희가 진행하게...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면 3년 계약이면 사실은 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 시기도 아마 거쳤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8,000만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해서 들어왔으면 돈을 벌려고 들어왔을 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기회를 줘야지 3년 딱 됐다고 해서 내보내고 이걸 직영을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아니 지역의 상인들을 어떻게 보면 상생을 시켜야지 잘하고 있는 그런 카페를 왜 직영을 한다는 거예요? 안 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이거를 잘 운영하고 있는 걸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강제로 내보내고 그러고는 이걸 직영하겠다고 하면, 모든 큰 업체는 다 직영하겠네요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내보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하고 싶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계약 기간이 8월 며칠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계약 기간이 되기도 전에 여기는 직영을 할 테니 준비를 해라라고 청장님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기존에 운영을 하셨던 분도, 저희가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존에 3년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거기랑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운영 기간이 종료돼서 저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그런 걸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구민들의 서비스는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가격 면에서도.
그런데 어쨌든 카페 폭포 생길 때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직영하게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상인들과 긴밀한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받아봤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서 주변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도보로 100m 이내에 저희가 원래 인근에 위치한 카페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원천교회 안에 있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운영 종료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박경희 위원   원천교회 카페가 문 닫겠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문 닫았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닫는다는 말씀을 들어서 주변에 저희가 이 공간에서는 피해를 드리는 그런 카페에는 다행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텐데 뭐가 급해서 지금 순환버스 때문에도 사과를 하래도 하지 않으시고 조례를 또 만들라고 계속 올라오는 거 우리 재정에서 계속 지금 부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도 없는데 분점을 내겠다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분점을 내겠다고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라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순환버스하고 똑같은 격이거든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이게 8월 언제 종료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8월 17일입니다.
○서호성 위원   8월 17일 날 종료됐고.
민간이 할 때는 몇 명이 근무했었고 지금은 몇 명이 근무하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청년정책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가 정규직 직원은 1명이었고요 주말에만 아르바이트생이 2명 근무하는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 인력이 한 명이고 평일에는 아르바이트생도 없다 보니까 만약 그분이 화장실에 가신다든가 식사를 하러 가시면 방문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이 일하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금 주중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명 혹은 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두세 분은 신분이 뭔가요? 고용 형태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카페 폭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되신 분들이고요. 신규로 채용을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카페 폭포도 사람이 부족하고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요? 거기 사람을 뺐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카페 폭포가 힘든 것은 워낙 주민 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방문을 해 주시다 보니까 주문 같은 게 워낙 많아서 업무 강도가 좀 높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더 사람이 충원이 됐을 거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보증금 8천만 원에 이익금을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민간이 운영할 때는 보증금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그 이익금은 어떻게 배분되고 예를 들면 우리 구비로 얼마나 들어오고, 자연사박물관으로 이런 거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원래는 자연사박물관에서 관할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민간 위탁 업체는 저희가 계약 낙찰 금액이 4,275만 원 그러니까 매년 4,275만 원을 저희 구에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로 공공시설 임대료 이런 걸 감면을 하면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작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는 카페에서 저희 세입 조치된 부분이 이제 3,814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매출은 1억 7,66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한 4천만 원 정도가 1년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였네요. 근데 기존의 시설은 여기 민간 위탁 업체에서 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시설 자체는 저희 자연사박물관의 공유시설이고요. 다만 안에 인테리어 일부는...
○서호성 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도 없이 또 분점을 카페안산을 하면서 인테리어 새로 바꿨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걸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간판 같은 거는 저희가 새로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얼마 예산이 들었습니까? 예산이 들었어요? 그 카페 직영으로 바꾸면서 시설비가 얼마 들었냐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시설비가 약 1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기간제 한 3명 정도 투입되고 그럼 거기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서호성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해마다 그래도 4천만 원씩 일단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또 수익 나는 거는 또 장학금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진삼 의원   금년까지는 이제 자연사박물관으로.
○서호성 위원   이게 일단 들어올 세입 조치가 한 4천여만 원 안 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세출이 늘어나 투입되고, 물론 이제 장학금 제도라는, 장학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주민들한테 갈 수 있지만 이것은 뭔가 예산 심사, 예산을 확정하는 우리 구의회로서도 상의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집행이 구청이 원하는 대로 가는 구조네요.
그리고 일단 조례도 없이 이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화가 날 일이고 또 어디다가 분점을 새로 낼 계획입니까? 카페안산 말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지금은 별도의 분점을 또다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시설이 기존에 없던 걸 새로 만든 시설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수년간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시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 관할 부서가 바뀌면서 그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적인 부분들도 또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호성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박경희 부의장님께서 이걸 할 때에는 주변 상권 및 상인들의 어떤 말을 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위탁을 하던 사람 더군다나 코로나 때 힘들게 운영했던 사람의 어떤 의견을 제일 많이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그 사람 만나보지도, 그 업주를 만나보지도 않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왜 그랬을까, 제대로 주민 상인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여기 보면 2023년도 매출액이 5억 7,900만 원 맞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 카페폭포 매출액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24년도가 9월 19일 기준으로 12억 6,400만 원이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8월까지 기준입니다.
○이종석 위원   8월까지. 보면 매출액은 이해 가는데 그다음에 지출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지출이 좀 나와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카페폭포 운영 및 지출 말씀이시죠?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자재비가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도 여러 가지 일회용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내용도 한번 제출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 3월부터 올해까지.
그다음에 처음에 공사할 때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그런 비용도 별도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공사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공사 부분은 저희가...
○이종석 위원   지금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공사를 했던 치수과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치수과에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진삼 의원님께서 부서에서 올릴 것을 여당 의원으로서 대표해서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맞죠?
