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4일(화)   09시3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2.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2.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및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홍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경 및 신촌 2-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1항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병문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입니다.
홍제1구역 주택정비사업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많은 구민의 소망이 담긴 이전고시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원래 당초에, 2월에 의회가 개의됐으면 3월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안건 상정이 가능했었고 그게 무기한 회의가 지연되면서 60일까지 기다려서 의견 없음으로 해서 4월 이후에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한 1개월 정도가 지체되는 거였는데 지금이라도 회의를 열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를 열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강민하 위원님 질의에 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예상해서 아까 말씀한 5월 정도, 4월에 저희가 상정을, 3월에 상정을 한다 그래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강민하 위원   매월 2회 열리니까 이번 3월에 하면 바로 이렇게 상정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가 가능한 4월에 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4월이요? 3월 말에 바로는 안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마 당해 달에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희 조합원들과,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분담금까지 해서 대략 3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약 연이자 8%를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월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하루하루가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로 상정해가지고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3월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상임위 총 7명 위원 중에 민주당 위원님들 4분이 회의 불참을 하셔가지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본회의는 소집을 민주당 소속 의장께서 하셔놓고 상임위에 민주당 위원들이 지금 불참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아까 강민하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무기한 지연이 되다 보면 주민분들 피해도 있고, 금전적이죠. 금전적인 부분에 피해가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보이콧, 의회 운영에 대한 보이콧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상임위 소속 위원 중 한 분이 주민소환 대상의 하나의 이유로 되어 계신 거 같은데 소환 이유를 해소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얼른 상임위부터 참여하셔가지고 의결을 시키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게끔 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회의가 운영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적절한 회의진행에 대한 판단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아무래도 민주당 위원님들이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의회 운영 전략을 짜신 것 같은데 상임위,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 일단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상임위에 회부되어야 됩니다.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본회의에 바로 붙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대로 민주당 위원님들이 상정시킨 내용인데 상임위에서 지금 회의진행이 안 되게끔, 의결되지 않게끔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상황이고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회의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참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본회의에, 우리가 심사를 마치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불참하셔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바로 본회의에 붙인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붙인다면 의장께서는 지금 또 회의규칙을 위반해가지고 회의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의장의 직권남용, 업무방해, 우리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상임위를 대표하시는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의장께 의견을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하 위원님께서도 지역현안이나 진짜 그동안에 직원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하는 걸 봤는데 정말로 그분들의 희망사항이 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의장님을 비롯해 민주당 위원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주이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시간이라도 빨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재정건설위원회에 복귀해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2.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병오 도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입니다.
평소 서대문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신촌 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2-2 지구 정비 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의견 청취 나온 곳이 이제 전 사업자가 신촌 새마을금고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새마을금고는 아니고 거기는 투자한..
○주이삭 위원   투자한 곳이에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일부
○주이삭 위원   그리고 건설사인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시행사가 이제 부도가 나서 결국, 전 시행사가 부도 나서 작년에 공매로 넘어가서 시행사가 바뀐 겁니다. 시행사가요.
○주이삭 위원   시행사가 부도가 났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자금 압박 때문에
○주이삭 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냥 자료 하나 정리해가지고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주이삭 위원   자금 압박이 있다는 거는 이제 투자처가 못 줘서 그런 건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무래도 여기는 대규모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작년에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못 견딘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어려움은 있었는데 이게 좀 시행자가 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못 시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궁극적으로 가장 PF에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 PF가 신촌 새마을금고에서 한 거 아니에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기도 일부 들어가, 거기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주이삭 위원   몇 퍼센트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냥, 자세한 거 이렇게 얘기해 준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냥 좀 들어서, 시행자한테
○주이삭 위원   파악은 못하시고 시행자...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왜냐하면 이게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그런 건 아니고
○주이삭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그냥 공매로 넘어가면서 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있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제가...
○주이삭 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 한번 부서 내에서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개의 안건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으나 출석 위원 수를 확인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오늘 회의는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에 달하지 못해 본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됨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럽게 생각...
예. 말씀하시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니 산회를 하기보다 오실 때까지,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의결되는 게 절차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정회를 해놓고 좀 기다리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산회, 물론 딱 봐도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절차적으로 상임위부터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좀 정회를 하고 오늘 하루 언제든지 좀 오셔라, 이렇게 위원장께서 민주당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의견 좀 전해 주십시오. 여기 네 분 중에 한 분만 오셔도 되잖아요. 급하신 거 아닌, 급하신 거 있다 하더라도 한 분만 오셔서 앉아가지고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좀 협조   한번 더 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오겠다라는 의견이, 의사가 확인이 되면 그때 산회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의견 정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제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님 말대로 한 분만 오시면 되니까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 홍제1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만 오셔도 이게 의결정족수가 돼서 통과가 되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잘 좀 협의해서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홍제1구역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도록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부의장 박경희 의원께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참석을 안 하는 이유를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결정족수가 지금 미달이 돼가지고 그냥 정회를 선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      3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