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들어가지 마세요. 계속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카페폭포 안산 2호점이죠. 카페안산에 대한 예산 지출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자연사박물관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어떤 항목에서 편성을 했죠? 제가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카페 관련 예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 장소에 대한 임대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재료 준비해가지고 하는 예산이니까. 근데 지금 운영하는 건 그러면 어떤 예산 통계목에서 하시는지. 아까 그리고 시설비도 했는데 천만 원을 어디서 하셨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 우선 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 비용을 잡아놨던 건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어디 사업의 사무관리비인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표본 수집해야 되는 걸 써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박물관 운영 관리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잡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운영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잖아요 이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래서 원래 저희가 직영이 작년에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여기 사무관리비를 썼다는 거예요? 일반운영비에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박물관 운영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로 써야 되는 비용들 그렇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출 내역 제출하실 수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요청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지출한 거예요? 아까 인건비 그대로 카페폭포 현재 있는 거랑 그대로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지금 있는 인력은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써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연사박물관 인건비를 쓴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그게 아니고요. 카페 폭포에 있는 인력이 파견 나와가지고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 분점 지금 조례 통과 안 됐는데 거기서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잠깐 조례 통과되기 전까지 저희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정정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지난 추경 때 계수조정하면서 중재하느라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서호성 의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개 발언으로 속기 남기면서 사과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예산 먼저 의회 통과되지 않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하셨잖아요. 저 그 계수조정할 때 셔틀버스 예산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거 도움 드리고자 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영코자 나름 중재안 내가지고 국장님도 동의하셔가지고 발언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의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의결 과정에서 이런 거 있지 않고 지금 미리 집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간판도 바꾸고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그건 저희가 카페 운영하는 비용으로 지출을 한 거거든요.
○주이삭 위원   어디 카페 운영하는 비용, 그게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자연사박물관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시설물은 거기에다가 집행을 했지만 예산은 청년정책과 예산이거든요.
○주이삭 위원   자연사박물관에 카페 관련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그냥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볼까요? 위생관리용 세탁비, 화장실 소모용품, 위생용품, 티켓 구입료, 대행 수수료, 무인경비 용역비, 발권 유지관리비, 데스크 요원 유니폼, 위원회 참석 수당,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 공공운영비 케이블 tv 수신료, 관용 차량 유지비 이게 다예요. 이게 카페랑 무슨 상관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의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같은 경우에는
○주이삭 위원   저 지금 인건비 얘기 안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박물관 쪽에서 지출된 것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카페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세부 사업명이랑 어떤 비용으로 현재는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그 건물 공간을 어떻게 청년정책과의 카페안산이 2호점으로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동의나 어떤 찬성이나 조례 상의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신 건 맞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건...
○주이삭 위원   사전 설명이 아니고 이번에 하면서 처음 왔잖아요. 이미 다 조성해놓고. 과장님께서 난처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어찌 됐든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난 7월에 추경을 할 때 예산 관련해서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가자고 해가지고 속기까지 남기면서 했던 일인데 지금 재발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화가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2호점 하는 거 좋다고 보거든요. 하려면, 할 수 있다면. 근데 이거는 제가 괜히 서호성 의원님 대신해서 화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찌 됐든 의회에서 이거는 진짜로 합의 봐가지고 게다가 7명도 아니에요. 9명이 앉아가지고 했던 거예요 의원들이. 이거는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원천교회는 확실히 언제쯤 안 하는지 아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가 시기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확인하고 말씀 다시 해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카페안산이 있던 자리에 예전에 커피에 반하다인가 거기 비롯해서 있었던, 입점해 있었던 데가 매출이 얼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념품점 빼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기존의 카페에 위탁 운영을 3년 동안 한 업체가 리치웰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낙찰 금액은 연간 카페만 해서 4,275만 원으로 낙찰 받아서 들어왔고요.
○주이삭 위원   매출 얘기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리고 매출은 저희가 2022년도에는 1억 6,93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억 7,66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8월까지, 그러니까 계약 기간 종료될 때까지 1억 1,361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 중에 매출액으로만 따지면 최근 8월에 1억 6,500을 지금 카페폭포에서 월 매출이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1억 6,500 정도 맞죠? 그거 비슷비슷하게 1년 연간 매출인 거예요, 거기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카페가 매출액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금 지나고 가면 아주 한산하거든요.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규직 운영 인력을 늘리면서 중간에 그분들이 식사하시면서 닿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주이삭 위원   인력이 늘면 매출이 늘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인력이 는다고 느는 건 아니지만 인력이 있음으로 해서 운영 같은 거를 자연사박물관 운영 시간하고 맞춰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때도 비는 시간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카페폭포 지급 차량으로도 뭐 하나 하지 않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포함해서 다 매출이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거의 분점 같은 느낌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미 어떤 공간을 두지는 않지만 이동형 매장 느낌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최근 8월 가장 잘 나갈 때 여름 휴가나 더울 때 6월에는 봄이나 이럴 때 1억 9천 정도 되고 그러죠. 이것보다 못 벌던 공간입니다. 카페만 따지고 보면. 기념품 사업이 껴 있었기 때문에 그 리치웨이 있었던 거고 그것도 안 하고 카페만 하라고 하면 안 할 공간이에요. 근데 한단 말이죠. 이거 그냥 월 매출로 딱 끊어버리잖아요. 아예 일 매출로 끊잖아요 주말 포함해서 여기 자연사박물관 주말에도 했습니까? 카페.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주말에도 운영은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봤을 때 안 하고 있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 했다치고 365일로 딱 끊으면 한 40만 원 중반대 이 정도에요 하루에. 이거 동네 편의점보다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분점을 하는데 그거를 조례나 어떤 예산, 추경 때 예산에 자연사박물관이든 우리 청년정책과의 어떤 예산에다가 집어넣지도 않으면서 그냥 했다고요? 저 이거 그저께인가 부서에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셨을 때 제가 다 숙제 드린 내용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보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카페 공간이 그렇게 매출이 많지 않았던 안산이 매출이 많지 않았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위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카페폭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반영해서 그 매출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액만 늘리는 것보다는 운영을 확대하면서 그 공간을 방문하시는 주민이라든가 방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방문자들이 방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산을 방문하겠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안산 자락길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그 길로 많이 지나가시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겠죠. 안산을 방문하니까 그렇죠. 카페폭포는 어디를 방문한 겁니까? 거기 방문객들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 앞에 홍제폭포도 많이 방문하시고 또 건너서 안산으로 많이들 가십니다.
○주이삭 위원   폭포 경관이 좋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를 이용하는 거죠. 안산 안에 카페가 있어야지 써먹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에 있으면 자연사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 오는 친구들이 아기들이잖아요. 학부모들 거기에 필요로 하는 걸 만들면 돼요. 우리 조례 자연사박물관 아까 운영 조례 말씀하셨죠? 운영조례 볼까요?
제36조 1항에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에 다음 각호에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점 3. 부설주차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러니 카페 예산이 없죠. 편의점을 하세요. 차라리 무인 편의점을 하세요. 무인 편의점을. 인건비도 안 들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무인 편의점도 물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지만 방문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에서는 차이가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거기 방문하는 분들이 안산이 메인입니까? 자연사박물관이 메인입니까? 저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나가겠죠. 안산을.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사박물관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도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품들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공룡 빵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서 모시는 분들이 특히 저연령층 또 가족 단위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물품 위주로 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 육아하고 계시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딸이 하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카페 같이 자주 가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자주 갑니다.
○주이삭 위원   애기 위해서 음료도 사시고 그러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정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정말입니다.
○주이삭 위원   제 주변에 그렇게 애기를 위해서 따로 음료 한 잔을 더 사거나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교 차원이나 유치원 차원에서 오지, 그리고 주말에나 가끔 가족 단위로 오지, 그렇게 와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까지 그 지경이죠. 자료 받아서 봤습니다. 저도. 자연사박물관.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조례에 어떤 허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점을 이미 추진하고 계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매출이 예상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또 주변 원천교회도 결론이 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내년부터 청년정책과 예산으로 하신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아시다시피 11월 회기에 부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기형적이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분점은 청년정책과로 한다면서 예산은 자연사 박물관 예산을 쓴다. 기금에다가 기금 조례는 청년정책과 과업인데 예산은 자연사박물관으로 쓴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는 작년에 짜여지니까 작년에는 거기가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연도마다 우리가 예산 수립하고 하는데 왜 의회 무시하고 하냐고요.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죠? 왜, 지금 당장 분점은 만들었으니까. 근데 예산은 없어. 이게 얼마나 기괴합니까?
본 예산 때 같이 얘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카페 폭포에서 일하던 직원을 파견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근로 장소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가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와 구청에서 노무 자문 받은 부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 부분 조금 보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겸. 자연사박물관 쪽에서 저희가 파견을 한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파견식으로 운영을 한 건 아니고요, 자연사박물관 쪽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 추가 채용을 해서 그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자연사박물관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설명을 명확히 카페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라고 하고 그게 편성해 갖고 온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운영 부서로 돼 있고요.
○서호성 위원   그때는 카페를 직영할 계획조차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기간제 예산이 그 카페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명확한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작년부터 그럴 계획이 있었으면 조례가 지금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지난 추경에 편성, 예를 들면 시설비 그런 게 확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의견이 지금 많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다시 한 번 선포합니다.

---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홍정희ㆍ안양식ㆍ서호성ㆍ강민하ㆍ김덕현ㆍ박진우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규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진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구의 명예를 높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그들이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대문구가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규진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관내 출생했거나 관내 학교 출신으로서, 여기 이후로 있는 내용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 관내 학교 출신의 범주가 어디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이진삼 의원   초중고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대학교는 아니죠?
○이진삼 의원   대학교는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 학교라고만 표현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신 이렇게 명확하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삼 의원   동의하고요. 참고로 서대문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일부, 인창고등학교 같은 데는 배구하고 축구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여중고가 배구가 있고 그다음 한성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나서 대학교를 다른 데, 만약에 경희대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중앙대학교를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국가에 어떤 이바지를 했고 서대문구를 빛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 조례로서는 사실은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유년, 유년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서대문에서 보낸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교가 갑자기 부산에 있다가 서대문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주는 거는 너무 생뚱맞다 그런 취지에서 조문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겠네요. 장학생들을 선발 절차하고 심의위원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장학금 선발은 우선 공고를 내고요. 보통 14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부서들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장학금 자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장학금,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 공헌을 한 기여장학금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고요. 접수는 다 같이 받고 접수를 받으면 1차적으로 각 동과 부서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희가 청년희망드림기금 심의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지금은 명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죠? 예를 들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이렇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때그때 공고를 내는 거였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다만 대체적으로 5월과 10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기도 1년에 몇 번 할 건지 그 기간은 언제해서 뭔가 예측 가능하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서호성 위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심의위원회가 현재 열 한 분 구성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에 혹시 구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들어가 계십니다.
○서호성 위원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 분들은 공개 모집하지 않았겠죠? 물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닙니다, 구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초빙할 경우에는 항상 공문 보내서
○서호성 위원   그거는 공개 모집이라는 게, 구청 당연직은 누구누구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당연직은 저희 소관 국·과장 그리고 관련 부서 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소관 국·과장하고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위원장님을 부구청장님으로 하고요. 국·과장이 3명 그래갖고 총 4명입니다.
○서호성 위원   국·과장 4명, 구의원은 몇 분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두 분입니다.
○서호성 위원   2명. 그럼 민간인이,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민간인 다섯 분.
○서호성 위원   5명은 어떻게 위촉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청년 정책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나 그런 회계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여러 군데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서 혹시나 우리 구하고 별 관계없는 청년들이 혹시나 혜택을 받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도 이 장학금이 저희 주민 전체 모든 주민께서 주신 거라는 걸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문제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카페의 수익금으로 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인건비 우리의 시설비 이게 다 들어가서 거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다 예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민의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이 그래요. 난 대학생 두 명이나 있는데 한 번도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공고도 언제 떴는지 알려주지 않으니 맨날 거기만 들여다볼 수 없다, 등등 불만을 얘기를 하는 그런 학부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 학생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알아서 추천하고 알아서 아는 사람들만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니 개인정보 같은 거는 빼고 부모까지도 우리 심의 대상 할 때 한 사람 앞에 한 200만 원 정도 준다면서요? 얼마 정도 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어서 공지되지는 않습니다만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박경희 위원   1인당 200만 원씩 준다면서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중·고등학생은 100만 원 그리고 대학생은 300만 원.
○박경희 위원   300만 원. 중·고등학생은 100만 원?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아름아름 빨리 신청해 신청해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한두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거는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리고 준 사람,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못 받는 거죠? 두 번씩 못 받는 거죠? 두 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거기 대해서 별도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별도 규정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박경희 위원   규정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러면 저도 수정안에서 한 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있는 정권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도 계속 이어서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려면 한 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 규정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공개하라는 말은 아닌데 혹시라도 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는 등본 같은 거는 같이 첨부를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수정,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좋은 장학금을 준다는 거 나쁜 일은 아니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치를 해놔야 골고루 돌아가고 특정인한테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장학금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형편이 어렵거나 기여분이 높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혹시 소득 분위를 따지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소득 분위를 따지면 정확한 근거 아래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먹구구 식으로 주는 게 아닌데 누구는 주고 자격이 안 되니까 못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기여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 구정에 특별한 기여를 한 그런 분들을 부서나 동에서 추천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드리고 있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형편이 어렵다고 하실 때 장학금 지급 대상은 소득분위 몇 분위부터 시작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현재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면 일반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서류도 다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게 주먹구구식의 장학금 지급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홍보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야지 저번에도 보면 소문에 어느 민원이 이렇다더라 이러면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학생이거나 아니면 주소는 다른 데 있지만 학교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다니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 민원인 분께서 자세히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주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공개적인 공고도 하고 그와 별도로 각 학교들 또 대학교들에도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확대를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그런 홍보들을 확대를 해서 한 분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여기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조례 2조의 3항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맞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용을 좀 봤어요. 내용을 좀 봤는데 관내에서 출생하였거나 관내 학교 출신으로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서대문구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관내에서 출생 안 하더라도 서대문구 위상을 드높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출생 안 하고 이 학교 안 다니더라도 서대문구 이름으로 용병같이 활동을 훌륭하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안 드린 건 뭐냐면 아예 다 빼버리고 서대문구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하면 더 주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게 좀 낫지 않나 용어를.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럴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많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인다는 게 핵심 사항인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관내 출생했거나 이걸 붙여버리면 안 했는데 나중에 주려고 그러면 못 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약간 실무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중앙정부에서 만일
○이종석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야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너무 폭을 넓게 하면
○이종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장학금이나 돈을 주기 위한 근거인데 그런 거를 나중에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만들려고 그러면 그 사람 또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벌써 과장님 대답 못하신다는 거는 내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근데 저희가 공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종석 위원   높인다는 거는 심의에서 할 문제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대문구 명예와 위상을 높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위상을 드높인다는 거가
○이종석 위원   포괄적인 게 아니죠. 서대문구 명예 위상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예외 사항으로 거기 심의회에 올라왔다는 거는 되게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지 이걸 갖다가 관내로 지정한다든지 학교 출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에 제외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준다든지 장학금을 준다고 했을 때는 이런 문구 때문에 막혀서 못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안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이종석 위원   그래도요. 그래도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걸러내고
○이종석 위원   올림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고
○이진삼 의원   위원님,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박태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성중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집은 강서구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경희대학교를 다닌다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서대문구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진삼 의원   아니 근데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닌가요?
○이종석 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아예 다 빼버리고 그냥 서대문구 위상을 높인 사람 중에서 준다고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진삼 의원   위원님, 이거 가지고도 충분한데 혹시라도 시행을 하면서 더 발전적인 게 있으면 그때 조례 제정을 하죠. 수정을.
○이종석 위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의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장학금 몇 번 지급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올해 상반기에 한 차례 지급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까지 전체 총.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올 상반기에 한 차례
○서호성 위원   한 차례밖에, 우리가 장학금 지급을 딱 한 번 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언제죠? 그때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올해 5월 4일.
○서호성 위원   무슨 행사 때였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어린이 축제 행사 때 같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때 전체 장학생 받는 청년들이 오고 그래서 직접 주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입금을 해줍니다. 현장에서 현금을 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장학금 이렇게 표찰 같은 걸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장학증서가 수여됩니다.
○서호성 위원   누가 전달해줬죠? 그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 기획재정국장님이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하반기 언제 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하반기에는 10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수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상 학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 제2조 3호에 있는 ‘관내 학교’라는 표현을 ‘관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진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진삼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규진 부위원장, 이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삼   김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구 징수과장 직무대리인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0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2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0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검토보고

---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은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관내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이용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구 관광 활성화와 구민들의 행복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구민들이 서대문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중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교통행정과장 이원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을버스 적자 운영 악화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셨어요. 그런데 마을버스의 노선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여기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아직 구체적인 노선까지는 저희가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셔틀버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일부 마을버스들하고 사전에 이해관계들을 다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이 가지 않는 그런 노선을 운영하셔서 우리 주민 분들이 이런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 예술 시설에 방문했을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행버스를 운영하다가 중도에 그만뒀었잖아요 적자로 인해서. 이런 거는 지금 마을버스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가는 그쪽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위치상 지리상으로 봤을 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그 사항은 제가 가부를 결정 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 청소년수련관 갈 때 이용자 아이들이 연령대가 어리고 이러다 보니 항상 아이를 혼자 버스에 태우거나 그럴 수 있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도 중단이 되고 이러다 보니 거기 또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수요도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버스가 운영하지 않는 이런 부분의 노선을 추가로 해주시면 그래도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됐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통과시켜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 셔틀버스 조례 무지하게 통과시키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통과를 하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어야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셔틀버스 관련해서 조례가 계속 통과가 안 되는 것에 있어서 특히 우리, 저도 야당이지만 야당 의원님들한테 아쉬운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그런데 그 예시로 성동구 사례를 많이 들었거든요. 성동구가 성공버스라고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음 달 2일부터 달린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교통 약자, 65세 이상 이런 분들한테 공공시설에서 제공을 하는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인증을 하고 탑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그걸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은 그냥 외부인도 다 타면 아무 상관없이 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기존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특별한 규제를 안 하고 지금 태우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성공버스가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QR코드로 인식을 하고 65세 이상에 대한 신분증을 보여주면 그분들은 그냥 타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 때 그걸 반영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로 하는 이용 대상이 우리 조례를 보면 서대문 주민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문화시설인가요, 문화기관인가요? 아무튼. 관내에 어떤 문화를 즐길 것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상인 것 같아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그런데 여기 문화시설이라고 딱 한정을 한 건 아니고요 문화시설 등으로 해서 약간의 좀 범위들을 좀 넓혀놓은 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시설이 좀 대두되다 보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주민이라기보단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문화 관련한 공간들을 이용하기 위한 어느 누구나가 대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원이든 간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을 할 때는 또 그리고 공공시설을 이렇게 문화시설이 아닌 다른 일반 공공시설을 오가는 그런 것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대상이면서 거기에 문화시설 이거 한 번만 타면 다 돌 수 있다라는 형태의 무슨 이용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있어야지 않나 싶어요. 외부인이 저렴하게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 시범 운영을 지금 어느 정도 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전혀, 아까 얘기하신 건 공단은 전혀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 이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셔틀버스에 대해서 사업화를 확대할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다가도 멈칫멈칫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확증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저도 의회에서 협치 차원에서 집행부를 도와주는 의회 모습을 보이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하신 말씀들 제가 와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것들을 다 조례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실제로 노선을 짜고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하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그 피드백이 없이 조례만 내면 되냐를 제가 동료 의원님들한테 싫은 소리 하다가도 말을 못하게, 멈칫멈칫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피드백에 대한 건 제가 따로 공단을 통해서 받은 것에서는 주 포인트를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들은 사실 좀 집중을 뒀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쓰니까 해야 된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제가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빨리 작성을 해서 가져다 드릴 수가 있겠는데
○주이삭 위원   지금 갑자기 작성하라는 게 아니죠. 누적된 데이터와 의견들, 시범사업을 하면 거기에 걸맞은 결과지들이 축적된 게 나와야지 지금 갑자기 뭐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일단 성동구는 또 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디테일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 셔틀버스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한 것의 내용은 그냥 두루두루 아무나 다 쓰세요 하고 열어둔 거지 되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놔두고 보면 셔틀버스 굴리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한 만큼의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정류장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지금도 정류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인가? 뭐 의견 들은 게 있는지를 여쭤본 거였고 거기에 대한 지금 내용이 아직은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아쉽다. 저는 지금 이거는 찬성하는 의견이지만, 그러니까 조례를 하는 것 자체는. 다만 이거 가지고 오늘 통과가 안 되더라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또 피드백을 하겠다고 한 기존의 집행부의 어떤 입장이 좀 되게 무색하고 궁색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억울하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건 제 불찰이긴 한데 이게 어찌 됐든 운영에 대한 부분이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 것에 대한 제가 요구를 하고, 저는 이용객에 대한 부분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하여튼 그건 제가
○주이삭 위원   제가 그 말씀에 반박을 할 수 있는 조문이, 우리 조례상에 어디 있죠? 구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 3항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일반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 산하기관에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한 건 공단에다가 위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단에다 위탁하는 걸 기본 설계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숫자만 보고 왔다고요. 그러면 저는 거기는 반박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죄송합니다. 과장이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용객들이 많은 만큼 빠르게 셔틀버스에 대한 수요도 있고 황톳길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해봄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범 운영을, 일단 실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과지를 제시하시면서 해야지 멋있게 재밌게 좋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제시를 하셨어야 됐다.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 할 때 같이 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야 찬성 의견이지만 오늘 처리가 안 되더라도 상처받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저는 열심히 설득해 보려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주이삭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일단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공공 셔틀버스 관련해서, 문화랑 좀 다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이종석 위원   내용도 좀 다르고.
지금 1시간마다 한 대씩 운영하죠? 두 대를.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2대를 30분 간격으로.
○이종석 위원   30분 간격으로. 되게 배차 시간이 긴 편인데 그런 불편한 점도 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보통 셔틀버스는 오는 시간이 기록이 됩니까? 일반 마을버스나 저것처럼.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일단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래서 각 정류소마다 대충 가는 시간들 안내 표지를 해놨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정확히 지켜져야. 예를 들어서 나도 문화회관 버스를 어쩌다가 탄 적이, 1년에 한 번 정도 탈까 말까 하는데. 불편해서 이용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타는 사람들은 계속 타지만 이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다른 차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이게 준비 안 하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대의적 명분이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를 못하는 게 있어요.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거 공감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의원님들하고 많이 했는데도 좀 이런 부분에서 설득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업이라는 게요, 이게 적어도 지금 아마 예산 편성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공공사업이라는 게 데이터가 있고 시작을 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조례 통과시키면 하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차선이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할 거 사과하신 다음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셔틀버스 조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이라는 곳으로 권역으로 다 막혀있는 우리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이고 조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조례도 없이 예산도 없이 그리고 또 약간 꼼수적으로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 예산을 사용해서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일이 상당히 많이 꼬인 점이 있습니다. 그걸 또 나중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까지 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 간에 혼란까지 야기시켰죠.
어쨌거나 그렇게 또 수개월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절차, 내용상으로 그 정도로 어쨌거나 그냥 그게 잘했든 못했든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로가, 주민들과, 혹은 의회와 뭔가 합의되는 우리 셔틀버스의 모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집행부가, 구청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용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할 정도로 행정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버스의 경우, 이번 셔틀버스의 경우 내용적으로 보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공청회를 열고 서로 이 셔틀버스에 대한 제대로 된 그림을 합의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라는 내용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절차상 혹은 정치적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도 위반하고 조례도 없이 예산도 없이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수차례 얘기했고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국장의 약속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이고 더군다나 이번 셔틀버스 조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경로로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줘야 서로 협치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구청장은커녕 국장도 아직 일언반구 없이 이런 조례가 상정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셔틀버스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관련 공단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예산도 지난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의를 할 때 분명히 의원님들은 다 공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럴 거면 조례라도 빨리 만드십시다라고 제가 계수조정 때 그렇게 얘기라도 했던 사람이라서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방금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이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다 무료,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 무료 이러거든요.
지금 이 설계가 그냥 지금 안으로 가면 조금 무리가 있는 내용들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도 이 조례를 지금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의원들한테 자리에 깔리고 거기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들로 심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짧은 회기 시기에 한 번에 보기보다 개인적으로는 보류를 요청드리면서 본예산 심의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전체적인 시범 사업 내용을 보시고 우리가 판단을 그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정안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그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철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서호성ㆍ이진삼ㆍ 안양식ㆍ강민하ㆍ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각종 행사와 예산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재정의 운영에 책임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 예산을 구민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서대문구가 주최, 출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7조는 소요 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의 행사에 대해 총 예산액을 비롯한 지원별 예산 현황을 행사 홍보물에 표기하는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 누리집에 지방재정 현황을 공시하여 행사 축제 예산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사 예산을 홍보물에 기재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진삼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부서 의견을 보면 중복으로 공개를 한다는 등 또 실제 집행 예산이랑 다를 수 있다는 등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놓고 ‘실 집행액은 일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 정도만 하면 계양구 사례라든지 여기에는 그런 글자는 안 적혀 있거든요. 미리 이렇게 뽑아주신 내용은요. 근데 어찌 됐든 그런 식으로 조금 넣으면 훨씬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실 때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제안 드리는데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하고 담당 부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덕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아마 수정안을 가지고 왔어요. 수정안을 가져왔는데 수정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지금 안 7조를 보면 여러 가지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실적으로 그렇게 현수막에다가 100분의 5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항을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공시를 통해서 누리집에서 공개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지방재정365에 들어가서도 보면 통합적으로 쭉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우리 예산 공개에 대한 그런 항을 만들어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예산이 지금 2021년도에서부터 전 지방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쭉쭉쭉 이렇게 계속 늘어났는데 4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축제 예산, 행사 예산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건 아니었는데 이 말씀 주셨지만
○김덕현 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취지에 대해서.
○주이삭 위원   축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같은 의견이고요. 사실 거기에 큰 일조를 하게 된 계기가 동 마을축제 누구는 500만 원 올리고 누구는 1,000만 원 올리고 그거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 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아마 우리 김덕현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발의 내용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여쭤봤고 이미 수정안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 부서장 의견은 딱히 안 들어도 될 것 같나요? 안 들어도 되겠죠?
○김덕현 의원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서호성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어떻게 수정한다는 그 말씀을 한번
○김덕현 의원   공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서호성 위원   그런데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조례 개정 취지하고 그 방법을 다르게 예를 들면 결산안이나 아니면 아무튼 누리집이나 이런 데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이 잘 체감하지 못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 방법을 또 구청이 알아서 하게끔 한다면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덕현 의원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접근성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1안, 2안, 3안, 4안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서호성 위원   수정안 그래서 내용 조문이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진삼   일단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수정 쪽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호성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듣는 게 좋겠어요?
○김덕현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준비해 놓은 거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위원장 이진삼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덕현 의원   위원장님 정회를 시키면 여기서 한번 보시고
○위원장 이진삼   아니, 일단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을 한번 다 일단 들어보고 나서 하는 걸로 하죠.
○서호성 위원   일단 저는 질문인데 어떻게 수정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수정됐을 경우 원래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하려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의사를 여쭤보는 거고
○김덕현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아울러 얘기하면 그냥 저는 원래 좋은 개정 취지를 살리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보고 사실 지역에서 관계되시는 분들 동장님들하고 몇 분 만나보기도 하고 통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수막 같은 데 게재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구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공개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홈페이지 같은 데 원가 회계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폐단 있는 방법은 빼고 적절한 것으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서호성ㆍ김규진ㆍ이종석 의원 찬성)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로서 박경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재정건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가 국내외 기관, 단체, 협회, 기업체 등 체결하는 업무 제휴 및 협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고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안제6조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 평가 결과 등을 매년 초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업무제휴 및 협약이더라도 이 조례 시행 당시 유효한 경우에는 제5조 평가, 제6조 구의회 보고에 관한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박경희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부칙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5조와 부칙 제2조 적용 내에서 제5조와 제6조의 개정 규정은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제정안이죠? 전체적으로. 그죠? 근데 개정 규정이라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여기서 그렇다고 개정을 제정으로 바꿀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이런 식으로 그냥 삭제 수정하시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릴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개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
○박경희 의원   개정은 다시 고친다는 얘기,
○주이삭 위원   네, 근데 5조와 6조가 제정 조례잖아요. 조문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처음 있는 건데 개정을 할 게 없잖아요. 개정을 한 규정이 아니니까.
○박경희 의원   그것도 맞는 말씀
○주이삭 위원   그래서 이것만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까 업무협약 조례를 처음 봐서 쭉 보니까 우리 의회는 서대문구랑 공단까지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구의 MOU 업무제휴 이거는 있는데 공단 내용이 없어서 공단에 대한 보고는 그럼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할 수 있는 건지,
○박경희 의원   아니, 저도 잠깐 놓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놓쳤는데 같이 첨부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박경희 의원   첨부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본 위원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혹시 서울시 25개구에서 몇 개 구나 하고 있나요?
○박경희 의원   서울시에 8개 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8개 구가 하고 있어요?
○박경희 의원   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구에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사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박경희 의원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그러니까 선 집행 후 조례를 계속 만드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업무제휴 협약 등이 선 집행하고 연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박경희 의원   말하자면 모든 게 조례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업무협약도 밖에서 우리 구하고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야 되나, 업무협약이라는 건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한 다음에 사전에 보고를 하든 하고 나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든 보고를 하라는 그런 협약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혹시라도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동안에 구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업무제휴 같은 것을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박경희 의원   그런 잘못은 아직 발견을 못했고요.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항상 뭔가 서로 협약을 한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한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이상이 없을 텐데 일단은 모든 거를 협약이라는 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야기 없이 먼저 선 집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아니까 앞으로는 구의회 보고를 한 다음에 아니면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라라는 그런 협약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제가 질문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먼저 협약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산을, 협약하기도 전에, 협약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박경희 의원   아니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민하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거를 다 협약해야 된다 이 뜻인가요?
○박경희 의원   아니요. 추경 같은 경우도 할 때 미리 와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할 거다라는 협약을 하듯이 모든 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런 게 빠짐이 없이 우리 의회에다가 서로 협약을 해서 보고를 하든지 쓰고 나서 바로 보고를 하든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 선 보고 이후에 후 보고 사후 보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박경희 의원   그렇죠. 사후라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후라도 보고를 하라는 얘기죠.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   아니, 아까 수정. 공단.
○위원장 이진삼   아, 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규진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규진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업무 협약 등의 대상에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하도록 하고 부칙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규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박경희ㆍ주이삭ㆍ이종석ㆍ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로써 김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계획 수립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진삼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시범 사업에 대한 그 내용으로 해서 제정한 거에 대한 취지는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새롭게 전면적인 시행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시범사업을 안 하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시범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규진 의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관리공단의 시범 운영이 문제가 됐던 것은 전면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이라고 둘러댔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지난달에 딜라이브 TV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저희 구정질문 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나 셔틀버스를 시범 운영이라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에게 물었을 때 이거는 시범 운영이 아니라 전면 시행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즉 내부에서는 그것을 전면 시행으로 이야기하지만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때는 시범 운영이 마치 방패막이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의원님과 동일하게 느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아까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중에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되게 좋은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데이터가 없이 추진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업에서 어떤 신상품을 출시할 때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소비자 데이터를 모으는데 우리가 주민의견과, 의견이 곧 사실은 행정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누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고자 이번에 시범 운영 사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민하 위원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매번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어찌 됐든 이게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실 때 이 사인을 했는데요. 시범 사업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범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으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입증이 된 거는 전면으로 바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구가 꼭 시범으로 해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타구나 아니면 어디 국가적으로 사업이 내려올 때는 그냥 전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구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좋은 사례가 없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된다는 여러 의구심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보통 그런 경우가 본예산 때에 사업화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어떤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거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이것들을 그러면 규정을 할 때 필요한 게 시범 사업 평가위원회라는 위원회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도 이게 시범 사업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평가만 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위원회 기능에 대한 고민도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진 의원   사실 이 조례가 제한을 두는 조례같이 보여지지만 행정이 어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로서 시범 운영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데
○주이삭 위원   제안이라 생각 안 합니다.
○김규진 의원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시행과 시범 운영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이 행정이 가진 어떤 자율성은 저는 1차적으로는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검토 의견을 보신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광역에서 시행되는 사업들 그리고 자치구 단위에서 약간은 리스크가 있거나 주민 반응을 살펴야 되는 사업들에 한해서 시범 운영이 적정하게 운영되면 그런 부분은 사실 전면 시행이 우선이고 시범 운영은 하나의 도구로서 수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할 때는 평가에 좀 더 힘을 줘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나 사업을 거론을 하는 데가 이 의회고 부서 입장에서는 전면으로 시행하고 싶은데 의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규진 의원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근데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있는 경우 한 번 예를 들어서 14개 동에서 해야 되는데 1개동 정도 해봐라 정도의 의회에서 의견을 준다고 하면 그런 게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여기의 절차에 맞춰서 시작을 하세요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거나 또 아니면 부서에서 또 집행부에서 이거는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도의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할 때 이게 시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시작점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발의하신 내용에서 평가위원회가 이거 평가를 하기 위한 시작을 선언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건 시범 사업이었으니까 지금까지 한 거 한번 평가해 주세요 하고 위원회에 던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가지고 평가하는 건지 그게 조문으로 저는 구분이 잘 안 돼서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시작점을 이 평가위원회 기능에 둬도 괜찮은 건가?
○김규진 의원   지금 제안 주신 거 보니까 사실 두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위원회의 순기능은 한 번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 있지만 또 역기능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는, 시범사업 자체도 하나의 절차인데 그 안에 내부 절차를 또 거쳐야 된다는 점이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질의 받은 시점에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전면 시행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동 단위로도 제안을 했었지만 사실 전동 시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 14개 동이 가진 특성이 사실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저층 주거지역이고 어느 곳은 또 재개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동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런 지역 특성을 오히려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 시행을 하되 시범으로 묶여야 되는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까지 위원회에서 다 하게 되면 사실 시범 사업이라는 도구 자체를 행정이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시범 사업에 대한 정의나 판단 내리는 게 방금 얘기하신 표현으로도 저랑은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동에 실시하는 거는 그거는 전면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층 주거지냐 공동주택이냐 상업지구냐 거기 특징에 맞는 동 두세 개 정도를 뽑아서 시행을 하는 게 시범 실시지 전동을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시범 사업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게 시작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항상 공문으로든 뭐든 하여튼 간에 시범 사업평가위원회에 의뢰하는 형태의 절차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조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절차를 앞으로 하면서 시범 사업 평가를 해라 정도의 속기에 남기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까지 하기엔 저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게 발의 의원께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부서 의견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김규진 의원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두 분 의원님들께서 방금 질의 답변을 하시는 내용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인지 전면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은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모호하게 시범이든지 전면이든지 부서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임의로 이렇게 용어 표현을 하다 보니까 김규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어떤 건 시범이고 어떤 건 전면이다 이렇게 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조례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서 나오는 이 시범 사업의 정의에 맞춰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저희도 사실 모호합니다. 시범으로 해야 할지 전면으로 해야 될지 이거는 시범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범위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부분이 사실 좀 떨어진다라고,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 사업에 그러면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어떤 조문에서 예를 들어 전동이 아닌 몇 개 동만 하는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그외 기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식의 조문도 가끔씩은 있잖아요. 타 조례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넣든지 아니면 저는 그냥 절차적으로 우리가 사실 시범 사업이라는 게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조례에 다 규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라고 여겨지면 부서에서 확실하게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부서 간 공문이죠, 이거는.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해당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공문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이거를 시범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라 이런 정도의 시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평가위원회의 역할인 거잖아요.
○주이삭 위원   평가위원회 역할이기도 하지만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애매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정의 부분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시행에 앞서서 그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역, 기관, 규모 등을 제한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여기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범 사업을 저희가 정의를 해서 가야 하는 건데 이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평가위원회에서 이걸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십시오라고 결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성들이나 또 이분들의 과연 그것이
○주이삭 위원   제가 얘기했던 거랑 지금 전제가 다르거든요. 저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시범사업 평가위원회가 이건 시범 사업입니다라고 규정을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규정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규정을 하고 의뢰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으면 시범사업 평가위원회한테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해 달라고. 저는 그런 내부 공문이 오고 가는 절차가 집행부 안에서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는 거죠. 의결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시작된다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지 사슬을 끊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실 저희 구 차원에서도 이번에 이 조례 발의와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들의 의견들을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렇게 상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 내려온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받아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용어의 이해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를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운영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업은 시범 사업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결정기관? 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내용의 위원회가 지금 규정을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걸 지금 만들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진 의원   일단 발의자로서 정리를 드리면 모호하다고 하기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모두 이 정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범 사업이라는 그 정의를 사실은 한정하는 이유는 여기 지역, 기관, 규모 즉 전면 시행이라 하면 지역과 기간과 규모가 제한 없이 시행되는 것이 전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앞서서 우리가 MOU 관련 조례에서도 말씀이 오가셨던 것처럼 행정에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게끔 하거나 또는 별도의 위원회나 등등의 절차를 따르게끔 하면 행정이 가지는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사실은 여지를 좀 드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맥락 자체가 행정은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하 기관에서 임의로 시범 사업이라는 공표를 추진을 하고 본인들이 시범 사업에 대한 정의나 어떤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사업 운영을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한 규제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맥락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가지만 사실상 행정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만들자는 그런 접근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례의 항목이 모호한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행정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구의회에서 판단하기에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예산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은 큰 규모로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산을 좀 삭감하시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토론을 바탕으로 그 사업 자체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시범 운영이 가진 목적에 맞게 이 시범 운영이 잘 운영이 되고 대부분의 정책을 행정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 사실 협력적으로 그것이 전면 시행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시작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라는 지점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거는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저는 두는 게 사실은 이 조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원래 시범 사업은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대부분 시범 사업으로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우리 의회의 회의록 안에 시범 사업이라는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자체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끔 열어둔 거 좋고 저도 그거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문에 추가로 절차를 넣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하려면 평가위원회에 데이터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듣게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이라고만 생각해놓고 부서에서 그냥 막 하고 아까같이 셔틀버스 이거 하는데 그냥 이용객 수만 갖고 와가지고 얘기한다는 그런 부실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닌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내부의 그런 공문이나 오가는 절차를 좀 활용하셔서, 공식적으로 조례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절차들이 일부 있으면서 시범사업을 정확하게 좀 규정하고 스타트한다는 느낌의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속기에 남기면서 거론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시범적인 걸 한다. 문화체육과가 꼭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드는 건데, 그런데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부서 간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할 테니 평가를 해 주십시오. 물론 시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굳이 의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의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부서 간 협조 공문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절차들이 조례에는 안 담지만 부서에서 할 때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어렵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 정도 제안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고 추가로 하나 의견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적용례를 추가한 부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적용례를 추가한 이 부칙이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던 내용으로 보면 조례안의 2조와 5조의 시범사업 실시를 고려해서 이게 시행했던 사업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용어를 시범이라 했다 전면이라 했다 이렇게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내용이므로 이 조례에다 바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칙에 추가된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시정 조치 요구도 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조례를 소급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 2년 3년 4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한 몇 달 이렇게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적어도 일단은 시범사업 계획 수립하고 뭐 하는 건데 보통은 계획은 다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현재 부칙에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어찌 보면 시기 지연
○주이삭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김규진 의원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어쨌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랑 경기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5·6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서울시 걸로 적용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중복으로 추가 요청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초에 자료 요구를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 문서의 표면에 계획으로서 제출하신 부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즉 공문서로 시범사업에 대한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나 이런 내용들, 후속하는 내용들을 연말에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서 적용례를 신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우리 부서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봤는데, 6조랑 7조였죠? 5조랑 7조였나? 아무튼 그거는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고 의견이랑 그냥 혼합될 것 같은데 일단 시범 실시라는 사실은 그 용어를 구청에서 잘못 씀으로 인해서 사후적 우리 의회의 어떤 권한이랄까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김규진 의원하고 주이삭 의원하고 토론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제의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나의 어떤 적극행정 같은 걸로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만약에 구청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제도가 보장된다면 적극행정으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시범사업의 어떤 이익이랄까 이걸 구청 집행부가 함에 있어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사업을 뭔가 하려고 그러면 법령도 있어야 되고 조례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전면 시행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시범사업은 법령이나 예산이 없어도 좀 추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나? 이런 거. 그런 제도의 마련.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가 인정을 해주든지 그리고 또 위원회가 인정한 것을 의회가 보고받고 승인을 해준다면 법령이 아직 미비되고 예산이 미비됐어도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 보완, 그게 지방재정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과는 별개로 하고. 이런 시범사업의 어떤 인센티브까지 한다 그러면 이걸 정말 좋은 제도로 한다 그러면 집행부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건수를 제한하든지 부서마다. 아니면 금액을,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예산과 법령을 약간, 아주 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율성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것이 발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규진 의원   네,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발의 시에 완결성을 가지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틀을 이번에는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면 아마 행정에서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운영과 평가 절차의 실효성이 조례의 장점이 있다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개별법에 근거해서 상위 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김규진 의원   기본적으로는 상위 근거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운영되던 지침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뭐랄까, 좀 저어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새로이 만들어질 그리고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고려되지 않았다가 중간에 추진 과정에서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조정의 하나의 수단으로 시범사업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부분이지 그런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삼   침해한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혹시라도 행정이나 자율성 침해에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김규진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세웁니다.
○김규진 의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으로서 규정하는 주체가 누구가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어두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게 1차적으로는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행정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부칙 때문에 갑자기 혼돈이 와가지고. 다시 한 번 쭉 봤는데요.
6조랑 7조에 대해서 검토 의견 때문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되는 걸로 한다 이거인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김규진 의원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부서나 방금 이진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상위법령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데서 시범사업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다. 부서장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경우는 서울시 시범사업 조례가 있다면서요?
○김규진 의원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할 것이고. 시 사업이면. 그러면 적어도 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없는 거 아닙니까?
○김규진 의원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구비 사업이나 아니면, 2023년도까지는 시범사업이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검 종결됐거나 아니면 전면으로 전환됐거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2024회계연도 내에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부칙에다가 넣는 거는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규진 의원   저는 사실은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 가지는 또 양날의 부분이 있으니 최소한으로 사실은 넣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면 그 부분도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적극은 아니고 더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좁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니 차라리 그럼 구 예산만으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2024회계연도에 한해서만 한다든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한계를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게 설계상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김규진 의원   2024년도라고 사실 명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건 안 하더라도 구비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김규진 의원   네. 그런데 산하기관은 어쨌든 전출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2024년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전에 사실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주이삭 위원   그래서 6조랑 7조만 적용하시는데
○김규진 의원   네. 그래서 평가는 연말이니까 연말만 좀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으로 한정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강민하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강민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시범사업의 평가 등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적용례를 반영하여 부칙의 자구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하고 주이삭 의원님 앞에 앉아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규진ㆍ이종석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덕현‧ㆍ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호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이삭 의원님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ㆍ천연ㆍ북아현ㆍ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대문구가 설치 및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그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서 제출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예결위, 추경 예결위 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고 또 지난 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재 공개 모집이 현저히 낮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 요지는 서대문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된 자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구청이 정해 놓은 대로 따르는 거수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서대문구의 모든 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안을 냈고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본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주이삭 의원)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호성 의원)

---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주이삭 의원님은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서호성 의원님은 같은 취지로 공모 방식을 통해 구성하는 방향으로 각각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안을 도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민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강민하입니다.
주이삭 의원과 서호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위원회의 심의로 병합하여 새롭게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민하 의원께서 보고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안

---

서호성 의원님, 주이삭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3.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재정건설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강민하 의원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강민하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2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기획재정국 소관 7개 부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5개 부서, 도시정비국 소관 6개 부서, 안전건설국 소관 5개 부서,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감사 범위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 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5일 차까지 5일 중 공휴일은 제외 3일간 개별 감사를 하고 감사 6일차부터 8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며 9일 차에는 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 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0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7인

•    이진삼   김규진   주이삭   박경희   강민하
•    서호성   이종석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    박진우ㆍ김덕현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송월섭
•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현
•   안전건설국장황원근
•   기획예산과장정종미
•   청년정책과장이대섭
•   징수과장직무대리이상구
•   교통행정과장이원중
•   도시경관과장백종필
•   푸른도시과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